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재무제표승인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재철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몸소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유환 건설과장입니다. 임안재 건축과장입니다. 김병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유재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양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배용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지방재정법 및 행정자치부 결산작성 통합기준 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로 구성된 통합결산서로 작성되었으며 지금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왔던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성인지결산이 첨부서류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안전도시국 201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302억 7,390만원으로 결산액은 291억 4,843만이며 미수납액은 11억 2,54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안전도시국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총 342억 9,409만원으로 267억 4,881만원을 집행하고 43억 867만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2억 3,66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예산현액은 15억 9,596만원으로 11억 2,609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87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예산현액은 193억 4,051만원이며 139억 8,852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25억 1,35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8억 3,84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예산현액 27억 8,025만원이며 25억 28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1억 6,34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억 1,40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43억 7,450만원이며 36억 5,853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6억 5,98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11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1억 8,459만원으로 1억 8,45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만 9,000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4억 8,718만원으로 4억 7,256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46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55억 3,107만원이며 48억 1,572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5억 7,18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346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19만원으로 집행액은 없으며 나머지 119만원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10억 5,536만원으로 그 중 39억 1,814만원을 집행하고 13억 3,24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8억 482만원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 세출예산액은 34억 3,277만원으로 3억 8,70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0억 4,57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의 재무제표승인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국 및 부서별 재정상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재정상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사항이나 새로운 정책대안을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286쪽, 육교 현판게시대 설치가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까?

시에서 내려온 예산인데요. 작년에 내려와서 특허하고 제작방법을 5개 구청이 같은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5개 구가 통합으로 하기 위해서요?

통합이 아니고 광주시내에 있는 육교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동일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90쪽, 중흥동 평화맨션 관련해서 대피소에 자산물품취득비로 예산 현액이 919만원 중에 349만원정도만 집행하고 56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산이 목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피시설에 지원하는 것, 시설물을 산 것,또 그 쪽에 급식을 지원하는 예산이 다르게 되어 있고 각 부서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서의 목을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지금도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다.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주민들 각자…….

예.

지금 A동, B동 다 거주를 못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B동은 거주를 안 하고요. A동은 일부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때 그 대피소가 학교 체육관 임시로…….

거기에 했다가 LH가 도시공사에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서 그 쪽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도로시설관리 보십시오. 전년도 이월금액이 나와 있는데 왜 전년도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이월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로시설관리 3억 5,000만원을 이야기 하십니까?

아니오. 전체 보면 9억 5,800만원인데요. 전년도 이월액 중간을 보면 도로시설관리가 있어요.

전년도 이월액은 2013년도 예산이 2014년도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294쪽, 도로정비 및 유지에서도 전년도 이월액이 8억 9,800만원이거든요. 본위원이 건국동이나 양산동을 봐서도 그렇지만 사용용도나 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292쪽부터 보시면 도로조명유지에서…….

조명말고요.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도로시설관리에 9억 5,800만원은 도로시설유지관리에 6,000만원, 2013년도에 예산 편성되어서 293쪽에 오치동 외 2개 동 보안등 정비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6,000만원, 294쪽, 8억 9,800만원이 나오는데 295쪽을 보시면 용전동 회전교차로 사업이 진행 중에 명시이월되어서 2억 4,600만원, 하남로 자전거 도로에 2억 9,300만원, 각화동 시화마을에서 문흥지구 도로정비도 연말에 돈이 내려와서 3억 5,800만원 이런 금액들이 전부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294쪽, 도로정비 및 유지에 8억 9,800만원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2013년도 연말에 돈이 내려와서 그 때 예산편성해서 2013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2014년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연말에 내려왔다니까 이해가 됩니다. 진즉 그렇게 얘기했으면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건국동 가로등 보안 정비사업은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혹시 2015년도에 하셨나요?

예, 완료했습니다.

완전히 다 끝났나요?

예.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양산동, 오치동, 건국동, 조명시설이나 보안등 정비가 이월되었거나 집행잔액이 많은데 특성상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이나 잔액이 많은 것입니까?

아니오. 명시이월된 금액은 대부분 연말에 시의원님들 통해서…….

LED나 보안등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연말에 예산 내려온 것이 이월된 것입니다.

조명시설이나 보안등,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어서 특성상 문제가 있나 해서 여쭤본 것인데 아니에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노점상을 하다가 리어카나 이런 것이 주인이 없어서 건설과에서 치운다는 얘기입니까?

