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삼용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6월 9일 2014회계연도 결산서가 제출되어 2015년 6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배삼용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에서 위촉한 오상석의원님, 이정형 세무사님, 백정윤 회계사님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2015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중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괄로서 먼저 결산서 2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98억4,135만4,590원을 포함하여 1,877억4,335만 4,590원으로서 수납액은 1,977억2,927만744원이고 지출액은 1,532억3,468만5,252원이며차인잔액은 444억9,458만5,492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22억105만2,400원이고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은 7억2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40억373만500원이고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은 6억8,1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44억7,405만9,2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2억5,862만9,848원으로서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5억5,711만3,544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역으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98억4,135만4,590원을 포함하여 1,860억4,135만4,590원으로서 수납액은 1,959억8,557만2,518원이며 지출액은 1,529억5,528만692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30억3,029만1,826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22억105만2,400원이고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은 7억2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40억373만500원이고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은 6억8,1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44억7,405만9,2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1억8,843만4,498원으로서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1억6,301만5,228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2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7억4,369만8,226원이며 지출액은 2억7,940만4,56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4억6,429만3,66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2쪽으로 이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은 7,019만5,3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9,409만8,316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5천만원으로써 수납액은 3억5,952만8,474원이며 지출액은 2억7,940만4,56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8,012만3,914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019만5,35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92만8,564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5,2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3억8,416만9,752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3억8,416만9,75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으로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679억200만원으로서전년도 이월액은 198억4,135만4,590원이고 예산현액은 1,877억4,335만4,59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85억2,765만2,75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977억2,927만744원으로서 미수납액은 207억9,838만2,010원입니다. 징수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05.3%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0.5%입니다. 다음은 26쪽으로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679억200만원으로서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198억4,135만4,590원이고 예산현액은 1,877억4,335만4,590원입니다. 지출액은 1,532억3,468만5,252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0억6,184만2,1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24억4,682만7,238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37쪽의 일반회계 세입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실제수납액 1,959억8,557만2,518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308억1,204만9,420원, 세외수입 166억8,696만2,800원, 지방교부세 51억9,719만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4억1,942만원, 보조금 761억6,529만6,06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47억464만7,238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의 일반회계 세출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 1,529억5,528만692원을 기준으로 사업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이 125억2,840만5,813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억2,650만4,720원, 교육 3억3,904만8,200원, 문화 및 관광 79억710만6,370원, 환경보호 33억505만4,480원, 사회복지 652억9,184만2,034원, 보건 36억1,003만9,130원, 농림해양수산 6,235만4,960원, 산업 및 중소기업 49억9,130만3,350원, 수송 및 교통 48억2,801만1,430원, 국토 및 지역개발 44억2,636만3,590원, 기타 452억3,924만6,615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6쪽부터 29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및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97쪽으로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6건 1억80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5쪽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309쪽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입니다. 31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억5,952만8,474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억7,940만4,560원입니다. 321쪽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3억8,416만9,75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없습니다. 세부사업별 상세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재무제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의거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공시해야 할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재무자료로서 2013회계연도까지는 재무보고서로 별도 작성하였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2014회계연도부터는 결산서에 포함하여 통합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설명은 제무제표의 구성과 제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및 재무분석 등을 설명하였고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재무제표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설명하였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부속명세서는 각 유형자산별 명세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채권현재액 보고서와 채무관리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344쪽에서 35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14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며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총 자산은 4,793억6,353만615원으로 346쪽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반유형자산이 678억9,720만2,803원 348쪽에 보시면 공원 등 주민생활 편의와 관련된 주민편의시설이 529억8,293만1,633원 350쪽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이 2,909억4,848만7,197원이고 이외에 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675억3,490만8,982원입니다. 총 부채는 143억9,779만1,995원으로 유동성 장기차입 부채 등의 유동부채가 29억7,347만3,277원, 장기차입금의 장기차입부채가 33억원, 퇴직급여 충당금 등이 포함된 기타 비유동부채가 81억2,431만8,718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354쪽에서 361쪽과 뒤편의 396쪽에서 39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의 354쪽은 기능별로 작성한 재정운영표이고 뒤편의 396쪽은 성질별 재정운영표입니다. 기능별 재정운영표는 2014년도 회계기간의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며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일반수익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96쪽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보시면 총 비용은 1,525억2,350만831원으로 인건비가 479억5,837만3,776원, 운영비가 268억7,619만9,731원, 정부간이전 및 민간 등 이전비용이 647억 154만9,220원, 감가상각 등 기타비용이 129억8,737만8,104원입니다. 