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그래서 그것은 그 전에 우리가 57,000루베로 한 것은 우리가 당초 설계 놔두고 그때에 하기 전에 사토를 너무 많이 파버렸기 때문에 진입로도 변경이 된 것이고 그렇죠? 설계 변경이 그렇게 된 것으로 우리가 봤을때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전석 쌓는데 한 40%가 증가했어요. 그랬죠? 그리고 또 한가지 흙이 57,000루베가 됐는데 그것이 어디로 갔는가 행방을 우리는 자료는 봤어요. 자료는 봤는데 그게 우리가 보면 그 옆에가 1루베당 500원씩 팔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계산했을때는 57,000루베면 2억 8,500만원이 돼요. 그런데 이게 반출이 2010년 사업을 길호지구 도시숲 조성 시범 모델사업에 조경토가 지원이 이 자료에는 1만루베, 또 다른 자료에는 14,000루베,루베가 틀려요. 그러면 도대체 4천루베는 어디로 갔는가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반출량이 됐는데 말이라고 그것을 갖다가 10,000루베 14,000루베 그렇게 적혀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겠다는게 14,000루베고 우리가 실제로 반출해서 가져간게 그렇게 답이 나와야지 내가 2만루베 받겠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반출한루베로 보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정확히 답변하세요. 우리한테 솔직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도 이게 정확한 자료를 확보를 하고 이야기를 하지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안되니까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똑같은 위치에 사토를 갔는데 어떻게 4천루베씩이나 틀리냐고 여기 똑같애, 목도 똑같고, 수량도 똑같고, 사업명도 똑같고, 위치도 똑같고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그것은 우리가 적게 나가는 것은 우리가 상관 안하지만 우리가 볼때 우리가 그랬으니까 아까 농담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자료가 맞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사토 그것은 무대라고 하셨는데 무대란 뜻이 뭐에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설계에....

설계를 하면 토사 파는 기본적인 예산이 들어 있는데 그렇게 할수 있냐고요?

그래서 4천루베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셔야 할 것이고, 또 위치 변경도 땅을 너무 많이 파버리고 10미터를 낮춰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석축도 다시 쌓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왜 그것을 아까 답변을 안하고 이것을 진입로도 지형이 변경이 돼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파먹었기 때문에 지형도 변경이 되고 또 진입로도 바꿔지고 위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건설과에서는 제대로 맞다고 했는데 건축과에 와서는 집을 앉힐 수가 없다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드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 다음에 4천루베 부터 진입로 부분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가지 2015년 4월 30일부터 2005년 11월까지 건축신고 신청은 이정수외 13명 했죠?

했고, 2015년 5월 12일날 민원이 한차례 방문처리 실무종합심의회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개최결과가 토지소유자 및 압류권자 등 승낙서 첨부, 마을정비 구역고시 조건인 취락지구 변경 등 단독주택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 등 변경, 대지 안전성 검토 및 진출입 계획 등 검토, 이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다 갖춰졌어요?

그래서 이게 갖춰질 수가 없으니까 2015년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건축신고 취하를 이정수 외 13명이 취하를 했어요.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2015년 5월 1회 추경예산때 기반시설 공사비 예산을 반영을 했어요. 그렇죠? 도대체 우리시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것은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돈 7억이라는 예산 우리시민들 혈세에요. 이런 것도 하나도 갖춰 지지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단돈 천만원 짜리 우리 지역 예산 현장에서 사정하면 해 줍니까? 예산이 없다고 안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는 22세대에요.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신가요?

문병환씨인가요? 연차를 쓰고 오셨다고 해서 내일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당시 운영했을때 우리 보조금이 예산이 부적정하게 추진됐다 이 사항은 어떤 뜻이죠? 어떤 것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 입금, 출금 거래내역을 내달라고 니까 입금된 내용만가져왔어요. 출금된 내역에는 각종 조합에서는 이사회에서 조합원들이 예산세워서 지출결의서 만들어서 승인받고 지출했겠죠. 공사비 모든 것 다 운영비랑 그랬죠?

이 사진을 보셨죠?

제가 어제 이것을 보면서 도로 부분에 석축을 쌓고 그랬는데 약1미터 50정도 절토를 했어요. 그러면 석축 쌓은 것이 위험성도 있는데 왜 절토를 했는가 그것을 여쭈고 싶어요.

복구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대가 몇 무대죠? 무대로 하게끔 설계된 것이 몇 무대죠?

반출에 대한 그러면 예산에 전혀 적용이 안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전번에 현장 갔다와서는 적용이 됐다 그랬지 않아요?

산건위원회에서 순천에 만흥지구 화수목 마을에 갔다 왔어요. 여기는 상당한 자구력을 갖추고 조합원들끼리 단합이 돼서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가보셨죠? 그런데 여기도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봐서는 상식밖의 건축허가를 내 줬어요. 그러면 그 건축주들이 조합원들이 자기 집 지을때 자연 그대로 경관을 살리고 조경도 자연 그대로 두고 건축을 설계 허가를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전원마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건축과에는 허가를 받으면서 무조건 택지 평지에 만드는 건축 그 규정만적용시켜서 했기 때문에 이정수 조합장은 마침 잘 됐어요. 흙도 달란 데가 있고 그래서 절토를 많이 했지 않냐 이것은 하나의 큰 유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장과 그 당시 행정청이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이것은 제가 내일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반고가 바뀐 이유가 도로가 변경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성격으로 해서 지반고가 바꿨죠?

그것은 건축과에서 유도시킨 것이죠?

