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술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안전재난관리관에서 도시경관과장 발령받은 김종술입니다. 우리 부평이 깨끗하고 쾌적한 부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부평구가 면적에 대비해서 인구도 상당히 많고 차량도 많은데요. 또한 경인전철도 있고 7호선 지하철도 있고 또 경인고속도로가 있는데 부평이 교통의 요충지로서 부평구의 교통행정이 발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또 우리 상임위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서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갑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도로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석태 보상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9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관리 강화입니다. 2015년 징수목표액 총 32억 4900만원으로 6월 기준 부과액 19억 9000만원 중 12억 1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6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되겠습니다. 2015년 추진사항으로 도로사용료 및 국‧공유지사용료 정기분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전국재산조회를 통하여 부동산 및 차량을 압류 조치하는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고지 후 재산조회 실시, 부동산, 차량 압류 등 물건공매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사전안내 통지 및 면담을 통하여 징수율 강화 및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2쪽입니다.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적법한 손실보상을 통하여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주요사업으로는 갈산1동 83-1번지 도로개설사업 외 4건의 사업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독려하고 미협의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절차를 거쳐 공익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45쪽 친환경 도로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불편사항 및 애로사항 관련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6월 현재 부평1동 부평문화로 37번길 보도정비공사 등 16건에 대한 보도정비 및 도로재포장 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보행환경개선과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각종 노후, 불량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47쪽입니다. 도로조명 시설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은 경인대로 등 6개의 노선에 에너지절약형 등기구 및 광원으로 186개를 교체하였고 가로등 정비공사는 노후된 가로등의 전기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변로 외 3개 노선에 노후가로등 교체 38본, 장제로 외 2개 노선에 선로분리 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의 실시간 점‧소등 확인을 위한 보안등 양방향 수신기 교체 사업은 무선통신망 및 설치 위치 변경 등을 조사 중이며 면밀한 검토 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및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총 3건으로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쪽 첫 번째로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시 이미지향상을 위한 도시경관조성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도시경관유지를 위한 기존 경관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보수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경관조성사업은 일신동 구산사거리 시 경계 부분에 있는 웅비나래 유지관리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400만원이고 2007년도에 설치된 오래된 철 구조물로 철재이음새 등 부식과 노후로 인해 내구성, 안전성 확인,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경관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보수 사업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기존 경원로 옹벽 경관시설물을 비롯하여 관내의 경관시설물 12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시‧구 합동점검 연 2회 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2쪽 추진실적입니다. 도시경관사업은 4월 9일 계약을 체결하여 6월 11일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구조적 내‧외부 안전점검 및 외관조사 결과 B등급으로 판정을 받아서 유지관리 방안으로는 주기적인 점검과 측량으로 장기간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강판 용접 보수 등 누수경로 차단, 조형물 노후와 방지를 위하여 재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용역결과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경관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추진실적으로는 일신동 시 경계 상징조형물 등 12개소에 대하여 구 자체점검 6회, 상반기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1회 실시하여 경관시설 유지보수공사 1490만 5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153쪽 향후계획으로는 시 경계 상징조형물 웅비나래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사후 예산을 확보하고 2016년도 도시경관 신규조성사업을 발굴하여 시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경관시설물의 훼손 없이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도로무단점용 노점상‧노상적치물 실태조사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 및 정비와 민간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를 1월 30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월 9일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노점상은 금지구역 189개를 포함하여 295개소가 되겠으며, 노상적치물은 주요거리지역에 101개소를 포함하여 143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실적으로는 2월 5일 2015년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 20일 부평시장 환경정비를 위한 상인회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6월 3일 부평역 시장로 포장마차 15개소를 자진철거 하였습니다. 또한 6월 10일 중‧소형 마트 등 상가 적치물 특별정비를 추진하여 마트 46개소 외 상가에 자율정비 안내문 배부 및 계도를 하였습니다. 단속결과 행정대집행 3회, 주말 및 야간단속 3회를 실시하였고 노점상에 대하여 계고 384건, 자진정비 4224건, 집행 91건, 과태료 329건에 28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하여는 계고 194건, 자진정비 3570건, 집행 348건, 과태료 17건에 2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용역 시행실적으로는 1월 27일 계획을 수립하여 2월 25일 업체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노점상의 경우 계고 288건, 자진정비 1133건, 집행 41건, 자인서징구 등 1726건 처리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계고 250건, 자진정비 322건, 집행 132건, 자인서징구 등 719건을 현재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평전통시장 소방로 및 보행로 확보를 위한 노점상 정비를 시장 내 포장공사와 병행하여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비내용으로는 노점 축소 규격화와 점포 도로점용 천막 정비, 차양시설 정비 및 공사 후 소방도로 4m 내지 5m 확보, 상가 상품경계선 단속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을 투입하여 6000만원으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고정 및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와 불법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단속‧정비를 하겠으며 주민수거 보상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0쪽 추진실적으로는 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경원대로부터 부평로터리에서 백운역 방향으로 불법광고물을 전수조사 하여 정비대상 750개소 1500개에 대하여 1차 및 2차 계고장을 전달하였으며 자율정비 및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현재 실적으로는 325개 업소 46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단속‧정비 실적으로는 가로 495건, 돌출 390건을 포함하여 1020건을 단속‧정비하였고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정비 실적으로는 현수막 11만 5018건, 입간판 5만 4671건을 포함하여 169만 2183건을 단속‧정비하였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 실적으로는 현수막 1만 5090매, 벽보 10만 4350매를 포함하여 총 26만 9540매를 처리, 예산액 500만원을 소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옥외광고물 단속‧정비에 대해서는 경원대로, 청천로, 마장로, 삼산‧부개 등 특정지역에 대하여 가로형 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 등 불법고정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수조사 및 정비유도를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인원 7명과 기동차량 2대를 이용하여 상가 밀집지역 및 주요 간선도로변, 로터리 등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현수막 및 여러 가지 간판에 대하여 일일 전구간 순찰과 주말 순회단속을 정비하고 입간판에 대해서는 차량이용 계고방송 및 일일 전 구간 단속과 야간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와 과감한 행정처분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 방송매체, 구 홈페이지 및 부평사람들을 이용하여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옥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7월 1일자로 새로 보직을 부여받은 건축물정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영미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 외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65쪽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입니다. 관내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여 위반건축물의 신규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신규발생 269건 중 자진정비 127건, 시정명령 진행 중인 사항 48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은 94건입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건축과에서는 하반기 기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행강제금을 재부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향후에도 위반건축물 신규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사후 허가가 가능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관련절차를 거쳐 적법한 건축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7쪽 체납자 관리강화를 통한 세수확보입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체납을 방지하고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고액체납자 채권확보 411건에 7억 5600만원을 실시하였고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해 체납자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채권확보를 위한 체납처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3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공매의뢰,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9쪽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입니다. 건축현장의 각종 민원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주와 건축현장 주변 주민과의 상호협의를 유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6월 말 기준 총 57건에 대하여 건축현장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접건축물에 대한 주민참여 건축현장관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건축현장 주변 피해예방 관리자 대표선임 및 현장사전 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현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1쪽 개편 주거급여 사업시행입니다. 중위소득 43% 이내인 주거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개편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 우리 과에서 시행 중이며 약 1만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지원 사업 및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등 지원업무를 시행하여 주민의 주거복지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재건축 및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건축사업단지는 10개 구역으로 안전진단 완료 1개소, 추진위원회 승인 3개소, 조합설립 2개소, 사업시행인가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사업비 2억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10개 대상 단지를 확정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 통보하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관리규약 해설 및 운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 대상 단지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며 아파트관리요원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재건축단지에 대하여는 단계별 진행사항을 적극 분석,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7쪽 건축 민원 서비스 편의제공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말소 등 건축물대장 관련사항에 대하여 건축물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무방문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건축 민원의 신속한 서비스제공을 통해 주민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옥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보직을 부여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문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1쪽부터 189쪽입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주택재개발 29개 구역, 도시환경정비 1개 구역, 주거환경개선 1개 구역 등 총 31개 구역이 되겠으며 이 중 부개삼이 구역과 부평6구역 재개발사업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정비구역해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안전 확보가 최우선되는 정비구역 내 빈집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1억 8000만원으로 빈집을 활용한 한 뼘의 행복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주의 동의가 있는 빈집 중 1동에 대하여는 철거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쉼터 및 텃밭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내동에 가림막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의 경우 선도사업인 영성마을은 인천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였고 동암초교 주변과 부평고교 주변은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를 준비 중에 있으며 9월 내 정비구역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었던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 개선프로젝트에 부평2동 줄사택지역이 선정되어 약 4년간 단계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45억이 투입될 예정으로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공동화장실, 빨래방 건립, 소형 임대주택건립 등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행정지원체계를 통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유도와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주민간의 갈등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90쪽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입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현재 지장물 조사가 약 89% 완료된 상태로 우리 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92쪽부터 195쪽입니다.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시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토지이용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96쪽입니다. 도시미래계획 구상(안) 수립입니다. 가용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주변 여건 변화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금년 6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내에 시에서 추진 중인 인천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반영하여 내년에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활성화 공모사업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동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저희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적과는 주요업무보고서 199쪽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로부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 순으로 순차적으로 201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업무보고서 202쪽 하단에서 세 번째 “업무순회 설명회 1회”를 “업1무 순회 설명회”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업무순회 설명회 1회로 수정을 하여야 되겠고요. 또한 213쪽 측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2015년 6월 4일 개정되어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자료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쪽 모든 국민이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을 만들어가는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부동산실거래신고 정밀조사 확대 실시를 일부 미거래 신고자 중에서 신고한 탈루 의혹 30건을 조사한바 적정한 게 18건, 부적정한 게 12건으로 과태료 7000만원을 부과처분하고 반상회보, 부평사람들 등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결격사유 일제조사를 859개 업소를 대상으로 등록기준지 조회와 범죄경력 조회를 완료하여 결격자 3개소를 폐업조치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는 무료중개업소 추가 모집을 2개소 신청을 받아서 현재 39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무료중개 7건에 91만 8000원입니다. 홍보실적은 부평사람들, 반상회보, 자생단체 회의 시 등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3쪽이 되겠습니다. 무료중개업소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규지정 2건, 무료중개 지정서와 명판 전달식 및 건의사항, 애로사항 등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 추진계획은 정밀조사 확대실시,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개정법령 및 주요민원사항 설명회와 저소득 이웃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주민홍보와 중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수혜 대상자의 무료중개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여 생계 곤란자의 무지로 인한 무료중개 혜택 누락방지를 위해서 수급자 밀집지역에 아파트 현관 출입구별로 홍보문안 게첩 등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무료중개서비스 지정업소에 사기진작책으로 무료중개실적을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하도록 관련부서와 능동적인 협의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를 분할하여 개인의 재산권행사 및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은, 206쪽입니다. 2015년 상반기에 홍보 7회, 대상토지조사 20필지, 안내문 통지 52명에게 하여 신청접수를 4필지하여 분할 후 12필지를 추진한바 이의신청 접수가 1필에 5명 있었으나 위원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정비구역 대상토지 조사,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분할가능 토지의 신청접수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재발송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행정‧일반재산 소유권 취득을 통한 재산증가 및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구 부자만들기 사업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이 2/4분기 재산이관 요청 공문을 6월 22일 발송하였으며 6월 26일 방문하여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9쪽입니다. 