총 수익은 1,612억8,858만7,912원으로 지방세 등의 자체조달수익이 486억4,611만5,222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정부간 이전수익이 1,118억2,306만1,532원, 전입금 수익 등 기타수익이 8억1,941만1,158원입니다.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7억6,508만7,081원으로 전년대비 19억9,535만2,837원 감소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구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것으로 앞서 설명드린 현금위주인 세입․세출결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략적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구 재정을 좀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오순옥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는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2.1% 증가한 1,977억2,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0.1% 증가한 1,532억3,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실제 수납액1,959억8,600만원은 세입예산 현액 1,860억4,100만원보다 99억4,400만원 증가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5.6%인 308억1,2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도보다 24억6,300만원을 더 징수했으며 세외수입은 166억8,7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도보다 263억9,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484억8,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860억4,100만원에서 이월액 220억6,200만원과 집행잔액 110억2,400만원을 제외한 1,529억5,5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지출액 1,375억1,500만원보다 10.1%가 많은 154억4천만원을 더 지출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인한 잉여금 444억9,500만원은 전년도보다 84억2,800만원이 증가했고 명시이월 122억100만원, 사고이월 40억400만원, 계속비이월 44억7,4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2억5,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160억5,500만원보다 55억200만원 늘어난 215억5,700만원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회계연도 결산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 수입은 작년 대비 25억 늘어난 308억원이고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263억이 적은 167억원으로 대조적이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 45%,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10%입니다. 세출은 세입이 늘어남에 따라 작년 대비 10% 정도 증가했으며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653억이고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문화 및 관광 79억원으로 이 두 분야가 세출예산을 주도했습니다. 재정운용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회계처리상 계수정리에는 별다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대구광역시 중구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4회계연도 결산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7쪽입니다. 첫 번째 기획예산실 소관 전년도 이월금 지방채 상환입니다. 2014년 재정자금 총액에서 사업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201억6,301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구 금고 예금이자율은 공금예금 1%, 정기예금 2.8~1.43%입니다. 2014년도 말 지방채 차입금 총액은 35억원으로 차입이자율이 3.75%와 3%로 구 금고 예금이자율보다 약 2% 상회하므로 이는 세외수입 증대에 반하는 자금 운용인바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매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에 대해서는 법정경비 미편성액 및 주요사업 마무리 위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 재원분석 및 지방채 조기상환 조건 등을 검토 후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한 징수대책 제고입니다. 주․정차위반 등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자진납부가 대체로 저조하여 미수납액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2011년 이후 과태료 징수와 관련 차량압류 이외 행정조치 내용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최근 납부이력이 없는 고액 또는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관허사업 제한, 제53조 신용정보의 제공, 제55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안내문 및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체납 과태료 전국 재산조회로 재산압류 및 결손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신규 도입하여 체납자의 예금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여 고액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채권 확보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한 최초 압류뿐만 아니라 차령초과, 자진말소, 강제처리 등 압류 불가된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체압류를 실시하여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시 체납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교통과태료 체납업무를 세무과 세외수입 체납 정리부서와 통합 예정이며 번호판 영치․관허사업 제한 등 기존 세무업무와의 협조로 통합 징수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매매상사 보유 차량의 주․정차위반 건의 경우 현재 업소가 대다수 폐업상태이고 단속지역과 차량본거지 매매상사 관할이 다르며 매매용 자동차인지 자동차관리법상의 판단이 필요하며 수사기관과의 정보공유 또한 기관이 상이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애로점이 있으므로 주·정차위반 건으로 자동차관리법의 위반이나 수사기관의 대포차량 근절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기관 간의 협조를 통한 제도의 신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20쪽입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미이행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년도 봉산문화회관은 잘못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토록 지적하였으나 경정청구기한이 임박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를 이행하여 환급받았고 기타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경정청구 미이행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경정청구 신청대상 건수가 많은 관계로 과세자료 등을 준비하는 기간이 부족하여 경정청구를 일괄 신청하지 못하고 2011년 1, 2기분만 청구해 환급을 받았으며 미 청구분인 2012년 1기에서 2014년 1기까지 5기분에 대해서는 전문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통하여 2015년 7월 25일까지 추가 경정청구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오순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전에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장님이질의답변하고 오후에 복지도시위원회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주요 사업 마무리로 인해서 우리 지방채 상환이자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미흡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산이라든지 예산편성부분이니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저희들이 총 일반회계 예산 1,662억원입니다, 결산추경에. 그중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편성된 걸 보면 146억6천만원입니다. 8.82%이고 지방세의 경우 281억원, 16.95%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131억7천만원 해서 7.93%인데 1년의 1,662억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8.82%인데 이 재원이 없으면 복지비도 있지만 주요사업이라고 하는 건 우선 여러 사업이 있지만 복지비 같은 경우에도 구비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20%~50%까지.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구비를 넣어야 되는데 구비 해봤자 지방세 28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81억 가지고는 우리 공무원 인건비도 못주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건 작년도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묶어 놓은 게 있고 5%~10%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다가 계약 같은 걸 하고 나면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런 집행잔액을 모아놓은 건데 이 재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국․시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 보건소 지금 전체 108억 중에 80억을 확보했고 남은 게 28억 남았습니다. 이것도 원래 구비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제하려고 하니까 내년에 우리 예산편성한다든지 이때 우리가 부족분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은 우리가 결산추경 때라도 재원이 조금 있으면 남은 28억원 보건소 짓는 데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우 우리가 맞춰놓은 그런 재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적 및 개선사항에 기획재정부 차입이자율 3.75%라고 명시해놓은 부분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에 대한 이 부분 3.75%하고 일맥상통합니까?