안하고 했으면 이런 공사비 이렇게 안들고 우리시 지원을 안해도 얼마든지 마무리 짓고 건축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유도를 했기 때문에 전원마을에 대한 방식을 기본적인 지식을 갖지 않고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반고를 낮춰가지고 했는 데도 다시 흙을 파버린 것 아닙니까? 이것 버린 것이겠죠. 팔아먹은 것 아니겠죠? 총무님?

그 결과 보고를 우리 광양시에다가 하게 되어 있죠? 광양시에서 지도를 하고 했으니까

시공측량을 하고 그 사후에 관리를 했습니까? 관리를 안했죠? 관리를 안하니까 이런 사항이 일어났던것이고요. 그러면 시공측량 결과 보고서에서 지반고와 변경 도면이 차이가 많이 있죠? 공식 발언한 사항이죠? 용역 결과는 없었던 사항이고 그 전에 실전 보고를 받아왔죠?

실전보고 내용 있죠? 제가 그 내역서를 가지고 오랬어요. 실전보고한 사항을 가져와라 그랬는데 그것도 안가져 오고, 또 하나 봅시다 팀장님, 우리 내역서 산출이 당초에 산출이 있는데 변경 준공이 1차 준공, 2차 준공하고 난 뒤에는 수량 산출이 공중분해 돼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엊그제 현장조사 갔다 와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 그랬다는 말입니다. 갖고오라고 그러니까 안가져 왔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우리 과에서는 전혀 무방비하게 관리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량 산출서가 뒤에 붙여놓은 부분은 가져 오라니까 이것을가져왔더라고 이것을 보면 내역서만 간략히 해 가지고 왔어요. 이것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조사하겠습니까? 조사할 수가 없어요. 수량 산출서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 내 가지고 공사완료 됐습니다 하고 내놓냐 그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공사를 맞춰볼래도 맞출 수가 없다 이것은 반드시 다시 한번 더 행정청에서 담당실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제대로 된 서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실전보고 사항은 나한테 갖다 주고요. 변경과정에서 구조물이나 토공량의 증가로 사업비 증가된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입니까? 크게?

앉으십시오. 총무님, 우리시에서 도로석축 쌓는 것과 조합에서 쌓는 것은 누가 봐도 차이가 많이 나죠?

조합원들은 아예 포기해 버리고 무조건 우리시에서만 해 달라 그런 이야기인데 인가를 승인받을때 국비 지원과 모자랄때는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무조건 시비만 대라는 이야기죠. 또 그 외에 자부담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받아놨어. 다만 자부담을 했을때는 분리를 해서 사용처를 철저히 만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개인들이 돈 거둬가지고 돈 남았으니까 다시 그것을 조합원들에게 내준다 그 돈 보태가지고 사업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꼭 왜 시비만 보태가지고 할라고 그래요?

공사타절 할라고 우선 한 것만 먼저 하자 그러면 공사가 완전히 끝나야지 확정이 될 것이고 등기가 날 것인데 등기 나고 건축허가 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서류요구한 것하고 산출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토량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 건축과로 이관이 되게 됐죠?

담당자 안나오셨어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업무이관이 되면서 누가 담당에게 누가 인수를 받았어요?

서로 업무인계 인수를 확실히 받았습니까?

됐습니다. 이렇습니다. 다음 김성수 팀장이 건설과로 이관이 됐죠? 누가 받았습니까?

다시 받으셨어요?

우리시에 있는 직원들끼리도 업무협조가 안되고 인수인계가 안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잘 마무리 되겠습니까? 시작부터 잘 못됐다는 생각이 있고, 적어도 이 큰 사업은 한 부서에서 맡으면 또 한 직원이 맡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짓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9년도에 우리가 마지막 6,600만원 교부금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교부금 신청 시기를 놓쳐서 교부금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업비 6,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시 예산으로 그것이 나갔어요. 그것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실 분이 안계시면 저희가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끝나기 전까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급자재 부분입니다. 관급자재는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지요?

이것을 조기 집행까지 해서 관급자재를 거의 2억원 정도.

예, 그것을 선지급을 했는데 그 자재를 우리 광양시에 반납을 했다고 했거든요? 다시 반납을 공사를 하지 않고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납한 자재를.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공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안 된 이유가 그 관급자재 그때 당시에 그것을 받지 않고 공사를 했으면 이 공사가 이렇게 지연이 안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환수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환수를 받으셨다고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자재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조기집행까지 해서 관급자재를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안 쓰고 다시 반납을 받고 그런 사유가 특별히 공사할 것이 없어서 받았다 그 말씀입니까?

설계변경은 그 전에 했어요.

공사를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불용처리가 되어서 우리시에 있습니까?

잡혔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만 좀 빼서 주시고요. 또 사토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무대로 해서 사토를 처리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토사 반입 확인서가 여기에 있어요. 보시면 이것이 지금 광양제철소 후판 공장 주변녹지 조성공사에 들어 간 것입니다. 1만5천루베가. 자료 있습니까?

아니오. 제철 후판공장.

1만1천 들어갔어요?

