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이 보직발령을 받으신 간부공무원에 대해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보직을 받게 된 최찬옥입니다.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자치행정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훈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자로 삼산2동장에서 세무1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재훈입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경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세무2과장으로 발령받은 유재경입니다. 위원님들 10개월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헌수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7월 1일자로 재무과장에서 하나로민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임헌수입니다. 공무원 친절역량 강화와 민원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하반기)(자치행정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앞으로도 우리 부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최상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드릴게요. 말씀드린 위원님들도 계실 텐데 재무과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재무과장님께서 지금 병가 중이세요. 그래서 과장님이 못 나오시고 팀장님이 나오셔서 질의·답변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획단 사회적경제팀장에서 총무팀장으로 보직발령 받은 이진섭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15쪽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 및 신명나는 공직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해 당초 예산보다 4900만원이 증가된 1억 49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6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 운영에 159명에 참여하였으며, 사유별로 출퇴근 편의, 임신육아, 자기계발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안식휴가제를 도입하여 106명이 가족여행, 자기계발 등 건강한 가정생활과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지고 장기근무로 인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해 8월에 청사 증축 공사를 완료한 후 10월까지 각종 집기류 설치 및 청사 재배치를 추진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대요건으로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자기계발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청사 재배치를 통한 근무여건 개선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의 활력 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부평 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계발로 인재 양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보다 5500만원이 감액된 4억 72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단기 교육훈련을 226명 실시하였고, 3개 과정의 외국어강좌에 직원 25명이 참여하였으며, 3월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4월에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6급 이하 직원 282명 2개 조를 편성하여 1박2일로 조직활성화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직원 해외정책연수단 8개 팀 44명을 선발하였으며, 6월에는 직원 17명을 대상으로 힐링교육을 어울림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 15개 과정의 직무향상 아카데미는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고 직원 해외정책연수는 6월부터 11월까지 8개 팀이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청내 외국어강좌 3개 과정은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체험관, 나비공원, 아트센터 등을 견학하여 체험하고 새내기들의 부평나들이는 11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참여와 체험교육으로 소통과 창의력을 배양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화합을 도모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가능발전 부평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직원복지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직원복지 활성화를 통한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직장보육시설 지원, 직원 휴양시설 운영, 직장동호회 지원, 구내식당 운영 개선사업 등 당초 예산과 동일한 24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은 2014년 12월에 1434명을 대상으로 18억 42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고 직장보육시설의 보육종사자 인건비로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직원 여가활용을 위한 휴양시설은 3개사 14구좌를 개설하여 101일을 이용하였고 21개 직장동호회는 59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구내식당 운영 개선을 위해 시설 개선과 식기류 등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6년에도 선택적복지제도 추진계획과 활용계획을 12월에 수립하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 6월에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12월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휴양시설에 대하여 직원 이용 승인·변경·취소 관리 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고 직장동호회 상반기 정산과 하반기 지원을 7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구내식당 운영 개선을 위하여 8월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11월에는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복지혜택 부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직원 자녀의 양육지원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끝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의 스마트 자치구정 실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정환경에 최신기술인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정보통신 기반인 무료 와이파이 존을 확충하여 자유롭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을 만들고자 2013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은 당초 예산과 동일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스마트부평 조성을 위한 5단계 공공 무료 와이파이존 확대사업은 10개소 준공하였고 동주민센터 민원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당 CCTV 1대를 6월에 추가로 설치 완료하였으며, 122쪽입니다. 어린이전용 CCTV 6건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독과 초고속 정보통신망, 전자현수막 운영, PC폰 활용을 통한 종이 없는 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공 무료와이파이 존 6단계 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하고 태블릿PC 서비스 운영, 전자현수막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구형 비상벨을 12월까지 신형 일체형으로 전면 교체하고 타부서 의뢰 CCTV 설계 및 공사감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 선정 및 구축, 암호화장비 보강, 초고속 정보통신 통합망 운영, 123쪽입니다. 행정전화 통화연결음과 행정전화를 통한 문자·송수신이 가능한 PC폰 서비스 운영, 행정전화 컬러링 및 녹취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보통신기술을 확산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과 초고속 정보통신망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CCTV 관리와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한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건영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최진희 시정팀장입니다. (인사) 한지희 구민활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등 7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27쪽과 12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억 1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동주민자치에 의한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5월 평생학습축제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전시부문과 공연부문에 대한 우수프로그램을 선정·시상하였으며 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의 투명성과 적정성 지도를 위한 사용실태 점검을 지난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부평3동, 부평4동, 산곡1동에 행복학습센터 등 평생학습관과 연계한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0월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모범사례 견학을 통한 발전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연말에는 동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 및 사례발굴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9쪽과 130쪽, 통·반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증진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이라 할 수 있는 통·반장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통해 주민만족 극대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간사업비 1억 5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에 반장 81명을 포함한 677명의 통·반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통장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인천의 4000여 통·리장이 함께 하는 2015년 통·리장 한마음대회 우리 구 통장 640여 명이 참가를 지원하고 상반기에 통장자녀장학금으로 26명에 2000여 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역량강화 교육, 문화체험 등을 내용으로 통장워크숍을 진행하는 한편 금년도 신규로 위촉된 통장들을 대상으로 통장이 지녀야 할 기본소양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의 여러 분야를 보조하며 지역의 일꾼으로 활동하는 통·반장이 행정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1쪽부터 133쪽까지 자매결연단체 교류 활성화입니다. 자치단체 간 친선도모와 상호교류를 통하여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 결연자치단체는 강원도 홍천군과 전남 함평군입니다. 교류사항으로는 지난 5월 함평나비축제 시 공원녹지과장 등 공무원 4명이 나비축제와 관련된 차별화된 조경, 축제이벤트 추진사항을 견학하였으며, 앞으로 7월 31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홍천옥수수축제, 부평풍물단 초청공연, 마을기업 체험부스 운영, 구정홍보활동 등으로 적극 참여하여 축제를 찾은 관광객과 홍천군민들에게 부평을 널리 알리고 교류의 장을 만드는 한편 10월 부평 풍물대축제 시에는 홍천군 지역 특산물 판매부스를 운영하여 도·농간 화합과 협력, 공동발전의 계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쪽과 135쪽으로 미군부대 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미군부대 반환에 대비하여 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 계획에 구와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반환 미군기지 활용계획 사례 수집을 위하여 시 및 구의 공무원이 동두천시와 원주시를 견학하였고 5월에는 부평미군기지 관련 주민불편사항 간담회를 개최하여 장고개길 도로개설 부지 내 주차공간 협조사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6월에는 24명의 부평미군부대 반환활용자문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중에 부평 캠프마켓 부지 내 현장답사를 추진하는 한편 부산 하야리야공원 등 반환미군기지 활용사례의 부지 환경조사, 주민의견 수렴과정들을 비교·견학하고 10월 예정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자료수집과 의견수렴방안을 강구하여 구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쪽과 137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을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시행하여 응모한 총 30개 단체 중 20개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비 9200만원을 확정하였고 어울림센터 지하1층에 부평마을뜨락을 조성하여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연구개발 시범지자체로 선정되어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와 연구개발 MOU를 맺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월 1회 마을공동체 교육을 추진하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선진지 탐방, 주제별 마을집담회 지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완료 후 문제점,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평가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38쪽과 139쪽 뫼골문화회관 운영 지원입니다. 뫼골문화회관은 취약지역에 대한 공동체 공간을 마련한 시책사업으로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쉼터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920만원입니다. 