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건설국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678억 5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856억 2000만 원 중 2691억 600만 원이 수납되고 165억 1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300만 원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수입금 등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9억 7300만 원으로 자동차 등록, 변경,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와 구에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대부분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35억 2600만 원으로서 미납액이 많은 이유는 사업 장기 지연과 건설경기 침체 등의 사유입니다. 그러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준공처리가 불가되기 때문에 조기 납부될 수 있도록 준공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미납액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956억 9900만 원으로서 2746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1175억 7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억 6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5억 100만 원,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29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교통정책과는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 보조 448만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2단계 시설비 7001만 원이고 버스택시과는 대중교통개선위원회 등 세미나 행사운영비 325만 원, 대중교통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358만 원, 운수업체종사자 선진교통 해외견학비 1525만 원, 공영차고지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2495만 원, 택시브랜드 사업 연구용역비 642만 원입니다. 3페이지 물류진흥과는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시설비 등 1498만 원이고 건설도로과는 신항만부두 연결도로개설 시설비 1357만 원, 신항만부두 연결도로개설 감리비 3210만 원, 함양∼울산고속도로 지내마을 제척부지부담금 연구용역비 84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시설비 312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자상환 1748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상환 1614만 원 등입니다. 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시설비 1207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공공운영비 2726만 원, 울산교통포럼 운영 884만 원,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시설비 1억 5891만 원과 감리비 62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이체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18건 93억 3800만 원에 대하여 예산이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덕하권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8건으로 예산현액 2456억 5300만 원 중 1321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1132억 4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2건으로 재난응급 복구를 위해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5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시설물로 인한 차량파손구상금 지급으로 4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일반회계는 울산대교 전망대 건립 등 4건으로 20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시내버스 대․폐차보조비 5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국도변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 등 2건으로 예산현액 55억 4500만 원 중 37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이월은 덕하권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10건으로 예산현액 2343억 3100만 원 중 1210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1132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이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건설공사 안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사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소개하신 이형우 도로건설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와 함께 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설도로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비이월이 건설도로과에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연∼청량IC 도로가 ’14년도까지 사업계획인데 이 공사가 어디까지 됐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도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종점부에 연약지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약지반을 보강하고 복구하는데 시일이 걸려가지고…….

어느 종점부분 말씀하십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용암 쪽에 연약지반인 바다경계선에 도로를 기초말뚝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여러 가지 지질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그 부분이 매립돼서, 성토돼서 하던 와중에 지금 했던 시공방법상에서 슬라이딩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보강하는 공법 자체를 바꾸다보니까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언제쯤?

올해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도 이 부분은 아직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울산대교 접속도로는 다 끝난 거죠? 계속비이월 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99억 원 정도가 올해 이월돼서 공사가 지금 끝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끝났고…….

준공된 상태이고 이것은 따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이월액이 99억 원 정도 됐는데 그걸 다 집행을 하고 집행잔억 12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물류진흥과에 사고이월인데 토지 등 보상 미협의분으로 이월을 11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토지가 어느 정도 되기에 1100만 원 밖에 안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1차 원인행위를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1차 원인행위 한 것은 2015년도 전액 집행이 현재는 완료됐습니다.

지금은 다 완료됐는데 그 당시에 이게 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 필지에 실제로 1800만 원 같으면 이게 몇 평 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됐죠?

1100만 원이 기준이 아니고 전체보상비 51억 원을 원인행위를 하면서 그 뒤에 1100만 원은 자투리금액 남은 그 금액입니다.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당해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생긴 것은 원인행위를 못한 금액은 자동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입니다.

버스택시과에 공영차고지 위탁관리 민간위탁 계약낙찰하고 잔액이 2400만 원 남았는데 455페이지에 보면, 이게 어느 차고지를 얘기합니까?

