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진행방식은 회 의 식으로 하며 증인선서에 이어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 답변 순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기획예산실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문경시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가. 기획예산실소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기획예산실 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에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3번,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20년 문경시 종합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1건이 있으며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9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로 현재는 완료 중에 있습니다. 4번, 각종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보조금은 지급액 3,000만원, 단체 집행액은 2,99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문경시 정책자문단 보조금은 지급액 2,000만원에 단체 집행액은 54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여 현재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경로당 마을회 관 신축시 부지와 건축을 모두 해 준 사례가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예산배정에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중앙부서와 협의하여 부지확보시에만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며 일관성 있는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정립하여 예산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예산확보를 미리 준비하고 인근 시군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생활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4년 9월 5일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을 함께 고시하였으며 금년 3월 30일에 상주․문경․예천 생활권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행복생활권 중앙부처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여 2016년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기 선정된 사업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예산배정을 일률적으로 배정하지 말고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하여 배정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읍면동 지역별로 인구, 면적 등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차등적으로 배분해 주고 있으나 보다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예산편성 및 배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2016년 법에 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대책을 강구하여 이해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민간에 권장하고 조례제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회 는 2015년 6월말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등 총 15개 위원회 가 있습니다. 문경시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는 2014년도에 폐지되고 문경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가 2015년 신설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총 55회 를 개최함으로써 평균 3.4회 를 운영했으며 2015년 6월말 현재는 총 28회 로써 평균 2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시 자체 특수사업 추진현황과 8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획실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처리입니다. 시장님의 민선 6기 공약사항은 총 10개 분야에 124개 사업으로써 완료 12건, 추진중 건이 109건으로 공약이행율은 9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지시사항입니다. 시장 지시사항은 총 44건으로 22건이 완료되었고 22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총 7건의 59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는 현재 지역 향토자원 육성사업 등 총 3건에 43억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먼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상부기관 수감현황입니다. 2014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4회 를 수감하였습니다. 지적 및 조치내역으로서 행정상 조치 54건, 신분상 조치 33건, 재정상 조치 40건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현황을 보면은 감사원 2회 , 행정자치부 1회 , 경상북도에서 1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자체감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11개 사업소 읍면동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상 조치 222건, 재정상 조치는 추징 30건, 회 수 25건, 감액 1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없습니다. 감사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금 출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출연은 총 7개 기금중 3개 기금이 해당되며 2014년도 출연금은 12억 5,815만 6천원이며 2015년도에는 13억 3,41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출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내역이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시 자체심사는 20억 이상 50억 미만, 도 심사는 50억 이상 100억 미만, 중앙심사는 10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중앙심사 1건, 도 심사 5건, 시 자체심사 10건으로 총 1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5년도에는 6월말까지 도 심사 2건, 자체심사 1건으로 총 3건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과 2015년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의 전국 확산에 따라 긴급 방역을 위해 예비비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1개 사업에 9,762만 5천원을 지출했으며 2015년도에는 1개 사업에 2억원의 예비비지출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2013년도 전출금은 17억 8,901만 5천원이고 2014년도 전출금은 20억 3,308만 3천원이며 2015년도 상반기 전출금은 17억 4,458만 6천원이며 수입은 없습니다. 끝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추진비, 용역비 등 지출내역은 별책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각종 사회 단체보조금 지급 집행내역, 지역발전협의회 정책자문단, 뒤에도 보면은 금년도에 실시한 횟수가 전년에 비해서 좀 적은 거 같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례나 실적 그 다음에 인제 어떤 대표적인 사례에 의한 어떤 금전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지역발전협의회 는 작년에 4회 를 했고 내일도 지역발전협의회 가... 아니 이거 그거는 진짜 정책자문단이고 이거 지역발전협의회 는 전년도까지는 운영비까지 지원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인제 사업비만 지원이 되고 구체적인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 상세하게 알아서...

그 자료는 좀 구체적인 어떤 그런...

