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은 기업정책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제순에 의거, 한미협력사업단 소관까지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 함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업정책과장 장문식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어린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장을 대신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산업환경국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안은 기정 예산안보다 60억 9,970만 원이 증액된 398억 7,079만 원으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지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살처분보상금 지원 등 주로 국ㆍ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014년 경기도 기업SOS대상 최우수 수상에 따른 포상금 500만 원이 증액된 4억 4,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42억 1,199만 원이 증액되어 53억 8,92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신규사업 선정에 따라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1,050만 원 증액,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5,000만 원 계상, 사회적기업 취악계층 인건비지원 2억 8,863만 원 감액 등 6개 사업에 1억 5,80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지원, 지역공동체 마을공방 육성사업 2개 사업에 3억 4,3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신규사업 선정에 따라 전통시장 전기 정밀안전점검 1,559만 원 계상,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지원 938만 원 계상,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40억 원 계상 등, 5개 사업에 40억 2,6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5억 4,435만 원이 증액된 209억 1,44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 3,000만 원 증액, 유기질비료 지원 1억 4,390만 원 감액,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2,400만 원 증액, 대구획정리사업 4억 6,000만 원 증액 등 12개 사업에 3억 7,99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U-RPC설치사업 1억 4,490만 원 계상, 경기막걸리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1,300만 원 감액,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400만 원 계상 등 6개 사업에 1억 6,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 2,742만 원이 증액된 58억 5,50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살처분보상금지원,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 연안어선 감척사업으로 10억 8,368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금보조금으로 소 귀표 부착지원 1,860만 원 감액,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4,4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9,961만 원 증액, 생계안정자금 지원 2,648만 원 계상 등 5개 사업에 1억 6,2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연안어선 감척,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사업 지원, 1,8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1억 1,092만 원이 증액되어 28억 9,76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으로 1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03억 5,668만 원이 증액된 1,231억 2,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40억 원, 전통시장 4개소 기반시설 확충사업 80억 원, 살처분보상금지원 14억 원, 미군기지 주변 오염토양 정화사업 1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는 79억 6,931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0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증액된 사업은 메르스 발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4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포승 국가산업단지 토지 매입에 따른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200만 원 계상,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43억 9,359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4억 6,791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협력활성화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사업비 변경에 1,43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통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 원 증액, 전통시장 전기 정밀안전점검비 5,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사업비 2억 원 증액, 송북시장 특성화 육성사업 2억 6,000만 원 계상, 중앙ㆍ서정ㆍ안중ㆍ송북 4개 시장의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10억 원 계상,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5억 원 증액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11개 사업에 95억 4,115만 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 보조금으로 1,000만 원 계상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선정에 따라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심사 결과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비 변경에 3,3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2015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심사 결과에 따라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지원 1억 3,46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반납액으로 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 예산보다 23억 4,576만 원이 증액된 423억 769만 원입니다. 농업인 농정참여 및 교육훈련 지원은 농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부족분과 국비사업 공모를 위한 사무관리비 1,15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경관보전직접지불금 8만 원을 감액하였고,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지원은 4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은 5,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은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품질개선 846만 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은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농작업 안전장비 강화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16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은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은 1억 8,085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기농업 자재지원은 4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계속해서 국ㆍ도비보조금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경기막걸리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3,250만 원은 사업포기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은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미곡처리장 U-RPC 설치지원은 4억 8,3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소잔치사업은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용배수로 정비는 4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로포장공사는 추가 2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현덕면 화양리 배수로정비공사는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1,400만원을 반영ㆍ증액하였으며 대구획경지정리는 국비 변경에 따라 가을 착수분 5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축수산과는 132억 8,68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9,83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안정적 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포장비닐 사업량이 증가되어 8,988만 원 증액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경기도로부터 대상자 및 사업비가 확정되면서 9,961만 원을 증액하였고,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3개소 증가되어 1,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소귀표 부착 지원사업량이 감소하여 3,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금년 상반기 발생한 구제역과 AI 역학 관련 알 폐기 등 살처분보상금 지급 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14억 1,58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으로 사업량이 3개소 감소함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농가에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국비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3,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연안어선 감척사업으로 당초 참여의사가 있었던 어업인이 사업을 포기하고 수차례 사업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5,000만 원 전액 감액하게 되었으며,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사업은 제1회 추경에 신규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수요 조사결과 사업량이 감소하여 6,6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택호 및 남양호에 방치되어 있는 폐어망과 폐어구 등을 처리하기 위해 내수면 폐어망처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394억 7,80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 미군기지, 소사벌 택지지구 등 대단위 개발지역 증가로 도로변 비산먼지가 급증하여 부족한 폐토사 처리비로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 예산보다 19억 8,868만 원이 증액되어 56억 8,73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일러설치사업장의 저녹스 버너 교체지원사업 국비변경으로 1,260만 원 증액, 취약계층 지붕개랑비 지원사업 도비확정 내시로 3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시 주한미군 공유구역인 캠프험프리 주변지역이 환경기초조사 실시 결과 25개 지점에 오염이 확인되어 오염토양에 대하여 정화조치하고 정화비용은 「 국가배상법 」 절차에 따라 구상 청구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캠프험프리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사업비 총 30억 4,000만 원 중 금년 사업비 1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공단에 위탁협약으로 내년 9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169쪽입니다. 메르스 발생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지역 안정화를 위하여 위생업소에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일반 음식점 등 7개 업종 7,898개소에 물티슈와 수저받침세팅지 제작비 5억 3,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국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슬레이트처리사업과 2013년 운행차저공해사업 발생이자 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47억 8,258만 원이 증액된 232억 1,65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죽지구 1차분 징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4억 9,1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 9,0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은 예비비 47억 8,258만 원이 증액된 232억 1,65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외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은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15년 6월 1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승인 요구되어,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평택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425억 3,53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419억 9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 산건위 소관 추경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048억 92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3% 증가된 1,091억 610만 원이 증액되어 평택시 제2회 추경 규모의 52.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기정예산 3,016억 4,379만 원 대비 652억 8,828만 원이 증액된 3,669억 3,20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2,940억 59만 4만 원 대비 438억 1,782만 원이 증액된 3,378억 7,722만 원입니다. 3쪽부터 34쪽까지는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 산업환경국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 검토결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국비 보조결정에 따른 지방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고, 메르스 여파로 인한 침체된 경기 활성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전액 시비로 증액 편성되는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40억 원, 우수시장 인센티브 2억 원, 위생업소 홍보물 제작 5억 3,370만 원 등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및 예산편성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4쪽, 도시주택국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 검토결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경우 국비보조 결정에 따른 지방비 보조비를 맞추기 위해서 증액 및 감액 편성을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보다 이자율이 높은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시행한 학현 도시자연공원 등 6개 사업비 86억 원을 조기 상환한 예산 편성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풍정원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2회 추가 편성한 바, 사업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9쪽, 안전건설교통사업소 검토 의견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국비보조 결정에 따른 지방보조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 및 감액 편성을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택시 통합브랜드 콜 관제센터 구축사업은 현 시점에서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8,995억 9,626만 원 대비 973억 7,816만 원이 증액된 9,969억 7,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소득세와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 수입 250억 원과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18억 원, 시ㆍ군조정교부세 15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20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84억 원 등 총 973억 7,8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전에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는 국채와 독립하여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 에서 과세하는 것으로, 금회 추경에 250억 원을 편성한 것은 세수 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순세계잉여금 493억 7,825만 원의 편성은 당초예산 편성 시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세수 추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995억 9,626만 원 대비 973억 7,816만 원이 증액된 9,969억 7,4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건위 소관 세출 규모는 3,669억 3,2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 별 재원 배분현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48억 원, 문화 및 관광 83억 원, 사회복지 125억 원, 보건 15억 원, 농림해양수산 39억 원, 산업중소기업 189억 원, 수송 및 교통 40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 「 지방재정법 」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국ㆍ도비 보조 결정에 따른 지방비 보조비를 맞추기 위하여 증액 및 감액 편성을 실시하였고,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업 마무리와 복지, 일자리 등 민생관련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건위 소관으로 금회추경에 시비로 편성한 5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등 4개 사업 40억 3,100만 원이며, 증액한 사업은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8개 사업 142억 3,500만 원으로 총 12개 사업 182억 6,600만 원입니다. 금번 신규 및 증액한 사업은 제2회 추경인 만큼 시기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과다, 불용, 이월 또는 다음 추경 시 감액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반영된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결산 잉여금,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채움 부족에 따른 시비 부담액 등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회계가 주로 특정한 사업의 운영과 유지관리 소요경비에 충당되므로 사업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검토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일반 및 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보게 되면 151쪽이 있지요?

예.

시설비인데, 포승 국가산업단지 토지매입에 따른 분할측량 등기수수료인데... 예산과 상관없이 알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포승 국가산단 토지매입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공단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일부 매입한 게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라고 거기에 있는 땅인데요. 저희 시에서 그것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해서 뭐 했어요?

현재 57억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게 이번에 공단에...

무슨 용도로 매입한 거냐고.

그것은 회관을 지으려고요.

포승국가산업단지에 시에서 땅을 사서 시에서 회관을 지어준다고?

예.

몇 평이나 산건데요?

이게 평수가 1,049㎡입니다.

아니, 포승국가공단 내에 시에서 땅을 사서, 시에서 회관을 지어서... 이거 목적이 뭐예요?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뭐한데요. 서면으로 이따가... 왜냐하면 현대글로비스부터 도로 폐쇄되는 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예치금을 가지고...

그게 아닌데, 이게...

그 내용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이면도로를 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줬잖아요. 글로비스 옆에. 땅 부지 남은 것을 산거예요?

그것을 현대글로비스에서 매입해서 그 대금을 저희 시에다가... 그게 57억입니다. 그 예치한 것을 다시 그쪽 근로자 분들을 위해서 다시 환원해서 쓰는 내용입니다.

포승국가공단 내에까지 시에서 땅을 사서 회관을 지어주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국가공단 내에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 자금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야지 시에서 그렇게 배려까지 해줘요?

그게 2014년도에...

왜 제가 이것을 질의 하느냐면, 그 전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불편하다고 해서 저와 같은 지역구 의원하고 간담회를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주고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해서 도로를 직선으로 뚫어졌다고. 그래서 그쪽의 요구사항이 뭐냐면, 그것만 해주면 자기들이 마을버스를 운영해서 출ㆍ퇴근을 용이하게 해준다고 했다고. 그런데 시에서 협의할 때는 좋은 말로 했다가 막상 시에서 그런 행위를 해주니까 그쪽에서 아무 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쏙 빼먹었어요.

그러게... 이 내용이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글로비스 부분 땅입니다. 그런데 국가공단에다가 땅을 매입해 줘가지고 회관까지 지어준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전체 위원님들이 들어서 타상성이 있다고 봤을 때 승인을 해주는 것이고 아니면 이것은 안 된다고 할 것인데, 그것을 서면을 해줘서 한 위원한테 저기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위원님들을 납득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을 못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하는 거예요. 업무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일단 측량비 건인데요.

측량비에 57억에 따라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현대글로비스를 옛날에 폐쇄시키면서 왔다 갔다 하게 해주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기도지사가 그때 해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을 꼭 여기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해줘야 되는지, 그게 지금 뒤따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토지분할해주고 안 해준다고 할 거예요? 지금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57억이 이리로 따라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실행만 해놓고 토지분할 해놓고 그만 둘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현대글로비스 등 3개 업체 도로용지 매매대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57억을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 대금을 그중에 16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자복지회관 그것을 짓는 건데요, 16억은 토지대금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40억은 건물을 짓는 그런 내용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비는 측량비 2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측량비 200만 원이 뭐냐면 「산업단지관리기본법」에 이익이 발생하면 그중에 50%를 산업지원부에 제대로 내게 되어있습니다. 「산지법」시행령 43조2에 의해서 지가상승분의 50/100이상을... 그래서 관리지침으로 되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물로 토지 아까 말씀드린 것 저희들이 구입한 토지 거기에 일부분을 현물로 산업자원부에 주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측량비가 200만 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남은 땅을 산업자원부에 준단 말이에요?

네,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산지법」제33조에... 그래서 그것에 따른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측량도 저희들이 한 켠에 해 주려고...

아니, 그쪽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

이것까지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깔끔하게 등기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측량에 따라...

산자부에서요?

했다고 해서 등기가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꼭 시 돈으로 해야 되나?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부터 관여를 해서... 저희가 이것까지...

좋아요. 그러면, 두 위원님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을 버스를 한 대 사주든가 그 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최중안 위원이 아주 노발대발하더라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업무보고 받을 때 고덕면 방축리 40가구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타당성은 일단 주민들 전원이 동의 를 받아서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산자부에 올려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받은 겁니다.

시범사업이 다른 데 한데는 없고, 처음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LPG가 폭발력이 센데.

일반적으로 위험성은 내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안전시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아니 거가 LNG가스 전혀 안 들어가요?

네,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장기적으로 저희가 취약지 가스공급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마을에서 그 전에 ";LPG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요.

지역 주민하고 설명회를 했던 부분이에요?

다 동의 에 의해서 신청이 된 겁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위험성이 뒤따르니까 괜히 평택시 내에 재난이 발생되면 그런 우려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안전시설 제대로 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56쪽, 마을공방 육성사업. 이것이 팽성 쪽에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정리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가는 거네?

마을공방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이것도 역시 저희가 공모로 신청해서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지원, 다 국비인데. 지금 직불금을 주는 것은 등기상에 전으로 되어 있는 것만 주는 거죠?