현장조사를 통한 실제 이용현황을 조사, 확인한바 진입로 및 차량통행로로 대부분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일반재산 187필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현장조사를 통한 실제 이용현황 확인과 일반재산, 행정재산의 재산이관 조서를 확정하여 재산이관 요청 협의와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부자만들기 사업의 현황사항은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의 재산인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으로 재산이관 검토 장기화에 따라 10개 군‧구 재산이관 공동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 추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210쪽 및 211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2015년 2월 일신1지구 지적확정조서를 통지를 하고 2015년 4월 일신2지구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자 선정과 일신1지구 면적 증감 내용 협의 및 조율과 토지소유자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경계결정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일신1지구 경계결정위원회를 6월 22일 개최하여 298필지 20만 5295㎡의 경계를 의결하여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걸쳐서 일신1지구 공부정리를 해나가겠으며 일신1지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지면적 증감에 조정금 산정 등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일신2지구 지적재조사 측량과 일신2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일신2지구 지적공부 정리 등도 일정에 따라서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일신1지구 토지소유자 면적 증감 및 경계변동 협의와 조율 등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대상 토지소유자의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협의 및 조율을 통해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일신2지구 국고보조금교부 지연으로 사업 일정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어서 종전 지적공사인 한국국토 토지정보공사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사업단계별로 일정조정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구의회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용복 위원님 등 많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위성측량장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서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항은 상반기 추진실적이 부평3지구 외 1지구를 사업지구로 결정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14쪽입니다. 사업지구 공통점에 사전 및 현지자료조사를 거쳐서 30점의 공통점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통점 및 경계검증을 위성측량 및 토탈 스테이션 측량을 실시하여서 지적공부를 정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추경에 위성측량장비 예산이 확보되면 장비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1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업무는, 216쪽입니다. 상반기 중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특성조사 산정‧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서 2015년 5월 29일 4만 3330필지에 대해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최초로 토지특성 알림제를 시행하여 지목, 용도지역, 도로접면 등을 지가 결정통지문에 표기하여 발송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월 1일 기준 의견 제출된 38필지에 대해 주민참여제 실시와 지적업무 순회 설명회 및 현장민원처리제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업무를 일정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들 생활 속에 조기정착하고 하는 도로명주소의 전략적인 홍보업무는, 219쪽입니다. 상반기 중 각종 교육 및 회의 시 동영상을 상영하고 “홍보의 날”을 지정하고 노인복지시설 및 “어린이 부평꿈나무교통나라” 등 각 세대별 맞춤형 현장홍보와 도로명주소 안내도 즉, 관내도를 자체 제작하여 관내 민간분야 주소전환을 추진하고 통장‧중개업자 협조를 통한 상세주소를 부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부평역세권 지하도상가 상세주소 부여와 부평구 도로명주소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20쪽입니다. 아울러서 부평우체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새 우편번호 홍보와 함께 최근 6월 5일부터는 전입세대에 도로명 문자안내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거리인 문화의 거리 활용을 4월에 추진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안내시설 관리 등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부평풍물대축제 기간 중에 ‘위치찾기 체험’ 등을 통하여서 중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홍보의 날” 운영과 “부평꿈나무교통나라”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활용한 홍보와 방학기간을 활용한 중‧고등학생 대상 봉사캠페인 추진, 또한 부평풍물대축제 홍보부스를 운영 및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22쪽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업무는, 223쪽입니다. 상반기 중에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설치 계획 및 자율형 건물번호판 염가제작 서비스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2015년 5월 26일서부터 자율형 건물번호판 염가제작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신청에 따른 건물번호판을 자체제작 교부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안내시설 일제조사 사후조치와 하반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건물번호판 자체제작 및 교부와 자율형 건물번호판 부착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벽면형 도로명판 및 양면형 기초번호판 등 추가설치를 10월 중에 설치해 나가고자 하나 행정자치부의 국고보조금 교부시기에 따라서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안내시설물 설치 시 부착 미흡으로 벽면형 도로명판의 훼손‧망실이 자주 발생하여서 관련업체에 설치 시 안전사고 위험 등 설치에 따른 주의사항 권고 및 훼손‧망실에 대한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한전주‧가로등‧교통신호‧건물번호판 등 기타 지상시설에 설치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시설물 교체공사 등에 의해 훼손되거나 망실되어서 2015년 상반기 일제조사 후에 관련부서인 경찰서, 관련부서 교통행정과, 한국전력공사 및 간판업체 등에 공문 등을 발송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29쪽의 부평 꿈나무 교통나라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유익한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으로 시설현황은 실내교육장에 시청각실과 교통교육 전시실이 있고, 실외교육장에는 교통안전 표지판과 모형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30쪽에 부평꿈나무 교통나라 교통안전교육은 67개 기관 23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전거안전교실은 10개 기관 322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교통교육장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어린이자전거 안전체험교실은 11월까지 주 4회 2시간씩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교통안전교육을 포함한 이론교육과 조작법에 대한 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 대상 눈높이 교통안전 실천체험과 교통안전 조기교육을 통한 건전한 시민육성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의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안전시설물 정비시행입니다. 사업개요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시선유도봉, 교통안전표지판, 반사경, 무단횡단금지대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정비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정비 사업은 지난 4월과 5월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완료하였으며, 5월 28일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지난 1월과 3월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연간단가계획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가계약을 착공하였습니다. 233쪽의 향후계획으로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7월에 착공하고 9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연간 단가계약에 의거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의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사건 수사 및 검찰송치 프로그램 안정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불법차량 단속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특사경 업무를 518건 처리하였으며 자동차관리사업체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개 업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불법차량 단속 중 무단방치 차량 280건을 처리하였고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62건을 적발 처리하였습니다. 235쪽의 향후계획으로는 특별사법경찰업무 사건 처리, 하반기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및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의 대중교통서비스 증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중교통시설물의 정비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으로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통불편 신고가 버스 416건, 택시 265건이며, 238쪽의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과 계도를 42회 실시하여 237대를 단속하였고 239쪽의 2015년도 상반기 버스정류장 정차선 도색공사는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장제로 및 경인로, 경원대로, 길주남로 등 58개소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교통불편 신고 운영, 대중교통시설물 정비, 운수사업체 운영실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경인선 지하화와 공동추진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의 자동차과태료 체납징수율 제고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압류대상 재산의 확대, 체납자 방문 독려로 체납징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과태료 징수실적으로 현년도 부과액은 6억 6600만원이며 징수액은 9600만원이고 징수율은 14.46%입니다. 과년도 부과액은 196억 6700만원이며 징수액은 3억 600만원이고 징수율은 1.55%입니다. 241쪽의 번호판 통합영치 실적은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검사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등이며 영치 실적으로는 총 523개이고 징수액은 1514건에 2억 1100만원입니다. 242쪽의 체납처분실적으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안내문과 체납고지서 발송 등 총 5만 6621건에 269억 1600만원에 대하여 발송하였으며 압류로는 자동차, 건설기계, 부동산, 매출채권 등 4588건에 7억 3400만원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체납차량 통합 영치단속 및 징수촉탁, 고액체납자 재산인 부동산과 채권압류,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43쪽의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한 양질의 민원환경조성, 자동차관련 각종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민원창구를 5개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안내도우미를 상시 운영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등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화분 설치, 노후화된 TV를 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244쪽의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2015년 6월 10일 기준으로 신규등록 등 10개 업무 21만 68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통합민원창구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실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동차관련 각종 종합정보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혁성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이혁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임지훈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보직을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문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진희 주차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주차지도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 4건으로, 보고서 247쪽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Green Parking 사업은 일반 주택가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 1면당 최대 5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비는 시비를 포함하여 총 1억 2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15가구 37면, 1억 14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신청자가 많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은 아파트 놀이터, 조경 등 부대시설을 부설주차장으로 설치 시 주차 1면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상반기에 12면, 8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 정비를 위해 지난 5월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하고 단속차량을 1대를 구입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주차장 내 불법적치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주차장설치 지원사업은 적은 비용으로 개인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고 대규모 공영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아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0쪽 공영주차장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유지보수와 신규조성,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등 주차환경개선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추진실적은 주차구획선 정비 16개소, 안내표지판 5개소, 기타 부원공원 공영주차장 등 3개소에 전기공사, 남부역 1길 공영주차장 출입구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2월 부개1차 공영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삼산동 508번지의 공영주차장은 LH로부터 부지를 3월 30일 매입하였으며 부평삼거리역 공영주차장 체비지는 4월 28일 매입하였습니다. 부평동 255-16번지에 56면을 4월 17일 설치하여 유료로 운영 중에 있고, 청천동 366-39번지의 5필지에 19면을 6월 27일 준공하였습니다.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진 무료로 운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2015년 상반기에 15개 구간 469면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영주차장 펜스설치, 노면포장, 주차구획선 정비 등 꾸준한 유지보수로 이용하는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며 삼산동 508번지에 토지매입비 등 9억원을 반영하여 7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예정으로 4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기 운영구간 위에 추가로 17개 구간 402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와 소방도로에 대한 국민안전처 안전기준에 따라 시행구간을 결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53쪽 불법 주‧정차 합리적 단속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305개 지역에 대한 지도단속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등 총 46명으로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도 주‧정차 금지 시설공사를 통하여 노후 파손된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와 표지판을 정비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2대를 대체 구입하여 단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기존에 설치된 지역의 주변여건 변화로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 2개소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용CCTV를 이전 설치하는 등 불법 주‧정차 단속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또한 고정형CCTV 설치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를 도입하여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선진적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켜 주민생활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57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율 제고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실적은 2015년 5월 31일 현재 현년도는 14억 9200만원을 부과하고 9억 5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징수율은 39.1%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96억 5900만원으로 4억 5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31.3%입니다. 체납안내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카드수납 시행, 체납액 SMS문자 발송 등을 실시하였고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예금압류 예고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안내문 발송 등 체계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체납액고지서 및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전화, 현장방문 등 집중적으로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며 차량 외 부동산, 카드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하고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은밀하게 체납자 실태조사 후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성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재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도로과장님 해서 7개 과 여러 과장님들하고 팀원들 일선의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업무보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지금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 건 봐서는 2013년, ’14년, ’15년 이렇게 비교하면 비용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네요,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고효율 조명은 어떤 겁니까? LED등입니까? LED 조명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경원대로 등 6개 노선에 대해서 등기구하고 광원을 교체하는데요. LED가 186개 중에 한 70개 정도, 그다음에 CDM이 나머지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됐고요. 이게 지금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있습니다.

