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재정경제국장 이용린입니다. 지난 6월 10일자 의정부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재정경제국장으로 보직 받은 이용린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의원님들 보필해 드리지 못하고 짧은 기간 근무하고 집행부로 떠나게 돼서 죄송스러우면서도 송구스러운 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입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처음으로 출석한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로운데요. 저를 포함한 재정경제국 직원들은 위원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고견들 최우선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이뤄지는 하나하나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고 협의 드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서 의회가 존중되는 문화, 제가 실천해 나가면서 직원들과 호흡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소속 직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6,355억 230만 8,718원, 징수결정액은 6,970억 1,191만 1,576원이고, 수납액은 6,575억 7,268만 5,470원이며, 미수납액은 394억 3,922만 6,106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982억 2,501만 6,990원, 지출액은 919억 320만 1,475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33억 1,670만 3,300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511만 2,215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5억 8,974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96억 724만 3,710원이고, 수납액은 96억 724만 3,71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5억 8,974만 4,000원, 지출액은 0원이고, 집행잔액은 95억 8,97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5억 2,752만 5,437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 1억 9,617만 1,222원이며, 사용액은 2억 2,568만 5,500원으로 차인잔액은 4억 9,801만 1,159원입니다. 통합기금으로 4억 8,373만 3,000원을 예탁관리하고 있고 시금고에 1,427만 8,159원이 예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억 1,907만 1,102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 9,740만 2,505원이며, 사용액은 5,683만 1,740원으로 차인잔액은 2억 5,964만 1,867원입니다. 통합기금으로 1억 4,126만 5,000원을 예탁관리하고 있고 시금고에 1억 1,837만 6,867원이 예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식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예산편성 하시고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적사항이 기능대회를 열면서 한 학교에 중복투자가 되지 않느냐 학교투자보다는 시에 도움이 되는 곳에 시설투자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기능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환경개선사업으로 주로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실시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내 도로포장, 건물도색 및 방수, 휴게실 보수, 배수로 정비, 농구장 우레탄 시공 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2017년에도 경기대회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도의 별도지시가 있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고 학교 위주보다는 우리 시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 지를 파악해서 사전에 예산을 수립할 적에는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상황 봐서 예산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부공고에서 기능대회가 계속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결산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이 우려되는 바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70페이지 보면 인건비 집행잔액들이 남았습니다. 사실 이유는 있겠죠. 중간에 그만두신 분도 있을 테고 시간적이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래도 인건비가 과다하게 사용이 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역구가 전통시장 쪽이다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분위기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봤을 때 특별하게 집행잔액도 없이 잘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먼저 드리고요. 69쪽 시군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해서 기타보수직에서 직업상담사 1,300만원 이상이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설명부탁 드립니다.

예산액 7,000만원인데 5,617만 3,470원이 집행돼서 1,382만 6,530원이 남아서 25.1%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시간제임기제로 작년에 2명이 근무했었는데요. 1명이 2014년 8월 8일 퇴직을 했습니다. 충원을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제임기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임의대로 채용할 수 없어서 총무과에 의뢰하다 보니까 작년 8월에 퇴사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보충이 안됐습니다. 금년도에 보충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하고 퇴직금이 발생돼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올해 7월 1일자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 93%로 불용액이 많이 줄도록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인건비들이 남았어요. 그중 63페이지 보면 국비 집행지연으로 인해서 인건비 전액이 남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주소기업 지원체계 확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시니어비즈플라자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전액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했는데요. 중소기업청에서 보조금이 2014년 12월 30일 지원이 됐습니다. 2014년에 뽑아놨는데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 시 예산으로 세워서 전용을 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다가 2014년 12월 30일 예산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교부를 받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이해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4페이지 보면 시니어창업센터 공사 집행잔액이 42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공사비가 모자라고 해서 추경에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기시설이라든가 내부 공사시설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되고 난 후의 집행잔액인가요?

