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셔야 하겠지만 특히 건강관리도 잘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광호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인 교육국장입니다. 박종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유재선 공보관입니다. 유수남 감사관입니다. 김왕년 기획관입니다. 정진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대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류웅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류재황 진로인성교육과장입니다. 김진완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성용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박병천 총무과장입니다. 김덕환 행정과장입니다. 양개석 재무과장입니다. 조성운 시설과장입니다. 간부들이 충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장님, 김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충청북도민들의 복리 증진과 충청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 규모는 세입 2조 4,212억 원, 세출 2조 2,5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0.5%인 128억 원, 세출은 4.7%인 1,008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예비비는 5건의 사업비로 16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을 사랑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거듭 감사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충청북도 교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장님, 김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 추진과정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9명의 검사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검 결과는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주의를 촉구하였고,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사항을 검토 후 시정·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조 4,316억 원에 세입결산액이 2조 4,212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2,552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660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959억 원과 보조금잔액이 2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99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채권·채무 등의 결산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 및 현재액은 2013년 말 569억 원에서 43억 원이 감소한 2014년 말 현재액은 526억 원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대여학자금 감소입니다.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2013년 말 2,581억 원에서 학교 신설을 위한 차입금 1,720억 원이 발생되었고, 지방채 및 BTL사업비 1,077억 원을 상환하여 2014년 말 현재액은 3,224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13년 말 4조2,336억 원에서 1,986억 원이 증가하여 2014년 말 현재액은 4조 4,322억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2013년 말 441억 원에서 취득 등으로 13억 원이 증가하여 2014년 말 현재액은 454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 성인지결산은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고자 예산현액 627억 원 대비 94.7%인 59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결산은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따른 결산으로 2014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자산이 3조 2,025억 원이고 부채가 3,361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8,664억 원입니다. 2014년도 재정운영수익은 2조 1,058억 원이고 비용이 2조 944억 원으로 114억 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도 순자산 변동현황은 기초 순자산 2조 8,550억 원에서 운영차액 114억 원이 증가하여 기말 순자산은 2조 8,66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456억 1,946만 6,000원으로 내수중 화재 피해복구비 등 5건의 사업비로 16억 1,503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356만 8,000원을 집행하고 5억 1,14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내수중학교 다목적교실 화재로 인한 체육기구 구입비 및 철거비로 1억 4,646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해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비 9,444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신축공사 관련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시설공사비 10억 2,817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점관리대상 학교건물 중 노후건물 정밀진단을 위한 정밀안전진단비 5,018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주성중학교 순회코치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해 2억 9,576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별책)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조 4,316억 2,294만 원에 대하여 2조 4,246억 8,42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4,211억 8,71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34억 9,704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조 4,316억 2,294만 원의 92.7%인 2조 2,552억 4,382만 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의 3.3%인 805억 1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3.9%인 958억 7,724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8건에 43억 3,241만 원, 예산이체는 3회에 걸친 조직개편과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하여 총 326건에 1,186억 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49건에 예산현액 대비 3.9%인 958억 7,724만 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755억 3,836만 원, 사고이월사업은 203억 3,887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대여장학금 511억 8,226만 원 등 전년보다 42억 3,399만 원이 감소한 526억 7,035만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전년 대비 643억 796만 원이 증가한 3,223억 8,798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4조 4,321억 7,6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인 1,986억 1,39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1만 1,844점에 454억 3,499만 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254점에 13억 6,34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세입세출외현금입니다. 2014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59억 1,639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46억 736만 원보다 13억 9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재무제표와 18쪽 주요 부문별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440억 444만 원으로 이 중 16억 1,504만 원이 지출결정 승인되어 총 6건에 대하여 11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재해, 재난 등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나,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지원비와 충북체육고 신축 이전공사 운영비 및 시설비는 당초예산 편성 시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안이었고 추경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사안이었는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입니다. 2014년도 결산총액 불용액 비율이 50% 이상 된 항목 중에서 2015년도 현 예산에 편성된 과목을 예산액과 세출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십니까?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나? 2014년도에 50% 이상 불용을 했는데, 불용이 발생을 했는데 2015년도에 그 예산항목으로 편성된 항목과 금액, 2015년도 예산에. 그 항목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예, 윤은희 위원님.