수명이 좀 기나요?

예.

이게 계속 설치가 되면 나중에 가서는 이 비용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런 LED등을 설치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향후 비용절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네요. 전체적으로 교체를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네요, 보니까요.

예.

자, 도시경관과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노점상 문제 이게 항상 계속 대두되는 문제인데 생계형하고 기업형을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는 구별력은 좀 생겼죠?

네,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은 아직 몰라도 그 팀원들이,

예, 지금 딱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자, 요컨대 이 문제는 끝없이 계속 일어날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부컨대 이 문제는 약간 기업형하고 생계형을 좀 기술적으로 구별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그걸 유념해서 앞으로도 업무처리 해 달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우리 불법건축물 적발되어서 시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일정하게 경과된 이후에 의도적으로 또 위반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정한 후에 또 한다는 건,

철거하고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또 그대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적발해서 얘기했는데 부평동에 우주마루인가요?

우주마루.

거기 다시 한 번 점검해보셨나요?

네, 했습니다.

지금 거기는 바로 과태료부과 대상 되나요?

아니, 거기는 가설건축물이 있는 1개소는 쓰레기 분류장으로 적법하게 신고를 받았고요.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주차장 대수가 그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추인으로 신청을 지금 받아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허가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 불법건축물 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또 상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엄하게 단속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 해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 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갈산1지구 건에 대해서 뭐 팀장님한테 보고 받으셨나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시면,

갈산1지구 건 있죠?

1지구가 어떤 내용이신지.

민원으로 해제요청한 건 있죠?

예.

받았어요?

네.

자, 저도 그때에 보고를 좀 받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렸거든요. 원칙을 벗어나지 말고 원칙에 준해서 변함없이 업무처리를 해 달라. 다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할게요.

네,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교통행정과가 우리 옛날 과장님께서 항상 질의하면 시원하게 답변도 하시고 제일 인상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행정과장님이 또 영전해서 가셨고 그랬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그 정신 이어받고 업무처리 시원하게 오셔서 수행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

네, 주차지도과장 이혁성입니다.

작년에 사무실에 상담실 별도로 설치하셨나요?

아직,

아직 안 하셨어요?

저희 사무실이 공사가 끝나야지 한 8월 정도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거기에 상담실이 별도로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문제도 되고 되게 힘든 자리인 만큼 성실히 업무에 임해서 처리해 주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

예,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지금 부동산 매매거래 행위에 있어서 최근 도시형 아파트하고 빌라 이런 것들이 많이 분양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수막이 굉장히 난립해요. 그래갖고 현수막으로 고객을 유도해서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현수막으로 해서 고객을 불러들여서 매매행위를, 중개행위를 할 수가 있나요? 부동산 중개행위. 최근에 그런 게 있어서 방송까지 문제가 나왔어요. 현수막에 공고를 해가지고 광고를 내서 고객이 오면 고객한테 금융상품 알선까지 해서 과하게 업계약서를 써서 거의 100% 이상 시가로 다 분양가격을 융자받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르면 깡통전세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게 사회적문제가 좀 앞으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그런데 이분들이 중개를 하더라도 수수료를 고객한테 안 받아버리니까 중개수수료 위반법은 아니에요. 분양하는 업체들한테, 분양건물주한테 받는 것 같더라고. 뭐 건당 한 500씩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500이 지급되는데 있어서도 과세라든지 이런 게 세액법에, 세금에 불투명하게 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아시나요?

