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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덕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1회 제4차 본회의2015-07-09

이강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칠구

이칠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 TV를 통해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이강덕 시장님으로부터 지난주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올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께서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예리하고 합리적인 시정질문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사업과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의문과 궁금증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의 의문과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차동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학동, 우창동, 용흥동 출신 차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 우리 대한민국을 강타한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환자가 우리 포항지역에도 발생하였으나, 능동적으로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메르스 확산의 차단과 53만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등 예방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메르스로 인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지원 확대와 전국 최초로 추경예산 편성으로 안심하고 관광 소비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시는 등 포항시민이 심기일전하여 함께 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을 모토로 창조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장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강덕 시장님께서 영일만항 활성화를 통한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하여 환동해 북방물류 허브건설을 목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등을 방문하여 우호협력 협약체결 및 상호발전 공동선언문 채택 등을 통하여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를 위한 선제적 도시외교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와 나아가 포항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거점으로 지난 4월 17일 출범한 창조도시 운영위원회의 향후 활동과 지난 3월 31일 개통된 바 있는 KTX의 승객증가로 요구되는 KTX 증편의 현실성과 상대적으로 승객이 감소하고 있는 대중교통 업계의 동향 및 현재 공사 중인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완공 후 항공기 운항 재개 등에 대한 사항과 포항시 외국인학교 설립 백지화에 따른 문제점과 경북과학고등학교 확충·이전 문제, 포항시 북구 우창동 소재 마장지 생태복원을 통한 친환경 힐링공간 확보를 통한 어메니티(amenity) 조성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강덕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2016년도 총 예산을 1조 4,0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초점은 창조도시 포항건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서민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포항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투자유치 기반조성사업과 문화, 관광, 물류 인프라 조성과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한 도심 활성화 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지난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5박 6일간 지역 기업인들과 시의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과 함께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하산시와 중국 훈춘시 등을 방문하여 우호협력 협약체결 및 상호발전 공동선언문 채택 등을 통하여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와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선제적인 도시 외교를 펼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와 포항시 창조경제 센터를 거점으로 지난 4월 17일 출범시킨 포항시 창조혁신도시 운영위원회의 향후 활동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현재 포항시 재정자립도는 33.1%이며 구미시 재정자립도는 37.7%이고 포항시 노인 인구수는 11.19%, 노인 빈곤율은 7.81%이며 구미시 노인 인구수는 6.93%, 노인 빈곤율은 5.32%입니다. 또한, 포항시 실업급여자 수는 1만 4,102명이며 구미시 실업급여자 수는 1만 1,623명이고 포항시 업체종사자 수는 14만 7,182명이며 구미시 업체종사자 수는 16만 5,795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20일 경상북도의 발표에 따르면 미래의 고부가가치 창출의 먹거리 산업으로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는 꿈의 신소재 첨단부품 소재의 쌀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항공기, 신재생 에너지, 레저용품 등을 생산하는 경상북도의 탄소산업육성 프로젝트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구미 제5국가 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20만 평을 투입하여 융복합용 탄소산업단지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세계 제1위 신소재 기업인 일본 도레이사는 이미 4,2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한 상태이며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0년에는 1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관련 기업이 300개 이상 설립이 예상되며 2010년 기준으로 국내 탄소산업 규모는 12조원 수준이나 투자가 완료되는 2020년에는 46조 원까지 확산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난 6월 5일부터 3일 간 세계전문가 등 천여 명이 참석하는 2015년 국제탄소산업포럼이 구미시에서 개최되어 구미 5국가 공단 하이테크밸리 내 ‘탄소산업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노하우 제공 및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의원은 우리 포항시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특단의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포항시의 위상 추락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구미시가 경북 제1의 도시화되는 사태에 직면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현재 유치에 전력투구하고 계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선정한 총 예산 380억 원이 투입되는 포항, 구미, 경산 등 삼각밸트에 조성되는 경북소프트웨어 융합클로스터 운영을 책임질 ‘경북 ICT 융합산업 진흥원’ 유치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 과학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1993년 포항시 북구 용흥동 418-1번지에 개교한 이래 제1회 졸업생 MIT공대 교수인 허미경 박사를 비롯하여 수백 명의 인재를 배출한 경북과학고등학교의 확충·이전문제 등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2010년 제6대 포항시의회 첫 시정질문에서 낙후된 경북과학고등학교의 시설 확충과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린 바 있으며 당시 저희 시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경북과학고등학교 확충·이전문제는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확충·이전에 소요되는 경비는 350억 원 정도이고 부지면적은 최소한 3만 3,000㎡ 이상이 확보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므로 포항시에서도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며 지난 2008년 경북교육청에서 경북과학고등학교를 과학영재학교 지정신청을 할 당시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제시하였으나 교과부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으며 현재는 포스텍의 제의로 포스텍이 제공하는 부지를 활용한 과학영재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경북교육청 포스텍이 긴밀하게 교섭을 진행 중이므로 경북도 교육청의 경북과학고등학교 확충이전 방침 결정에 따라 포항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일관한 결과 현재 상황은 뜻하지 않게 전개되어 경상시 소재 경산시 과학고등학교에서는 현재 포항의 경북과학고등학교의 흡수통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혁신도시로써 지정된 김천시에서는 혁신도시라는 명분으로 경북과학고등학교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최근 포항시 거주 학생들이 경북과학고등학교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타 지역 과학고등학교로 11명이 입학하는 사태가 초래되었으며 타 도시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특별교육지원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가량을 지원받고 있으나 포항시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의 수준으로 1,400만 원만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경북지역 인재육성 차원에서 경북과학고등학교의 보호·육성 지원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통감하는바 글로벌 과학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북과학고등학교의 현실적 지원책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외국인학교 설립 백지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3년 4월 3일 제19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포항시 외국인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사업시행의 차질 없는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바 있으며 당시 담당 전략사업추진본부장께서는 예정대로 2014년 8월 개교가 가능하다는 명쾌한 답변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2개월도 안 되는 2013년 5월 29일 갑자기 입장이 돌변하여 일방적으로 2016년 8월로 개교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기습적인 기자회견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2014년 8월 개교에서 2016년 8월로 개교 연기의 경우 총예산 269억 원 중 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99억 원의 예산이 재단에 교부되어 있으므로 향후 회계처리 방안과 2013년 7월 현재 기 집행된 8억 6,000만 원의 예산은 어떻게 회계처리 되는 것인지 법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확실한 근거를 포항시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주문한바 있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기 집행된 8억 6,000만 원에 대하여 집행된 예산은 사업목적의 적합성 여부와 집행 계획의 적정성 등 집행 과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지도하였으며 외국인학교 설립추진 사업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여 집행되었다는 답변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6월에서 9월까지 일방적으로 포항시 외국인학교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용역 실시하여 동년 10월 사업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 관련기관 협의 하에 동년 11월 국·도비 집행액 정산방법 등을 협의하여 동년 12월 보조금 반납 절차를 수행하여 포항시 외국인학교 설립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총교부액 99억 원 중 8억 6,000만 원이 기 집행 되었으므로 8억 6,000만 원 중 포항시의 부담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포항시민의 혈세낭비와 예산손실의 최종적인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를 간과하고 학생 수요분석과 경제적 분석의 오류 등으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사업 타당성 결과 등 종합적인 의견수렴 결과 불분명하게 사업을 종료하면서 집행부는 포항시민과 포항시의회에 사업종료의 진실을 투명하게 소명하지 않은 채 이러한 무책임한 탁상행정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창조경제국장님께서는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3월 31일 개통된 KTX의 증편운행과 더불어 KTX 시대에 부응하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승객의 감소로 인한 대중교통 업계의 동향 및 현재 공사 중인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공사 완공 후 항공기 운항 재개 등에 대하여 건설안전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31일 글로벌도시 포항을 상징하는 KTX 포항 직통선의 개통 후 이용승객의 증가로 지난 4월 23일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피서객이 급증하는 6월 이후 증가하는 관광객의 수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코레일 측에 조속한 KTX 증편운행을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현재 코레일 측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KTX 개통 후 지난 4월과 5월 대중교통 이용승객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공히 30% 내외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본 의원이 대중교통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계속적인 승객의 감소 추세가 진행된다면 교통수단의 감편 운행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호소하고 있는바 감편 운행이 현실화할 경우 서민계층의 대중교통 편익성이 훼손되는 심각한 사태 발생 등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항공항의 활주로 재포장공사 착공일은 국방부 구간 2014년 6월 24일이고 포스코 구간은 2014년 8월 27일이며 준공 예정일은 국방부 구간 2016년 3월 25일, 포스코 구간은 2015년 12월 31일이며 현재 공사 진도율은 6월 중순 현재 국방부 구간 33.7%, 포스코 구간은 50.8%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공사 완료 후 항공기 운항 재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공사착공 후 대한항공에서는 2014년 6월 30일 영업장을 철수하였고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015년 4월 14일에 항공노선을 폐쇄하였고 카운터를 철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사완료 후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항공기 운항 재개가 가능한 것인지 과거 중앙고속도로 개통 후 승객의 급감으로 2015년 1월 25일 폐쇄된 예천공항의 경우처럼 포항시 하늘 길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우려 사항에 대하여 건설안전국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북구 우창동 소재 마장지 생태복원을 통한 친환경 힐링공간 확보를 통한 어메니티 조성방안에 대하여 건설안전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태복원을 통한 친환경 힐링공간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의 마장지는 포항시 북구 창포동 557-1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과거 마장지는 붕어와 잉어, 가물치 등 내수 어종 등이 다수 서식하여 왔으며 농업용수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94년 8월에서 97년 4월까지 연탄공장 3개사 입주 후부터 석탄 등의 산화 반응으로 강산성수가 발생하여 하류지역 토양오염 및 수질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후 2010년 3월 연탄 3개사 폐업 이후에도 석탄부산물 장기방치 및 하류지역 매립 활성화로 수질악화와 토양오염 지속 등 자연 중화능력의 한계치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 4월 영남에너지서비스 신축공사 시 석탄부산물과 인근 산지 절토 매립 등으로 침출수에 의한 하류지역 수질악화 및 토양오염이 지속되어 장기간에 걸친 오염누적으로 인한 자연중화 능력의 한계치 초과를 가중시킨 사태가 야기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6, 7년 전부터 어류멸종과 저수지 하류농지 완전매립 등으로 물은 맑으나 식물성, 동물성 플랑크톤과 부착조류 수생식물 및 저서생물의 멸종과 단순화로 산성에 강한 청태만 무성하게 번식하는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2013년 경상북도의회에서 물고기 폐사와 악취 등의 심각한 민원이 수없이 발생하였던 포항시 북구 우창동 소재 마장지에 대한 수질시료를 채취하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는바 그 검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뻘 층에서 카드뮴이 21.338㎎ 검출되어 기준치 10㎎ 2배를 넘었고 아연이 1166.9㎎ 검출되어 기준치 600㎎을 훨씬 초과하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토양의 산성도가 강하고 수질에서도 pH와 물속의 카드뮴도 0.027㎎으로 농업용수 수질 기준인 0.01㎎의 약 3배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창동 주민들의 관심사인 마장지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4월 8일 우리 지역 김희수 도의원님께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와 영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포항시청 환경과 담당자 등과 함께 수질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추후 수질 분석 결과에 따라 현재 우창동 주민들의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공원화 사업을 요청해 놓고 있는바 마장지 생태복원에 따른 시민 친환경 힐링공간 확보를 통하여 대구의 두류공원 내 성당못과 전남화순군의 세량지처럼 포항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유치 가능한 어메니티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포항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건설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보도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차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두호동, 중앙동, 죽도동 출신 복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메르스 퇴치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이강덕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은 1년 전 지방 선거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에서 참 일꾼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지역구민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포항시의회는 이칠구 의장님과 박승훈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32명의 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고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남은 임기 3년 동안 최선을 다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이 나라 경제는 수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심어주는 현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만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제일의 철강기업이며 포항의 자존심인 포스코는 전력비 절감을 빌미로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포스코의 경영악화는 정권에 휘둘리며 부실기업 인수와 무리한 해외투자 손실과 각종 비리와 비자금으로 얼룩진 내부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포스코 내부에서조차 정준양 회장 시절을 잃어버린 5년이라 하는데 전력비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포스코가 포항 경제에 끼친 긍정적인 효과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 측면은 대표적인 공해유발 산업으로써 수많은 산재사고와 공해배출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포항시 전체에 환경오염을 배출해온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포항지역에서 발전소는 청정연료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포항은 대기 질이 악화된 지역이라서 태양광 발전소를 검토 중인데 화력발전소 추진에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에 개최된 선진 주요 7개국 (G7)정상들이 오는 2100년까지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 종식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오는 12월 개최되는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파리 총회에 앞서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서둘러 2030년까지 37% 감축하겠다고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포스코는 이미 2008년에 세계 최대 발전용 연료전지 공장을 준공하여 상업용 발전을 시작하고 있고 발전용 연료전지는 수백MW까지 용량 조절이 자유롭고 발전효율도 47% 수준으로 일반 화력발전의 31%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감축 추세와 세계 최대 발전용 연료전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세계 초일류기업 포스코의 환경시계는 거꾸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난 2012년 중국 MPC사의 7조 6,000억의 장기 청정화력발전소 건립 유혹도 오랜 논란 끝에 무산시킨 적이 있고 이로 인하여 2년 가까이 엄청난 지역적 갈등을 겪은 전례가 있습니다. 지역의 일부 단체와 인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지역 갈등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포항, 도약하는 포항 지역민과 함께하는 포스코를 건설하는데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포항은 이제 역사적인 KTX 포항역사 준공과 더불어 포항-서울 간 KTX 열차가 4월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이제는 더 이상 포항시가 서울에서 먼 곳 변방이 아닌 반나절 생활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포항은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을 비롯하여 경북 제1의 전통시장인 죽도시장과 영일대해수욕장과 여기서 한여름 밤에 펼쳐지는 국제불빛축제를 포함한 각종 볼거리와 물회, 과메기, 문어 등 싱싱한 회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가 있는 관광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아직도 포항하면 철강도시의 이미지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광정책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5년 ‘한국 관광 100선’에 따르면 대구는 김광석 거리와 안지랑 곱창골목 등 3곳을, 경북은 안동하회마을과 경주안압지와 첨성대 일대 그리고 문경세제와 도립공원 등 9곳이 선정되었으나 포항은 단 1곳도 없습니다. 잠시 대구 오픈탑 2층버스 동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보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는 오픈탑 2층버스를 지난 3월부터 시내 주요 관광지를 하루 12회 운행을 시작하였고 이 버스는 동성로를 거쳐 서문시장, 안지랑 곱창골목,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코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6억 원 가량 하는 이 버스 좌석은 전체 60석으로 현재 운행하는 일반 버스형 2층 시티투어버스와는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개통과 연계해서 도입된 이 오픈탑 2층버스는 대구시의 새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량번호 8888황금버스, 지난해 11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제주시의 중국 관광객을 위한 황금버스 차량번호입니다. 내·외국인들을 위한 음성안내시스템을 갖춘 이 버스는 하루 12회 연중무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아직도 준비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티투어버스를 임차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토, 일요일에만 주로 운행하고 관광코스도 그 다양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타 도시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야시장을 개장하여 지역경제도 살리고 관광객도 유치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이제 금년 5월부터 선진 야시장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나 상인회를 중심으로 타 도시 견학을 하고 있어 너무나 안일하게 늦장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5월 외국인이 가기 좋은 전통시장으로 전주남부시장, 부산부평깡통시장, 대구서문시장, 안동중앙신시장, 경주중앙시장 등 총 16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죽도시장은 여기에도 명단에 없습니다. 전주의 남부시장과 부산의 부평깡통야시장 그리고 가까운 경주도 성동시장에서 5월부터 꾸버라 주말 야시장을 열고 있으며 대구서문시장도 야시장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주남부시장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야시장이 문을 여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5,000에서 1만 2,000여 명의 손님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관광객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2012년부터 전주시와 함께 시장 활성화 대책을 찾아 나섰고 2013년 전통시장 야시장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상인회는 전체 방문객 중 80~90%를 한옥마을 관광객 연간 5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중기청에서 공모한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3년간 50억 원을 지원받아 꾸준히 관광객 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직접 다녀와 본 부산부평깡통야시장도 매일 개장되는 저녁 7시 반부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국제시장과 마주 보고 있는 부평깡통야시장은 30여 대의 이동 판매대가 입장하면서 시작되는데 다양한 먹거리와 소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고 줄지어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을 지경이었으며 기존 상가도 10~20% 매출이 상승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도시장은 그동안 주차장 조성비 81억과 아케이드 개선사업 53억 원을 비롯하여 최근 10년간 200억 원의 시설현대화사업비를 투입하였지만, 진입도로와 주차장과 서비스향상 등 개선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시도 알차게 운영되고 있는 전주남부시장과 부평깡통야시장을 모범사례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상품캐릭터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의 ‘대게’ 생산량은 경상북도 전체 생산량 중 약 60%에 이르고 있고 영덕군과 울진군의 생산량보다 훨씬 많으나 일반 국민들은 ‘대게’ 하면 영덕대게 또는 울진대게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영덕군과 울진군은 생산량은 적지만 대게를 브랜드화 하여 인지도를 높였기 때문에 높은 소득을 얻고 있고 그 지역 특산품의 새로운 캐릭터개발에도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울진대게빵과 안동하회탈빵입니다. 그 외에도 창원시 공식 특산품 주남오리빵과 단감빵, 인천 송월동은 동화마을 돌고래피자빵으로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동네를 문화마을로 탈바꿈 한 곳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어 한국의 마추픽추로 불리는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이 바로 그곳입니다. 피난민들이 판잣집을 지어 살면서 형성된 부산의 대표적인 달동네였지만 지난 2009년 이곳에 젊은 예술인들이 모여들면서 문화마을로 변신했습니다. 감천마을의 담벼락엔 예쁜 벽화가 곳곳에 있어 중국 관광객들을 비롯하여 많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고 지난 2012년 CNN이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소개된 감천마을은 이제 세계적인 문화마을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TX 포항역사 사업이 몇 해 전부터 추진되어 왔으면 개통 시점에 발맞추어 관광객 유치와 새로운 상품개발 등 종합적인 계획을 준비하여야 되지만 KTX 개통행사만 요란하게 할 것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국장님께 우리 시 관광정책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KTX 개통에 따른 시티투어버스 구입과 다양한 관광객 유치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KTX 포항역과 전통시장 등과 연계된 야시장 운영 계획은 있는지? 셋째, 포항의 특산품을 이용한 캐릭터 개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창조경제국장님께 영일대해수욕장 야간공연에 따른 소음 피해대책에 관해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일대해수욕장은 특히 여름철에는 국제불빛축제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각종 공연으로 인하여 이 일대 주민들에게는 고통의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영일대해수욕장의 주요 행사일정을 보면 포항 KTX 개통기념 전국포크송페스티벌은 5월 3일 토요일 18시 30분부터, 제1회 포항주부가요 대제전 6월 27일 토요일 19시부터 각각 영일대 누각 앞 특설무대에서, 국제불빛축제는 7월 30일부터 4일간 21시부터 두호동사무소 일원 등 각종 공연이 개최되지만 마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공연주최 측은 밤늦게까지 공연을 하는 것이 부지기수이며 어떤 공연은 자정을 넘기어 인근 주민들에게 엄청난 소음 피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간공연 소음문제에 대해 시 담당자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야간공연 동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아름다운 강산’도 ‘꽃보다 아름다워’도 그 내용은 아름답지만, 공연은 고성방가에 불가한 소음공해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영일대해수욕장 야간 공연 허가 시 9시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야간공연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일대 우방아이유쉘아파트 신축허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구 학산동 6-7번지에 건축 중인 우방아이유쉘아파트 신축은 교통과 소음 분진 등 허가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소로 2류97호선 포고 옆 도로는 포항시가 개설해야 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인근 도로는 상습정체구역으로써 향후에는 더욱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할 것이 뻔한데도 총 374세대로 건축되는 이 아파트의 총 주차대수는 453대입니다만 우리 시는 대책도 세우지 않고 건축허가를 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교통유발지역이면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소로 2류97호선의 도로를 개설한 후 건축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건축업자에게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고 만약 개설이 어려울 경우 그 비용을 기부체납토록 하여 도로개설에 면책을 주어 인근 주민의 고통을 불편을 볼모로 삼아 돈 장사를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7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시행 중 집단민원 발생 시 민원해결 후 시행과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발생에 따른 대책 수립 후 시행하도록 조건부 가결하였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인근 유치원생들의 교육과 안전문제와 주민들은 큰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시의 조치는 미온적이기만 합니다. 