여기 자료에는 1만5천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달라 버리면 어떤 기준에 우리가 두고 얘기를 해야 될지 난감하고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 지금 갖다 쓰신 분들이 1만1천루베라고 합시다. 1만1천루베라고 하고 서너 차례 흙을 갖다 썼답니다. 그랬는데 그 흙이 자기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아서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나머지 흙은 또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현장에서 1만4천루베 보지 못했고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같은 현장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 현장에서 이것이 1루베당 2천만원씩 팔려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10미터 지반고를 낮추면서까지 흙을 파서 그냥 무대로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이 공사가 잘못 되고 진입로 선형 변경이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흙 때문에 그래요. 토사량 때문에. 그렇지요? 토사를 너무 많이 팠기 때문에 석축도 더 쌓아야 되고 진입로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 광양시에 감독. 그때 당시에 감독은 누구였어요? 팀장님 앉으시고 그때 당시 감독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토사량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왜 그만큼 흙을 파먹었는지 내력 없이 이정수씨가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그렇게 설계변경도 없이, 신고도 없이 그렇게 파서 이 현장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것이 우리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미비한 점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고 감독을 하시는 분은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일거수일투족을 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감독을 어떻게 하셨기에 이렇게 10미터 계획고 낮추도록 흙 파먹고 그것도 흙 파먹는 것도 자기 장비 대서 아무런 뜻도 없이 아무런 이득도 없이 이정수씨가 그렇게 흙을 파먹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당시 건설과에서 했을 때 담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 물어 봅시다. 건설과에서 건축과로 넘길 때 도에서 까지 다 승인을 받고 건축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 건축과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과에서 설계변경이 되고 집을 도저히 지을 수가 없다. 그랬을 때 건설과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게 건축과에서 판단했을 때 그래도 소위 전문가들 아닙니까? 판단을 하셨을 때 그렇게 집을 지을 수가 없을 정도로 설계를 해 놨는데 건설과에서는 집짓기에 합당하다. 도에서 까지 승인을 받아서 도장 찍어서 그렇게 건축과로 넘겼을 때는 어떤 뜻으로 넘겼습니까?

우리 광양시 행정이라는 것이 그래요. 같이 똑같이 건설과, 건축과 전문가들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건설과에서 설계 나온대로 했으면 10억이라는 예산으로 충분히 해요. 집짓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건축과로 넘어 가면서 바뀌어 버렸거든요. 설계변경까지. 그이유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토사를 많이 파서 계획고를 낮춰 버렸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는 형태가 되어 버린거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설계도면 다 봤어요. 다 봐도 그 이유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건설과에서는 제대로 설계를 10억 예산에 대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 승인까지 받고 그랬지요? 그런데 건축과로 오면서 이렇게 되었고 그러면 처음에 입지 선정하신 분 계세요? 처음에 그 자리로 입지 선정할 때 계셨던 분 안계세요? 그러면 건설과에 다시 한 번 물어 봅시다. 환경영향평가, 재해 다 오케이 되었다고 했지요?

그러면 입지 선정을 누가 봐도 거기는 재해위험지역이에요. 또 땅 자체가 풍화암이고. 가서 보시면 흙이 버글버글해요. 그렇지요? 그렇게 가파른 곳에 누구나 다 이것은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해요. 주변에 하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곳에 입지 선정을 했는데 재해위험 평가까지 다 오케이를 받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받았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읽어 주시라면 읽어 드리겠는데 전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다. 누가 그 쪽으로 입지선정을 해서 끌고 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건설과대로 했으면 재해위험지역이든 말든 어차피 입지 선정이 되었으니까 10억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집은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건축과로 넘어 가면서 바뀌어서 문제가 된거에요. 그래서 지금 토사반출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이 그 같은 현장은 아니라도 그 밑에는루베당 2천원씩 팔았고 또 우리 현장에서는 토사반입 확인서에 보면 이것을 1만5천인데 1만1천이라고 하니까 1만1천루베라고 합시다. 그러면 흙이 좋지 않아서 서너 차례 받고 우리 그만 받겠다고 했는데 그 흙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모르고 이정수씨가 정신 안 나간 사람이라면 어떻게 다 자기 장비 들여 가지고 흙을 파서 무대로 줍니까? 그것 이해가 갑니까? 도대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여기 루베도 다 틀리고 지금 2천원씩 받은 세금 계산서도 다 있어요.

설계변경을 진입로 때문에 하셨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또 원 위치로 돌아가는데 주택면적이 부족했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22세대가 아니고 더 적은 세대로 설계를 했을까요? 지금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아까 건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팀장님? 밑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쪽 진입로 쪽으로 해서 들어 갈 수 있지만 그 위쪽은 높아서 사다리를 놓고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땅을 높여서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높인 만큼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까지 설계변경을 해서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그리고 진입로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입로 땅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주식회사 그린은 무상으로 땅을 내놨지요?

그러면 정연순 씨 땅이 거기에 몇 평이나 됩니까?

그래서 총 500평 이상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처음에 진입로를 우리가 했을 때는 그 땅은 이정수 씨 땅이 들어가 있었지요?

당초 진입로 거기를 냈을 때는 그 땅이 제가 알기로 이정수 씨 땅이 들어가 있었고 그것을 금액을 서로 주고받고 할 때 안 맞다.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돌린 것이 정연순 씨 땅이에요. 거기가 500평 이상이 들어가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도대체가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지어서 내가 거기에서 쉬면서 잘 살아 보겠다.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땅장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정연순 씨가 누구인가는 아시지요?

그런 분 땅을 우리 광양시가 사서 진입로를 내 줬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또 하나는 얼마에 매입을 했습니까? 평당? 진입로를.

13만원인데 얼마 씩 주고 샀어요?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평당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약 8만원정도 선이었어요. 감정가가 8만원이 좀 더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요구하기를 17만원을 주라고 했어요. 정연순 씨가. 그래서 비싸다고 하니까 그러면 15만원을 달라. 그 대신에 양도소득세를 없는 방법으로. 그래서 얼마에 샀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놔두고요, 내가 물어 보는 것은 얼마에 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액이 얼마냐고요.

감정평가액이 8만 몇 천원이던데요?

그러면 다른 토지는 얼마 씩 했는가요?

아까는 9만4천원이라면서요.

그러면 9만4천원씩 주고 그것을 사셨다고요. 그러면 원래 처음에 전원마을 들어선 곳은 얼마 씩 했는가요?