김영창 아니, 바뀌었습니다.

언제?

김영창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기존의 밭농업직불제 26개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겉보리나, 쌀보리 이런 총 26개 품목은 꼭 공부상 지목인 밭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당 40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밭농업 고정직불제라고 해서 그와 상관없이 모든 작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당 25원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밭농업직불금으로 해서 ㎡당 50원씩. 이것은 논에 식량작물이나 사료작물을 심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서 다 확대가 됐습니다.

전에 임야를 훼손해서 대체 농지라고 해서 임야를 훼손해서 등기상에는 임야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밭작물이 짓고 있단 말이에요.

김영창 그것이 당초에 26개 품목이었을 때는 그렇게 꼭 밭이어야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원부에 실린 것...

김영창 네, 그렇죠.

등기상에 임야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밭작물 짓는데 등기상에는 토지임야로 실린단 말이에요.

김영창 임야로 된 것은 안 됐었죠.

네, 토임으로 된단 말이에요.

김영창 네, 그렇죠.

그 부분도...

김영창 확대가 된 겁니다.

일단 자료 한번 주시고...

김영창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품목도 한번 다 주세요.

김영창 26개 품목이요?

네.

김영창 네, 알겠습니다.

전체 위원들 다 주세요.

김영창 네, 알겠습니다.

162쪽. 현덕면 화양리 배수로 정비공사. 이것은 현화지구에서 내려오는 배수로 말하는 거죠?

김영창 네. 그것이 현화지구하고 송담지구 쪽에서 내려오는 배수로 인데, 지금 하천 쪽으로는 다 됐는데 앞에 현화지구 위쪽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만 지금 배수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5억까지고 돼요?

김영창 아닙니다. 기존에 5억하고 이번에 추가로 5억해서 10억입니다. 설계를 가설계를 해 보니까 한 13억 정도 필요하다는데, 일단은 옹벽하고 위에 교량하나, 그다음에 포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10억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고 모자라면 아마 내년도 본예산 에 추가로 요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거기 농로도로도 있잖아요, 배수로 옆에.

김영창 네.

그것까지 다 포장을 해 줘야...

김영창 네, 포장도 같이 하는 겁니다.

포장을 해 줘야 농민들이 이용하기 좋잖아요.

김영창 네. 같이 할 겁니다.

166쪽. 마지막으로 축수산과. 민간위탁금 내수면 폐어망 처리비 이것은 매년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폐어망 처리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예산을 못 세워서... 어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금년도에 추경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페어망은 내구연수 몇 년 된 것을 하는 거예요?

어민들이 쓰다가 버리는 폐어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물망을 해 놓고 고기를 걷지 않고 썩히는 것도 있다고 그러면 다 오염이 되잖아요.

네, 그것도 우선 걷고요. 그다음에 어민들이 폐어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걷어서..

이것은 평택호를 말하는 거예요?

평택호 하고 남양호에서 내수면 어업하시는 분들.

남양호를 왜 해 줘요, 화성수계인데.

평택 분 들것만 할 거죠, 평택 땅 쪽으로만.

아니, 그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평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혜택을 화성시에서 못 받고 있다는데 우리가 화성수계를 왜 우리가...

화성수계까지는 갈 필요는 없죠. 우리 수계만.

과장님 말씀은 우리 평택시에 등록된 어민들만 지원해 주는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 어민들 지원되는 사람이 화성시에서는 하나도 혜택을 안 받아. 거기다 세금내가면서 임대료 내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어망 관계는 우리 어민들만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성수계 남양호에 우리 평택시로 등재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얘기들이 우리가 치어 방류해 주잖아요, 남양호에. 그전에 빙어도 해 주고 동자개도 해 줬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가 화성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평택 어민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데요.

알겠습니다. 평택 어민들만 위해서 폐어망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제대로 관리가 돼요? 남양호 가보면 평택호보다 더 지저분하던데, 그물들이. 제가 그 근방에 살기 때문에 자주 돌아다니다보면 남양호 그물 쳐놓은 것이 호수 가장자리로 다 몰려서 떠다니고 있더라고. 그거 방치해 놓은거지 뭐예요.

방치한 것은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한꺼번에 걷어서 폐어망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평택호는 깨끗하게 해 줘요. 그런데 현재 그물을 쳐 놓은 데서 고기를 수거해 가야 되는데 안 수거해 가니까 그 고기들이 시일이 흘러가면 고기가 죽는다고. 고기가 죽으면 물이 오염되잖아요. 그것을 다 수거해야지. 그런 교육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관리를 제대로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 시에서 돈 예산주고 치어도 방류해 주고 막대한 예산을 주는데, 왜 호수를 오염시키냐 이거예요. 그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호수 오염을 시키지 않게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151쪽에 민간위탁금.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해서 40억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메르스 발생 관련해서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긴급하게 추경에 이렇게...

애로사항이 뭐예요?

우선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자금이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그러면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애로사항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들은 애로사항에 대해서 취합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같은 것 있어요?

네, 저희들이 자료는 있습니다. 그간의 기업 애로사항...

그 전에 시장이 기업체들 방문해서 했던 것 말고. 메르스 관련해서 어려워서 그런 거라면서요. 요새 취합한 것이 있냐고요. 메르스 사태 터지고 나서.

메르스 사태 이후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자료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뭘 지원을 해 준 다는 거예요? 그냥 중앙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 어렵다하니까 평택시도 그냥 알아서 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1~2억도 아니고 40억을 갖다가.

자료는 저희들이 가진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또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의하면 소상공인하고 기업에서 제일 급한 것이 자금이라고 그럽니다.

자금을 지원해 준다 치면 어떠한 점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몇 명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1억이든, 2억이든 구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은 1,927개소가 있고요. 소상공인은 1,800개소, 그다음에 요식업 쪽에는 5,335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에도 지금 신청이 3,000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신청은 3,000명이 했는데, 서류심사결과 1,127명만 통과가 됐습니다. 기타 다른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현재 3,000명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상이 1만 명 정도 됩니다. 1만 명 정도 되는데 3,000명만 됐기 때문에 7,000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 왔던 돈은 다 소진됐다면서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화해 보니까 다 나갔다고 하던데요.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해 주는 것.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고 그러는 것 다 나갔다고 하던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127건이 나갈 계획이고, 그 금액이 426억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화하니까 다 나갔다고 그러던데... 게다가 이것이 소상공인이든, 요식업조합이든, 아니면 제조업이든 해 주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런 식의 기준 정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기준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 2억 원입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은 500만 원부터...

최대 얼마까지?

5,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럼 요식업은?

요식업도 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정부에서 하니까 시에서도 그냥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하는 것 같은 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은 한 1만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27명 정도만 승인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3쪽에 보면 전통시장 특성화육성해서 기반시설확충 사업해서 각 시장마다 30억, 20억, 10억 이렇게 책정했는데 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메르스 관련해서 중앙이나 도에 저희가 신임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각부 장관님, 도지사님 등등 많은 분들이 우리 평택시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문 때마다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전통시장이 가장 타격이 크다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도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총력을 경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우선 4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우리시 부담금과 함께 이번 예산 계상하게 된 거고요, 국비 저희가 40억 요청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 50억과 도비 확정된 40억 그래서 90억을 가지고 각 시장별로 고객센터. 일명 고객센터인데, 그것을 좀 더 확대된 문화고객센터 형식으로 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고객센터 없는 데는 어떻게 해요?

이번 예산이 고객센터 없는 데를 전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없는 데는 지어주나?

네.

154쪽에 보면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해서 10억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154쪽 상단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해서 10억 책정했는데, 이것이 뭐냐고요.

이것은 현재 지금 말씀 드린 90억 중에서 각 시장별 고객센터는 80억으로 잡고 나머지 10억을 가지고 각 시장별로 전부 가판대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정비 해 드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통시장들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판대 얘기하시는데, 가판대를 좀 대형점포마냥 신선도라든가 누가 봐도 괜찮게끔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일반 대형마트가면 냉장고식으로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판대를 일렬로 쭉 해서 채소라든가 그다음에 수산물 같은 것, 그런 것을 일반전통시장들보면 얼음위에다 올려놓잖아요. 그것보다는 깔끔하게 대형마트처럼 그렇게 해 놓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깨끗하게 보이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그동안에 건의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사실은 검토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생각해서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10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하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전통시장가도 ‘아 여기가 깨끗하고 신선도가 있어 보인다.’ 사람이 눈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58쪽에 농업인 농정참여 및 교육훈련 지원해서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했는데, 무엇을 공모했다는 거예요?

김영창 지금 저희가 공모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라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창조적 마을가꾸기 사업에 세 군데, 이렇게 해서 총 네 군데를 지금 농림부 사업에 공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시비로만 다 하는 거예요?

김영창 이것은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책도 만들어야 되고 평가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통 50페이지부터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책을 20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림부에 7권, 도에 7권, 저희가 보관하는 것까지 해서...

이것 인쇄비에요?

김영창 네, 인쇄비입니다.

그다음에 167쪽에 보면 폐기물 효율적 관리에 폐기물처리비해서 6,200만 원 했는데, 어떤 폐기물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도로 보면 폐토사... 도로의 노면청소차가 저희 본청에 남부지역에 2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폐토사 처리비용입니다. 도로 노면청소차가 처리했을 때 도로에 있던 토사 처리비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부지역에 소사벌이라든지, 서재지구라든지, 팽성 쪽에 개발지구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작년에 소요예산대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상외로 토사가 많이 발생해서 추가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마가 이제 올 거잖아요?

네.

도로변에 보면 맨홀들 있는데 하수구들 다 어떻게 청소 좀 했나요? 낙엽이라든가 이물질들 끼어서 막히고 그런 데들 많을 텐데.

미화원들이 동에서 읍·면·동에서 치우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읍·면·동에서 할 수가 없을 텐데. 청소차 있잖아요, 빨아들이는 것. 큰 것으로 해서 다 하기 전에는 어려울 듯 싶던데.

큰 도로변은 노면청소차로 하고요, 작은 도로 이런 데는 미화원들이 가면서 빗물받이 이런데 있는 것은 저희가 치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만 할 사항이 아니라 맨홀이 있으면 거기만 청소해서 될 것이 아니라 중간에도 막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차 그런 것 있잖아요. 분뇨청소차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으로 빨아들이기 전에는 안 나갈 텐데.

그런 정도의 규모의 우수관에 관을 넣어서 빨아들여서 청소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하수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에서?

네. 도로에 있는 빗물받이 주변이라든지 도로변에 토사들은 비가 오면 토사들이 흘러서 우수관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수과하고 얘기 좀 해서... 우리가 외국의 벤치마킹가면 ‘아 그거 괜찮겠다.’ 생각하는 것이 맨홀 있잖아요, 조그만 것. 도로변이라든가 다른 데도 보면 맨홀 뚜껑 그냥 놓으면 사실 우리들도 담배꽁초라든가 이물질 그냥 거기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맨홀 뚜껑 바로 밑에다 철조망을 놓더라고요. 철조망 놓고 나니까 나중에 담배도 다 걸리니까 그것만 빼서 싹 버리고 다시 놓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굉장히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안에까지 안 막히니까. 그러한 것도 한번 검토해서 전체로 다 하는 거 그것은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송출하고, 안출하고 건설도시과에 보면 하수담당 하시는 그쪽하고 연계를 좀 하셔 가지고... 차량이 그쪽에 있으니까.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8쪽 하단에 보면, 미군기지 주변지역 보면 오염토양 정화사업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미군기지에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기초조사 지침에 의하면 일단 우리시 재원으로 정화를 하고 그에 따라서 「국가배상법」절차에 따라서 구상 청구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국내 유사 사례를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산에서 지난번에 2008년, 2009년도에 6억 4,000만 원을 배상받았고, 서울시도 2010년에 38억을 환수를 했습니다. 저희도 자문변호사하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 자문을 해 봤는데 가능한 것으로 의견이 됐고, 기지 주변에는 오염요인이 사실 부대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네.

이것은 나중에 구성권 해서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9쪽에 보면 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에 보면 위생업소 홍보물 제작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슨 홍보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메르스 영향으로 해서 사실상 각종 업종이 다 어려웠지만 위생업소가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70-80%까지 감소가 됐고, 기타 위생업소도 50-60%정도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따라서 시민들 불안감도 있고 해서 홍보물을 물티슈를 제작해서 거기에다가 위생수칙를 저희가 문안을 넣어서 배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게매출에 도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평택시에서 문자 들어온 것 보니까 자가격리자 아무도 없다고 확진자도 없고 그런 식으로 왔는데, 실제로는 요식업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도 가게 가보면 전보다는 손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물론 메르스 때문에 타격을 받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물티슈를 안내문구 써서준다 그것은 괜한 돈 낭비하는 것 같은데.

일부는 그동안 어려웠는데, 그분들이 위생 물수건 대용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도움 효과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홍보물 제작보다도 밤에 한번 송탄출장소 나가 보셨어요? 바닥에 전단지로 도배가 돼. 전단지들 어떻게 뿌리는 사람들 적발들 해서 과태료 부과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수거하는데 돈을 쓰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깨끗하게. 홍보물 제작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자체 보니까 노인들 일자리창출 하기 위해서 전단지는 몇 장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수거하는데 과태료 계속 물리고 깨끗하게 해야지 한번 여기 밤에 나가 보세요. 완전 도배를 해 놔요.