리어카 같은 것도 치우기도 하고요. 노상적치물, 타이어 제거, 도로변의 상품진열 모든 행위단속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에 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200만원은 직원들 급양비나 수용비, 일반운영비 계통이고 주로 많은 금액은 공공근로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폐자재 치우는 용도가 아니라…….

저희 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노점상 단속하실 때 건설과가 직접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물론 돈 많이 벌어서 부자되신 분도 많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려운 분이 나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달래듯 유순하게 해주십시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용두교 호수보강공사라고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올해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완료했습니다.

298쪽, 하수도관리가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도관리에서 주로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마을하수도로 지야동 마을하수도가 당초 국비재원으로 되면서 59억 8,2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금액을 많이 잡은 이유는 국비사업이 70%나 되기 때문에 당초에 국비를 적게 타오면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부족하면 문제가 있어서 국비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 비용은 1개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개년도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명시이월이 되면서 남은 금액은, 금년 봄에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상을 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순차적인 사업이어서 공기가 연장되니까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켰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이 연기되니까 자동으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액수가 너무 많이 남아서요.

장등동과 지야동 2건이 상당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아파트가 많이 설립되고 엊그저께도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건축과가 많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에 전년도 이월금도 있었고 사고이월로 처리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공동주택관리는 공동주택 지원보조사업으로 노후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인데 그것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주민들 자부담도 있고 해서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월시켜서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한 다음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노후아파트를 어떤 식으로 도와주고 있나요?

노후아파트 시설 지원 사업은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시책사업입니다. 시에서 1억 2,000만원이 내려오고 저희 구청에서 6,000만원, 자부담이 20% 해서 2억원 가지고 85㎡이하 아파트 중에서 20년 이상된 아파트를 우선순위로 잡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한 내역에서 어떤 것이 들어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 공동시설은 다 됩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안등, 단지 내 방수, 도로포장 같은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배관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예, 공동 부분만 가능하고 개별적인 부분은 안 됩니다.

2015년에도 금액이 있습니까?

2015년에도 2억원이 확정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아까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몇 세대 이상 승인을 해줍니까?

공동주택 사업승인은 600세대 이상은 시에서 하고 600세대 이하는 구청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우리 북구에 조합아파트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북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조합아파트는 무주택세대주하고 85㎡ 이하 세대에 사신 분들이 조합신청 자격이 됩니다. 옛날에는 무주택이었는데 지금은 단일세대를 갖고 있어도 조합자격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것 같기는 합니다. 내부적으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토목도 시작을 안 했는데 벌써 3,000만원을 주고 샀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조합원 자격을 얻었다고 다른 조합원 자격으로 교체를 하는 과정인데 그냥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국토부에 의뢰해서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교체해 주기 때문에 교체는 가능합니다.

자격은 갖춰주었다고 보니까 그것은 상관없다고요?

가능하다고요?

조합을 인가 내주기 전에 이루어진 것은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행정행위가 없는 상태니까요. 제가 “조합 설립할 테니까 모이시오.”해서 모였어요. 100명 모집하려고 해서 100명이 모집되었는데 그 사이에 3,000만원이 올라버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인데 행정행위가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민사적인 얘기고요. 100명을 모아서 조합인가를 해주라고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여기서 자격을 전부 봅니다. 금융감독원에 올리고 국토부에 올려서 85㎡ 미만이고 무주택지인지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에 있어요. 거기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탈락시키고 95명만 자격이 되면 그 사람들에 한 해서 인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3,000만원을 주고받고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꿀 수 있어요. 윤재철이 조합원이었는데 3,000만원을 받고 A라는 사람에게 넘겨요.

그것은 불법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죠. 이 사람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나와서 마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라고 하지요? 이 프리미엄을 정식적으로 부동산에서 거래를 신고할 때 분양가, 말 그대로 2억 6,000만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3,000만원의 프리미엄이 왔다갔다 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지금 세수를 광주광역시가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업자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을 연결해 줄 때 분양가만 가지고 연결을 해줘요. 3,000만원의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것은 검은 돈이고 공식적으로 A하고 B하고 거래하는 돈이 없는…….

검은 돈인줄 다 알지요. 그런데 광주광역시 전체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을 눈감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니고…….