여기서 건설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방아이유쉘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소로 2류97호선은 미개설 시 사업시행자가 기부 체납한 사업비로 향후 우리 시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는데 그 개설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위원회의 일부 구간 도로개설로 인한 주변교통 혼잡 대책 수립 후 시행하라는 조건부 가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지금 이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현장점검은 몇 차례 하였는지 그 단속 실적과 재발방지 대책에 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운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1,000억 원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 141개 노선 총연장 526km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여 지금까지 262km를 개설하였으며 약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아직 미개설구간이 절반이나 남았고 예산도 672억 원의 소요되는 큰 사업이라서 그 실용성도 크게 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 개설 구간도 주로 외곽지 중심으로 개설되어 시내 중심가를 자전거로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시 따르고 있고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우리 시도 시내 중심에도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건강도 챙기고 온실가스 배출도 방지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의 자치행정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의 북유럽 연수를 통해 본 유럽의 자전거도로는 정말 탄복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도심 곳곳에 잘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보관대는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었고 잘 정비된 기반시설은 부러움의 극치였습니다. 우리 시의 자전거정책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보여 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는데 이번에 방문한 유럽국가들 대부분은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자전거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런던시는 2016년까지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여 자전거 인프라 확장을 통해 자전거 이용을 늘리면서 자동차 이용을 줄이겠다는 목표이며 런던시장은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에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가는 곳곳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자전거 통행에 사고의 위험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일부 구간은 차도를 자전거도로로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청의 자전거보관대는 2009년이나 2015년 지금이나 매일 거의 텅텅 비워져 있습니다. 자전거 정책에 관하여 건설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와 보관대 확대 등을 포함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외곽중심의 자전거도로를 시내에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자전거도로에 잘못 설치된 시설물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넷째, KTX 포항역과 구 포항역 광장 그리고 죽도시장과 전통시장 주변, 영일대해수욕장 광장 등 주요 거점 지역에 자전거주차장을 만들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킬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방송을 통해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복덕규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의원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환여동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상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박승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밤늦도록 시정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이강덕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미국의 작가 제임스 클라크는 ‘정치인은 이익을 추구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민선 6기 출범 1주년을 맞아 53만 포항시민은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의 슬로건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가로서 이강덕 시장님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가다운 합리적인 리더십을 기대하면서 이강덕 시장님과 창조경제국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이강덕 시장님께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추진 등 포항시 환경관리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포항시가 장기면 복합화력발전소 유치를 백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메르스 기자회견 중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유치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대기환경 보존법과 정책적으로 글로벌 패러다임과 부합되지 않는 투자유치 발표입니다. 포스코의 어려움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할 수 있지만,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는 시민이 반드시 공감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경제성에 의존한 정책적 결단보다는 53만 시민을 위한 환경권, 건강권을 최우선시하는 적극적인 환경관리정책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자가발전시설로 견인하고 도심 대기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적극적인 환경관리정책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제 현재 기준 포항시의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방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법률적으로 부합되지 않습니다. 과 같이 포항시 관내의 발전시설은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동법시행령 예외 기준을 근거로 포항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치할 계획이지만 이는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청와대 규제계획 회의의 끝장토론을 통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포항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2013년 WHO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각각 1급 발암물질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담배보다 국민건강에 더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석탄 등 화력연료의 연소, 석탄화력발전소,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되고 인체의 폐포에 침투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과 같이 한국은 WHO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최근의 WHO 연구결과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사망률의 증가, 임산부와 태아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하버드대와 그린피스의 공동연구 자료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구결과들이 계속 나오게 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강화 촉구 결의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이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영향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환경정책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도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포항시의 대기오염 측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과 같이 연평균 미세먼지는 WHO 기준치는 물론 국내 기준치를 넘나드는 추세이고 이는 뉴욕의 4~5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와 같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일부 대기오염배출량이 광양제철소에 비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의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는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더욱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셋째,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Post-2020 기후체제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글로벌 패러다임과 부합되지 않는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지난 6월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포기하고 와 같이 친환경 전원의 비중을 증가하는 공급 중심에서 환경문제를 적극 고려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력수급의 기본방침을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신(新)기후 체제가 시작됨에 따라 모든 나라가 예외없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되며 특히 2015년 올해는 협약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고 결정하는 해로써 지난 6월 8일 G7정상회담에서 탈(脫)석탄 선언을 하였으며 유럽, 미국, 아시아의 국가와 지자체들도 석탄발전시설을 폐쇄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난 6월 11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배출전망치 대비 31.3% 목표로 감축계획을 발표했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잘못 수립된 계획이라고 비판받자 결국 당초 목표안 보다 더 강화된 37%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넷째,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투자유치 사업의 타당성 검증조차 없이 유치 입장만 발표한 것은 일방적이고 밀실적인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포스코의 청정화력 발전설비 교체투자 사업은 제7차 전력수급계획의 분산형 전원 확산기반구축 등 국가 전력수요관리 측면에서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사업의 핵심은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물론 국가와 지자체 환경관리 정책의 틀을 크게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청정화력발전설비 교체 투자사업 계획의 내용에 대한 거품과 환상을 걷어내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중심의 검증이 선행된 후 53만 포항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장을 검토했어야 했습니다. 부속발전설비의 노후교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6년 설립된 100MW 노후 부생가스 발전기를 고효율 청정화력발전 500MW 교체라고 주장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의 범위는 100MW이고 나머지 400MW는 사실상 신규자가발전시설이며 증설용의 허용도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과 국내 석탄화력발전 건립 사례를 고려하면 파급효과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발전시설의 고용효과는 그림-1와 같이 발전용량 기준으로 거대한 기계를 이용해 설치하는 석탄화력발전보다는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4~5배 더 높은 고용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는 최신의 첨단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기준을 초초임계압 방식의 0.77/MWh로 관리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방침을 정한 미국 환경보호청의 1000파운드/MWh의 기준과 비교하면 현저히 차이가 나타나며 와 같이 지금의 계통전력 수전대비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의 환경관리 계획은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온난화 문제에 직접 대처하기보다는 오히려 대기오염 배출관리 강화를 통한 간접적 기여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지금의 환경관리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문제는 기준치를 초과한 각종 유해물질이 아무리 배출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를 면제해주는 발전소 특혜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끌어내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석탄연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환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노르웨이의회는 세계 최대 1,000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인 노르웨인 정부 연기금이 석탄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포스코에 투자한 2,400억 원 역시 회수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포스코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윤리적 경영철학의 국제적 추세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포항시는 철강산업 도시의 쇠퇴를 극복하고 그린도시로 도약한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시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철강 생산과정에서 석탄 등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피츠버그는 ‘뚜껑이 열린 지옥’이라고 오명을 받았지만, 그 후 철강산업이 빠져나간 공백을 컴퓨터공학, 로봇, 교육, 관광 등의 산업이 채우면서 피츠버그는 그린도시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시가 피츠버그시를 넘어 창조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난 20차 페루 리마회의의 ‘후퇴금지 원칙’을 스스로 엄격히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의 적극적인 환경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의 새로운 성장 내적 동력이 적극적인 환경관리 정책이라는 정책의 플랫폼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적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에 의한 시민참여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지향하는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포항시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포항시 소음, 먼지, 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책적 측면에서 지역협력상생 방안으로써 53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존법에 합치되고 국가전력수급관리계획에 부합되며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는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자가발전시설의 투자를 건의해야 합니다. 최초 산업용 용광로 폐열활용 전기생산 등 산관학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발굴 및 산업단지를 전략 육성해야 합니다. KTX 시티투어 전기버스, 전기시내버스, 전기통근버스 등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배터리 인프라 사업 전략화 등 이산화탄소 제로형 도시교통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환경관리정책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계 최대 지방정부 네트워크인 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 포항 유치를 선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검토 부실 및 의회 협의 소홀의 문제점에 대해 창조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정부는 1994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제정하고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포항시도 재정부족을 이유로 각종의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민선 6기 출범 후에도 과 같이 검토하였거나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3개의 민간투자사업은 의회의 보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와 같이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최근 제정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조차도 준수하지 않은 민간투자사업의 사례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자치조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의 권한이 집행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행사된 비민주적인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 보고를 준수하는 민주적인 절차로 복원하는 과감한 행정의 혁신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으로써 검토, 관리, 감독 역할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민간투자사업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성 강화 및 의회협의 절차 강화 등 민주적 투자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창조경제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2년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과 같이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여전히 한미 FTA 등 국제통상규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RDF 에너지화 시설사업처럼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금융펀드 등 직접적, 간접적 해외투자 자본 역시 투자자국가중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제안서 접수부터 전 단계에 걸쳐 국제통상규범을 적극 고려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최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위험을 공유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포항시는 손해와 이익의 위험을 공유하는 위험 공유형의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포항시는 사회기반시설의 필요성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했지만, 이제는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변경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수익형 또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사용료 조정 등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시협약 변경 등 전문성과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포항시의 재정과 인력으로는 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정의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관리대행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행을 줄이고 귀책사유 발생 시 부정당업자 지정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주무관청으로써 직접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성에 기반한 혁신행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고 의회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실시협약 변경의 절차도 의회 동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부담 절감을 위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넷째, 특허기술 이전, 버스사업자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 문제 해결, 사업 타당성 분석, 의회협의 등 선결조건 충족 시까지 포항시 전기버스 배터리 리스사업 민간투자사업을 유보해야 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 그리고 창조경제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끝으로 포항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김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 안녕하십니까? 상대동, 해도동 출신 문명호 의원입니다. 제221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간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53만 모든 시민과 합심하여 메르스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와 유관기관단체 지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막스베버는 소명으로써의 정치를 논하면서 정치의 리더자가 갖추어야할 자질과 열정, 책임감 그리고 균형감각을 주문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일상의 관점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합니다. 2015년은 ‘성장에서 성숙’으로 ‘위험에서 안전’으로 ‘불신에서 신뢰’로 ‘돌진적인 거친 사회에서 문화로 다듬어진 사회로’ 이행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가 15년이 지난 지금 밀레니엄 시대가 온다는 진단은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축적된 변화의 물결이 때로는 위기의 징후로, 때로는 가능성으로, 때로는 변화의 힘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각자 맡은 역할에서 시민과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공급의 가치와 미래의 나은 모습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강덕 시장님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를 위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창조에는 성공하고 시장화에 실패하는 창조성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들은 내수시장에 과대하게 기대고 있는 반면 글로벌 시장으로써의 개척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1990년대 초반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접어드는 전환기에 일본 중소기업 상당수가 해외시장 진출보다 내수시장에 기댄 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창조에는 성공했지만, 시장화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없는 창조는 비용이 되고 독이 됩니다. 창조성 패러독스는 내로라하는 수많은 거인 기업들을 도산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키아, 코닥, 모토로라, 소니 등이 창조에는 성공하고 시장에는 실패한 예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항시는 지난 1년간 창조도시추진위원회를 출범하였고 민간주도형 창조경제혁신센터 창립과 강소기업육성을 위한 중소기업기술지원단을 발족했는데 지금까지의 역할과 여기의 커뮤니티가 포항을 위해 창조경제에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시장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좀 한다하는 나라는 지도자가 꿈을 내세워서 시민과 국민이 그 꿈을 북극성 삼아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중국인들의 머릿속에는 2021년, 2049년이라는 두 개의 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고 이때는 먹고살 만한 나라가 될 것이고 2049년은 중국 수립 100년에 확고한 세계 1등 나라로 부활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꿈은 무엇입니까? ‘잘살아 보세, 하면 된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천하를 호령하는 기백을 지닌 정주영, 이병철 회장 같은 기업인이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요즘 왜 살기가 힘든가라고 물으면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률이 1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이강덕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뉴노멀과 기술혁신은 세계 각국의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21세기 제조업 전쟁을 불러오고 있다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 각국 정부는 고용과 혁신의 원천인 제조업의 인식을 중요시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제조업 신르네상스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을 앞세운 독일은 모든 제조공정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며 미국과 일본도 각각 ‘메이킹 인 아메리카’ 일본은 재흥전략을 내놓고 경쟁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제조 2025년을 발표하면서 제조업 경쟁력을 독일,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3.0전략으로 제조업 혁신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제조업과 아이티 고도화로 융합한 스마트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삼성, 현대, 엘지 등 대기업과 협력사를 연계해 2020년까지 1만 개의 스마트 공장을 확산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산학연관이 합동으로 투자와 기술개발 역량을 집중해 스마트융합 제품 조기사업화를 추진하여 2017년 150억 달러의 신규수출을 창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 상공회의소 여론조사 결과 기업인들은 해가 갈수록 포항에서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포항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포스코와 공단에서 기업인들의 경영실적을 보면 해마다 수입, 지출이 감소되고 수출과 투자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53만 시민을 위해서 포항시와 포스코는 기술혁신으로 신성장발굴산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생각과 소신을 갖고 계시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다음은 건설안전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속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울고 있는 나라 덴마크를 소개하겠습니다. 1756년에 만들어진 건물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중심에 자그마한 항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배가 마치 시내버스처럼 운행되고 있으면서 시민들의 교통수단을 담당하고 있어 항구 자체가 터미널이었습니다. 화면을 잠시 봐주시죠. (영상자료로 설명) 안데르센 동화작가가 살았던 곳이기도 한 이 거리를 두고 덴마크의 ‘뉘하운 거리’라고 합니다. 이 거리는 모든 관광객들이 추울 때나 더울 때에도 노천카페에서 생맥주 한 잔하고 가야만 대화가 될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우리 포항에도 똑같은 운하가 있습니다. 포항시의 의지로 1,600억 원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운하가 있습니다. 해도동에 포항의 역사가 담긴 운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 개발은 뒷전입니다. 덴마크의 인기 있는 ‘뉘하운 거리’처럼 포항운하를 포항시가 주도해서 만들 생각은 없는지 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도동에는 포항시내의 생활폐수가 24시간 쉬지 않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1990년 하수처리장이 설치되면서 이 일대 토지는 모두가 무용지물 되었으며 12만 1,000평이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포항시의 하수정책사업으로 7만 8,000톤의 용량을 25만 2,000톤으로 이 일대를 확장하면서 당시 포항시장은 주변지역 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약속하고 특히 쓰레기봉투라도 시가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확장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이곳에는 포항시가 필요한 모든 혐오시설들을 유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자원화 사업한다고 포항시 슬러지를 모두 여기에서 자원화하고 있으며 분뇨처리 또한 10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재이용시설로 10만 톤을 공업용수로 판매하다보니 나머지 13만 2,000톤을 두세 번의 처리로 BOD, COD, SS 등은 기준을 초월하고 있으며 TNTP 등은 환경부의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하고 있는 사실을 국장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곳에 포항시는 개발을 위해 철로변에 경북도와 협의 1만 6,000평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농사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으로 버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두 번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개발과 매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우리 시 인근 안강지역과 경주지역의 분뇨처리장 때문에 ‘최양식 시장, 물러가라’고 데모하는 모습과 플랜카드를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포항시는 하수처리개발 목적으로 개발계획 세워놓고는 필요한 땅만 매입개발하고 여기 공원 부지는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심지를 가로지르는 대로가 유일하게 관통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목말라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가로질러 갈 수 있는 도로를 수십 년 빙 돌아가면서 시간 빼앗기며 몇 개의 신호와 싸우면서 출퇴근해야 하는 도로가 바로 한전에서 남부경찰서 간 도로입니다. 포항시는 어쩌면 이 도로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인색하신지 본 의원이 1998년부터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찔끔찔끔 예산으로 지금에 와서야 철로 밑에 지하도를 만들고 철로를 들어 올리고 모든 준비가 되어 내일이면 통과할 줄 알았는데 포항시의 예산부족과 관심부족으로 반폭짜리도로로 지금도 펜스가 쳐 있는 상태로 관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중심도로에 이렇게 해도 되는지 어디가 먼저인지 재원과 개발의 시급성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 2월부터 펜스로 가로막힌 한전에서 남부경찰서 간 도로는 왜 관통하지 못하는지 언제쯤 개통할 수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께, 네 번째 질문입니다. 효자와 상대동, 해도동을 가로지르는 포항의 젖줄 형산강이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에 있는 강을 공원과 체육시설 등으로 인프라를 갖추고 시민들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타 지방의 하천과 강둑을 보면서 형산강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포항시보다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북부권과 경주일대에만 가더라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포항시는 형산강 발전계획에 상대동과 효자, 해도 쪽에는 인라인스케이트, 조깅코스, 벤치 등 계획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두었다가 국가의 샛강사업에 반영시킨다고 이곳 형산강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의지하게 되었고 그 이후 국비사업으로 전환, 예산을 받았습니다만 형산강개발은 뒷전이고 다른 곳에 샛강사업예산을 집중 투자하다 보니 지금은 잡초와 물구덩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뱃머리 하류인 해도, 상대동, 형산강 호 안에 운동시설과 형산강에는 수상레저 등 천혜의 강인 형산강을 수변테마로 또는 체육인프라로 갖출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본 의원이 기억하는 리더들은 높이 평가할 만한 특성과 좋은 자질을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시대고민과 미래지향, 시민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통찰력과 헌신성 그리고 추진력을 함께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리더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힘들고 어려움이 쌓여갈수록 우리 주위는 미래사회의 탁월한 리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게 기억되는 리더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일 겁니다. 산업사회에 리더의 전형으로는 청암 박태준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철강산업을 세계적 반열에 올린 청암의 리더십은 전후의 빈곤 극복과 경제발전이 지상과제이던 한국사회에 가장 상징적이고 성공한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강덕 시장님께서도 53만 시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행정관료 엘리트로서 무대에서 박수 받는 시장보다 빈곤과 경제를 위해 매진할 수 있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장님이 되어주시길 강조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민을 위해 진지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과 방송을 위해 수고해 주신 케이블 TV 관계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문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질문순서와 관계없이 행정직제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덕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

