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배용식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귀화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한 건은 원안가결, 한 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박병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삼동, 성당동, 두류동 출신 의원 박병주입니다. 먼저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을 살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대훈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며, 각종 자료 제출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대구에서 가장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되고 있는 대구치맥페스티벌과 연계한 치맥거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구치맥축제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면 1회 때에는 한국식품발전협회에서 주관하여 2013년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대구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열렸으며, 전국 19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와 맥주 업체 3곳 등 총 32개 업체가 참여했고, 약 48만 명이 다녀가는 등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대구에서 치맥페스티벌이 열린 것은 대구가 치킨의 발원지라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대구는 1970년대부터 인근지역에 자리 잡은 양계장과 도계장 등으로 닭 소비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은 대구가 1980년대 들어 생겨나기 시작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제2의 치맥페스티벌은 2014년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두류공원 일대로 행사구역을 확장하여 역대 최대 방문객 약 62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것은 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맥주 축제인 독일 뮌헨의 옥토보페스트에 버금갈 정도의 성황이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과 2회째인데도 해외인 중국 닝보시로 치맥축제를 수출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일본 히로시마와 카자흐스탄 알마티, 중국 닝보, 칭다오, 쳉두 등 대구와 인연을 맺은 5개 도시에서 예술단을 파견해 공연을 펼쳐 국제적인 페스티벌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이제 2015년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제3회 치맥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입니다. 1, 2회 때보다 규모는 더욱 커지고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치맥페스티벌이 개최될 것이라 합니다. 이렇듯 대구 치맥페스티벌은 회를 거듭할수록 규모나 내용면에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축제다운 축제가 없는 대구에서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제 1년에 단 5일만 열리는 치맥축제를 더욱 더 확대 재생산하여 1년 365일 동안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치맥거리 조성을 제안하고자합니다. 치맥축제가 어느 장소에서 개최되고 있습니까? 우리 달서구에 소재한 두류공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하여, 치맥거리는 당연히 축제가 열리는 장소인 달서구여야 하고, 특히 두류공원이 있는 두류동 일원이어야 된다고 제안 드립니다. 저는 치맥거리 조성을 위해 2014년 10월부터 한국소상공인 컨설팅협회 대구지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상권과 입지를 분석하였으며, 소상공인 컨설턴트와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곽대훈 구청장과 관계 부서가 함께 치맥거리를 유치하는데 적극 나서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달서구의 상권 활성화 및 관광상품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제안을 마치면서 집행부에게 조속히 치맥거리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용식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를 통합하여 통합 결산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는 단식부기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에 중점을 두었으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가 작성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자산, 부채, 재정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2014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5,485억7,200만 원을 편성하여 73억5,400만 원이 증가한 5,559억2,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예산현액은 5,485억7,200만 원을 편성하여 4,993억6,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565억5,90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78건에 238억7,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9건에 13억1,300만 원, 계속비이월이 4건에 53억9,800만 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66억6,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3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16억7,300만 원을 편성하여 환경미화원 임금 관련 소송 배상금으로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은 1조1,342억1,600만 원, 총부채는 315억3,9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1,026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재정운영 결과를 보면 총수익이 5,012억2,100만 원, 총비용은 4,745억3,4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26억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향후 몇 가지 개선할 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사업은 조기에 발주하여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사업기간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하반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겠습니다. 둘째, 과태료에 대하여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부서에서는 체납액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 보다 효과적인 징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셋째,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징수 및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종류가 다양하고 그 특성상 매년 미 수납액이 누적되는 실정으로 상당 부분이 결손처분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점은 당면한 문제점으로 납기 내, 납기 후 징수율 제고를 위해 중점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행정 절차적 신속성을 강구하여 사실상 납부 가능성이 없는 이월액은 신속히 결손 처리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 수납액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넷째, 과오납 반환 및 부과 착오에 대하여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과세 전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여 착오부과를 줄이고 과세 후 홍보를 철저히 하여 이중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과오납 환급금의 발생 시에는 민원인이 신속하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세목별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부과 착오 등에 의한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결손처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시 관리대장을 연도별로 별도 관리하여 재산조회, 체납독려 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여 관리의 연속성을 기해야 하며,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자 관리에만 급한 나머지 결손 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하므로 일반 체납자 관리와 같이 결손처분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사후 관리에 연속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특별회계 징수율 제고 및 결손처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각 회계별로 체납액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으로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미 수납액의 결손처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나 부득이 결손처분을 해야 한다면 규정에 맞게 정해진 연도에 결손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세출예산 집행 잔액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시기 가능성 및 적정성, 제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조사, 검토한 후 예산을 요구하기 바라며, 예산부서에서도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재원의 비중이 큰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몇 가지 개선할 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촉구하였고,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점기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26회 제1차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 2014회계연도 결산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인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조직 일원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편적 복지 확대 등과 연계하여 국 명칭변경 및 부서 이관을 도모하고, 도시 및 보건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부서 분리, 그 밖의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팀 단위 사무조정 등을 통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 단위의 명칭변경으로 안전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건설국을 각각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및 도시안전국으로 하였으며, 과 단위의 개편을 위해 도시관리과를 도시경관과와 공원녹지과로, 보건과를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각각 분리하고 행복나눔센터를 부구청장 직속에서 복지문화국으로, 안전도시과를 자치행정국에서 도시안전국으로 각각 이관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및 주민복지과를 복지정책과와 어르신장애인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팀 단위 사무조정으로 