그 부분도 자료를 오늘 끝나기 전에 주시고요, 일단은 그것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시에 땅을 팔아먹으면서 양도소득세를 논할 수 있으며 진입로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틀어버리고 토사 사토도 깎아 먹는 것을 10미터 계획고를 낮추어 가면서 까지 했어야 했는가 하고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무대로 갔는지 우리가 조사 나갈 것입니다. 입 맞추지 마십시오. 그것을 다 해서 토사량까지 확실하게 1만1천루베, 1만5천루베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지금까지 못한 것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전원마을이 목적이 아니고 다들 잿밥에만, 그것도 몇 사람들 거기에 우리 광양시하고 여기 국고 지원도 있으니까 정부가 놀아난 꼴이 되어 버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지금 아니라고 팀장님이 이야기하지만 계획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거에요. 그러면 순수하게 전원마을에 들어 가 살고 싶은 사람들이 거의 10년 동안 지금 여기에 총무님도 와 계시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증인 신청을 했는데 자기가 저지른 일이 없으면 제일 먼저 나와서 증인 신문 받아야 되요. 우리가 증인 신청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럴 것 같으면 병원을 찾아 간다고 그랬어요. 떳떳하고 그러면 당연히 나와서 우리가 물어본 말에 대답하고 자료 요청하면 자료 깨끗이 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 몇 사람들 땅 팔아 먹을 욕심에 이렇게 우리 광양시정에 또 우리 시장님까지 예산 아까 편성해 준 것 보셨지요? 아무것도 해 놓은 것 없이 시장실 한번 방문해서 예산 주시오. 하니까 바로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추경이 뭐하라는 예산이요? 꼭 필요한 예산,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예산, 그런 것만 지금 예산을 처리하라는 것 아니오. 시장님 선심성 예산 주라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주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 예산은 줘야지. 하지만 명분 있게 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지금 총무님 나와 계시지만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일은 총무님이 더 잘 아실거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듣기로는 회의를 한다고 해도 안모여요. 아홉명, 열명 모여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성립해 준다고 해도 이것이 법상 1년 안에 집을 다 지어야 되요. 그렇지요? 할 수 있소? 1년 내에 22세대를 지어서 입주시킬 수 있느냐고요? 농어촌 정비법 제29조에 사업관리승인을 살펴봤을 때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고 1년 후에 22세대가 다 들어 와야 되요. 제가 알기로는 다섯 세대는 짓든 말든 관심 없어요. 지금 17세대인지 16세대인지만 그것도 동의를 하지. 그러면 우리 예산만 갖다가 거기에 다가 투입시켜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런 것을 전부 절차상 이행을 다하고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지 이것 몇 사람 와서 예산 요구한다고 해서 그래! 통도 크게 그것도 7억씩이나. 제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1억5천만 주면 다 마무리 끝까지 한다고 했는데 세월이 흘렀다고 해도 2012년도에 한 말인데 그것을 그렇게 물론 지금 마무리를 하시려고 보니까 물가도 그렇게 차이가 나고 인건비도 차이가 나고 하시겠지만 예산을 그렇게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남발해서 주시면 안 되고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 따로 따로 놀아버리고 도대체 흙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우리가 공사판에 사토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도 모르는 문외한인 내가 보더라도.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몇루베가 흘러갔는지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지금 증인을 무엇 하러 서셨어요? 답변이 제대로 되게 끔 해 주셔야지 우리도 조사할 것은 하고 또 시정할 것은 하고 그럴 것이 아니오.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우리도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니오. 그런데 답을 못해 버리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좀 주시고 그리고 진입로 부분은 그 쪽으로 틀어 가지고 여기 지금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 가면서 까지 한 이유를 필히 주시고 또 계획고를 10미터 낮추어 가지고 하신 이유도 주시고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토사 반입 이것도 정확히 그 토사 갖다가 쓰신 분 무대로 주었다고 하니까 확인증 다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궐원이 법에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고요.

어느 분이 그때 그 내용을 아시지요? 기본설비계획을 수립하신 분.

그때는 농어촌 정비법 및 지침이라든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토지 권한 확보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총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원 중 한 분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때 총무님은 그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최근에 등기를 치셨지요?

그러니까요, 영구교량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설치가 불가능하니까에이치빔을 이용해서 가설 교량이든, 가설 도로를 하겠다. 그렇게 안을 낸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준공이 2011년 3월 17일날 준공이 되었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5년 정도 사용을 하고 제반 사항 안정성을 봐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혹시 부서 인수인계를 하시더라도 그 내용들은 인수인계를 잘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가설교량 하천 점유허가는 되어 있지요?

그다음은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감독관이셨으니까 우리 팀장님이 같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가설교량 원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폐기물 처리비 10만8천원, 검토 관급공사비 700만원 이것은 다 공통이니까요 해서 도급금액 9,611만원해서 이것을 처음에 계약을 하셨지요?

그때 폭이 얼마였나요?

21미터 6미터 복공판이었습니까?

그래서 착공계를 2010년 12월 27일날 제출하셨어요. 그랬지요?

그렇게 해서 다시 며칠 가지 않아서 다시 설계변경을 또 했지요?