시장 존경하는 차동찬 의원님께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시와 하산시, 중국 훈춘시 방문 등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와 포항시 창조경제센터를 거점으로 지난 4월 17일 출범시킨 창조도시 운영위원회의 향후 활동방향, 그리고 포항시가 위기감을 가지고 특단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구미시에 경북 제1의 도시 위상을 뺏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 대한 견해와, 경북ICT융합 산업진흥원 유치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시와 하산시, 중국 훈춘시 방문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 관련입니다. 최근 환동해경제권이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항구를 빌려 바다로 진출한다는 차항출해 전략과 창지투 계획,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이 결합되는 중요한 지정학적 공간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동북아지역 경제 거점 선점을 위한 지역 간 경쟁과 협력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두만강 하구와 중국 동북3성,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이들 3개국의 투자와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방교역의 중심인 나진·선봉항,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과 선도개발지역 프로젝트의 자루비노항 등 북한과 러시아 항만을 중심으로 국가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21세기는 신해양시대로 대구·경북이 향후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동해라고 하는 바다경영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2009년 개장한 영일만항은 대구·경북지역의 해양관문이자 유일한 컨테이너항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대구·경북 차원의 관심과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피나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부산시가 최근 ‘비전2030’을 통해 환동해 중심도시의 도약의 포부를 밝혔으며, 강원도도 동해시와 속초시를 환동해 전진기지로 하는 등 환동해권 선점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급변하는 북방지역의 물류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각 지자체 간 우호협력관계를 긴밀히 형성하여 타 지자체보다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자 지난 5월에 저를 비롯한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과 윤광수 상공회의소 회장님 등 우리 방문단이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주요 방문성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시와 우호협력 협약체결, 하산군과 물류·관광 교류 협약체결, 포항시와 중국 훈춘시, 러시아 하산군 간 공동선언문 체결, 중국 현지 물류기업과 영일만항~자루비노항 간 항로개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방문기간 동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시와 중국 훈춘시와의 물류, 관광 교류에 대한 깊은 공감을 같이하여, 극동 러시아 지역 지자체와 상호협력 관계의 물꼬를 트고 민간교류 및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방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2일 화주, 선사, 물류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영일만항 물동량 유치 협의회’를 구성하여 동북3성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에 연해주,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설치를 건의하여 급변하는 동북3성과 극동러시아와의 교류협력에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8월 1일 한·중·러 CEO 물류 간감회를 개최하여 3국의 시장, 군수, 항만물류 관계자들과 교류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과 북·러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으로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대비해 영일만항의 중요성을 이슈화하고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조기건설과 함께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 블루밸리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을 차질 없이 조성하여 물류·관광을 위한 산업유치는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로 환동해 중심 창조도시 포항 건설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운영위원회 향후 활동방향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구조 다변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이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고 포항만이 가진 창조적 정체성과 우수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협력과 융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창조도시’를 시정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강소기업 육성, 물류산업 육성, 해양관광육성, 시민행복추진 등 4대 전략마련과 함께 민관산학연 추진협의체인 창조도시추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지난해 출범시켰습니다. 창조도시운영위원회는 올해 3월 4일 개최된 창조도시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창조도시추진위원회와 4대 분과위원회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5년 4월 17일 출범하였으며, 포스텍 총장님을 위원장으로 창조도시의원 중 지역의 민관산학연 대표와 4대분과 위원장으로 구성하여, 4대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과 포항시의 발전을 이끌어갈 신규현안을 논의하고자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단계지만 향후 창조도시운영위원회의 활동방향은 민간산학연의 협업과 지역주체들의 참여를 이끄는 개방형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창조도시 포항을 실현하는 데 지원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 경북 제1의 도시 위상 추락 우려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세계적 경기불황으로 인한 철강경기 장기침체로 우리지역 경제도 어려움을 격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의 경우에도 올해 들어 인구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현재 우리 시의 인구는 52만 3,114명으로 구미시와의 인구격차가 9만 6,000여 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2019년 9월 말까지 블루밸리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총 5만 8,000여 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분양 중인 영일만3일반산업단지와 조성 중인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등이 완료될 경우 1만 9,000명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 개발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2020년경에는 총 7만 7,000여 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KTX 개통과 추진 중인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영일만항 배후단지, 국제여객구두, 두호복합마리나 등이 완공되면 추가적인 인구증가 요인이 있어 인구에서는 경북 제1의 도시의 위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포항이 경북 제1의 도시로서의 위상에는 1인당 GRDP, 시민을 삶의 질의 문제 등 많은 요소가 포함돼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각 주체들간의 협업과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발전을 끊임없이 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자만은 금물이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하며 포항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무궁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포항은 중국, 러시아의 극동 개발과 맞물려 다가올 환동해 시대에 바다로 뻗어나가려는 동해안의 관문도시이자 천혜의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 포스텍을 비롯한 우수한 R&D 인프라와 인재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항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강소기업 육성과 R&D와 연계한 신성장산업발굴, 환동해 물류산업 활성화와 해양관광자원개발을 통해 포항의 잠재력을 극대화한다면 경북 제1의 도시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믿으며 의원님께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SW융합클러스터 사업 진행상황 및 경북ICT융합산업진흥원 유치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소속의 경북SW융합사업단을 주관으로 한 SW융합클러스터 공모사업이 지난 5월 29일 전국 7개 신청 지자체 중 우리 시가 최고의 점수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3년 8월 SW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별 특화된 SW융합클러스터를 광역경제권 단위로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경북은 SW융합 신산업창출이 가능한 기반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IT모바일의 경우 국내 최대 생산기지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에 소재한 경북SW융합사업단은 사물,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정보통신기술과 자동차를 연결하는 양방향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 등이 가능한 차량SW융합기업 육성플랫폼 구축을 최종 목표로 다른 지자체와 달리 포항의 철강 신소재 및 R&D, 구미의 전자, 경주·영천·경산의 자동차부품이 거대한 벨트로 연결되는 경북 SW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한 포항의 SW산업은 경북을 선도하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ICBM 기반의 커넥티드카 SW융합기업 육성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매년 20억 원, 향후 5년간 모두 100억 원을 지원하게 되며 모두 380억 원의 사업비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대구대 등과 공동으로 경북SW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경북도와 구미, 경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지역 특화산업을 융합하는 창조경제 견인 기지를 조성토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해 경북도 내 수출액 1조, 일자리 창출 2만 개와 더불어 강소기업 50개, SW융합기업 500개, SW융합신제품 100개 개발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목표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SW융합클러스터는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기업지원이 요구되는 만큼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핵심 거점기관인 경북ICT융합산업진흥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포항이 지곡연구단지 내의 포스텍을 비롯한 제 3·4대 방사광가속기와 나노융합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금속재진흥원 등의 우수한 연구기관과 민간자율형 포스코 포항 창조경제센터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지임을 부각시키고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경상북도 및 클러스터 참여 지자체와도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차동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께서 포스코 화력발전소 유치보다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환경관리정책 수립과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및 미세먼지로 시민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포항시 소음·먼지·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 개정,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자가발전시설의 투자건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발굴 및 산업단지 전략육성, 그리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배터리 인프라 사업 전략화 등 ‘이산화탄소 제로형’ 도시교통 체계 수립과 국제환경협의회(ICLEI) 한국사무소 유치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질문하신 존경하는 복덕규 의원님과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께서 53만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을 위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전적으로 공감하며 항상 주민 권익을 위해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포스코 화력발전소 건설추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 관련입니다. 지난 6월 22일 메르스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포스코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따라 시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법에 청정연료 사용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는 현재 설치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만 시장으로서 지금 세계 경기침체와 글로벌 철강 과잉공급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스코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건강권에 대해서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부차원의 발전소 건설을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최우선 방향은 53만 시민을 위한 환경권과 건강권 수호임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며 우리 시와 포스코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시가 환경정책의 목표로 설정한 ‘환경 친화적 녹색도시 건설’을 구현하기 위해 제1차 포항시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2월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선진 녹색도시구현’비전으로 저탄소 녹색패러다임 도입,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역량 및 협력강화,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개발정책 추진이라는 3대 목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제2차 ‘2020 포항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포항시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 강구를 위해 지난 4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및 소음·먼지·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 개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종합개발계획 수립·운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좀 더 실현 가능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복덕규 의원님의 대표발의와 2013년 1월 8일 제정된 ‘포항시 소음·먼지·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악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조례상의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소음·먼지·악취 줄이기 범시민운동 등을 전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자가발전시설의 투자건의가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의거하여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이 있으나 교체·증설하고자 하는 500MW급 규모의 화력발전을 대신 대체하기에는 설치면적 대비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포스코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초 산업용 용광로 폐열활용 전기생산 등 산관학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발굴 및 산업단지 전략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스텍에서 창의IT융합공학과 백창기 교수와 리스트 강덕홍 교수 공동 연구팀이 정부의 다부처 공동기획 연구 대상사업 중 하나로 선정되어 폐열원의 회수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실리콘 열전모듈을 활용한 열전발전시스템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열전발전시스템은 공업로 및 열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회수 미 이를 이용한 발전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지역 신사업으로 연계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이외에도 다른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분야가 있는지 산관학연과 연계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배터리 인프라 사업 전략화 등 ‘이산화탄소 제로형’ 도시교통 체계 수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12년 3월 환경부로부터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전기자동차 73대 보급과 충전인프라 78기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기버스 배터리 리스 사업을 시작으로 전기택시, 전기트럭 등 전기차 보급차종을 다양화하여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도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하여 친환경자동차의 충전전력을 외부로 송전하는 기술과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 재이용산업 등 에너지 신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등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께서 제시한 ‘이산화탄소 제로형’ 도시교통 체계 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 유치 관련입니다. 세계 최대 지방정부 네트워크인 이클레이는 1990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 세계회의’에 참석했던 43개국 200여 개의 지방정부가 창립하였습니다. 현재 독일 본에 본부를 두고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회장으로 재임 중에 있으며 총 84개국 1,02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2개 광역시·도와 42개 기초자치단체 등 총 54개 자치단체가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는 올해 예산에 이클레이 가입비를 반영하여 회원가입을 위한 준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현재 수원시에 있으며 5년 주기로 이전이 가능하나, 사무소 운영비 등 투자대비 유치효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본 후 추진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의원님께서 창조도시추진위원회와 민간주도형 포스코 포항 창조경제센터,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단과의 역할과 향후 계획, 그리고 신정당 산업 발굴 대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명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창조경제에 있어 기술사업화의 중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우리 시의 경우에도 포스텍을 비롯해 우수한 R&D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술력과 연구성과의 사업화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쉬움 극복하기 위해 우리 시는 지난해 지역의 우수한 R&D 인프라와 잠재력을 활용해 지속발전 가능한 창조도시 실현을 위한민관산학의 추진협의체인 포항시창조도시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창조도시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역할을 조정하고 참여를 유도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소기업, 물류산업, 해양관광, 시민행복 추진 등 4대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별 전략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관, 대학, 기업, R&D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신산업 육성과 창업지원을 민관산학이 공동 혹은 상호 보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크를 위한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 초에 개소한 전국 최초의 민간자율형 포스코 포항 창조경제센터는 포스코의 우수한 기업지원시스템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내 기술력 있는 인재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창업 인프라 등을 연계하여 예비창업자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초기 단체의 멘토링부터 기술개발, 비즈니스 모델진단, 마케팅, 자금, 투자연계까지 지원하는 창업지원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제품을 실제 제품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과 공산을 지원함으로써 예비창업자들의 제품 완성도와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고 벤처창업과 더 나아가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기업의 애로기술 해소와 혁신아이디어 기술 발굴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포스코와 포스텍, R&D기관의 전·현직 연구진으로 구성된 ‘강소기업육성 기술지원단’을 출범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기술지원 희망기업 수요조사와 전문가 면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분야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로 하는 부분이나 기술개발 가능인력 확보와 기술개발까지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어 기업의 자체 해결이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창조경제센터는 지역의 대학 및 R&D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창조경제센터는 포스코-포스텍-리스트가 보유한 다양한 인프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업생태계의 조기 정착과 강소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포항의 우수한 R&D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한 기술사업화와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서는 지역 민관산학의 협력과 융합은 물론 네트워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렇듯 각 주체 간 융합과 네트워킹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선장하고 중소벤처기업은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생태계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포항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수가 증대되어 우리 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항 백년대계를 위해 민관산학연이 참여하는 창조도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을 모아 창조성을 실용화, 사업화 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 산업 발굴에 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의원님 말씀대로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로 인해 성장동력이 저하되는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제조업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에 포항시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제조업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독일, 스위스 등 제조업 강국은 제조공정의 스마트화,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나노 등 첨단기술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미 시작하였으며 후발주자인 중국, 인도 등도 발 빠르게 이 추세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신성장 산업은 지역의 기존사업과 연계가능성, 자원, 물류, 기술인력의 보유 여건과 정주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육성해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포항 경제는 철강산업의 제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단일산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철강산업의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중국 등 주요 신흥국과의 경쟁심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현재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성장산업 발굴 육성을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미래유망 신성장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R&D 기관장 간담회를 갖는 등 신성장 관련 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로 우리 시가 신성장 산업으로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영일만3일반산업단지에 수중건설로봇 기술개발,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사업과 극한 엔지니어링 단지 조성으로 로봇 강소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로봇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향후 로봇 신시장 창출과 방사광 가속기 기반을 활용한 첨단 연구장비 산업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연관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텍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유치와 다중 헬스케어 소재산업 구축으로 고령화와 개인 맞춤의료시대에 대비하는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지역의 금속·바이오 소재의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바이오 및 금속 3D 프린팅 지원센터도 지원센터도 구축함으로써 소재산업을 육성해 나가오자 합니다. 또한 포항경제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제조업과 IT·SW, 서비스, 타 산업 등과의 융·복합을 확산하기 위해 최근에 우리 시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경북SW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을 통하여 3D프린팅, 스마트 공장 등 저비용 다품종 유연생산방식으로 전환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신소재를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차동찬, 김상민, 문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쳐서 20분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여러 의원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은 메모를 하고 간단하게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차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차동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김상민 의원께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의원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환여동 출신 김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민선6기 출범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시장님의 평가 중에 소통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임기도 의회와 소통, 시민과의 소통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강덕