양도 받은 사람이 분양가에 프리미엄 3,000만원을 얹어서 계약서를 쓴다면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이미 분양가에 얹어서 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요. 이 사람은 3,000만원에 대한 검은돈을 안 올렸기 때문에 나중에 인정을 못 받아요. 분양가에서 올랐다고 계산하기 때문에요. 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가 공중부양되어서 그네를 타고 있는 상황에 엄청난 세수를 걷어야 할 판에 다 손을 놓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업자들만 신나게 돈을 벌고 있어요. 이해하신가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부동산 거래관계는 민원봉사과에 가면 부동산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산구는 광산구 주민이 6개월 이상 거주를 안 했다고 하면 새로운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저지를 하겠다고 하며 검은돈이 흐르는 것을 구민들을 위해서 막아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북구도 건국동, 양산동은 검은 돈이 많이 흘러요. 물론 인기 없었던 풍향동이라든가 각화 골드클래스, 서희스타힐스 이런 데도 프리미엄 2,000∼3,000만원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북구도 인기 없는 지역이 아니니까 광산구처럼 프리미엄에 대해서 임시방편으로라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해놓아야지 이 프리미엄 속에서 눈 뜬 사람은 돈 벌고 눈 못 뜬 사람은 돈 못 벌고 이런 상황이 될 것 아닙니까?

분양신청 제한은 광주시 산하 전체가 3개월 이상 된 자로 이번에 바뀌어서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6개월 이상이라고 만들었다니까요.

다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워낙 경쟁률이 심하니까 제한을 3개월로 묶어 놓았습니다.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광주시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집이 없는 사람이 아파트를 청약해서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프리미엄을 받고 얼른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집이 없는 것입니다. 3개월 후 또 집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얼른 넘겨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집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광주광역시가 이런 실정이라니까요.

미등기상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기 위해서 그것을 묵인하고 있잖아요.

3,000만원이 올라서 넘어가는 과정에서광주광역시는 세수를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광주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붕 떠서 너도 나도 돈 들고 다니면서 사는 것이 저지가 될 수 있도록 국가가 해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전혀 안 해요. 프리미엄이 붙은 지가 벌써 몇 년 째인가요?

그 방법은 주택법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의 부동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내용을 정리하셔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고 최근에 광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었지만 아파트 경기가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관심이 그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관련해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김영순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관심 있게 질의하신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하셨던 대로 민원봉사과에서 부동산 관련된 중개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관심 있고 지적하실 사항이나 제안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봉사과에 개별적으로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다음 업무보고나 감사 때 다뤄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도시주거환경 부분에서 예산액 사고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용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연차별 3년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구비가 열악해서 연도별로 조금씩 지연되어 이월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비가 확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연도가 있다 보니까 그 해에 못 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비는 모든 사업이 3년입니까?

공사기간에 따라서 3년도 있고 5년도 있습니다. 천지인소통길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53억원입니다.

공사기간에 따라서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마을만들기 사업인 것이잖아요?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을 것인데 사업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 공·폐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구비입니까?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사고이월도 있는데 공·폐가를 매입 못 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까?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주하고 가격차이가 있어서 이월했습니다. 구청에서 사려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높게 받으려고 합니다.

매입을 못 했을 때 몇 년을 있다가 넘겨야 합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하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협의점을 찾아서……. 이 부분은 매입을 했거든요. 2년 정도 걸렸는데 준공이 되어서 두암동 커뮤니티사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폐가 매입하는 것이 힘든가요? 감정평가가 시세하고 달라서, 제가 중흥2동에 쌈지공원을 하나 하려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주인하고 액수가 안 맞아서, 주인은 301만원까지 해주라,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감정평가에서도 나무라든가 건축물 전체 잡아서 한다고 하는데 감정평가가 몇 % 이상 나오면 감사에 걸립니까?

감정평가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에 불만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토지소유자에게 1명을 추천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명을 추천해서 100원짜리인데 150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100원으로 해서 250원을 2로 나눠서 지출이 됩니다.

최근에 땅값이 30%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감정가 기준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감정가는 100원인데 실제로는 130원 가버려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하고 마무리 단계하고는 가격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팔 것처럼 해서 감정을 했는데 현시세보다 감정이 안 올라와서 맞지 않으니까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끼리 사고파는 것은 괜찮은데 관이 개입되면 팔지 않고 버티는 것 같더라고요. 조율을 하지 못하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대부분 수용을 많이 합니다. 토지소유자들도 감정평가사 1명 추천을 받으니까 수용을 많이 합니다.

1명은…….

그렇습니다. 2명 이상 추천을 해서 산술평균으로 나온 가격으로 매입을 합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폐가 정비사업은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공·폐가 철거사업이 있고 공·폐가 매입하는 것 있고 다릅니다.