뫼골문화회관은 주민 쉼터 카페 운영 수입금으로 회관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 인문학교육, 작은 음악회 개최 등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공간 대여사업, 청소년봉사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과 함께 바리스타 직업체험, 어르신 한글교육, 아름인(人)도서관 등 총 11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중 운영하는 각 사업들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개관 2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고 우수한 사례는 더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공동체 공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0쪽과 141쪽의 주민참여예산 시행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4월 초 주민참여예산위원 68명이 참가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월 1회 주민참여예산 강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리더 양성교육 등 대상자별, 주제별로 나누어 다양한 예산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주민인식제도와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예산학교 등 다양한 교육은 계속 운영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대비한 본격적 활동으로 주민위원회 운영, 민관협의회 개최 등 각 제안사업의 심의와 선정절차를 심도있고 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가 중인 이기춘 재무과장님을 대신하여 강영호 경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재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용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5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민세는 재산분과 종업원분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부과하는 세목으로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연면적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올해 7월 1일기준 현재로 해서 재산분에 대해서는 3500건 정도 부과안내가 된 상태입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 수가 50인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5월 31일 현재 재산분은 목표액 9억 4200만원 중 180만원, 종업원분은 목표액 71억 중 33억2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목표대비 46.8%가 되겠습니다. 재산분의 경우는 자진신고 납부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 납기가 도래하면 징수 목표액 달성에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 관한 보고입니다. 재산세는 우리 구 연간 총 세입예산액 10.8%를 차지하는 자주재원으로 금년 징수목표액은 54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7월과 9월 연 2회에 거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주택분에 대한 2분의 1과 일반건축물, 선박 등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2분의 1을 포함한 토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세목입니다. 올해 1기분 부과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10억 5600만원이 증가된 248억 2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부과액 증가요인으로는 재산세 관련 공시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2.3%, 개별주택가격이 3.4%, 토지공시지가가 3.1% 증가된 부분이 반영되었고 특히 작년에 저희 관내에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이 많이 신축되었습니다. 그거 증가분이 반영돼서 작년 대비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더 부과한 상태입니다. 납기 내에 홍보매체를 통한 납부안내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여 재산세 등 부과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중에 표준가격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3월에는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검증을 받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15년 4월 30일자로 가격결정 및 공시를 하였습니다. 가격결정 및 공시를 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조정을 거쳐가지고 6월 30일 조정공시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사결과 전국 평균 3.96%, 인천시가 2.64%, 우리 부평구는 3.41%가 각각 오른 거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계획입니다. 과년도 구세 체납액에 대한 금년도 징수목표액 17억 5100만원 중에서 5월 31일 현재 8억 2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47.2%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연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직원 책임징수 담당제를 실시하고 체납액 징수를 극대화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 및 급여, 예금, 매출채권, 보상권 압류 등 조기 채권을 확보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최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 및 채권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는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실현하여 자주적 납세의식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그 종류만 해도 개별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한 108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각 해당 부서에서 따로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307억 6800만원이고 5월 말 현재 126억 3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41%를 징수하였습니다. 해마다 420억에 달하는 과년도 체납액이 계속 이월되는 상태입니다. 우선적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에 대해서 줄이는 걸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이 자동차보험 미가입이나 검사미필, 주정차위반 등에 따른 징벌적 성격의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자동차 차량 압류 외에 채권확보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무능력 생계형 체납자가 많은 것이 체납액 정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처분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기관장님의 관심 제고로 부구청장 주제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해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입니다. 그래서 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1000만원으로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은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사항이라 여러 부서에서 사실 부과징수 체납 정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포상기준의 5분의 1을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포상금을 좀 상향조정해주시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훈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경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유재경입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7쪽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은 ARS납부라든가 자동이체, 전자고지서 송달 등 총 9287건, 그리고 신용카드 납부는 4만 119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68쪽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ARS납부라든가 전자고지서 제도, 자동이체 납부, 그리고 신용카드 납부사항 등을 적극 홍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징수 현황은 참고사항입니다. 5월 29일 현재 취득세는 목표 대비 58%를 징수하고 있고 등록면허세는 목표 대비 57%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6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5억 8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외에도 과세 예고 중인 사항이 1억 1700만원이 있습니다. 목표달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부동산 취득에 대한 신고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취득세 등 미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 등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5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세는 약 143억을 징수하고 있고 6월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12만 2196건에 118억 2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연납 차량은 2015년도 금년도에는 6만432건으로 전년 대비 27.9%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72쪽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연납 신청 차량, 그리고 양도, 말소 등에 따른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 등에 철저를 기하고 현년도 체납고지서 발송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지방소득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소득세 등 부과·징수현황은 5월 29일 현재 목표액 대비 약 55%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174쪽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매월 10일경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부과 징수는 과세기준일을 8월 1일로 해서 우리 구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장, 법인 등에 부과하게 되겠으며 부과 예상세액은 약 2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그리고 민원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경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수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옥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하나로민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7쪽,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감과 참여의 민원행정 추진 등 4개 분야로 친절교육, 자가진단 우수자 표창 등 공무원 친절 역량을 강화하고 무인민원 발급창구, 수유실, 북스 인 운영 등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행정정보공표 대상 목록 게시 등 민원행정서비스 제반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추진계획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감성 힐링을 통한 대민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친절교육의 다양화, 힐링 나들이 등을 추진하고 분야별 친절 시책의 발굴 등 다양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에 의한 단축과 민원 후견인제 추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추진 등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과 북스 인의 운영으로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발급 추진입니다. 직장 등의 여권발급 편의를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야간민원실을 지속 운영하고 원거리 거주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와 여권 미수령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통합민원처리시스템 동주민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동주민센터 민원업무 형태를 창구별 단위업무로 처리하던 사항을 어느 창구에서나 접수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9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2월 중에 부평5동 등 5개 동에 대해서 통합민원처리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향후 나머지 12개 동에 대해서도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3쪽, 고객중심의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와 처리, 각종 민원서류 비치와 서비스 제공,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외국어 번역본 비치와 영문번역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며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접수 처리 5667건과 교육자료 등을 통보, 민원서류 비치, 외국어 번역문 비치, 영문번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향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처리로 민원불편 해소와 행정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민원 원스톱 처리 체계 안정화 추진입니다. 바로처리업무 대상으로 6개 부서 52종 사무호에 대해서 1년차 운영 결과 분석과 비효율적인 대상사무를 정비하고 이관 가능한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원스톱 처리체계 안정을 통한 민원처리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수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여러 과의 과장님들, 또 준비하시고 함께하신 우리 팀장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의 과장님들께서는 굉장히 업무 보고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재무과장님 대행하신 경리팀장이신 강 팀장님도 아주 과장님 못지않게 업무 보고를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 한 과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훈 세무1과장님!