이강덕

시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민

김상민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드린 포항시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시장님에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메르스 기간 기자회견 중에 석탄화력발전소 유치와 관련 공식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입장발표의 내용이나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입장 발표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시키는 결과론적인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그 입장 발표한 내용이나 시기가 조금 좀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지적에 대해서 시장님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

시장 6월 22일은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가 매우 침체되는 것이 우려되어서 전에 각계각층과의 회의를 통해서 경기부양이나 이런 부분이 대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대한 공감이 형성된 이후에 구체적인 대책을 시차원에서 기자들한테 발표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자 한 분이 질문을 했는데 아마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포스코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정부차원에서 그것을 규제개혁 과제의 하나로 보고 지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기자가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식적인 발표라기보다도 기자의 질문에 대한 의견, 또 현재 우리 시의 실상, 이런 것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의원

고맙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신중한 발언이나 입장들을 좀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는 포스코의 경쟁력 강화나 포스코의 여러 가지 지역경제 침체, 그리고 포항시의 세수 확보차원에서는 필요한 조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내용에 따르면 환경이나 건강권을 고려한다면 이 투자사업 유치는 결코 필요충분한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무엇보다 신중한 입장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포항시의 재원확보 등 경제적 효과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관련해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거나 혹은 미약하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함이나 혹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덕

이강덕

시장 우선 데이터도 중요한데요. 우리 포항은 산업도시입니다.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 가지 산업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그것에서 일자리가 유지가 되어야 우리 도시 규모가 일정한 규모로 유지되고 그것이 우리 대구 경북에서의 포항시의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시의 입장으로서는 관내에 있는 기업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 애로가 무엇인지 혹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는 길은 없는지,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길은 없는지도 항상 중요한 관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가 외부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향후 수년 이후에 수익구조가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우리 포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고 그로 인한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 유지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포스코가 운영에 있어서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도시의 유지발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포스코의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고 그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뜻에서, 그러한 차원에서 경제성보다도 이 포스코가 향후 지속발전, 또 기술고도화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는 시에서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석탄발전소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의 경제생활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민

김상민의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본 의원도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포스코가 지금보다도 더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길을 다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대안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유치와 관련된 부분은 아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환경권 관련된 검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포스코의 지역사회 역할에 대한 부분, 사회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알려진 바에 의하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제성은 약 세수 90억 원이라는 대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세액이 있습니다. 과세가 있습니다. 시장님 잘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혹시 시장님,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알고 계십니까?
강덕