따로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처음에 이 부분을 시행을 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 각종 용역이나 이런 소요예산들이 많이 쓰여지는데 이런 전문가들로부터 인제 자문을 받고 때에 따라서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로 인제 자문기구이다 보니깐 문경시의 관광발전 계획이라든가 또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이나 창조적인 사업에 대해서 인제 토론을 하고 또 좋은 방안을 시에서 받아들이고 그런 단계인데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외적으로 이게 뭐 여러 가지 우리 의회 도 있고 각 전문가도 있고 용역기관도 있고 각 이런 부분에서 각 실과소에 담당자들도 있고 이런데 때에 따라서는 좋은 면도 있지마는 그렇지 못한... 이게 인제 하나의 형식적인 어떤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이렇게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을 경우도 있고 만들고 나면 나중에 없애기도 힘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 운영할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림돌도 때에 따라서는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쪽으로 보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인제 어떤 모든 부분에서 하나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하나의 걸림돌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이 좀 이렇게 원활하게 추진되고 매끄럽게 돼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단체들이 같이 공유해서 돌아가다 보니깐 상황에 따라서는 좋지 않은 그런 사례들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좀 잘 활용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 뒷 페이지에 보면은 지역행복생활권 업무 적극 추진 이게 인제 벌써 시작을 해서 각 우리가 예천이나 상주나 이쪽 지역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내년도 2016년도 국비확보도 해야 되고 인제 사업을 확보를 해야 될텐데 인제 규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단 예로, 상주 화북 같은 경우에 상주 화북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나 아니면은 그런 모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상주 국회 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상주 화북 쪽에 와서 제가 갔었거든요. 갔는데 하는 이야기가 ‘아, 우리 지역에서 오폐수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서 문경 쪽으로 가서 문경에서 이 부분을 참 해결하기도 좀 힘들고 우리 지역에 예산도 별로 없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제가 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우리 농암면장하고 같이 갔는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쪽에 있는 국회 의원 쪽에서 거기 오폐수 관로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STX 앞에까지 관로가 되어 있으니깐 상주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는 우리까지 연결을 좀 해주고 여기서 우리 가은처리장에서 거기서 인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생시켜서 상주로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거기서 나오는 어떤 오폐수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그쪽에서 확보를 해주고 우리가 받고 이렇게 해서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내년도 예산확보 하는데도 우리가 상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오염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행복생활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그 관계는 상주 속리산 쪽에서 장암 쪽에서 하고 상주 화북 용연리 그쪽에서 오는 물이 전부 다 우리 쪽으로 오니깐 시장님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상주에서 오염된 물이 내려오면은 다 인제 정화 안 되는 물이 내려오면 문제가 되니깐 그걸 인제 해당 부서에 지시도 되어 있고 현재 또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주에서 좀 국비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고...

예, 예.

그럼 그쪽에서 우리까지 연결해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수도 비용 부담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오폐수 처리장 비용은 받으면 되니깐 그 부분을 좀 업무를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두 군데 정도 됩니다. 용연쪽에서 내려오는 쪽하고 그 다음에 내서리 저기 한농마을 있는 그쪽인거 같고...

예, 예... 거기하고.

두 군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 문경에서도 지금 거기 집회 를 할려고도 지금 신청도 해놓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복생활권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제일 처음에는 상주, 문경, 예천이 같이 해서 문경 휴게소에다가 특산물을 파는 걸로 그렇게 했다가 상주, 문경, 예천에서 같이 하기로 했다가 상주도 하겠다, 예천도 하겠다, 이래가지고 세 군데를 27억 6,000만원을 가지고 세군데 9,200만원씩 해서 우리는 문경 상행선, 하행선 그다음 두 군데 인제 휴게소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만들고 그다음 예천은 나중에 들어온 게 회 룡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됐고 상주는 성주봉 한방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추진 중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거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매년마다 이렇게 발생이 각 지역마다 뭐 100건, 몇 백건씩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부분에 우리 예산계장님도 뒤에 계시지만은 일정부분의 예산을 좀 떼어놔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입찰 안보고 수의계약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맹 좋고 사업자들한테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 한 2,000만원이나 3,000만 원짜리 1년에 한 100건이 200건 정도 해봐야 3,000만 원짜리 100건 해봐야 30억이라요, 한 50억이나 이래 확 떼어가지고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읍면동마다 이렇게 해결하면은 제일 큰 사업일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제일 필요한 사업들이 또 이 사업들이라요, 우리가 제일 졸리는 게 이런 사업들 때문에 제일 민원이 발생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당초 이렇게 쭈욱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공사 뭐 10억, 20억짜리 한두 건만 안 해도 이 가려움을 많이 긁어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다 해야 됩니까, 끝가지... 이 기획예산실 소관자료 앞에까지만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인제 운영실적, 횟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위원회 를 만들어가지고 실적이 없는 그런 부분의 어떤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규제개혁위원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다 모든 어떤 법과 원칙에 걸려가지고 있다 보니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땅을 갖다가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승낙서를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

