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시민안전실(안전정책관실)

지난 7월 1일자 시 인사에 이어 시민안전실장으로 임명된 황재영입니다. 평소 안전제일도시 울산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전제일도시를 위해 금번 조직개편 시 안전부서의 확대개편에 많은 지원과 도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작성 기준은 지난 6월 30일자 조직개편 이전의 안전정책관실 소관이 되겠으며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서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현액은 108억 5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8억 7600만 원으로 증액 2400만 원은 시비반환금 수입증액분이며 결손처분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45억 1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44억 5600만 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600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0.2%입니다. 3페이지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전시대비 훈련 등 민간인참여 행사․교육이 세월호사건 등으로 축소 또는 변경됨에 따라서 행사실비보상금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대설과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비를 국민안전처의 특별교부세와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함에 따라 시비로 편성한 장비임차료 2000만 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2014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당초 광역시 주관에서 남구 삼성정밀화학에서 실시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등 5000만 원을 남구청으로 교부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작년 2월 우리 지역에 내린 대설과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비의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15억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 265억 원에서 일반회계출연금 등 99억 원을 수납하고 재난예방사업에 24억 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말 기금조성액은 34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영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결산기준 안전정책관실이었던 시민안전실 소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안전정책관실)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먼저 시민안전실 승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의 승진 또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안전의식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더 큰 관심과 노력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집행잔액이 280만 원 남았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280만 6000원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참여자 급식 제공 등 계획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안전점검단 모니터단 중앙교육 참석 등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참가 급식비 지급잔액 발생한 사유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시와 유관기관 민간단체 합동으로 계절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캠페인을 위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 그러니까 식사시간대를 피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급식비제공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모니터단 중앙교육 참석관계는 세월호참사로 인해서 중앙교육의 축소 또 미개최 이런 등으로 예산이 남게 된 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나 행사가 취소되어서 불용액이 발생됐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일부는 취소가 되고 일부는 시간대를 조정하면서 식사비 제공이 안 되면서 예산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안전과 관련돼서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앞으로는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1쪽 보시면 전시대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시대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500만 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은 계획이 세 가지 용도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전시대비 합동계획부 운영부분과 을지연습참여자 급식비, 그다음에 청소년 호국안보시티투어 세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요. 먼저 전시대비 합동계획부 운영은 유관기관 업체에서 을지연습참여기간 동안에 21명이 참석하는 참여자들의 급식비와 간식비 중에서 일부 집행하고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을지연습참가자 간식비 1인당, 75명에 대해서 간식비를 집행하고 일부 남은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청소년안보시티투어는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120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112명이 참석하고 그러면서 일부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인원이 그렇게 차이도 안 나는데 4십 5, 6% 정도 불용액이 남아있거든요. 아무튼 인원체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 고 많지 않은 금액이니까 참석하시는 분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현장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한화케미칼2공장 폭발사고에 대해서, 우리 울산은 정말 잊을만 하면 폭발하고 이러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할 수가 없습니까?