전단지 관계는 디자인과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물티슈 준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이 관계는 거기에 개개 포장에 위생수칙을 홍보도하고 식당입장에서는 위생물수건을 사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대체를 함으로써 경제적인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음식업 하시는 분들한테 매출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는 좋지만 잘못하면 한번 주면 계속 바래요. 누구라도 그렇잖아요? 한번 받았으면 다음에 또 안주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번 사태가 작년 세월호나 그것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많은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찾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수우 위원님!

지역 노사민정 협력사업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지금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도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작년부터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은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실무 내지는 본회의 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노사운영교육, 분쟁센터, 토론회, 각종 부대행사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조 참여율이 어떻게 돼요?

참여율은 현재는 한노 소속 위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노총 측에도 저희가 참여를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부분에는 아직은 참여율이 저조합니다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한국노총도 아니고, 민주노총도 아니고 탈퇴해서 그냥 있고, 거기는 제일 큰 사업장인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고, 또 민주노총 사업장은 또 하나도 안 되고 있고, 그럼 이게 절반도 안 되는 노사민정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적하신 부분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협력 활성화 사업을 전혀 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민노 쪽에도 저희가 계속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대부분 이분들도 여기 해외연수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돈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반쪽도 안 되는 민정사업을 하지 마시고 조합에 노총에 가입 안 된 회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독려 좀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복시장에 캐노피 누수 때문에 사진 찍어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사되는 겁니까? 우기 철인데.

저희가 시설유지보수비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비가 많이 새는 개념이 아니고, 비가 왔을 때 그 틈새를 비가 들이치는 약간 튀어서 들이 치는 그런 형식입니다. 물론 아케이드가 전체 커버가 되지 않고, 위와 옆을 막는 부분... 그런 식이기 때문에 완전히 밀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밀폐되지 않은 부분에 물이 스치는 그러한 형식이기 때문에 보수하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송북시장하고, 중앙시장 여기에는 2억 6,000만 원, 30억해서 기반시설확충 사업, 특성화육성사업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하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비와 도비 40억을 지원받아서 40억을 가지고 각 시장별로 저희가 문화고객센터를 설립해 드리기 위한 예산입니다. 중앙시장은 각 예산별로 설명 드리면 중앙시장은 30억을 배정했고요, 서정시장은 20억, 안중시장도 20억, 송북시장은 금년에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억으로 배정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문화고객센터 건립하는 예산으로 쓰고자합니다.

통복시장은 왜 빠졌어요?

통복시장은 기존의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저기 하나 불어 볼게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비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지급하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은 국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비 25%정도 부담하고, 도비도 일부 있습니다만 사회적기업 발굴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중앙에서 심사하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사회적기업도 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라고 누누이 이렇게 건의도 하고 저희가 다른 시·군과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국비지원 예산이 있다 보니까 심사과정에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책정을 하고 싶어도 그런 심사기준에 상당히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인근 시에 비해서 우리시가 조금 낮은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저희가 따로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시비로 시행하면서 충분히 원형을 시켜서 사회적기업 공모 신청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비 사회적기업도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15개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받는 사람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예산이 줄었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앞에 지금 말씀드린 사회적기업 발굴육성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업 수별로 국비를 임의 배정을 합니다. 연말 연초에. 임의 배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업체 수에 따라서 나중에 국비를 변경 내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경우인데요. 앞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지원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의 배정했는데 이미 금년도에 공모사업이 1차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 수에 비해서 변경 내신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위원님!

세입 147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지원해서 2억 8,800만 원을 삭감해놓고, 그 밑에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왜 1억 정도가 또 삭감됐지요? 이렇게 되면 또 계획이 틀려질 것 아니에요.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 수에 맞춰서 임의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정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면 그때 변경내시를 내려 보내거든요. 이번에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 151페이지에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문 했는데, 내역서에 보면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해가지고 40억 원을 2억 원씩 해서 40군데에 주겠다고 했는데, 40군데를 어디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선정은 안 됐습니다.

선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 근거치가 나온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그쪽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본위원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봐요. 2억씩 주면 중소기업청 같은 데에다 돈을 해가지고 예산을...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나가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면 은행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대상 은행을. 그래서 그 은행하고 같이 매칭해서 공동으로 협력해서...

회수가 되는 돈이에요? 아니면 회수가 안 되는 돈이에요?

당연히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몇% 정도로 지원해 주려고 해요?

저희들이 은행 이율을 파악해 보니까 4% 정도...

그러면 저희 가 시비로 40억 원에다 은행 40억 원해서 80억 원을 가지고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공동으로 80억 원을 조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율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하시라고요. 40억 원을 은행 플러스를 해가지고 80억 원을 중소기업청이나 그런 절차하고 비슷하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회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입으로 40억 원이 잡히겠네요?

예.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이게 1년 거치 1년 상환인데요. 1년은 더 연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3년까지 쓸 수 있는 거네요?

예.

이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주세요. 왜냐하면 기업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퍼주기 식의 예산이면 안 되고, 회수예산이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회수는 분명히 되는 겁니다. 이자 가지고... 그러니까 2차 보조성격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그런 겁니다. 50:50사업으로.

50:50사업인건 아는데, 회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위원님, 회수는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통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로 해서 1,000만 원을 잡아놨다가 2,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연간 통복시장 시설유지비가 한3,0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 금액은 본예산 때 우리가 금년도에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요구했었는데, 깎인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출예산이 얼마예요?

현재까지요? 현재는 93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7월 달인데 그러면 1,000만 원만 더 주면 되겠네요. 상반기 하반기 틀려질 게 없잖아요.

그런데 수리가 있습니다.

무슨 수리요?

노후된 것 수리... 화재감지기라든지...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10억이나 잡아놓고서,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재래시장 유지보수비 해서 메르스 때문에 10억을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것은 용도가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고요. 10억에 대한 것은 이런 소규모...

그러면 1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려고... 그리고 90억 원이 도비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80억은 복지문화센터를 한다고 했고, 10억 원을 따로 빼놨는데 그것은 도비도 안 붙었더라고요?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총액이 얼마예요?

40억 원입니다.

40억 원이요?

예. 40억 원하고 우리 시비 50억 원해서 현재까지 90억 원입니다.

그러면 그 시비는 순수 시비인데 10억 원은 뭐 할 거예요?

그 10억 원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간판이라든지, 가판, 그다음에 LED등이 설치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오래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산업환경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문 한 것을 듣다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도 없이 일단 세우고 보자는 식의 예산이에요. 이거 계획서 있어요?

설명을 드리면...

아니, 설명하지 말고 계획서 있냐고요.

계획서는...

10억 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러이러한 것은 어디에서 몇 억 어디에서 몇 억. LED등을 갈아주는데 얼마, 간판은 얼마. 가설계라도 해서 금액이 올라와야지, 그런 설계도 없이 예산만 올려놓고 주면 그것가지고 거꾸로 맞춰가지고 가겠다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10억 원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예산서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센터라고 소위 말해서 하는데, 서정리시장 같은 경우에 중기청에다가 복지센터를 해달라고 내년 사업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올라갔는데 지금 복지센터 해놓고 나면 해주겠어요? 만약에 중기청에서 승인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제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협의가 있었는데요. 일단 현재 진행 중인 고객센터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3억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국비가 80% 지원되는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진행 중이었는데, 메르스 관련해서 특별히 정책자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메르스 관련해서 정책자금이 내려온 것은 좋습니다. 도비에서 준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것이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처음 안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재래시장을 관장하면서 그곳 환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써야 될 적시적소에 내려와서 받아서 분산을 해야지, 지금 전부 다 단순하게 복지문화센터에 하면... 나중에 복지문화센터가... 다 필요는 하겠죠. 그런데 이거 경상적경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고 복지문화센터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일단 각 시장별 계획이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복지문화센터를 잡은 거고요. 서정시장은 지금 말씀대로 고객센터가 부분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정된다면 다른 사업으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송북시장도 복지문화센터가 있잖아요.

현재는 마을회관이면서 상인회 사무실만 있는 거죠.

아무리 상부에서 돈이 내려왔다고 해도 시비가 붙는 것 같으면 좀 계획적으로 해서 예산서를 올려줘야지, 이게 예산서 편성해놓고 끼워넣기 식의 예산편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편성 1차하고 도에서 준다고 하니까 도에서 긴급예산으로 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과에서 여기는 어떤 이런 정도의 용도면 뭐로 쓰는 게 좋다고 해야지, 일괄적으로 전부 다 복지센터로 한다는 게 맞냐는 거예요! 안 맞지.

위원님, 그 말씀이 맞는데요. 좀 이해해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말씀대로 긴급하게 예산이 내려오고 편성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각 시장별로 건의해 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정리가 됐는데 네 군데가 다 똑같이 복지문화센터예요?

네 군데가 가장 중점적으로 원했던 부분이 고객센터였고요. 그중에서 작년도에 통복시장은 기 완공됐고, 서정시장이 금년도에 조금 축소된 규모이긴 합니다만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시장은 거의 고객센터가 주를 이룰 것 같고요. 단지, 서정시장은 현재 진행중인 상황을 봐서 그 부분으로 할 것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만약에 예결까지도 승인이 되잖아요. 사업시행하기 전에 가설계가 나오든 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재보고 하고 사업진행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우수시장 인센티브 지급해서 5군데에 4,000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번에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상했는데요. 워낙 본예산 에 각 1,000만 원씩에서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데, 이번 메르스사태로 상당히 마케팅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장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각 시장별로 조금 금액을 늘려서 해주는 게 우리 메르스 여파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추가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154페이지, 송북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해서 10억 해놨는데, 이것도 도비가 5억이 있으니까... 이것도 고객센터예요?

예 ,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30억 짜리도 있고, 여기 금액이 서로 틀린 건 뭐예요? 지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가하고 건물 규모. 그러니까 부지 규모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하겠다는 것은 다 정해진 거네요?

송북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인회 건물 옆에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터 고객센터가 되면 그 부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금 급하게 도하고의 관계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선택하게 됐고...

그러면 거기는 얼마정도면 살 것 같아요?

거기는 보상비를 한 4억 잡고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되는데요?

평수는 57.5평입니다. 평당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앙시장은요?

중앙시장은 좀 지가가 높아가지고요. 중앙시장은 평수도 한 106평정도 되고, 그래서 보상비를 한 16억 정도.

거기가 어디예요?

시장 내에 원앙이불터라고 2층짜리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은 옛날부터 고객센터는 그 자리가 적합하다고 해서 건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서정리시장은요?

서정리시장은 옛날 교육관, 그 건물이 계속 건의를 해왔던 사항인데...

20억 가지고 해결 돼요? 거기가 몇 평이에요?

거기는 178평입니다.

그런데 20억 가지고 매입할 수 있어요?

보상비를 평 당 750만 원정도 잡았거든요? 그랬을 때 한 1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복지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복지 같은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서 나중에는 배송까지도 돼야 되는데 거기에 길 있어요? 길 해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추가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도... 안중은 어디에다가 매입하실 거예요?

안중은 두 군데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안중은 시장 내입니다. 시장 내에...

이거 토지매입 하기 전에 사전 검열 받으세요.

예,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이 이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의 의결 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예산이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이행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연내에 당연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안중을 설명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원룸단지하고 경희한의원이라고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10억 할 것 내역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250개 해주면, 우리 평택시에 있는 농기계 전부 다 해결돼요?

김영창 해결은 안 되고요. 이것이 당초에는 도비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경운기하고 트랙터에 대해서만 하는 건데요. 90년도 이후부터는 등화장치 같은 게 붙여서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 것에 대해서만 신청을...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 몇 대나 돼요?

김영창 지금 저희가 경운기를 가지고 있는 게 4,654대고요. 트랙터가 4,18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신청을 받아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90년도 이후 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조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도비 내려온 건데, 농작업 안정장비 강화지원 해가지고 농약보관함 190개를 해서 나눠주려고 하는데, 190개면 농업인구가 한 11만 명 돼가지고...

김영창 1만 1,000정도 됩니다.

아, 1만 1,000농가 정도 되는데, 190개를 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김영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화장치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다가 나눠진 건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주로 농약을 많이 쓰는 데가 아무래도 채소류나 과수 쪽에 많이 있거든요. 물론,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겠지만, 그쪽 위주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정책을 하려면 주려면 싹 주고 안주려면 안 줘야지, 누구는 소외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못 받는 분들은 평생... 국가하고 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하면, 어떤 분들은 받아가면 계속 받아가는 사람만 받아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김영창 이게 올해 도에서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그 밑에 평택 과수 생산성 향상사업은요?

김영창 이것은 과거에는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라고 주로 하드웨어 쪽으로,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처음 생긴 건데, 이것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마케팅 활동이나 농업인들 교육, 컨설팅 이런 쪽으로 별도로 배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 과수조합이 올해 신청해가지고 올해 처음 된 사업입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U-RPC 설치지원사업.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크게는 국비, 작게는 도비가 내려온 건데,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보면 그 매칭사업의 금액이 70%~80% 정도 내려오면 제가 이런 말을 못 드려요. 그런데 보면 20%, 많으면 30% 그렇게 내려와서 결국은 시에서 시비를 다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하다 보면 무슨 경우가 나오냐면, 시하고는 협의를 안 해요. 시하고는 협의를 안 하고, 로비를 도에 가서 하든지 국비를 해서 조금 내시해서 내려오면 시는 그냥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김영창 도 재정이 약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의는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거의 이런 사업을 해준다고 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농협에서 하는지 알지, 시나 국비가 국민들 세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지원시설에 대해서 옛날에는 표기를 다 해줬는데, 요즈음에는 표기를 안 해주고 표기를 계속 해주라고 강요하는데 해주는 부분이 없거든요.