매입이 아니라 철거사업이요. 지역주민이 사는 곳에 폐가가 있는데 아주 보기싫어요. 작년에 도로가 나면서 연탄창고만 한 것이 비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쓰레기를 갖다 버려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제가 그것을 얘기했더니 그 쪽은 재개발정비구역이라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재개발정비구역 안에도 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고 아주 보기 싫고 금액은 적게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리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나중에 보상문제가 있잖아요. 보상금액이 달라져서 토지주가 승낙을 해주어야 하는데 안 해줍니다.

보상할 때 쓸 수 있는 건축물만 보상하지 완전히 못 쓰는 건축물에는 보상을 안 하잖아요.

아니오. 지장물로 나무, 헌집도 감정평가해서 다 보상합니다.

연탄창고처럼 빈 창고가 있었는데 쓰레기만 가득 차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보기 싫으니까 플래카드를 뜯어다 가려놓은 상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철거해야 될 것 같은데 철거가 안 되어 있어서 작년에 제가 여쭤보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못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럼 제가 신청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건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령에 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주가 보상을 받으려고 이의신청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철거승낙요청을 많이 합니다. 한 사람도 있고 안 하려고 한 사람은 안 해줄란다. 보상문제가 있으니까 왜 관에서 개입을 하냐 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종용을 많이 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우리 구 27개 동에 지역 자산 현황을 자료화 하는데 드는 비용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역협업체제 구축관리라든지 주민주도형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이런 부분, 재생사업 발굴 추진, 재생전문가 강의를 통해서 도시재생 주민의 이해를 돕고 실천 방안을 도출하고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출이 1,8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사고이월한 이유가 뭡니까?

동주민들과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이 그 때 그 때 추진과정에서 해야 되는데 연기되어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 동원하기도 힘들고…….

동에서 민원이라든가, 기타 뭐가 안 맞아서 그런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있고 27개 권역별로 나눠서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을 많이 참석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실정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중심시가지 조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면서 왜 명시이월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천지인문화소통길 조성사업은 고속도로 옆 녹지지역에 총 5㎞ 정도 되는데 공사비는 53억원 정도 될 겁니다. 연차별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구간별로 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현대병원에서 비엔날레 저수지까지 명품보도길 조성으로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이 많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구비로 50 대 25 대 25로 매칭하다 보니까 구비가…….

우리 구비 25% 여유 돈 있습니까?

그것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비 25%를 충당하려면 꽤 큰 액수인데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용역사업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김현정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이병석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한새봉 두레마을 만들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한 것입니까?

201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공모를 해서 한 것입니까, 시에서 한 것입니까?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한 것입니다.

27개 동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곡동이 된 것입니까?

이것도 50 대 25 대 2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도 일곡동이 첨단2지구를 제외하고는 북구에서 도시주거환경이 가장 좋은 동네인데요.

쾌적하고 좋지요.

그런데 여기에 배정되었네요? 좋은데 더 좋으라고요? 1등만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위원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U대회 때문에 남구나 서구를 많이 가게 되는데 가서 보면 천양지차입니다. 물론 새로 조성된 도시야 말 할 것도 없지요. 우리 북구도 첨단2지구나 이런 데도 도로가 좁고 불편함은 있지만 명품도시지요. 기 조성되어 있는 도심을 가보면 서구나 남구는 다른 동네 같아요. 물론 국제대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북구는 과연 뭐했나 하는 얘기가 나와요. 청장이 3선인데 10년간 뭐했냐는 말이 나와요.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요. 아주 낙후된 동네에 가보면 진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된 동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행정에서 보면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를 하는 주민자치과 사업이 되었든, 평생학습이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해보면 특정동, 잘하고 있는 동으로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입장에서는 잘 되고 있는 데가 일을 추진하기가 편해요. 거기에는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열악한 동네는 그것이 안 돼요. 행정에서는 뭔가 해보려고 하면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하지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것은 다 같이 어려운데도 나설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해야 가능한 것이지, 계속 1등만 데리고 가는 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기관으로 보면 학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동네 역량이나, 특히 한새봉은 마을단위로 해서 각종 마을기업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지원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한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에서 제일 고생하는 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생하는 데가 많은데 교통지도과가 맞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첨단2지구에 신시가지가 들어서서 워낙 집을 잘 해놓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요. 집은 잘 지어놓고 주차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거든요. 어떤 상가에서는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고 반대로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에 너무나 차가 밀리니까 빨리 해달라는 민원을 몇 군데 받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지도과장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오늘 심사하면서 보니까 모든 행정활동이 예산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 예결위원님들이 결산서에 없는 내용들도 질의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왕 질의가 된 것은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을 교통지도팀에서 하시죠?