먼저 지난 한화 집수조 폭발사고로 인해서 고귀한 6명의 작업근로자가 사망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산업재해가 일어난다는 데 대해서 우리 광역시로서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키를 쥐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국가산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하고 시민들이 위해요소를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중에 한 가지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국가산단에 대한 안전점검 권한을 우리 시로 이관해 달라, 폭발이나 가스누출이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입게 되는데 안전점검 권한이 없이 어떻게 그 많은 국가산단을 우리가 관리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해서 안전정책관실이 생기고 바로 저희들이 그때 당시는 소방방재청입니다. 소방방재청 시절에 바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준법상에 정부합동점검을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고, 지난번 국민안전처가 생기고 국민안전처 장관님이 울산에 오셨을 때도 우리 시장님께서 똑같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는 이 답을 산업자원부에 넘겨서 산업자원부가 국가산단에 안전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 너희가 답변하라고 해서 산업자원부로서 답변 받은 내용은 ‘가스나 전기 이런 개별법령에 지방자치단체에도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안전점검 권한은 지금으로서는 검토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SK경우에 가스나 전기, 소방 이런 개별법령에는 소방본부도 가고 가스안전공사도 가고 개별법령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험성이 있는 전체의 노후플랜트분야나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SK보고 우리 시가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안전점검을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권한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 시는 그 권한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둘 수 없어서 민선6기 김기현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국가산단 안전관리마스터플랜 구축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국비 50억 원을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이 키를 갖고 있는 산자부가 아주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법령이나 제도상에는 국가산단안전관리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비지원이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떤 루트를 통하든 내년에 소요예산을 받아서 3년간 추진하는 안전관리마스터플랜 구축을 반드시 민선6기에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실질적으로 부주의에 의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기계적 요인, 화학적 요인 이게 다 기기가 노후화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국가산단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하고 이러다 보면 사고율이나 폭발률이나 누출률도 낮아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저 또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 157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 행사실비보상금을 1200만 원 편성하였다가 380만 원 지출하고 8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체험이 당초에 우리가 200명을 대구에 있는 동구생활안전체험관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예산편성 후에 우리 시도 안전체험센터가 있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국가에 요청을 해서 국비1억 5000만 원을 받고 우리 시비 1억 7000만 원을 해가지고 구비를 보태서 동구보건소 지하에 동구생활안전체험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이후에 2013년 10월 말에 개관해서 대구까지 갈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또 작년에 워크숍이라든가 안전문화운동은 세월호 이후에 이런 행사를 전부 다 분위기상 축소하는 분위기라서 부득이하게 4회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2회로 하고 2회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1회로 함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전체가 많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사실비보상금이 전체 3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뜻은 그런 세월호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월호사건이 4월인데 예를 들어서 워크숍이나 교육 이런 부분들은 저는 더 괜찮지 않나 행사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다 취소할 수 있을지라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해도 상관이 없을지언데 만약에 또 이런 저런 이유로 했더라면 아까 10월에 얘기하셨는데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고 추경에 편성할 수 있게끔 해도 될 건데 꼭 결산까지 와서 불용을 한다는 것은 뭔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예산은 꼭 필요한 데 써야 되고 예산이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불가피하게 이런 여건 속에서 행사경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이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은 아주 타이트하게 편성하고 꼭 필요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160페이지 보면 재난 응급복구 사무관리비 21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했는 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30% 정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재난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구․군에서 대설이나 호우에 필요한 포크레인이나 긴급구호장비가 구․군에는 구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난이 일어나면 임차계약을 맺어서 즉시 임차하도록 되어 있는 임차비용을 저희 시에 2000만 원 얹어놨는데 작년 2월에 공교롭게도 우리 울산 북구지역에 많은 대설이 내렸고 8월에 서생지역에 호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로부터 2000만 원 가지고 안 되니까 특별교부세를 달라 해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3억 원을 받아서 각 구․군별로 장비임차를 하다보니까 시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은 재난이 일어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사유로 전액 2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예비비 3건에 15억 원을 지출하였고 이런 걸 보면 어떤 때는 기금을 사용하고 어떤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지, 그런 게 차이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이 호우나 대설로 인해 가지고 주민의 피해나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으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지원되는데 따라서는 시비매칭을 또 구․군 경비의 매칭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비용의 매칭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그것은 바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를 부득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그것이 호우가 일어나면 바로 장비임차나 대설이나 호우가 있기 전에 장비를 계약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전 그런 비용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종합건설본부와 건설도로과 구․군에 재난안전부서에 교부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재난이 일어나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파괴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은 국비에 시비부담분 그런 것은 예비비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비비나 기금 이런 용도를 정확하게 해서 지출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새로 신설된 부서에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 승진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진환 과장님, 우선 축하드리고 같이 뵐 수 있는 부서에서 일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동명 과장님께서도 인재교육과에 계시다가 멀리 가시지 않고 가까운 데 자주 뵐 수 있는 부서로 발령받아 오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성룡 위원님께서도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결산서에는 158쪽에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310만 원 잔액처리된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국가산단 안전관리마스터플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건데 용역이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에 그러면 이 용역 목적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죠?

