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영 교육국장입니다. 김남호 행정국장입니다. 김용철 감사관입니다. 신승원 혁신교육과장입니다. 장영신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승오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문종민 체육복지건강과장입니다. 박주정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이홍채 총무과장입니다. 정운용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양주승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장희섭 재정지원과장입니다. 고재관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혜숙 교육장입니다. 김현중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성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어서 서부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현 교육장입니다. 고향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최경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직속기관장입니다. 정석기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구제섭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원익 학생교육원장입니다. 박태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입니다. 심행선 금호평생교육관장입니다. 최지상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이랑순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박금화 송정도서관장입니다. 김채화 교육정보원장입니다. 오화심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광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교육의 가치가 성과제일주의가 아닌 안전과 생명존중임을, 경쟁과 차별이 아니라 협력과 상생임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중학교까지의 무상 의무급식 실현과 교육복지의 새로운 모델이 된 광주희망교실 확대 등 시혜적 교육복지를 보편적 교육복지로 전환하였고 단호한 청렴정책으로 부패를 일신하고,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직원상 정립을 위해 불필요한 관행적 업무를 과감하게 폐기하였습니다. 8시 30분 이전 획일적 강제등교 금지와 강제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였고, 「학생인권조례」 이행 실태 점검 등 민주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2014학년도 수능성적 분석 결과, 표준점수와 등급별 비율 등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인성과 학력의 조화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구현을 통한 혁신교육의 안착과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향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교육시책들을 추진한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9,349억 6,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9,348억 9,300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조 9,343억 7,200만원, 불납결손액은 6,100만원, 미수납액은 4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9,349억 6,1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조 8,280억 2,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4.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74억 6,1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자유학기제 운영 사업 등 21개 사업에 100억 9,200만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대안교육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 19개 사업에 173억 6,9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총액에서 세출 결산총액을 공제한 1,063억 4,8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787억 3,1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274억 6,100만원과 보조금 잔액 1억 5,600만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사업의 지원 대상 변경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12개 사업 14억 1,6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9억 8,500만원으로 2014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1%인 794억 7,600만원으로, 잔액 사유는 예비비 등 지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취소 등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책의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잔액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현재액은 245억 5,500만원으로 대여장학금, 소송비용액, 수업료 수입 등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2,931억 8,500만원으로, 차입금은 모두 국고부담 지방채로 2013회계연도 학교신설비 196억 1,900만원과 2009년도 발행분 공공자금기금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 발행한 716억 6,800만원, 2014회계연도 학교신설 및 유치원 신설비 393억 8,100만원이고, 학교신설 BTL채무는 1,625억 1,7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6,724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973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정수 물품 현재액은 217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9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상태 및 운영 결과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2014년 12월말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2조 4,671억 1,600만원이고, 부채는 2,984억 9,600만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조 1,686억 2,000만원입니다. 재정운용 사항은 수익은 1조 7,000억 4,700만원이고, 비용은 1조 7,246억 8,3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46억 3,600만원의 초과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총액은 365억 5,800만원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인조잔디운동장 교체와 노후 교육시설물의 긴급 정밀안전진단 지원을 위해 3억 4,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광주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처리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남호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한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검사 때 지적된 내용과 개선ㆍ건의 사항 등 2건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시설 예산수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칭)지원초교 및 (가칭)월남유치원에 대하여 시설비 30억원, 설계비 3억 8,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나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이는 동구청에서 월남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가칭)지원초등학교 및 (가칭)월남유치원 개교ㆍ개원 부지를 확보하여 우리시 교육청에 제공해 줘야하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아니하여 공사를 착공할 수 없는 상황으로써 이 편성된 예산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가칭)지원초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를 2014년 9월 29일 완료하는 등 (가칭)지원초 및 (가칭)월남유치원을 2016년 3월에 개교ㆍ개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 동구청에서 남계지구 기반시설부지매입 보상 및 정리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학교부지 미확보 상태이므로, 개발사업 시행자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께 (구)지원초 폐교부지에 대한 보상과 (가칭)지원초 예정 부지 내 사유지 보상협의 등으로 학교부지를 조속히 조성하여 우리시 교육청에 제공해 주길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가칭)지원초등학교 개교를 위해서는 교사신축공사 계약요청 의뢰일로부터 16개월 상당의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둘째,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 보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에듀파인시스템을 통해 자산관리를 하고 있으며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간 연계는 되고 있으나, 신설기관이나 학교 설립 등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예산결산은 예산 투입 연도에 반영되고, 재무결산은 준공 후 재산대장등재 이후에 반영됨으로써 결국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과계정인 건설 가계정 등을 활용하여 재산대장에 등재함으로써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 많이 참석해주셨는데 광주교육발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 흔히 말하면 집행잔액이라든지 또 지급사유 미발생. 보통 잔액이라든지 지급사유 미발생일 경우에 우리가 예산 현황을 보면 이해가 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업취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좀 가지 않은 것들이 꽤 있어요. 미래인재교육과 담당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면, 진로진학 우수교육 예산 4,000만원이라든지, 학교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전면계획이 취소돼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예산을 세우고 또 계획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세웠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면. 그리고 원어민 보조강사 이런 것들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한 번, 왜 계획 변경이 됐는지 아니면 사업자체를 실시 안 했는지 이야기를 한 번 해주세요.