이것은 3개 공영차고지 다 입니다. 율리․방어진․농소 3개 차고지 전부다 입니다. 낙찰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463페이지 함양∼울산고속도로 지내마을 제척부지 부담금 해가지고 당초 용역비를 2800만 원 잡았었는데 약 30%인 84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원인이 뭣 때문에 이렇게 됐죠?

당초에 계약잔액이 840만 원 남았습니다.

용역비를 1960만 원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인데 당초에 예산이 2800만 원 잡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냐는 거죠. 약 30%의 잔액비율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금액은 8백 얼마 밖에 안 되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지내마을 면적 대비 용적을 그 정도 잡았었는데 계약을 하다보니까 840만 원…….

앞으로 이런 예산은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30% 남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해서 잔액부분 일부 10몇 % 남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에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량조사 부분도 집행잔액이 약 27% 가까이 되고 울산교통포럼 운영도 보면 약 30% 가까이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물론 여러 가지 장비도 있고 실외에서 하는 것을 실내에서 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교통정책과장님 695페이지하고 697페이지입니다.

695페이지 교통량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부산하고 울산하고 같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울산교통포럼 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행사를 하고 잔액을 반납 받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접 집행한 부분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울산교통포럼에 줘가지고 약 30% 정도를 다시 회수를 했다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죠. 해마다 야외에서 하다가 내부에서 해서 행사가 축소돼가지고 절감을 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약 2000만 원에 행사가 가능한 것이었든지.

저희들이 그 행사를 3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3회 정도 밖에서도 하고 내부에서도 하고 앞으로 울산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울산포럼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편성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1년에 저희들이 활동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물론 저희들이 예산부분하고 활동부분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인력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활동을 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같이 있다가 아레 인사해서 마음이 많이 섭섭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을 해 오셨는데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하면 그때 듣기로 하고요. 지금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결산검사 중심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특별회계 있죠. 기타특별회계에 광역교통시설이 있죠? 답변 누가 하실 겁니까?

교통정책과장이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 29억 8600만 원, 지출액 6억 9000만 원하고 집행잔액이 22억 9000만 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특별회계 중에서 광역교통시설에 제일, 다른 세출에 보면 거의 제일 적은 게 60%에서 70%, 80% 다른 공기업이나 기타특별회계 보면 있는데 우리는 23%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이렇게 적게 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에서도 울산광역시 광역교통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보통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을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또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이 주 부과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납부는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는 부과하면 1년 이내에 납부를 하는데, 지금 현재 납부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1년 이내에 시기미도래인 분도 있고 대체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주택건설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부라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만 준공 시까지는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부과를 하고 납부가 되면 40%는 국비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60%를 저희들이 쓰도록 되어 있는데 매우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7호 국도에 시계까지의 예산편성을 7억 원 정도 편성해서 저희들이 올해 2015년도에는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한정적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집행률이 너무 적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이월이 5억 5000만 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월입니까?

이 부분은 버스택시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버스택시과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시내버스 대․폐차보조금인데 당초 작년 계획이 173대를 대․폐차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현대 쪽에서 보면 버스 만드는 회사가 부분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미처 생산하지 못해서 62대만 작년에 우선 대․폐차를 하고 111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해서 금년에 버스를 구입하는 걸로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지금 7월이잖아요. 아직까지 이거 안 들어왔습니까?

아직까지 일부 못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세출결산에 보면 수송 및 교통해서 우리가 4350억 원, 이거 누구 담당입니까? 결산서 개요에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 국하고 종건하고 그다음에 도로를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과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사업목적으로 해가지고 예산 전체분류가 된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도로를 같이 묶어버리니까 질의할 부서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에 보면 집행잔액이 8600만 원 있습니다. 8600만 원이 있고 원인별 현황에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가지고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정책과에 이게 뭐죠? 2014년도 결산서 개요 1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문석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주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22페이지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이 있습니다. 교통사업에 보면 교통사업 25억 원 중에서 집행을 못한 것,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25억 원 중에서 무재산 1억 4000만 원 그다음에 행방불명 3200만 원 있습니다. 행방불명 3200만 원 있고 납세태만 23억 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행방불명이 3200만 원인데 행방불명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손된 부분인데 이것은 5개 구․군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5년 부과하고 난 이후에 5년이 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결손처분 한 전체가 3억 9249만 3240원인데 이 부분은 전체 차량등록사업소하고 5개 구․군에 대해가지고 5년이 지난 시효소멸의 금액입니다.