국비확보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단에 대해서 안전관리마스터플랜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게 되면 어떤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 또 재원조달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원조달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타당성연구용역의 결과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진상황이 결과가 마무리 됐으니까 그래서 아까 50억 원을 신청했는데 그것은 불가하고 금년에 예산을 받은 것은 전혀 없고 내년에 다시 또 추진을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산단에 대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면 시민이 안심하는 범위까지 구축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하다가 국가산단 안전관리마스터플랜 구축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의 지원 속에 우리가 타당성연구용역비를 확보하고 연구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에 연구를 줬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단에 대해서 안전관리마스터플랜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필요한 것은 구미나 여수나 국가산단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주축이 되어야 된다. 그 범위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노후산단에 대해서 안전정밀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위험성평가를 해서 향후에 DB를 구축하고 위험시설물이 유통이 될 때 GPS를 달아서 어느 지역에 위험시설물이 위험요소가 있는지 이것까지 다 제거하는 구축이 되는데 이 타당성연구용역의 결과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국비가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결과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최고로 먼저 보고한 데가 중앙부처인 국민안전처에 보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자원부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 세 번째로 미래과학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부처가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은 국가산단이 보면 미래지향적으로는 미래과학부에서 관리를 하고 현재의 상태에서 안전점검이나 관리는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또 안전관리의 전체적인 컨트롤은 국민안전처에서 하기 때문에 3개 부처에 저희들이 가서 용역결과를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하고 다만 국비신청은 두 가지 방향으로 했습니다. 국민안전처에는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고요. 그것은 행정자치부에 간 것입니다. 국민안전처의 특별교부세는 이제 5000억 원을 받아서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 건의는 행정자치부로 했고요. 두 번째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는 산자부에 저희들이 50억 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교부세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서로 미루는 입장에 있고 다만 산업자원부에 요청한 것은 산업자원부가 현재의 법령이나 제도상에 국가산단 안전관리는 국가가 갖고 있고 산업자원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울산에 특별하게 지원할 시점은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국비가 그런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 국회에 지역국회위원님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쪽지예산을 하든 어떻게 하든 교부세를 하든 국비를 확보해서 지방비를 보태서 내년에는 꼭 국가산단 마스터플랜 구축을 출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국가산단이 자꾸 노후화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터플랜 수립이 시급한 것은 분명하고, 어쨌든 이 용역결과가 잘 마무리 되려면 국비확보까지 이끌어낼 때 연계를 시킬 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만큼 관련부서 실장님을 비롯한 전 과장님들 국비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3쪽에 보면 민방위 예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현대화사업시설 이것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집행잔액이 시설비인데 잔액이 250 원 남았어요. 그죠? 이것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시설비를 통해서 3건의 사업을 했습니다. 먼저 민방위경보 단말장비함 교체사업하고 민방위경보 노후상황시스템 교체, 민방위경보 노후단말기 교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은 2014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를 편성해서 대부분 사업이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고 남은 잔액을 그냥 남겨두면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추경 전에 사업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1회 추경할 때 예산을 바로 재원으로 활용한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그때그때 안 쓰여지는 것은 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되어지고요. 앞으로도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6대임기가 시작되어서 작년도 당초예산은 잘 모르고, 올해 1회 추경예산하고 2회 추경예산서를 제가 복사를 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 각 구․군에 내려주는 자치단체보조금이 제법 돼요. 안전정책관에서 내려줬던 게, 물론 국비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설전진기지 장비구축 4억 5000만 원, 억 단위, 십 몇 억 원 단위 이렇거든요. 자치단체 보조금 내려준 게.

예.

제가 보니까 대충은 알겠어요. 이 사업비로 내려줬구나, 사업비를 구․군에 내려주면 시에서는 내려주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지도․점검이라고 해야 되나, 관리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의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업무의 성격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재난을 예방하고 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응급복구를 하는 실행부서는 읍․면․동이나 구․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총체적 기획, 정책개발 이런 위주가 바로 시․도 단위의 업무라고 생각해서 이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장비임차라든지 재해예방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고 하는 것은 전부 구․군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해와 대비해서 전진기지를 하면 우리 시가 2억 원을 주고 너희가 2억 원을 보태서 4억 원을 가지고 전진기지를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그 이후에 기지가 설치가 잘 됐는지 염화칼슘 확보가 잘 되어있는지, 염화칼슘은 녹으니까 통풍은 잘 되는지 너희가 훈련은 잘 하고 있는지,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어떻게 어느 지역에 살포를 할 계획이 있는지, 지도․점검을…….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지도․점검이 어울립니까? 관리․감독이 맞나요.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억 원 국비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 국민의 혈세로 지원이 되는 거니까 사업이 이뤄지는 거니까 이게 13억 2회 추경에서 호우피해복구비, 저쪽 서생 쪽에 그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마무리가 어떻게 잘 되었는지?