그래서 또 멀지 않은 기간에 다시 3차 변경했어요.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같은 업무를 보시면서 약60여일 그 상간에 계약변경을 3회냐 했어요. 물론 다 이유는 있겠지요.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초 도급 금액 기준으로 볼게요. 9,611만원 내용을 보시면 직접노무비가 약 4,800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재료비를 70%에서 100%로 적용하고 방청페인트가 빠졌다 해서 1억900짜리에도 똑같습니다. 직접노무비. 그런데 1억500으로 감소되면서 직접노무비가 약 400만원 증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간접노무비도 마찬가지, 경비의 부분에서요, 기타 경비가 최초 그러니까 당초는 1.0, 그다음에 1차 변경에는 기타경비가 3.38%, 다시 2차 변경에는 1.0% 일반관리비를 보겠습니다. 순공사 원가 곱하기 당초에는 1.1%, 1차 변경에는 6%, 이윤을 보면 당초에 1.367%에서 1차 변경에는 14.8%,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뭐지요?

우리가 쉬운 말로 합시다. 이윤이 당초에 1.367%인데 사실 이윤, 일반관리비, 경비 그런 것은 하나의 정형화 되어 있는 포맷 아니겠어요. 그런데 1.367%에서 1차 변경때 14.8%로 증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2차에는 1.367%로 다시 내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면 예를 하나들어 봅시다. 자료를 갖고 계시지요? 최종 2차 것 있습니까? 원가계산서.

순공사 원가에 경비에 봅시다. 상단에 보면 기계 경비라고 있지요? 기계경비가 뭐지요?

산재 보험료부터 밑에 기타 경비까지 합산해서 그 금액을 쓴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당초하고 1차 변경에는 산출경비가 오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기계경비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도급금액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이라든지 기타 경비가 증가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따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철물 가공조립이 이것이 지금 몇 톤이지요? 가설교량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설교량에 지금 인도가 있나요?

아까 담당 감독 중에서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할게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든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든 조합원 조합하고 입주자 분들하고 소위 말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비로 충당한다고 하셨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누가 담당이셨어요?

2008년 4월 25일 이규광 담당이셨나요?

그러면 그 당시에 보조금을 초과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입주자가 부담하기로 한다가 통념적인 개념인데 지침서에가 그런데 시비로 충당한다고 그렇게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되면 내용이 많이 틀린데요? 그때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억이 물론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오. 그것은 누가 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침서 지금 바뀐 지침서 ‘08년 신청한 내용 그 전 것도 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입주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통념적인 전원마을의 정신이에요. 그것이. 그것을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 같고요. 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비로 충당한다고 얘기가 된 부분이 공식화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에요. 그때 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신청서를 올렸는지? 그 부분도 내용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때 당시에 신청을 하셨던 분이 기억을 더듬어서 관련서류를 보십시오. 정리를 하셔서 그것도 하나의 단초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좀 물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아직 리스트가 안 왔는데요.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건설과 자료로는 10억8,415만1천원이고 건축과의 서류를 보면 10억8,322만9천원이고 그러거든요. 물론 예산서 상으로는 16억900이겠지만. 그래서 리스트를 보면 항목들은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 어느 것이 정확히 맞는지 지금 회계과에서 서류가 안 넘어와서요. 그것은 한번 나중에 과장님이 주무부서이니까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국비가 80% 8억하고 시비가 20% 2억해서 10억을 가지고 얼마든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묻습니다. 우리가 1차 준공을 하고 2차 준공을 했는데 1차 준공을 어느 때했었지요? 준공검사를 받았어요. 2차 준공은 2009년 10월 1일 날 계약을 해 가지고 착공을 10월 5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을 2011년 8월 6일 날 준공검사를 했지요?

그러면 1차는 언제 했어요?

1차하고 2차하고 얼마 간격 없이 한 달도 안 걸려서 1차, 2차 준공을 했다는 말입니다. 1차 준공 금액이 얼마지요?

그러면 2차 준공은요?

잔여금액이 나와 있지요? 잔여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려고 준비했었어요.

3차 공사착공을 하려고 했었던 것까지 준비를 했다가 중단한 이유가 뭐지요?

그러면 이 부분 묻겠습니다. 우리가 1차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는 원래 2필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1필지를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변경을 했었지요? 왜 1필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까?

2필지에서 3필지로. 진입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선형 변경을 하면서 그 면적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공사비가 늘어났겠지요?

그렇다면 총괄적으로 하나만 답변을 받고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10억을 가지고 마무리 지어야 할 부분을 18억이 든다고 변경을 했다는 말이에요. 요구를 했고 그래서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4억이 더 나가는데 10억에서 추가되는 사업비가 아까 물었는데 한번 더 묻겠습니다. 왜 추가가 되었지요? 10억으로 못한 이유가 뭡니까? 마무리 못 지은 이유가?

왜 그렇게 했느냐고요. 왜?

말 잘해야 합니다. 주택부지 확보 때문에 10억에서 15억으로 우리가 5억을 더 달라는 것 4억을 더 주면 1억을 해서 5억 가지고 마무리 짓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그것을 묻는 거에요. 자! 공사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단차를 계획고를 10미터 낮추었지요?

왜 낮추었지요? 왜 국비를 다 쓰고 우리 시비를, 우리 시민을 혈세를 가지고 다시 해 주려고 노력을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자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실정 보고를 받고 공사를 설계변경을 했었지요?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두고 도로라인 만들었으면 축대 쌓고, 석축 쌓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그 토량을 무대로 반출한 그 성토는 우리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그 장비대를 댔지요?

그러니까 왜 토량을 많이 밖으로 반출 시키려고 했느냐, 그냥 그대로 두고 했으면 얼마든지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토취를 했으면 되는데 먼저 공사를 시공하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으니까 설계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문병환 총무님! 총무님은 아마 제가 보니까 얼굴 표정이 아주 온화한 그런 표정을 갖고 계세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심성이 얼굴에 보여요

그렇지요? 그렇게 한 것는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조합 측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파고 실정 보고 하지도 않고 파내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변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변경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보고도 하지 않고 단지 계획고 변경을 하려고 서류도 넣지 않았는데 흙을 파냈는데 팀장님은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었습니까? 그냥 설계 변경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면 조합 측에서 그런 문서 주고받았던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그때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미리 그런 부분도 없이 그냥 설계변경을 한 거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큰 사업비가 반 이상 더 들어 가는 거에요.