문화관광을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으로, 도시경관을 도시정비 및 광고물관리로, 하수를 하수 및 하천으로, 예방의약을 의약관리 및 감염예방으로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번 행정기구의 개편은 안전 관련 사무의 조직체계 일원화와 연계한 국 명칭변경, 도시 관리 및 보건 분야 대과의 분리 등 행정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하여 통보하는 기준인건비제와 복지 및 안전 관련 인력확충 지침에 따른 인력 반영과 행정기구 개편과 연계한 필수인력 반영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운용으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원의 총수는 1,042명에서 1,076명으로 34명이 증원되며, 직급별 정원의 조정은 일반직 34명으로 5급이 2명 증원되고, 6급 이하가 32명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 산정과 조직개편을 위한 필수인력 반영 등으로 행정기구 및 사무 조정에 따른 효율적 인력운영은 물론,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등 조직운영상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여성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이 양성평등 실현으로 바뀌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여성위원 우선 위촉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또한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위촉직 위원 성별규정 개정으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분야 특정성별이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하는 것이며, 안 [제7조의2]에서는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 구성 위원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각종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 인원은 15명 이내이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직이었으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은 국·과장급 공무원, 구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및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공무원이 전체 1/4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들의 바쁜 업무 및 휴가 시 업무대행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애로가 많아 사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직원복리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사용횟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3조 제12항] 장기재직휴가의 실시횟수와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직원 복리증진을 위하여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여러 차례 나누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장기 특별휴가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와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양면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 보호 및 육성과 관련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명시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보조사업의 효율적 지원과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자 필요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차원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맞춰 청소년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업 범위를 나열하고 각 사업의 수행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별도로 명시하여 상위법 취지에 맞는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 하는 등 개정사항들이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규 교육과정을 밟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방지하고, 나아가 이들에 대한 특화된 교육·사회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사회적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앞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달서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으며 한편, 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9조]의 시행규칙에 있어 임의규정인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향후 조례의 효력에 보다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화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벗어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조문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 확보 및 구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을 현행 대규모 점포와의 분쟁조정에서 등록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로 확대하고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중 환경분쟁 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한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쟁조정 신청을 50인 이상의 연서로 신청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요건을 완화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통해 구민의 권익 증진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동일 안건에 대한 심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심의기간 단축을 통해 행정만족도 제고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동일 안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심의기간 단축을 통해 행정효율성 증대 및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 편의제공 등 구민이 느끼는 행정 만족도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및 주차장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 내 또는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활용 영역 확대 및 주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함께 인근 부설주차장 운영자 및 이용자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고 주차장 활용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 전면 개정 시행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점용료 감면율을 정하는 등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일시적 공사장 진·출입로 점용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점용료 분납이자를 상위법령인 도로법과 일치하도록 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상인·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자가 될 경우 제척·기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이 확대되어 층간소음에 대하여 심의·조정 가능토록 하였으며, 또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구성토록 변경하였고 이해관계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경우 제척·기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대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된 상임위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2일 실시한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위주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적 및 건의사항이 2건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의회보 배부방안 마련과 효과적인 의회 관련 언론 보도 대책 마련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병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6회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 2014회계연도 결산 및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과 대상은 당초 계획에 의거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구 본청 8개 부서와 22개 동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동 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감삼동 외 5개 동에 2개 반을 편성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의 방향을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보다 발전 지향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적 및 건의사항이 총 51건으로 이 중 매년 반복 지적되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철저한 시정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사안이 더 이상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열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배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 많은 자료 제출과 함께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한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각종 민원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구의 각종 사업과 예산 집행은 물론, 특히 각종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방향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은 총 33건입니다. 이들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개선을 건의한 것인 만큼 집행부는 보다 치밀한 검토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이번 감사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사항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예산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우리 구 공무원은 열심히 자기업무를 충실히 처리하고 있었으며, 부서별 업무추진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적극성이 다소 결여된 부분이 있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한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9개 부서 27건의 지적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인 만큼 미흡한 부분은 즉시 시정, 개선하고 앞으로의 행정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큰 의의가 있으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한 층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