네. 세무1과장 김재훈입니다.

업무보고서 15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네.

재산분에 대한 주민세 있지요?

네.

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 징수사업에서 아까 보고하신 대로 사업이 과세 대상이 재산분은 연면적 330평방미터 초과 사업소에 해당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진신고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진신고 납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진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신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고율이 거의 95% 이상은 됩니다.

아, 95% 이상은 됩니까?

이상은 됩니다.

네. 그래서 1평방미터당 250원 해서 초과 면적에 곱해서 본인이 금액을 정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95% 정도 되신다고요?

네. 95% 이상이 됩니다. 이 세목이 2011년도에 법이 개정이 된 사항인데 종전에는 이거 사업소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세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업소세 세무부로 있을 때 과세방식이나 과세세율이나 이거는 변하는 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진신고 개념이고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급여에 대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1000분의 5 이상 징수율을 정해가지고 징수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말까지 가면 거의 100% 해마다 징수율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진신고를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신고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종업원분은 어떻습니까?

종업원분은 100% 징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됩니까, 그게? 그 사업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신고를 받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거마냥 혹시 자진신고 불성실 신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진신고를 했는데 안 내는 사람이 있고, 아예 자진신고를 미납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가산세 적용을 또 달리 합니다. 또한 이런 누락세원에 대해서는 저희 청백리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도 하고 직원이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서 각 인허가 부서 공장이면 공장, 인허가 부서에서 대상별로 철저히 해서 한 건이라도 누락이 안 되고 과세자료 자체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15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부평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공시가 개별공시지가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아요. 왜 이게 이렇게 우리 부평구가 높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이 사항은요 일반적으로 각 구별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천시 자체에 제가 보기에는 강화나 옹진군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균을 내다보니까 인천시가 좀 작고 부평구가 좀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일반 구의 구 상황에서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구하고 거의 평균이에요? 비슷해요?

네.

우리 시하고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

네, 그렇습니다. 평균을 내다보니까.

그러면 인천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옹진이라든지 강화라든지 이런 도서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낮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심권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네. 장정욱 위원입니다. 이원찬 총무과장님께 총무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을 하다보면 직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을 때 젊은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동호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직장동호회가 몇 군데인지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재 운영 중인 거는 21개 직장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중에서 목적에 안 맞게 형식적인 운영을 하는 동호회는 없습니까?

지금은 다들 잘하고 있고요. 21개 중에서 지원되는 데는 18개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신우회나 이런 쪽은 지원대상이 아니고요. 나머지는 다 지원이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개 지원하고 있는 동호회 리스트 좀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상반기 지원한 내역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가 지금 당장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이 몇 개인지 혹시 세어보셨습니까?

지금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형인 경우에 지금 40만 화소짜리가 총 478개 중에서 반 정도가 구형입니다. 그리고 비상벨 같은 경우에도 신형이 246대이고 구형이 232대입니다, 총 478대 중에서. 그래서 구형인 경우는 금년 말까지 일단 화소는 비용이 비싸가지고 다 교체는 못 하지만 일체형 비상벨은 전면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신형으로 새로 설치하는 거는 전부 화소라든지 비상벨은 전부 일체형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비상벨이 신형과 구형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어요?

구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나가봤는데요. CCTV가 달려있고 밑에서 위쪽하고 통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 관제센터에서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신형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말소리하고 불빛하고 신호음들이 일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제센터에서 그걸 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누르는 버튼도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가 됐을 적에 편리하게 누를 수 있도록 일체형으로 모든 거를 갖다가 일체형은 하나로 다 통일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좋고, 저도 한번 나가봤습니다만 구형 같은 경우에는 통화를 할 적에 관제센터하고 사실 통화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잘 안 들리는지, 그리고 그쪽에서도 관제센터에서 얘기하는 말이 위에서 나오다보니까 많이 퍼져 나가다보니까 조금 문제성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일체형으로는 좀 빨리 갈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그거부터 가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CCTV를 만약에 어디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할 때 설치 기둥이 필요해가지고 기둥 위에다 CCTV 해놓고 밑에다가는 비상벨도 말씀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전신주에다가 연결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전신주에다가도 비상벨이 따로 설치가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신주에다 설치하는 게 그래도 일단 예산을 절감하는 데는 도움이 좀 되겠네요?

예산은 절감되는데 위치상으로 중요한 거는 어디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 위치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공원 같은 데는 지주를 거의 설치하는 쪽이고요. 도로변 같은 데는 거의 전주나 통신주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이용하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CCTV설치할 적에 보안등을 같이 설치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그쪽은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쪽입니다.

그렇지요? 기둥 설치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나지요?

제가 그거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한번 차이점을 자료로 확인하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원찬입니다.

115페이지에 보면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효율적인 청사운영에 있어서 1억 4900만원 구비 100%로 이번에 먼저 임시회 때 이게 돼 있는데 많이 올랐어요. 이유는 뭐지요?

지금 여기에 당초의 예산은 1억원이었습니다. 편성된 거는 한 5000만원이 편성돼 있었고요. 나머지는 추경에서 편성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따지면 한 4900만원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청사 재배치 문제는 3층, 4층이 증축이 되면 거기에 3층에는 전부 회의실, 준회의실이 들어가고요. 4층에는 일부 지하에 있는 대기실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는데 3층 같은 경우에 회의실을, 지금 예를 들어서 5층 중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책상이나 의자가 다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고정식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5층에 있는 책상이나 의자를 바깥으로 이렇게 자꾸 나가다보니까 파손율도 많고 회의하는데도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4층에 설치할 계획이었다가 지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기구 하중 문제로 인해서 지하로 가는 게 맞다 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과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당초에는 한 7개 과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10몇 개 과가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예산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매 회기마다 보면 청사 재배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뒤쪽에 보면 향후계획으로 또 증축공사 관리, 청사 재배치,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겹쳐지는데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조직개편도 됐고 3층, 4층이 증축되면서 저번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다보니까 현황판도 계속 갈아야 되는,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찾아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갈아야 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117쪽에 보면 직원 역량강화 전문교육, 조직 활성화 해서 지금 이게 4억 7200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이 줄었어요?

네. 55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제일 많이 감소된 부분은 어디냐 하면 인재개발원 교육 여비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시에서 2015년부터 교육 여비를 각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을 해라, 그렇게 공문이 3월에 지시가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한 게 어쨌든 구 공무원도 시 공무원인데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50% 부담을 시에서 금년까지는 하겠다, 그렇게 통보가 와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체를 다 편성을 했다가 시에서 예년처럼 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 70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보면요. 직장보육시설 운영점검을 한 결과 어떻게 나와 있어요, 주로?

저번에 보육시설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일체 점검을 했는데 당초에 거기에 CCTV 같은 경우가 6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소도 구형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CCTV 2대를 더 늘리고 화소도 이렇게 밝은 쪽으로 다 시정조치를 했고요. 그게 당초에는 원장실하고 복도에 CCTV가 없었는데 그거를 설치하도록 해가지고 지금은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하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별도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나요?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정원이 48명인데요. 지금 몇 명이 모자라는 상태는 지적사항이라기보다 우리 직원을 위한 보육시설이다보니까 언제 들어올지를 몰라가지고 조금 여분을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세무1과 과장님!

네, 세무1과장 김재훈입니다.

158페이지를 보시면요. 먼저 저희가 임시회 때 사업비 국비가 6400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없어진 부분이 뭡니까? 지금 구비만 6400이 있었는데 먼저 임시회 업무보고 때 1억 2800이 돼 있어서 국비가 640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빠진 부분은 뭡니까, 국비가?

올해 개별주택 조사 및 결정하는 과정의 사업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사업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국비가 빠져있고 순수하게 구비로만 이렇게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그 이유가 뭐냐고 여쭸어요, 국비 빠진 이유가.

제가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 팀장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국비가 어디로 가나요?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136페이지인가요.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에서요. 사업비에 120만원인데 시·구비 이렇게 확보되었는데요. 시비가 확보돼 있습니까? 지금 임시회 때 우리가 107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시비 포함해갖고 1억 2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비가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 사항에 시비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이 구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보는 안 되어 있는데 사업비로는 내려올 계획입니다.

계획은 돼 있고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넘어가고요. 120쪽에 보면 효율적인 구내식당 운영 개선 해가지고 시설 개선 및 식기류 지원, 6건 다 완료하신 거예요?

네, 국솥하고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먼저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그때는 6건에 48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400만원이 들었네요? 6건이 건은 같은데 내용적으로 틀려진 건지, 그 자료를 저 좀 주세요.

네.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거기 사업에 보면 올 사업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원래 7월에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네.

그런데 메르스 같은 것 때문에 다 취소가 된 상태였네.

그렇기도 하고요.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한마음대회가 생겼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통장님들처럼.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도 지원을 해드리고 한마음대회도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워크숍재원을 한마음대회로 전환을 하는, 그렇게 돼서 10월에 한마음대회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향후계획에는 한마음대회가 없어서.