시설면적하고 커뮤니티룸 3개소, 교육실 1개소, 보육실 1개소, 창고 2개소, 휴게공간 1개소에 대해서 시설비를 쓰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다 소진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워낙에 앞서 장수봉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요. 굳이 새롭게 지적할 건 없는데요. 종합적으로 듣자보니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일이 중소기업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일자리도 창출하시고 일자리도 발굴하시는 것이 주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하필이면 그런 쪽에 유난히 많아요. 앞서 위원님들도 집중적으로 질의하셨고요. 대체적으로 답변을 들어서 굳이 들을 것은 없습니다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은 사실 직업상담사를 그렇게 오랜 기간동안 공석으로 놔뒀다는 것은, 아무리 채용을 하는 것은 다른 부서의 업무라고는 하지만요. 부서 간 업무협조가 이렇게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생각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요청하시거나 새로 오신 국장님이긴 하지만 국장님 간 소통을 해서라도 빨리 충원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더욱이 일자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행감 때도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고요. 효율성 등도 많이 따져봤고요. 직업상담사가 직접 그분들을 동행해서 면접을 보고 처음부터 케어해 주는 게 어느 정도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용을 못해서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불용액이 생겨서는 안 되는 부서입니다.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미리 예측을 하셔서 좀 더 세심한 계획을 세우시고 상관없이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추경 삭감을 통해서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 과장님 잘 아시겠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시고 장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김현주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놀라운 것은 특히나 일자리 관련 예산, 사회적 기업 예산이 이상하게 불용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놀라웠고요. 이건 국가 정책이나 도 정책에 맞는 트렌드 사업이거든요. 유별하게 불용액이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 분야에서 각별히 살펴보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전 소통 말씀하셨는데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의 기대 큽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길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보면 EM용액에 대해서 나와서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EM 활성화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답변서에 있는데요. 사실 전문 농업인이라든지 도시농업기술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농업인들 이외에도 작은 농사를 짓고 계시는 도시 농업인들,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도 EM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EM액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5페이지 송산배 재배농가에 대한 집행잔액이 480여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송산배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은 많지 않죠. 55농가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상품화 하는 농가는 이보다 적죠?

그 중에서 34농가가 수출배 친환경 농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지난해 예산편성 후에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배 봉지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민원도 들어왔고요. 그럴 정도로 예산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고 예산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가장 큰 원인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과수를 재배하지 않은 농가가 있어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료로 했기 때문에 신청을 덜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농사재가 어떤 건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배 포장재, 유기질 비료, 이중 봉지, 수출 물류비, 유기농 자재 등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송산배를 재배하시는 농가들은 어려움도 있을 텐데 여러 도움을 바라는 분들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결산의견서 21쪽을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도시농업기술과가 부적정 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요. 설명서 142쪽을 보면 차량무선인식장치 차량 불용액이 있는데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차량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된 차가 어느 농장을 갔다 어느 경로로 이동했다는 것이 농림식품부에 가면 연계돼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130대가 있는데요. 60대만 운영하고 나머지 안한 이유가 있나요?

축산을 그만 뒀다든지 사업을 그만 뒀다든지 해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도 마찬가지로 91.3%의 예산 집행률로 본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몇 가지 큰 금액의 불용액이 있어요. 123페이지 친환경 농산품 학교급식지원과 143페이지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금액이 큰 금액이 남았어요. 사실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은 학생의 인원이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초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지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을까요?