예. 맞습니다. 패션주얼리정비기금은 그건 중앙 정부 즉 기획재정부에서 3.75%고 그다음에 청사 같은 건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청사정비기금입니다. 그건 3%인데 이건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건 고정금리입니다. 10년간 나눠서 하기 때문에 큰 재원운영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매칭비율이 가장 큰 부분이 보건소 및 노인회관 증축이 아니겠나. 신축부분이 제일 포지션이 크지 싶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예산인데 매칭사업비라든지 이렇게 계획 자체가 타이트하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에 이 정도 재원을 남겨둬야 그러니까 급한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지금 남산4동이나 대봉1동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씩 남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패션주얼리 같은 경우는 27억 정도 남았는데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원리금 상환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1월 되면 실시설계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금년 말이나 내년 1월쯤 되면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때까지는 나머지 28억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건 전체 구비로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저희들 없기 때문에 안행부하고 교부세 13억하고 대구시에 특별교부금 42억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구비 25억 해서 80억을 확보했는데 이것도 결산추경에 올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올려버리면 시에서 안 줄까봐 지금 아껴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원래 구비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결과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전성, 효율성, 지방재정운용 노력에 대해서 등급을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 구가 건전성이 다 등급, 효율성 다 등급, 재정운용 노력이 나 등급입니다. 종합등급이 다 등급이고 전국 지자체별로 분포도를 보니까 가 등급이 10%, 나 등급이 20%, 다 등급이 40% 정도 차지 합니다. 또 라 등급 20%, 마 등급 10%고 우리가 잘 하지도 못 하지도 중간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지 건전성 분포되어 있는 지자체를 보면 사실 서울 중구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 등급에. 그러니까 재정운용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라든지 예산관계 담당공무원들이 고심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렇게 운용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지자체가 전국 지자체 중에 어떻습니까? 중구 중에 부산 중구 다음에 우리 대구 중구죠?