이게 정해진 게 최근인데 자료 작성을 할 때 그 사항이 안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예산 변경하는 사항이,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변경 사항은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확인을 해보니까 사업비는 똑같이 돼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없어져서 그러면 사업비가 줄어야 되지 않냐 했는데 그게 한마음대회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장복지도우미 위탁교육 지금 잘되고 있지요?

네.

출석률들이 얼마나 돼요? 잘 출석하시나요?

이게 주관 부서가 복지정책과인데요. 저희는 통장님들을 기수별로 40명씩 이렇게 해드리는데 잘 참석하셔서 수료까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석률은 복지정책과에다가 여쭤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 캠프마켓,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사업에 있어서 지금 자문협의회가 구성이 다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여기 위촉직 18명에 일반주민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민들도?

그렇습니다. 당연직 빼고는 다 일반주민들이나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

아니, 그러니까 거기.

아, 일반주민들은요. 그런 분들은 안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근처에 있는 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통장협의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을 다음에 자문협의회 8월에 할 때 위촉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게 제일 좋은 사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로만 그렇고 주민들이야 안 들어가고 주민들한테는 별로 물어보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제가 한번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4분이 위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 좀 꼭 챙겨서 해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비전기획단에서 하다가 자치행정과로 왔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이 사업도 과장님도 중요성이나 이런 거를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주민들이 정말 참여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과장님이 확인을 해보셨나 모르겠지만 우리 구 홈페이지 예산편성 참여방이라는 거 한번 들어가보셨나요?

아직 못 들어가봤습니다.

아직 못 들어가보셨어요? 거기 보면 거기도 일반주민들이 어떤 제안을 하게 되어 있는 방이잖아요. 그래서 2010년부터 제가 이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래도 한 6건? 정확한 예산 그거는 아니어도 관련된 게 6건 되고, ’11년에는 2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제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업에 있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계속 지금 사업을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게 왜 그러면 늘어나야 되는데 제안 건수나 이런 거 그런 게 지금 안 들어온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새로 오셨으니까 챙겨보시면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보면 여태까지 쭉 한 거 우리가 보고 이런 것도 봤지만 일회성 제안이 많다는 거 아시지요?

네, 민원성 제안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원성 제안이 많다는 거 아시지요. 과장님, 그 부분도 새로 오셨으니까 교육이나 그런 걸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이 헛된 예산낭비가 안 되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화합하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이 올라올 수 있게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과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우리 구의 좋은 제도, 이런 게 있어도 우리 주민들이 잘 알아야 활용도 하고 건의도 하고 혜택도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때는 자치행정과 저기인 줄 몰라서 홍보담당관님한테 부탁드렸던 부분인데, 구의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게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확인해보세요. 홈페이지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내지는 통장님들 월례 하는 회의자료, 이런 게 다 있지요?

동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네. 그런 것도 올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리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많아서 그런 걸 잘 못 챙긴다. 그래서 보면 작년 게 아직도 있는 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 것 이후에는 자료가 올라와 있지를 않아요. 그거를 동에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바쁘시더라도, 제가 왜냐하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 있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동 주민들이 챙기기에는 구 홈페이지 들어가면 사안이 많지 않아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훨씬 수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 홈페이지가 더 잘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CCTV 우리 장정욱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그거 총무과에서 아까.

네.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아니, 그런데 소관은 그거지만 비상벨 같은 거 확인은 동사무소에서 하시지요?

저희들이 다 못 해가지고 분기별로나 이럴 때 동에다가 점검을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이상이 있는 거는 한꺼번에 다 보수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에다가 전반적으로 비상벨도 그렇고 주변에 요즘은 나뭇가지로 인해 혹시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일체적으로 점검을 한 이후에 전부 보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 동감사 때 우리 박창재 부의장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한테 결과보고서 들어왔을 때 동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해보시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동네를 유심히 저녁에 운동 삼아 다니면서 볼 때가 있는데 비상벨 있는 데 어떤 광고물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비상벨 점검은 그게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해요?

지금 이 관제센터하고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그런데 현장 확인방법을, 제가 어떤 때는 이게 되나 안 되나 눌러 보고 싶은데,

눌러보세요!

네?

눌러보시라고.

그냥 눌러도 돼요? 위험 상황이 아닌데 그냥 눌러도 상관 없어요?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면 상관없이 그냥 눌러가지고 여기 관제센터하고 통화를 합니다. 눌러도 상관없어요.

아, 그러면 대답이 없으면 그건 잘못된 벨인가요?

대답이 없으면 관제센터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통화가 안 되든지, 고장이 났든지 둘 중에 하나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의심되는 벨은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폴대,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 한 2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세무1과장님.

네. 세무1과장 김재훈입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과는 다른 거보다 본회의 때 인사말씀에도 세수를 늘리시는 게 제일 큰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 우리 세무과장님으로 오시면서 세수증대를 고민하신 어떤 나름 계획이시랄까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제가 공직생활 한 33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한 28년을 세무와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 때 세무과에도 근무했었고 사무관 진급해서 동장 한두 번 하고 오래 행정과장도 했습니다만,

과장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 있으니까 그렇게 원론적인 거 말고 혹시 고민을 혹시 하나 획기적인 거 하신 게 없나 해서요.

그래서 모든 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과세자료도 철저히 하고 특히 또 이런 탈루된 세원이나 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 고액체납자는 얼마에서부터를 고액체납으로 지금 하나요?

그게 지금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도 마찬가지이지만 한 5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를 고액체납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부동산, 차량 비롯한.

유채 부동산이나 무채 부동산 총 망라해서 일단은 체납정리분에 대해서는 조기 채권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조기 채권 확보를 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느 지자체에서 보니까 부동산, 예금 이런 거 다 압류조치하고 보편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자체에서 어떤 거를 해서 효과 봤다는 내용을 봤냐 하면 출국금지 조치 있지요? 그거 한번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출국금지 행정처분 그거를 한번 해봤는데 효과가 꽤 있었대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과장님, 고민을 한번 해보셔서 세수증대에 노력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128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요. 그거 동 특성화 프로그램 3개 동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까?

이거는 여기 조그맣게 참고표시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평생학습관에서 이 프로그램 사업공모를 해서 각 동에 타진을 한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그다음에 특히 부평4동 같은 경우에는 재능기부 할 강사분이 있으신데 그쪽에서 활동을 하는 게 매치가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해서 3개 동이 지정 된 사항입니다.

이게 동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네. 동에서,

아, 이 프로그램을 하겠다?

동에서도 희망을 했었고 저희도 동에다가 권장을 했고, 이런 부분이 매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이 많은데 특별히 이 3개 동만 하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이게 예산 지원이 교육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구 예산이 아니라 공모사업에서 평생학습관이 연계된 거라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3개 동만 한 사항입니다.

이 3개 동만 공모사업에 응모를,

동이 별도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평생학습과에서 이 사업이 있는 거를 교육청에 공모를 한 거지요. 그래서 3개 동 분량의 공모를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른 동은 안 하고 이 3개 동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프로그램이 평생학습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준 사항이고.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정을 한 사항이고요?

재능기부 사업은 강사가 우크렐레에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재능기부를 하신 거기 때문에 정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와-러닝은 산곡1동이 지정이 되면서 수요를 파악을 해 본사항입니다. 그쪽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게 프로그램이 많은데 왜 이렇게 특정 프로그램으로 한정이 되어 있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산곡1동은 아동미술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대서.

그러니까 동에서 요청을 한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박람회 견학이 10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그러는데요. 참가대상이 주민자치위원 90명으로 한정돼 있어요. 왜 90명으로 한정하셨고, 그럼 22개 동 많은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90명을 어떻게 선별을 해서 갈 생각인지 좀 말씀해주세요.