해외연수관련해서는 세월호 여파로 연수관계가 전면적으로 우리 교육청 차원의 워크숍이나 해외연수가 전부 다 취소된 관계로 그렇게 됐고요. 원어민 보조강사 예산은 중도에 두 분이 계약만료가 됐고요. 초등학교 한 분은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해가지고 인건비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보통 인건비라는 것은 사실예측 가능하거든요. 세월호도 국내연수라든지 아니면 입찰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실 이해가 가지요. 이해가 가는데, 정책적 측면에서도 보면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보면 이렇게 사업을 취소하고 지급 사유가 미발생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쭉 보면.

원어민 보조강사 인건비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요. 계약 만료된 건이 두 건이 있고 또 개인사정으로 중도에 사직한 사유는 어쩔 수 없이 미발생하게 됐습니다.

중도에 사직하고 더 이상 채용을 안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한 학교는 개인 사유로 사직한 관계는 9월달에 정규 교사를 발령을 내가지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했고요. 고등학교 2개 학교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상 2학기 때부터는 영어 수준별 수업을 하지 않도록 교육과정 운영이 변경돼가지고 별도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운영에 영향이 없었다고요?

예.

예산총괄 담당하는 국장님, 이거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다른 것 한번 질의 드릴게요.

행정국장 김남호입니다.

지급사유 미발생 불용액이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57.5% 457억원. 사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물론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전반적으로 내용이 섬세한 것은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급 사유가 특별히 계약을……. (관계직원, 행정국장에게 자료 전달) 명시 이월이나 또는 사고이월 또는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민원이나 어떤 다른 일기 등으로 해서 준공기일을 지킬 수 없는 사항, 이러한 경우 때 지급을 하지 못하고 연기 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설비 낙찰이라든지 이런 차액들은 여기에 보면 그렇게 안 많아요. 제 자료에 의하면 88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자체가 243억원 정도로 전체 불용액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처럼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그렇게 컸나요?

예. 학생수련이라든지,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인건비는 세월호 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건비는 또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좀 더 면밀한 추계만 하면. 그런데 인건비도 마찬가지에요. 인건비도 지금 거의 100억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인건비도 지금은 여직원들의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그래서 대체 인력비를 세웠다가 미처 그런 어떤 사안들이 예측하지 못한 또 휴가를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인건비를 미처 지급 못한 경우가…….

그렇지요. 아무래도 젊은 선생님들의 육아휴직이라든지 그것까지 섬세하게 조사해서, 물론 인권문제도 있고 해서 언제 출산한다든지 그것까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른 것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인건비의 경우는 전용이나 이용이 힘든 사항이고 해서 충분히 세워 놓는다고 확보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산 같은 경우는 예상하고 평상시 전년도 대비해서 확보는 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좀 더 예산을 세울 때 세밀한 추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재정지원과 일을 보면 공무원사망 조의금 및 재해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이런 것은 좋지요. 왜? 이런 것은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지급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은 예측도 불가능할뿐더러 이런 예산들은 사실 미지급발생 사유가 발생하면 할수록 좋지요, 이런 분야는. 그러나 어떤 정책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그런 예산들을 세워놓고 지급 미발생이라든지, 사업이 취소된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매입 관련돼서 일반회계부담금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속 담당하신가요, 이것도?

예. 행정국장 김남호입니다.

우리 이 진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학교용지매입비 이것은 지금 50%, 50%해서 법정부담금이지요?

예.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지급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 된가요, 지금? 법정부담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급하지 않은 돈이요.