이강덕

시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청도나 영흥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세 개념인 지역발전시설세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세가 확보되겠지만, 또 들어오는 세원만큼 이탈하는 세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장님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1킬로와트시당 과거에 19원이었는데요, 지금 정부 발표대로 의하면 24원으로 상승됩니다. 전력수급에 대한 비용이 국가의 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비용의 인상에 억제효과가 발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전기요금의 상승요인도 한풀 꺾일 것 같은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로 인해 세수 90억 원 확보될 수 있지만 석탄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우리 시가 지방세와 관련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100만 톤 기준으로 240억 원이 연간 유출됩니다, 결국은. 포항시의 환경이나 시민권을 담보로 중앙부처는 240억 원을 추가적인 세원을 확보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을 포항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 해서 종합적으로 시장님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혹시, 포항시 대기오염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 포항시가 대기오염 측정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강덕

이강덕

시장 대기오염이 대한민국 전체가 WHO 기준보다도 배 정도, 우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대한민국 권고기준에 육박하지만 최근 몇 년도부터 점차적으로 하향 추세, 그러니까 안정적인 추세로 이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의원

시장님, 제가 존경하는 복덕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먼지와 관련된 조례가 있지만 최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WHO나 세계환경기구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현재의 조례는 일반적으로 공장 등에 비산먼지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해서 이 미세먼지는 포항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자체의 또 다른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시의 조례 중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시장님의 명확한 역할을 규명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시장님 혹시 개정에 대한 뜻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강덕

이강덕

시장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인간의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저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시는 어찌되었든 산업도시로의 역할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대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CO2 배출과 관련해서 세계기준은 하향을 원하고 우리나라 산업이나 경기, 현지의 상황으로는 국가적으로 이것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서로 상충되는 그런 관계에 있듯이 우리 도시 역시 그러한 상황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는 적을수록 좋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우리 포항의 현재의 산업 구조상 그것을 일정한 규모로 규제를 했을 경우에 우리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과 우리 현재의 산업구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이후에 그러한 부분을 연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민

김상민의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자 하는 방향은 산업의 발전에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아닙니다. 포항시가 일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계획이나 시민의 참여로 좀 더 대기오염지수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는 취지의 내용을 드렸고요. 해서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해 주셔서 발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기환경보전법이라는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의 개정사항인 미래의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혹 시민들께서는 우려하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국가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혹시 법령이 개정이 된다면 포항시민의 환경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텐데요. 시장님은 원칙대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포항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고려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지, 혹시 준비하시거나 미래계획이 있으신가요?
강덕

이강덕

시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해서 화력발전소가 바로 건설허가가 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법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환경영향평가절차법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현재의 포스코에 오염물질 배출 상황과 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이후에 각 수치별 오염도 배출 기준을 상호 비교한 자료를 공개를 해서 시민들께 공람공고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설명회, 공청회, 이러한 절차 등을 충분히 거친 이후에 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관련된 우려를 최종 결정해서 충분히 반영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민

김상민의원

시장님 오늘 말씀해 주신 거 분명히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혹시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다’ 어떤 산업이죠?
강덕

이강덕

시장 신재생 관련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민

김상민의원

신재생산업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관광산업입니다. 지금 KTX 개통 100일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우리 포항시는 교통혁명, 시장님께서 중국에 훈춘, 나진 하산지역을 방문해 오신 그러한 동북아 물류중심에 물류혁명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의 혁명의 시대에 앞으로 나아갈 길은 굴뚝 없는 산업, 즉 관광산업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산업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해서 석탄화력발전소라는 기존의 산업을 개선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관광산업이나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을 산업을 다변화하는 방식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의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의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김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약 4분 남았습니다. 김상민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김상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명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문명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질문에 이강덕 시장께서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보충질문에 앞서서 근간의 유로존에서 디폴트를 선언한 그리스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일전에 어느 방송사가 그리스 국가도산을 보고 그리스 수도 아테네 등 도시를 둘러보면서 그리스의 참상을 들려주었습니다. 2004년 올림픽을 그렇게 훌륭히 치러 전 세계를 감동시킨 제우스의 후손들은 다 어디로 가고 저렇게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게 되었을까, 아테네 교수에게 질문을 던졌더니 교수께서 첫마디가 정치인들 때문이죠. 그들이 포퓰리즘으로 국고를 탕진하고 그다음은 탈세로 공무원과 업자를 살찌우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복지정책이 이 나라를 망칠 수 있고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한국을 오늘의 그리스처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강덕 시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근간에 보면 창조경제, 창조문화, 창조도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창조경제는 무엇을 뜻하며 창조경영은 무엇을 말하고, 특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정책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

시장 현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3년 2월 25일 날 취임식을 하시면서 취임사에서 창조경제란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와 과학기술기반 위에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물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성장 전략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규정한 바와 같이 창조경제는 학술적인 개념이라기보다도 경제성장 전략의 하나의 개념으로 표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국민들의 창의성,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이다. 결국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창업이나 부문 간에 융합을 도모하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목표를 가진 전략의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본 의원이 창조경제와 창조경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장님, 창조경제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내용이 함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취임 이후에 창조경제와 강소기업을 규정짓고 있는데 포항에서 기업인구와 시민들, 특히 공무원들께서 창조경제 인식을 어느 정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덕

이강덕

시장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경제의 하나의 화두로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어왔고, 작년 7월 1일 제가 취임 이후에 중점적인 목표로 잡고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공무원은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 또한 포항시 영일군 통합 이후에 인구 증가나 모든 면이 정체되어온 그러한 현실을 어떻게 이것을 타계해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고민들을 모두가 함께 해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략 중에 하나로 창조경제가 우리 포항의 성장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개념적으로 그것이 하나하나가 무엇이냐, 이렇게 규정은 못 하더라도, 우리 시민 대부분은 중요한 돌파구가 되고 있고 그것이 꼭 성공을 거두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아마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과 시장께서 오늘 답변한 내용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창조경제 인지도에 대해서 창조경제, 그러니까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65,2%가 막연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자료는 칼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마는, 또한 잘 알지 못 한다는 답변이 26.1%입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합하면 91.3%가 우리 시민과 국민들, 특히 공무원들께서도 91.3%가 창조경제에 대해서 인식은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고 있다는 내용이 8.7%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강덕 시장께서는 우리 포항에 창조도시를 부르짖고 있는데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혁신도시와 창조경제, 강소기업 이런 부분들을 질문했습니다마는 시장께서 답변에는 굉장히 포스텍과 포스코를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포항시에 창조경제 활동은 주로 2개월에 한 번 정도의...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6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우리 대구시를 창조경제에 대한 부분과 혁신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대구는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포항시가 창조도시 활동을 위해서는 다른 도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 자료화면을 보면 워낙 많아서 다 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포항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창조경제 운영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제7차 투자자활성화대책 금액이 총 얼마인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료에 의하면요. 22조 중에서 15조 5,000억 원은 수도권에 집중투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6조 5,000억만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양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해서 이 비수도권에 이렇게 집중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잘 의논을 해서 지역에 창조도시 발전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과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3/4분기 포항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내수부진과 채산성 악화 등으로 포항경기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악화되고 어려워집니다. 아마 5월 중에 지역경제회복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주력산업인 철강제조분의 수출이 전월에 비해서 계속 하향세로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4월 포스코공장과 2014년도 4월 포스코공장에서 철강이 생산된 내용을 보면 약 9.5%가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양에는 동월 대비하면 1.2%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공단에 전체 생산액을 보면 전월 대비해서 포항이 11.5%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포스코와 공단 관계자와 소통하면서 광양처럼 가동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고안과 소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포항신항에 특히 포스코 부두에서 일하시는 항운노조 종사자들이 요사이 죽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포스코신항에서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광양 같은 경우에는 월 120만 톤을 코일이나 철판을 하역하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항제철소는 월 40~45만 톤, 이것도 선제, 후판이나 코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포항에는 부두 운송에 대한 노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포항시민과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포스코와 철강공단을 살리고 포항경제를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불공정수입, 철강의 무분별한 국내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혹시 포스코와 철강공단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핀과 카르빈에 대해서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로 설명) 참고적으로 마지막 질문에 앞서, 그래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 반도체로 주로 쓰이는 단결정실리콘 보다도 100배 이상 전자를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다, 강도는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며, 최고의 열 전도성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보다 열 전도성이 높다, 이 새로운 신소재를 그래핀하고 카르빈을 위해서 미국에서는 대학교수들이 대대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 R&D 신소재사업이 앞으로 2040년 세계를 겨냥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 철강기업이 새로운 경쟁으로 새로운 신소재개발 사업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라이스대의 보리스야콥슨 교수와 동 대학 바실리 아르튜크호프 박사를 통해 2040년 이후 철을 지배할 수 있는 신제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핀과 카르빈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같은 신소재물질을 들은 적이 있으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이런 신소재를 포스코와 포항시가 투자와 용역으로 포스코 같은 기업이 다시 포항에 자리잡아 포항시민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이 강한 경제마인드를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문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질문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승훈

박승훈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진국입니다. 차동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북과학고등학교의 확충, 이전문제 및 현실적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과학고등학교는 학교 주변에 열악한 교육환경과 학교시설의 부족 및 노후화로 인해 전국 과학고 중 가장 작은 학교로 타 지역 과학고등학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우수한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요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전, 확충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경상북도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경북과학고등학교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을 기울여 왔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경북과학고등학교의 이전, 확충방침 전환으로 2012년 2월 경상북도교육청과 이전부지 제공 MOU를 체결하고 여러 장소의 부지를 물색하여 추진하였으나 재정여건과 계획된 부지의 사업무산 등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포스텍과 여러 연구소가 집적된 첨단과학도시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우리 시가 최적정이며, 포항의 미래를 위해 과학인재양성에 산실인 경북과학고는 포항에 꼭 필요하며, 특히 새로운 특수목적고의 유치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경북과학고의 포항 존치의 당위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새로운 부지 물색을 위해 경상북도청과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던 중 포스텍 및 연구시설이 인접한 지역에 새로운 부지를 재선정, 계획하고 우리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추진사항 및 부지 이전지원 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올해 하반기 중 교육부의 수시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며, 2019년 3월 개교에 맞춰 이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전 예정지가 최종 확정이 되면 협약 등의 절차에 따라 학교부지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이전계획으로 2015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만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이전계획이 늦어짐에 따라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뿐만 아니라 환경개선비도 적극 일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글로벌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과 함께 반드시 포항시의 경북과학고등학교의 이전 확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부의장