어떤 거 말입니까?

아니, 크기별로 규모별로.

예. 맞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충원될 수 있는 세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노력을 안 한다기보다는 뭐랄까 이유가 우리 주민들 눈치를 본다 그럴까 그게 저는 항상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부서의 과장님 말씀이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규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그런 것 같으면 할 역할론은 어느 정도는 안 했겠나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규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재원확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좀 미흡하다 할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등급이 떨어지는 원인도 안 있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각 부서장님들한테 독려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복합적으로 어디 국한되게 부서장님한테 말씀드리기 그렇고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재정계획이라든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중구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 든지 각종 연구개발용역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비 예산을 세워놓고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1억을 편성하고 1억을 지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용역비가 정말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우리 행정에 얼마나 활용되는가 그게 나중에 피드백 했을 때에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나느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산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돈을 집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돈을 쓰고 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운 것 같으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계획 따로 현실 따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걸 적게는 용역비 2천만원부터 했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뇌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몇 부서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하게 어린이집 신축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각 예산 자체가 2억, 2억, 5억, 2억 이렇고 또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보면 2015년도 2억, 16년도 5억, 17년도 5억 이런 식으로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제가 기획예산실장님이라든지 가족복지과장님을 대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임대를 해서 내부에 리모델링하는 그런 비용이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면 사업계획을 할 때 명문화를 시켜야 되고 신축이면 신축이고 접근해서 사업계획을 짜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계획하고 우리 운용되는 부분하고 너무 터무니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이게 행정에 활용이 되고 사업평가를 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끼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 상태가 사실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우리가 옥외광고물기금 같은 경우는 조례에 분명히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확충기금 같은 경우는 엉뚱한 곳에 제가 표현이 과할지 모르지만 우선 급하겠죠. 급한 부분에 운용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겠지만 사실 각 동별로 이슈되는 부분이 교통문제입니다. 주차문제 어떻게 표현을 하면 사실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각 동네별로 사실 주민들이 동네에 가면 저한테 삿대질부터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래 해놓고 똑바로 했느냐 이렇게 삿대질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교통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해서 택지구역 정리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장기동 저쪽인 달서구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네별 공영주차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구역 정리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구에는 사실 그런 게 억지로 요즘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면 사정을 하고 이러는데 주차에 쓰이는 기금 자체는 사실은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수라든지 신설이라든지 그런 데밖에 한해서만 쓸 수가 있거든요. 급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기획예산실장님은 항상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사실 담당자도 아니고 어떻게 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차원을 두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동쪽에서 들어오는 입구인 동인동이라든지 삼덕동 같은 경우는 구. 동대구세무서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죠. 예를 들어 부지가 적다면 다른 부지를 선택을 하든지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쉽게 대봉동 같은 경우도 관광객이라든지 김광석길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과 우리 교통과와 사실은 교통과에서도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공청회라든지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대토론회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아름다운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하자, 우리 지금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다 어떻겠느냐 과장님 말씀은 급한 대로 절차는 거쳐야 되니까 동장님과 통장님 상대로 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통장님이나 우리 구청에 상당히 협조적인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 말씀보다는 도로 인근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말씀을 청취를 해서 옮기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금의 재원이 이렇게 되어서 있는데 운용이라든지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니까 사실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볼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정말 좀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계획안하고 정말 현실성하고 결여됨이 없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죠. 장점이 인구가 적고 이렇지만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우리 구의 세수라든지 타 구보다도 넉넉함이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크게 사는 데는 불편하지만 세수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면 지금 현재는 장점을 가지고 그대로 하지만 폭넓게 본다면 동구에 신세계가 백화점이 동대구역 쪽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구에 그동안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많은 백화점이 주민들 사는데 불편함도 주지만 또 상당한 어떤 시너지 효과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원래 옛날에 차가 안 다니고 할 때 오래된 역사가 있는 중구다 보니까 다른 구하고 다른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을 가지고 있고 많은 세수라든지 앞서 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었던 상반된 것도 있고 시청도 중구에 위치하고 있고 이래서 항상 살아가면서 불편함도 있지만 좋은 점도 같이 겸비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 여러분한테 부탁을 하는 건 동대구역사에 신세계가 들어오면 우리 중구가 앞으로 여러 모로 손해를 보지 않겠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또한 지금 제가 정보를 듣기는 우리 재래시장 이런 걸 갖다가 서문시장이나 기존 해오던 대로 해오고 있는데 지난번 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동하고 번개시장이 상당히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동시장과 동성로하고 여러 가지 조화가 맞습니다. 그걸 크게 연계를 시키면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롯데백화점이 만약에 동구에 신세계한테 밀리면 할인매장 쪽으로 계획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한자리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가 할인매장을 전체를 했을 때에는 지금까지 선도주자로 달리는 그룹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경제과나 모든 여러 집행부 여러분들은 그림을 크게 그려서 우리 중구가 피해를 안 보고 항상 좋은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실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조기 상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당초에 40억인데 받고 나서 나머지 남았지만 10년 분할이기 때문에 40억이라고 해도 10년이면 1년에 원금이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남은 걸 가지고 빨리 갚아버리면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당면업무가 보건소 짓는 거라든지 전체 예산 1,600억 중에 지방세 해봤자 280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매칭이라든지 모든 것은 이건 구세하고 똑같이 재원으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남은 게 보건소 28억하고 그 외에 지금 김광석길 있는 데 주차장도 만들어야 됩니다. 사업비 물론 국비도 따오고 매칭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 남은 걸 갚기는 사정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해결해놓고 그다음에 좀 재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기에 상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일시상환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지, 조건은 내일이라도 돈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일시상환을 하게 되면 위약금 문다든지.

