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울산과학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교육연구정보원 나. 교육연수원 다. 학생교육원 라. 울산과학관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박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 최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항상 염려해주시고, 특히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25쪽에서 238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교육연구정보원의 예산현액은 73억 377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65억 2526만 1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8억 1251만 39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07% 발생했습니다. 불용율이 2013년도 6.27% 대비 4.8%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산통합센터 이전에 따른 입찰차액과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26쪽 교과자료개발보급입니다. 예산액 1억 4332만 6000원 대비 87%인 1억 2521만 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화교과서 ‘울산의 생활’과 ICT교재인 ‘우리 생활과 정보’ 교재를 발간·보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811만 5800원으로 인쇄비 입찰차액과 원고료 및 수당, 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26쪽 창의인성교육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8529만 2000원 대비 97%인 1억 7947만 3090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을 위하여, 울산창의교육센터에서 주말창의교실 등 다양한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81만 8910원으로 교육공무직 인건비, 지도강사 수당, 센터 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28쪽 교과교육연구회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110만 원 대비 95%인 9629만 7780원을 집행하였고, 교과전문성 및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65개의 연구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80만 2220원으로 SNS 활용, 합동발표 등을 통해 문자전송료, 보고서 인쇄비 및 재료비를 절감하였고, 심사수당 및 사무용품비,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0쪽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지원입니다. 예산액 6억 4708만 3000원 대비 96%인 6억 2375만 9540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교육정보 활용 지원을 위해 사이버학습 콘텐츠 개발, 울산사이버학습, 사이버논술교실, 사이버글로벌학습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332만 3460원으로 사이버학습, 사이버논술교실, 사이버글로벌학습관 각 사업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31쪽 학생상담활동지원입니다. 예산액 2억 1617만 6000원 대비 84%인 1억 8151만 770원을 집행하였으며, 힐링위센터에서는 위기학생과 학교폭력 피해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466만 5230원으로 전문상담사 등 교육공무직 인건비, 센터 운영비, 여비, 외래상담원 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3쪽 학교평가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1074만 원 대비 92%인 1억 172만 5430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학교 교육활동 진단·평가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총 233개교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평가를 실시하였고, 단위학교 업무경감 및 예산절감을 위해 학교평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01만 4570원으로 연수교재 부수 및 발행 횟수 조정, 평가위원 협의회 개최횟수 축소 등을 통해 인쇄비, 수당, 급량비 등을 절감하였고, 학교평가 홈페이지 구축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3쪽 교육연구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1604만 1000원 대비 93%인 1억 835만 215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내용은 교육연구정보원 운영·기획, 교육자료전 운영, 울산교육 발간입니다. 집행잔액은 768만 8850원으로 자체 인력 활용을 통하여 교육자료전 출품작 지도수당을 절감하였고, 교육자료전 전국대회 출품작 부피 감소로 인한 운송비, 울산교육 인쇄비 낙찰차액,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5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예산액 31억 5275만 4000원 대비 93%인 29억 2510만 986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업무포털시스템, 행정전산시스템, 울산교육망 및 학교통합홈페이지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2764만 4140원으로 주로 교육행재정정보시스템 물적기반 유지관리,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 유지관리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의 입찰차액입니다. 그리고 나이스콜센터 상담원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산통합센터 이전으로 인한 입찰차액이 약 2억 800만 원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4년 1월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우리원으로 이체된 예산으로 이체예산은 추경 감액편성이 불가피하여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은 우리 원에서 편성하였고, 입찰차액을 제1회 추경 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정보보안관리입니다. 예산액 3억 1004만 6000원 대비 3%인 999만 78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는 학교 IP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입찰과정에서 유찰됨에 따라 연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사업예산 3억 원 전액이 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237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예산액 7억 9589만 원 대비 88%인 6억 9637만 66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51만 3350원으로 전기요금, 난방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금과 당직용역비 입찰차액, 특근매식비 등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은 약 85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전산통합센터가 1월말 이전됨에 따른 1개월분 전기요금 약 2000만 원과 항온항습기 12대 중 5대만 상시 가동하여 발생한 전기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전산통합센터가 처음으로 이전한 해였으므로 이전 전의 전기요금 비교 데이터가 없었고, 하절기와 동절기에 얼마나 전기가 더 사용될 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추경 시 감액 편성이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작년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하겠습니다. 238쪽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예산액 3억 7010만 8000원 대비 99%인 3억 6533만 78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7만 140원으로 청사시설관리를 위한 각종 시설위탁관리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청소용역비 입찰차액, 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호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목 교육연수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안종목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241페이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우리 연수원의 총 예산현액은 16억 9782만 2000원으로 이 가운데 집행액은 15억 3054만 89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6727만 30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9.85%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계약제직원인건비 사업은 영양사 등 교육공무직 4명 및 기타 일용직의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으로 1억 4160만 원을 집행하고, 7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연수운영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기타 일용직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42쪽 교원연수운영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정교사 1급 자격연수 등 총 331개 연수과정을 운영하면서 강사수당, 교재 인쇄, 연수운영 재료 구입,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등으로 9억 4978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3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연수과정 합동강의 및 관내 우수강사 초빙으로 강사료 절감 및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용역 사업 낙찰 차액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243쪽 영재교육원운영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영재교육원을 운영하면서 2014년도에 총 58명이 수료하였으며, 영재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수업 자료제작, 현장체험학습 운영 등으로 4631만 원을 집행하고, 6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교육과정 시수 축소와 원어민 교사 직강으로 인한 강사수당과 원고료 등에 대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244쪽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분원에서 운영하는 외국어도서실의 자료 확충을 위해 2014년도에 외국어 도서 및 DVD 등 1404종 구입, 도서실 회원카드 제작 등으로 4003만 원을 집행하고, 1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각종 간행물 구입 집행잔액 및 소액수의 견적 입찰에 따른 도서구입과 전산작업비에 대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245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사업입니다. 