일반회계에서 미전입금이 1,075억원 정도로 2006년도 이전에, 2007년도 이후에는 쭉 저희들한테 전입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점이 아직 1,000억원 대가 넘게 미전입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 예산 없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교육부에서는 그 금액을 앞으로는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 상당 금액을 저희들한테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교부금액에서 1,000억대를 교부하지 않겠다고 이렇게까지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수시로 시청에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저희들한테 전입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교육행정협의회가 설치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공동의장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패널티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시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협의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 서 전입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전혀 아닙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문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4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사립유치원 중에서 원비를 동결한 유치원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학급당 월 21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10개 사립유치원이 지원을 받았다가 11개 원이 환수조치 돼서 집행잔액이 1억 2,79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환수조치 된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유치원에서 전년도 대비 원비를 인상할 때는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든지, 자문을 거쳐서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문 없이 임의대로 해 버린 유치원들이 10여개 이상 있어서 거기는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1억 2,790만원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8개 원에 대해서 다시 29학급에 16만 1,000원씩 추가지원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지원을 하지 않고, 결국은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됐어요.

결과는 특혜처럼 보이는데 유치원 운영을 정상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하기도 하고, 또 표준 유아교육비가 일정금액 37만 9,000원대 이하로 운영하는 데는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급당 월 25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21만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학급당 이제 14년도 집행이다 보니까 전년도 13년도 대비 동결한 유치원들을 해서 21만원씩 12개월을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부 지침대로 하면 25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25만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 원비동결을 하지 않은 사립유치원들에 대해서 더 많이 유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황을 봐서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면 인상할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유치원 원비가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큰 유치원들은 운영비 지원을 차라리 안 받고 인상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2015년도에는 21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든 상황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만원으로 인상을 시켜야 되리라고 보는데 오히려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단가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72페이지입니다. 「연금법」 변화에 따른 불안, 또 교권 추락 등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육현장을 지키기 어려운 여건들이 많아져서인지 참 이렇게 명예퇴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92명, 2011년에 114명, 2012년도에 128명, 2013년도에 115명, 2014년도에는 156명으로 지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퇴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정확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연금개정법」에 대한 영향을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직자에 대해서는 현재 특히 또 교원복무연수가 많은 재직자들에 대한 것은 영향이 미비하다해서 명퇴를 철회하거나 지금 또 명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신청자들이 공립이 150명, 사립이 170명, 합계 320명으로 아주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명퇴 신청을 해 놓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근무의욕이 굉장히 많이 현저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립은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해서 충분히 세웠는데 사실 사립의 명퇴자 수가 급증하는 것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세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명퇴자 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늘려서 이를 수용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 공립교사 임용 선발인원을 초등학교 20명, 중등 71명을 사전 예고를 했습니다. 2015년도 초등 125명, 중등 120명에 비해서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신규교사 부족으로 일선학교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렇게 명예퇴직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교원정수는 시·도 교육청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총 정원수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 수요의 숫자를 파악해 올려도 그 정수를 다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급감하는 학생 수를 중심으로 교육부가 신규공개채용에 대한 허가를 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숫자이고요. 또 명퇴자를 확보함으로써 신규 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하는 것도 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교육감님 생각도 사립학교 명퇴도 최대한 100% 수용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많은 신경을 써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확보에도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지금 교원 명예퇴직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연금에 관계된 것도 있겠지만 교권추락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시교육청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 395건, 2012년도에 487건, 2013년도에 253건, 2014년도에 243건입니다.