김영창 간판을 꼭 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시설에 대해서 표기하라고 하십시오.

김영창 예, 알겠습니다.

왜? 쓰는 사람들이 누구의 세금이, 누구의 돈이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혜택을 받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김영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배수로하고 농로하고 같이 얘기를 할게요. 36개소에서 용배수로가 4개가 늘었고, 그다음에 농로가 8개에서 10개로 늘었는데, 이거 농어촌기반공사하고 한번 협의해보고 걔네들 자금을 갖다가 매칭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부 다 시비로 하다 보니까 시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요. 우리 농민이니까 해줘야 되기는 하지만, 순수목적사업의 주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김영창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도 매칭사업으로 가든지, 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김영창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전체조사를 해서 그것을 단기ㆍ중기ㆍ장기대책으로 마련해서 국ㆍ도비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전체조사를 한 겁니다. 앞으로 하여간 농어촌공사 쪽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려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거의.

김영창 아무래도 국비를 받아서 쓰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참여해서 어떻게든지 끌어내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끌어내서 해줘야지. 주체가 틀린 사업을 주체가 바뀌어가면서라도 하면... 민원이니까 해주긴 해줘야겠고, 그런데 뭔가 지금 안 맞잖아요.

김영창 그리고 축수산과 165페이지에 살처분보상금지원 해서 7농가가 두수가 증가돼서 사업비가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게 아니고요. 당초에 살처분보상금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비까지 해서 이번에 보상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6억 9,000만 원 있었던 것은 기타보상금인데, 다른 보상금이었어요?

먼저 1회 추경에 조금 늘어났다가요...

기타보상금 6억 9,0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우리가 세워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제역하고 AI만 보상하는 게 아니고, 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 이런 게 나와도 우리가 살처분해서 보상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한 5억 정도인가 서 있다가 추경에 좀 모자라서 국비 포함해서 좀 세웠다가 다시 세 번째로 국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살처분보상금이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 세우면 평택시에서 저번에 살처분 했던 것은 보상을 다하는 거예요?

예, 보상을 다 하는 겁니다.

169페이지. 위생업소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올해 한 번만 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용품을 대주는 것보다도 조금 더 이 사람들한테... 이거 용품 대주면 결국은 이 용품 대주는 분들은 보이지 않게 간접피해를 입는 것 아니에요. 한 달 동안은 쓸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이 분들한테는. 물티슈나 수저... 그 종이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했을 때는 그것을 납품하던 사람은 또 2차적인 피해를 입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하면서 2차 간접피해를 안 받는 방식을 택해줘야지... 이 분들은 받아서 어떤 저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2차 간접피해가 나오면 그 사람들도 우리 시민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점을 많이 염려했는데, 이게 구입을 하다 보면 수의계약이나 이게 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타 지역에서 들어오면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수혜자가 그만큼 많은 것을 감안하면 그 정도는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1인당 얼마씩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크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달라질 것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려고 해요? 아니면 구분 별로 지원해 주시려고 해요?

일단은 일반음식점에 대한 피해가 좀 커서, 거기는 수량으로 따져서 세 박스를 생각하고 있고요.

일률적으로요?

예.

그러면 작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도 이렇게 봤을 때는 메르스 때문에 계획도 없는 예산을 세운 거예요. 100평인 데하고 10평인 데하고 세 박스씩 같이 주는 게 형평성에 맞아요? 만약에 준다고 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수저 세팅용지 같은 경우에는 작은 데는 쓰지도 않아요, 큰 데나 쓰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양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요. 또 규격을 대형하고 소형하고 해서 2종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집 109개소를, 국비가 1억 있고 시비를 하는데,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4억으로 할 수 있는 게 109개소까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7월부터 하다 보니까 6개월분으로 해서 2억 소요해서 저희 국비 1억, 시비 1억을 해서 109개소에 대한 식단개발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순회방문해서 맞춤형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하고 하게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평택 관내에는 있나요?

관내에 국제대학이 있습니다.

국제대학? 조리과?

예.

그러면 거기에는 교수들이 나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나가는 거예요?

일단 센터장이 있는데 센터장 자격은 거기에 해당되는 교수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직원을 채용해서, 직원을 그 상태면 센터장을 포함해서 9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상시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지원급식센터가 안성하고 같이 한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아닙니다. 저희 시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옛날에 어린이집을 좀 운영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60명 이상이 되면 조리사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 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매년 월간유아라든가 이런 데에 전부 다 식단이 나옵니다. 매일매일 식단에 대해서 영양가 분석을 해가지고. 무슨 사람을 따로 두고 또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더군다나 2억씩 들여가면서.

저희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있는 데가 10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100명 이하가 23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433개 중에 230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차적으로 4억으로 할 수 있는 109개소를 올해 실시를...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경기도 내의 대다수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들이 아이들 식단표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어요. 시설장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전문이라고. 이것을 무슨 식단개발... 뭐 특별한 것 먹이나? 뭐 우주에서 온 음식 먹이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먹는 그런 음식을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식단을 해서 먹이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직원들이 이렇게 자꾸 다니다버릇하면 그 사람들하고 또 친해져요, 어린이집의 식구들하고. 원장내지는 직원들하고. 그러다보면 이게 어떻게 강압적으로 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시설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라고 할 정도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원장의 자질 문제라고 보고, 이런 것들은 시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그런 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것까지 한다는 게 조금... 검사나 잘 다니셔야지, 가끔가다 감독만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까지 지도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업인들 어망을 철거하는 비까지 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업인을 불과 많지 않지요? 몇 십 명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아마 부서에서는 그 분들 몇 십 명밖에 안 되고 누구누구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사람들이 설치도 자기네가 어망을 설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망가지면 수거도 자기들이 해야지. 왜 이런 것까지 시에서 다 이렇게 해줘야 되냐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치어 방류라거나 이런 것들을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특혜인데, 왜 이런 청소까지 다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을 바란다면 뭔가 의식구조가 잘못됐다고 보고,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하셔서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상인들도... 우리가 물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그 전통시장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상업을 했던 분들은 지금 기반을 잡아서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관리비도 좀 내가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다고요. 그런데 뭐든지 전부 다, 하다못해 집집마다 있는 냉장고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고 이런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새롭게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기반이 다져질 때까지는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산지원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전통시장 살리기. 문화센터에 짓는 것은 그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문화센터, 고객센터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국가나 도에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문화 쪽으로 이것을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이것을 지어주고 이것을 사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하는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말 잘 짜셔야 된다고 봐요. 사실, 상인들도 어떤 사업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문화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하우는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정말이 고객센터를 지어서 이 시장이 무엇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시든가 하셔야 돼요. 그냥 지어놓고 상인들 놀이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박환우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게 시장에다 이런 공간이 생기게 되면 상인들 휴식공간 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아닌, 정말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것이 정말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문화센터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업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엄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경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2억 7,304만 4,000원이 증액된 204억 6,666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지구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도시계획시설정비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림사업으로 도비 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사업인 생활환경숲 조성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주변공원 신장근린공원 등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군조정부담금 8억과 2015년도 도시녹지분야 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쌈지공원 9,300만 원, 도시공원조성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49억 9,690만 8,000원이 증액된 674억 3,5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수당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126만 원과 시설유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정 2,8리 맞춤형 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를 위해 편성되었던 행사운영비 중 일부인 800만 원을 행사실시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 급양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안정지구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도시계획시설정비 잔여구간은 팽성 소로2-29호선 사업비 1억 1,000만 원과 동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잔액 113만 7,000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산림녹지과입니다. 관내 산림 쓰레기 및 폐기물처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지속적인 불법임야훼손발생으로 인한 측량수수료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림사업비 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으로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모산골공원의 공원조성 토지매입비 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락산분수공원의 토지매입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쌈지공원조성비 3억 1,000만 원과 도시공원조성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소풍정원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해 토지매입비와 환경정화비용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확정에 따른 국제교류센터주변 공원환경 개선사업으로 신장근린공원 환경개선 6억 원, 안정근린공원 환경개선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후어린이시설물 교체를 위해 5,000만 원,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및 모래보충을 위해 2,000만 원, 학현근린공원 운동시설정비를 위해 1,500만 원, 신당근린공원 수목식재를 위해 2,000만 원, 생울타리전지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매입을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이자상환금 8,94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원금조기상환금 8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부터 227쪽까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707만 3,000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증액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에서 23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억 3,673만 5,000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증액된 금액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에서 239쪽 기반시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억 1,526만 7,000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증액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695만 7,000원을 세입에서 감액 계상하였고, 감액된 금액을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에서 246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억 4,824만 8,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고, 증액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에서 251쪽 용이 도시개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체비지 매각 대금에서 29억 2,555만 9,000원을 감액하고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체비지 매각 대금 수입 등 64억 7,055만 9,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계상하였고, 남은 35억 4,500만 원을 환지청산 분할교부금으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서 257쪽 도시개발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4만 원을 세입에 계상하였고, 증액된 금액은 예비비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에서 263쪽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 3,337만 5,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고, 증액된 금액은 예비비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와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81쪽에 소풍정원공원 토지매각비를 예산을 세웠는데, 토지는 어디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소풍정원 바로 앞에 진입로를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한 6억 정도 해서 농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 를 했지만 주차장이 면수가 승용차가 320대? 버스가 3대?

지금 할 계획에요?

아니, 먼저 업무보고 할 때...

업무보고에 들어간 것이 이겁니다. 이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거기가 앞으로 오성기술센터 생태공원하고 연계성해서 우리 평택시 관광자원이 될 부분인데, 주차장부지가 적은 것 아니에요?

논이 3필지 한 블록인데요, 그것을 다 사서 하려고 하는 건데...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우선 좀 하고...

블록하면 향후에 또 살 땅은 있어요?

거기는 다 농지기 때문에 경지정리 된 농지기 때문에 추가로 살 수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토지매입비 예산을 한 겁니다.

애당초 기초경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해 놓으면 더 좋은데, 이거 나중에 추가로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아무래도 지가가 올라가기는 하는데, 또 예산도 어느 정도 봐 가면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하고서 내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공원시설관리인데, 학현근린공원 운동시설 정비 이것은 부대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학현근린공원 운동시설 다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기존에 다 되어있는 것을 보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보수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유지관리...

181쪽 학현근린공원 거기 쭉 있잖아요. 신장근린공원 수목 식재, 어린이 놀이터 모래 소독...

그것은...

학현근린공원 운동시설 정비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가냐고요.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7,000만 원이 있는데, 우리가 공원이 거의 300개씩 되니까 보수하고 유지관리하고 하는 것으로다 3,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1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에 1억이 있는 것이 아니라. 7,000만 원이 있는데 좀 부족해서 3,000만 원을 좀 더...

그러면 운동시설을 더 늘리고 나머지는 보수하는 거예요?

늘리는 것은 아니고, 기존 다 보수하는 겁니다.

보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동시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운동기구, 놀이시설 이런 것부터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현근린공원을 전체를 아울러서 정비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학현근린공원 1,500만 원은 그 공원 내 정비하는 거고, 아까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저것은 관내에 있는 공원을 전체를 하는 거고, 학현근린공원하고, 신당근린공원은 거기에서만 1,500만 원이고, 신당근린공원이 2,000만 원해서 나무 식재도 새로 하고 전지 작업도 하고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생울타리 전지 이것은 생소한대...

그것은 기존에 공원이 휀스로 되어있지 않고 울타리가 나무로 되어있는 것이 전지작업이 안 되어 있어서 전지 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어디를...

이것도 여러...

우리 평택시 관내 울타리를 한다 이거죠?

네.

공원 쪽에 정비사업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조성은 잘 해 놨는데 정비사업이...

공원은 여러 군데 많이 있다 보니까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잘 돼야 이용자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관리는 계속 부족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녹이 스는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녹이 스는 것은 녹을 벗겨내고 다시 페인트를 칠하는 거죠.

그런데 불과 몇 년 안 가는데.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속 해 줘야 됩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지 해 놓으면 얼마 안 있다가 금방 벗겨져요.

첫째는 철 구조물을 어떤 것으로 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요즘 나오는 것은 스텐 종류가 돼서 녹이 잘 안 쓸고 하는데, 옛날에는 일반 철로 되어있는 시설물들은 2-3년에 한 번씩 자주 페인트를 칠해 줘야 됩니다.

선별을 잘하셔서 좋은 것으로 하세요.

요즘 것은 괜찮은데, 옛날에 되어있는 것이 문제가... 오래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서서히 교체를 해 나가야 됩니다.

기초경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놔요. 사후관리가 얼마나 힘든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관내 공원이 수백 개가 되는데 그것을 다 어떻게 하려고 해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권영화 위원님!

178페이지. 산 쓰레기 폐기물처리에서 2,0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산 쓰레기 폐기물이 뭐 처리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산 쓰레기를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시켰는데, 산에 보면 건축폐기물이라든가 타이어 이런 것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읍·면·동에서 지금 현재 51톤이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는 톤수는 약 100톤에 한 2,000만 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톤당 한 20만 원정도 가격이 든다고 합니다.

해마다 쓰레기 폐기물 처리하는 예산을 세우죠?

산 쓰레기는 별도로... 전에 한번 세웠다가요...

그 뒤로는 없었습니다. 본예산 에 없어서 산에 불법으로 갖다 버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일제 정리를 해서 좀 깨끗하게 요즘 쓰레기와의 전쟁도 하고 한다고 해서...