원활한 연수운영을 위해 비디오 프로젝트 및 무선마이크 장치 등 정보화 기기 구입, 전산장비 유지보수,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 용역 등으로 1억 167만 원을 집행하고, 14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연수시스템 이전으로 인한 서버 유지보수비 절감,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계약 차액 등에 따른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46페이지 직속기관운영 사업입니다. 연수원의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공무원 여비 등으로 1억 5965만 원을 집행하고, 17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에너지 절약으로 전기요금 및 난방비 등의 공공요금 절감, 특근매식비 및 출장여비에 대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목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석환 학생교육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정석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학생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의 2014년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6억 6890만 6000원 대비 92.1% 집행한 15억 3710만 7060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3179만 8940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예산절감액이 1453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1726만 3940원입니다. 2014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세출결산설명서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1쪽입니다. 결산서는 120쪽입니다. 계약제직원인건비입니다. 예산액 2억 3376만 1000원 대비 91%인 2억 1264만 8150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111만 2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열악한 지리적 여건과 임금으로 인한 본원 조리보조원의 잦은 사퇴발생으로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두남학교의 교육일수 감소 및 당초 계획했던 인원 감소에 따른 조리보조원 및 간호사,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교직원복지증진입니다. 예산액 168만 원 대비 98.5%인 165만 5400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만 4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절감액이 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600원입니다. 설명서 252쪽입니다. 결산서는 120쪽입니다. 학생수련활동지원입니다. 예산액 7억 2186만 2000원 대비 91.2%인 6억 5837만 3160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6348만 8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수련활동 전면 금지 조치로 총 1409명 미입소 및 미실시에 따른 각종 운영비와 급식비, 강사수당의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53쪽입니다. 결산서 121쪽입니다. 대안교육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4105만 7000원 대비 83.9%인 1억 1848만 4220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257만 2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세월호 사고로 교육과정 축소와 푸른둥지교실운영 교육수료생이 당초 계획했던 800명에서 582명으로 감소하여 급식소 급량비, 기숙사 난방비, 침구류 세탁비, 그 외 여비 및 협의회비,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54쪽입니다. 결산서 121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예산액 1250만 원 대비 98.3%인 1229만 6340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0만 3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예산절감액이 10만 원이고, 나머지 10만 3660원은 단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55쪽입니다. 결산서 121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비입니다. 예산액 4억 3227만 8000원 대비 96.2%인 4억 1601만 2460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626만 5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교육 운영기수 감소로 전기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56쪽입니다. 결산서 122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억 2576만 8000원 대비 93.5%인 1억 1763만 7330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813만 6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자체 직원을 활용한 시설관리로 소규모시설수선비 및 수목관리비 집행잔액 등 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환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병수 과학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관장 노병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과학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97쪽에서 303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울산과학관의 예산액은 19억 5964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779만 35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959만 942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7%의 잔액률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해 결산설명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97쪽, 교원연수운영 사업입니다. 초·중등교사 과학과 직무연수를 위한 예산으로 교재발간, 실험실습재료비, 강사비, 평가비 등 6368만 3140원을 집행하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연수교재 융합교육과정에 동일 원고 사용으로 원고료, 문제출제수당, 인쇄비 등 절감과 운영물품 구입 예산 잔액 발생, 세월호 사고로 인한 현장체험연수 변경 등으로 244만 8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7에서 301쪽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과학체험프로그램, 발명교육센터, 전시체험관 운영, 천체관측 및 천체투영실 운영, 과학전람회 운영, 과학의 달 행사,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식물생태교육, 식물식재관리 및 시설물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15억 1004만 2950원을 집행하였고, 천체투영관 유지보수 계약기간 단축 및 입찰차액과 전시체험관 무상 유지보수기간 연장으로 인한 유지보수기간 단축 및 입찰차액, 교육공무직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등 2억 141만 5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1에서 302쪽 직속기관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직속기관운영 및 부서기본경비 8605만 4450원과 시설관리예산 2917만 670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용인부 인건비 등의 예산을 절감하여 565만 7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울산과학관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수 과학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울산과학관 소관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령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하면서 좀처럼 내가 칭찬을 안 하는데 칭찬을 좀 해야 되겠네요. 4개 직속기관장님이 결산서를 아주 많이 숙지를 하고 정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각목에 있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액이나 집행액, 그리고 집행잔액, 집행사유까지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집행과정에 대해서 기관장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보고 계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육청 전체 부서에 파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먼저 전체 예산액이나 집행액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4개 기관 공히 집행잔액이 10% 정도 됩니다. 제일 높은 데가 교육원이 보면 92.1%를 집행하고 전체금액의 7.9%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사유는 상세히 설명 들었으니까 말씀은 생략하고요. 4개 기관 공히 5개 항목에 대해서, 5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한 푼도 안 썼습니다. 내용을 보면 과학관 건설비 4225만 원, 여비 32만 원, 학생교육원 대안교육지원 복리후생비 128만 원, 교육연수원 외국어교육 활동지원여비 24만 원, 연구정보원 학교도서관운영지원 업무추진비 8만 원 등은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단 한 푼도 돈을 안 썼다, 이 부분은 1회나 2회 추경 시에 반드시 삭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4개 직속기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4개 기관에 각 기관별로 홈페이지를 다가지고 있죠?