시효소멸이라고 하더라도 행방불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민등록 말소 이런 걸 다 확인합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에…….

확인된 겁니까?

예, 확인을 전부 다 했고 거기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라든지 도저히 부과할 수 없는 부분은 5년간을 관리를 하다가 전체에 대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납세태만 23억 원 이거는 어떻게? 왜냐하면 세금을 우리가 잘 거둬야 되는데 납세태만 23억 원인데 이거 우리가 징수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서 발생된 부분인데요. 납세태만은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했습니다만 일단은 이 부분도 전부다 시효소멸의 대상이 된다…….

시효소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산처리를 하는데 지금 행방불명은 방금 보고했듯이 주민등록 말소로 해서 사람을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시효가 만료되어서 끝난다 하지만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시효가 끝난다 하더라도 납세태만 해가지고 시효 끝났다고 결손처분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왜냐하면 납세태만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징수계획을 세워서 하다가 하다가 계속해서 추적하고 해야 되는데 납세를 안 내겠다고 버티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거를 결손 해 주느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사유별로 분석을 하다보니까…….

납세태만 사유가 어떻게 됐다는 계획 잡은 사업별, 사람별이라든지 사업체도 있을 거고 세부계획 수립된 것 있습니까?

이거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구․군에 현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황을 받는다하더라도 광역시에서 이 많은 돈을 지금 결손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납세태만 해가지고 23억 원 정도 1년에 결손처리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조금 전에 그 위에 하고 밑에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3억 9300만 원 아닙니까?

예.

조금 전에 밑에 23억 원에 대해가지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에 이월액…….

아까 결손처분 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손처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손처분의 대상이 아니고 제가 위에 것을 밑에 보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 사항은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아직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전체 금액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제가 행방불명 3200만 원하고 납세태만 23억 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행방불명은 주민등록 말소까지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 하니까 이거는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월액이 23억 원 정도 되고 결국 지나고 가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결손처분 시켜야 될 문제점이 생기는데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워서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징수계획이나 이렇게 해서 끝까지 세금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수시로 지도를 나가고 있고요.

그런 계획 수립된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상․하반기로 해서 계속 직원들 편성해서…….

계획 수립된 게 있으면 나중에 계획 수립에 대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송병기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입부분에 물류진흥과 9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미수납액이 1100만 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우리가 전체 징수결정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이 11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류진흥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예산징수계획을 당초예산은 19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징수결정액이 2000만 원 되었었고 그리고 950만 원 정도가 징수되고 나머지 금액이 미징수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때 상세한 개별적인 매뉴얼을 제가 금년 1월에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준 세부내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대목부분은 챙겨보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2015년도로 11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지방세과로 이월돼가지고 체납관리는 전체 지방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한번 받아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우리가 징수결정금액에 50% 이상이 미수납된다는 부분은 상당히 업무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다. 향후에 이런 징수를 했으면 제대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 수입부분에 있어서 과오납반환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18억 1500만 원이 과오납 발생했는데 하천사용료 43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7억 7100만 원이 반납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오납이 4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북구에서 소하천, 소하천은 원래 구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소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판단하고 잘못 부과된 겁니다. 그래서 430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7억 7100만 원은 무슨 과오납입니까?

구․군에 이음도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음도로 개선사업에, 지방하천정비사업에……. 죄송합니다.