읍면 토지 사용주한테, 그러면은 무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해서 ‘참, 이렇게 좀 해 달라’ 무상으로 사용함을 이렇게 허락해 달라는 사용승낙서를 보내잖아요, 인제 개인 지주한테... 그러면은 이게 제가 한번 이 예를 읽어 보면은 ‘본인 소유의 상기 토지가 뭐 어디어디가 몇 제곱미터가 편입됨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함’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뭔가 하면은 ‘상기 편입 예정된 지역이 분할시 분할측량 결과 중 증감이 있어도 토지사용의 허락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다음에 나중에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편입토지는 보상가격 없이 무상 영구히 사용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또 ‘상기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민·형사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약속하며 토지사용을 승낙한다.’, 이게 인제 이런 공문이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주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토지소유주한테 토지사용을 좀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그 길도 내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런 엄격한 규정을 갖다가 사례를 지주한테 보내게 되면은 이거는 토지사용을 허락해 주는 것보다도 남의 토지를 강제로 우리가 뺏는 것보다도 더한 문서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 문서를 갖다가 보낸다 해서 나중에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요, 이게... 나중에 법원에다가 다 이렇게 소송을 하면은 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했을 때에 토지소유주가 나중에 기분 나빠가지고도 이것 때문에 안 해주는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각 읍면동마다도 이게 사례들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이런 공문 보내는 양식 자체가... 시에서 인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일괄 좀 정리해서 우리가 토지사용을 좀 허락해 달라는 공손하게 해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할텐데 엄격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깐 나중에 내 땅을 갖다가 이거 완전히 뺏기는 거보다도 더한 그런 문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예...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면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상황이 있는데 운영위원회 는 월별이나 분기별로 실시를 합니까, 아니면은 필요에 따라 그 위원회 특성에 맞게 물론 뭐 꼭 필요할 때만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나 문경시 정책자문단 같으면은 지금 어떤 뭐 지금 7월달이라는 거를 가정해서 보면은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 실시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으면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또 하기 전에 이럴 때에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규제개혁 같으면 규제개혁에 대한 그런 대상이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용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각 예산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인제 그런 건수가 있을 때 주로 합니다,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예, 기타 필요시에 해야 되는 운영위원회 가 있고...

예, 예.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라든가 문경시 정책자문단도 그러면 필요시마다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 예... 필요시마다 합니다, 주로 필요시마다 합니다.

예, 그러면 저도 김지현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작년에 했던 그 어떤 회 의자료 좀 어떤 내용을 좀 다뤘는지 기별로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4...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 물론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좀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까지도 2015년도 예산을 보면 형평성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2016년도 예산안은 그거는 우리보다도 읍면동장들이 잘 아니깐 2016년도에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가지고 예산편성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금방 그 노태화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 각종 운영회 가 물론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이래가지고 운영회 를 구성을 해가지고 한 거는 아니지만 조례에 있지마는 이게 도정질의에서도 어느 도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몇 년 동안 회 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부기관에 자꾸 뭐 이야기를 하든지, 필요 없는 운영회 가 많더라고요. 불필요한 운영위원회 는 정리 좀 할 수 있도록 위의 상부기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 공약사업에 지금 여기 보면은 시장 공약사업 해가지고 시정방침 큰 틀만 해가지고 일자리가 있는 활기찬 도시, 농민이 잘사는 부자 농촌 이래가지고는 공약사업 총괄 10개 분야 124개 사업 이렇게 해놓았는데 97.6%가 공약이행율인데 이거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아주 세부적인 거는 몰라도 일자리가 있는 활기찬 도시는 뭐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에 이행율이 몇 %인가 그 다음에 농민이 잘사는 부자농촌은 어떤데다가 집중적으로 뭔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했는가, 사업을 사업내용을 좀 확실히 해가지고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해가지고 좀 자료 좀 나중에... 예?

