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26일 “2015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외 2건의 조례안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서구청장제출)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2015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 문화적 취약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정서 함양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산동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구 비산동 200-8번지이며 규모는 부지 444㎡ 연면적 510㎡, 지상 3층 주요시설은 아동 및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및 열람실, 문화교실과 사무실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3년 4월에 기본 계획 수립 2013년 12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에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하였고 2015년 7월부터 공사 착공을 할 계획이고 2016년 2월 개관예정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2016년 2월에 준공을 하고 3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계획안 ․2015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안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2015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5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안

오세광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설계는 납품이 되었고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10일 금요일 까지 공고기간입니다.

사업비로 구비가 4억 8,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완공된 이후에 담당하는 공무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들어가는 책이나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산 심의하실 때 말씀드리겠지만 구비 4억 8,7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다 재원을 대체 했습니다. 지난번에 조기집행 상사업비 1억 받은 것을 그쪽으로 넣고 특별교부금 3억 7~8천을 받아서 그 쪽으로 넣어서 구비 들어간 것은 지금 상태로는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구입비나 이런 쪽에...

16억 2,300만 원에는 순수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만 해당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잘 편성해서 2016년도에 개관이 되는데 새로운 건물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기대치를 가지고 오실텐데 도서관의 주 업무가 책을 빌리고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양질의 책을 잘 준비해서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록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순수하게 토지매입비 하고 건물 짓는 데만 16억 2,3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설명 하셨는데 부대시설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 것이 있습니까?

예. 요구했습니다.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3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매입을 했습니까?

매입에 대한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노후 되었고 슬럼화 된 건물이면 매입을 해서 우리 편의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 지주가 바뀌어서 그 분이 지금 거주하기 위해서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해서 매입의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매입이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담당자하고 가 봤는데 집을 깔끔하게 재수선 해서 누군가 사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는 그것을 제가 청장님 하고도 이야기 한번 이야기 했을 적에 동흔 경로당을 거기로 하는 방향으로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상태였고 처음에 할 때는 가격이 굉장히 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짓는 자체도 지금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이 돈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매입이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부대시설 외에 주차면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계획 주차대수는 3대입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그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 뒤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그 뒤로 돌아가야 있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는데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몇 사람이나 연락이 왔습니다.

검토할 일입니다마는 주택단지 내에 있어서 아무래도 주민밀착형이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면 그렇게 차를 갖고 오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운영해 보다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구공유재산 관리는 소관부서가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재산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잡종 재산은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산이 기획예산실 소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라서 제가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을 구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적과 소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이 16억 2,300만 원으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전체 금액이 16억 2,300만 원이 올라갑니까?

이것은 승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10억 이상이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실제 가격으로 자료에 관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다가 자치행정국장으로 가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진과정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확실하게 해서 문화적 취약 지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하수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준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기 권고와 지금까지 종이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대체수단인 수입증지요금계기 도입과 전자수입증지 사용 등으로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판매와 관련된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 전자수입증지 등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제3조]에는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것 외에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및 관리사항을 정하였고 안[제6조]에는 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제7조]에는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또한, 종이 수입증지의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조문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에 따라 수수료의 반환 근거 규정의 단서 조항 삭제 및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상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제7조] 단서규정은 각종 제 증명 발급 시 소인된 경우에는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더라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았으나 소인된 증지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삭제 하였습니다.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조항 및 조의 항 변경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명문화 하였으며 또한 2014년 12월 1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의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 [제3조]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관련 조문 별표2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가 되겠으며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법제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수료의 반환 근거 규정의 단서 조항 삭제 및 인용조문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 하였으며 또한 종이 수입증지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조문을 일제 정비하여 현행과 맞게 개정 하였습니다.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 세입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입증지 자체가 없어지고 전자증지로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각 동에까지 전자발급기가 있어야 됩니까?

민원실에 3대 각동에 한 대씩 해서 서구에 20대가 있습니다.

인영으로 그림이 찍히는 것입니까? 현재 청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장이고 앞에 8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인영이지요.

그것을 옛날에는 종이로 붙였는데 지금은 그림으로 찍힙니다.

종이로 했을 때와 전자발급기로 했을 때 비용차이는 어떻습니까?

종이는 인쇄비 관리비 등이 필요한데 전자발급기로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분실될 염려도 없고 안전합니다.

다른 부작용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입증지는 권고 사항이지요. 지금 재고는 많이 없습니까?

재고는 180만장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어떻게 합니까? 폐기합니까?

금고에 보관 되어 있습니다. 폐기문제는 우리 구 문제만 아니고 지침이 내려오면 폐기할지 안할지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폐기시키라고 내려오지요. 전자 발급기 시설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데 어떤 데는 증지를 붙이고 어떤 데는 전자발급기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증지는 거의 다 사용안합니다.

동에도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예산도 상당히 들었겠네요.

초기에는 예산이 들더라도 종이로 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월합니다.

남은 재고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합니까?

예. 차후에 전부 맞춰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칙 [제2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가증권 이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폐기라는 말은 용지 자체를 앞으로 사용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용지자체를 공포한 이후부터는 사용을 안 한다는 말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 800원이라고 되어 있는 도안은 사용을 안 합니까?