이게 작년에도 90명 대상이었고 올해도 90명 대상이었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참여하시기가 우리 통장님들 참여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90명인데 동별 명단을 2분씩 이렇게 해서 참여하실 분들을 요청을 했는데 더 많이 하기에는 예산적인 문제도 물론 있지만 참여도 그렇게 많이 잘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각 동마다 몇 명씩 참석하게 배정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동별로 참석하실 수 있는 위원님의 명단을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요. 유정옥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부평미군부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 구성 있잖아요. 그 구성인원이 24명이고 당연직이 6명, 위촉직이 18명돼 있어요. 당연직 6명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저희 공무원이고요. 부구청장님을 위주로 해서 국장님들 또는 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건 부평미군부지에 접해있는 지역구 의원인데 민간인도 들어가지만 지역구 의원인 본 위원도 안 들어가 있어요. 난 그런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 구 의원님이 지금 4분 들어가 계신데, 이거는 아마 구에다가 의원님을 추천을 받아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지역구의원인데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당연직이 구성돼 있나 난 모르니까 당연직이 누가 돼 있는지 모르지만, 박창재 부의장님도 지금 안 계신데 박창재 부의장님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으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직에 의원이 들어가 있다매요.

당연직은 저희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아, 위촉직에?

네. 위촉직이 구의원님이 4분.

아, 위촉직인데 박창재 부의장님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임의로 의원님을 선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의회에다가 명단 요청을 합니다, 들어가서 활동하실 의원님을. 그래서 의회에서 정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구의원은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위촉이 됐나 난 그게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난 협의회 구성인원도 누구인지 명단을 모르니까 이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지역구의원조차 못 들어가 있나,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자료를 좀 드리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명단을 좀 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역구의원조차 안 들어가 있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점심식사 잘들 하셨나 모르겠네요. 좀 졸릴 시간인 것 같은데 피곤하지 않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오흥수 위원님이 미군기지반환 활용 자문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직 6명하고 위촉직 18분. 이제 구의원 4분이 들어가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회의를 가서 잘 알고 있고 또 자문협의회 구성원에서 부구청장님이 거기 협의회 회장으로 됐다가 회의 중간에 공동회장으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위촉직 위원들을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미군부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참여시키겠다는데 아까 몇 분 추가하신다고 그러셨어요?

4분이 추가되는 거로.

4분이요. 그러면 동별로 주변에 있는 동들이 참여하는 건가요?

부평1동, 산곡3동, 산곡4동 이렇게 해서 주변 동의 자치위원장님이나 통협 회장님, 그리고 부평구 전체 통협의회장님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일부 구성원들 중에서 보면 이제 물론 전문가들도 계시고 부평의 발전을 위해서 미군부대 활용방안을 위해서 열심히 그래도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청장님의 사위분이 수행비서로 있다가 한번 문제가 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기에 지금 구청장님 사위분이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있지요?

네. 박홍석 위원님 말씀이신가요?

네. 그분은 어떤 전문이라서 여기 자문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나요? 이분의 직책이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또 사무국장님 맡고 있지요?

지속가능포럼 사무국,

포럼인가요?

네.

그래서 이거 보면 자문협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반을 활용해서 전문위원 필요하고 지역주민 필요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분 제가 어디 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박흥석 씨가. 이런 거는 청장님을 위해서라도 옛말에 오얏나무 밭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고 오이밭에 가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해의 소지라든지 어떤 보는 데에서 조금 청장님에 대한 안 좋은 견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일단 지금 발령받아서 근무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명단에 보면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이분에 대해서 상황을 보면 계양산 골프장 반대운동 할 때부터 지역의 환경문제이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부평구하고 계양산하고 관계가 있나요?

아니, 부평지역에 전체를. 그러니까 환경문제라든지 지역문제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던 것 같고 제가 조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거로 들어간 취지가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분이 환경이라든지 부평의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직에 부평구 구청장님이 홍미영 구청장님이신데 그분의 사위분이 이렇게 자문협의회에 들어와 있다는 거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도 살 수 있고 또 본 위원이 보기도 별로 그렇게 썩 유쾌한 자문위원 구성은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이 협의체 구성하는데 사시는 지역에 있는 대표성을 가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치위원장이라든지 통협의회장님들 그런 관심 많으신 분들 그분들을 넣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뜻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했으면. 물론 여기 자문협의회가 여기서 어떤 내용을 갖는다고 해서 이 내용이 실제로 인천시 미군부대 활용협의회에 약간의 우리 안을 제안하는 수준에 그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서 자문위원회 지역에 오래도록 있으면서 미군부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지역주민들이 더 참여했으면 좋겠고 이런 오해 소지가 있는 자문협의회 구성원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리면 자문협의회가 구성이 된 게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더 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가 있다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단지 이분 한 분, 자문협의회에 지금 24분 계신데 그중에 7분이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협의회에 같이 계세요.

예.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분이 어떤 큰 역할을 해서 어떤 의견을 관철시킨다거나 이럴 수 있는 역량은 아니라는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을.

우리가 당연직에 6분이고 위촉직에 18분이에요. 그중에서 의원이 4분이면 14분이에요.

시의원님도 2분 들어가셨습니다.

네. 시의원님 2분 들어가시고 그렇게 되면 6명을 빼고 나면 실제로 주민대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12분에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12분 중에서 지금 인천시에서 내려오신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또 인천시의 협의회에 들어가신 분들. 그분들 빼고 나면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들이 여기 몇 분이나 들어오겠어요.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제 4분을 더 하겠다 그러면 아주 인원이 빠듯해요. 인원을 더 늘려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진짜 주민의 참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시민단체라고 얘기하면 그분들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분들이 하는 거는 계양산 골프장 문제로 봤을 때도 그냥 ‘골프장 하지 말자’, 지역발전하고 경제발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지 말자. 지금 여기도 보면 공원화 하자. 여기에 또 우리가 공원화 말고 개발계획을 일부 넣자. 이런 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충돌하는 부분에 주민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이제 숫자가 많아짐으로 해서 시민단체 의견만 반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계속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형평성을 맞게 좀 하시고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심도있게 고려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청장님 사위가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분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고요. 또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뫼골문화공원.

뫼골문화회관입니다.

네. 뫼골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위탁만료가 2015년 8월 11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그래서 재위탁을 지난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5월에 문의를 드렸어요. 우리가 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1월 5일 시행이 되고 약 6개월간 그 안에 사무위탁 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6월부터 이렇게 한다라고 부칙조항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런데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게 4조3항이거든요. 4조3항이 뭐냐 하면 “자치사무는 3개월 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조항이에요. 그 조항을 6개월이 경과한 날 즉, 7월 5일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됐으면 그럴 때부터 시행을 했으면 분명히 자치사무에 대해서 3개월 전이 아니라도, 지금 모자라더라도 8월 11일이 만료됐다면 그 기간이 모자람으로 해서 3개월 전에 지금 이번 회기 때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찾아본 사항인데요. 일단은 1월 5일 개정이 돼서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은 맞지만 8월 11일이 재위탁이 됐든 일반공개모집이 됐든 하여튼 위탁으로 간다면 그걸 정할 때 8월 11일이 위탁만료기간인 사항에서 3개월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은 이제 법률이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적용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위탁을 하실 거예요, 직영을 하실 겁니까?

이 사항에 대해 직영은…….

곤란하잖아요. 직영 못 하잖아요.

직영사항은 이 사항이 처음부터, 희망마을을 만들 때부터,

네. 위탁이잖아요.