자치행정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동찬

차동찬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다른 의원 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창조경제국장 이기권입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의원님께서 포항외국인학교 설립 백지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외국인학교 설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외국인학교는 우리 시를 비롯한 경북지역에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외국인 투자여건 조성과 해외 우수인재 영입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로써 외국인자녀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8년 10월,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10년 2월 포스코 교육재단의 참여로 사업이 본격화 되었으며, 2010년 6월, 경북교육청으로부터 2012년 8월 개교를 목표로 포항외국인학교 설립인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1년 10월, 포항외국인학교의 설립, 운영주체는 포스코교육재단으로 하고 학교설립이 180억 원 지원은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원을 하며 학교 부지는 2012년 6월까지 포스코교육재단이 확보하고 학교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운영비 부족분에 대하여 5년간 포항시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경상북도와 포항시, 포스코교육재단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1월, 국비지원이 늦어져 개교일정을 2014년 8월로 연기하였으며, 2013년 2월, 취약자원 수요감소와 운영 손실액 증가 우려로 2016년 8월로 재차 개교 일정을 연기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 타당성검토 부적정 지적에 따라 2014년 6월 사업 타당성 재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사업 타당성 재조사 용역결과, 입학학생 수요부족과 부족한 운영비의 포항시 전액부담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외국인학교 설립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용역결과와 감사원 감사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한 바, 현 상황으로는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2014년 12월 국비를 반납하고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학교 설립추진 중 발생한 손실금액 8억 6,000만 원 중 포항시의 부담액은 얼마인지, 이에 따른 포항시 예산 손실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시민 혈세 낭비의 최종책임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스코교육재단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용역비 및 설계심사비 5억 3,000만 원, 교육환경평가비 1,400만 원, 측량비 300만 원, 개교 준비요원 인건비 등 8억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중 포항시 부담액은 2014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 포항시가 보조금 정산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총사업비 분담비율로 집행비용을 분담키로 협의하여 포항시 부담액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포항시 손실책임 소재는 2013년 12월 감사원 감사결과, 당시 담당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조치하였으며 향후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예산의 손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덕규 의원님께서 KTX 개통에 따른 시티투어버스 구입과 관광객 유치 대책은 무엇인지와 KTX포항역과 전통시장과 연계한 야시장 운영계획, 포항의 특산품을 이용한 캐릭터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영일대해수욕장 공연을 9시 이전 종료와 야간공연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타 도시의 여러 가지 관광 실적사항을 소상하게 소개하시고 우리 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관광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신 복덕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KTX 개통에 따른 시티투어버스 구입과 관광객 유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티투어는 지난 2007년부터 민간단체에 위탁해 운영해 오다가 2013년도부터는 민간업체를 공모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하는 정기코스를 비롯해 체험코스와 내 고장 바로 알기코스, 반일코스 등 5개의 코스를 개발해서 호미곶과 죽도시장, 보경사, 포스코역사관, 덕동전통문화체험관 등 지역의 관광명소를 일반 관광버스로 투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산시와 제주도는 민간사업자가 대구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층 오픈탑 버스는 차량 자체만으로도 관광객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2층 오픈탑 버스 도입을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차량 1대당 도입비용만 7억 2,000만 원에 달하고 운영비 등 비용 대비 수익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서 지금까지 민간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향후 여건을 고려하여 외래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이나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오픈탑 버스나 수륙양용차 같은 이색버스를 도입하여 수익사업으로 시행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2일 KTX 개통으로 우리 시는 서울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동해바다를 접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며 영일만이라는 천혜의 바다경관과 풍부한 먹거리 등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우선 철강도시라는 도시 이미지에서 해양 문화관광 도시로의 이미지 전환을 위해 지난해부터 창도도시 포항건설이라는 시정목표 아래 차별화된 다양한 관광정책들을 모색해 하나씩 사업을 가시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해양 문화관광 육성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관광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대표적인 인프라 사업으로는 형산강 프로젝트 7대 분야 35개의 사업을 비롯해서 영일만 관광단지 조성, 두호마리나 복합리조트 조성, 호미반도권 종합관광개발, 영일만 크루즈운항, 구룡포 친수공간 조성, 해양 스포츠센터 건립,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조성, 관광호텔 유치, 해안선 탐방로 개발 등으로 이들 사업들이 조기에 완공하여 해양관광도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KTX 개통에 맞춰 포항역사 내에 동해안관광안내센터를 가동하고 있으며, 수도권 등 대도시 관광객들을 포항으로 유인하기 위한 KTX 연계 관광상품과 야간 경관투어상품, 경주시와 울진, 울릉군 등 인근 지역과 연계한 코스 관광상품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대비한 해외관광마케팅을 비롯해 수도권 등 대도시 시민을 타깃으로 한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여 관광객들이 포항으로 몰려와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도시로의 토대를 마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KTX포항역과 전통시장 등과 연계한 야시장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관광자원과 전통시장을 연계하여 야간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야시장 운영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는 야시장 운영에 성공한 부산 부평깡통시장과 전주 남부시장을 벤치마킹하고, 5월에는 중앙상가상인회원과 함께 전주 남부시장을 벤치마킹하였으며, 향후 수도권 지역의 선진 야시장을 추가 벤치마킹한 이후에 개설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행정자치부가 실시에 대한 야시장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포항의 특산품을 이용한 캐릭터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보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3년도에 오래도록 사귀어왔고, 영원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해맞이고장의 친구인 포항시가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아 상표 등록한 공동상표 영일만친구를 통하여 농, 특산물의 브랜드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공통상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현재까지 포항 축협 외 46개의 업체 49개 품목을 상표 사용자로 지정하였고, 2년마다 재심의를 통하여 상표사용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영일만친구 상표사용자 중 빵 종류로는 해맞이빵, 윤재호 당뇨빵, 호미곶 찰보리빵이 개발되어 있고 부추빵과 시금치빵도 상표등록을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영일만친구 상표사용을 원하는 제빵업 등 지역 농식업체에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여 특화된 관광상품으로 개발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일대해수욕장 공연의 9시 이전 종료와 야간공연 소음피해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일대해수욕장은 도심지 내에 위치한 관계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포항의 대표축제인 국제불빛축제 등 대규모 행사 개최로 여름철에만 2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종 공연, 행사 등에 따른 소음과 교통혼잡이 야기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간의 불편을 참고 인내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축제, 또는 공연, 행사 등을 계획할 때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행사가 종료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시간 단축과 음향 방향과 음향 크기를 조정하거나, 소음이 큰 공연은 아파트 등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무대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행사시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상가번영회 및 환경 관련 부서 합동으로 소음환경 기준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도록 감시활동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덕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의원님께서 민간투자사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성 강화 및 의회 협의절차 강화 등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과 민간투자사업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귀책사유 발생시 부정당업자 지정 등 적극적인 조치는 물론, 주무관청으로서의 전문성 강화 방안,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변경의 경우에도 의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 의항과 현재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부담 절감을 위한 중간평가 실시방안, 특허기술 이전, 건설사업자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 문제해결, 사업타당성 분석, 의회 협의 등 선결조건 충족시까지 전기버스 배터리리스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 이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성 강화 및 의회 협의절차 강화 등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정부를 대신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SOC시설의 조기 확충은 물론 공공사업에서 민간이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통상규범 발효와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등 대 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무관청으로서의 관리능력을 축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민간투자 9개 사업을 보면 BTL 하수관거정비 4개 사업에 총 3,286억 원, BTO 하수처리시설 4개 사업에 총 4,064억 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 1,292억 원이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이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차례 의회에 보고와 동의절차를 거쳐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의회 협의절차를 강화하는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지난 5월 6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기본계획 고시 이전과 제3자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고 사업계획 변경이나 실시협약 체결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의한 보고와 동의절차를 준수하겠으며, 사업변경과 다수 민원사항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귀책사유 발생 시 부정당업자 지정 등 적극적인 조치는 물론, 주무관청으로서의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주무관청이 해야 할 주요업무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제3자 제안공고,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평가, 협상과 협약관리, 서비스 성과평가, 시공운영, 관리감독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규정에도 주무관청의 중요한 업무들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업무의 전문성과 협상력을 강화하는 등 주무관청으로서의 관리능력을 키워 관리대행 부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주무관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다양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교육과정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민간투자사업의 선정, 타당성분석 과정을 통해서 시 재정부담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대행기관의 귀책사유 발생 시 부정당업자 지정 등의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변경의 경우에도 의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관련 조례의 개정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015년 5월 6일 포항시 의원발의로 재정된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서 민간제안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정부고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수립 고시 이전에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미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협약의 변경체결 또한 당연히 의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또한 제정된 민간투자 관련 조례를 적용하여 문제점이 발생되면 의회와 협의하여 조례 개정을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부담 절감을 위한 중간평가 실시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민간투자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처리장건설, 기타 총 9건으로 물가변동률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모두 완공되면 국비를 포함 연간 부담액은 614억 원이며, 그중 시비 부담액은 연 356억 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SOC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한 것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하수관거정비, 하수처리장건설 등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부담 절감을 위한 중간평가 실시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 제도 마련과 지침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과제 중에 기존 MRG, 즉 최소운영수입보장 절감을 위한 사업 재구조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정부의 지침에 따라 중간평가를 포함한 기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부담 절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허기술 이전, 버스사업자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 문제해결, 사업 타당성분석, 의회 협의 등 선결조건 충족시까지 전기버스 배터리리스사업 추진 유보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부터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의 시범운행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수행기관인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전기버스의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결과, 수익성이 있다는 최종결과 제출에 따라 지난 5월 전기버스 배터리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전기버스 배터리리스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례 제2조에 적용할 대상사업이 아니라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해석에 따라 제주도 전기차 리스사업 선정의 예와 같이 공개적으로 사업자를 모집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국가 신성장 사업으로 관련 사업을 선정, 유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자 선정 전에 특허기술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물론, 추진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나 보고 등 협의절차를 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과 전기차 메카도시 조성을 위해 전기버스 배터리리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차동찬, 복덕규, 김상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부의장

창조경제국장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용흥동 양학동 우창동 출신 차동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비지원으로 개교일정이 2012년 8월에서 2014년 8월로 연기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동찬

차동찬의원

외국인학교 설립추진 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 2011년 1월 31일자로 지식경제부 외국인 투자, 심의의결에 의하여 국비가 53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기사유가 정말로 정확히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 당시 연기된 거는 국비는 53억 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도와 시 간의 비용부담을 위한 협의절차가 남아있었습니다. 국비가 1년 정도 늦어졌고요, 도비와 시비 분담 비율을 확정하는 과정이 1년 정도 걸려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해서 2년 정도 늦어진 것으로….
동찬

차동찬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국·도비가 늦어진 것은 아니고 혹시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학생 수요조사가 정말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봤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학생 수는 그 당시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 지금 2014년 와서 타당성재조사 할 때, 그 차이가 6년 정도 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학생 수가 된다는 그런 타당성 보고가 있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의원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7월 2일, 해당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외국인학교 설립 백지화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첨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협약서에 따르면 대리인은 교무처장이겠죠, 컨설턴트와의 협의내용에 따르면 매월, 월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을 20시간 이상 준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확인결과 지키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부터 2013년 7월, 피노라는 컨설턴트에게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11개월 지급한 것은 적법한 것인지, 또 이러한 경비가 시민의 혈세가 지급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외국인학교 설립에 대한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외국인, 전문가의 컨설팅비용이 6,000만 원 집행된 것은 맞고요. 근데 이분이 포항에 오는 것은 한번 왔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메일 자문을 한 횟수는 50회 정도, 자문을 했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집행을 할 때 그 부분을 확인해서 집행된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의원

자문은, 제가 이 자료가 있습니다. 자문료를 이렇게 한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영어로 돼서 제가 해석이 안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횟수와 주1회 정도 이상의 자문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의원

주1회를 자문한 것이 아니고요. 두 달간 이메일로 주고 받았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11개월간 50회 정도에 자문, 이메일이 와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의원

국장님, 원래 11개월간 서로 내용이 있었고, 이메일로 오고가고 해야 됩니다마는 이 자문료에 보면요. 두 달간 서로 정보를 공유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50개 자료를 보내드리고요, 만약에 자문료 안 받았으면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의원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러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의원

국장님, 해당 상임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존경하는 박승훈 부의장님과 박희정 위원님, 그리고 방진길 위원장께서 시민 혈세 낭비의 책임이 전임 시장의 행정 업무기간 중에 집중되었으나 행정의 연속상 현재 시정의 책임자와 해당 집행부 관계자가 우리 포항시민과 포항시의회에 사과하는 소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감사원 감사에서도 사업 타당성이 검토 부실했다는 내용과 의회의 동의절차를 미이행한 내용, 그리고 재정손실금이 우리 포항시비만으로도 2억 9,500만 원이 발생한 점, 업무담당 국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찬

차동찬의원

국장님,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행정절차상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민들과 시의회에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의원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확실히 인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우리가 반환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추가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의원

우리가 담당 행정사무감사시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제가 제일 먼저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연기를 해가면서 개교를 한다고 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말 결자해지 차원에서 포항시 외국인학교 설립 백지화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우리 포항시의회와 시민들에게 혈세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와 소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옳으신 말씀을 하셨고, 시민 세금이 2억 9,500만 원이나 집행되었고, 또 의회의 이행절차를 안 한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그 부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동찬

차동찬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부의장

차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차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복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승훈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고자료 5쪽 좀 열어주십시오. 국장님, 본 질문 때 대구시 2층 오픈버스와 제주도 8888 황금버스, 보셨죠?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우리 시에도 도입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국장님 답변서에 의하면 방금 보신 소감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비용이 오픈탑 2층버스 구입비용이 7억 2,0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시에서도 추진을 검토해봤지만 어려운 점도 있었고 운영 면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서 이행되지 못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구매가격을 판단해봐야 알겠지만 우리 포항시 시티투어버스 자료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너무나 많이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시티버스를 구입하는 비용에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을 우리가 따지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우리 포항 시티투어버스도 이용료가, 2,500원 받습니까? 일반인들이 이용하는데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 부분은 6,000원 정도 받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그래서 이렇게 물론 고가의 오픈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면 운영비와 여러 가지 따진다면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본 의원이 말씀했듯이 이것은 꼭 수익성을 따지는 것보다도 KTX포항역 개통과 더불어서 연계해서 포항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 시티투어버스는 수입이 설령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 우리가 관광하고 숙박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창출되는 경제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꼭 오픈버스뿐만 아니라 우리 포항에 특색에 맞는, 예를 들면 수륙양용차나 이런 좀 비용이 들더라도 포항에 아주 적합한 그런 관광상품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필요로 하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들이 투자 없이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투자대비 효과의 효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시든지,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든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포항 KTX역사가 4월 2일부터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본 의원은 벌써부터, 몇 해 전부터 이런 사업이 준비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포항시가 시티투어버스 이용되는 부분들이 뒷장에 본 의원이 야시장 문제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기존에 어떤 죽도시장이나, 구룡포역사문화관, 이런 코스도 있지만 보면 보경사도 있고 덕동전통문화체험에도 관광명소로 투어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굳이 포항에 와서 새벽부터 기차타고 와서 보경사까지 가서 뭘 볼 것인지, 덕동문화체험도 가면 물론 전통 한옥체험 시설도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주차장도 없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은 저는 부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우리 포항을 알릴 수 있는 관광명소를 또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적극 공감하고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예산과 관련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시티투어버스도 그렇고 우리 죽도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지역에 상인이 나서야 할 부분이 있지만 우리 예산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조경제 관련해서 우리 관광 분과가 있습니다. 해양관광 분과가 있는데 이 분과위원회에서도 많은 관광자원 확충, 그러니까 꼭 하드웨어적인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고, 그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사업을 할 때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북유럽연수를 갔을 때 여러 가지 명소도 많이 보고, 자전거도로도 많이 보고 왔습니다마는 오슬로에 있는 뭉크박물관을 견학했습니다. 뭉크의 그림 한 점, 절규라는 그림 한 점을 보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정말 특색있는, 포항만이 가질 수 있는 포항하면 그거를 보러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조도시, 창조경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포항에 특색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쪽의 답변을 보면 기존에 형산강프로젝트 7대 분야 35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관광명소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기존에 수 해 전부터 많이 입에 오르내리던 사업이 대다수고, 영일만관광단지 조성은 덕성학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빨라야 2017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정도로 여기에 있는 많은 사업들이 2, 3년 뒤에야 겨우 추진될 사업들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 KTX가 4월 2일부터 개통이 됐다면 3, 4년 걸렸죠, KTX 개통하는 기간이? 그렇다면 수년 전부터 이런 준비를 해 와야 한다는 그런 질문의 요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다음은 KTX포항역과 전통시장이 연계된 야시장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답변을 보면 우리 시 행정이 얼마나 안일한 행정을 하는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야시장에 대해서 지난 4월에 담당공무원이 전주 남부시장을 벤치마킹했고, 5월에 상인회를 중심으로 야시장을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벌써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이 많이 위기에 처했고 포항도 중앙상가나 골목시장들이 대형마트의 진입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전주에 남부시장도 전통한옥마을과 불과 5분 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00만 명이 한옥마을을 찾는다는데, 거기에 와서 한옥마을도 보고 숙박을 하고, 저녁에는 남부시장 야시장을 구경하고 이렇게 해서 머물면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같이 하는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 돼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야시장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한번 응모를 한 적이 있죠? 응모를 해서 탈락이 됐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덕규