예.

그러면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을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전반적인 예산을 쓰고 난 뒤에 결산을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전체 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직속기관에도 결산된 내용을 공개합니까?

예, 같이 전체정책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왜냐하면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라도 교육비특별회계든 일반 기관·단체든 간에 결산된 내용을 공개하게 되어 있고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된 내용은 반드시 공개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도 있고 교육의 질적·양적 성장과 더불어서 많은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결산공개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정보원장님, 광역시 교육청에 스마트앱 있죠? 앱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게임활용하는 앱 말씀하십니까?

무슨 앱이든 앱은 전혀 사용 안 합니까?

학교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교육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학부모와 소통하는 프로그램, 안전사항 등 교육환경을 공지하는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학생들이 앱을 활용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이제는 스마트폰시대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학생들이 가정통신문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봅니다. 그렇지만 앱을 사용하면 활용도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관심도도 상당히 증대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결산을 겸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개 직속기관장님은 여러 가지 교육연구용 기자재라든지 기계장치라든지 집기비품이라든지 차량운반구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품 및 수급 정수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결산할 때 다 합니까? 재물조사라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를 해 가지고 다 결산합니까?

재물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당기감소액이 얼마이고 기말잔액이 얼마이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 감가상각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 적립을 합니까, 별도 적립을 해요? 고가의 장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되고 나면 별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적립을 안 하고 다음 연도에 만약에 내구연한이 끝나면 몇 십억 짜리를 그냥 예산에 편성해서 삽니까? 아니면 적립 누적을 해 나갑니까? 뒤에 계시는 분 중에서 아시는 분 누가 있어요?

적립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전체적으로 다 안 하네요?

예.

교육재정이 계속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특히 전체적인 예산의 75%, 80% 가까운 돈을 정부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앞으로 학생들에게 고도의 정밀 또는 성능이 우수한 기자재라든지 학습보조자료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가의 장비를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적립을 해서 미리미리 대비해서 하는 것들이 바로 21세기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의 분위기, 여건, 환경조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속기관장님이 한번 결산을 기점으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집행잔액 평균 보니까 4개 기관에서 거의 10% 정도 되네요.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아까 박명호 원장님께서 내년 당초예산은 철저히 분석해서 집행잔액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3페이지 자체인력활용해서 예산이 39만 원 정도 절약이 되었죠? 집행잔액 남은 게.

예.

자체인력 39만 원 하는데 이렇게 하면 혹시 업무에 과부하는 안 걸립니까?

이게 당초예산이 45만 원 정도로 전국교육자료전 출품작에 대한 지도수당인데 저희들이 푸른기장을 받은 연구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와서 집행을 하였고, 나머지는 저희 연구사들이 자체지도를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봐집니다.

자체지도 하는 것은 그 업무와 연속성이 있는 업무입니까?

예.

연속성이 없으면 여러 가지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요인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237페이지 계획변경 및 취소 해서 ‘IP관련 시스템구축비 3억 유찰’ 왜 유찰되었죠?

제 불찰로 조기집행이 안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애당초 3월부터 시작이 되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전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9월 초순되어서야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약부터 해 가지고, 12월말 경에 가서 유찰이 되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재입찰을 요청했지만 회계연도 내에서는 계약이 불가하다 해 가지고 결국 유찰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는 꼭 해야 된다고 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2013년도말에 편성한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집행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유찰되었어도 시스템구축을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것은 선생님들에게 학교에 있는 모든 PC들을 인터넷과 편리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더 해 줌으로써 편리한 것에 가까운 것이지 없다고 해서 꼭 업무에 방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리하게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업무경감을 할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안 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불편한 게 더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잘 검토하셔서 원인분석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연수원장님 여기에 보면 연수과정별 강사료 및 수당, 실비경비 해서 3369만 294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지난번에도 강사는 어떤 강사의 퀄리티에 따라서 수당이 틀리겠죠?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왜 그렇죠?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원고 같은 경우도 그 강사가 지난해라든지 우리 연수원에 강의 왔다면 그 원고하고 같은 지를 우리가 검토하면 원고료를 적극적으로 덜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았고, 그다음 유명강사 초빙에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외부 유명강사를 초빙 못할 경우도 생기면 내부 우수강사를 초빙하면서 그 차액발생, 숙박비 등등 해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원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에 왔던 분이 또 와서 다시 강의할 때 그러면 원고를 쉽게 말해서 재탕할 수도 있네요?