주민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상황에 관해서 직접 위탁하는 사항은 성질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재위탁이 됐든 공개모집을 해서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하든 그 사항을 결정을 할 때 법령이나 조례나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민간사무위탁촉진 조례가 6개월 경과된 다음에 시행한다 그래서 7월 5일이에요. 그렇지요? 7월 5일 시행하거나 안 하거나 이건 개정조례잖아요. 그 이전 조례를 쓰더라도 8월 11일자면 다른 사업자든지 재위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할 겁니까? 8월 11일까지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사단법인 우리동네 희망마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표자가 누구신가요?

이성수 씨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성, 수!

이명숙이 아니고?

아, 대표자 변경을 하셨습니다.

변경했어요?

네.

이분들이 대표자 변경을 하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위탁을 줄 때 조건이 대표자하고 계약을 하지 않나요? 대표자 그럼 변경된 거를 우리에게 통보를 하지요, 그러면?

거기서 자체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대표자를 바꾼 걸로 알고 있고요.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등기에 등재되는 사항은 7월 중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의회에 통보를 해드릴 사항인지…….

아니오. 의회에 통보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러면 내용이 점점 이상하게 변하네요. 법인은 그대로 있고 대표자는 변경이 됐는데 우리가 사무위탁을 줬을 때는 대표자가 변경된 거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에 통보를 하든. 바뀌었는데, 제가 거기까지 아직 안 봤네요. 대표자 변경이 됐는데 그거를 그냥.

저희한테는 통보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건지, 온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좀 다시 알아보시고.

통보가 와 있으니까 제 자료에.

변경이 완료되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위탁을 하든지 일단 공개모집을 하든지 하는 사항인데요.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재위탁이 됐든 공개모집이 됐든 법률의 조례시행이 7월 5일부터인 사항이니까 조례가 시행되기 전 3개월에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니, 그렇고 동의는 아니고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 조례는 보셨어요?

이전 조례는…….

이전 조례 1개월 전에 동의 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1개월 전에 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3개월로 바꾼 거예요. 1월인 거를 3월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올라왔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8월 11일이 됐어요. 도래했어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간이 도래돼서 8월 11일이 도래되면 사단법인 우리동네 희망마을은 위탁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위탁이 만료됐잖아요. 만료됐으면 자격이 없지요. 그러면 8월 11일이면 이 사람들이 다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을 안 하든지 그냥 놔두든지, 놔두고 또 뽑을 거냐 아니면 이 사람들 놓고 뽑을 거예요? 위탁업체를?

일단 1개월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을 제가 몰랐던 사항이라 지금 어떻게 할 거라는 말씀을 일단 못 드리고요. 이 사항을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1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규정에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거를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지금, 그래 안 돼 있다고 칩시다,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업체를 재위탁을 하든 뭐 하든 선정을 해야 될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8월 11일 가면 사단법인 우리동네 희망마을에 그냥 계속 가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계속 가는 걸로 되는 거잖아요, 변경 없이. 왜냐하면.

계속 간다는 뜻이…….

그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운영은 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런데 우리동네 희망마을 이쪽에서 사단법인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서 카페고 뭐고 프로그램이고 쭉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커피숍이야 문 닫으면 되지만 어르신교실, 풍물교실, 댄스교실 많네요, 이게. 그렇지요? 하시는 일이 많아.

네.

이거를 8월 11일자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땡하고 종 칠거냐 이거지요. 끝낼 거냐 이거지요, 이 업무가. 아니잖아요?

네.

여기 향후계획 해가지고 계속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지요? 향후계획 기대효과 해가지고 계속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재위탁을 받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8월 11일이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8월 11일이면 우리가 이 회기가 끝나고 나면 하계휴가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를 할 건지 다시 공개모집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이 재위탁을 할 거다. 그러면 재위탁인데 이 조례는 7월부터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할 거라든지, 뭐 대안이 있어야지 대안도 없이 그냥 조례가 7월 5일부터 시행됐으니까 우리는 조례에 자칫하면 3개월 전에, 이건 8월 11일 만기이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있든 없든 간에 8월 11일이면 계약 한 달 전, 무릇 다른 계약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달 전에 내가 너하고 계약 할 거다, 말 거다를 다 통보하잖아요, 그렇지요? 집 같은 거 그러잖아요. 집 이사 안 다녀보셨어요?

일단 협약서 내용에는 저희는 아직 결정하는 거에 대한 제안은 없고요. 그쪽 단체에서는 위탁기관 만료 2개월 전에 재위탁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재위탁을 하겠다는 표시사항은 저한테는 왔고요. 저희가 재위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 3개월이 적용이 안 되면 1개월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으면.

네. 1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너네하고 재위탁 안 할 거야라는. 그래야 이 사람들도 물건 빼나가고 자기네 해야 될 것 다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정하면 이렇게 되는데 또 이 사람을 간다는,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가는 가정 하에 모든 일이 진행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지켜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치, 적정한 조치라는 게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8월 11일이 만기인데 사단법인 우리동네 희망마을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갈 거지요?

제가 온 지 이제 일주일도 안 됐는데 갈지 안 갈지를 결정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 답변을…….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이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좀 상의드릴 일이 있으면 상의를 드리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벌어진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거라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재위탁 나가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업무 인수인계 받으시고 재위탁을 가야 될 게 몇 개가 있습니까, 업무가? 올해 안에.

위탁사업이 이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네.

그럼 이거 하나 받으신 건데 뭐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 위탁 나갈 거 보면 딱 이거 달랑 한 개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보시고 이거 위탁 8월 11일인데 이거 만기가 다 도래됐네? 도래됐잖아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재위탁을 여기다 줄 거냐 말거냐, 이거는 거의 결정이 됐어야지요, 업무인수. 그래서 우리 국장님으로 오신 분이 하시다가 가셔가지고 물어봤더니 직영하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벌어진 사안인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파악이 안 되셨다고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야 같은 소리만 반복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런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사단법인 우리동네 희망마을로 재위탁,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서도 의견 표시했고 우리가 공모도 아직 안 냈고, 왜냐하면 공고를 해서 공모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3개월 전에 했든 6개월 전에 했든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규위탁을 하게 될 때는 6개월 전에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신규를 하게 되면 여기 사무위탁 조례는 자치사무는 3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신규가 그전에 한 달 그러는데 6개월로 돼 있어요, 6개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규위탁 어린이집 같은 것도 6개월 전에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한다 그러면 모집할 때 6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6개월 전에 공고를 내야 된다는 말이지요. 공고를 내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계속 가는 거니까 재위탁이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이 조례를, 민간사무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받는 건데 날짜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검토를 안 하셨다는, 그러는 거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러지만 만약에 계속 계셨다 그러면 업무태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분명히 해서 이 조례를 만들 때 1월 5일 해가지고 다른 거는 다 여기에 해당이 됐어요. 단지 그 기간 내에 이 조례가 1월 5일 시행한다 그럴 때 그 주변에 있던 거를 위해서 이거 6개월 기간을 준 거란 말이에요.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거를, 4조3항만. 3개월 조항을. 그때들 다 계셨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것들은 검토를 부서가 틀리니까 안 하셨나 본데 그래도 각 부서에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로민원과에 있어도 거기서는 이런 위탁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안 봤지만 다른 부서들은 사무위탁 나가는 부서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 부서들은 이미 다 점검을 하셔가지고 다 미리 여기 갖고 오셨어요. 이거 6개월 경과기간 저촉을 안 받고 미리 해 가지고 미리미리, 보육정책과 같은 거는 4개월 전에 미리미리 다 가져왔어요, 그거를 이렇게 됐는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민원과에 계시고 그래서 이런 민간사무위탁에 대해서 조금은 업무에서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르셨을 수도 있었지만 자치행정과장님을 하시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될 거예요. 그거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따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건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 유재경입니다.

세무1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세무1과장 김재훈입니다.