그렇다면 도에서도 잘못했지요. 집을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사업계획을 승인을 해 주면 그것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도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처음에 올릴 때 누가 올렸습니까? 도에 다가 올릴 때. 누가 올렸어요?

이규광 팀장님이 올렸는데 그때 건축과나 환경과에 다 협조를 받았지요?

그러면 실과 협의를 다 거쳐서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었다. 지반고를 낮추어라. 그래야 허가를 해 주겠다 하는 사항은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건축팀장님! 여기까지 다 받았는데 그것이 왜 안 된다고 판단을 하시고 변경을 하라고 지시를 했지요? 그래 가지고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비가,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냥 나간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도 잘못 했구만요. 우리 이규광 팀장도 잘못했지요? 건설과에서도. 다 받았는데 그것이 왜 안 된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주택허가를 받도록 했느냐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문병환 총무님! 그러니까 조합 돈을 가지고 축대를 쌓고 했을 것 아닙니까? 석축 쌓고. 이 부분을 지금 우리시에서 사업을 다시 반납시켰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면 조합에서 다 책임지고 할 수 있어요? 문병환 총무님!

지금 그래서 최초에 시방산출서가 있어요. 그런데 변경을 하고 나서는 산출서를 싹 빠져 버리고 찾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서류가 없어 졌느냐.

그것이 없어졌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지요? 어디에 있겠지요?

있는데 안 가져 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이 있으면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흐름을 알 수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되었는가가 나오는데 딱 수량만 해 가지고 간략하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해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10억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인데 못 했다. 왜?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10미터 지반고를 낮추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먼저 조합에서 흙을 파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 줬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왜 그 공사를 먼저 해서 흙을 파냈어요. 그러면 무슨 공문을 주고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물을게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선 시공을 했어요. 맞지요?

그때 토량을 확인하니까 얼마 정도 반출이 되었던가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 감사실에서도 감사 잘못했네요? 감사 조사 잘못 했구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지구 내에 선시공을 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우리 건축과에서 오로지 이것은 아니다. 도 건설과에서 허가 내준 것 잘못했다. 그냥 우리 건축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지반고 10미터 낮추라고 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현장을 가보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모든 공사를 설계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잔토량이 얼마지요?

그 1만4천에서 빼도 되는데 이것을 왜 굴착을 해요?

이것은 우리 행정의 관리 소홀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에서는 10미터 지반고를 낮추었는데 그것은 오로지 건축이 안 되겠다 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지 말고 하지 계획을 무엇 하려고 해요? 인가 받지 말고 처음부터 건축과에서 다해 버리지. 전에 이규광 팀장님 할 때는 그때 당시에 과장은 누구지요? 그때 각 실과소에 회람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자 없다. 주택허가 내 주겠다 해서 인가 신청한 것이지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았던 과에서는 제대로 해서 했는데 건축과에서도 맞다 그 말입니까? 건축과에서 한 사항도 맞다 그 말이에요?

김필식 팀장님! 그때 재협의를 했었습니까?

이복수 주무관님 일어나 보십시오. 이복수 주무관님은 나에게 산출서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못 찾겠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못 찾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복수 주무관님 말을 믿어도 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때 재협의를 받았습니까?

건축을 전문으로 했던 이규광 팀장님이 계획을 수립했을 때 승인을 받기 위해서 협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에 따른 협의를 받았습니까? 각 실과에서 협의를 받았습니까? 차라리 그대로 놔두고 했으면 우리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대로 놔두고 했으면 그런 말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안 받았지요?

이규광 팀장님, 어떻게 협의를 했어요.

환경성도 받은 것 아닙니까?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규광 팀장님은 계획고를 임의대로 한 것은 잘못했다. 그 말씀이지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회의를 하는 것도 있고 회의 기록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안 되었다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를 해야 우리 총무님께서 또 조합원들이 만족하실지 그것은 의문 사항입니다마는 몇 가지 또 묻겠습니다. 25세대로 계획이었던 것이 왜 22세대로 변경이 되었었지요?

김필식 팀장이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시에서 조합 측에서 처리를 하십시오.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까? 거기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 간단하게 그러니까 조합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러니까 토사만큼은 우리가 처리하겠다. 그래서 지금 조합에 다가 위임한 것 아닙니까?

총무님! 왜 그 토사 처리를 우리시에서 하면 비용도 안 들고 좋을 것인데 또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는데 강력하게 조합에서 토사 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위임을 받으셨지요?

총무님, 방금 답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마음 차분하게 하고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알아야 하니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했습니까?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아니고 인사 자체도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아홉 분이 바뀌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한다면 책임감 있게 소신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 맡았던 이 사업을 또 인수인계 맡아서 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또 몇 개월이 지나면 또 바뀝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보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다 해 가지고 무대로 반출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 이것 대답을 잘해 주셔야 돼. 왜냐 하면 이것은 제대로 안나오면 고발할 것입니다. 확실히 대답해 주셔야 돼요. 정말로 무대로 나갔습니까?