조금 변경을 한 경우 저희들이 찾아서 반액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물론 반복교육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탕하는 것은 사실 강사의 질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방금 원장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재탕이 아니고 업그레이드 시킨 걸…….

들어 보십시오.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원고가 거의 중복이 된 것은 빼고 한다고 했거든요.

예?

중복이 되면 전에 왔던 강사분이 원고를 제출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분이 다시 왔을 때는 중복된 내용은 빼고 원고료를 지불한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원고를 쓴다는 것이죠?

예, 쓰죠.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외부초청 강사를 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사전에, 강사가 오기 전에 원고를 제출받을 것 아닙니까? 검토해 보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하든가 교육청의 교육목적에 맞는 식으로 자꾸 업을 시켜나가야지 그대로 강사에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면 교육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점을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10년 전 강의내용하고 2년 전 강의내용하고 1년 전하고 틀리거든요. 지식이 요즘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대학을 나와도 5년 이상 못갑니다. 계속 새로운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특히 교육 쪽에는 새로운 교육이 계속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창의성 아닙니까? 학생에게만 아니고 강사, 교사에게도 같이 창의성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숙지하셔가지고 앞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원격연수 콘텐츠개발 용역비가 1518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은 입찰에 따른, 항상 입찰을 하면 원래 저희들 예산보다 적은 금액이…….

차액이다 이 말씀이죠?

예.

총 금액이 얼마죠?

2억 2500만 원.

2억 2500만 원 같으면 7% 조금 안 되네요. 6, 7% 되네요. 이렇게 해서 콘텐츠개발에 차질은 안 생깁니까?

차질은 안 생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는 처음 입찰기준이 높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항상 입찰은 2억 25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낙찰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항상 이 금액보다는 낮게 되는데 그렇다고 낮은 것을 기준으로 책정하면 그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낙찰될 것이고 이것은…….

그러면 이것보다 예를 들어서 더 낮으면 더 될 수 있네요. 그래도 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자꾸 질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겠지만 콘텐츠 개발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속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일회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프로그램의 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생교육원장님, 252페이지 세탁비가 1067만 3270원 그전에 아까 보고하실 때 ‘조리원이 자진사퇴’ 그런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왜 자진사퇴하셨죠?

원에 조리원이 5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금 조리원은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2014년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수계산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우가 좀 열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원의 조리원들은 일반 학교하고는 좀 다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숙박을 거기에서 하면서 밥을 지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이 4개월 정도 나가시고 사람을 못 구한 경우가 있고 총 합해 보면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10몇 개월 동안에 사람을 못 구한 상황 속에서 저희 직원들이 자격증을 다시 합해서 지원을 해서 식사를 꾸려갔던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조리원들의 인건비들이 남았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조리원이 없을 경우에 직원분들 중에 조리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업무를 대신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을 구하지 못하니까.

이게 원장님 참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안 생겼을 때는 별게 아닙니다. 그런데 식중독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다행히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서 넘어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원래 그분의 본연의 업무가 조리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원의 사정에 따라서 마지못해서 했는데 책임을 져야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금년도 들어와서는 연봉제로 바뀌면서 조리원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리면 조리원은 실질적으로 위생하고 아주 밀접하잖아요. 건강과 보건 이런 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업무의 지속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의 근무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어느 정도 알파를 줘서라도 만족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이직률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학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동과학마술학교운영비 해서 1422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죠?

예.

밑에 보면 기부금이 들어오면 운영하기로 한 사업인데 실제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설명 좀 해 보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과학마술학교운영 사업은 2013년까지는 본청에서 운영하던 사업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 과학관이 이관을 받으면서 예산도 2013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관을 받아가지고 S-OIL 측과 기부협약을 맺었는데 S-OIL 회사 자체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금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 접촉을 해서 지원금이 언제 우리한테 지원이 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결국은 11월말에 가서야 확실히 더 이상은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마지막 최종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추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더 쉽게 말하면 가상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떤 재정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 기부금이 S-OIL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하셨죠?

처음부터 저희들이 운영한 사업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그래도 일단 이관 받았으니까 사업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나름대로 담당자하고 많은 접촉이 있었습니다.

접촉이 몇 회 있었습니까?

매월 거의 한두 차례 씩은 꼭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으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예산에는 편성하는데 신중성이 분명히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편성했으면 그 사업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과학관의 책임자로서 사업을 이양 받아서 했다고 얘기하시면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오늘 3차 교육위원회인데 행정국, 교육국을 죽 해 오면서 집행잔액에 대한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면서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전면 재검토를 당초예산에서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4개 기관에 약 13억 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 가지고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른 곳은 놔두고 정보원에 아까 문병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가 좀 깊이 있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IP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터넷주소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거죠?

그렇죠.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구입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선학교 전체, 제가 파악하기로는 울산 전체 학교에 4만 여대의 PC가 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자동화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지금 정보화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죽 추진경과를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014년, 작년이죠? 3·4·5·6월까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 사례도 조사하시고 조달청에 3자단가 구입이 가능한 지도 검토를 면밀히 하셨고, 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검토도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있다는 이야기죠. 시기가 뒤바뀌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자체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적어도 이런 검토가 들어가야 시기를 놓치지 않는 부분인데 원장님 결국 이 문제가 시기를 놓친 거잖아요?