글쎄,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중개업법으로,

예,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사회적문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세금의 문제하고 또 업계약 문제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정밀조사를,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있어서 업계약 또는 다운계약 되게 되면 저희가 이미 부동산거래 실거래신고 내용 중에서 정밀조사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한번 그거를 정밀검토 해보셔서 사전에 사회적문제가 야기되어 있는 만큼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참여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최일선의 민원하고 같이 접점에서 새로운 변화로 또 여태까지 고생하셔서 좀 변화된 모습이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노력이 앞으로 더 필요하고 또 좀 더 노력의 대가로 주민에게 가치를 주는 모습으로 좀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순화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재일 위원님께서 지적과에 대해서 질문했으니까 저도 지적과에 계속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예, 거기 202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탈루의혹 신고편차가 ±30% 이상된 사람한테 탈루의혹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건이 12건에서 과태료 7000만원을 부과처분 했는데 이건 1분기 정밀조사를 언제, 정밀조사 때 이게 여기서 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신고가 들어온 겁니까?

국토부에서요,

국토부에서 했던 거예요?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면 RTMS라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추출을 해서 시를 거쳐서 저희한테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일단 내라고 그럽니다. 내면 합리적이다, 또 특수한 사정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고요 그러한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조사를 분기별로 합니까?

예, 분기별로 내려오고 있고요 이번 2/4분기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아, 자체조사. 아니, 여기에서는 1분기 정밀조사라고 되어 있어서.

1/4분기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자료만 가지고 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건 정확하게 신고건수가 들어올 수 있겠네요?

예, 1/4분기 끝나고 지금 2/4분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요즈음엔 이런 게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관행이,

예, 지금도 업계약을 하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요. 또 개인 간에 특수한 사정이 있다 보니까 계약서를 그렇게 왕왕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무료중개서비스 지정업소에서 표창 위주에서 탈피해서 무료중개실적을 자원봉사 시간으로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거 시간을 어떻게 정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204쪽에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토록 능동적인 협의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럼 중개실적을 자원봉사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주도록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그래가지고요 저희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다행히 흔쾌히 동의를 해서 무료중개서비스 중개실적에 따른 자원봉사 시간 인증 건 해서 6월 24일에 이미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자료에 1건에 몇 시간을 해주는 건지,

1건에 해가지고 4시간을 인정.

아, 1건에 4시간을 인정해준다라는 걸로 되어 있어, 그래서 자원봉사 시간을 어떻게 계산을 해줄 건지 아니면 액수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는 건지,

1건별로,

건별로 4시간씩?

예, 그렇습니다.

아, 건별로 4시간이다. 알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게 나와 있죠? 220쪽에요. 도로명주소하고 번호판 부착 스티커를 부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새 도로명주소판에 우편번호 스티커를 거기다 부착을 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새 우편번호를 이미 붙여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붙여있습니다.

붙여있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집배원들이 붙이는 겁니까? 이걸 우리 구에서 별도로 붙이는 게 아니고.

예, 저희가 부착해 놓은 건물번호판에 집배원 본인들이 가서 붙이고 있습니다, 스티커로요.

아, 집배원들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스티커를 부착을 해야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건가 이게 우편번호, 주소도,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뀌는데 8월 1일서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이 될 건데 지금 주소도 어른들은 굉장히 헷갈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편번호도 또 바꾸어서, 더군다나 더 어려운데,

예, 도로명에 좇아가지고서는 정통부에서 우편번호를 변경을 한 것,

그러니까 변경한 저기를 나는 우리 구에서 부착을 하느냐, 언제쯤부터 부착을 하느냐, 미리 이거 부착을 해야 될 텐데 싶어서 부착시기라 해야 될까 어떻게 한다는 게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지금은 부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거 집배원들이 부착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렇게 부착하는 것도 좋은 건데 이제 이거를 빨리 부착을 해야될 텐데 싶어서 말씀드렸고 더군다나 또 하나는 새로 이렇게 제작할 때는 그 우편번호까지 다 제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자율형에는 우편번호도 삽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편번호까지 삽입해서 도로명 번호판이 나오도록 그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된 그런 환경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거라고 하면서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인한테는 이렇게 다 우편번호가 가겠지만 거기 건물번호판에 우편번호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강순화 위원님께서 도로명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거 있는데 부착을 누가 하는 건지 언제부터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안 나와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과장님. 앞서서도 도로에 대해서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건 좀 빼고 제가 언젠가 민원으로 한번 거기서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 중에 도로과에 사용료를 좀 지불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굴착복구 부담금 내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분들이 사용을 할 때는 “아, 여기 사용료 냈으니까 이렇게 다시 공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충 해놓고 거리가 평행이 안 되고 울퉁불퉁하게 그냥 막 해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이게 다져져서 다음 공사 때 굉장히 힘들게 하지 않으면 그대로 주민들이 불편하게끔 보도블록이 깔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용한다는 제안이 왔을 때 의무적으로 평행하게 해 놔라. 다시 손볼 거라고 대충해놓으면 그동안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들어오고 또 다시 이걸 깔 때는 그걸 다시 바닥을 고르기에는 너무나 힘이 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분들은 다시 할 거니까 대충 포장 덮어놓고 아무렇게나 해놓으면 거기는 시민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생각대로 이렇게 땅이 부드럽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다져진 것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인력도 그렇고 모든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의뢰가 왔을 때부터 제대로 골라 놔라. 그런 걸 의무조항으로나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는가요?

그게 저희 굴착을 내줄 때 허가조건에 다 되어 있고요. 전에 동수교회 쪽에 말씀하셔서 그게 저희 상수사업본부에 수도시설관리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팀장하고 얘기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면 그쪽에 대해서는 좀 엄격히 허가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작은 것 같지만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또 거기다 다칠 확률도 있고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우리 행정의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도 철저하게 더 해주십사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의무조항이든 강제조항이든 좀 삽입시켜서 그런 의뢰가 들어올 때 좀 확실하게 하게끔, 그분들이 아주 배짱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이거 다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주민들은 많이 불편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지도과장님.

네, 주차지도과장 이혁성입니다.

주차 250쪽에 보면 주차구획선 정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16개소요. 주차구획을 새로 긋는 것하고 없애는 것 중에 어떤 형태가 주로 많이 이루어집니까?

주로 그어놓은 지가 오래되어서 훼손된 주차구획선을 새로 긋는 게 많습니다.

아, 훼손된 거요. 예, 그리고 새롭게 주차구획선을 그으려면 거기에 어떤,

그럴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새로 주‧정차 금지선을 지정되는 것은,

새롭게 지정되는 것은 경찰청에서 통보가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할 곳은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새롭게 할 곳은 부평이나 삼산경찰서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 지점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주‧정차 금지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삼산경찰서로,

경찰서에서 직영으로 다시 올립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다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해제는 또 어떻게, 해제도 역시,