도에서 예산이 나올 때 학생수 곱하기 급식일수 곱하기 단가로 나옵니다. 변수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메르스 사태 같은 이유로 수업이 없다든지 방학을 조기에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급식일수는 학교마다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급식일수가 120,130일 정해진 급식일수에 맞춰서 급식이 나가는 것은 예정된 데이터일 텐데요.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예상치 못한 일로인해서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차이는 이해가 되나 거의 2억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불용액 자체 금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초자료, 데이터를 뽑으실 때 면밀하고 세밀하게 급식이라든가 학교가 친환경 위주로 급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불용액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혹시 농산물 가격차이가 있을 때 농산물 가격 대비 몇 %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이 있을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남기지 않고 사용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김현주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환경인증 확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을 보면 258만 7,000원이 불용액이에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내용이 심각한 것 같아서요. 저농약 인증폐지로 인한 농가인증 신청포기예요.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포기한 농가가 대다수라고 판단해도 될 만큼의 퍼센트인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품질인증제도가 원래는 세 가지 있었습니다. 무농약, 유기농산물, 저농약이었는데요. 작년에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됐습니다. 대부분 저농약 인증농가입니다. 주로 배부분인데요. 품질인증 검사비 60%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저농약 인증제도가 없어져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저농약 인증을 포기하시면 그분들이 친환경 농업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농약 인증 자체가 농약을 조금이나마 사용했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무농약이거나 유기농 인증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저농약 인증을 포기한 농가들이 무농약이나 유기인증으로 가시는 건가요.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계신가요?

다른 작물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중에 배 부분은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배 농가에 대해서는 전환기 농산물 품질인증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역뿐만 아니라 농업 쪽에서는 크게 대응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배 같은 경우는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의정부가 내세우는 것이 배이기 때문에 특히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좌절하지 않으시고 상위 단계로 갈 수 있는 농업기술, 정책, 지원방안을 연구하셔서 지도하시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애니멀파크 조성계획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바람에 어쨌든 지금 당장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하러 오셨어요. 물론 전문가와 검토한 결과 방역 위생상 문제점이 발견돼 해결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지난연도에 이 사업을 가지고 오셨을 때 저희가 의논한 바와 같이 사실 사업 자체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아직은 애견인에 비해서 비애견인이 더 많지만 애견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애견인과 비애견인 간 마찰도 여러 가지 면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애니멀파크가 있고 애견들을 거기다 풀어 놓고 산책 대신 운동을 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흔히 아파트 주변이나 공원 주변 산책로에서 애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비애견인들과의 마찰, 불협화음은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도시농업기술과에서 처음 생각한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민생활 개선과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타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사업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다른 아이디어로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메르스 때문에 지금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요. 어제 매스컴을 보니까 멸광충이 풀 등을 갈갈 먹는다는 것을 보셨죠. 전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게 있고 홍콩 바이러스 때문에 수백명이 죽고 있다고 하고 장수봉 위원님 및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처럼 길고양이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라든가 닭 등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기술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김현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잖아요. 직동, 추동공원도 개발한다고 하니 그런데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 세정과 직원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스마트 위택스라고 얼마 전에 앱을 설치했어요. 안내를 받았을 때 참 편리할 거다 생각했고요. 우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게 되면 세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편리함 때문에 바로 설치했거든요. 의원님들도 공감을 해서 전체 설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내해 주셨을 텐데 80% 이상 되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과 예술의 전당 분들에는 홍보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바쁘셔서 안 하신 건지 설치율이 제로가 나올 수 있죠.

4월 14일 현재 자료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서 지금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세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각 기관이나 공무원분, 시의원들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시민들도 편리한 앱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세금이 증대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스마트 앱에 대한 홍보를 부탁드리고 시설관리공단과 예술의 전당 직원 분들도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전자고지 신청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세금 고지에 대한 경비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권고 지적사항을 보시면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과세관청 착오가 아니라 납세자 착오 항목으로 해서 착오신고 오류를 최소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보통 신고납부분이 있고요. 정부부과분이 있고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자치단체에 와서 자율적으로 계산해서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국세하고 같이 병행을 하다보니까 국세에서 경정분이 생기면 우리도 경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최대한 납세자들한테 홍보도 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납세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많은 정보가 없다보니까 그런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납세를 하시기 전에 납세자들한테 아까 말씀해 주신 홍보를 정확하게 해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정과를 봤을 때 특별한 문제없이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요. 그중 옥의 티라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재산세 고지서 발송 부분에서 불용액들이 있는데요. 전년대비 어떤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15쪽 보시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13년, 2014년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2014년에 비해서 예산액은 6.3% 정도 줄였고요. 전년대비 5% 정도 감소한 실적이 됩니다.