예, 약간 조기추진을 했으면 어떻게 되든 아마 사업은 추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일해오신 내용을 죽 보니까 뭔가 사업구상을 했고, 사업구상이 되려면 그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하게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쳤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원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사전 검토를 했을 때 전국 사례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17개 교육청에서는 한 곳이 없고 일개 각 학교 두 군데가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진 문제이고 또 앞에서도 빨리 안 된 이유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억 원 정도가 남고 지출도 1000만 원 정도 했다, 그죠? 어떻게든 일을 해보려고 지출이 되었죠?

이 지출은 학교 IP관리시스템은 단독으로 3억 원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정보보안시스템이라든지 통신망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의 해킹방지, 바이러스방지 같은 이런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구입한 것이 600만 원 들어갔고, 나머지 여비는 여러 가지 중앙에 교육부에 KERIS 교육받는 그런 여비, 그다음 업무추진비는 나이스가 주요 정보통신시설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간담회, 국정원이라든지…….

그러면 일단은 소규모지만 구입을 했고.

IP관계에 대해서 돈을 쓴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액이 3억 1000만 원이죠?

예, 1000만 원은 조금 전에 정보 다른 보안물품을 사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업무추진에 쓴 돈이지 이 IP에 관계되어서 돈을 쓴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목이 틀리잖아요?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고 현액을 3억 1000만 원을 받아놓고 1000만 원을 다른 어떤…….

아니죠. 1000만 원은 보안물품에, 운영비에 약 3억 5, 6백만 원 들어있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장님, 이 자체가 하고자 하는 정보보안관리시스템이 결국은 안 된 거잖아요?

아니죠. IP는 정보보안을 하는데 하나의 물품시스템에 불과한 거죠. 정보보안이라는 것은 개인정보보안도 있고 전체 시스템보안, 통신망보안 여러 가지 보안망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거로운 문제점을 좀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 물품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자체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재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나름대로 연관성 때문에 썼다고 한다면, 1000만 원 자체를 쓴거잖아요?

예.

이 사업자체의 명목을 받아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보안이나 여러 가지 유지를 위해서 써야 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정보보안은 개인정보,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 이런 보안과 그다음 시스템의 보안 이것이 보안관리인데 좀더 IP를 만드는 것은 그것을 더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어떤 보안백신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일종의 물품구입비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보안은 3억 원이 없어도 예를 들면 1000만 원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원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소진된 부분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되었다면 쉽게 말하면 이 사업도 같이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은 연관되지 않으면서 다른 부분에는 충분하게 쓸만큼 썼다 말이에요.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입찰과정에서 유찰로 해서 특히 출납폐쇄기간 경과사업이다 해서 중단이 되어 있는데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시기를 적정하게 과에서 옳게 잡지 않은 데에 대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에서 여러 가지 1000만 원이 결국은 소진이 되었고, 또 사업은 시작을 못했고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하나의 1000만 원에 대한 예산낭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장님은 나름대로 구축을 위해 가지고 쓸 돈을 썼다고 하지만 목상 따진다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돈이 남았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핵심의 요점은 뭐냐 하면 사업구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시기를 놓치고 적정하지 못한 대처 때문에 발생한 집행잔액이다, 돈이 3억 원 남았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뭔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심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뭔가 사업의 구상을 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죽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을 본다면 어떤 근무태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원장님 제 말이 좀 심합니까, 어떻습니까?

일종의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서 치밀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또 불용도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일단 불용 전액이 남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추진을 이제 안 할 겁니까, 다시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IT가 급속도로 발전을 해 가고 지금 IP의 체계가 아시겠습니다만 주소가 숫자로 되어 가지고 110.10.1 이렇게 4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게 6단위로, 어느 정도 공간이 모자라가지고 6단위로 변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이것을 그래도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는 한번 검토를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 부분이 지금 학교에서 쉽게 말하면 좀더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거잖아요. 사실 굳이 이걸 안 해 줘도 돌아가는 것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정보원장님께서 아셔야 될 것은 어떻든 간에 일의 효율적인 측면을 따진다면 정보화시대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앞서나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는 여러 가지 시기를 놓친 것은 분명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이 진짜 일선학교에 보급이 되어 가지고 자동화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 업무에 효율적인 면이 크다고 판단되면 좀더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뭔가 정보화시대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경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7쪽 교실수업개선지원 운영비 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300만 원 발생했는데요. 2013년에도 300만 원 조금 더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용이 2013년, 2014년 사유설명이 똑같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꼼꼼하게 따져 보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운영비에 예산집행잔액 300만 원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은 지금 적혀 있는 내용으로서 설명은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같은 내용으로 같은 금액이 매년 발생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꼼꼼하게 따지셔서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줄여서 편성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기초분석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ICT활용교육지원 사업 복리후생비 예산집행잔액이 지금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작품제작 지원이거든요. 거기에 120만 원이 발생했는데 2013년도에도 같은 이유로 225만 원이 지급사유미발생으로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게 동일한 사업집행잔액이 반복되는, 똑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작품제작 지원금입니까?