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요구를 하든가,

그 절차를 밟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심의를 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집단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학교 앞 같은 곳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선에 대해서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도 이런 저기에서 얘기를 좀 해서 이게 간단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교통흐름이라야 될까 상위법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어야지 이게 주차구획선도 그어주는데, 또한 구획선을 그어주는 것도 민원이고 없애달라는 것도 민원이고 했다는 것도 민원이고 이건 상반되기 때문에 어떤 민원의 소지가 다소 막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한번 주차구획선을 그릴 때는 그만큼 그에 합당한 곳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얘기들도 많이 했지만 학교 앞 주변이라야 될까 이런 곳에는 큰 도로가 아닌 이면도로라도 그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 이게 예로 들자면 들어온 것이 부평동중학교가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큰 대로변에서.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주차구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담벼락은 주차하게끔 어떤 것도 세우지 말고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학교 측에서 얘기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쪽에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한 차 3, 4대 정도만 주차구획선을 그어달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래, 다수가 다니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법규나 이런 계획이 별도로 필요한지 그걸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주차구획선에 대해서도 없애달라는 곳도 많고 또 해달라는 곳도 있어서 상반된 의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는 이면도로나 주차구획선이 애매한 곳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주차구획선을 긋는데 어떤 기준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주차난이 어려운 곳은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고 또 그 민원을 접수하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합니다. 현장방문하고 저희가 이쪽이 필요하다, 주차구획선을 그을만한 지역이다 하면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저희가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가급적 그럴 경우에는 해주는데 그냥 개별적으로는 민원 가지고 모두 다 주차구획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으면 반대 역민원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 그렇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다수의 왕래가 또 필요한 곳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포착될 텐데 그런 게 학교 측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좀 해야 되나 그래서 제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필요한 주차선을 놔둬야 된다라고 저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왔지만 거기에서도 또 필요한 구획선에 대해서는 어떤 권한이 좀 있는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는 저기에 대해서는 자료하고 그건 차후에 제가 팀장님하고 하든지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영선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데 몇 과가 겹쳐있어서 한번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같이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부평3동에 부평공원 있죠. 부평공원 옆에 보면 복개천으로 장애인쉼터 및 무허가 건물도 있고 건설회사 창고도 있고 자재적재소가 한 25m, 30m가 쭉 나란히 서 있는데 이거를 지금 동네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청원을 지금 몇백 명이 서명을 받고 있어요. 내일 모레 아마 민원을 접수시킬 겁니다. 이걸 꼭 없애달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이제 부지가 자산공사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몇 분들한테 과장님들이나 실무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들 회피를 하고 답이 안 나와서 지금 오늘 한번 여기서 결정을 내릴 겁니다. 같이 한번 고민하시고 여러 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거를 동네 주민들이 꼭 해달라고 하고 지금은 추진 중에 있어 서명 및 청원을 할 겁니다, 몇백 명이에요. 몇십 명이 아닙니다. 부평3동 주민들이 근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마 내일모레 정도면 청원 들어와서 몇백 명이 접수가 들어갈 겁니다, 민원접수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교환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이것이 사진을 제가 오늘, 길이가 한 30m가 넘어요, 이게. 그다음에 여기에 맨 처음엔 장애인쉼터가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장애인 컨테이너가 들어와 있었대요, 몇 년 전에. 그다음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와서 그 안에 당구대가 있고 그 안에 겨울에는 때려고 장작을 한참 쌓아놨어, 몇 차를. 그래서 작년에는 불을 때다가 화재가 나서 119소방서가 도착했고 재작년에도 또 불을 내서 소방서가 도착했고 그 정도로 돼가지고, 왜 장애인들에만 이렇게 되어야 되나. 누구도 이걸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음잡고 한번 이거를 동네사람들이 원하니까 제가 진행을 한번 할 텐데 여기에 여러 과가 속해있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도로과장님, 주차행정팀장님, 도시경관과장님 다 합심으로 해야 돼요, 이게. 제가 이거를 진행을 하고 싶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고, 일단 먼저 도시경과장님 한번 말씀하실까요?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저기 오 위원님, 핵심질문 요지를 전달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지금 말씀으로 질문을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핵심질문은 지금 이거 철거를 하는데 부서가 지금 여러 부서라 지금 실과 과장도 헷갈리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 분씩 이렇게 해서 대화를 나누려고 그러는 거죠.

그거 파악되실 수 있어요?

예, 제가 현황을 지금 대충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을 보니까 공원 옆에 2001아울렛 넘어서 공원 옆에 쭉 이렇게 선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건 제가 재무과장 할 때도 그게 자산공사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공사 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을 못 합니다. 자산공사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일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자산공사 땅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자산공사 땅인데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자산공사에서 관리를 못 한 책임을 거기서 져야 합니다.

아, 물론 자산공사에 뭐 책임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럼 그거 계속 10년, 20년 놔둘 겁니까? 자산공사 뭘 하고 있어요, 지금요? 집행하는 데가 자산공사입니까? 부평구 바로 대로변에 있어요. 공원 다니는 사람이 다 싫어하는 이유는 그 옆에다 화장실까지 지어놔서 화장실이 넘쳐. 그래서 오줌냄새에 그냥 말도 못 해. 그리고 오줌 누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또 맨홀에다 버리고. 겨울에는 그게 얼어서 넘쳐. 지나가는 수십 수천 명 공원 산보 다니는 사람들이 한 마디씩 다 하는 거야. 이거를 서로들 밀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 모든 관리주체가 자산공사 그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만약에 민원을 내신다고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제 개인적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그 민원은 어차피 저희가 자산공사로 땅을 재차 확인해서 자산공사로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다시 민원을 진달해가지고 그쪽에서 처리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여기에 불법건축물이 들어가 있어요.

네.

분명히 불법건축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한테 허가라든지 신고를 득하지 않고, 왜 그러냐하면 대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라든지 지금 자산공사라고 한다 그러면 그 소유자의 어떤 대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받지를 못 하니까 무허가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 경관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산관리공사에 통보를 해서 자진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협조해달라고 보내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복개천, 알겠습니다. 복개천 그 자체를 도로로 봐야 됩니까? 주차장으로 봐야 됩니까? 뭐로 봐야 되나요, 지금 현재? 지금 차가 다니고 있잖아. 그러면 도로로 봐야 됩니까? 뭐로 봐야 됩니까, 지금 이거를?

그게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도시계획결정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로 봐줘야 돼요? 차가 다니고 있고 무허가 건물이 들어와 있고 난무하고 있어. 이건 뭐로 봐줘야 됩니까? 하천부지인데 우리가 하천 복개를 한 거 아닙니까? 복개해서 실질적으로 하천은 자산공사 거예요. 그런데 하천을 복개를 했잖아, 우리가. 복개해서 지금 그거를 쓰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밑에 미군부대 옆에 있는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그것도 국방부 땅, 그런데 자산공사는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인도 조성을 한다든지 이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에 대해서 사용하고 싶으면 저희 구청 같은 경우도 사전에 사용협의를 봐서 그래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과뿐만 아니고 과장님들이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의견과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제 생각은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토지 자체가 자산관리공사 땅이고 그다음에 그걸 우리 시에서, 과거에 시에서 하천을 복개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도로로 이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장실 이런 부분, 또 장애인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민원이 저희들한테 제출이 된다고 그러니까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답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여러 개 기관이라든지 우리 관련부서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장애 쪽은 경제복지국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검토를 해서 처리방안을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이 업무보고에 말씀드리는 거는 업무보고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어느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전부 다 자산공사 쪽으로 밀면서 부평구와는 그렇다,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급급했던 거야, 마음 자체가. 이게 이렇게 되나.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자산공사로 밀면 자산공사가 그걸 강제철거 합니까? 그것도 개인 것도 아니고 무슨 장애인들이 막 들어와 있는 걸. 그러면 이것은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누가 철거를 하고 누가 이거를 집행할 거냐 이거죠. 어차피 부평구에 있는 거고 바로 도로변 옆에 있어. 그리고 부평에서 제일 큰 부평공원의 옆에 있고. 그러면 이거는 부평구에서 정리를 해야지, 전부 다 자산공사로 밀면 자산공사가 강제철거 하는 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강제로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어. 집을 짓고 컨테이너 갖다놓고 이 사람들은 뭐 개인도 단체도 아니야, 그냥 장애인 몇 명들이. 그러면 일반인들이 몇 명이 와서 또 그 옆에다 지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부평구에서는 터치를 못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철거를 못 하고 어떤 방법이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저러면 나도 저기다 짓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부평구에서는 자산공사로 밀고 여태까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조만간에 민원이 들어오면 국장님이나 각 과 과장님께서 서로들 밀지 마시고 이거를 한번 제대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깊이 고민합시다, 미루지 마시고. 조만간에 민원이 접수가 될 겁니다. 한 몇백 명 들어올 겁니다, 접수가. 그렇게 아시고 일단 여기서 제가 고맙습니다 하고, 다음 질문을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주차지도과장님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주차지도과장 이혁성입니다.