거기에 올해 재난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하고 시비 예비비를 투여해서 했는데 공사가 현재 98%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그때 시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시비가 예비비입니다. 15억 원.

국비가 13억 3000만 원? 지금 2회 추경예산안을 제가 보고 있는데 국비로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비는 예비비로 부담분입니다.

토탈 어느 정도로?

작년에 저희들이 교부세나 국비를 받은 것은 총 21억 9000만 원 국비를 받았고요. 우리 시비 부담분이 정확하게 14억 9900만 원입니다.

시비가?

시비가 14억 9900만 원, 국비가 21억 9100만 원, 구․군비가 18억 5200만 원 그래서 작년 재해로 인해서 응급복구비용으로 국비나 시비를 다 합해서 지출된 금액은 37억 원입니다.

그러면 시비 지출되어진 내역은 여기에서 검토해 보면 다 나오겠네요? 그렇습니까? 결산서에.

예비비는 바로 구․군에 교부를 했기 때문에 구․군에서 지출하는 거죠. 우리 시비부담분을 구․군에다가 같이 주는 거죠.

주는데 지출내역은요?

예비비결산서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2회 추경에 국비는 있는데 시비가 엄청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예비비 그걸 못 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원자력산업안전과에 계가 뭐 뭐가 있어요?

원자력안전계와 산업안전계 2개 계로 나눠집니다.

2개 계로 나눠집니까?

예, 이번 한화사건 이런 것은 산업안전계에서 하고 고리나 월성원전의 방사선비상대책과 관련된 것은 원자력산업안전계가 하는데 원자력산업안전계는 저희들 일반직이 아니고 전문경력직 공개채용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안전담당 사람을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산업안전은 저희들 우리 일반직이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이흠용 사무관이 와 있습니다. 보직을 받고 있고요. 원자력산업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현재 전문직 공개채용을 공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산업안전담당은 그분이 하시고 원자력은 공고를 해 놓고?

이흠용 사무관이 하고 원자력하고 산업안전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분들도 여러 부서를 다니시면서 전문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담당자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 조직에는 원자력산업안전사무관만 전문직 공개하도록 개방형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사전작업허가제는 어디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기업체의 사전작업허가제.

사전작업허가제요?

사전작업허가 내주고 하는데 있잖아요.

원자력산업안전과장입니다. 개별법에 의한 허가라든가 이것은 개별법에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기업체에 산업안전이라고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국가사무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집수조를 증설하거나 폐수처리장 증설하거나 공장 일부를 증설하는 그런 것을 사전허가제 위원장님, 그렇게 질의하시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의 공장에 폐수처리장의 폐수능력을 증설하는 문제는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 시의 환경관리과에서 개별허가를 내주고 있고 아까처럼 화관법과 화평법이 우리 시가 갖고 있다가 중앙으로 다시 환원되어 안 갔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국가산단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인․허가를 하고 그 업무를, 인․허가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권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전작업허가제를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사전에 허가가 가능한 거네요?

분야별로 인․허가권이 위임되어 있다면 우리 시도 관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형식이라기보다도 어떤 부분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큰 공장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플랜트를 증설한다든가 수리한다거나 배관을 증설한다든가 그 안에 있는 도로를 넓힌다든가 또, 일부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개별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은 형식화 한다는 것보다 제가 듣기로는 회사 안에서 아웃소싱(outsourcing)을 할 때에, 수리나 보수할 때 어제 언론에 보면 일부 안전예산이 자기들 내부의 안전예산을 책정하는데 안전화를 지급하고 안전모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갑과 을이 계약할 때 오고가고 한다는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런 것은 그 회사의 도덕성이라고 봅니다. 그건 우리 행정이 관리할 일이 아니고 그 회사가 안전에 대해서 그 가치를 망각하고 그것은 갑과 을의 체결에 의해서 도덕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루빨리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안전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게 서류적인 형식적인 그런 거에 치우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끌고 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