예.

주차단속 차량이 멀리 가면 안 되니까 가까운 쪽을 많이 돌아서 모아아파트 쪽은 정말로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하루면 주차단속 차량이 다시 돌고 또 오고 다시 돌고 또 와서 정말로 민원이 많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에 4개 조가 돕니다. 한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구역별로 도는데 일단은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간 데는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가는 거예요? 가까워서 돌기 쉬워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4개 구역으로 나눠서 갑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니까 나가는 거예요?

주차단속 하지 말라는 민원보다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훨씬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견인업체에 위탁을 줄 때는 견인보관소가 가까운 지역에서 무작위로 견인을 많이 했었죠. 지금은 견인 업무가 직영으로 전환되다 보니 꼭 필요한 견인,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데서만 견인해 가는 것이고 단속은 과장님 말씀대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당부드리자면 결산서 71쪽부터 안전도시국 사업의 특성상 각 과별로 세외수입들이 많이 있는데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지도과 쭉 있는데 이번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더불어 제안을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징수액이 30～40% 정도인 것 같아요. 해당 과에서 다 징수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구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들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일 잘하는 행정인 체납세가 없도록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만 세무과에 징수팀을 별도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전도시국에 관련된 세외수입들이 거의 대부분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로 인해 발생된 세외수입인 만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한 번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 점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철 안전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결산액은 97억 4,789만원으로 예산현액은 96억 3,304만원이며, 135만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예산이며, 131억 9,607만원으로 128억 5,4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4,118만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41억 697만원으로 40억 4,77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8.6%를 집행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5,738만원, 인력운영비 18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014년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87억 1,024만원으로 84억 2,832만원을 지출하여 96.8%를 집행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 집행잔액 2억 8,19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두암보건지소 예산현액 3억 7,88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제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 보건행정과는 다른 과에 비해 집행잔액이 없거든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사실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대부분 민간위탁금이나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정산한 결과 100% 집행하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잔액이 있는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3개소가 있는데 광주정신재활센터라고 해서 유동에 있고 정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하우스라는 시설명을 가지고 있는데 양산동에 있습니다. 역시 양산동 연양로 105번길에 경희사회복지시설이라고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이레네하우스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폐쇄되는 바람에 보조금이 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335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1억 4,8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치매 약을 복용하시는 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일까요?

저희가 일단 검사를 해서 치매환자로 등록되면 모든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 환자들에게만 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여기 보면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아 있는데 만약 9월이나 10월까지 지원하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더 이상 못 주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개별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청구하면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중간역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남을 것이 없겠네요?

우리는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현재 65세 이상 폐렴주사를 놔주는 게 국책사업이죠?

예.

제가 화순군에 사시는 어머니가 폐렴주사를 맞았나, 안 맞았나를 북구 보건소에서 주민등록번호 넣고 조회하니까 확인이 가능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메르스 걸린 분들이 폐렴주사를 안 맞은 분들은 불리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폐렴주사를 많이 홍보해서 해당자들은 다 맞아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공동주택은 노인정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되어서 많이 맞았는데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은 노인정에 잘 안 가면 정보에서 굉장히 멀어질 것 같아요. 그 분들도 독감예방접종은 자기 동이 언제 맞는지 귀 기울였다가 맞는데 소장님, 올해 독감예방접종 하실 때 주사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본인이 폐렴주사를 맞았나, 안 맞았나 확인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셔서 독감 맞으러 오셔서 확인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하면 인력이 훨씬 많이 들겠죠?

작년 독감 접종할 때 이미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올해 65세 이상된 분들이 맞기 때문에 66세는 많이 맞으셨어요. 새로운 65세가 매년 들어오면 우리한테 있는 자료로 일일이 그 분들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북구 주민 중에서는 못 들어서 폐렴 예방접종을 안 맞아 폐렴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을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이 1억 9,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홍보를 합니까? 본인들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홍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들이 이가 아프면 병원을 찾게 되는데 병원 측에서 자동적으로 지원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 보건소에 접수를 합니까? 몇 개까지 가능하죠?