백운역 쌍굴 기점으로 해서 백운 북광장까지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얼마 전에 제가 주차과에다 말씀드렸더니 거기에 뭐냐 일방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황색선을 그어서 차를 못 대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 플래카드를 걸어놓으셨더라고. 주차를 가급적이면 삼가해 달라고, 주차지도과에서. 제가 이게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작년 2014년도네요. 2014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됐었어요, 4월인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갖고 보니까 이 사람은 제기한 게 지금 일방통행을 지정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부평경찰서에서 작년 6월에 아마 일방통행은 안 된다 하고 답이 왔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일방통행이 아니고 황색선을 그어서 주차를 못 하게끔 하면 차가 원만히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주차지도과장님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지역은 실질적으로 황색선을 그으면 차량이 백운역 광장에서 쌍굴다리까지 원활하게 통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 철로 반대편 쪽에 죄다 연립주택인데 연립주택 그쪽 사람들이 주차를 할 만한 공간이 거의 적습니다, 거기를 황색선으로 그어버리면. 다만 지금 주차를 철로변 쪽으로 일렬주차를 해놓고 그다음에 그 옆으로 차가 왕복은 가능한데 쌍굴다리 초입에 있는 그 빌라 2개 정도에 거기가 좀 튀어나와서 그쪽에서 차가 왕래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데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고 추후에는 그 2개의 연립을 구입을 해서 거기 주차장을 좀 넓혀주는 그런 거를 지금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밤이고 출퇴근 시간이고, 애들 때문에 굉장히. 차를 세워놔서 차가 1대밖에 겨우 못 다닐 정도에 차가 2대가 왔다 갔다 하면 아주 그냥 출퇴근 시간은요 아주 전쟁 났어요. 그리고 차들이 꽉꽉 막혀버려요. 이게 이렇게 되면, 조그만 애들이 중학교까지 다니는데 내가 볼 때도 불안하고 사고도 몇 번 났대요. 할머니들도 막 다니시는데 더구나 밤에는 더 위험해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출퇴근을 그리로 계속 가보는데 저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 굉장히 위험해요. 내가 이걸 누차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고민하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향, 내가 볼 때는 일방통행은 안 될 거고 황색선을 그으면 그다음에 어느 정도 차들이 안 댈 것 같지 않느냐. 부평경찰서 교통과에서도 그 정도는 이해해주시지 않을까요? 다시 한 번 고민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에 부평3동 백운빌라 그 절개지가 길이가 한 20m, 빌라 바로 뒤. 그리고 높이가 한 6, 7m 그게 무너지기 일보직전이고 한 7, 8년 전에 무너졌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장마가 지잖아요. 위험해요. 바로 그냥 빌라들이 한 40∼50개 있어서 또 내가 7, 8년 전인가 8, 9년 전에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시설공단에 있을 때 복구작업을 하러 갔었어요. 가봤더니 구정질문에 서면답변이 어떻게 왔냐하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여 보수보강 검토를 하겠다 했어요.

네.

어떻게 진행됐어요, 그거?

그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옹벽길이가 길기 때문에 바로 옹벽 앞에는 공동주택 다세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백운빌라 자체에서 사실상 보수공사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동, 아니면 두 동씩을 묶어서 그 앞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구간별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때문에 사실상 선뜻 나서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없어서 아직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고민이 뭐냐 하면 자부담이라는 것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몇천 만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 1000만원 이상 되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50% 지원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고 그러면 5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500만원을 가지고 여러 세대들이 나누면 어느 정도 자가부담이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영세, 또 소규모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자부담률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선뜻 나서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심도깊이 주민과 상의하셔서 진행하세요.

예, 그렇게 다시 한 번 진행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올 장마가 지잖아요. 장마가 어떻게 많이 질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좀 위험해요. 그리고 만약에 무너지고 그러면 결국은 부평구청을 또 뭐라고 그러겠지, 그 사람들이 또 뭐. 자기네들이 잘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심도 있게 거기 있는 주민과 다시 상의를 하셔서 검토하셔서 같이 고민해보셔가지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전에 한번 결론 내려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하시기 그러겠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구정질문 할 때에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 봄에. 부평1동 도시미관 개선방안에 대하여 북인천우체국 뒤쪽하고 그다음에 중앙교회 그 뒤쪽하고 이렇게 부평1동 부근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 건데 먼저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현재 건물 앞에 있는 흰색 주차선을 황색선으로 바꿀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가 참 차들이 많이 다녀서 복잡해요. 주차를 시켜놔, 주차를. 그래서 차들도 거기도 애매해. 그래서 상가 활성화도 안 되고요 아주 그래요, 거기가. 어디인지 위치 아세요?

예, 구정질문 관련해서 제가 업무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럼 팀장 계시나, 여기요?

거기 오 위원님 자료를 한번 드려보시죠, 위치가 어디인지. 아니, 앉아계세요. 팀장님! 나오셔서 잠깐 보시고.

교통행정 해야 되겠네, 일단은. 교통행정.

주‧정차 금지구역은 저희 주차지도과에서,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세 과에 소속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 떠나서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일단은 교통행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색선 부분에 대해서.

그거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정차 단속금지선은 저희 그 위치는 지금 잘 모르겠고 저희 단속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단속팀장님.

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예, 이춘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우선 김종술 도시경관과장님.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아마 답변이 곤란하면 우리 도시경관팀장, 정종현 팀장!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부평역 일대에 노점 관련해서 5월에 간담회 한 번 했었죠?

예.

네,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네,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어린이놀이터 실태와 관련되어서 한 것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때 구청장님 답변하셨을 때도 미실시한 데나 불합격처리 된 곳이 지금 44곳이 있는데 거기를 다 현장조사해서 파악을 하고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진행되는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자료는 그때 당시에는 44개소였잖아요.

네, 당시.

그런데 지금은 그게 추가로 설치신고를 해서 지금 미이행은 14개소, 그다음에 불합격은 7개소 해서 21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관련 팀에서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한테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관리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토록 저희들이 독려를 또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지원 사업에 어린이놀이터가 한 3개소 아니, 4개소가 지원이 됐고요. 그래서 아까 줄어들은 그런 사항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20 몇 개가 이용금지가 되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단지별 이용금지 된 곳에서 놀이터를 이게 계속 폐쇄를 할 건지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파악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는 폐쇄를 할 수 있으면 폐쇄를 하고, 저번에도 매스컴에서 나와서 위험하게 띠만 두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안전상에 위험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독려를 해서 폐쇄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대표라든지 관리주체들한테 얘기를 해서 폐쇄를 하든지 해가지고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다니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폐쇄를 독려하러 다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닌데.

아니, 폐쇄할 부분들은 폐쇄하고 이거를 자부담 비용들을 적게,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영세 공동주택에서는 다만,

자부담 비율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조례개정이 되면 그런 걸로 해서 신청을 하면 자부담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조사하신 것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놀이시설이 다 지금 똑같잖아요, 거의 대부분 어린이놀이터가. 그런데 그러한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모양의, 형태의 놀이시설을 다시 또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그것도 비용도 되게 많이 들고 그런데 이 놀이터가 꼭 그런 놀이기구만 있어야 놀이터는 아니거든요. 놀이터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돼요, 사실. 아이들이 정말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게 놀이터인 건데 어른이 생각하기에 그네가 있고 철봉이 있고 미끄럼틀이 있어야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현실적으로 부담, 설치하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또 다른 방식의 놀이터를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또 물색을 해서 방안 제시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적극적인 사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돈 문제 때문에 예산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그거 그냥 폐쇄하고 주차장 만들지, 뭐.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럼 아이들 놀 공간이 점점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건축과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 전제하에 어쨌든 놀이터와 관련돼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놀이터에 대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이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저희가 점심시간에 상가나 이런 데 식당가나 주차단속을 유보하는 시간대가 언제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12시부터 14시까지입니다.