복리후생비에전국교육정보화연구대회는 선생님들이 소프트웨어라든지 교수학습, 학교경영 이런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입니다. 여기에 나가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20편을 예상했다가 실제로 나가는 수가 14편 정도 나가니까 6편이 못나가서 1편에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120만 원인데…….

작년에도 숫자가 줄어서 225만 원이 지급사유미발생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36% 정도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작년 숫자에 대비해서 올해 조금 낮추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0쪽 같은 페이지입니다. 사이버글로벌학습관 운영비가 2013년, 2014년 비슷한 금액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 시 고려하시고요. 231쪽에 보시면 학생상담활동지원 인건비가 2565만 원 집행잔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보원에 지금 전문상담사가 채용되어 있습니까?

예, 4명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600여만 원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2013년 2월까지는 2명이 되어 있다가 3월 1일자에 2명이 더 신규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본청의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인건비를 재배정해서 받았는데 그 당시에 보낼 때 10개월치가 아니고 1년치를 받아서 1월, 2월 두 달치가 더 와서 이것을 2013년도 연말에 반납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반납을 하지 않고 2014년도에 4명에 대한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2개월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도 추경에 감액처리를 못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교육공무직 연장근무수당은요?

이 연장근무수당은 초과수당입니다. 초과수당이 1950만 원 정도 되는데 16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당시에 강남‧강북 Wee센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1950만 원 정도를 같이 예산편성했는데 과거에 울주교육청에 있는 힐링Wee센터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수가 다소 적고 소규모이고 이러다보니까 일과 내에 모든 상담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초과수당이 대량으로 좀 많이 남았고 나머지…….

이게 시간외수당이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담사들의 시간외수당이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과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관은 기관에서 주게 되어 있고 학교는 학교에서 주게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간외수당 받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근무를 하면 신청을 하면 받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조금 약했지 않나, 홍보라든가.

저희들은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시간외수당을 신청을 덜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충분하게 설명이 덜 된 것 같은데요. 직속기관 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9647만 원입니다. 전기세가 아까 8000여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3년에는 2000만원 채 안 되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8000여만 원이라는 것은 정보원으로 넘어오면서 계산이 잘 안돼서 그 돈을 남겨두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1, 2회 추경을 거치면서 상반기 금액은 추경으로 넣고 나머지는 조금 놔뒀다가, 보존해 뒀다가 쓸 수 있는 약간의 재량권을 발휘하셔야만 된다.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전이 되고 나서 첫해이기 때문에 어떤 만큼의 액을 감액조치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상반기 추경에 편성했더랬으면 조금 덜 남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과학관장님, 298쪽입니다.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운영비가 2013년 81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2014년에는 1억 65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2배가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일단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술 부분 1420만 원 그것은 지원금이 안 들어와서 못하셨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전시체험관 유지보수 입찰잔액과 천체투영관 유지보수 입찰잔액입니다.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답변해 주세요. 천체관측교실 및 천체투영실운영에 집행잔액이 4120만 원이고 전시체험관운영 집행잔액은 9000여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유가 입찰 및 유지보수기간 단축으로 인한 예산절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남는다는 것은 아무리 입찰이라는 명분이 있다손 쳐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사업예측도 조금 미비했다, 금액차이가 너무 많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시체험관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체험관에는 103종의 체험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관한 후에 2014년 4월까지가 하자보증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5월부터는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기간인데 그것이 8개월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전시체험관 유지보수비로는 8개월간의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랬는데 2014년 4월까지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고 유지보수를 위한 입찰공고를 할 시점에서 중요한 체험물 세 가지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세 가지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유지보수가 끝날 때까지는 하자보증기간을 만료할 수 없다고 해서 3개월간 그 당시에합의에 의해서 하자보증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기간이 결국은 3개월간 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개월간의 계약기간으로 해서 입찰공고가 되었고 그에 따른 입찰차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천체관측교실하고 천체투영실 운영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사 할 때 그죠?

예.

그러면 유지보수기간이 끝났으면 이제부터는 정말 입찰금액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인건비 계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요. 252쪽에 보시면 학생수련활동입니다. 거기 운영비 예산현액이 7억여원이 되는데요. 집행잔액이 627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집행잔액도 또 61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의 같은 금액이거든요. 잔액발생이 해마다 발생하고 비슷한 금액으로 하는데 예산편성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저희들 교육원의 예산 지금 여기 나오는 수련활동지원비는 주로 수련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강사료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주식비라든지 이런 활동비에 주로 들어가는 돈들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의 경우는 2013년에 남았던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대로 조사해서 아마 줄여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교육이 금지된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런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그러면 2014년도는 세월호 때문이고, 알겠습니다. 2015년 것을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252쪽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운영지원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안교육도 그러면 세월호 때문입니까?

거기도 3기수 정도가 운영을…….

대안교육도 세월호 때문에 교육이 조금 중단됐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대안교육 부분은, 그러면 254쪽에 복리후생비 128만 원,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원이 아니고 두남학교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허령 위원님도 그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두남학교 같은 경우에는 순회교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순회교사들에게 지급되어야 될 출장비 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남학교에서 그 출장비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출장비가 원래 순회교사들은 원소속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소속 학교에서 출장비가 지급됨으로 해서 두남학교에서 지급이 되면 이중이 되기 때문에 두남학교에서 지급 안 해서 100%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런 부분 없었습니까,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없었습니까?