예, 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 저쪽에 몇 페이지라... 15쪽에 보면 지방재정 투자사업 이거 예산이 지금 재정이 확보가 다 됐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100% 다, 지금 16개 사업이 여기 있고 지금 2014년도에, 2015년도에는 3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 사업 쭈욱 보면은 영순 달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쭈욱 보면서 내려오면은 국비, 도비, 시비 이래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이게 100%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사업이라요?

현재 8번은 지금 협의가 잘 안되어서 현재 지금 진행이 약간 미숙하고 나머지는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이 다 확보된 사업입니까?

예, 예... 확보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길따라 맛따라 이거는 왜... 부지가 확보 안됐어요, 이거는 장소가 어디라요, 이게?

길따라 맛따라 전통주막 공동체 지원사업은 문경, 상주, 예천 인제 공동사업으로 하는데 우리는 마성에 고모산성 있는데 그쪽에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시군에 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현재 이거는 추진이 약간 미진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은 구곡문화역사관 건립에 대해서 재검토 해놨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지요, 재검토가?

지금 현재 구곡문화역사관은 산양 쪽에 하는 걸로...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구체적인 용역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보니깐 이게 지금 현재 재검토사항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를 토대로 우리가 또 문경이 구곡이 큰 게 네 군데가 있으니깐 그걸 해가지고 산양에 그 하게 되면 용역 나오면 그 인제 추진되도록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 이것도 3개 사업이 국도비는 예산이 확보된 사업입니까, 이게... 문경문화원 건립하고 구곡문화하고 이거 세 개?

지금 그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현재 확보 중에 있고 지금 그 다음 이거는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현재 기재부에 심사가 넘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상대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에 10쪽에 보면은 감사원 감사하고 행자부 감사하고 도 감사가 있고 나중에 뒤에 보면은 우리 시 자체 감사가 있는데 전체 지적 및 조치내역에 보면은 행정상에 시정이 29건, 뭐 주의가 24건, 개선 1건, 신분상 경징계 8개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면 모르고 누구가 이렇게 받았다는 거는 명시를 하지 마시고 지금 인제 재정상 같은 경우는 보니깐 횟수가 31건에 돈이 8,100만원정도... 예?

예, 예.