12시부터 14시까지. 그때는 음식점 주변은 단속을 최대한 완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가급적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지자체에서 보니까 메르스 때문에 경기가 작년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게 지금 안 좋잖아요.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지만 특히 식당이나 이런 중소, 영세상인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9월 추석 전까지 한 3개월 동안은 불법 주‧정차단속을 완화해서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에 그런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이런 방안으로 또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곳을 다 그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역의 영세 식당이나 상가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데는 그 기간 동안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불법 주‧정차단속을 조금 완화해서 상인들 경제활성화 하는데 좀 도움을 준다 이런 정책들도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따라한다라는 이런 것보다 어쨌든 그 지역에서도 그런 요청들이 많이, 저희한테 또 실제 민원도 들어오고 막 이러거든요. 식당이나 이런 상인 분들께서.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검토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점심시간에는 당연히 12시부터 14시까지는 가급적 저희가 단속을 자제를 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경찰청에서 전통시장 주변엔 주차단속을 완화하는 것을 고지를 했는데 저희 부평구 전통시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7월 14일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메르스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완화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재생과장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한 건데 부개4구역 관련해서 그때 시에서 주택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게 밝혀졌었던 거고 그때 이후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답변 들었고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아마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예, 지난번에 실태조사 건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은 이미 기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정비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지금 총회까지 마쳐서 이미 조합장이라든가 대의원들을 다시 선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상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발조치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시죠? 그러면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오늘 점심시간도 다 지났는데까지 해서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할 것은 해야 되니까 빨리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네, 주차지도과장 이혁성입니다.

251쪽에 묏골공원하고 굴포천1차 공영주차장 지금 완료되어서 잘 활용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묏골공원 같은 경우에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보셨나요?

아직 저희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무료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무료로요. 묏골공원,

예,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죠.

예, 12월 말까지는 무료로 운영하는데 그거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럼 7월 1일부터 무인으로, 무인요금으로,

무료로, 무인으로 무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난 다음에 1일 이용객은 파악 안 해봤다는 얘기죠? 굴포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정도 파악을 해봤더라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었었는데 조금은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랫동안 시일이 걸려서 주차장을 완료를 하는 데까지 고생이 너무 많으셨고요.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검토를 하시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예,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예, 202쪽 짤막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쪽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결격사유 일제조사 해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859개 업소라고 그랬어요.

예.

이게 부평구에 현재 등록된 업소가 859개라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859개 전체 다 조사를 5월까지 마쳤다는 얘깁니까?

예.

일제조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

859개를요?

예.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개를 조사를 했어요? 작년에도 일제조사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다 했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 1월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에 결격사유 조사가 실적이 305개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305개만 했다는 얘깁니까? 859개 중에서 작년에는 305개만,

305개만 한 거죠.

305개만 한 거고 올해는 859개를,

전체로 859개를 대상으로 한 거죠. 조사는 859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859개가 대상인데 올해는 859개를 일제조사를 다 완료했냐고 여쭤봤어요.

다 못 했습니다.

몇 개 했어요?

지금 한 300여 개 정도 했습니다.

300여 개 했다고요?

예.

올해요?

예, 지금도 진행 중,

올 상반기 때?

예, 상반기 중에 300여 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내용을 보면요 지금 202쪽을 보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859개 업소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추진사항에서 3월 20일, 그다음에 3월 30일, 5월 1일, 5월 20일 내용 보면 결격자 일제조사 완료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859개를 다 완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다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대상은 859,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서술을 잘못한 거예요?

예, 표기가, 서술적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죠?

예.

그러면 이 859개 중에서 몇 개를 완료를 했다고 표기가 됐어야 맞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 실적에는 305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올해는 다 완료된 걸로 내용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반기 때 몇 개 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한 반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정확히 몇 개 정도인지는 아직 모르신다는 얘기네요.

예, 지금도 진행하다 보니까.

반 정도라는 얘기는 859개에서 반 정도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작년에 305개 했기 때문에 작년 실적에 비해서,

859개 중에서 반 정도를,

작년 실적으로 비교했을 때 반 정도 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그럼요?

859개 중에서 반 정도를 했다는,

859개 중에서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상‧하반기 전체 1년에 305개를 했는데 올해는,

전체를 대상으로,

전체 대상에서 859개에서 반절 정도 했다고 하면 400개 이상 했다는 얘기는 작년 상‧하반기 할 양을 올해 상반기 때 거의 다 일단은 마쳤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하반기 때도 또 조사할,

지금도 계속 진행 중,

계속하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305개 한 것은 실적이 좀 저조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올해에 비해서.

작년에는 그 담당자가 1명이다 보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번에는 중개업 담당자가 3명이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 올해 이번에는 3분이서,

예, 중개업을 세 사람이서 나눠서 하고요.

그럼 올해는 뭐 이 859개를 거의 다 전수조사 할 수 있겠네요.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해야,

작년에 실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다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그 내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165쪽을 보시면요.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적법절차 유도 해가지고 올해 신규발생이 269건 중에 자진정비유도가 127건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몇 건이었었나요, 2014년도에는?

잠깐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예,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이게 자료도 중요치 않은 거고요. 2015년도 1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14년도 실적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작년도 실적이 305건에 자진정비유도가 16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때 269건이 지금 발생이 됐거든요?

네.

그럼 작년에 상‧하반기에 1년 동안에 발생된 건에 거의 버금가는 정도로 발생이 됐거든요. 이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도 있고,

이를테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 파견도 나갔으니까 조사를 많이 못 했는데 올해는 조사를 많이 해서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나 그다음에 지적이나 이런 부분이 미약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반대로.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사나 이런 부분이 미약해서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168쪽을 보시면요. 체납고지서 발송이 분기별로 발송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체납액이 2249건에 33억 1300만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때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발생해서 체납액을 수납된 곳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징수액.

징수액은,

우리가 받아들인 것, 상반기 중에요.

네. 지금 징수실적을 보시면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상반기에 3500 받아들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몇 건에 3500 받아들였습니까?

정정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징수액은 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지금 자료에 없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요 1월 업무보고를 보면, 1월 업무보고 때 뭐라고 말씀하신고 보니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체납액이 2249건에 33억 13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1월 업무보고 때. 이 1월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은 12월 말 이를 테면 2014년도 12월 말 시점에서 나온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12월 말.

그럼 상반기 때 지금 2억 6000 받아들였다고 그랬죠?

네, 2억 6300.

그러면 이 자료가 맞습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팀장님 어느 분이 팀장님이세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단 1건도 받아들인 거 없거든요. 2억 6000을 지금 받아들였다고 그랬잖아요. 징수,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겁니까? 받아들인 돈이 없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를 했으면 업무한 성과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이것만 보면 달랑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시간이 오래되어서 전체적으로 다른 분들 다 지적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어제 문화체육과 쪽에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아실 거예요. 자료를 좀 만드실 때, 특히 팀장님들 만드실 때 신중을 기하고 정확성을 기해서 해주셔 되지 이런 자료는 전부 다 보고 자료가 다 허위야, 허위. 그리고 일을 했으면 일을 한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왜 일을 해놓고도 그런 표기를 안 해요? 이게 비단 건축과뿐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 작성할 때 신중을 좀 기해주시고,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페이지 139쪽을 보면요, 139쪽이요.

예.

밑에 하단 추진실적에 부과징수현황 봐서 지난해 수입에서, 맨 밑에 맨 하단입니다. 과년도분 체납정리 징수목표액이 9000만원이죠?

예, 맞습니다.

부과액이 8억 57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이 1억 5500이고요?

예.

징수목표액은 어떤 걸 징수목표액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금년도에 부과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하는 건데 6월까지의 목표치를 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6월 말까지.

예, 목표치를 정하는 거죠?

예.

그러면 6월까지 징수를 하겠다는 목표액이 쭉 나와 있어요, 밑에 각 목록표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징수목표가 지난 연도 수입이 9000만원이었어요, 9000만원. 그런데 부과를 8억 5700을 했어요. 이게 맞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예, 이 자료는 맞게 된 건데 이런 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전년도치하고 이렇게 비교하다보면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목표액은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32억 490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으로 19억 9000만원을 편성했던 거고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 지난 연도 수입 과년도분 체납정리에 대해서는 이게 이렇게 처음에 목표액을 9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부과의 예상치를 8억 5700만원으로 잡았던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목표액 설정을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요, 그냥! 예? 9000만원 목표해놓고 8억 5700만원을 부과했다는 게 이게 앞뒤가 맞아요? 그 내용이 맞습니까? 국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떤 의견이세요? 이거 본 위원이 생각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 목표설정이 잘못된 겁니까?