맞긴, 맞아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같이 한번 치워주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누가 안 보이는 곳에 여기 뿐만 아니라 불법쓰레기가 하천변에도 낚시하면서 화물차타고 오면서 쓰레기 버리고 슬레이트 버리고... 건축업자가 많이 버리기도 하고, 중소기업 이런 일반 업체들이 하면서 타이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버리고 가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을 치워주는 것보다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해요. 다른 과에 연락을 해서 단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잡아야지.

저희도 산불감시라든가 여러 직원들이 다니는데, 휴일이라든가 밤이라든가 하여튼 시민의식이 좀 문제인데 밤에 야간에 차로 가져와서... 어디 보면 폐냉장고도 있고, 타이어도 있고 이런데 야간에 갖다 버리니까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한계가 있어서 이런 것을 이번에 일제 정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잘했는데 이런 것은 관계기관하고 같이 협조해서 단속할 수 있는 범위도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뿐만 아니라 제방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하천에 제방에도 보면 인근시내 근처지역에는 풀숲이 우거졌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그 풀숲에서 10대는 주어요. 젊은 청소년들이 도둑질해서 타고 왔다가 버리고... 이런 것들은 같이 합동단속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관련부서 하천부서라든가 농지부서하고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에 올라오는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좋은 경관을 보러왔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진짜 혐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180페이지. 모산골 근린공원 예산을 더 세워서 올라왔는데, 모산골 근린공원 조성하는데 1차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모산골은 아시지만 반도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하는데 지금 이것이 저수지 옆에 모 심어 놓은 논이 있습니다. 과수원하고 사이...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사야 거기다가 꽃길도 하고 지금은 낚시꾼들이 마니 오는데 낚시를 못하게 정비를 해서 휀스도 좀 치고 연꽃도 심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이것은 토지매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아직 반도 못 했지만 우선적으로...

일부 매입만 하면 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네, 그 정도만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에는 곧 평화공원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해서 이런 좋은 공원으로 해 준다고 하더니 이것이 회계법으로 당초 지역개발부담금으로 하려다가 일반회계 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네.

일반회계 로 바뀌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서 솔직히 반도 아직 매입을 못한 그런 현실에서 우선 사 놓은 땅만이라도 정비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일부 1차 공간을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불식보다 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모산골 평화공원은 곧바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투자를 해 줄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아시죠? 모산골 근린공원에 대한 투자하는 것.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180쪽에 보면 부락산분수공원 조성해서 되어있는데, 분수공원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수공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락산이 아직 토지매입이... 일부 하는데 부락산분수공원 쪽도 하지만 지금 이쪽 송현성당 옆에 주차장 옆에 올라가는 쪽에 토지매입이 안 되서 민원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우선 토지매입을 해서 보상을 해서 등산객들이 올라가는 쪽을 원활하게 하고, 나머지는 분수공원 옆쪽에 토지를 금액에 맞춰서... 거기가 평수는 많기 때문에 일부만 좀 우선 예산되는 범위 내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분수공원은 매입해서 뭐하시려고요?

아니, 분수공원을 매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임야가 공원으로 되어있는데 사유토지니까 매입을 해서 편백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를 식재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쪽이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그다음에 쌈지공원 조성했는데, 쌈지공원은 어디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쌈지공원은 예산이 내려와서 저긴데, 위치는 잡아야 됩니다. 중간 중간에 잔여지라든가 이런 데를 정리를 할 겁니다. 도비 내려와서 이렇게 한 건데요.

위치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네, 선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공원도 마찬가지고?

네.

위치도 결정 안됐는데 도비를 무조건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것을 갖고 예산이 얼마가 결정이 되면 미리 미리 선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할 때는 쭉 정리를 해 놓은 저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급한 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쌈지공원 도시주변에 잔여지라든가 이런 구간을 조그맣게 녹지라든가 공원마냥 조성하는 겁니다.

저기나 좀 하지... 뜨란채 도시공사 땅 있잖아요? 삼각지에 여기서 내려가면 바로 들어가는 입구 옆에...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공사소유 땅인데 거기가 원래 파출소 부지란 말이에요.

우리시 도시공사요?

네. 평택도시공사 땅인데...

옛날 야적장 했던 땅 얘기하시는...

네. 그것을 아예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다 쌈지공원을 만들어요.

시에서 출자한 토지인데 한번 거기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삼각형 땅...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사고 위험이 되어서 옮기라고 해서 옮겨버린 거거든요.

네, 이충동 얘기하시는 거죠?

네. 아직 밑에 콘크리트 쳐놓은 것 그냥 다 있다고요.

거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풍정원 여기 가 봤어요?

한번 그것은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그다음에 그 뒤편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왼쪽으로 나가다보면 소각로 있죠?

그것은 철거를 할 겁니다.

그거 완전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유치권 행사하느라고 저수지 안에 있는...

그것은 다 해결됐습니다.

다 해결된 거예요?

네, 그것은 다 철거 끝났습니다. 그쪽은 싹 정리했습니다.

먼저 가 봤더니 입구에 고철들 입구마다 다 쌓아놨더만.

그거 철거하느라고 쌓아놓은 건데 지금 정리 다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캠핑 오는 사람들 쓰레기장 해 놨는데, 쓰레기장을 좀 더 제대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망으로만 이렇게 해 놔서 지저분하더라고요.

이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풍정원 이게 언제까지 계속 돈 투자할 거예요?

올해 일부하고 내년까지는 해야... 여기에 아직 관리사무실도 없고 해서 올해는 못하고 내년 정도는 해서 관리사무실 건물정도는 좀 해서 내년까지는 예산이 들어가고 그 후 부터는 유지관리비정도만 들어가고 시설물은 내년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끝내야지 벌써 두 번씩이나 예산 추가로 한 것 아니에요.

예산은 시에서 하는 것은 올해 처음 들어간 거고 그동안은 서울청에서 해서 인수받아서 올해부터 시비를 넣어서 보완을 하고 내년에 관리사무실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지관리비는 매년 반복해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보충 질의 한번 할게요. 시설물 지으면 유지관리비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시설물 속에 조그만 커피숍이라든가 그런 것 임대를 줄 수 있는 시가 경상적 경비를 줄이려고 하는 차원에서 가닥을 잡고 가서 시설물을 짓죠.

관리사무실정도는 나중에 직원들이라든가 관리인하고 사무실정도 이런 것을 생각을 한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간단한 매점이라든가 아니면 카페정도 이런 것은 내년도 할 때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왜냐하면 평택시가 시실물을 항상 짓게 되면 관리비나 경상적 경비가 항상 지속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정도의 관리비정도는 뺄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지어서 같이 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해서 제안 을 한 겁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하면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매점이나 조그마하게라도...

매점이나 카페정도 간단하게 음료수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식적인 건물마냥 똑바로 각 진 것 마냥...

아니요. 어차피 건물은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분위기를 거기에 맞게끔 선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분수공원 위에 야외음악당 있잖아요. 거기에 비오고 하면 앉지도 못하잖아요. 매번 행사 때마다 의자 갖다놓고 일부만 앉고 그런데 뒤로 앉으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몇 번씩 얘기했는데 중간에 배수로 식으로 있는데 그 정도까지 만이라도... 다른 야외음악당 가면 타원형식으로 공연장 정면으로 보고서 의자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한결 사람들이 의자 같은 것 설치안해도 괜찮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영 할 생각이 없나 봐요. 잔디밭은 비오고 축축하면 앉지도 않을 거고, 날 밝은 다음 푸른 물 들어서 안 앉을 거고... 그러니까 저 위에 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정도에 보면 중간에 배수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만 이라도 타원형식으로 무대를 향해서 앉게끔.

데크 같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네.

한번 그것은 검토를 좀...

그렇게 해 놓으면 공연할 때도 사람들 그냥 앉아서 볼 수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번 올해 검토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한번 올려...

그거 얼마나 들겠어요?

한번 비용을 산출해 봐서 간단하게 될 사항 같으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거기 의자 놓고 그런데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거기다 의자 놓고 이런 것은 안 어울릴 것 같고 하면 데크식으로...

데크식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무대를 향해서... 거기가 높낮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지형도 보면 거꾸로 되어있는... 위에가 높아서 약간 거꾸로 앉는 그런 형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그래요. 그렇게 해 주면 거기서 공연하는 사람들이나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법적으로 운영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4인을 구성해서 10회 정도 회의를 했는데, 이분들 상임기획단 일의 목적이 어떤 거예요?

상임기획단은 주로 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주된 것을 사전에 자문을 해서 본위원회 하기 전에 보완을 해서 계획의 정도를 높이려고 한 거고요. 시의 도시계획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상임위이면 계약직이라든지 전문박사급이나 이런 분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의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도시계획위원 4분을 상임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공무원 3명을 당연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분 정도를 선임해서... 보통 그러면 교수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면 당연직이 단장님이 저희 국장님이 되시고, 제가 간사 위원이고, 도시디인자과장도 당연직해서 7명에서 한 5-6분이 참석을 하십니다. 금년만 5회를 했고요, 앞으로 10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입니다.

176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데 1,000만 원 있는데 시설유지비는 조금 보완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계속 진행을 했던 거예요?

기존 소유자가 보상협의를 안 해서 금년도 1월 달에 나갔습니다. 원래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하면서 재생지원센터를 굳이 그 건물자체가 사용할 만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토부 근린재생형 공모를 할 때 한 달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게 발표는 7월 17일 정도에 나는데 지속적으로 신장동하고, 안정리 쪽에 재생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서 그 건축물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계속 금년 말까지 사용을 하려고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쓴 것은 지금 지출금액이 얼마나 돼요? 기정액 1,000만 원 중에서 현재까지 지출금액.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운영비지 재생센터에서 1,000만 원 쓴 것은 아니고요, 재생센터 그것은 공공요금하고 시설 저기는 이번에 처음 쓰는 겁니다. 목이 공공운영비 안에 들어가서 이번에 추가로 넣어 놓은 것이고요.

수치계산 해 놓은 것이 상황별에는 있던데...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네, 11페이지에 있는데... 전기요금 6만 원, 수도요금 2만 원, 도시가스 6만 원, 인터넷통신비 4만 원해서...

그게 126만 원. 산출근거가 이 공공요금 126만 원이고요, 그리고 시설비는...

그럼 여태까지 여기서 공공요금이나 유지나...

네, 그런 것 지출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이 하다가 8월부터 12월 달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유지비는 도배정도하고, 장판정도하고, 전기 좀 다시 만지고 이런 것 정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팽성 소로2-29는 지금 이것 1억 1,000만 원만 들어가면 마무리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네, 보상까지는 다 된 겁니다.

거기 전체가 227m인데요, 110m 끝났고 117m 남아있습니다. 보상은 다 끝난 거고, 공사비만...

그러면 공사비는 또 내년에 책정을 해야 되나?

아닙니다. 이것 주민지원사업비에서 확정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 지금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1억 1,000만 원이면 공사비라는 얘기예요?

네, 순수하게 공사비만 그렇습니다. 110m...

그러면 179페이지. 생활환경숲 조성은 어디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것은 추팔공단 내 완충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은 한 1.3ha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나무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공단 외곽으로 녹지가 쭉 있는데 나무가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녹지 축에다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6억이 들어가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원래 공단조성 할 때면 녹지축에는 나무를 다 심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했었는데 오래 되고 그래서 많이 죽은 것도 있고, 또 처음에 심을 때 미비했던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거의 안 심어진 이런 상태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증액되는 6억을 가지고 거기다 전부 식재를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억을 갖고서...

8억을 갖고요?

2억은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정액이 지금 4억이고 증액이 6억인데, 그러면 4억중에서 2억은 다른 데 쓰고, 거기서 남은 기정액 2억 가지고 플러스 6억해서 지금 8억을 갖다가 예산투자를 하겠다는 아니에요.

기존이 2억이고요, 6억이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총 경정이 8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비로 해서 2억은 맨 위 있는 것은 어디로 갔어요? 그 밑에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 위에 2억은 어디 가서 지금 위에는 10억이 나왔죠? 기정이 4억이 안 되면 이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 부분은 2억은 별도로 다른 저기가 여기에는 기재가 안됐는데요...

이것이 인쇄가 시설비를 기정되어 있는 것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계만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본예산 하고 이렇게 표가...

바뀌는 부분만 기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바뀐 부분만 넣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2억하고, 6억하고 8억입니다. 그 밑에 것은...

그러면 2억은 다른 데다 쓰고 6억을 가지고 수목 식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81페이지. 소풍정원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해서 토지매입이 6억이죠?

네.

환경정비가 4억이죠?

네.

환경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 뭐뭐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주 저기가 아까 얘기했던 낚시터 있던 섬 주변하고 낚시터하고 첫째는 안전시설이 없어서 휀스를 치고요. 그다음에 나무 수목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섬 주변에 나무 전지작업하고 잔디 좀 심고, 아까 얘기한대로 캠핑장 정비하고...

저기 상세내역서를 지금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소풍정원이 굉장히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데도 예산에 저기가 없어요. 뭐냐면 본예산 세우고 추경 때 마다 소풍정원 예산이 올라와요. 이렇게 예산 세우는 것은 어떻게 가겠다, 소풍정원을 어떻게 꾸미겠다는 목적이 없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계획하고, 금년도 분하고, 내년 분까지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체소요 되는 금액에서 금년도...

지금 소풍정원에 들어간 총 예산액하고, 그다음에 예산세운 것, 토지매입은 어디를 하겠다, 환경정리는 어디를 하겠다, 그리고 향후 예산되는 것은 100억이면 우리가 100억을 맞추기 위해서 가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때그때 예산이 올라와서 이것 하겠습니다. 저것 하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본예산 , 1차 추경, 2차 추경 지금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있다고요.