복덕규의원

탈락사유는 무엇입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탈락사유가 죽도시장과 중앙상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당시 지역 상권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부족한 게 감점요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영상자료로 설명) 부평 깡통야시장 돌려주십시오. 본 의원이 직접 깡통야시장을 방문해서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7시 30분부터는 인근에 주차장에서 이동판매대가 비치되어 있다가 시간이 되면 줄을 지어서 쭉 중앙통로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주변에 기다리고 있던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정말 한 30개의 이동판매대가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는 다문화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특색있는 중복되지 않은 그런 먹거리와 상품들과 비치되어서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몰려있었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이미 공모에서 실패를 했지만 많은 준비, 세심한 준비를 통해서 야시장이 우리 주변에 설치가 돼서 KTX와 연관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공토록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록 죽도시장과 중앙상가에서 상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 이외의 지역도 괜찮은 지역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시장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면밀히 분석해서 우선 돈이 들어야 하는데, 국가공모사업 같으면 먼저 해서 꼭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우리 KTX 포항역이 어제로 100일이 됐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100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당초 예상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덕규

복덕규의원

언론에 보면 다음 달부터 2개의 편이 증차되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덕규

복덕규의원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포항을 찾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KTX 포항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대다수가 교통수단으로만 이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KTX 포항역을 찾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서울이나 포항에 경제적인 업무나, 개인적인 용무로 인해서 KTX 포항역을 이용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교통수단보다는 관광수단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보면 코레일에 들어가 검색을 해봤는데 코레일은 관광열차를 운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우리 시에도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포항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포항에 KTX 관광열차가 운행되는 코스는 당일코스가 있고, 1박 2일 코스가 있는데 여행사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아침에 7시에 열차를 타서 구룡포, 죽도시장 투어를 하고 난 뒤에 6시 50분 열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당일코스가 있고, 1박 2일 코스는 다음 날 울릉도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이런 코스가 있는데 이거는 여행사가 하는 관광코스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코레일에 관광열차 운행코스가 5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중부내륙열차가 있고, 정선아리랑은 강원도 쪽이고, 남도 해양열차, 서해 금빛열차, DMZ평화열차, 이렇게 관광열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포항은 동해안의 거점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동해안 관광열차를 코레일 쪽과 협의를 해서 특별관광열차를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지금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운영은 코레일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자치단체와 연계가 돼서 했고요. 포항시에서도 한밤의 열차라든가 몇 가지 프로그램을 코레일하고 연계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예산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계속 확충해서 더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예, 반드시 동해안 관광열차가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우리 캐릭터 사업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캐릭터 사진을 보시면 울진대게빵이 있고 안동하회탈빵, 돌고래빵, 단감빵, 주남오리빵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포항에도 대게빵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구룡포에.
덕규

복덕규의원

예, 구룡포하고 죽도시장에 이 대게빵을 팝니다. 그런데 포항구룡포대게빵이 아니고 울진대게빵 체인점을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빵을 구룡포에서 사먹기는 해 봤는데 울진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여기 상표 있잖아요. 울진대게빵입니다. 본 의원도 죽도시장에서 시식을 해 보았는데 한 개에 1,500원에 파는데 특색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맛은 어떻든 개인별로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본 의원이 캐릭터사업을 주문하는 것은 포항 구룡포 하면 대게 생산지입니다.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기를 놓쳤다는 거죠, 울진과 영덕에. 대게의 기존판매량 뿐만 아니고 캐릭터상품도 이미 놓쳤습니다. 이거는 만들 수 없어요. 이미 상표등록을 했기 때문에 포항구룡포대게빵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포항의 특색이 있는 것, 문어나 검은돌장어, 과메기 이런 빵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지금 문어빵은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자랑하시던데 저희들도 만들어서 먹어본 적 있고요. 그 부분을 아직 상품화 시키는 데는 아직 이루지 못 했습니다만 포항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그리고 과메기 하면 우리 포항인데 겨울철에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겨울철에는 과메기 팔고 겨울철이 아닐 때는 과메기빵을 팔고 이렇게 한다면 더 효과적이겠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그리고 44쪽에 답변서에 보면 부추빵과 시금치빵도 만든다고 하는데 부추빵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울지역, 특히 나가고 있는 것은 포항부추는 부추가 아니고 포항초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추빵보다도 포항초빵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지금 상당히 이 부분이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어 가지고 선물용으로 많이, KTX역사에도 나가 있고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마지막으로 KTX 관련해서는 이 정도 보충질문을 하고요. 영일대해수욕장 소음피해에 대해서 남은 시간동안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다시 한 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이 영상은요, 지난 5월 31일 신문사에서 주관한 포항KTX개통기념 전국 포크송 경연대회입니다. 본 의원이 동영상 촬영한 시간은 10시 반 정도였습니다. 포크송 축제에 왜 아름다운 강산을 이렇게 요란스럽게 틀어야 되는지 인근 주변에는 바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 보시면 여기는 바다시청 건너편에 있는 우방비치아파트에서 주민이 직접 촬영해서 저한테 제공한 동영상입니다. 이 인근에 주민들은 특히 여름만 되면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가 없대요. 이런 공연 때문에. 물론 문화도시, 관광도시를 위해서 공연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자기들만 즐기기 위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이런 피해를 준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참 어렵습니다. 지금 경제문제와 주민들의 쾌적한 문제가 상충되는데 당연하게 주민들의 쾌적한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북부해수욕장이 포항경제에 죽도시장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국장님 물론 여름철 되고 관광지 해수욕장에는 공연을 많이 합니다.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허가를 할 때 시간을 정해서 몇 시까지,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건 9시인데 시간을 정해야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앱으로 촬영한 소음측정기인데 81dB이라는 것은 KTX 타서 체크해 보시면 터널 속을 지나가면 크게 소리가 나는 게 80dB입니다. 이 고층아파트에서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먼데도 녹음을 한 소리가 이 정도 dB이 나온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될 조치 아니겠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규정 이전에 주민들 참아주신 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사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향후에는 행사를 할 때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정해줘서, 또 최대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행사 계획할 때부터 그 부분 고려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훈

박승훈부의장

복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의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
상민

김상민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김상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창조경제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안전도시국장님의 답변은 현재 겸직을 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건설도시안전국장 겸임 도시건설사업소장 양원대입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의원님께서 KTX포항직통선 개통 후 이용승객의 증가와 피서철인 6월 이후 KTX증편 요청에 대한 코레일 측의 입장과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이용객 감소로 인한 감편 운행 시 대안과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공사 완료 후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항공기 운항재개가 가능한 지와 마장지의 수질오염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등 심각성에 대한 수질오염 문제 분석결과 및 공원화 사업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KTX증편운행 요청에 대한 코레일 측의 입장과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이용객 감소로 인한 감편 운행 시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KTX개통 후 6월 말까지 1일 평균 이용객수는 5,145명으로 당초 코레일 예측인원이 3,266명을 무려 58%를 초과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용불편에 대한 민원이 날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KTX 증편과 편의시설 확충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코레일에서는 철도고객 편의를 위해 운영수익, 이용객 편의, 지역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열차운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습니다. 7월 7일자 코레일의 발표에 의하면 평일 왕복 16회, 주말 20회 운행을 평일·주말 동일하게 20회로 늘리고 이용승객이 많은 피크타임에 운행하는 객실 20량의 KTX를 현재 왕복 2회에서 6회로 증편운행이 확정되어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TX 개통 전 수도권 고속 및 시외버스 일일 평균 이용객은 880명이었으나 개통 후 4월·5월의 일일 평균 이용객은 640명으로 약 2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는 KTX와의 가격경쟁에서 우월하고 운행시간 조정이 자유로운 운송수단임을 감안해 KTX 운행 틈새시간, 심야시간, 수도권 출근이 가능한 시간대 운행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가 2017년 개통예정으로 있어 수도권 접근시간이 단축 가능함에 따라 KTX와 경쟁할 수 있는 노선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감편운행에 따른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는 국토교통부가, 시외버스는 경상북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이용객 감소에 따른 운행횟수를 조정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 완료 후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항공기 운항재개가 가능한지와 포항공항 민항기 취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공항은 지난 1970년부터 교통오지인 경북 동해안에서 수도권을 한 시간에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시설로 포항을 방문하거나 지역민이 서울을 여행하는데 편리하게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육상교통의 발달과 활주로 재포장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예천공항과 같이 포항공항이 영원히 문을 닫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다행히 지난 5월 29일 관계기관 긴급현안 간담회 개최로 공사 진도가 국방부 구간이 47%, 포스코 구간이 60%로 높아져 내년 초 민항기 취항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활주로 공사가 완료되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비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개항 준비를 합니다만 항공교통과 경쟁하고 있는 KTX가 운행되고 있는 지금, 항공승객은 2013년 24만 명이었으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운항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수요확보를 전제로 손익분기점 미달 시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인근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비용 항공사의 취항, 울릉공항 준공에 따른 소형민간 항공사 설립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포항공항에서 국제선 취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시책도 경상북도, 공항공사, 의회의 절대적인 지원이 없이는 어려우므로 이들 기관 및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포항공항이 동해안의 거점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장지의 수질오염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등 심각성에 대한 수질오염 문제 분석결과 및 공원화 사업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창포동에 위치한 마장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저수지로 면적은 약 1만 5,000㎡로써 시가지 내 뛰어난 수변 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는 아름다운 휴식공간입니다만 수질이 오염되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마장지의 수질오염에 대하여는 2013년과 2014년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수차례 실시한 결과 중금속, 수질오염 등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등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장지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지난 4월 8일 경상북도, 포항시 등과 함께 전문기관에 수질분석을 의뢰한 결과 지난번 조사와 같이 중금속 오염 및 산성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개선 방안으로 주요 오염원 정화시스템 설치, 유입되는 물의 산성도를 조절하는 장치 설치 등이 제시된 바 있고 또한 대상지역의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위 의견에 따라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원 차단으로 생태가 복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마장지 주변을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시민들이 찾는 시민 휴식공간이지만 주변지역 토지매입, 개인 사유권 제한, 예산문제 등을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향후 인구유입,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2012년 약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찰데크, 정자 2동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이용 빈도에 비해 휴식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구의 두륜공원 내 성당못, 전남 세량지처럼 공원 속에서 시민들이 관광힐링 어메니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주변정비, 등산로와의 연계, 체육시설 확충 등 사계절 꽃이 피는 명실상부한 시민 휴식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복덕규 의원님께서 영일대 우방아이유쉘아파트 신축문제점과 소음 및 분진과 관련하여 우방아이유쉘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소로2류97호선 미개설 시 향후 우리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일부 구간 도로개설로 인한 주변 교통혼잡 대책 수립 후 시행하라는 조건부가결에 대한 대책, 우방아이유쉘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문제에 대한 현장점검 및 단속실적과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의 운용과 활성화에 대하여 자전거도로와 보관대 확대 등을 포함한 활성화 대책과 기존 외곽중심의 자전거도로를 시내에도 설치는 계획과 자전거도로에 잘못 설치된 시설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요 거점 지역에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킬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영일대 우방아이유쉘아파트 신축 문제점과 소음 및 분진과 관련하여 우방아이유쉘아파트 신축으로 소로2류97호선 미개설 시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로2류97호선은 연장 423m 폭 8m 도로로써 2014년 4월 24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 중 인근 아파트 주민 및 고등학교의 교육환경 훼손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로 인한 도로개설 반대로 일부 구간 도로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도로가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민원 등의 사유로 일부 도로 미개설 시를 대비하여 도로개설 사업비 53억 원을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예치 받았으며, 인근 주민 및 인접한 고등학교가 학습권 침해 등의 이유로 도로개설을 반대하고 있으나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학교와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로써 일부 구간 도로개설로 주변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로2류97호선 도로는 우방아이유쉘에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전 구간을 2014년 4월 24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인근 고등학교의 반대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공사시행을 촉구하는 한편 고등학교 및 학부모와의 협의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방아이유쉘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으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장지도 단속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건립 공사장은 소음·분진 발생 저감 및 억제로 주변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를 득하였으며, 수시 지도·점검 및 현장확인을 6월 말 현재 20여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조치이행명령 공문 2회 발송, 소음측정 5회 등 현장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방아이유쉘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먼지·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이나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방신천지아파트, 우방청운아파트, 천호화이트 빌라, 주변상가 등을 수차례 방문하였으며, 공사장 주변 피해 최소화 및 민원을 근절하기 위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우방에 환경관계법규 준수는 물론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진·방음 시설이나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행정지도 하는 한편,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작업시간 준수 및 취약시간대 작업을 탄력적으로 시행토록 조치명령 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운용과 활성화에 대한 자전거도로와 보관대 확대 등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및 보관대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미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6기 이강덕 시장 취임 후 도심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기존 도심의 재생을 통하여 도시의 운영비용을 줄이고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양적 확대에 치중되어 온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도 질적 향상 중심으로 전환하여 차량 이용 없이 도심이동이 용이하도록 기존 시가지 내의 자전거도로를 정비·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까지 328억 원을 투자하여 263㎞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고, 자전거보관대도 2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476조를 설치하였으며,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내 주요지점 등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였고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시민 자전거교실 운영, 범시민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전거이용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곽지 중심의 자전거도로를 시내에도 설치하고 자전거도로의 잘못 설치된 시설물 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까지의 자전거도로 개설은 외곽지 연결을 위주로 하는 정책이었으나 2016년부터는 시내 중심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근거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설치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보도 위에 선을 긋거나 단순한 노면표시만으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양산되었으며, 특히 시가지내 일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보도 위 버스정류장, 노상적치물, 전주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물로 인하여 최소한의 폭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자전거도로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행정자치부에서도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지침을 수립하였으므로 우리 시도 도시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정비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TX포항역 등 주요 거점지역에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거점지역인 KTX포항역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16조에 160대 주차가능한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 포항역광장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주변지역 정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죽도시장 및 전통시장 주변과 영일대해수욕장, 공공행정기관 및 기타 편익시설에 자전거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부족한 곳이 있다면 자전거보관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용자들의 편익 시설물인 공기주입기 등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문명호 의원님께서 포항운하를 덴마크의 인기 있는 뉘하운 거리의 사례처럼 포항시가 주도해서 만들 생각은 없는지, 상도동 하수처리장 인근 토지 중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부지에 대한 개발 부진과 한전에서 남부경찰서 간 도로개통 계획, 형산강 하류 뱃머리와 해도일원에 수상레저 등 운동시설과 수변테마거리로 체육 인프라를 갖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운하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운하는 2014년 4월 30일 준공하였으며 운하와 연계하여 개발한 포항크루즈 운항 관광사업은 2014년 3월 정식 운항한 이래 지금까지 26만 명 이상이 이용하여 포항을 대표하는 관광코스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주변 시설용지 분양에는 성과가 없어 송도, 해도 구도심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운하준공 후 국내 유수기업과 시설용지에 대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민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리나라 최초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시범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여 7월 8일 국토교통부에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포항운하 시설용지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신정되면 주차장, 건축선, 학교정화구역 등 여러 가지 현행법의 규제가 법적으로 완화되므로 민간투자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유수기업과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일괄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덴마크의 뉘하운 거리를 예로 들었듯이 포항운하가 국제적인 해양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하수변거리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구도심이 발전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근린공원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근린공원은 상도동 소재 남부경찰서와 하수처리장 뒤편에 위치한 지역으로 2006년 1월 16일 근린공원 4만 9,605㎡로 시설결정하고 같은 해 3월 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뱃머리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뱃머리 종합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 뱃머리마을 문화관, 도시계획도로 및 체육시설 부지보상 등에 355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상대적으로 근린공원 조성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상도근린공원조성을 위한 전체 토지보상 면적은 106필지에 4만 9,605㎡로써 보상액은 113억 원 정도이나 현재 5필지 5,631㎡의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토지 101필지 4만 3,974㎡의 토지에 대하여는 최우선 순위로 예산을 반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전에서 남부경찰서 간 도로개통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한국철도공사 위탁사업비 7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130억 원이며, 현재까지 1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6년 상반기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초 한국철도공사 노반공사가 완료되면서 후속공정인 우리 시의 토목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도노반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지면서 우회통행 차량의 편의와 인근주민통행 편익을 위해 1회 추경에 5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개설 시·종점부의 교통신호체계 공사 및 포장공사를 우선 실시하여 9월까지 임시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형산강하류 뱃머리와 해도일원에 수상레저 등 운동시설과 수변테마거리로 체육 인프라를 갖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의 산업과학과 경주의 역사문화 그리고 자연이 함께 하는 두 도시 간의 상생공동발전을 위하여 형산강 컬처트레일 등 30여 개 프로젝트를 금년 초부터 포항과 경주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는 선도사업으로 형산강 수상레저타운조성 분야를 선정해서 뱃머리와 해도 일원을 포함한 형산강 하류지역의 접근성과 입지 등을 판단코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6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9월 16일 준공 예정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수상스포츠센터, 계류장, 수상스키 등 다양한 수상레저시설을 설치하여 형산강 일원을 해양스포츠의 테마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동찬, 복덕규, 문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부의장