두남학교 교장선생님이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2013년도에도 그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조금 적었죠. 순회교사비는 같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것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그런 내용을 좀더 세심하게 지켜보면서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보니까 이것을 만약 지급하게 되면 본청에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순회교사 수당하고 중복되는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군데 좀 알아보고 지급하지 않는 게 맞겠다 그래서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순회교사들이 상당히 힘들게 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회교사들의 불만이라든가 사기저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회교사분들한테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5년에는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1년 살림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잘 살았느냐,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고 시정하고 수정하는 자리입니다. 그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어제아래까지 감사관, 행정국, 정책관, 교육국 죽 자료를 봤습니다. 오늘 4개 직속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돈 잔치하는 데는 잔치를 하고 있고 예산이 없어서 못 쓴다고 아우성을 엄청나게 치는 데는 아우성을 치고 있고, 그래서 4개 직속기관 원장,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앞에 전년도의 결산을 분석하십니까, 분석을 해 보고 당초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예,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그 앞에 연도를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대비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래서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잔액이 남고 또는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분석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짜면 똑같은 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잘못을 하면 그래서 학생의 성적을 이렇게 보면 백점짜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각 분야별로 이 설명서에 보면 100만 원 이상 잔액이 남는다고 보면 그것은 불성실한 예산편성 내지는 과잉 예산편성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정말안전이라든가 이런 데 돈을 제대로 써야 될 자리에 돈을 제대로 못쓴다면 하나의 큰 잘못입니다. 박명호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린다면 설명서 236페이지 정보보안관리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해서 990만 원 약 1000만 원을 쓰고 3억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보보안은 여러 가지의 정보보안시스템과 정보보안망, 통신망, 여기에 관계되는 정보유출이 안 되고 해킹이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안시스템을 갖추는 것인데 여러 가지 물품 중에 백신도 구하고 여러 가지 USB메모리보안시스템 알집 같은 이런 것을 하는 중에 한개가 IP관리시스템입니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물품을 사야 되는데 3억 원짜리가 하나 있었고 나머지 관계되는 운영비 600만 원은 USB메모리와 백신소프트웨어와 보안소프트웨어 이것 구입비가 한 600만 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했고요. 그 밑에 여비는 정보보안 관련해서 교육부나 KERIS에 회의가 있을 때 가는…….

아까 설명들은 대로인데 이게 3억 원을 이것은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 2천 만 원도 아니고 3억 원이나 되는 돈을…….

못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찰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회계연도를 넘기는 바람에 할 수 없어서…….

이런 큰 금액을 묶어놓고 다른 데 일체 쓰지도 못하는 그런 쪽에 실수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특히 교육정보 쪽에 보면 이게 예산잔액이 제일 많아요. 8억1000만 원, 약 11.07% 이것은 좀 관리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안 그래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변명을 대기 보다는 이것이 1월 7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본청의 미래인재교육과에 34억 원이 저희한테 이체가 되었습니다. 이체된 것을 삭감처리하기 위해서는, 불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미래인재교육과로 보내야 되는데, 편성하는 부서에, 이것이 법적으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물론 이유야 있겠죠. 또 큰 금액일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신중하게 편성할 때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 251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계약제직원인건비 집행잔액 2000만 원 등등 교육원 조리보조원 이렇게 죽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크게 말씀드리면 지난 해 세월호 관련 때문에 본원의 교육도 1409명 정도가 당초계획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인 두남학교에도 200여명이 계획보다 줄어들면서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이게 인건비 같은 것은 꼼꼼히 이루어져야 되고 학생수련활동지원비가 6300만 원, 운영비가 6200만 원 남아 있고 그다음 대안학교 이것도 역시 2500만 원 남아 있고 직속기관운영비 16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죠?

총 다 합하면 그런 정도의 돈입니다.

전체 합해서…….

전부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학생교육원 예산 집행잔액을 대충했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특히 운영비에서 1억 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학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질적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안 되면서 남았던 운영비입니다. 당초계획보다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남는 운영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우리 동료위원이 꼼꼼히 다 지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전에 꼼꼼한 검토, 그다음에 사업내용을 반드시 점검하고 이렇게 짜야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결산서를 대비해서 잘 보시고 그때 뭐가 어떻게 어떻게 잔액이 남았고 불용처리가 되는지를 잘 분석하셔서 다시 짜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그 뒤에 쓰고 남고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못쓰고, 특히 안전 같은 데는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돈을 많이 가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을 결산을 이미 하는 마당에 그렇게 구구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좀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똑같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집행잔액이 지금 10% 정도가 나왔습니다. 2013년도와 비교해 보면 불용액은 2배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잔액을 여기 계시는 각 원장님들께서도 아셔야 되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해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은 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제로로 만들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 짚어드린 부분은 똑같은 부분에 똑같은 내용으로 잔액이 남는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니까 위축되실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요. 242쪽에 연수원장님, 운영비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 732만 원, 2013년에도 897만 원, 구체적인 사유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42쪽에 보시면 아까 강사료나 원고료 그 부분에서 2013년도에는 730여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3360여만 원입니다. 아무리 원 고를 다시 활용하고 해도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좀 많습니다.