7건에 뭐 이거는 추징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경징계 부분하고 재정상의 이 부분은 좀 뭣 때문에 지적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추징이 되고 경징계는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경징계를 받았나, 그 내용을 좀 해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좀 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여기 위에 시정 이런 거는 놔두고 다하지 말고 가벼운 뭐 개선, 주의, 이런 거는 놔두고는 우선 경징계하고 여기 보면 재정상 추징당한 금액 같은 거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좀 나중에 자료를... 누구가 한 거 이름은 안 해도 되니깐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시장 공약사항에 아까 김인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97% 뭐... 인제 상당히 실적은 좋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실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 됐던 아니면은 해야 될 일이 됐던 간에 지금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인제 지역에서 이렇게 듣는 얘기들이 우리가 군인체육대회 때문에 치중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모든 행정력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획실에 미래전략 이러면은 과거에는 기획실에서 정부의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민간 중요한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별도로 발굴해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우리가 마케팅을 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과연 있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국가의 공모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실적이 나와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녹색문화상생벨트조성 사업이다, 이러면은 전체 다른 지역에도 있지마는 그거는 기획실에서 주관해가지고 그걸 전력투구를 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연수원이다, 뭐 하여튼 교육기관이다 뭐 글로벌 대안학교다, 이런 어떤 아니면은 뭐 중요한 어떤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한두 가지씩은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인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인제 모든 부분들이 군인체육대회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침체되어 그런 부분이 아니냐, 우리가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 환경정비 사업이나 뭐 깨끗한 이런 것들은 아주 성실하게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어떤 그런 유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맹 이게 시장 공약사항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해결할 수 있는 앞으로 좀 적극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더불어서 제가 말씀 드리면은 우리가 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에 민자유치가 200 몇 억 원인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 가지고는 누구나 다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 이게 몇 년차 들어가고 있는데 민자유치가 약 한 300억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다리도 하나 못 놓고 있어요, 이거 그림도 잘 못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들어가면은 민자유치가 어느 정도 어떤 사업이 앞으로 돼서 몇 년 내에는 이렇게 되겠다, 라는 그림이 나와 줘야 되는데 국비, 도비, 시비 가지고 돈 쓰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병행해서 이 부분의 사업을 뭔가 한 개 당겨가지고 그 사업을 민자유치를 하고 이런 사업들의 그림이 한 개도 없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담당부서들하고 해당 부서들하고... 일례를 들었지만은 협의를 해가지고 좀 우리도 계획을 세워서 마케팅을 해서 유치하자, 민자유치 하자.. 이렇게 뭔가 그림이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그걸 좀 나중에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감사를 보면은 재정상 하나 말씀 드릴게요. 재정상 회 수, 추징, 감액이 있는데 이게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 어디한테 회 수는 맹 상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대방한테 회 수하고 추징하고 그런 게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여기에 대해서 회 수를 한다, 뭐 업무를 잘못 봐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보다가 잘못 돼가지고 내가 돈을 대신 넣었다, 이런 그런 게 여기 있느냐고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회 수 중에도 예를 들면 산북 같은 경우에 인제 회 수 건수가 3,950만 원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입세출 통장에다가 돈이 들어가 있는데 뭣 때문에 들어가 있는지 오랫동안 그냥 뒀어요, 그래 인제 세입세출 통장을 5년 이상 내용도 모르고 들어가 있는 돈 같은 거 이제 회 수해서 시 세입으로 이제 잡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 예를 들면 초과근무수당을 잘못 지급해가지고 뭐 과다하게 지급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회 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세하게 회 수 2건에 280만원, 뭐 6건에 340만원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잘못 누락이 되어가지고 그런... 예를 들어서 연료비를 경로당에 지급해야 되는데 연료비를 어떻게 하다보니깐 기간이 지나서 못줬어요, 경로당에다가 못주고 내두다보니깐 시간이 지나고 이래서 다시 그걸 해가지고 소급해가지고 해줄 수도 없고 이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 그런 사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이걸 업무를 잘못해가지고 그걸 정당하게 받아내야 되는데 나는 민원인하고 서로 싸움을 하다보면 이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민원인은 돈을 그걸 갖다가 대신 넣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 공무원이 대신 넣는 그런 사례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변상은 보니깐 여기에 없는 거 같습니다, 자체감사에는...

인제 그런 게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예, 예.

에, 감사를 하다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인제 감사를 2년마다 보통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지요, 자체감사 2년마다.

2년마다 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감사기간도 짧은 감사기간 내에 서류 다보고 하면은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이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수감하기 이전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교육같은 거 있잖아요, 감사에 대한 이런 교육을 내가 봐가지고는 철저하게 좀 해서 각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예... 앞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자 이거 조건부가 많이 있는데 조건부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붙이기 나름인데 적정하다, 이런 거는 상당히 백점짜리이고 조건부라고 하는 거는 백점짜리도 아니고 50점짜리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참 이게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조건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걸 이행을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조건부로 우리가 이거를 승낙을 해주고 해줬는데 그 조건부에 대해서 100% 충족을 못 시켰을 경우에 이행을 못하고 미진 되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나중에 수시로 해가지고 각 기관을 각 사업소를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감사... 정기적인 감사가 아니더라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 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처리도 그렇고요. 뒤에 나오는 좀 전에 김지현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자체감사 이런 데에서도 그 조치 내역이 쉽게 말하면 몇 건, 몇 건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지금 머릿속에 정립이 안 되고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건지 구체적인 사항이... 예를 들면 시장 공약사업 같은 경우에 미래를 준비하는 명품 교육도시에 몇 건, 또 뭐는 몇 건,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 됐으면 좀 이해가 빠를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감사 쭈욱 보니깐 실적이나 뭐 이런 게 전부 건수로 나오고 구체적인 내용이 명기가 안 되니깐 조금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한... 명확한 그게 없으니깐 좀 힘든 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시장 공약사업에서 일자리가 있는 활기찬 도시 몇 건, 어디에 몇 건,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해 주셨으면 하는 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공약사업명 위주로 작성을 해서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시정방침 전체에 이렇게 중복 이게 어디 딱 어느 분야에 딱 넣기는 곤란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내용은 124건에 대해가지고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된 거를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46 감사중지) (10:54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문경시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총무과장 한동수 종합민원과장 채호식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세무과장 최송환 회 계과장 여상준 사회 복지과장 김옥희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문화예술회 관 공연기획담당 송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소관의 감사 진행은 먼저 국장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나. 행정복지국소관