그것은 제출하고, 이번에 주 저기가 아까 얘기한대로 주차장 토지매입비를 많이 넣다보니까 그런데... 그 내역은 전체 계획을 해서 내년도 분까지 계산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도에는 관리사무실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서 내년에 그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름다운 휴게공원 운영해서 노후어린이 시설물이 서당재하고 긴둥골이라고 해서 두 군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이번에 민간위탁 안전대행에서 여기 시설물 교체라고 저기가 떨어졌어요? 노후어린이 시설물 교체 181페이지.

안전점검 한 결과에 의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것은 교체하라고 어떤 시정명령이 떨어졌다든가, 이것은 무엇을 수리하리고 떨어졌다든가...

네, 안전점검 결과에 그렇게 나온 것을 반영을 한 겁니다.

안전점검 한 것 어린이공원 관리시설 안전점검 한 것 좀 서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둥구재공원 뒤에 어린이 놀이터고 뭐고 거기가 지금 2013년도 10월 달에 지구지정 변경이 되면서 주차장으로 지금 변경이 됐다고 해서 둥구재공원에 있던 어린이시설이며 뭐며 안전점검을 받아서 오래 됐다고 해서 다 없애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차장으로 가려면 주차장 확정됐으면 주차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현 상태 어린이공원이면 공원에서 했으면 시설물을 다 없앴으면 시설물을 해 주고 갈 때까지는 가든지 시설물만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혹시 그거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세요? 어린이시설물을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때 없는 거예요. 거기에 미끄럼틀하고 그네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없애버렸으면 해 주겠다든지, 여기는 주차장으로 가야되니까 그냥 주차장으로 가겠다든지...

이것은 저도 현장을 아직 못 가봤는데,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이것은 위원님한테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해서 지금 7억이 있는데다 6억 3,6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비보상 어디 하시려고 지금...

이것은 딱 집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대지로 되어있는 저기를 수시로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을 딱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지역 관내에 거의 계속 주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개설은 안 되어있고 대지에 있는 것은 보상을 요청을 하면 보상을 줍니다. 우선 도로개설은 못하더라도...

그러면 기정액 7억 정도 얼마정도 예산이 지출이 됐어요?

기존 것은 3억 지출됐습니다. 이것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2020년 되면 자동 실효되는 것 때문에 신청이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기존에 장기미집행 특별 설치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집행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여운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명예퇴직 함에 따라 기술기획과장인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택 우리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액은 18억 8,261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8억 5,261만 7,000만 원이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신농업 기술지원 사업으로 성립전예산 3,0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기센터 경정예산액은 77억 8,88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7억 5,887만 5,000원보다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신농업 기술지원 사업으로 고품질 콩 생산 시범사업 1개 단체와 블루베리 연중 판매시스템 구축사업 1개 지원을 합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추경예산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술기획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하천계획과장 천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은 물론, 우리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는 기정예산액 1천 252억 6,747만 1,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352억 3,299만 7,000원이 증액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1,605억 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계획과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국ㆍ도비보조금으로서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보조금 9억 원과 도비보조금 6억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도비 보조금으로는 2014년도 재난관리 종합평가 우수 시ㆍ군 선정에 따른 시상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특별교부세로 국도38호선~석정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2014년 경기도 도로정비평가 우수 시ㆍ군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지원 사업비 132만 2,000원과 192쪽 저상버스 도입지원 등 3개 도비보조금으로 1,08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194쪽 건설하천계획과 소관입니다. 먼저, 안성천 수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국가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평택호 수변 하천경관을 활용한 자전거도로를 구축 하는 사업으로 평택호관광지~아산만방조제간 1.4km에 대하여 착공하였으나 사업비 25억 원 중 부족공사비 13억 원을 금회 확보하여 금년 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오성면 죽리에서 안성천 합류부까지 연장 3.5km에 대하여 하천을 개수하는 사업으로서 국ㆍ도비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 입니다. 미동소하천은 소하천정비사업 계획수립 지침에 의하여 2016년 국고보조사업 대상지로 우선선정을 위해 설계용역비 1억 원과 건의소하천은 집중호우 시 농경지 등 피해가 예상되어 하천정비 사업비 2억 원 등 총 3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으로 42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소하천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이자 반납액으로 253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해대책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기획예산과의 읍ㆍ면ㆍ동 종합평가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기존 예산 6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2014년 재난관리 종합평가 시상금 3억에 대한 사업비로 재난감시용 CCTV 성능보강사업으로 41만 화소 26개소를 200만 화소로 보강하기 위해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예경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노후장비보강사업으로 2006년에 설치된 단말기를 무선 통신방식(CDMA)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재해문자전광판 구축사업으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지원사업으로 우리시 지역 자율방재단 방한복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2014년 재해예방사업 도비보조금 이자반납으로 2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로 유천동 소재 국도1호~군문고가교 하부에 이르는 총 3.65km중 우선 시급한 1구간 1.41km에 대하여 금년 4월 9일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마무리 공사비 2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38호선~석정리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로 원활한 보상협의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사업비 부족분 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배미(소로3-345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보상금으로 본예산 4억 원이 책정되어 보상을 진행 중이나, 보상비 예산 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해 원활한 보상협의 및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비 8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 공사입니다. 금년도에 예산 30억으로 일부구간 보상을 진행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원활한 보상협의 및 적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보상비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장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년에 1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 포장도로 정비를 실시하였으나, 노후 포장도로 정비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3억 원을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제설장비(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입니다. 염화칼슘 대량 적재가 가능한 25톤 살포기로 교체 구입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2014년 경기도 도로정비평가 우수 시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보도정비를 실시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호국도 등 간이중앙분리대 설치 사업으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학교 및 상가지역에 간이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가지 일원 노면정비공사로 노후 포장도로 정비를 위하여 5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배미지구 방음벽 설치공사비로 38호국도변 차량통행 소음 방지를 위하여 배미지구 방음벽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시ㆍ군ㆍ구지역개발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진위천 강변도로개설공사 등 2개 사업에 대한 차입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로 5,523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군ㆍ구지역개발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진위천 강변도로개설공사 등 2개 사업에 대한 차입금 원금을 조기상환 하고자 90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고속철도 신평택(지제)역 건설사업 으로 신평택(지제)역사와 추후 설치 예정인 2층 환승구간 사이에 10m 이격 거리를 연결할 보행테크 기초 파일공사를 하기위하여 보행테크 교각 설치를 위한 기초 파일 공사비 1억 5,658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지원 부담금으로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2,045만 1,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지원으로 국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한 264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사업 부담금으로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34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고유가에 따른 운송업계의 부담금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부족 예상분 100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택시통합 브랜드 콜 추진사업으로 침체된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나은 서비스를 위해 택시통합 브랜드 콜 구축하는 총 사업비로 8억 8,7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4년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으로 239만 9,000원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4년 통합브랜드 GG콜택시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이자반납으로 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2014 회계연도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라 예산 집행잔액 및 세입 초과 징수액 발생으로 순세계잉여금 17억 8,61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파손된 시설 및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고자 불법주정차 방지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으로 초등학교 7개소 및 유치원 1개소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 15억 2,6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하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194페이지. 안성천 수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13억이면 공사가 전부 다 끝나나요?

예. 그게 방조제 그쪽에 지금 현재 파일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13억만 주면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시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 거죠?

예, 지금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부족공사비입니다.

그 밑에 소하천정비사업. 미동소하천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 정도로 실시설계하면 사업예산이 가예산으로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그게 아니고요.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설계비는 1억인데요. 설계를 해가지고 국민안전처로 소하천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올리려고요?

예. 저희가 설계 완료됐다고 올리면 국민안전처에서 국비를 우선지급해줍니다. 우선 사업선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승두천이 저희 소하천 하나 대상이 됐고, 나머지 2억은 설계가 다 되어 있는데 청북면 현곡리에 건의소하천이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자꾸 비만 오면 포락이 되고 민원이 있어서 2억을 들여서 가을에 추수 끝나고 공사완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내역서도 그 표시를 정확히 해줘야지요.

그래서 이게 설계비 1억하고, 건의천 공사비 2억하고 3억을 세운 겁니다, 정비사업으로.

그러면 2억 세운 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예요?

아, 설계가 다 되어 있고요.

있는 거고요?

예. 되어있는 거고. 계속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승천이 끝났는데 옆에 붙어있는 데는 사업은 거기까지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옆에 붙어있는데 자꾸 포락이 되고 근접하는데 100m 해주려고 합니다.

100m 정도요?

보상하고 일부...

100m 더 되지 않아요?

한 150m...

이게 어디라고요?

현곡리입니다.

현곡리.

예. 광승천하고 합류지점입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시설비에서 재난감시용 CCTV성능보강사업인데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하는 건데...

재난감시용 카메라를 언제 설치했지요?

전체 41개 중에 26대가 저 화질이고 120만 화질이 현재 12대 있고, 200만 화소가 3대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감시용카메라 몇 년도에 구입했고 몇 만화소인지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재해문화전광판 2개소를 세운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세우시려고 해요?

현재 95억 중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남겨놓고 다 썼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읍ㆍ면ㆍ동에서 마을길이라든지 골목길 같은 데에 훼손된 것을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그런 것에 쓰고, 대부분 굿모닝병원하고 팽성 추팔리도 몰아서 군데군데에 다시 재포장...

그러면 지금까지 쓴 게 8억 정도 지출했다는 거예요?

예, 8억 넘게 지출했습니다.

8억 지출한 내역서 좀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1호국도 간이중앙분리대 설치를 어디에 하시려고 해요?

이게 사실은 위원님들이 전에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사실 중앙분리대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줄이기 일이라고 해서 저희도 계속 가운데에다 설치해야 되는 것을 저희는 계속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장까지 직접 방문해서 교통사고를 줄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양개출장소하고 저희하고 합해서 한 3억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앙분리대 성격에 간이분리대를 설치하게 되면, 원래 중앙분리대 성격에는 국도 같은 데나 4차선 이상 도로면 양쪽에 50㎝이상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설치하는 데는 좁기 때문에 설치하면 위험도 느끼고 해서 저희가 계속 거부를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각 출장소 3,000만 원, 우리 3,000만 원해가지고 이점선으로 된 데만 찾아가지고 저쪽 경기계량소 있는 데, 불법유턴이라든지 오토바이가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 데 것만 한 두 군데 정도...

경 기계량소요?

예.

이거 설치할 때 위치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세교동 쪽.

예, 세교동 들어가는 데. 거기에 불법으로 오토바이가 자꾸 사고가 나서 최근에 한 두 명 정도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경찰에서 아주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라... 작년도 사실 이것을 세우려고 했다가 저희가 계속 반대를 해서 거부를 했던 사항인데.

그리고 그 밑에 시가지 일원 노면정비공사. 이것은 어디어디를 노면공사를 해요?

저희가 올 봄부터 계속 노면정비공사를 해왔는데, 군데군데 많이 균열이라든지 파손된 게 신평동 평택시장 로터리에서 평택역 간, 그다음에 기계공고 앞 사거리에서 교육청 간 군데군데 한50m, 60m씩 심한 데를 잘라서 하려고 하거든요? 경찰서 오거리부터 자란오거리, 그다음에 성동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마저 못한 부분. 그렇게 해서 한 여덟 군데를 나눠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포장도로유지관리하고 시가지 일원 노면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로사업과에서 하지만 본청 관할에 있는 것을 사업을 하는데, 지금 송출이나 안출은 건설과가 따로 있어서 하는데 예산의 편중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형평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많이 세워봤자 1억 5,000만 원이나 2억, 3억. 맥시멈이 3억 원 정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예산 추경이나 본예산 때도 항상 강조하시는 얘기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 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노면포장 보수ㆍ복구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를 세우니까 너희도 찾아서 할 때는 예산편성을 하라고 해서 아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미지구 방음벽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38국도 설계비 2,000만 원 세우고, 향후에 따라가는 게 9억 8,000만 원의 공사비가 들어가지요?

공사비가 설계비를 하게 되면 한 10억 원 정도로 같이 잡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배미가 환지사업으로 했으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했으면 거기에서 정리를 해줬어야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민원이 들어왔을 때 도시개발 쪽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재원이 있으면 지원을 해달라고, 어차피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거기에 다 청산이 끝나가지고 소진돼서 없다고 답변이 왔고. 그래서 사실 이 지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래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주택용도로 된 지역이 아니었는데, 엊그제 천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법이 개정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오는 바람에 생활주택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분들이 민원을 내가지고 저희 과에서 데시벨 재조사를 했는데 야간에 좀 심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롯데인벤스아파트 옆에 했던 것도, 이게 나중에 민원이 생길 것 같으면 시행사한테 넘기든지 아니면 특별회계로 했으면 특별회계로 해야지 자꾸 이렇게 해서 오면 이 예산도 나중에 가면서 전부 다 민원이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라고요.

조금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측정하는 게 기준이 조금 저기인데요. 저희가 주간에 기준이 68인데 체크한 게 71데시벨이고, 야간엔 기준이 58인데 68이 나왔습니다. 시기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순수 시비로 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 원인자시설부담으로 해서 전부 미리 예결했으면 다 보낼 수 있었던 건데, 순수시비로 세우냐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도시주택주거 용도로 구획이 됐으면 도로 국도변에 방음 둑으로 쌓여 있잖아요. 그것을 안 하고 아마 방음시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준주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배미지구 같은 경우에는 환지방식으로 공영방식으로 간 건데, 만약에 민 간사 업 같은 데에서 했는데 원인자부담을 못 시키면 시비가 나가야 될 부분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롯데인벤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저희가 도시정비과하고 찾아가서 이것은 의회에서 올려도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배미지구에서 남은 잉여금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산이 끝나서 돌려줄 수 없다는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자체예산으로 신청하게 된 내용입니다.