세정과, 징수과 분리돼서 고생 많으십니다.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11쪽 지난연도수입을 보면 다음연도이월액이 156억 정도 되고요. 결손처분도 꽤 커요. 그렇다면 다음연도이월이 결손처분이 안 되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도 궁금해요. 결손처분이 날 정도로 지난연도수입이 제대로 수납이 안 되는 걸까요?

평균 5년 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매년 건축허가 취소해서 부담금을 반납해 주는 것도 있고요. 계약보증금도 반환해줄 수도 있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반환을 해준 금액입니다. 정상 부과가 됐지만 건축허가 등으로 해서 납부한 금액이 건축허가가 취소가 됐다면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과오납 환분이 된 거고요. 결손처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물권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을 못하거든요. 사실 체납부분보다 물권이 과대하면 공매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징수과에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덧붙이자면 결손처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행감 때도 많이 다뤘다고 생각해요. 결손금액이 증가하고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집행을 잘하셨어요. 대부분 우편발생, 프린터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고 금액도 크지 않은데요. 21쪽 세외수입 증대사업에서 포상금이 유난히 많은 금액으로 눈에 띄었어요. 제대로 포상금 지급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7월 1일자로 분과되면서 징수과 예산이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10월까지는 세정과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포상금 제도가 있었거든요.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공무원에 대한 징수평가 포상금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차이 때문에 발생됐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방세 환급 가산금 지급현황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요. 항목에 대해서 3년 정도 환급된 부분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종갑 징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항상 의정부시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징수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개선권고 답변서를 보면 체납액 축소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징수팀을 가동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2015년 6월 1일부터 신설이 됐는데요.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있다가 세정과, 징수과가 분리가 됐습니다. 세외수입징수팀을 7월 1일부터 가동해 가지고요. 6월 1일 기구가 신설이 돼서 세외수입은 다른 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고 있고요.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확실히 챙겨서 앞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실적은 저희가 현장위주의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상시 영치반 편성으로 476대를 영치하고 225만원의 징수를 마쳤고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4회 실시로 111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강화로 500만 원 이상 체납자 121명에 대한 신용불량자료 금융연합회 제공 예고를 했고요. 고액체납 3,000만원 43명 명단공개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압류기법을 동원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체납에는 왕도가 없더라고요. 일단 추적과 독촉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징수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간이 짧지만 의욕적일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여쭤 봤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팀이 6월 1일 발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27개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하던 것을 체납액을 이관을 받고 있어요. 10일까지 받는 것으로 해서 부서별 체납사유도 분석을 할 거고요. 부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세외수입징수팀이 생긴 배경이 과태료, 세외수입은 부서에서 부과만 해놓고 방치됩니다. 파악한 걸로 체납액이 189억 정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바로 가기 전에 세외수입징수팀이 생겼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세외수입 체납액을 이관을 받고 있고요. 이관을 받아서 분석을 해서 일률적으로 고지서를 한 번 보낼 거고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유난히 많아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세외수입 체납액 반 이상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동차 검사 늦게 받은 것에 대한 과태료, 보험 늦게 가입한 과태료 포함해 가지고 60% 가까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소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보고해 달라고 했고요. 시장님께 세외수입 증대방안 보고드릴 때도 그 사항을 분석해서 드렸고요. 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징수팀이 생겼기 때문에 획기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징수과에서 많이 수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결손에 대한 퍼센트가 72%를 차지하고 있어요.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이 없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 세외수입징수팀에서 각 부서에서 체납액을 이관 받아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어제도 평생교육청소년과에서도 청소년 유해업체에 대한 과태료들이 있더라고요. 사소할 수 있지만 쌓이면 큰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모든 부서의 부분을 세외수입징수팀에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존 부과는 각 부서에서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돼 있어서 부과해 놓고 끝나고 있거든요. 독려하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체납으로 남게 되고요. 체납에 대한 부분을 징수과에서 맡는 거죠. 데이터 관리를 하면서 고지서, 독촉도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 갈 겁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금액은 나오지 않았는데 세정과나 징수과 마찬가지로 납세자든가 과징해야 되는 대상자를 통해서 뭔가 알려야 되고 홍보해야 되는 시스템이 연계가 돼 있잖아요. 31페이지 보면 안내문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세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징수과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측면에서도 절감이 될 것 같거든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런 비용도 많이 축소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업무편의상 지금 세정과, 징수과로 나눠져 있지만 업무는 크게 구분이 안됩니다. 사실 구분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세수확보를 위해서 세정과, 징수과 역할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똑같이 갖춰서 관심을 갖고 책임 있게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부하시는 분도 언짢지 않게 우리 시민이니까 독려하셔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밖에서 들으셨겠지만 제가 아까 세정과에 과오납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서 결손액에 대한 질의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징수과의 답변을 듣고자 했던 건데 정선희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한 가지 첨언 하자면 과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액은 뻔 하게 정해져 있는 거고 체납에 대해서 추적하고 정말 독촉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독촉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추적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워낙 고생하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의지할 곳이 징수과 여러분들이니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현장영치도 나가잖아요. 다니다 보면 번호판이 없는 상황에서도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번호판 영치 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납세가 되는 건 아니고요. 차량이 노후되면 압류해도 폐차시키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찾아가는 분들이 저희 생각으로는 90%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하고 있는데요. 한 60% 정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휴대용 프린터기 4대를 구입해서 다니신다고 하셨는데요. 불편한 점은 없는지요? 선진장비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거죠.