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200건 이상의 교권침해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방학을 제외하면 하루에 한 번 꼴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균관대에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교사 5명 중에 1명이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갤럽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3%가 교사가 학생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최근 5년새 3배나 늘어난 이유가 어쩌면 추락한 교권 때문이 아닌가 하는 참 초라한 우리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예퇴직이 우리 교직현장에서 교원들이 도망가는 그런 방편이 아니고 진정한 명예로운 퇴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및 신고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지금 우리시 교육청은 2014년도에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및 신고시스템운영사업으로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 데 어떻습니까? 평가결과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응답한다고 할지 또는 위험할 때 벨을 누를 수 있는 장치를 해가지고 벨을 누르게 한다든지 하는 세 가지 시스템으로 시범운영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 5월에 전문적으로 민주인권생활과와 같이 분석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이 시스템의 효용성이 얼마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질문지 같은 것을 이렇게 학교폭력에 자기가 들어가서 하는 부분도 시스템이 복잡하고요. 선생님과 직접 상담하면 바로 해결될 문제들을 자기들이 설문도 하고 벨은, 아이들이 장난으로 벨을 또 많이 눌러 버립니다. 그리고 카드를 딱 인식시키면 바로 선생님한테 카드 인식한 부분이 들어가서 선생님 면담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인 신분 노출도 되고 또 선생님들께 직접 면담하면 되고요. 저희들이 학교폭력 전화신고가 또 117이 있습니다. 그리 전화하면 가볍게 해결될 것인데 복잡한 시스템을 거쳐서 학생들이 많이 기피하고 있고 활용실적도 저조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숙련 미달의 이유가 많다고 지금 이렇게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현장에 도움은 되지만 조작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그러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 사업의 무게중심이 학교폭력예방의 실질적인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사들의 숙련 미달과 조작상의 어려움에 더 중점적으로 둔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0개교에서 하고 있는 예방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선생님들이 통계라든가 내용에 들어가서 접근하는 방식들에 대한 연수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은 즉시 처리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가서 통계하고 다른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약간 지연도 되고 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0개 학교 전부다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어떤 예방프로그램이든지 학교폭력에 도움은 되지만 지금은 즉시 처리해주고, 아이들에게 즉시 신변을 보호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떨어지고요. 사실은 선생님이 별도의 연수 받기를 좀 꺼려합니다. 우리 교육청 지정 사업이 아니라 일부 시범학교가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써봐라 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지난달에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피해 응답률이 크게 줄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11년 만에 중학교 학교폭력이 2014년 대비 36%가 감소했고 고등학교도 25%가 줄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교육청은 위기학생 관리 및 사안처리 지원을 위해서 신속대응팀 부르미 운영의 성과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지만, 사후처리를 위한 신속대응팀에 대한 운영도 필요하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실시간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이 이런 데이터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교폭력 시스템 신고매뉴얼을 보면 곧바로 아이들이 117 전화를 들면 바로 신고하고 경찰이나 관계자가 학생과 직접 대외보안을 유지하면서 즉각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많이 신고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은 담임선생님입니다. 담임선생님이 신고하면 판단해가지고 학교랑 협의해서 학교협의회 지도한계가 넘으면 곧바로 교육청에 연락을 하거든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부르미팀들이 바로 가서 교육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를 바로 보고, 이게 뛰어 넘으면 사회전문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 예방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통계 내는 부분도 사실 그렇게 쉬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저는 직접 안 들어가 봐서, 학교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이들이 설문한 것을 전부 통계해야 되고요. 설문 이외에 주관적인 생각은 반영이 안 되어 버립니다. 설문 외에 다른 것을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할 채널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성추행을 당했다 그런 부분이 없으면 거기는 신고를 못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모든 사고의 수요 요구를 그 설문이 다 충족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도 지적이 됐었거든요.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결과적으로 비극적인 상황들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을 위해서 다양하게 장치와 시스템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이와 같은 결산심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동료 위원님들이 더 발언할 수 있도록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상임위 할 때 우리 김영남 위원님과 함께 했던 말씀들, 교육상임위를 뛰는 우리 위원들이 예결위나 상임위가 아닌 동료 위원님들로부터 우리 교육청 예산 관련해서 많은 질타를 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과 또 1차 추경 때 감액조치해서 정리를 잘 하고 가는 그런 우리 교육청 예산운용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불용이라든가 이런 말씀하고 계신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얼마 있으면 내년도 예산 또 다시 저희들이 편성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정말로 불용이 많이 됐던 예산들에 대한 또 그 사업항목에 대한 것들은 패널티를 줄지언정 강도 높은 예산편성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다 좀 세밀한 관심과 예산집행을 해주시길 바란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본 위원 질의는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서 한 번 보십시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결산서를 보면서. 11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신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육성종목지원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결산대상 사업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했는지를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지출액이 7억 6,785만 8,420원입니다. 보셨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 관한 것인데요. (방청석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보며) 가능하시면 동부…….

제가 보면서 전남대학교 사범대학부설 중학교 배드민턴 운동부 육성팀 지도자 인건비인데 그 지도자 한 사람 인건비입니까?

동부교육장 윤혜숙입니다. 거기 들어와 있는 사업비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육성종목에 총괄되는 그 훈련 예산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시지요?