향후라도 어떤 개발사업이 됐든 환지가 됐든 민 간사 업이 됐든 해가지고 공문서 공람할 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해서 해주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나온다고요.

단지, 배미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을 못 했던 게 기본계획상 상업 지역이고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개념에 대한 측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긴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거에 대한 피해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의 계획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게 생각을 해봤어야지요.

그것은 준공 후에 법이 개정이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민간개발이나...

주거지역이 되든 상가지역이 되든 민원이 들어올 만한 상황이 있으며 캐치를 해서 그쪽에 전부 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221페이지, 교통행정과. 시설비인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무인단속카메라 8개소 설치한다는 게 어디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 2,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8군데를 추경에 세워서 할 예정인데요. 성동초등학교, 덕동초등학교, 합정초등학교, 소사벌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송화초등학교, 장당초등학교, 유치원으로써는 평택성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화유치원. 이렇게 8군데를 어린이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 앞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없나요?

예.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앞에 되어있는 데, 안 되어 있는 데 전수조사 한 게 있죠?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포승이나 안중 이쪽으로는 되어 있지 않은 데가 많고요.

그러면 지역의 형평성을 줘야지, 지금 여덟 군데 중에서 보니까 여섯 군데, 일곱 군데가 남부예요. 북부에 한 군데 있고.

당초예산으로는 반지초등학교...

아니, 어디를 해주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평택시민의 어린이가 다니는 관점에서 형평성을 가져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보면 한쪽으로 쏠려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남부 평택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돈쓰는 방향이 나온 것은 행위가 간다는 얘긴데!

하여튼 지역 형평에 맞게...

지금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8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삭감되면 예비비로 넘어가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시의원입니다. 194쪽 건설하천계획과. 194쪽 하단부에 소하천정비사업 3억 원이 서 있네요?

예.

이것은 소하천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없는 것을?

그게 아니고요. 조금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진위면에 있는 미동소하천에 대해서 용역비 1억하고 청북면 현곡리에 있는 건의소하천 2억 공사비입니다.

소하천을 선정하려고 세운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천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소하천은 시장ㆍ군수가 시비로 순수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에 맞춰서 설계하면 국가안전처에서 국비보조를 된 시ㆍ군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비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설계를 해놓는 겁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항상 얘기하지만, 방림천 사업에서 상위 부분에 하천이 없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 그 지역이 상습 수해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하천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런 지역하고 여기 맥락이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이것은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넓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먼저 하는 데를 우선순위로 국가안전처에서 국비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그러면 방림리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방림리 것은 저희가 소하천 기준이 최소연장하고 폭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기준 미달이라 소하천은 어렵고, 도에 건의한 것이 방림천 사업할 때 합류부...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게 세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류부 한 200m까지 사업을 추가로 더 연장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고, 그것을 하고 안됐을 경우에는 재해위험지구사업이나 아니면 배수개선사업으로 별도로... 그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재해지역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상습피해지역으로 해서...

예. 그것은 토지 동의 를 얻었을 때 하는데, 토지 동의 는 못 하겠다고 하니까요. 일단 밑에 하부 방림천이 보상착수가 되니까 그것은 수년 내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보상 주고 해야지 땅 달라면 누가 줘요? 안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자기 땅이 자꾸 떠내려가니까 공사라도 해달라는데 지금은 또 토지소유자들이 생각이 틀립니다.

196쪽에 재해대책평가우수부서 시상 6개부서가 전부 삭감됐네? 자료에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심사를 해서 한다는데, 맞아요?

이것은 시상금으로 읍ㆍ면ㆍ동을 열심히 한 6개동을 평가해서 시상금을 주고 하려고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읍ㆍ면ㆍ동 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시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할 사업이 없네? 재해를 별도로 해서 줘야지.

600만 원 시상금... 100만 원씩 읍ㆍ면ㆍ동 6개...

격려금 주는 건데... 잘한 읍ㆍ면ㆍ동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돈인데, 이것까지 없애버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엉뚱한 것 읍 단위에 우수평가상 시상 100만 원, 그런 식으로...

재해대책 항목을 넣어서 중점으로 해서...

주긴 뭘 줘요. 넘어가면 끝나는 거지. 총괄과장이 누구예요?

방재단들은 보수 없이 자기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겨울에 눈 치우고 하는데, 실제 방재단은 458명입니다만 실제 자기 것을 가져와서... 여름에는 활동은 하지만 겨울에 눈 치울 때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은 90여명 되는데요.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방한복이라든지를 지급해서...

458명이 다 참여해요?

여름에는 참여를 하는데 겨울에는 주로 트랙터를 가지신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작년에 눈이 얼마큼 왔어요?

12월까지만 오고 1월 달부터는 대처를 안 했었습니다.

트랙터 가지고 도로 제설작업 한 것 없어.

그런데 항상 재해라는 것은 올 것을 대비해서요.

여기에 방한복으로 써 있는데 458명 방한복을 다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2,000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458명 다주려면 1인당 4만 원 짜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 위주로...

그러면 다른 사람 안 주면 뭐라고 안 해요?

겨울에 눈 치우는 사람들이 458명이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예산 깎읍시다. 주려면 확실하게 주지. 그다음에 199쪽에 도로사업과에서 제설장비 구입을 하네? 없던 예산이 큰 게 들어왔어?

이것은 저희가 본청에 9대... 15톤 덤프에 적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노후돼서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런데 15톤으로 하다 보니까 한번 실으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5톤짜리를 큰 것으로 해가지고 기왕 바꾸는 김에 한 번씩 흔들고 또 다시 적사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출ㆍ퇴근 시간에 밀리고 그러기 때문에 대형화시키는... 앞으로 노후된 제설기를 교체할 때는 큰 것으로 25톤 덤프에 적재하기 위해 대형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살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덤 프트럭에 장착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15톤 덤프에 장착한 게 26대가 있는데, 본청에 8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1대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기왕에 구입할 때 25톤짜리로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위에 도로포장유지관리비는 본청, 안출, 송출 똑같은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에서 깎았던 것을 다시 올린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보수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로 같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또?

요즘에 도로를 보면 보수할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보수하다 보니까.

안출하고 송출 예산을 다뤄볼 때 수평적으로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올렸네.

포장 유지관리는 초기에 돈을 투자를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1억 가지고 치유할 것을 1년 더 나뒀을 때는 그것이 3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씩 실크랙이 간다든가 할 때...

그다음에 국도1호선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 3,000만 원. 1호국도면 옛날 1호국도변에 중앙분리대... 지금 간이중앙분리대...볼라드로 세우는 거예요?

간이 중앙분리대라고 해서 무단횡단할 때... 되어 있는 건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쪽에다...

아까 했던 부분이에요? 생략하고. 시가지 일원 노면 정비공사. 이것도 없던 예산을 올해 올렸네?

예, 군데군데 보수할 게 많아서 8개, 9개 선정해가지고 다 책정한 거거든요?

배미지구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으니까 안 하고, 이것도 원인자부담을 시키세요. 대중교통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은 본예산 에 깎였던 것을 다시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번에 주면 다 주는 건가?

이번에 세우면 260억 정도...

다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198페이지. 유천동~ 군문고가간 도로개설.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요?

그게 유천동 이쪽에서 신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유천2리 마을 있는 데. 거기 교통사고가...

교통사고가 많은 건 알아요.

예. 주민들이 이게 착수한지 10년이 됐는데도 자꾸 민원이 오고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만 확보하면 마을 앞에서 저쪽 1호국도 까지는 그게 다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는 완전하게 도로가 돼서...

국도까지는 완전하게 공사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런데 용수로하고 같이 했는데...

예, 용수로가 물러가지고 유형배수로로 타설로 하고 있거든요?

보상은요?

그쪽 부분은 보상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 그쪽 부분은 다 끝났어요?

공사비가 28억 나왔는데, 저희가 보상하고 남은 금액이 7억 정도 돼요. 그래서 그 7억으로 우선 발주시켜서 전체 공사 진행중이고, 부족한 사업비 21억 하고 반대편에 보상비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원래 구국도 부분에. 그 부분에 보상비를 더 추가하려고 같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하면서 유천3리 들어가잖아요. 지하도 들어가는 길. 그 도로부분까지 좀 손을 봐줬으면.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시행하는 부분은 마을 쪽이고, 구국도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문고가에서 장례식장 들어가는 부분까지 만이라도 먼저...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한쪽만 해서 보도라도 좀 먼저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했는데, 그 끝 방면에 지반고하고 소교량이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그쪽 부분에 본공사가 들어가지 않게 된다고 하면 장례식장 들어가는 부분만이라도 보도로... 공사는 안 하더라도 잡석 부설이라도 해서 다닐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도로가 설계를 해놓고 안 되니까 매년 거기에 투입하는 돈이, 나무도 너무 숲이잖아요. 그 도로도 그렇지만 유천2리부터 1리인가? 그쪽에 사고가 최고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작년에 보도블록만 먼저 했는데,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저희 본 설계에 맞춰서 보도부분만 먼저 설치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됐는데, 그 부 분... 지금 도로하는 유천동에 이것하면 거기 마무리 짓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유천1리 도로를 넘어가는 지하도가 있잖아요. 통로박스가 있잖아요. 통로박스까지 손을 봐 달라 이거예요. 조금만 봐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쪽 봐주고 유천1리에서 나오는 가변차선을 줘서...

저희 공사구간하고 같이 겹친 것은 아닌데, 다음 차수분에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가능하면 그 부분이라도 먼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이 공사하는 금액에서 좀 손봐줄 수 있으면 검토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설계 좀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배미소로 3-345호선 도로개설인데, 그것은 어디예요?

평택대학교 뒤쪽에 꺾어져서 1개 노선 남은 거거든요?

이쪽 도로하고 연결하고 부분이요?

예, 1개소 남았는데 현재 보상이 올해 선 것이 다 소진돼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8억 5,000만 원이 보상비 부족분입니다. 공사비는 한 2억 5,000만 원밖에 안 들기 때문에 올해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비 얼마 안 드는 것은 내년에 해서 그 도로개설은 내년에 끝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한테 설계도 좀 같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소사벌지구에 버스노선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그게 우리 회계부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계약 체결해 달라고. 7월 중에 계약체결하면 업체가 선정되면 착수보고 할 때부터 위원님들 모시고, 관련업계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이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에서 오나, 밤에는 화물차 주ㆍ정차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저류지 주변 해가지고 이쪽 푸르지오아파트 뒤 도로변까지 해서 난리예요. 그래서 범죄로 이어질까봐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니까요. 또 우리시 화물차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생기는 곳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기사분들께서 새벽에 또 일찍 끌고 가려고 하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한데요. 하여튼 엊그제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근절시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화물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되고 거예요? 화물차.

화물차 공영주차장 계획은 현재 없어요. 없는데, 저희 시에서는 두 군데를 물색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보는데, 지금 서부지역에 평택항 그 밑에 화물차...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면 공영주차장은 화물차든지 승용차든지 시간을 내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차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고지라고 하는 것은 안산시나 울산시 같은 데에 차고지를 조성해서 기사들이 짐을 실으러 왔다가 거기에 보면 관리실에 화장실, 식당, 사우나실... 이게 밤을 새고 차를 놓을 수 있는 차고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차장하고 차고지 개념은 다른 의미인데요. 저희가 차고지 조성 공모를 응모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응모하셔야 돼요?

저희가 계산하는 것은 적지를 유천동에서 유천동 가는 철로하고, 옛날 성환가는 38국도 내에 그 공간이 지리적으로 가장 좋은 위치가 아닌가 해서 공모사업을 응모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중앙정부에서 공모지시가 내려오면 그것에 대비해서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차고지하고 개념은 다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미지구 방음벽 2,0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공사비가 아니라 방음벽 설치하는 실시설계비부터 우선...

설계비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용이동 같은 경우에 좌회전 꺾으면... 반도유보라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꺾어야 되잖아요. 쭉 가다 안성IC 전에서 버스들이 다 좌회전으로 꺾는다고요. 그러면 반도유보라하고 푸르지오는 거기에서 내려야 되는데, 아파트에 버스 소음이 너무 심해요.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에는. 소음측정해서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음벽을 하든 뭐를 하든 해줘야지. 그 대책 좀 세워주세요. 소음이 너무 심해. 전부 버스가 섰다가 출발하니까 왕왕거리는데. 말씀이 없으셔.

전원가든 가는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안성 가다보면 평택대학교 지나서 쭉 가다보면 좌회전으로 꺾어야 되잖아요. 프로지오하고 반로유보라. 그러면 거기에서 섰다가 전부 신호 받고 좌회전 하면서 소음이 엄청 심해요.

거기는 그 민원보다는...

평안 지하차도 쪽 민원이 있었거든요?