윤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7쪽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에 공연장, 교육박물관, 안전체험관, 한글사랑관, 학생체험학습실에 대한 운영현황 내역하고요. 또 408쪽에 보면 학생수련활동 지원사업에 감동제주캠프 운영, 그리고 소규모학교 체험학습활동 지원에 대한 운영내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박우양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김학철 위원님이 예비비 지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는 거기다가 예비비 승인신청 내용이 담긴 공문을 좀 카피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전용이 8건인데 예산전용 8건에 대해서 신청을 한 내용 서류를 카피해 주시고, 여기 2012년, ’13년 그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2014년도만 예산전용에 대해서… 예, 그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거 오기 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55쪽에 보면 계약제 직원 인건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계약제 학교 직원 22명 인건비 집행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55쪽입니다, 설명자료.

윤은희 위원님께서 정규직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이렇게 좀 쉽게 해 주셨는데, 계약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것이 근거, 뭐 이렇게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방금 답변해 주셨는데 근거가 어떤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규직의 의미가 무기계약직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정규직, 저희 같은 공무원을 말씀하신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답변올리겠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왜냐하면 이 인원이 수영장을 운영하는 한 이 요원이 항상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중에서 무기계약직은 신분이 보장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란 용어를 쓰지만 “학교 회계직원”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되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계가 따르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육청이 똑같습니다. 인건비의 총액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무작정 다 정규직화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인건비 범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절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심리가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의 임하는 태도가 다를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수영장 같은 데에서 안전사고 같은 것도 책임을 갖고 더 안전하게 자기가 근무에 충실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1년 내내 사람이 필요한 사업에는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화해서 더 안전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방향이 어떨까 싶어서, 여기 계약제 직원 인건비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2,540만 원 정도 해마다 똑같은 액수로 지불할 바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서 69쪽, 설명자료 124쪽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 운영비로 팀당 1,000만 원씩 10개에 1억 원을 지원한다고 설명자료에 이리 돼 있는데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은 거점유치원으로 선정된 10개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1억 원만 지원돼 있다 그러는데 거점유치원으로 돼 있는, 선정된 10개 유치원이 어디인가요?

유아특수과장 류웅렬입니다. 지금 바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뭐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359쪽에, 설명자료입니다. 결산서 169쪽에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과후학교는 지금 교육경비에 관련돼 가지고 교육경비가 지원된 곳하고 지원되지 않은 곳하고 방과후학교가 공히 똑같이 이리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부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다르게 운영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죠?

유아특수과장 류웅렬입니다. 예산상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되는 시·군하고 안 되는 군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기회라든지 이거 또 지원에 차등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아시겠지마는 제가 몇 번 질의도 하고 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교육경비를 갖다가 지급할 수 없는 6개 시·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군에 똑같이 이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 시·군의 읍면동 이하 지역에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엊그저께 교육위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이렇게 인쇄한 거를 위원님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세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지원할 건지.

지금 초등 돌봄은 전액 저희 자체예산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전체를 다요. 방과후는 소외 지역에 연합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또는 행복한 방과후학교 우수프로그램 또는 공모해 가지고 해당 지역에 학교를 추가해서 더 지원하는 방안, 또 예산 미지원에 따른 교육 차별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 세부적인 것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건 있습니다, 인원수하고.

그렇게 지원하면은 어느 정도 형평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형평에 맞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완전한 거를 원하지는 않지마는 그러나 교육경비를 갖다 지금 받지 못하는, 제가 알기로는 시·군별로 해서, 아니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형평을 맞춰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똑같이 금액을 지원하면은 또 반대 역차별이 생길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같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차별이라는 게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어떻게 역차별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원되고 있는 시·군도 그러고 추가지원할 이걸 요구할 수도 있고, 일부 시·군에는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거기 금액을 똑같이 준다 이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은.