예. 한 목으로 되어있어서 동일하게 포함시킨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고 되어있고 그것에서 주 중심은 육성팀 지도자에 대한 인력문제로만 평가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게 맞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도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 중학교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나왔고, 국립 중학교인데 하필이면 남자 배드민턴을 육성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남자 배드민턴부이기 때문에 여성코치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질의 또 나왔는데요. 15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변경해달라고 해서 확대되어서 금년 사업에 실적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부분은 저희도 좀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것은 교육부 지정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럼 자체에서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지원청에서 결정했던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결정을 하셨습니까?

위에서부터 이게 아마 지정이 되어가지고…….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위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 본청이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아…….

그러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교육부 지정 사업은 아니고 성별영향 분석평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은 들어가십시오. 126 페이지입니다. 체육복지건강과 관련된 것인데요. 교육부 지정인데요. 제가 이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돼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 누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면 2014년도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로 총 110개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기초학습부진 여학생 비율이 당초 목표보다 감소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뒷 페이지를 쭉 가시면 실제 남학생들보다 기초학습미달 여학생이 더 적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거 교육부에서 지정되어서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이 사업 평가를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좀 듣고 싶어요.

일정한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을 국가 여러 가지 기초학력미달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지금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 지정사업이라서 사업내용을 바꿀 수는 없고요. 점차적으로 어떻게 감소해서 남여비율을 맞춰 나가냐, 이것도 사실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바로 지적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남학생 따로 여학생 따로 비율을 맞춰가면서 기초학력부진 학생 비율을 맞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 안에 있는 여학생들이 남학생과 교과진도나 지도부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조치 정도 밖에 저희들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아직까지는?

문제점들이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업이 나온 게 근간에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 또 다른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두 개 사례만 말씀을 드렸는데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지금 제가 예결위 올해 하반기 다시 들어오면서 매번 추경 때, 본예산 때, 결산 때 계속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지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놔둔다하더라도 결국은 성별영향 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번에도 계속 요구를 했던 게 어떻게 하면 성인지 예산서가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을 잡더라도 현실성 있게 잡을 것인가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드려서 하셨던 것이 집합교육 250명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그나마 하셨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강화시켰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저희들이 성인지 부분이 어려운 게 한 과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가 있거든요. 과에가 산재해 있는데 이게 하나의 핑계고요. 저희가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이 부분들을 정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시는 여성정책팀의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계속 요구를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교육청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요구를 드렸는데 그게 산발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산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을 했던 것처럼 성인지 예산, 성평등교육을 찾는데 과안에가 숨어 있어서 도무지 찾을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 현재 인력구조로 별도의 인력팀을 만드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자체 내에서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를 보조하는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위원님 지적대로 이 사업들이 정말 현장에 맞게 가고 있는가는 정밀히 검토해서 건의하는 그 채널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임원들 전체하는 회의 있으시지요.

예.

거기 부분에서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관련된 사업을 보고 받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또한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유재산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재산관리팀에서 재산관리를 총괄을 하면서 폐교라든지 또는 이후 재산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게 교육청은 실은, 제가 본청 관련한 자료만 봤어요. 지청까지는 보지를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공유재산이 많거나 그러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방대하게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 이외에 각 부서가 굉장히 산재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서간의 협의나, 부서간의 점검이나 이건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시스템 안에, 시청 같은 경우는 E호조나 이걸 통해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실태조사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제가 교육청 공유재산을 보다 보니까 제가 받았던 자료는, 요구했던 자료는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제가 3년간 공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 현황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2012년부터 2013년에 광산구 선동 494는 예전에 본량초등학교 선동분교였습니다. 지금은 전체 건물을 다 허물고 거기에 경작지로 수익허가로 했는데 현재 90만원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현재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2014년 4월 18일까지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를 지금 경작지로 다시 유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를 내지 않은 상태입니까? 그러면 경작을 안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서부교육청으로 하여금 텃밭을 운영하도록…….

서부교육청이?

예.

그럼 그 전에는 개인한테 냈던 거고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실제로 2012년에 이 해당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육청에서 유상임대를 했을 때, 유상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임대료를 어떤 방식으로 부과를 하고 사용료를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점검을 한 번 해보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2년에 1㎡당 5만 4,100원이었습니다. 2013년에 5만 5,500원이었고요. 수익허가 됐던 전체 면적은 1만 4,353㎡에요. 그런데 사용료는 연간 사용료 816만원 정도를 받고 계셨더라고요. 자세히 잘 모르십니까?