한번 해서 잘못 된 것은 금액에 포함 시키지 않고 결손처리 합니다.

이 도안은 계속 사용을 안합니까?

800원 적힌 증지자체를 결손시킨다는 말입니다.

도안은 사용을 안 합니까?

잘못 찍었을 때 결손시킨다는 말입니다. 직원들이 500원 짜리를 찍어야 되는데 800원 짜리를 찍었을 때 결손 시키고 새로 500원짜리를 찍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안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보면 [제3조] 적용범위가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만약에 제외를 안 하고 규정되어 상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는 것은 시 수입증지를 붙여서 발급합니다.

상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거기에서 증지를 찍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안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있던 증지는 폐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3쪽하고 7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제6조 제2항] 전자증지 사용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수입증지 일일 결산대장에 기록하고 일일전표와 결손처리 증지를 붙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쪽에 보면 전자수입증지 일일 결산대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일전표 내역이라고 있고 그리고 결손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3쪽으로 가서 “일일 전표와 결손처리 증지를 붙여서” 라는 내용을 “일일 전표 내역과 결손처리 내역”으로 “내역”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조금 언어적으로 순화를 하고 3쪽과 7쪽을 같이 연계하는 의미로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서 법제처 심사를 붙여 법제처에서 일일이 자문검사를 해서 내려옵니다. 각 구청마다 조문이 통일되어 내려옵니다. 서구만 조문을 바꾸면 문제도 있고 일일전표 내역과 일일전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데 일일전표 내역은 뒤에 딸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역을 이 자체 전표라는 말로 다 들어갔고 뒤에 별첨에 있는 7쪽에 것은 항목을 써 놓기 때문에 내역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앞에도 내역을 죽 쓸 수 있으면 내역을 넣으면 맞는데 여기는 내역이라는 것이 안 들어가고 별첨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별첨에는 내역이 들어가도 앞에는 내역이 안 들어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일전표와 내역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차라리 내역 없이 바로 하면 내역이 맞는데 뒤에 별첨으로 붙기 때문에 그 문구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 최근에 조례 개정이 많이 되었던데 내역이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으로 조금 논란이 된 부분도 없잖아 있던데 결국은 내역이 들어간 부분이 더 많습니다. 아무튼 크게 왈가왈부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5조 2항]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전자증지를 발행하는 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장”은 누구를 말합니까?

장은 동 같으면 동장, 민원실은 민원실과장, 과에는 과장님들이 “장”이 되겠습니다.

전자증지에 서구마크는 있는데 서구청장이라는 문구는 안 들어갑니까?

옆에 청장 들어가는 관인이 있고 이것은 증지니까 대구광역시 서구 기관명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서구청장이라는 관인이 옆에 있습니다.

[4항]에 보면 전자증지 발행기가 고장 났을 때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표에 보면 고무인이 있는데 고무인하고 전자증지의 모양을 살펴봤을 때 서구를 상징하는 마크가 전자증지에는 있는데 고무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고무인에도 서구를 상징하는 마크가 들어가면 한 눈에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첨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증명 수수료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서구 마크가 필요 없지 싶습니다. 직인도 있고 관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증지기가 고장 났을 때 대용하는 기능으로 고무인을 발인하기 때문에 서구라는 것은 글씨도 작고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마크를 보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마크를 첨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는 서구라는 자체로 찍으면 되지만 고무인으로 서구를 하면 위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것이 위조하기에 더 쉽지 않습니까?

기계는 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고무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무인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라는 것이 있으면 위조하기가...

마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마크를 빈 공간에 그려 넣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증지에는 선명하게 칼라색이 들어가야 되는데 고무인에는 흑백으로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흑백입니다.

복사본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흑백이라 하더라도 있는 것이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지요.

예. 관련 법률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8조] 수수료 감면등을 수수료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문 중 각 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로 수정이 되는 것인데 어느 하나로 하면 너무 부정확하고 어디에 그것이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지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닙니까? 각호의 1이라고 하면 지정이 되어서 조례를 보는 분도 찾기 쉬울텐데 각호의 어느 하나라고 수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의미는 없는데 각호1 보다 각호의 어느 하나가 좀 더 구체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7쪽 현행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8쪽 제일 위에 보면 각호의 1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5조]는 2014년 12월 30일로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올라온 것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내용이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호의 1이라고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지적을 해놨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느 하나라는 표현이 부정확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호의 1은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하나를 찾아서 하면 되는데 개정된 각호의 어느 하나는 1호부터 10호까지 각각 다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급자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바뀌어서 조례도 맞추어서 수급자 정의를 한 것 뿐입니다.

어느 하나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다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조금 전에 표현했듯이 하나로 지적을 해서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이라고 하면 지정된 1이고 하나라고 하는 것은 10개 중에 하나만 해당 될 수 있고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느 하나라는 표현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부정확 하고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데가 더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고 형평성이 다 다른데 그것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오 하면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된 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시오라고 표현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은 각호의 1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논의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각호의 1보다 각호의 어느 하나가 좀 더 범위가 넓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활보장법을 보니까 그 내용이 이 중에 하나 1 크게 번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보면 9개가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크게 범위가 넓어진다든지 수혜자가 많아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에 의해서 혜택 받는 사람들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어느 정도 지정을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