기본원칙은 교육기회가 평등해야 된다, 잘살고 못살고 간에. 특히 잘살지 못하는 시·군에 있어 가지고는 교육기회를 더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따가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관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무상급식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충청북도청의 지난번 결산할 때도 또 얘기가 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무상급식비 관련해서는 교육국에서 주관을 하고 계시고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시는 게 어떠실지…

예예, 그렇게 하시죠.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뭐 다 아시다시피 2010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우리 충청북도가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모범적으로 추진해 온 자랑스러운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와서 약간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2010년부터 4년간 총액 대비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를 5 대 5로 지원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었는데 금년에 와서 그 총액 대비 중에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가 있다, 또 배려계층의 급식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도청의 생각이 좀 달라 가지고 우리 교육청하고 견해를 달리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교육부로부터 인건비나 운영비성으로 국비지원을 받는 부분은 없고요. 우리 교육청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은 지방비이고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교육청의 고유재원입니다. 그러고 보통교부금은 역시 총액으로 교부되고 있고 측정항목별로 용도가 지정되거나 지출되는 예산액을 교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보통교부금 측정항목에 총액인건비는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기 위한 산정기준일 뿐 국비지원의 인건비는 아니라고 우리 교육청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 해석하는 부분하고 우리 교육청 해석 부분이 좀 달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서가 오면 어느 정도 양 기관의 해석상의 차이는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아무튼 양 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최초 합의했던 총액 대비 5 대 5를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공적기구로 돼 있는 교육행정협의회 또는 도청의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공적기구에서 양 기관의 실무자들이 논의를 하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제 청주 KBS 시사투데이에 도지사님께서 양 기관의 분담비율에 대한 갈등은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협의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님과 도청의 도지사님의 복지철학이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해결될 것으로 희망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유권해석한 거는 언제쯤 도착할 예정입니까?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예산파트에서 교육부 관련 부서로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보낸지가 좀 됐는데 아직 답변이 안 오고 있는데 금명간 답변이 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오면 그에 따라서 결정할 예정입니까?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 답변이 오면은 지방재정교육교부금에 인건비가 포함돼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지에 대한 것이 총액으로 교부했다든지 또는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기획재정부 쪽에 총액인건비 제도가 교부 개념이냐 산정통보 개념이냐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 개념이 아닌 산정통보 개념이라는 회신을 받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사안이지마는 본 위원 생각도 사실 산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어쨌든 교육부의 유권해석과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사님도 또 교육감님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철학이 같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로 한발씩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갖다 그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유아교육네트워크에 대한 자료 왔습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10개가 어디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입니다. 지금 10개의 학교는 청주에 3개입니다. 남성유치원, 산성유치원, 남일초 병설유치원, 충주에 성남, 제천에 의림, 보은에 동광, 옥천에 삼양유치원, 진천에 삼수초 병설유치원, 음성에 사립인 키드랜드유치원, 단양유치원 이렇게 10개입니다.

선정기준하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주목적이 예를 들면 버스나 여러 가지 여행 또는 유치원 교육활동할 때 각 유치원이 영세성이 많아서 5·6개씩 묶어서 활동을 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유치원 중에서 중심이 될 만한 유치원을 선정해서 5·6개 유치원이 같이 공동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프로그램 기준을 마련해서 한 것입니다.

현재 전체는 다 못하고 10개 중심학교로 해 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해서 점차 효과를 봐서 확대도 할 예정이고, 이것이 현재로서는 각 유치원 단위별로 예를 들면 교육활동하기 힘든 부분, 차량 대절이라든가 교육활동 이동할 때 같이 묶어서 할 때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상 절감도 되고 교육활동 효과도 높이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들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선정했을 때 그게 선정기준이라든지 그게 명쾌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10개 거점인데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선정이 안 됐느냐 이런 불만을 갖다가 표출하는 그런 유치원도 있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네트워크라든지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전 유치원에.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가 오기 전에 예산전용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예산전용은 어느 분이…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용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과 예산총칙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허용된 부분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허용은 아니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꼭 맞게, 소요액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추정된 소요액을 계상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집행에는 다소의 괴리감이 있다. 그래서 법령적으로 보장되는 제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전용할 때 어느 부서하고 협의합니까?