거기하고 양쪽이 겹쳤다니까요. 지하차도를 더 길게 뺐어야 되는데, 길게 안 빼가지고, 처음부터 공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소음하고 매연이 같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하도를 더 뺐어야 되는데 너무 짧게 빼가지고 바로 신호가 걸리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북신도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청북신도시는 지형적으로 위치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기 때문에 인구가 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교통망은 하나도 되어있지 않고, 완전히 전무한 상태인데, 이것을 시에서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 편의를 봐주는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안중으로 나와서 환승해서 다른 데로 가든가 아니면 승용차를 타고가야 돼요. 지금 시외버스가 지나는 가요. 지나는 가는데 거기에서 서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출ㆍ퇴근 시간만이라도 신도시에서 정차를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민원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평택 운수업계 운영하는 분하고 만났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펄쩍 뛰시더라고. 시외버스가 설 경우에 자기네 사업에 지장이 많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우리가 유가보조를 260억 정도씩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쓴다고 해서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새벽에 그곳을 나가봤었는데, 출ㆍ퇴근하는 차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차들이 보통 39번 국도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리고 포승이나 그런 데는 안중 쪽으로 빠지고, 또 직진하게 되면 39번 국도거든요? 그러면 39번 국도에서 대부분 수원 쪽으로 출ㆍ퇴근을 하는데, 버스가 있으면 훨씬 더 승용차를 안 가지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 교통에도 많은 복잡함도 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것을 협의를 해달라고 해도 잘 안 되나 봐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외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시간계획이라든가 인가권이 경기도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평택여객 전무님하고 말씀을 나누신 것 같은데요. 평택여객에 피해가 있든 없든 간에 하여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정류장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5년 됐는데, 신도시가 입주하면서 올해 8월이면 입주마감이에요. 또 세대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가 좀 시내권 같으면 조금 더 가면 전철도 있고 기차도 있고 시외버스터미널도 있으면 좋은데, 여기는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아주 교통 때문에 다시 이사 가야겠다는 그런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교통이 안 좋다.

청북~안중, 청북~평택 청북~포승 가는 문제는 이번에 공영버스 3대를 투입해서 어느 정도 청북고등학교 개설에 따른 주민피해를 저희들이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만, 안중에서 발안 가는 그 버스가 당초에는 38국도인가요? 그 국도 따라서 청북신도시를 거치지 않고 안중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청북주민들께서 상당히 그런 민원이 많으신데, 하여튼... 이게 그렇습니다. 승객만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운수회사에서도 그곳으로 안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용을 하겠지요. 그런데 운수업계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느냐고. 많이 타는지 안타는지는 자기들이 운영을 일단 해봐야지...

청북아파트 신도시가 자꾸 커짐에 따라서 운수업계한테도 우리가 협의요청을 하고 경기도에도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곳으로 다닌다면 틀림없이 설 수 있도록 정류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조암에서 오는 버스가 금곡리 쪽으로 해서 안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스를 청북신도시를 들러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것에 대한 것은 별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 답변도 없으신 것 같고.

조암버스가요?

조암에서 오는 버스가 있어요.

발안 이 아니고요?

조암, 발안 다 통하는 거죠.

발안 ... 저기인데요.

발안 옆에 조암입니다.

하여튼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편의 좀 주도록 하세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하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윤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는 20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맨 앞쪽에 편철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으로 안성천(평택호)수계 수질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 분담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9억 7,4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무단변경 감액에 따른 전출금으로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 35억 9,100만 원과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사업비 3억 8,3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90억 6,881만 3,000원이 증액된 1,709억 6,8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수도특별회계는 799억 6,199만 2,000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910억 6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은 상수도가 진위면 고현리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에 합의된 부담금 3억 2,00만 원이 들어와 세비 재원이 되었으며, 하수도는 국고보조로 평택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으로 4억 9,000만 원과 진위면 홍원제지에 하수도점용료 90만 6,000원, 동삭처리분구 차집관로 건설분담금 33억 3,400만 원과 현덕2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25억 원이 세입 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소가 이번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상수도는 진위면 고현리 및 현덕면 기산리와 운정리, 안중읍 학현리는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 서정동 20통 일원과 동일공고 후문일원은 노후 관 교체공사로, 포승읍 르네상스 일원은 급수불량 해소공사로, 안중에서 신왕간 도로확포장 구간 내 상수관로 이설정비 등의 부담금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하수도는 평택시 노후관로 정밀조사 사업비로 편성하고 통복, 장당, 현덕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포승, 팽성, 진위, 청북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운영관리비로, 동삭처리분구 신촌, 수촌, 동삭2지구는 차집관로 매설공사비로, 현덕2 공공수처리시설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진위면 마산리와 하북3리는 소규모 하수도 공사비로, 안승처리구역 현화14리 일원은 배수구설비 정비공사로, 팽성읍 두리처리구역 일원은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통복, 장당, 현덕은 BTO 고정투자 상환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상수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는 사업예산에 대한 수입은 없고, 3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 예비비로 18억 1,43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 본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진위면 고현리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은 합의된 부담금 수입으로서 3억 2,000만 원이 세입 재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 진위면 고현리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 현덕면 기산리에 4억 2,000만 원, 현덕면 운정리에 2억 3,000만 원, 안중읍 학현2리에 2억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서정동 20통 일원 노후 관 교체공사비로 8억 원, 동일공고 후문 및 후문 일원 노후 관 교체공사에 5억 5,000만 원, 포승읍 르네상스 일원 급수불량 관로공사에 2억 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유천정수장 염소투입 노후 현장조작판넬 교체공사비로 5,000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안중에서 신왕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 상수도관로 이설정비 등 부담금에 대한 14억 2,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자 본예산 예비비로 42억 3,34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쪽 사업예산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로 평택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비 4억 9,000만 원과 진위면 홍원제지에서 하수도 점용료 90만 6,000원이 들어와 세입 재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 사업예산 지출이 되겠습니다. 중계 및 맨홀펌프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관거 준설비용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택시 노후 관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로 정밀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을 별도로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통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 2억 3,500만 원을 감액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9쪽. 통복, 장당, 현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17억 2,95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포승, 횡성, 진위, 청북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로는 7억 4,60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규모마을 하수도시설 운영관리비로 9,0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계펌프장 운영관리비로 1억 9,0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백석 등 3개소에 대한 기술진단 수수료로 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6억 2,2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자 본예산 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삭처리분구 차집관로 건설분담금 33억 3,400만 원과 현덕2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20억 원이 수입 재원이 되었으며, 경제침체로 인한 어려움으로 용죽 도시개발지구 원인자부담금은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자본적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삭처리분구 차집관로 매설공사비로 30억 6,400만 원과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덕2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위면 마산리와 하북3리 소규모 하수도 공사비에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처리구역 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복하수도 처리구역 합정20통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중처리구역 안중1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중처리구역 현화14리 일원 배수설비공사비로 8억 원과 팽성읍 두리처리구역 일원 하수관로정비공사에 14억 원을 편성하였고,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차폐식재공사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성면 안화1리 농촌하수도 정비공사로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민편익시설사업 송화2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집행잔액 반납예산으로 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복, 장당, 현덕은 BTO 고정투자 상환비에 15억 3,1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4년도 주민편익시설사업 이자반납 예산으로 6,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에 따른 환급금으로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본예산 예비비로 14억 5,3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상수도 선진화로 최고의 수돗물 공급과 맑은 하수처리를 위한 주거환경조성 수질개선을 위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예산으로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 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제2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와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본예산 208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지금 39억 7,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렇게 감액해도 큰 문제 없겠어요?

네, 지난 1회 추경에 국비를 감액했는데 거기에 따른 시비는 감액을 못했습니다.

왜 그때 같이 못했죠?

받은 거라 그때 안하고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국·도비가 증액이 되면 같이 내시되고 감액을 할 때도 같이 내시로 해서 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는데요, 지난번에 못했습니다.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47페이지. 수도운영과 것. 지금 진위면 고현리 현덕 기산리, 현덕 운정2리, 안중읍 학현2리 지금 확장사업을 한다는데, 지금 여기 사람 수요가 더 늘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위면 고현리 관계 사업은 저희 KTX사업 관련해서 사업비를 KTX 사업시행주체한테 50%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자체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산리, 운정2리...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시설 확장 아니에요. 그럼 확장요인이 나올 것 아니에요. 확장 요인이 뭐냐고요.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해 주는 겁니다.

서정동 20통 일원하고 동일공구 후문 노후 관 교체하는데, 이것 언제 교체 또는 신설을 했죠? 몇 년이나 됐는지 혹시 아세요?

매설 연도요?

네.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에 반영한 것은 한 20년 정도 다 되는 위치를 다 선정했는데, 이 지역은 저희가 추경에 특별하게 요구하게 된 배경은 당초 예산에 계획은 당초에 계획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때 노후 관을 교체하는 비용까지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두 군데가 당초 설계할 때 계획이 안 되서 이번 추경에...

과장님! 들어와서 설명을 할 때는 신설했으면 신설한 시기하고, 교체했으면 교체된 시기 정도는 여기 와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체시기에서 관이 넓어진다고 하면, 넓어지는 요인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설명이 돼야지 여기서 판단을 할 수가 있지 그게 만약에 안됐다면 전부 다 서면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체시기가 됐든 어떤... 그리고 그 밑에 포승 르네상스일원 급수불량관로 정비공사 하는데 왜 급수불량이 나온다고 원인 판단을 한 거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정구간이 관경이 지금 180mm로 되어있습니다. 그 일정구간이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도 급수불량 나는 것이 수용가는 물량은 늘어나는데 기존의 관이 협소하기 때문에 급수불량이 나지 않나 그렇게 진단이 돼서...

르네상스 일원이 지금 몇 가구나 살아요? 르네상스 일원이 몇 가구가 사는데 몇mm 관이 가다가 몇mm관으로 갔다가 몇mm관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고 원인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80mm로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관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요...

여태까지 상하수도사업소가 설명이 굉장히 부족해요.

계획에 보면 현재 80mm를 200mm로 하고...

이것은 매설연도가 18년 됐습니다. 98년도에 매설돼서요.

600m 정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77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7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몇 년도에 이것을 매설했다고요?

98년도요.

800mm 관에서 몇mm 관으로...

80mm요. 80mm 되어있는 것을 200mm로 확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m수는요?

600m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특별회계라고 해서 굉장히 여기가 작은 양의 돈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더구나 일반회계 에서 갖다 하면 좀 더 타이트하게 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너무 느긋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감독을 안 하면 땅에 묻히는 부분이라 상당부분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유천정수장 염소투입 노후조작판넬 교체공사는 왜 이것은 본예산 에 세웠다가 삭감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5년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 에 계상할 때는 조작판넬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기본계획에서 저희가 시설점검을 해 보니까 교체까지는 필요 없고 부분적으로 부품만 교체해서 써도 현재로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품교체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현재 부품교체만 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하고서 그렇게...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부품교체만 해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나왔을 정도면 사전에 점검해 봤을 때는 그래 가지고 예산을... 그럼 부품교체 하는 예산은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정수장 유지관리비 포괄사업비에서 같이 1억 7,0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거고, 부품교체만 하면 된다는데 맨 처음에 그러면 이것을 기정에 세웠을 때는 그만큼 필요성이 있으니까 세웠다고 봐지는 건데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실무자들이 계획을 설치연도만 갖고 계획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전문가한테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진단한 결과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과장님! 역으로 생각한다면 안 해도 될 것을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품교체만해서 갈 수도 있으면 1-2년 더 가면 그게 모아지면 나중에 가서 한 파트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지금 하겠다고 해 놓고 나서 했으면 얼마나 예산을 우리가 상하수도 같은 경우 특별회계라고 했을 때 엉성하게 세웠냐는 얘기예요. 결론은.

앞으로 모든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저희가 계획을 해서 세우겠습니다.

예비비 42억 정도는 상하수도기본계획 수립해서 수요에 대해서 바로 예산 세우실 거예요? 예비비?

아까 자료 드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예비비요. 그 밑에 49페이지 관리과에 예비비 있잖아요. 지금 예비비가 42억 3,300만원이 넘어왔잖아요. 9억 9000만 원이 있다가 지금 42억이 넘어왔으니까 지금 경정에 있다가 넘어 왔으니까 지금 예비비가 상당부분 되는데...

말씀대로 기본계획에 있다가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계획에 연말에 수립되지 않아요?

연말에 완료가 되니까 전에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달 쯤에 10월 달이나 11월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으니까 그때부터 면밀히 파악해서...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다음 년도 것을 10월 달서부터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승인을 12월 달에 맡고 그다음부터 1월서부터 빨라봤자 1월 20일이나 15일서부터 집행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에서 가져올 것을 이렇게 예비비로 가져갈 것 같으면 일반회계 에서 안가지고 와서 불용금액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돌릴 때 보면 그게 효율적인지 않아요?

저희도 이번에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기본계획에 따라서 좀 같이 협의가 돼서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천상 예비비면 올해 같은 경우 100% 불용예산이 될 것 아니에요.

아마 3회 추경도 있으니까요...

마무리 추경에서는 정리나 하지 거기서 사업비를 세우지 않잖아요.

불요불급한 것은 세워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계에 무슨 사업을 해요. 더더구나 땅 파는 건데.

동절기에는 해 놓고 설계를 해도 되니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반납을 할 금액을 조정해서 이정도 금액이 아니라 어떤 적당 예상금액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맞지 않아요? 다른 데서는 지금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올해는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하수과 세입예산인데, 노후관로 정밀조사사업 해서 4억 9,000만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 온 거죠?

네, 국비입니다.

그러면 시비 2억 1,000만 원 보태서 7억이면 전부 다 평택시 노후관로 정밀조사 사업을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총 18억 6,700만 원이 필요한데, 1차분이 7억이고, 2단계로 11억 2,700만 원이 남습니다.

1차분하고 2차분으로 나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1차 조사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고 2차는 어떻게 잡고 있어요?

1차는 지금 발주 나갔고요, 먼저 성립 전으로 해서. 내년 초까지 용역이 끝나고 보수비는 중간에 환경부에 요구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조사사업이 1차분은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2차 기간이 있을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