과정별 원격연수 등 연수운영위탁경비에서도 2014년도에는 1327만 원이 남았습니다. 역량강화 직무연수 교육경비에서도 750여만 원이 남았고.

이것은 제가 조금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끝까지 읽고 설명 주십시오. 2014년에 연수과정별 운영물품 구입에 416만 원, 2013년에는 550여만 원 남았습니다. 과다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들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서 거의 같은 금액으로 집행잔액 발생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전년도 결산을 고려하지 않고예산편성을 했다,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부분은 설명을 주시고 인정하실 부분은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 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역량강화 직무연수비 758만 원 남은 이것은 작년 세월호하고 똑같은, 다른 기관도 그렇습니다마는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우리가 백령도 갈 계획이었는데 선박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강화도로 옮기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예산편성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마는 6300만 원 집행잔액을 우리가 총 314개 과정으로 운영합니다. 이러면 실제 과정당 예산을 따로 잡다 보니까 과정당 2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셈인데 이것 예산을 전체를 짤 수 있으면 더 할 건데 과정별로 짜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갑자기 어떤 물건을 사야 될 일이…….

원장님, 알겠습니다. 내용도 충분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정은 됩니다마는 내용이 비슷한 금액을 남기지는 말아 달라.

예.

그리고 지금 예산이 지난해보다는 1억 원이 넘는 돈이 더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이 배 넘게 남아있으니 그 부분이 대비가 되는 것이고요.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 라는 의아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242쪽에 교원연수운영 보전금을 보시면 예산현액이 8956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137만 원입니다. 많은 액수입니다. 이게 연수과정별 민간외래강사 강사료인데 2013년에는 이게 599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금액이 지금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도 책정하실 때 심도 있게 보셔야 된다,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교원연수운영 예산현액이 6735만 7000원인데 집행잔액은 1327만 원, 잘못된 예산편성 맞죠? 245쪽에 교원연수운영 운영비입니다. 그 부분에도 지금 6700여만 원에서 13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드시 시정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특근매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어찌 보면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나 이런 말씀을 할까봐 망설였는데 특근매식비 얼마든지 드시고 일하고 해야죠. 그런데 여기 표기방법이 246쪽에 보면 직속기관운영비에서 예산절감으로 특근매식비가 표기되어 있고 또 집행잔액으로 특큰매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운영비 속에, 이게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차이가 뭔가, 그리고 공공요금 집행잔액 10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지난해에는 이 부분이 없거든요. 이것은 예산 과다편성인지 예산절감인지 그 부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절감은 항상 우리가 1% 예산절감하자는 교육청의 목표에 의해서 예산절감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특근매식비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특근매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연수원은 위치상 음식배달이 안 되고 식사를 하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밖에 나갔다가 식사하고 와서 다시 일을 하느니계속 일을 하고 늦게라도 퇴근하고 그러면 퇴근하고 가시면…….

제가 드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표기방법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분류를 시키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작년에는 집행잔액으로 표기를 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2개로 나눠서 표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예산절감은 저희들 교육청에 1% 예산절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특근매식비 이 정도는 우리가 절약하자 해서 목표치를 설정했고…….

이런 것을 1%를 책정했다고 해서 잔액 중에 어느 부분은 절감이라고 표기를 하시고 어떤 부분은 잔액 표시한다는 것은 특근매식비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말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 절감을 할 만한 부분에서는 절감하시면 좋죠. 그리고 이런 공공요금 집행잔액도 2013년도에도 절감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없고 지금 당장 집행잔액으로 표기된 부분을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예산편성하실 때 금액 따져보시고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업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따져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교육연수원장님, 학생교육원장님, 울산과학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위원장이 결산서 보고를 죽 받으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 그것을 나는 잘했고 니는 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오늘 보니까 거의 동일한 목에 동일한 금액이 남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연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년 당초예산에는 먼저 우리 원장님, 관장님들이 보시고 2년, 3년에 누적된 똑같이 동일한 목에 남았던 것은 과감하게 절감을 해 보시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회의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께서는 교실수업개선지원비라든지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작품제작 지원금 등등 직속기관 운영비 집행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학생교육원에 대해서는 대안교육운영지원 운영비, 대안교육운영지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허령 위원님께서는 4개 직속기관예산편성 후에 미집행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추경예산 심의 시에 삭감조치를 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해 주셨고 또 각종 업무추진 시 앱활용을 적극적으로 제고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께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전년도 결과분석을 해서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당부하셨고요. 또 학생교육원 집행잔액과 관련 질의를 하면서 사업내용 점검후에 예산편성부터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께서는 4개 직속기관 집행잔액 비율이 매우 높음을 지적하시고 매년반복되는 사항으로 결산에 맞춰서 신중하고 꼼꼼한 예산편성을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병원 위원님께서는 교육자료전 출품작 지도수당 자체인력 활용으로 업무 과부하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연수별과정 강사료 원격연수콘텐츠개발 용역비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수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되도록 마지막으로 당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울산과학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중부도서관 등 6개 직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