예산전용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인은 그럼 기획관님이 해 주시는 건가요?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용하고 나서 사실 예산편성할 때 아시다시피 정·관·항·목이 다 있잖아요. 정·관·항·목이 다 있는데 그걸 편성을 해 주는 건 의회인데 전용한 내용은 사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 또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일단 통보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절차를 보자고 한 게 어느 분이 사인을 했는지 진짜 이게 항목이 정말로 제대로 전용할 필요가 있는 건지, 혹시 잘못한 건 없는지 궁금해 가지고 제가 카피를 보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용한 내용을 갖다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 부분은 법령에서 보장된 집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통보가 아니라도 예결위원님들이나 소속 교육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다면은 별도로, 수시는 좀 그렇고요. 상황을 봐서 정기적으로라도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유인물로다가 해당 전문위원실로 알려드리든지는 하겠습니다.

예, 어제 도청의 전용 문제도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정부에서 전용한 경우에 국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그걸 갖다 준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육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갖다, 전용한 부분을 사실 저희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도 안 되고 하니까 그 절차를 갖다가 좀 준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과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에 부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고 자료 오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 하나만…

예, 추가 자료 요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 경상교육지원비, 투자교육지원비, 학교회계전출금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금액이 각 지출 세부항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교명하고 사업내용하고 포함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청 채무 5년간 변동현황, 차입 변제금액이 포함된 변동현황을 5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거 자료를 봤는데요, 설명자료 357쪽에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공연장, 교육박물관, 안전체험관, 한글사랑관, 학생체험학습실, 바이오과학관 운영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해서 운영현황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하고 많이, 이 제목하고 사업 내용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무슨 사업인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체험교육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자료 여기 왔는데…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가 하나가, 좀 이걸 다 물어보면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준비된 거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청 결산을 보면서 교육청의 결산이 그냥 매년 구태의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지마는 저는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예비비의 불용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항목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불용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방대하게, 방만하게 예산계획을 잡음으로 해 갖고 특히 이것이 뭐 본예산에 반영됐다거나 추경예산에 반영됐다면은 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업 목적에 변화가 있다거나 뭘 할 수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좀 더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마는, 그야말로 예비비 지출은 특수한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의회의 의결 없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는 과정에 의회의 심의를 안 받음으로 해 갖고 오히려 더 방만하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지원비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예비비 지출해서 사용내역이, 계획서가 정확하게 제출되고 또 지출이 결정됐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충북체육고 이전 신축공사 조금 전에 충분히 설명했지마는 아니, 공사비를 10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중에 4억 5,000만 원을 불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진짜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도교육청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 충청북도 제2회 추경하고 예비비편성 시점하고 차이가 한 달 정도가 채 안 납니다. 그러면은 보통 15일 전에 도의회에 추경예산안이 제출된다고 생각하면은 예비비 편성 시점에 하마 도교육청에서는 제2회 추경을 전부 집합을 해 가지고 추경예산안이 검토가 끝나 가지고 안이 성립이 돼 있을 시기인데, 이 시기에 예비비를 의회 의결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진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하는데 예비비 지출을 총괄하시는 분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거친 후에 적정한 예비비를 배정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도 적정하게 예산을 요구하고 적정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다소 좀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기를 고려해서 추경예산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예비비를 제한적으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지원비는 예비비 편성항목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상위법령에 뭐 있어 가지고 한다 그러지마는. 지금 충북체고 이전 신축공사는 그게 시간, 분초를 다투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6월 25일 날 예비비 지출 결정을 했는데 제1회 추경은 7월 26일 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 시점 차이는 해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달 차이밖에 안 나는데 한 달이면은 그 당시에 하마 6월 25일이면은 예산팀장님 와 계시지마는 각 시·군 교육청 각 부서, 각 과에서 추경 소요 다 파악해 가지고 기초안 마련하는 시기 아닙니까, 한 달 전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건 진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좋으신 거 같아,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다 예비비 나중에 지출하고 나서 승인하라면 아무 말 없이 승인해 주는 게.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결산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하게 될 거 같은데… 아, 안 하게 되겠네.