저희들이 도입하고 있는 장비는 최신식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 봤는데요. 차에 카메라가 장착이 돼서 다니면서 찍게 되면 서버하고 연결이 돼서 다 영치할 수는 없고요. 문제는 주기적으로 돌다보니까 영치차량이 많이 발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장징수반 고맙고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춘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청사시설관리 공공운영비 청소용역 등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예산액은 3억 7,40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은 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3만원이 남았는데요.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계약이 언제 진행이 되죠?

연초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계약을 해서 나온 차액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계약이후에 나오는 잔액이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비용인 것 같은데요. 왜 추경에 반영이 안 됐는지요. 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불용되었는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물론 낙찰차액도 있지만 저희가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승강기 관리용역이라든가, 화분임차라든가 여러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올해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낙찰차액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서 삭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청소용역에 있어서 청소를 하시는 분과 물품에 대한 부분이 같이 묶여서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북부청이나 외부 다른 청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물품 등을 분리해서 우리 지역에 계신 사업체를 통해서 충분히 공급받고 있어요. 우리 시는 금액을 나눠서 고루 편성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고려해 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안이 된 건지 진행이 예정인 건지요.

말씀하신 대로 방역소독, 소방시설물 관리용역이라든가 청소용역, 조경용역, 화분 임차 용역등이 각각 관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분리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예산금액과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까지 같이 넣어 주세요.

김현주 위원입니다. 4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보면 유난히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일반직 보수 집행잔액이 금액상으로 가장 큰데 워낙 인원도 많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설명을 해 주여야겠지만 눈에 띄는 것은 인력운영비 중에서도 복지직 인건비가 눈에 띄어요. 47쪽 신규 복지직 순증 인건비도 26% 정도가 미집행 됐어요. 순증 인력이라는 것은 입사, 퇴사하고 진짜 일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충원이 부족했는지 퇴사가 많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복지직인데요. 개발급여 전환 사회복지직 보수도 집행잔액이 많아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어째서 이렇게 유난히 물론 보수전반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만 유난히 복지직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46쪽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월 950명 정도가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중 육아휴직이 가장 많았고 질병휴직 등으로 해서 휴직자가 63명 정도 됐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7급 29명, 8급 31명, 9급 3명 해서 그분들의 보수가 지급이 덜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47쪽에서 말씀하신 복지직 인력 인건비 관계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국비는 거의 집행을 하고 시비 부담금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중에 휴직자 포함되다 보니까 집행이 덜 됐는데요. 향후에는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직 같은 경우는 국비는 거의 지출하시고 시비가 남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력수급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특히나 사회복지직은 인원이 부족하고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을 늘 듣고 있어요. 국비, 시비가 됐든 예산은 세워져 있단 말이죠. 사람은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정말 사람을 못 구해서 못 썼습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지만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을 구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이 됐으면 충원하셔야 되고요. 공석이 되면 채워야 되는 거고요. 그냥 자리에 사람을 채워놓자는 말씀이 아니라 복지 쪽에는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예산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보충이 안됐다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행감 때 다루겠지만 일손을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손을 제때 충원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과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42페이지 국비보조 전기자동차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차를 구입하셨죠?