이건 국가이기 때문에 위약금은 없습니다.

그냥 일시금으로 갚아버리고 다시 차입하면 안 됩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결산 심의하시는 분은 우리 중구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매년 바뀝니까?

금년도에는 작년에 하신 분을 했고 그 전하고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신 분이 작년도하고 같은 분 하셨습니다.

금년도 하신 분은 14년도하고.

위원장님,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실과별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부터도 사실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성인지예산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가장 지금 시급한 게 사실 저출산문제 아닙니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첫째 요건이고 우리 대구시 6조2천억원 예산의 10%인 6천억 가까이가 저출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6%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출산하고 우리 성인지 예산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워킹맘이라든지 사실 워킹맘의 경력 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예산도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보면 정말 성인지예산인지 장애인 편의시설도 여기에 들어와 있고 사회적 기업 같은 데는 사실은 제가 면밀히 보면 여성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일자리 자체가 그런 성격들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가 건의를 한다는 건 기초단체에서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현실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164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도 그냥 짜맞추기식이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긴 중요한데 임신이나 출산이나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은 거 같습니다.

2016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예.

건설과 사고이월 된 3억7,3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2013년도 2차 추경 때 8억5천 편성이 됐습니다. 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돼서 2014년도에 지출이 4억3천 정도 되고 나머지 사고이월 되어서 2015년도까지 넘어왔는데 공사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까?

공사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고 또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공사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이월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남산 향수길 그쪽하고 같이 매치돼서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해서?

예.

그런데 사업 계획을 하면서 당초 공사비도 8억5천 같으면 토목공사비가 크게 많지도 않은데 그게 2013년도에 편성돼 가지고 2013년도 한 해 지출된 액수도 4억3천 밖에 안 되고, 현재 교구청 쪽으로 옹벽을 높이 한 그 도로입니까?

아닙니다. 가톨릭대학교입니다.

대학교입니까? 그쪽 아니고?

예. 가톨릭대학교 도로 개설하면서 옹벽을 하고 나중에 향수길 사업에서 그 옹벽 위에다가 이런 조형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도활사업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이 건설사업은 별개 사업입니다.

완전히 별개죠?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기금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한 건 기금 자체가 아예 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용이 되지 않고 있고 교통 부분에도 기금 자체가 정상적으로 적립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어쨌든 그런 기본이라는, 원칙이라는 부분에 접근을 해서 기금운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기금의 재원확보 부분도 충실히 해서 적법하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때 주안점을 두는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보건의료계획, 중구지역 사회복지계획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각종 연구개발 용역 부분하고 맞물려서 이 계획이 정말 계획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도 안 맞고 각종 데이터라든지 계획에 접근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산하는데 돈 100억이 편성이 돼서 100억을 제대로 썼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업평가라든지 돈을 쓰면서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정말 공사를 했을 때 하자가 없는지 나중에 그게 행정에 얼마나 활용이 되는지 또 우리 주민이 생활하는데 얼마나 그걸 피부로 느끼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하는데도 현실성 있는 계획이 추진이 돼서 그게 사업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반영될 수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위원장님, 덧붙여 하나 더 좀. 각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만들 때 이걸 억지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틀에 억지로 꿰어 넣어서 성인지 예산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정말 여성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아마 사업내용을 찾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오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요사이 저출산인데 우리 임산부들이라든지 그런 데 접근을 시켜서, 워킹맘이라든지 경력단절이라든지 이런 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하기 좋은 환경, 분위기 이런 걸 만들어라 그러는데 그런 데 대해 지금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계속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대책, 방안 이런 부분들에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성인지예산을 예산서를 만들라고 하니까 자전거 타기도 이런 데 만들고 장애인 뭐도 이런 부분에 접목을 시키고 보면 황당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뭘 만들라고 그러면 사실 힘듭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6개월, 반년 전에 언론이라든지 각종 데이터라든지 폭넓게 자료를 수집하면 아마 충분하게 대안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 간부님들은 사실 바쁘십니다. 어느 날 이런 걸 만들어 봐라 이래 돼서 사실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되기는 힘이 드니까 부서에서 전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6개월 전부터 열정을 내서 제대로 만드는 성인지 예산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을 7개 사업에 17억3천만원 정도를 했는데 제일 많이 했는데 성인지사업 하면서 장단점을 얘기 좀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