한 번 다시…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무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그냥 답변하시면 될 거 같아. 우리 총 부채액 변화액 5년간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구두로 한번 말씀… (자료를 받으며) 왔어요? 우리 채무액이 2014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 채무액이 가장 는 이유가 뭡니까? 643억이나 지금 채무가 급작스럽게 증가를 했는데 지금 평균 채무가 2,500억대에서 유지하고 있다가 2014년도에 3,200억대로 갑작스럽게 채무가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재무과장 양개석입니다. 저희들 2014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세수가 부족해서 1,400억 정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으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해서 세수 결손분에 대한 걸 받게 됐고요. 또 학교 신설분도 저희들이 한 830억 정도 되는데 학교신설 요인의 지방채를 지방교육채로다가 교부금을 못 받고 지방교육채로 해서 발행해서 저희들이 학교신설 요인으로 해서 받도록 이렇게 갑작스럽게 2014년도에 증가가 됐습니다.

자,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이 영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교육청의 재정상태가 이렇게 어려워짐으로써 실제 진짜 수혜를 받아야 될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복지라든가 그런 혜택이 축소되고,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간에 급식비 문제를 가지고 많이 서로 타협을 못하고 있는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데, 채무와 연관해서 감채기금을 운영하고 있나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감채기금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조례를 위반하시는 거 같아, 이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재원으로 조성을 해서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게끔 조례를 2012년도에… 이거 도교육청 교육감이 요구해서 조례가 제정됐죠?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게끔 강제규정을 달아놨는데, 지금 왜 기금적립 안 하시는 겁니까?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감채 조례가 있는 건 맞습니다. 2007년도 제정돼서 201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조례가 2006년도, ’07년도 당시에 교육부에서 준칙을 주고 그리고 교육부의 예규에 의해서, 상환비율을 정하는 예규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조례가 없는 시도도 있고, 또 조례를 만들었다가 폐지한 시도도 있고, 현재 운영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채기금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출연하지 못한 사유는 저희는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다 교부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타 시도도 자체 발행하는 차입금에 대해서만 감채기금 조례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보통 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해 갖고 아직까지 충청북도교육청은 도래하는 게 적은 모양이에요, 아직까지 기간이.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도래한 건 없고요, 2016년도부터 도래하는 부분이 220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기금은 조례를 만들었냐 하면은 2016년까지 시한부로 하는 것은 2016년도서부터 지방채 상환하는 데 재정적 부담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미리미리 순세계잉여금의 몇 프로를 기금으로 적립해 가지고 2016년부터 지방채 상환하는 데 부담을 갖지 마라라는 뜻에서 이 기금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이거 지키셔야지. 그래 가지고 지금서부터 다문 얼마씩이라도 기금에다가 적립시켜 놨다가 2016년도에 상환… 그때 220억씩 우리 교육 그렇지 않아도 재정 부족하다는데 220억씩, 물론 중앙정부에서 주면 다행이지마는 안 줬을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재원 마련하실 겁니까?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이 부분은 220억에 대한 부분과 저희가 3,977억에 해당하는 부채가, 차입금이 아직 차입 실행을 안 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은 차입금으로서 교육부에서 교부금 산정 시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를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이 조례가 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제정된 이후 직제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20%에 해당되는 비율도 사실상 교육부 예규상으로는 저희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기획관으로 온 다음에 인지를 하고 개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올해 중에 개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교육부 규정이 더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조례가 더 먼저예요?