행정복지국장 최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앞서가는 문경시 행정의 기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행정복지국에 대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장께서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그 외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총무과장 한동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총무과 소관 자료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번, 각종 사회 단체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 단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문경시협의회 외 5개 단체로 2014년도에 7,830만원, 2015년도에 3,4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5년도 지급내역은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실적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안정적인 인사행정 추진 건은 전보제한 등 인사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수시 인사를 지양하고 정기인사를 원칙으로 하며 인사시 희망부서를 신청 받아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직원의 사기진작을 앙양시키는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보시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업무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인력충원 검토 건은 2015년 1월 1일자로 시설직 1명을 증원하였고 2015년 6월 11일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광개발담당에서 녹색문화담당을 분리하는 담당 조정 계획을 수립, 2015년 7월 1일자로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6급 1명이 보강되었고 또한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인 인력이 요구되어 전시전문가, 마케팅 및 투자유치 전문가 총 2명을 지방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7월 7일부터 17일까지 공고기간중이며 7월 20일에서 22일까지 원서를 접수받아 23일 발표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 적극 추진 건은 시단위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 중구 동작구, 광진구와 7개 읍면 자매 동과의 교류계획을 수립하여 농특산물 판매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검토 건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해당 주민들의 동의 및 의견 등이 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함에 따라 향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검토를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운영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행복학습센터 운영, 새문경아카데미 강좌 운영,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건이 있으며 집행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총무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포상내역 및 해외연수 현황은 시정발전에 노력해 온 유공시민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시정 참여의식 고취와 지방자치 행정구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 현재 포상현황은 총 599명으로 시장상 526명, 도지사상 67명, 장관상 6명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는 2014년에 이통장 28명 외 중국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 및 여비지급 내역입니다. 2014년도 연수인원 61명에 1억 6,359만원의 여비를 지급하였으며 2015년도 6월 30일 현재 36명 9,101만원의 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연수자 내역은 11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개최실적과 주요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현재 직장협의회 회 장은 세무 6급 임한원 회 장이며 회 원은 868명입니다. 협의회 개최실적은 2014년도 1회 실시하였으며 합의사항 중 직위공모제는 총무과장, 인사담당 직위에 대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직원 체력단련실은 추후 증축시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로연수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5년 상반기에는 총 9명이 공로연수를 하였으며 6급 3명, 7급이하 3명, 지도직 3명입니다. 또한 2015년 하반기 10명, 2016년 상빈기 11명, 하반기 11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교육실적입니다. 2014년도 민간 및 공무원 훈련기관의 교육은 62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6월말 현재 32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현황입니다. 2015년 6월 30일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183명, 기간제근로자 285명으로 총 468명이며 인력명단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문경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사용부서에서 정수책정을 요구하고 총무과에서 승인하며 사용부서에서 예산확보 후 채용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사용부서에서 채용 후 적정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확보 후 채용합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자매결연 사업은 국내외 지방자치 단체와의 우호교류를 통해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 문화, 경제, 행정 등 각 분야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본청 및 7개 읍면동에서 12개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2014년 서울 광진구 자양 3동과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개최하였고 2015년 서울 중구청 통장 워크숍이 문경새재에서 진행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1동에서 가은고등학교에 발전기금 200만원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자매결연 기관과의 교류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으며 지역축제와 행사시 상호 초청 방문과 임차료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는 등 각계각층과의 폭넓은 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새문경아카데미 개최실적 및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새문경아카데미는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 와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시민의식 제고와 삶의 질 향상 도모에 그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강의 횟수는 5회 , 시민과 공무원 등 3,4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3월에 개최하였으며 메르스 여파로 중지되었으나 7월부터 연말까지 4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집행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사료 지급내역은 24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교육관련 예산 지원내역 입니다. 