쏘올EV라고 경차에 속합니다.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합니다.

잔액이 남아서요.

국비 42%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기자동차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요.

전기자동차 수는 계속 늘려갈 계획이죠?

1대 가지고 있는데 향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부탁드렸던 게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큰 외형의 차보다는 실용성 있게 작은 차를 여러 대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나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쏘올 같은 경우는 승용차보다는 큰 차 아닙니까? 작은 차로해서 여러 직원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차도 부족한 것 같거든요. 차량 대수를 늘리려면 한정된 금액으로는 작은 차를 구입해서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보시면 테니스장 자리에 지열난방공사 했던 것 같은데요. 남은 잔액은 어디로 귀속이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공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억 9,000만원이 남게 되면 어디로 귀속이 되나요?

시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6억 1,300만원, 도비 1억 8,400만원이고요. 그 당시 시비도 일부 부담했는데 국도비 부담보다 저희가 부담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집행잔액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회계과를 보자면 가선거구에 동 청사가 지어졌잖아요. 가능1동 구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가능2,3동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1동 신 청사는 7월 20일부터 그쪽에서 업무를 개시합니다. 구 청사는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에 왔는데 D등급을 받았습니다. 향후 리모델링하게 될 경우에 최하 5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용역업체에서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나중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흥선동 청사와 관련해서는 7월 1일 조달청에 설계용역계약을 의뢰했습니다. 보통 조달청에서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늦어도 8월초쯤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3차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1동 구 청사가 D등급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여야 리모델링할 수 있죠?

D등급이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 거고요. 다시 사용하려면 적어도 리모델링 비용이 5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진단업체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능1동 신 청사에 들어가 보니 요리교실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완전히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커서 주민들은 엄청 배우려고 다투면서까지 들어오는데요. 모 언론인께서 이렇게까지 요리 기구를 넣었느냐 가끔 전화가 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계할 당시에는 제가 업무를 참여하지 않았지만 과거 동에 근무할 당시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건대 각 동에 요리교실은 거의 없습니다. 가능1동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요리교실을 설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요즘 TV매체를 보면 남자들이 요리를 배우는 게 대세라고 하네요. 저도 앞으로 요리 좀 배우려고 하고요. 그런 분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돼서 전임 동장님이 그렇게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리교실이 저희만 있는 건데요. 의구심이 있어서요. 조리기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말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예산전용이 있어요.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전용했는데요. 주 내용은 강당 앞에 보면 양쪽에 대형 미술품이 걸려 있습니다. 미술품이 훼손이 됐습니다. 보전처리 하는데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훼손된 사유가 뭐죠?

미술품이 찢어졌는데 표구사에서 다시 수선을 하고 유리로 다시 압박해서 훼손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전용을 해야 될 정도로 급했나요?

미술품 같은 경우는 훼손되게 되면 확대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청사 내 있는 저희 자산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보수를 해서 비용을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산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면 굳이 전용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워낙 위생과는 적은 예산으로 집행을 잘해 주셔서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없고요. 86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이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트륨 저감사업도 되지만 식당에서 반찬가지수를 적정하게 차리는 것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음식량 조절해서 내오는 것하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보시면 기금결산현황이 있어요.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위생업소 지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지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식품진흥기금 위생업소 지원은 위생업소 업주들을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교육받을 때 8,000원이라는 교육비가 소요되는데 교육비의 일부 6,000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포괄적으로 했는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터넷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콘텐츠 구성비로 해 가지고 한 달에 6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고요.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트륨 저감사업이 있고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1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교육도 있습니다.