교육부 규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우리 조례가 당연히 법령에 들어가고 교육부 예규는 훈령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령을 먼저 지키셔야지 왜 자꾸 규정을 갖다가, 법령을 위반하면서 규정을 내세우시는 거예요?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감채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그런 조례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거치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물론 거치기간 중에 좀 적립을 해서 도래 시 상환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지당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급격히 열악해져서 누리과정예산 문제를 가지고도 그랬고 무상급식비 문제라든지 또 내년에 교부금이 더 줄어드는 문제라든지 등등을 고려할 때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입장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감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그렇게 운영을 못한다 그러면 얼른 조례를 개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정해 갖고 현실에 맞도록…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개정을 해서, 그렇죠? 악법도 법이고 지키지 못할 조례는 빨리빨리 고치든지 아니시면 지키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금은 그렇고, 제가 이 결산보고서 보면서 원래 기금정산서를 꼭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보니까 기금결산안에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가지고 놀라 가지고, 제가 보고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변제에 먼저 사용하라는 우선조건에 달아놓은 그 뜻을 잘 이해해서 우리 충북 교육재정이 좀 건전하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결손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거 우리 도하고 결산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입액 결손을 처리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손처리합니까?

재무과장 양개석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회계연도 내에 세입이 잡히지 않으면 불납결손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결손처리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는 최대 「민법」에 나오는 채권시효 한 10년 정도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수업료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받는 수업료는 저희들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민법」에 의한 시효 1년에 의해서, 학생이 자퇴한다든가 졸업한지 1년이 지나면은 불납결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업료 결손 부분은 사실 수업료를 못 낼 정도의 형편이 되는 학생이라 그러면 결손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임대료 내지는 여러 가지 잡수입에 관련돼 있는, 임대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거 결손처리할 경우에는 결손처리가 어떤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담당자의 직권으로 방치해 뒀다가 시효 10년 지났다고 그냥 결손처리 관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 나간다 그러면 이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교육청도 역시 결손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것이 만약에 법이 없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래서 결손처리를 적법하게 심의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 때 결손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도교육청에서도 결손처리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아주 결손처리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양개석입니다.