그래서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사토 부분에 내가 보니까 처음에 5만루베가 도시숲 조성사업 현장에 1만루베, 태인명당지구 현장에 24,000루베, 후판공장 및 하동갯길 마을도로공사 현장에 11,000루베, 옥곡면 신금리 우량농지 부지조성 현장에 약 15,000루베라고 했어요. 그래서 5만루베를 맞춰놨어요. 그렇죠? 5만루베를 맞춰놨는데 다음에 사토처리계획 변경을 했어요. 전체 다 그래서 나온게 제가 이 서류상으로 보면 7만 9천루베가 나갔어요. 8만루베라고 했죠? 제가 알기로는 81,000루베 정도 약 그런데 8만루베라 했으니까 나머지는 14,000루베가 현장에 있다 그랬습니다. 현장 어디에가 14,000루베가 있습니까? 그러면 계산이 안나옵니다. 사토량이

그러니까 14,000루베는 주민들이 원해서 현장에 쓰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14,000루베가 있다 하면 이게 더 차이가 나버려요. 이게. 그 나머지 사토부분을 어디다가 줬다고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계산상으로 우리가 서류상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지금 루베 차이가 나버린다니까요. 김필식 팀장님이 말한대로 하면 더 나버려. 3만루베가 나와 버려요.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총무님 진입로 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그쪽에 주택 부지를 살때 공시지가 평당 얼마씩 주고 사셨습니까? 4억 5천만원에 그 부지를 샀죠. 평당 얼마나 됩니까? 공시지가가

그때 현장을 몇 번이나 다녔습니까?

자주 나갔으면 잘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현장 자주 나갔으면 공사부분 다 알 것 아니에요?

실정보고 다 받았을 것이고 확인하고 그랬죠?

실정보고 올라오면 현장가서 파악하고 변경하고 했을 것이에요. 하나 여쭤볼께요. 토공유등표가 있는데 이것 아까 이야기하고 틀려요. 총 절토가 82,751회베를 우리가 신청을 해서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토는 아마 우리한테 서류를 준 것은 18,130회베를 성토를 해서 유용을 했다 아까 16,000회베라 말씀하셔서 그래서 64,622회베가 남아 있었어요. 이것 중에서 실제 우리가 사토 처리할때 5만루베를 2010년 8월달에 사토처리하겠습니다하고 계획서를 넣었죠? 그렇죠?

그런데 4만루베를 사토처리했습니까? 1만루베는 도시숲 조성시범 모델사업에다가 만루베를 반출시켰고.....

이복수 주무관님 그 당시 현장을 다닐때 지반고를 10미터 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가보셨죠? 갈때 절토를 했죠?

그러면 그때는 누가 있었죠?

현장을 자주 다니셨죠?

그런데 매일 나갔다시피 나갔으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절토를 한 작업을 목격하셨죠?

그러면 즉시 중지를 시켰습니까? 아니면 그리 하시오 했던 것은 아니겠죠? 중지를 시켰죠?

제가 증언이 있었요. 주민들한테 증언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김필식 팀장님은 나하고 갔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을 안했으면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수 없이 변경했다라고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왜 자꾸 모르시다고 하면 안되죠. 그때 갔을때 폐토처리를 하고 이미 설계대로 해 놓고 것을 도로만 내서 조경 자연경관 그대로 건축을 할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미 변경을 하지 않았어요. 건축과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미 그당시 폐토처리를 하고 있었고 이미 절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흙을 반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폐토 처리만 했던 것이에요?

건설과에서 할 때 부터 폐토처리를 했던 것입니까?

도로에만....

전체적으로 할때는 벌써 설계변경을 않고 전체적으로 다 절토를 할라고 준비를 했던 것이죠?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를 피역합니다. 이 돈이 4억이 증이 돼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진즉 끝나고 민원이 안생기고 끝났을 것인데......

시공 측량을 할 때 가서 변경시켰습니까?

그러니까 해운종합건설에서 현장소장이 시공측량을 했어요. 시공측량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실정보고 나왔으니까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꾼 것입니까? 아니면 절토를 하고 나서 폐토처리를 하고 나서 바꿔준 것입니까? 아니면......

시공측량을 해서 결과보고 올라왔죠?

그래가지고 시공측량 올라오니까 뭐가 잘못됐던가요?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 김성수 팀장님께서 안되겠다 변경하라고 변경계획을 세웠던 것입니까?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건설과에서 하고 왔어요. 도지사 승인받고 우리 광양시장 승인받고 해서 그리고 10억을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건축과에서 이것 지으면 안되니까 새롭게 다듬어서 좋게해서 지어라라고 예산 세우지도 않고 절토 10미터 지반고 낮춰가지고 계획변경을 한 것은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한 것입니까? 그것이? 모르면 최소한 건설과에다가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이 상태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서로 상의를 해 봤습니까? 업무를 받기 전에 했던 해 봤어요?

그러면 임의대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시비를 더 지출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 누구도 심의하지 않고 혼자 임의대로 그랬던 것입니까? 과장이 그랬어요?

일을 무조건 시켰어요? 그것은 절토를 하고 나서 계획 변경을 해 줬으니까 10미터 파도 설계변경을 해 줬으니까 그것도 감안했을 것 아닙니까? 석축을 싸도록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설계 변경했습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꾸 왔다갔다 하면 안되고 지금 그렇게 되면 문병환 총무님 말씀과 같이 시에서 잘못했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절토랑 많이 해가지고 반출 시키면서 그것은 왜 시에서 하지 그것을 줘가지고 장비대 얼마 쓴지 아십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질문만하지 저희들도 그것을 못찾아 내요.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이 하면 이것 다나와 버려요. 옥룡도 그렇고, 다압도 그렇고, 이것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그리고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답이 안나오니까 저희들 이렇게 하죠. 의회에서 서두르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구성 그냥 했습니까? 전시민 앞에서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해 놨어요. 김성수 팀장님은 매일 가보셨다고 그랬어요. 가보니까 도저히 집을 못짓겠다 그래서 김성수 팀장님이 설계변경 하도록 10미터 지반고 낮추고 그리고 흙은 당신들이 파가지고 팔어먹든, 버리든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됐든 것입니까?