800만원 대가 못 될 것입니다.

800만원 맞습니다. 800만원이라고 저한테 냈던 자료가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해당 토지의 부동산정보열람 결과를 봤더니 면적도 좀 달라요. 면적이 다르다고요. 확인을 못 해 보셨을까요? (장희섭 과장, 행정국장에게 설명)

예. 측량을……. (관계직원, 행정국장에게 설명) 그런데 그 분교는 국유지가 일부 있다고 합니다.

국유지가 어느 정도나 되는데요?

(관계직원, 행정국장에게 설명) 구교가 국유지로 있는데 그 면적은 제가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 드리는 것은 실제로 수익허가 면적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정보열람결과 면적 자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면적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사용료 부과하는데도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이러는데 있어서 명확하게 소유하고 있는 소유지나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측정을 해내고 거기에 정확한 사용료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와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교육청 재정지원과를 통해서 본청에 있는 물품관리 현황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사용하지도 않고 또 앞으로도 사용할 어떤 가능성이 없는 물품을 매각을 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있는 상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

거의 없을 텐데 어떻게 저한테 발견이 돼 버렸을까요?

그건 업무담당자가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데스크탑(desktop) 컴퓨터 내구연수가 몇 년입니까?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일정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방금 국장님은 3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5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정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2002년에 구입한 컴퓨터가 아직까지도 보관되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자가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품관리나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요. 적긴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또한 그것도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빠른 시간 안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과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결산사업 중에 본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의 산출기초가 굉장히 많이 다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요. 각과마다 이렇게 하면서 실은 저는 교육청 예산을 다룰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정말 심의를 해주고 의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일까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이번 결산을 통해서도 많이 느끼고요. 지난 추경 때 기억하시겠지만 예비혁신학교 지난 작년 말에 그 많은 논란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고 그 예산이 한 학교, 예비학교를 하는데 있어서 1,000만원씩 지원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10개로 늘리셔서 500만원씩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것에 대한 결과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아까 예비 혁신학교 같은 경우 10개 학교를 하고자 그렇게 선정도, 예상하고 또 계획 세워서 했는데 5개 학교로 줄어들다 보니까 실무자가 우선 편하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세울 때 부기부터, 산출기초부터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또 점검하겠습니다.

일선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교육공무원님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서 느끼는 자괴감이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 볼 때 마다 굉장히 방만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체계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적 불편함과 도대체 위원으로서 이렇게 올려있는 예산결산을 심의해서 의결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매번 답변은 똑같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일괄된 답변을 주시는데 다음에 또 가서 물어보면 또 다시 반복 되고, 반복 되고, 이런 사안들을 도대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16년도 예산은 저희 부교육감께서도 여러 말씀하시고 개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아까 지적 많이 해 주셨던 불용이라든지 또 산출기초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또 실무자들이 설령 시간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점검하고, 그 예산 삭감하는데도 또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반영되는지 이것부터 세심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신거고요. 혹시 서무담당 있는 것처럼 행정파트를 맡고 있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회계 관련된 교육을 시키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전체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아주 정교한 방식으로. 한 번 해서는 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담당자만 아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건 끝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 교육공무원들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교육체계를 만들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교육감님께서도 지적사항, 개선사항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부서에서 예산 집행하는 방법 또 예산 편성 요구할 때부터 하는 방법을 아주 기초부터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또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합교육이 됐든 아니면 소그룹교육이 됐든 예산실무기법 및 재정 관련된 교육에 대해 계획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오섭입니다.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2016년도 본예산 심의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모든 사업에 관련해서 산출근거를 전부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그러면 복잡해지잖아요.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부서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을 조금 탈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납폐쇄기간이 올해부터 달라지잖아요?

12월말까지.

예. 그런데 학교회계는 어떻게 됩니까? 학기 시작이 3월이잖아요.

(관계직원, 행정국장에게 설명) 학교는 그냥 학교회계연도로.

학교 회계연도로 그대로 가고?

예.

그럼 약간 불일치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도 많이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결산검사 때 지적됐던 부분인데 검사보고서에서는 안 나와있던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광주교육과학연구원 관련인데요. 지금 천체투영관 관련해서 그 담당자 이제는 혹시 배정됐나요? 잘 모르신가요? 2011년도에 32억원을 들여서 광학식투영기, 디지털투영기로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부터 거기에 대한 담당자가 없어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개선사항으로 올렸었거든요. 혹시 어떻게 됐습니까?