검토해 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결손이 전체적으로 채권에 관련돼서 도래되는 게 2017년부터 시효 10년 해서 도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자체 충분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끝내고 나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한 분 정도 질의를 더 하면 질의가 종료된다는 말씀을 들어 가지고, 먼 길에서 오신 교육청 관계자도 계시고 해서 식사 시간에 좀 늦어지더라도 오전 중에 질의를 다 마치려고 하니까 답변하시는 답변자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참 간단하게 표현하면 교육감님께서 직권으로 전체적인 금액을 의회 의결을 받아놓고 뭐 마음대로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통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부항목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집행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경상교육지원사업비, 투자 교육지원사업비, 학교회계전출금 이렇게 해 갖고 숙원사업을 해결할 때는 학교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숙원사업 접수해서, 검토는 도교육청에서 철저하게 하죠? 그래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 여부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검사한 다음에 전출만, 예산만 그쪽으로 내려줘서 집행만 그쪽에 맡기는 거죠?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교육청에서 중앙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아는데 이게 보통 소위 말해서 시설사업비로 주로 사용을 하게끔, 긴급을 요하는, 의회 의결을 받지 못하고 즉시즉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집행해 줄 필요가 있는 자금 중에서 주로 시설사업에 사용하라고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사용을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집행내역을 보면은 경상비로 엄청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됐습니다. 경상비, 운영비는 절대 이 금액에서 줄 수 없는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봐 주세요.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비는 아시다시피 총예산의 0.1% 이내로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6억 원을 집행을 하게 됐는데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경상교육사업비와 투자교육사업비로 해서 행정기관, 공립학교, 사립학교 이렇게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교육사업비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예산과목상도 경상교육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 예산을 편성을 다시 하는 시기까지의 그런 기간 사이에 부득이 또 경상교육사업에 대해서 요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그중에서 투자교육지원사업비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겁니까? 나머지 학교회계전출금은 뭐 부족함 없이, 불용액 없이 거의 지출을 했는데 항목상 투자교육지원사업비가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전체적으로 16억 원 중에 잔액이 7,500 정도가 남았습니다. 불용률은 4.74% 정도 되는데 지적하신 투자교육사업비의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저희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관, 공립학교, 사립학교를 안배를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행정기관,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 대해서 한 1억 원 정도를, 16억 원 중에 1억 원 정도를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5,000만 원 정도는 쓰고 5,400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해당 수요기관에서 수요 요구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수요 요구도 없는데 배정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연말쯤 가서 적극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또 학교의 요구액이 모자란다, 수요에 비해서 예산액이 모자란다 할 경우에 학교로 전용을 해 준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못한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학교에 지원되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 목적대로 대부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 일선학교에서는 참 시설도 노후된 데도 많고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 또 한쪽에서는 처음에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남아서 뒤로 돌아가는 이런 모순된 행정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의 촉구를 합니다. 2014년도 결산을 보면서 항목별로 불용액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결산검토 자료에 보면 50% 이상씩 이렇게 불용이 된 항목이 많은데, 제가 이 자료를 한번, 50% 이상 된 거에 대해서 2015년도에 예산편성은 어떻게 됐는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늦게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안 봐도 이거는 관례상으로 불용액이 아무리 많이 남아도 그다음 해에는 그대로 똑같이 편성이 돼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들어왔어요? 여기 있네요. (자료 검토) 아, 2015년도에 빠진 거는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사업 중에서 그냥 관례적으로 뭐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재계상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교육청 예산 어렵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진짜 말 그대로 실무 담당 선에서는 쥐어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지만 어렵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가고 또 교육 대상자들도 이해가 가고 그런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2014년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했는데 행정행위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양개석입니다.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금전채권은 5년입니다. 그런데 「민법」에 소송이라든가 이런 채권이 별도일 때 10년까지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민법」을 준용해서 좀 관리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행위에 5년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와 가지고… 아까 우리 예비비 쪽하고 또 전용에 결재된 거 신청된 카피를 해 달라 그랬는데 카피가 다 안 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좋습니다. 우선 예비비승인 신청의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죠? 교육감입니까…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산집행 전결범위가 있습니다. 범위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예비비집행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까지 결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대 교육감인수위원회 지원의 결재권자가 누군지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카피를 해 달라 그랬는데…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부교육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카피는 여기 제출했나요? 있나요, 그게? 신청 내용이? 결재한 내용도 다 포함된 겁니까? (자료를 받으며) 예, 이거 좀 추가로 보겠습니다. 하나 더,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결산서 112쪽에 선거관리에서 우리 교육감선거의 관리경비 부담이 있어요. 사업개요를 개략적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총무과장 박병천입니다.

지금 당장 부르면 답변하기 좀 곤란할 거 같고 사업개요를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능합니까, 아니면은 서면으로 주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예비비 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주 긴요한 부분에 써야 되는 예비비는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추경에 뭐 반영을 하든가, 만일 급하면은. 또 기타 예비비 사용할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게 참 예비비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승인 나는 부분에서 함부로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철저를 기해서 예비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교육 결산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 결산이 물론 뭐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다 잘 됐고 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다 했지마는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육의, 학생들의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더라도 꼼꼼히 생각했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현상만 유지할 게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우리 충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좀 효율적이고 집중과 선택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조건부 가결이 아니라 의견을 달아서 가결인 것이지 승인은 승인 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달아서 가결하는 걸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네,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의견을 달아서…

강현삼 위원님 말씀처럼 의견을 달아서… 일단 저희들은 의견을 붙여서 집행부에 보내는 걸로…

본회의로 보내서…

본회의에 보내는 걸로 하고 그렇게 가결하겠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저희가 교육청 예산심사한 결과… 아!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점검한 결과 의견을 좀 달았으면 싶어 가지고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비비의 중대성과 비정상적인 걸 갖다가 감안할 때 결재권자는 적어도 최고의 결재권자가 돼야 된다, 교육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부교육감이 결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에 부교육감이 결재했으면 대결이라도 사후에라도 결재를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여 가지고, 최고 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득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충청북도교육청 예비비 지출도 최종 결재권자가 교육감이 결재를 하는 걸로 의견을 달아서 가결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그런 뜻이죠?

예예.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견을 붙여서 보내는 걸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7월 14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또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