어제 아레 발령 받아와서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어떤 사업인지 개략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에 과오납부분은 행정의 신뢰부분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과오납을 줄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분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버스택시과 세출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2억 7900만 원 남았습니다. 실제적으로 2003년도 결산서에는 상당히 많은 11억 26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14년도 결산은 2억 7900만 원 밖에 안 남아서 나름대로 수치상으로는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봐지는데요. 2013년도 것은 유가보조금 잔액이 7억 8000만 원 정도 반영이 돼가지고 잔액이 남아가지고 수치가 높은 거고 지금 2억 7900만 원의 잔액을 보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잔액을 우리가 사전에 업무를 체크를 하면 결산추경에 반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잔액으로 넘어왔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에 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320만 원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대중교통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운영비에 400만 원, 또한 민간인국외여비에 1500만 원은 충분히 우리가 사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결산추경이든지 사전에 반납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것을 집행잔액까지 가지고 온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세월호라는 특수한 사건 때문에 노사정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이 11월 하반기에 다 몰렸습니다. 노사정 워크숍, 해외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렇게 되었고, 또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이 추경예산에 반납 돼가지고 계약을 하고 보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삭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큰 거 한 건이 2억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당초 국토부에서 예산을 산정 할 때 화물자동차부분은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1t 이하라든지 특수차량이라든지 이 부분은 제외시켜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전체 화물차량 대수를 산정해가지고 국비를 교부하다보니까 이게 남아돌아가지고 정산해서 반납할 그런 계획입니다.

실제적으로 운수업계보조금이 우리 예산은 1억 8700만 원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반납은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2억 200만 원이다 말입니다. 예산은 그거한데 작년도에 우리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비가 2013년도에 10억 800만 원 넘어온 부분이 2014년도로 이월됐지 않습니까? 5억 3700만 원이 이월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집행잔액이 2억 원 정도가 남았다.

이 사업이 당초에 201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버스, 개인택시 그다음에는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전체사업비가 죽 죽 계속 이월되어 넘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수업계보조금이 우리가 예산상으로 보면 1억 8700만 원인데 잔액으로 보면 2억 원인데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부분에 정산잔액이 남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집행잔액이 좀 많은 관계로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체크를 해서 미리 미리 예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도로과 463페이지에 감리비가 32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감리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항만부두 연결도로가 작년 5월에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시설비 집행잔액 1300만 원 남았고, 그리고 준공기간에 따라서 감리비를 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투입기간이 조금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32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시설비에 대비해서 감리비는 요율이 적용되는데 시설비가 실제적으로 감액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리비가 1억 4300만 원이 책정됐는데 3200만 원이 감리비가 잔액으로 남았다는 부분은 우리가 요율적용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 다른 공사도 완벽하게 준공을 했고요.

그러면 공사기간이 짧아지더라도 감리비는 그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들 2013년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사할 적에 실제적으로 감리비 책정을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 대비 요율적용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대교와 접속도로가 완공이 됐는데요. 개통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통행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해 줄 수 있습니까?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부분에 구분해 가지고?

울산대교 개통한 이후에 저희들 매일 통행량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통행량을 체크해 보니까 추정교통량은 전체 5만 4000대 정도 됐는데 실제로 3만 5000대가 통행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64.4%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염포산터널이 1만 9000대 추정했는데 2만대 해가지고 염포산터널이 104%…….

염포산터널로는 2만대 정도?

예, 그렇습니다. 104%, 100%초과되었습니다.