건설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건설안전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
동찬

차동찬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잔여시간이 20분 정도 남았는데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차동찬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덕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참고자료 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승훈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래 본 의원의 질문은 부시장님께 질문하였습니다마는 7월 1일부로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께 답변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 전문가이시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덕규

복덕규의원

먼저 조감도를 보면서 간단히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우방아이유쉘 조감도입니다. 이 도로는 기존 두호동에서 넘어오는 중로2류18호선 도로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는 여기서부터 포고 뒤쪽으로 소로2류97호선 도로입니다. 국장님, 아이유쉘아파트가 시가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2014년 4월 24일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로부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맞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그 이후에 7월 17일날 도시계획위원회, 또 8월 14일날 건축위원회에서 각각 조건부로 이 사업이 의견을 달았습니다. 4월 24일날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7월 17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은 소로2류97호선에 도로개설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항고등학교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및 잔여구간 도로개설 계획 수립 후 시행하고 소로2류97호선은 일부 구간 도로개설로 인한 주변 교통혼잡 대책 수립 후 시행, 또 공사 시 소음 진동분진 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 후 시행, 여러 가지 조건이 7가지가 달렸었고, 8월 14일날 건축위원회에 심의 의견은 본 구간에 사업시행 여부가 불명확함에 따라 도로사업 시행자는 도로 미개설 구간에 사업비 약 53억 원을 포항시에 납부하도록 의견을 달았습니다. 이 세 가지 결정사항이 있는데요. 4월 24일날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또 7월 17일날 도시계획위원회, 8월 14일날 건축위원회, 이 세 가지 결정사항 중에서 어느 결정사항이 가장 효력을 발휘합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그 세 가지 사안이 거의 동일한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14년 4월달에 실시계획인가를 내줄 때 목적이 423m 전 구간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당연히 전 구간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혹여 이 사람들이 103m만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도로를 개설 안 하고 사업이 중단된다던지 사업이 완공되면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을 답보하기 위해서 53억 원을 이행 증권으로 저희들이 예치를 받았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국장님 4월 24일날 실시계획인가의 취지는 소로2류97호선 423m 도로를 폭 8m로 해서 개설하라는 것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설하라는 것이 본 취지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다른 설명사항 없습니다, 그죠? 고시사항에서는.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고시 원본 제가 들고 있습니다. 다른 부가 조건이 없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조건부 가결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견 조건부입니다. 미개설 시 53억을 시에 기부채납하라는 건데, 서로 맞지 않습니다. 내용이 부합 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그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덕규

복덕규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세 개의 조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약간 부합되죠. 2016년 12월 31일까지 소로2류97호선을 개설하라는 것이 실시계획인가의 내용입니다, 그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덕규

복덕규의원

그렇다면 어쨌든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 도로는 개설해야 되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물론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러나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됐다는 그 자체는 도로를 개설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포고 쪽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그래도 이 도로가 내년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설 인가가 났다 그러면 개설해야 되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개설은 해야 됩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개설해야 되죠, 원칙이. 그런데 시는 허가 낼 때부터 해서 고시는 내라고 해 놓고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53억을 미리 예단을 해서 이 도로 못 내면 돈 53억 그냥 시에 납부하고 끝내라, 이거 아닙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그 53억의 용도가 우리 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머지 도로에 대한 사업비하고 보상비를 예측해서 받은 게 53억입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시가 고시를 낼 때 도시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견에 보면 이 도로를 못 내면 53억을 기부채납하고 그 돈은 사업지 일원에 주차장 또는 도로 개설 등 이 용도에 맞게 쓰라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53억을 가지고 소로2류97호선을 개설 못 했을 때 이 주변에 주차장이나 도로를 낼 수 있는 입지가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없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덕규

복덕규의원

없잖아요. 그러면 53억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도로를 개설…
덕규

복덕규의원

도로를 내야 되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덕규

복덕규의원

2016년 12월 31일까지.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거기에는 우리가 대체 도로로 할 수 있는 부지나 넓은 주차장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없습니다, 그 주변에는. 도로 내는 길밖에 없어요.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53억을…
덕규

복덕규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내년 12월 31일까지 이 업자가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그 53억을 가지고 시가 민원을 해결해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내겠다, 이 답변이시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포고 측에 학습권도 보호해야 합니다. 해야 되지만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개설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록 저뿐만 아니고 일부 개인들의 피해는 감수해야 된다 생각하고 올바른 방안, 포고 측에도 피해가 가지 않고 인근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민원을 해결한 후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소로2류97호선을 반드시 개설하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학교 측에 다시 한 번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항고등학교 학습권 피해도 최소화하고 저희들도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 높이를 낮춘다던지 높인다던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우선적으로는 도로를 먼저 개설한 이후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국장님도 이 길 잘 아시잖아요. 평소에도 출·퇴근시간에는 많이 정체되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374세대, 법정 주차대수가 453대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대수는 0.7, 가구당 하나씩 합니까, 보통?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아, 그건 잠시…
덕규

복덕규의원

그렇다고 보면 이 법정대수 453대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구당 1.5대, 2대 잡아도 500대, 600대 넘어가버리는데 기존 도로 이 주변에는 소로2류97호선 이외에는 다른 도로를 내거나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도로를 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확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분진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펼쳐주십시오. 아, 그 다음 장, 영상을 돌려주십시오. (영상자료로 설명) 여기에서 나오는 25.5톤 덤프트럭이, 어린이보호구역은 30㎞ 이내로 주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속으로 무단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하루에 많을 때는 수백 대까지 달리고 있는데 이 구역에 전체적으로 토사를 채취하는 데만 25톤 덤프트럭이 5,500대가 필요한 토사량이라고 합니다, 다 채취를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학교나 유치원 이런 지역에는 30㎞ 이내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다니지만 전혀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소음, 다음 영상을 틀어주십시오. (영상자료로 설명) 소음측정기, 물론 앱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장의 소음 dB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65dB입니다마는 공휴일에는 60dB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7시 이전에는 60dB로 해야 하고 7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65dB, 저녁에는 55dB,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덤프트럭 많이 있는 사진 보여 주십시오. 새벽 6시 반부터 이렇게 수십 대의 덤프트럭이 토사를 실어서 나릅니다. 6시 반부터면 60dB 이하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음측정을 다시 돌려주시면, 측정기를 보면 70dB 이상. 여기는 자기들이 업체에서 설치한 소음측정기입니다. 68dB, 71dB.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70dB 넘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답변에 의하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현장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음과 분진, 한번 돌려주십시오. (사진자료로 설명) 이 사진에 보면 밑에 사진은 아파트단지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바로 위에 절벽으로 되어 있지만 아무런 안전장치도 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우방아파트를 비롯한 주민들과 인근 유치원, 정말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새벽 6시 반부터 소리에 분진에. 이런 피해에 대해서 시는 앞으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단속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일단 방음벽은 저희들은 공사장에서는 설치하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설치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음벽이 설치되면 아무래도 방음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서 아침이나 저녁 이후 시간에는 작업이 되지 않도록, 당연히 저녁에는 작업은 안 합니다만 아침 일찍 작업이 되지 않도록 하고 계속 환경관리과에서 나와서 소음이라든지 분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강화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검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비산먼지나 이런 공사를 할 때는 특정 공사 사전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덕규

복덕규의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학교나 영유아보호시설, 또 주거지역이 있으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펜스를 쳐야 되잖아요. 펜스도 치고 인도를 내고, 이런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시에 특정 공사 사전신고를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받으셨습니까, 주민의 동의서를?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동의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주민이 동의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금 이 공사는 새벽 6시 반부터 막무가내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오셔서 주 출입구 문을 변경해서 유치원하고 떨어지게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현장은 하고는 괴리감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방아이유쉘아파트 신축공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교통문제, 소음, 분진,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소로2류97호선은 해결하시겠다고 답변하셨고 그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이 현장을 한 번밖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장에 더 자주 나가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탄원서도 제출하고 업체 측하고, 아마 시도 같이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한다고 그렇게…
덕규

복덕규의원

예, 고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이 지금 설치 계획에 보면 아파트 주차장과 놀이터하고 유치원을 걸쳐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덕규

복덕규의원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남은 시간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000억을 투입해서 계획으로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을 추진해 왔고 지금 금액으로는 252억 정도 금액이 들어가 있고 거리상 구간거리는 절반 정도가 됐지만 예산은 아직까지 600억 이상 투입되어야 될 사업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사업에 국·도비가 많이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어느 정도 몇% 정도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국비가 70% 정도 됩니다. 70%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제가 포항시 자전거도로 전역을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효자 SK부터 시작해서 공단, 외곽지역, 그리고 흥해, 흥안까지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도로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겸용도로가 많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예, 다음 쪽 넘겨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 북유럽 연수를 통해서 자전거도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유럽 현황을 보시면서 정말 잘 되어 있다. 자전거 수백 대, 수천 대 정도 있는데 과연 자기 자전거를 찾을까 하는 정도로 자전거가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특히 국회의사당이나 시청 이런 데 보면 국회의장이나 시장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공무원들은 자전거로 이용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겠죠. 우리 포항시는 본 의원이 2009년도 자전거 관련 조례도 만들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자료 한번 보시면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2009년도 포항시청 후문 쪽에 마찬가지 그때도 자전거 없고 지금도 자전거 없습니다. 왜 없겠나 생각해 보면 그만큼 시내를 자전거로 이용하기가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외곽지 중심으로. 인정하시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자전거 정책…
덕규

복덕규의원

왜 외곽 위주로 하게 됐나 생각해 보니까 국장님 답변대로 국·도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국토종주 자전거길로 연결되다 보니까 주로 외곽지로 간 걸로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행자부 정책이 국토종주를 자전거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이제는 외국의 사례에 나오지만 우리 자전거도로는 자전거겸용도로 있고 외국은 전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분리해 놨습니다. 만약에 자전거와 보행자가 겸용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 많습니까? 조건이 있겠지만 같은 조건으로 사고 났다고 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더 많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덕규

복덕규의원

전용도로 말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요.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겸용도로에서는 책임이 참 애매합니다.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나눌 수 없고 전용도로에서는…
덕규

복덕규의원

자전거가 책임이 더 많습니다.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자전거 책임이 크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개선하고 또 자전거도로에 지장물 있죠? 볼라드하고 전봇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승훈

박승훈부의장

복덕규 의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덕규

복덕규의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볼라드를 설치한 것은 차들이 자전거도로로 올라와서 자꾸 교통사고가 나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자전거를 피해가면서 차들도 못 올라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예, 시정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부의장

이것으로 복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명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명호

문명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문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건설안전도시국장님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원대 건설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차동찬 의원, 복덕규 의원, 김상민 의원, 문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내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는 시민들에게 명확하고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