업주교육은 연1회입니까?

연1회씩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은 본인이 하지 않으면 고쳐지는 게 아니어서 홍보에 대한 비용이 적절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도점검과 감시와 단속업무에 고생 많으셔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이 어느 정도죠?

지도점검을 하면 단속에 걸리면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업소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대신 과징금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과징금을 부과하면 과징금에서 도로 귀속되게 되는데 도로 40% 가고 시 수입으로 60%가 됩니다.

불법여부에 따라 과징금의 차이가 많겠네요.

업소의 매출액에 따라서 5,000∼6,000만원이면 하루 얼마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금에 어느 정도 되죠?

1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생과답게 깔끔하게 예산을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청소행정과장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공공운영비 5,100여만 원 잔액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운영하는 운영비, 지도차량 유류비 등 복합적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많이 남게 된 사유는 CCTV 3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CCTV가 전용회선을 KT와 계약을 맺어서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최초에 설치했던 7대는 전용회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고요. 추후에 설치된 것들은 스마트 경고판이라고 해서 흔히 볼 수 있는 블랙박스 기능과 비슷한 것으로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회선 사용료가 많이 절감됐습니다.

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고 노후된 카메라를 변경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됐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기초의 근거자료를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지 않았을 것 같고요. 98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비도 있고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한 관리용품 구입비도 있는데요. 어쨌든 매월 화장실 관리에 대한 비용은 계약에 의해서 이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은 업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남은 잔액 중에서 업체를 선정하면서 입찰차액으로 2,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잔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입찰차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초에 이뤄졌을 것 같은데요. 계약이후 남는 잔액은 급박하게 쓰이는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미리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다른 과에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를 아무리 해도 티가 안 나는데요. 열심히 해 주시는 노고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폐기물 감량사업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2억 200여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102페이지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폐기물 자원화사업에서 민간위탁금으로 8억 1,79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퍼센트로 보면 총예산액의 15% 정도 돼요. 합치면 금액이 10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10억 정도를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민간위탁금인 만큼 세세하게 컨트롤이 어려워서 이렇게 큰 금액이 남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자원회수시설 1년에 65억이라는 예산이 들면 그중에서 절반은 정산비, 나머지는 비정산비가 있습니다. 정산비는 장비를 수리 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남겨뒀다 상황이 없으면 잔액으로 남는 것이고 상황이 있으면 전액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순간 어쩔 수 없구나 생각도 들지만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까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99쪽 시설비에서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RFID기기 구입설치 집행잔액, 금오주공3단지 하고 삼도세라믹에 실시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했죠?

작년 6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 됐습니다.

결과 같은 게 나왔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23% 정도 음식물이 줄어든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 같은데요.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선진 도시에서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저희도 전체적으로 도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실행할 계획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예산을 확보 못해서 진척을 못시켰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기술자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니까 감량을 시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음식물을 짜 가지고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량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음식물 처리장 가서 처리할 때는 수처리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다시 부어야 하기 때문에 늘어나서 막대하게 들여서 많이 보급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도 아니어서 차제에 국장님이나 의사결정을 통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부다 보니까 사실은 짜서 나가는 게 맞아요. 수처리 부분은 감수해야 될 사항이고요. 줄여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그냥 음식물을 버리잖아요. 부피도 커지고 악취도 많이 나거든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사업 같은데 잔액은 왜 남았을까요?

RFID 사업을 하려면 전용 수거통이 필요합니다. 그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항상 의정부시를 깨끗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98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보수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체육시설물도 유지보수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듯이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보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지보수를 잘함으로써 시설물의 수명이 늘어나고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힘드시더라도 공중화장실을 돌아봐 주셔서 잘못된 부분, 보수할 부분이 있다면 이런 예산은 남기기보다는 시민들의 불편함 없이 고쳐 주시는데 쓰이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올해 같은 연말에 보셔서 예산이 남게 된다면 힘드시더라도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계획에 있듯이 쓰레기통 설치에 대해서는 올해 많은 곳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