거기는 100% 충족을 시키고 울산대교부분이 아직까지 통행량이 부족하다. 예측치보다 많이 부족한데 거기에 따르는 원인을 잘 분석해서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실제적으로 출․퇴근시간에 울산대교를 이용하고 싶어도 산업로나 장생포로나 연계도로가 마비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울산대교와 연계되는 도로망 구축이 더 필요로 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향후에 도로과에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울산대교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5400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만들어놓은 부분을 갖다가 많이 이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회적인 낭비입니다. 그러면 교통체계를 제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교통망을 제대로 갖춰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고요. 이제 운영부분인데요. 운영은 물론 (주)하버브릿지사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운영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장애인 외에 50% 할인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울산대교를 놓는데 있어서 국․시비가 1700억 원이고 민간이 3700억 원 들여가지고 첨단의 대교를 건설했는데 운영은 지금 현재 아날로그식으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장애인들이 통과를 하게 되면 50%를 할인을 받는데 아직까지 그 전산시스템이 안 되다보니까 수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장애인증을 주면 거기에서 기록을 해가지고 50%만 받아갑니다. 그러면 뒤에 차가 계속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하버브릿지사에서 1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그 전산을 깔아야 되는데 하물며 그분들한테 돈이 없어서 못 깐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향후에 하버브릿지사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입간판, 우리가 도로표지판도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는가 보고요. 제가 종합적인 질의를 다 하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하고 또한 우리 염포산요금소에서 내려오면 지하차도입니다. 지하차도 위에 벽산아파트 위에 보면 소공원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 소공원에 실개천을 만들어 놨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건천입니다. 실개천의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비가 오면 그게 지금 현재 수로가 돼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설계상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즉 어제 8일에 비가 21.5mm, 9일 오늘 비가 30mm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범람해가지고 벽산아파트 쪽으로 침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우리가 중간도로가 하나가 있습니다. 벽산아파트와 학교 사이에 중간도로 그 실개천을 건너가기 위해서 물의 수압차를 이용해서 실개천이 다른 소공원으로 건너가게끔 설계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수로 파이가 약하고 또 수압차이에 의한 이쪽 물이 고여야 되는데 저쪽으로 넘어가게끔 되어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물을 다 해소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지금 범람을 했거든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다시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는가 봐집니다. 설계를 다시 한 번 보고 위에 물이 실개천으로 내려오는 것이 도로에 있는 물도 실개천으로 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지금 장마철인데 이 부분을 먼저 응급복구를 하든지 응급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는가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정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운영권이 (주)하버브릿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문제하고 전산수기 문제, 입간판 정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버브릿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주민들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산아파트 실개천관련 문제는 동구청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동구의회에서도 점검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가 전체 10건 정도 되는데 하버브릿지에 공문을 해 가지고 먼저 검토하라고 했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차도 위에 소공원 부분은 앞으로 운영관리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먼저 하버브릿지에서 운영을 관리하게 됩니다.

30년간 같이 관리하기로 이야기 되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행정을 보면서 안 되는 것은 주문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병기 국장님, 울산의 교통에 산증인이고 또 울산교통에 총사령탑으로 저희들과 같이 한 세월도 길고 제가 또 의원하기 전부터라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가시더라도 울산시 가까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울산교통에 나침반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몇 가지 질의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국장님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접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과장님도 빨리 숙지하셔가지고 답변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일부 동천강정비사업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묻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감리비 같은 이런 것은 2004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왜 빨리 반납 안 했냐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울산교통이 지금 어느 타 도시보다 원활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특히 공업탑로터리에 로터리 신호체계라든지 등등 울산의 교통 업적은 말로 다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업적을 남기고, 가지 않는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울산시 가까이 있으면서 울산시 교통건설발전에 같이 이바지 해 주리라 믿고,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윤시철 위원님.