네,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목표액을 잘못 설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좀 자료작성이나 또 저희들이 계획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자료를 작성하실 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나 실적이나 이 부분을 정확히, 명확히 기록을 해주시고 또 작성할 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실적을 표기를 해주셔야만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도 그 내용을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확인도 하고 분석도 하지 이렇게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자료 가지고는 작성하는데도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청농7길 도로개설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죠? 원래 청농7길 도로개설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죠?

당초는 2010년 4월 출발해서 2015년,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당초계획에는 잡았었습니다.

2010년 4월에서 2015년 12월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현황은요? 추진되는 상황은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추진은 보상 쪽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번 1회 추경 때 사업비 책정을 기조실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 구 재정 형편상 그것이 삭감이 되고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0년도 4월부터 2015년 12월 말로 끝나기로 되어 있는 이런 사업계획인데 지금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진행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보상에,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보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지는 35필지 중에 9필지를 보상 완료했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14동 중에 3개 동을 보상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조실이나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 때도 그 부분이,

지금 확보되는 예산이 얼마죠?

전체적으로 12억입니다.

12억이죠?

예.

그러면 이게 28억 공사 사업비였었죠, 원래 계획이요?

예,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28억 중에 14억, 14억이었죠? 구‧시비가요.

예.

시비가 다 내려왔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 내려왔었죠?

예.

그런데 구에서 매칭이 안 되어서,

반납을 했죠.

반납을 했죠?

예.

그때는 구 재정이 워낙에 열악했고 이랬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업을 못 하고 반납할 정도가 됐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책임은 구에 대한 책임이 단단히 크거든요? 이를테면은.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그 당시보다는 구 재정이 좀 나아졌다고 그러면 시비를 반납할 정도의 상황이었으니까 준 것도 우리가 제대로 그걸 활용을 못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어쨌든 시비 7억 받았고 또 특별교부금 5억 받았고 그거 12억이지 구에서는 전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청천동 쪽에 가면 청농길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이제. 시에서 돈 내려준 것조차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구에서 뭔 도로개설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의원으로서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됩니까, 주민들에게.

저희 국 자체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협조가 없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진행이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 추경 때 예산이 왜 안 잡혔답니까?

전체적인 구 재정상 신규사업을 투자하기가, 그러니까 저희는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예상을 해서 당초부터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던 거고 이게 해마다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럼요,

예산파트 쪽의 의견은 뭐냐 하면 이렇게 큰돈을 투자하기가 현재로서 재정 형편이 어렵다라는,

그러면 2010년 이후에 구에서 이렇게 큰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시급할 건데 이것도 어차피 2010년도에 사업계획이 잡혀졌던 부분이었고 시에서도 돈이 내려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업을 진행을 못 해서 반납을 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럼 2010년 이후에 이렇게 진행된 사업이 그 이외에 이런 사업보다도 큰 사업이 1건도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시에서까지 내려왔던 돈을 반납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에서 자체가!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도로과장님 도로과 혼자해서 단독으로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알고 있어요. 어쨌든 예산부서와 유관부서와 합의하고 또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이 진행이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2회 추경 때에 반영 요청을 해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고개 도로개설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난번 6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계약심의 및 기술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10월에 착공하는 걸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질문을 했더니, 향후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에 계약심의하고 건설기술심의를 하고 금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투융자 심사를 할 때 조건이 하나 붙었더라고요. 뭐냐면 옆에 있는 미군부대 부지를 같이 포함해서 도로개설을 해달라라는 조건부가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뭐, 하여튼 지금 말씀드리면 시 도로과에서 당초 구간만 할 건지 아니면 조건사항을 포함해서 함께 개설을 할 건지 이 부분은 지금 시 도로과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청농길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143쪽을 보면요 맨 상단에 “친환경 도로구축 해가지고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업목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후화된 도로를 우선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그런 뜻이죠? 내용상으로 봤을 때요. 143페이지 맨 상단이오, 친환경 도로구축.

예.

그러니까 그 사업목표가 노후화된 도로시설물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게 사업목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노후화된 도로를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목표대로 노후화된 도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156쪽을 보면요. 중‧소형 마트 등 상가 적치물 특별정비 추진 이랬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뭘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과장님 아니시면 팀장님이 말씀해주시나요?

위원님 보시면 지금 계고 25회 해갖고 과태료 10건에 1640만원 부과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고 하니 이거는 뭐 지금 일반 노점상이 아닙니다, 노점상이 아니에요. “중‧대형 마트 전수조사, 그다음에 관리카드 작성 관리하겠음, 그다음에 부서연합 관리하겠습니다.”라고 청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 팀장님 앉으세요.

중‧소형 마트나 기업형 마트 같은 경우는 주로 문제되는 게 앞에 도로점용 해서 적치물 같은 것 많이 쌓는 게 문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카드화 시켜서 단속을 해나가고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때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은, 계획서는 지금 안 나왔네요. 중‧소형 마트는요?

네, 현재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보니까요. 그러면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유관부서와 연합하여 단속하고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유관부서하고 합동해서 한 번이라도 나간 적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면 도로나 건축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유관부서들이 많이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저희가 지금 부평시장 같은 경우도 경제, 그다음에 도로, 건축 다 한꺼번에 나가서 같이 담당자들이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합동단속 나간 적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 때문에 몇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시장이 아니고 지금 시장에는 아까 최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상적치물 말씀하신 부분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중‧대형 마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기업형 마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간 적 있냐고요. 합동단속 나간 적 있어요, 팀장님?

네,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구정질문 할 때 건축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죠?

네.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다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 사진이 제가 구정질문 할 때 비춰드렸던 사진입니다, 이게 포트폴리오로. 이게 3월 24일 찍었던 거예요. 이게 7월 4일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변한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주차 차도, 주차지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차 받친 것, 그다음에 이거 앞에 가설건축물로 달아낸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7월 4일에 갔는데도 변한 곳이 한 건도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이 업소를 보면. 그러면 주차단속이나 그다음에 건축과나 도시경관과나 도로과나 같이 합동단속을 나갔더라면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이 됐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이 사진이 3월 24일 구정질문 때 했던 업소예요, 3월 24일. 7월 4일은 어떻게 이 업소가 변한고하니 이 앞부분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앞부분을. 지금 현재는 그 앞부분에다가 가설건축물을 달아냈어요, 다 전체적으로.

그게 예스마트인가요?

지금 이게 예스마트예요. 그때는 진로마트였었고 지금은 예스마트예요. 이렇게 딱 달아냈어요. 그리고 또 부족해가지고 옆에다가 또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이것도 진로마트, 저 부개동에 있는 진로마트입니다, 이건. 이 앞에는 이렇게 해놓고 심지어 솥단지까지 걸어서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

네.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부서하고 합동단속을 나갔더라면, 지도를 했더라면 전에 있었던 3월 24일 이 부분을 다 행정처분하고 지도를 했더라면 예스마트가 또 이렇게 앞에까지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이것 잘했더라면 심지어 솥단지 걸어놓고 장사까지 하겠습니까? 도시경관과만 뭐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도시경관과만 잘못한 게 아니라 유관부서하고 전혀 이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신생마트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제재를 하지 않으면 계속 더 우후죽순으로 늘어난다고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법을 지키고 준수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 행정력은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해서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일단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형마트든지 식자재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이 얘기했지만 그런 관리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좀 정립을 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리고 또 유관부서하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 부서입니다. 건축이나 도로, 주차, 도시경관 다 저희들이 하는데 그 부분에까지는 솔직한 얘기로 이게 행정이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은 미리미리 좀 잘 챙기겠습니다.

유관부서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한번 쓱 가주시면, 지금 이 사람들은요 도시경관과 나가면 물건 건축선 밖으로 안 나오고 “네, 이건 차도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신경을 안 씁니다. 주차지도과 나오면 차만 빼지 물건 앞에다가 내놓는 거 신경 안 씁니다. 그 사람들 다 알아요, 이제. 구청에서 나오면 여기는 주차지도과가 나왔다, 도시경관과에서 나왔다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피해요.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고 건축과도 나가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니까 행동조치하고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시정이 되지 않겠느냐. 또 시정이 될 거라고 분명히 봐지거든요. 그 부분 좀 더 하반기 때는 신경 좀 써주셔서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아까 뭐 생계형, 생계형하고는 근본적으로 차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 안갑석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건축과장 구옥선 도시재생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이혁성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 본부장 이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