세무과에는 물어볼 게 없을 것 같아서 안심하고 계셨나본데 페이지 156쪽입니다. 한 6번째 줄 보면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중에서 그 아래 보면 대형 화재위험건축물하고 공장용건축물 1380건 해가지고 중과세하게 되어 있지요?

네, 공장용건축물은 중과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 제재 때문에 중과세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중과세가 지금 다른 과세에 비해서 5배 중과세하는 거예요?

이게 공장은…….

5배? 2배요?

2배입니다.

2배. 그 밑에 줄에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중과세 확인 197건이잖아요. 우리 구에 중과세 대상, 이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중과세 확인 이게 197건이나 됩니까?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룸 형식으로 운영되는 업소나 아니면 대형, 이런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 다 포함한 건수입니다.

나이트클럽이 고급오락장이 들어가나요?

네. 고급오락장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5배인가요?

그 중과는…….

5배 맞잖아요. 별장, 골프장, 아니 고급오락장 말하는 거예요. 고급오락장은 5배 아니에요?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선박, 고급주택.

우리 재산세 부분은 일단 1000분의 4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반과세 5배 적용되는 거,

16배입니다.

16배로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취득세 편에서 중과세율 적용하는 게 있고 재산세에서 중과세율 적용하는 게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재산세에서 운영하는 고급오락장,

취득세는 5배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흥주점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부평구에?

그러니까 단란주점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이 유흥주점에서 중과세 대상자가 되는 유흥주점 규모가 얼마나 돼요? 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룸으로도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그 룸이 5개 이상 룸을 비치하고 상시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유흥주점?

유흥주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중과세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1종이지요, 1종?

그렇습니다. 1종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재무과장님!

다녀오셔서 하시지요. 다녀오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니까 다른 부서 질의하는 동안에 다녀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안 그러면 다녀오실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계시면 제가 혼자 이걸 다녀오고.

그러면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할까요.

위원장님, 잠시 한 10분간만 휴식하고 다시 시작하지요?

이렇게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재무과에 창호에 관해서 아까 제가 잠시 휴식시간에 답변을 받았는데 전에 예산 세울 때 공사를 그렇게 하겠다고 한 공사가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시공한 게 맞는 건지? 처음에 발주 나간 발주서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견적서가 들어 왔을 거고 시방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네.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115쪽에 보면 아까 홍순옥 위원님이 잠깐 질문하셨는데 청사가 지금 3층, 4층 시설을 다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사 재배치에 따라서 시설비가 7000만원이 들어가고, 지금 체력단련실 8층에 있는 그 기구들이 다 지하로 내려가는 건가요?

네. 전부 옮기고요. 그쪽은 관제센터에 나중에 아마 그걸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바뀌게 될 것 같다?

네. 바뀌게 될 거며 아직 계획은 안 나와가지고요.

관제센터를 어제 가봤는데 어차피 관제센터로 전체를 운영하게 되면 통합시스템이 되잖아요. CCTV 통합관제센터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보니까 상당히 근무여건이 열악해요. 공무원분들은 물론 휴식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물론 충분하진 않지만. 그런데 보니까 그분들 앉아있는 의자들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주시고. 7900만원 남은 게 체력단련실 등 집기류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이렇게 돼 있는데 단련실 등 집기류라는 거는 그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기구들도 다 포함되는 거겠지요?

예. 운동기구하고 5층 중회의실 만드는 책장이라든지 그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건 좀 고쳐서 쓰시고요. 또 공무원들 운동하시니까 운동하시는 기구들을 요즘에 좋은 게, 새로운 게 많이 나오니까 잘 골라서 거기 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 중에서. 잘 좀 골라서 돈이 낭비가 안 되고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치할 적에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추진실적 밑에 보면 청내 외국어강좌 운영이 돼가지고 3개 과정, 영어초급, 영어중급, 중국어초급. 이게 6월까지 돼 있고 향후계획에 보면 9월부터 12월까지 똑같은 거지요, 3개 과정이?

예, 그렇습니다. 계속 연장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여기 인터발이 끊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6월까지만 하고 6월 날짜가 안 정해져 있었는데 2월 23일 보니까 4개월 코스라든지 이렇게 돼 있나요?

당초에 상반기를 진행을 해보고 본예산 편성할 적에 그게 계속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한 이후에 계속 가게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가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도 원래 상반기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하셨나요?

예. 추경에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저기 돼 있어요? 똑같나요, 1500만원?

예. 똑같이 올렸습니다.

1500만원이 이게 강사 수당으로 나가나요?

대부분 강사수당입니다.

중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강사가 우리 혹시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다문화센터 그쪽에서 오나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쪽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예.

그분들이 참 잘하시는데, 현지인들이라서 그분들이 굉장히 잘하세요, 발음도 좋고.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하면 영어라든지 이런 거는 다문화가정에 영어를 사용해서 가르칠 만한 사람이 저희가 숫자는 굉장한 적은 데에 비해서 중국어 같은 거는 많아요, 중국어 하시는 분은. 잘하시는 분들이.

네. 현지 이주해가지고 하는 분들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일자리를 다문화가정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고 단순히 중국어초급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어강사를 쓰는 것보다는 다문화가정을 이용해서 그분들 일자리도 제공해주고 또 다문화가정에서 우리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부평6동에 새마을금고 2층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어요. 우리 부평구에서도 지금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중국어를 가르치는 공모사업이라 해가지고 11월까지 돼 있어요, 그게. 11월까지 돼 있는데 그분들 가르치는 강사들 보니까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요. 가르치는 수준이 굉장히 뛰어나고, 물론 무료로 가르치거든요. 그분들 저기는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을 하겠지만 그분들을 이용해서 다문화가정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예. 차후에 할 적에는 일자리창출 그런 쪽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일자리기획단이라든지 가능 여부도 한번 확인을,

아니, 어차피 우리나라 내국인을 쓰나 다문화가정을 쓰나 일자리는 어차피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 직원해외정책연수단 선발해가지고 추진실적에는 8개 팀 44명이 다녀오신 건가요?

이거는 선발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향후계획은 이 선발한 사람이 6월, 11월 사이에 정책연수를 시행할 거고.

예. 8개 팀인데요. 한 팀이 6월 말에 추가가 됐는데요. 그 톡톡플러스 우수팀까지 추가돼서 9팀으로 최종 결정냈습니다.

이번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중국가서 사고난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우리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떤……. 이게 한 번에 다 가시나요, 8팀이?

다 가지는 않고요.

따로, 따로, 따로?

예. 따로따로 부서라든지 그런 일이라든지 다 봐가면서,

팀별로 가잖아요?

팀별로 이렇게 5명 내지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행을 했고,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그런 사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평구라고 안 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외정책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안전에 신경 쓰게끔 하고, 그런 가는 것도 잘 좀 컨트롤하셔가지고 우리는 이번 사고 같은 그런 불행한 사태가 안 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복지 활성화 추진에서 작년에도 묻고 계속 이거 묻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직원 여가활동을 위해서 휴양시설을 3개 보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14구좌 해가지고, 작년에도 410일이었나요?

예. 총 사용일수는 똑같습니다.

똑같지요?

네.

그런데 지금 6월 10일 현재까지 101일을 썼는데 물론 휴가기간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나겠지요?

네. 8월에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늘어나는데 작년도에는 혹시 410일 중에서 남은 게 얼마나 남았어요? 작년에 쓰고 남은 거 있잖아요.

네, 남았습니다.

백 며칠 남지 않았어요?

작년도에는 410일 중에 299일을 썼습니다.