국장님이 지금 어떻게든 울산의 교통을 17년간 근무하시면서 그동안 많은 울산 인구와 차량등록대수와 더불어서 울산이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 대중교통에 이슈가 되고 있는 트램 도입에 대해서 특히 양산∼울산구간이라든가 2008년도에 저희들 시에서 용역 줬을 때 1.21이라는 B/C값이 나왔었고 지금부터 준비하더라도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을 때 제가 일본의 3개 도시를 죽 돌고 왔는데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걸리지 않나, 그러면 향후에 울산이 150만, 200만이 됐을 경우, 또 100만이 넘는 도시에서 다른 타 시․도에도 이 트램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울산도 언젠가는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100만이라는 거대도시로 탄생을 하면 교통수단 자체는 다수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심내부는 토지이용이 고밀화 되면서 결과적으로 승용차로는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승용차를 대체할 수 있는 고급성, 정시성 그리고 환경성을 겸비한 궤도 수단이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사전에 준비를 한 도시들은 시행착오가 많이 줄어들면서 접근이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도시들은 뒤늦게 갑자기, 대개 후진국형 도시들이 많습니다. 방콕이나 브라질리아나 이런 데 보면 뒤늦게 인구를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경제성장이 오면서 폭발적인 교통량 처리를 못해가지고 그때부터 도시정체 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 입장에서도 이제는 시민공감대를 모아가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하나의 노선을 가지고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는 거고요. 대부분의 거미줄 같은 망이 깔리자면 20년 이상 걸려야 되고 일단 첫 삽을 떠서 공감대까지 가는 과정도 도로 하나도 딱 10년이 걸립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면 이 궤도 수단이 들어간다는 의미자체는 저는 두 가지에 큰 시민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승용차 가진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변지역에 막연한 승용차가 줄어듦으로 인한 상각피해를 우려하는 저항에 대한 극복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궤도 수단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승용차 교통량 용량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시 토지이용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도시공간구조가 급격히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치권 이상의 어떤 오피니언리더 쪽에서의 강력한 의지나 모아주는 중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울산 자체를 품격 있고 그런 부분들로 바꿔간다면 아마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감내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 교통수단의 하나 등장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버스, 택시는 저는 그거는 하부개념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간선기능을 전체적으로 간다 라면 또다시 그 간선을 엮어주는 지선개념은 결과적으로 버스라는 기능은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흐르면서 그 부분은 하위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상위개념에서의 먼저 공감대를 이루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사업비 자체는 그렇습니다. 비용측면에서 본다면 도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농촌지도소 뒤쪽에 나 있는 14호 국도를 하나 만들어놨을 때 수 천 억 원이 들어갔는데 무려 5년 동안 연계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매몰비용으로 쳐 가지고 망각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도시철도는 이상하리만큼 그 건설을 해 놓고 당해연도 수입하고 당해연도 비용으로 만약 정산을 한다면 굉장히 타당성이 높은데 막대한 초기투자비 그걸 비용으로 다 합산해서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손해 본다는 구조를 가지고 접근을 해 버립니다. 매몰비용으로 안 쳐주는 겁니다. 굉장히 박하게 그 부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려운데 거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걸 그대로 두고 승용차로 갔을 때 큰 혼잡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공기 대기질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환경성 이런 보이지 않는 편익이 더 보태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매몰비용 개념에서 한번 접근해 주시면 저는 큰 편익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철도는 계속해서 국가에서 기준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시철도를 가면 40% 시비만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수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수단에 있어서 시민공감대 형성에서 의회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은 저는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밀알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의 공감대라든지 시민전체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조만간 그런 다수단의 품격 있는 선진도시로 탈바꿈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4호 교통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조례하고 별개 되는 내용입니다만 저희들 만약에 근거리 통신을 했을 경우에 경찰청하고 연계가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시스템으로는 아직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활성화 방안 그리고 자전거도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계획인데 지금 시범적으로 우리가 생활용자전거가 있고 레저용자전거가 있다고 보면 우리 시내 일부구간이라도 제가 그 당시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공공자전거 도입을 하자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저희들 공공자전거 도입부분을 검토하기 위해 울발연에 용역을 줬습니다. 검토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단지 북구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했다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중구청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경과를 1, 2년 뒤에 보고 그다음에 전 시가지에 확산여부는 시가 종합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구청에서 태화강 내에서 공공자전거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민들 의식하고 자전거 전체의 운영이나 비용측면에서 저희들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되면 전 시가지를 대상으로 시범도입을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