연구원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정석기입니다. 재작년까지는 전공 교과의 파견 선생님이 계시다가 작년에 복귀하시고 그 후임으로 전문인력을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인력수급문제에 있어 문제가 있어서 채용을 못하고 대신 전문가를 배치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전문해설 선생님들이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구과학 전공을 하신 선생님이 해설사 자격을 따고 그 전문교육을 받은 다음에 지금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설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건 장비를 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비운용 하는데 있어서 연간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단지 해설 문제가 아니라 장비에 대한 운용문제이거든요. 그러면 그 장비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잘 해야 우리 학생들이 이용을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산검사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산문제로 지금 못하고 계신다는데 부교육감님이나 우리 국장님들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 살피셔서 여기에 대한 전담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이은방 위원, 서미정 의원이 조례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고교무상교육 관련해서 입학금을 2억 5,000만원 정도 든다는데 어제 이 자리에서 시 부시장한테 시에서 분담해서 같이 분담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시청하고 상의를 좀 이른 시간 내에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복된 이야기인데 학교용지분담금 1,000억원이 넘는 돈이면 빨리 그것도 이번에 만나실 때, 또 그 이야기 꺼내버리면 안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간 빨리 그것도 조치를 하십시오. 일시에 못 받으면 할부라도 해서 받으셔야지요.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책임을 지고 하셔야지요. 그래야 예산, 돈도 없으면서 그 돈을 그렇게 묶여놓으면 되겠습니까? 더구나 또 교육부로부터 패널티까지 예상이 된다면서요. 예산편성 좀 잘 하십시오. 저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교육청에서 능력이 없어서, 설마 그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늘 치욕적인 말씀을 듣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속기록 때문에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기대합니다. 내년 예산 분명하게 추계도 잘 보시고 고민에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불명예를 씻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아픈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7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줄인 것이 아니라 확 줄어야지요. 1,200억원 불용하다가 700억원, 800억원 되니까 줄였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아지고 있다는데 누가 보면 웃습니다. 획기적으로 좀 영림하셔서 하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김동찬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 문제하고 간단한 예산하고 지금 엮어서 말씀 드리는데요. 내년부터 2017년부터인가요? 산하일체형 도제교육 도입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교육감님? 그래서 모든 공업계열을 특성화고로 전환시키는 거요.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언제부터 전면실시 되나요?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저희가 올 2학기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러시지요. 그래서 도제식 교육도 스위스식이라든지, 독일식, 그것이 사실 오늘날 기술 강국이 됐는데 그 어프렌티스(apprentice)라고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미래인재교육과에 국내연수 보니까 6,800만원 잡혀있어요. 한 6억 8,000만원, 10억원 정도 예산 잡아서 투자하십시오, 사람에게. 지금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엄청난 예산이 남아도는데 사람에게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담당교육자들이라든지 장학관, 장학사 그런 분들을 해외로 보내주셔서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아이디어 정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까지도 취소시켜버렸어요. 올해 보니까. 세월호하고 얼마나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실. 예산을 먼저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는, 제가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늘려도 좋습니다. 시설투자 이런 데는 줄여도 우리가 참아내면 되는데 무엇인가 사람에게 투자해서 외국의 선진사례도 보고, 도제식 교육이 무엇인지, 기술에 가서 특성화 또는 예를 들어서 공업계열 그런 것도 보고 선진화된 교육시스템을 직접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 좀 많이 세우실랍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청에 계신 고위층 분들도 그런 분들이 직업교육을 하시지 않았지만 도제교육을 보고 오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그쪽 연수비도 활발히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좀 많이 세우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진숙 위원님.

제가 아까 발언했던 것 중에 잠깐 정정하고 자료를 다시 가져오라고 요구할 게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산구 선동 494번지의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2013년에 90만원 정도 사용료를 받으셨는데요. 여기 면적에 의하면 보통 경작지로 저희가 이용했을 때 대부료율이 1000분의 10입니다. 그럼 1%이상 받게 돼 있어서 실제 사용료로 받아야 될 돈이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했는데요. 816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90만원 받으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된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들의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반론적으로 교육하면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결국은 교육이 앞으로 미래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을 하고 그 학생이, 그 상대가 정말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어떤 바로미터를 제시해 주고, 가르쳐 주는 기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미시적 정책보다는 정말 미시적 정책과 거시적 정책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에 반영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고 적극 반영을 또 해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을 하여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