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건축주택과장께서 명예퇴직하시고 지금 자리가 공석입니다. 7월 21일 대구시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 그때 되어야 오실 거 같아요. 오늘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주택담당께서 제안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석경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26일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제출)

박군서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 주택담당 박군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을 다해 봉사하시고,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는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정비구역 등 해제 규정에 따라 우리구 정비예정구역 중 일몰제 적용 대상인 7개소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입니다. 2006년 6월 12일자로 고시된 2010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주체가 없고 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미흡한 지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인 2015년 1월 3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법 취지는 무분별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동시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시 행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구역은 첫번째 달서천로 412-12일원의 구역면적 1만 4,572㎡인 서구5 정비예정구역(단독주택), 두번째 북비산로65길 3일원의 구역면적 1만 1,537㎡인 서구7 정비예정구역(단독주택), 세번째 북비산로51길 20-8일원의 구역면적 6만 688㎡인 서구8 정비예정구역(단독주택), 네 번째 서대구로8길 49일원의 구역면적 1만 2,415㎡인 서구20 정비예정구역(홍실1차타운), 다섯 번째 서대구로25일원의 구역면적 1만 8,160㎡인 서구21 정비예정구역(삼익맨션), 여섯번째 달구벌대로1707일원의 구역면적 4만 1,986㎡인 서구22 정비예정구역(광장타운1차), 일곱번째 당산로47길69 일원의 구역면적 1만 6,376㎡인 서구24 정비예정구역입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2006년 6월 12일 2010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2015년 2월 1일은 정비예정구역 해제대상 적용 기준일로 해제대상 정비예정구역 7개소에 대하여 2015년 4월 3일부터 5월 18일까지 주민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결과, 삼익맨션 사공욱 외 389인, 광장타운 1차 장택현 외 177인, 홍실1차 김홍주 외 38인으로부터 해제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올해 7월에 우리구를 포함한 대구시 관내 8개 구 ‧ 군청에서 대구시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을 하면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함으로써 정비예정구역은 해제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회 정비예정구역이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2018년도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작업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및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식입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대표를 통해서 설명 내지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안도는 합니다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합니까?

박군서 단독주택지가 이번에 해제대상이 3개소입니다. 원대 재개발하고, 비산1동 2개소입니다. 거기에는 공람하면서 동주민센터 통․반장들 모여 회의 때 한 번 설명을 드렸고요. 의견이 있으면 동에 제출해달라고 받았습니다.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데가 많습니다. 도시가스는 대성에너지에서 대구에서 독점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비예정구역으로 잡혀 있으면 도시가스배관 공사를 안 깔아줍니다. 주민들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시가스라도 깔 수 있도록 예정구역 해제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반대하는 의견은 제출된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정이 되어 있을 때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박군서 정비 예정구역 지정되어 버리면 예정구역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정구역 다음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추진위원회하고 조합하고 시공사 선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시공사 선정이 경기가 안 좋다보니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그 구역에 대한 건축행위가 모든 것이 중지됩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계장님 말씀처럼 취약지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라든지 불편사항을 초래하거든요. 일부 주민은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물론 전체 의견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괜찮은데 3년 후 재지정 신청할 수 있는 입지가 되니 다행입니다만 주민들한테 충분한 공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님들은 해당 통에 계시는 분들하고 의견이 모아질 수 있지만 전체 대표자한테는 의견이 전달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정되는 데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군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 내용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비예정지역이 서구에 34구역입니까?

박군서 총 30개소입니다. 총 30개소인데 그 중에 7개소는 평리5․6동 재정비촉진구역이고요. 그것은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잡혀있는 것은 정확하게 23개소입니다. 23개소에 재건축 12개소, 재개발 11개소, 그렇게 해서 총 23개소입니다.

지금 타 구의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가서 이번에 7개소 일몰제 되는 거 반복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박군서 이번에 해제하고 나면 당분간은 적용대상이 없어집니다.

안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더 이상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군데 올라왔는데 타 구에 비해 우리가 적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박군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 해제요청을 하시는 거지요?

박군서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의견을 첨부하실 것이고, 주민들 의견 접수한 것을 같이 첨부하는 것이지요?

박군서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시에서 추진위원회나 기본적인 것은 구성이 되었는데 시공사 선정이 안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박군서 시공사 선정 안 되는 것은 애매합니다. 시공사가······.

평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모가 적고, 건축물 고도제한 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박군서 말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정비업체든 시공자든 이런 분들도 사업자거든요. 자기들도 남는 게 있어야 들어오는 사업자라는 거지요. 사업자 입장이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주민들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주민들은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정비업체인 시공자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들어갔을 때 수익이 나느냐, 수익이 안 나면 안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수익이 안 난다고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단위면적이 적다든지 혹은 높이가 단독주택 2층, 3층 올려서 될 내용은 아니잖습니까? 그러한 것을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 본 바 없습니까?

박군서 용적율 완화는······.

홍위원님 말씀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층수가 높고 용적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 서구 입장에서는 법적인 사항을 떠나, 전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쪽하고 정비사업 쪽하고 업무추진해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지역적으로 서구라는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 수요가 적다는 부분이 주원인이 되어서 업체가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원인이 그것이지 그 외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건물 용적율을 높여서 올라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충족이 되는데 대부분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주민들은 다급하게 걱정하고 다음에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이 많지만 제가 봐서는 지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두 번째고 2018년도에 지정이 되니까 정비구역하고 사업을 해보니까 첫째는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 그 다음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이 우선 되어야 하고 지정보다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법적인 조합을 안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시공사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일 거 같습니다. 지금 지정만 해놓는다고 해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이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