금액이 완전의치는 100만원까지 지원되고 부분의치는 180만원까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74세 이상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20～30%를 지원합니다. 이 분들은 보험금여가 되기 때문에 거의 본인부담금이 없는 셈입니다.

개수에 상관없이 100만원과 180만원이라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거의 대부분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선천성 기형아나 이런 사업들을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보호자들에게 공지하더라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보건소로 가십시오 하면 보건소에서 처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 구강예방사업 중 기존의 본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살펴보면 따스한 햇살처럼과 관련된 예산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특별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적 자폐성 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통합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은 엠마우스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엠마우스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이지만 외국인이 운영하는 천주교 계통의 복지관인데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몇 명입니까? 여비랑 책정되는데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건지, 몇 분이나 가시는지…….

2014년은 주1회 정도 치위생사나 기간제요원이 방문해서 1 대 1 칫솔질 교육도 시키고 구강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100% 구비인데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최근에 국가적 사태인 메르스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일선에서 예방하고 막아야 되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많은 노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봤을 때 광주는 확진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그렇게 하기까지 예방에 앞장서서 노력해 왔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원님들 또한 보건소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경험해 봤다시피 예방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계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보건소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장과 과장님, 지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식이 될 때까지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한 번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 점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중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중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16억 4,195만원으로 이 중 92%인 15억 68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인 1억 3,50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인 의원상해부담금 64만원, 예산 10% 유보액 절감 등 예산 집행잔액 1억 3,444만원입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통합결산서에 따라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3,358만원이며, 이 중 11억 4,71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640만원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에는 예산현액 10억 1,613만원에 집행액은 9억 3,40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208만원입니다. 각 세부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운영 공통경비 1,10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02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40만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2만 8,000원 등은 10% 유보액 및 집행잔액이고 의원 상해부담금 64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이며, 국내여비 266만원, 국외여비 600만원, 국제교류활동 국외여비 2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1쪽 행정지원 및 홍보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745만원이며, 집행액은 2억 1,31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32만원입니다. 각 세부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8만원, 사무관리비 11만원, 공공운영비 47만원, 국내여비 및 국제화여비 135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만원, 의정활동 홍보 사무관리비 55만원, 행사운영비 33만원, 의회 홈페이지운영 공공운영비 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중간부터 123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36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5,96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867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보수 5,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822만원, 사무관리비 18만원, 국내여비 1,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4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1억 3,500만원부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예산의 10% 유보절감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많은 원인은 뒤에 보시면 공무직 보수가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공무직들이 퇴직할 때 퇴직 예상금액을 예산에 세웁니다. 그런데 퇴직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 처리된 금액이고 공무직도 호봉으로 하다 보니까 표준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나머지는 전부 10% 예산 절감 부분입니다.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최홍용 의원 건은 급여라든가 월정수당, 그것은 전혀 안 들어간 것입니까?

그 부분도 남습니다.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그것이었거든요. 왜 그 말이 안 나오는지, 아까 그 수당은 이해가 가는데 월정수당이 3,200만원 나와 있어요. 결론은 그 돈이 그것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 안 하셔서요.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집행잔액 중에 예산절감 10%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절감 10%를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2013년도 연말에 2014년도 본예산을 세웠잖습니까? 그러고 나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때 예산절감을 거의 다 하거든요.

제1회 추경 때도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그 때 당시에 했고 의회운영공통경비도 1,100만원 업무추진비가 남아 있죠? 당초에는 10% 절감은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집행부에 삭감을 못 하게 했어요. 의회에서 갑자기 새로운 일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아 있던 것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할 때도 다른 것은 10% 절감했는데 이런 부분은 보류를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 하면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면 다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장 예산이랑 제1회 추경 때 10% 절감이 들어가는데요?

금년 것도 그렇게 되었을 텐데요. 확인해서 2015년 것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다 10% 예산 절감을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는 10% 절감합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개별적으로든, 의회 차원에서든 관련 있는 사회단체나 다른 지역 비교견학 빈도가 많이 있잖아요. 올해도 의원들 연구모임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비교견학을 많이 가다 보니까 국내여비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노력하겠습니다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도 안 되고 가급적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9월까지는 추이를 봐서 공평하게 하고 9월이 넘으면 필요한 의원님에게 돌려서 주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의원들한테 수요조사, 9월까지 견학을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연말까지 계획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집행해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제기되어서, 두 분 담당이 계십니다만 저는 답변을 했어도 집행하신 분이 잘해야 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