그렇지요? 백 며칠씩 지금 남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구좌수로 나누다보면 한 구좌가 통상적으로 일수로 따지면 30일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구좌수로 나눈다면 410일 이면 한 30일 정도, 한 구좌가 한 달 정도, 그러면 우리가 120일 안 갔으면 네 구좌가 없어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안 쓰고 계세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성수기라든지 휴일에는 사실 모자라는 편이고요.

당연히 모자라지요. 왜냐하면 신청자가 많으니까. 또 경쟁해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모자라는데, 실제로는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근간에 한 3년 동안 다녀오신 실적 중에서 우리가 410일 중에서 며칠씩 쓰셨나. 근간에 한 5년 정도 자료, 자료도 아니잖아요. 이거 날짜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것만 줘보세요. 줘보시면 우리가 14구좌를 갖고 있는데 이게 활용도가 낮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공무원 안식년이 아니고 안식월도 또 생긴다고 그러지요, 안식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가 안 쓰시고 그러시니까 연가 쓰라 그래서 안식월이 생긴다 그러는데 그래서 좀 휴식을, 왜냐하면 이런 업무보고 하실 때 보시면 공무원들이 과로에, 격무에 시달린다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고 연수가 필요하고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연가 있고 휴가 있고 그러면 그 휴가를 충분히 적절히 잘 쓰셔서 피곤하지 않고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쓰셔가지고 이렇게 410일 중에서 연간 120일 정도씩 남아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처우개선이 좀 잘못됐지 않았나. 좀 쉴 수 있도록 잘 배려해주시고, 나눠주는 것도 각 부서별로 신청을 미리미리 받으셔가지고 410일 다 쓸 수 있도록 좀 해보세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보고하실 때 맨날 남는데 똑같은 얘기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성수기 때는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수기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좌를 만들지, 그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요즈음은 꼭 성수기라 그래서 여름 하계휴가 그런 거 아니더라도 겨울에도 하고 봄, 가을, 겨울 나눠서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공무원들한테 조성시켜가지고 이 날짜를 어차피 이게 돼 있는 거니까, 다 돈 주는 거잖아요. 이거 돈 지급 다 되는 거잖아요, 410일 치.

네, 그렇습니다.

410일 치이면서 120일 치 그냥 낭비되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서 잘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네. 3년 치 자료는 뽑아드리고요.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CCTV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까 우리가 오래된 게 어제 조사하니까 272군데, 방범이나 다 합쳐가지고 272대가 노후 CCTV예요.

예. 방범용은 232대가 구형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해서 센터에 272대라고 어저께 가서 확인하고 왔는데 우리가 방범용 CCTV 중에서 지금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화상도가 너무 떨어져요. 43만인가 화소가 그런데 야간에는 그게 효과가 없어요, 야간에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통신케이블이라든지 다른 케이블 TV들 이런 거, 그다음에 나무 해가지고 가려진 데가 많으니까 그거는 조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데가 많고, 지금 이 방범용 CCTV에서 화소수가 낮은 데가 사실은 부평구에서 제일 취약한 데, 거기다가 제일 우선 설치한 데란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다른 데 CCTV 지금 화소수 좋은 거 130, 200만 화소짜리 새로 다른 데 신청 받아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어요, 각 부서마다. 실제로 그거보다는 43만화소로 돼 있어가지고 야간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에 개선해주는 게 더 시급하다고 봐요.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에 유지관리와 신속한 고장수리를 도모하여 중단 없는 CCTV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말은 참 좋은데 그 고장 수리를 통합해서 하시지 마시고 고장나는 대로 이거는 고쳐야 돼요, CCTV는. 왜 그러냐 하면 CCTV 하나가 잘못되는데 꼭 잘못된 데서 사고가 납니다, 그게. 그렇지요?

예.

그래서 CCTV는 항상 동별로 동사무소랑 협조하셔가지고 안 되는 거는 즉각 즉각 수리를 해줄 수 있는 조치를 해줘야지. 예산 어쩌구저쩌구 예산타령 하다보면 꼭 사고가 거기서 납니다.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이 되지 마시고 미리미리 그런 거는 예산편성 하셔가지고 예비비를 갖다 쓰시든지 하셔가지고 다 조치를 좀 하세요, 그런 거는. 조치를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갔던 데 십정동, 부평2동, 부평6동, 일신동, 부개1동, 부평4동, 부평5동 이쪽 동네는 구도심이라가지고, 청천동 이쪽으로는 구도심이어서 옛날 CCTV가 많아요. 거기는 컴컴해요, 밤에. 그래서 관제센터에다 이거 벨을 누르는지 어떤 CCTV는 봐도 밤에 보면 안 보여요, 껌껌해가지고. 물론 거기에 있는 등도 문제가 있겠지만 화소수가 낮으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장면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모니터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하든 예산이 한 번에 편성이 안 되면, 272대를 다 바꿀라 그러면 250만원씩 하면 한 6억 5000 정도가 필요하단 말이지요. 한 번에 안 되면 매년 1억씩을 하든, 지금 보면 한창 많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바꿔주는 거를 순차로 해서 계속 좀 바꿔주고. 이게 내구연한이 9년으로 돼 있지요? CCTV 내구연한 9년. 그런데 우리가 2008년부터 설치했어요. 그러면 내년도 되면 내구연한이 도래가 된단 말이지요. 그 도래되는 것부터라도 시작해서 일제히 정비를 해가지고 43만 화소를 최하 130만 이상으로 좀 올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 주민들도 또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밤에도 도우미들 해가지고 저녁 때 같이 귀가 지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필요한 거니까 그 CCTV를 43만 화소짜리를 빠른 시일 내에 바꿀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 안전재난관리관도 있고 그러니까 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또 동사무소랑 협조하셔가지고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주민들도 걱정하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제센터에 올라가서 40만 화소짜리를 보면 제가 봐도 이렇게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하여튼 구형은 단시일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저한테 5년을 계약할 수 있다. 그거는 제가 잠깐 내려가서 찾아봤더니 그렇게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위탁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5년 계약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아까 착오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위탁이니까 그거는 좀 과장님이 따로 보고하신다 그랬지만 그거를 신경쓰셔가지고 뫼골문화회관 그 문제는 또 빠른 시일 내에, 회기 끝나기 전에 되겠지요? 그렇지요? 우리 회기가 16일이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네. 회기 끝나기 전에 그 문제를 정리하셔가지고 어쨌든 이게 가야 될 거잖아요. 처리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처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처리하시는데 일을 매끄럽게 좀 가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경리팀장님!

공사에 대한 공기가 그 정도 걸리고 그러는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기간을 그렇게 지금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건축하는데는 그렇게까지는 걸릴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늦어도 2017년도 초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저는 그래서 표기를 잘못하신 건가 해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건데 팀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어저께 본 위원장이 안전재난관리관 업무보고 받을 때 제안드린 게 있어요. 우리 안전체험관 체험하는 거, 아까 보고하실 때 새내기 공무원들 거기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전체 공무원분들이 한 번 정도는 가서 체험을 좀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릴게요. 한번 계획을 잡아서. 왜냐하면 동주민센터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특히 만에 하나 사고 나고 했을 때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교육도 좋고 토론도 좋고 연수도 다 좋은데, 이런 것도 저희 구에 좋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한 번쯤은 가서 부서별로 업무에 지장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을 잡아서 좀 한 번씩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네. 그리고 구내식당이 보니까 11월에 계약만료예요?

12월이 만료인데 11월에 다음 업체를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거 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요?

지금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존업체가 그대로 갈 건지 공개경쟁으로 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업체가 연장을 신청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사회를 통해가지고 그 부분이 결정이 난 뒤에 기존업체가 그대로 간다고 결정되면 그대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간다든지, 그 두 가지 방법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업체하고 계약한 거 계약서 있지요?

네,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걸 좀 볼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총무과장 이원찬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세무1과장 김재훈 세무2과장 유재경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