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서현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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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택시의회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6차 회의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심사토론 후 계수조정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사회복지기금) 변경안(사회복지국)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23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53억 9,500만 원이 증가한 6,113억 8,900만 원으로 평택시 일반회계 세입에 6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75억 7,800만 원이 감액된 294억 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0.003%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소득세가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전환과 법인 및 원천소득 특별징수분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보상에 따른 양도 소득분 증가 등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6,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세 체납 징수활동비 2,714만 1,000원과 세수증대활동비 2,990만 9,000원, 그리고 경기도 세외수입 종합평가 상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493억 7,825만 4,000원을 증 계상하였고, 이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세입결산 확정에 따른 세출 불용액 및 세입초과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삼봉집 목판 교육관 신청 등 7억 4,000만 원과 기념관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우리시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75억 7,800만 원이 감액된 294억 600만 원으로 감액된 내역은 예비비 1억 7,200만 원과 내부 유보금 96억 2,900만 원으로 본예산 과 1회 추경 시 위원님들께서 유보시켰던 사업비를 각 부서 필요 사업에 편성하기 위해 감액하였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제한제도 운영의 포상금 중 공무원 제한제도 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1/4분기 제안 심사결과 채택된 은상 200만 원, 동상 100만 원 등 2건의 300만 원과 불 채택된 7건에 65만 원 등 총 365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업무보고 시 설명 드린 4건의 9,481만 1,000원이 지연되었고, 도심속 기업체 재정비 반연구용역 등 2건에 3,000만 원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아산만 조력발전사업 대응 범시민 운동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신규 계상하게 된 것은 당진 시에 아산만 조력발전 재추진사업에 따른 아산만 해양생태계 파괴 예방과 어민생존권 보호를 위한 시민운동에 적극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와 내부유보금은 앞서 설명 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등 6,705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체납세 단속차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1,4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 납부홍보비 등으로 1,300만 원을, 그 다음에 지방세 연찬회 및 산업시찰을 위한 포상금으로 2,6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지역문화 육성 지원으로 지난 업무보고 시 제안 해 주신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연계사업의 일환으로 평택 토종발 간사 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책자에는 유무형 문화재와 음식, 문화, 예술, 단체, 스포츠 등을 담아서 시민과 우리 시를 방문하시는 외래객에게 홍보하여 우리 시를 알리고 관광과 연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사벌 예술제를 통해 지역예술단체 화합 및 지역 내에 예술문화에 활성화는 도모하는 한편, 시민께 예술 향유의 기회를 드리고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을 동요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 노을 동요제는 초등학교 교재에 수록된 저녁노을이라는 창작동요 발원지로서 자라나는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평택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중에 개최하고자합니다. 28쪽입니다. 한미 친선 통복시장 문화축제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을 매개로 한 한미 친선축제로써 주한미군 및 다문화가정의 접근이 용이한 우선 통복 시장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관건은 제안 자가 미군 및 군속의 가족을 얼마나 참여시키어 요즘 어려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전기가 될지 여부에 따라 계양과 현덕을 연결하는 다리가 완공되는 지점에서 안중시장에, 그리고 서정시장과 통복시장 등에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는 한미협력사업단에서 한미친선을 명목으로 도비 9,500만 원 중 3건 사업에 8,500만 원을 문예관광과에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KBS ‘열린음악회’ 3억 5,000만 원으로 지난 7일 1일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중파를 통해 삼성전자 기공 등 몇 달 전에 부러움을 샀던 평택이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정신 위안과 평택에 대한 불신 이미지를 다시 되살리는 계기로 삼기 위해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세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삼봉교육관 신축 등 주변 정비 사업에 8억 1,000만 원, 그 다음에 삼봉기념관 관람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협소 한 것을 불편을 해소하고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활동비 2,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해 KBS1 TV드라마 ‘정도전’이 방영되면서 2015년도 6월 말 현재 정도전 선생 기념관을 7,279명이 관람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이 아닌 주간 내내 배치하고자 부족한 132일의 운영 분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끝으로 30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8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주관 자치단체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지킴이가 2002년도에 설치돼서 장비가 노후화되어 하드웨어 장애조치 및 관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교체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인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가 조직개편으로 필요한 사업비 업무추진비 150만 원하고 물품구입비 16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제출된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201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소별 예산안 검토 등 기타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7쪽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425억 3,5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대비 1,419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상규모는 6,348억 5,900만 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대비 5.4%인 326억 4,100만 원이 증액되어 평택시 제2회 추경규모의 47.3%를 점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6,271억 7,600만 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대비 5.5%인 319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76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2%인 7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8,448억 3,800만 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대비 11.5%인 875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지방세 250억 원과 보전수입 등 482억 원이 증액된 바, 지방세의 250억 원은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감면 규정 미적용 160억, 법인 원천소득분 증가에 따른 특별징수분 증가,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른 양도 소득분 증가 등이고, 국·도비 보조금 123억, 보전수입 등 482억 원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방세 등 세입이 대폭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세입판단에 있어 정확한 판정은 어렵겠지만 예측 가능한 세입지원의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의 집행부 세출 예산 편성 방향은 지난 5월 21일 발견된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외식업소 등 영세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 반영사항으로는 기획조정실 소관 시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3억 5,000만 원, 신성장전략국 소관 평택항 2종 배후단지개발 기본계획 용역비 3억 원, 총무국 소관 평택항 경계분쟁소송수행비 3억 3,000만 원, 사회복지국 소관 누리과정운영지원비 추가분 38억 700만 원, 평택보건소 소관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구입비 5억 6,6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 용역과제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사업의 경우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추후 절차이행을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어 향후에는 계획적인 절차 이행을 통해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행정기구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음에 더 신설 예산부서의 기 본예산 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런 경우 앞으로는 기존 예산을 활용하는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23쪽부터 30쪽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