다시 한번 물을께요. 처음에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폐토처리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폐토처리를 하기 전에 이미 지시를 했습니까? 설계변경하지 않고 지시했어요. 폐토처리 전체다 하라고?

그러니까 지시를 잘 하시라는 말입니다. 지시를 내가 다음에 설계변경해 줄테니까 폐토처리를 해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도로만 폐토처리를 했어야 돼요. 폐토처리를 하게한 것은 김성수 팀장이 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대로 폐토처리를 하도록 지시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체를 폐토처리를 했어요.

작업일보 있죠? 작업일보를 다 받아가지고 있죠? 현장소장이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폐토처리는 이미 현장소장이 임의대로 폐토처리를 해 버린 것이죠. 전체를 다, 그러다보니까 안되겠으니까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 다시 한번 더 할께요. 자꾸 그러시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 짚고 나갑시다. 폐토처리를 지시를 해서 한 것은 아니죠? 계획대로 하라고 했죠? 작업지시 착공을 내 줬죠?

그리고 착공계를 내줘놓으니까 나중에 폐토처리를 일부 계획 보다도 더 많이 진행이 돼 버렸죠?

이런 것은 제대로 답변해 줘야 됩니다. 폐토처리를 먼저 추진위원회에서 다 해 버렸어.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 설계변경 해야 되겠다. 또 마침 그때 보니까 급경사지를 선정해서 설계를 했지만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었죠? 그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변경을 해 줬어요. 맞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임의대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고 폐토처리를 하고 이미 토취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는 없어 사실 원상복귀 시켜야 됩니다. 맞죠? 바로 공문 내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설계변경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급경사지에다가 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것으로 설계변경을 하기 시작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안들어가도 된다잖아요?

예. 저도 도면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로 넘어가서 부터는 땅도 부족하고 도저히 안된다 여기 판단을 하셨을때 1차 설계자한테 과연 건축과에서는 협의과정이 들어갔는가 안들갔는가 들어갔었다고 확인하십니까? 건축쪽에?

건설과하고 1차적으로 설계를 해서 건축과 의도는 지번 그대로 놔두고 집을 짓게끔 1차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 이거요. 건설과에서는 그런데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지만 넘어왔을때 도저히 집지을 여건이 안되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건설과 담당, 계장, 과장도 있었을 것이고, 건축과 담당, 계장, 과장도 있었을 것이고, 국장님도 있었을 것인데 이런 분들한테 협의가 돼 가지고 정말로 협의를 해서 하신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하시다 보니까 지금 10미터 지반고가 내려가서 지반고가 내려감으로써 공사비가 그만큼 증액이 됐는데 흙은 업주가 팔어먹어 버렸으면 그 흙을 업주가 팔았으면 그 돈이 공사비로 들어와야 되는데 공사비가 안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까지 문제가 생긴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2011년 8월달에 1차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1차 준공을 했을때 나머지 공사 부분은 우리 사업주가 공사를 다 한다는 것으로 해서 1차 준공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저한테 말씀하실때 2011년 8월 18일날 1차적으로 준공을 해 줄때 앞으로 남아있는 공사는 사업주들이 다 마무리를 지어라 그렇게 하고 공사를 마무리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더 이상 우리시에서는 손떼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건축허가과에서 아무 일도 안하고 그냥 나왔다가 2013년 2월 9일날 다시 건설과로 넘어갑니다. 넘어갈때 그때 상황들을 다 자세히 설명을 해 줬습니까?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정확히 안돼 있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는 2013년 2월 29일날 건축과에서 인계인수를 받았으면 지금까지 현재 공사가 어떻게 되겠냐, 또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확실히 인수인계도 받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 인수인계 받고 이런 담당은 이규광 담당이 받으셨습니까? 누가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일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돼 있었죠?

그리고 건축허가과에서는 2011년도에 1차 준공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비, 시비가 10억이면 10억을 가지고 이게 하수도, 상수도, 포장 해 줄 돈인데 포장을 안하고 다른 데다가 돈을 투입을 많이 해 버렸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돈을 포장할 돈은 남겨놓고 준공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너희가 해라 그러고 준공을 해 버렸다는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잘 못하셨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다시 2013년 2월 29일날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면서 마무리를 짓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2013년 1년 내내 가만히 있고, 2014년 6월달까지도 가만히 있고, 2014년도 7대 의회가 들어오고 이때 시장님어 바꿨는데 시장님이 바꿔서 이 공사가 다시 추진이 된 것입니까?

표로 그려보세요.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해야만이 요새 협약서에는 마지막 특약까지 다 있어서 입주자 이야기 하셨지만 그분들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적으로 잘 규제하고 관리감독하고 그런 부분이 조화롭게 될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또 한가지 우리 이규광 주무관때였는데 아까 소유주 권한 있지 않아요. 내용 확인해 보셨어요? 바로 하셔야지, 세가지인데 내가 볼때 이것은 누가 임의 판단하신 것 같애. 매매계약 체결로 하신 것 같은데 공증하셨어요? 공증 안하셨죠? 내용 기억이 안나요? 그래서 내가 볼때는 권한 확보도 그때 농어촌정비법 55조가 있어서 이것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볼때는 아마 임의 판단을 하신 것 같애, 조합장이 다른데 다녀보고 아까 총무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다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것이 임의 판단해서 이게 기본계획 승인이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서류를 보시면 2008년도 사업신청하기전에 네사람 이름으로 가등기를 져놨어요. 총무님도 치셨죠. 가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