학교별 지원내역은 2014년도에 총 7개 사업에 18억 1,795만 2천원을 각각 학교에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총 8개 사업에 31억 7,04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입니다. 최근 5년간 행정구역 개편현황입니다. 개편실적은 2011년도에 점촌 1, 3, 5동의 5개통과 26개반을 증설하였고 올해 점촌2동과 5동에 3개통과 14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28페이지, 인구증감 내역입니다. 우리시 인구는 2013년도말 이후 2015년까지 세대수는 소폭 증가하였고 인구는 거의 같은 상태입니다. 연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육아휴직제도 이용실적 및 관리대책입니다. 2015년도 현재 여성공무원은 255명중 육아휴직자가 27명입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를 위하여 2015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를 활용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지금부터는 페이지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3페이지, 1, 2, 3은 해당사항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4번, 각종 단체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5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덧붙여서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정말로 이것만은 지킬려고 했다, 이것만은 정말로 한 가지라도 이렇게 뭔가 인사하는 원칙을 기준을 세웠다, 하는 그런 부분에 좀 이야기를 좀... 한 가지라도 뭐 난 이렇게 했다, 이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 인사를 최소화 할려고 노력은 상당히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이번 인사까지 합쳐서 1년 미만 190명인데 이번 인사에서는 1년 미만이 4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1년 미만에 대해서는 그래도 덜 인사를 시킨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제가 아직 그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떤 조직의 어떤 활성화라든가 전반적인 효율적인 그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거를 많이 판단을 못한 바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거를 전부 평소에 각 실과라든가 어떤 업무추진에서 많은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인사에 많은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보면 이해는 하겠지마는 뭐 인사를 이래하나 저래하나 말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인사를 봤을 때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읍면동에 읍면동장 인제 거의 100% 다 바뀌었고 그중에 부읍면장들도 동장들, 사무장들도 거의 이제 둘 다 이렇게 바뀌고 그런 사례들도 한꺼번에 있고 그러면 업무의 어떤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 전혀 모르는 경우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가은 같은 경우에 이래보면은 거기 계장급들이나 직원들이 가은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전부 외지에서 온... 그러면 새로 오신 분이 업무를 알려고 하면은 지역 그 같이 물어보고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봐야 되는데 업무자체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인사들이 어떻게 원칙을 지키는 인사가 되고 아까도 우리 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6개월 남고 아니면은 6개월 왔다가 또 지금 책임자로 금방 또 오고... 또 뭐 직원들 6개월, 1년 내에 수시로 이동되는 거는... 직원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에서 일하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간부들은 최소한도로 그래도 업무공백을 어느 정도 메꿔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원칙적인 인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진짜 뭐 전보되어가지고 1년 미만의 어떤 피치 못할 그런 경우, 사례들 몇 가지 빼놓고는 이것만큼은 정말로 지킬려고 했다, 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은 앙양시키는 인사가 되도록 하겠음, 업무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뭐 했다 이거는... 이런 어떤 뭔가 ‘아, 이것만큼은 할려고 했다’, 그런 게 없고 이번에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봐서 너무 지역에서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사람, 아는 사람 이렇게 몇 명씩이라도 내두고 이래야 되는데 다 그냥 섞어놓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깐 지금 당분간은 아마 한 1, 2개월 정도는 어수선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짜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인사를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꼭 지켜야 됩니다.’, 뒤에 인사계장님 계시잖아요, 이것만큼은 우리 시에서 지켜줘야 된다, 이런 원칙을 세워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이거 조치결과가 내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정말로 행정사무감사 받고 난 이후부터는 ‘이것 한가지만이라도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조치결과를 좀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제 말씀드린 김위원님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저희 경력으로 봐서 제 경력으로 봤을 때 우리 교직에서는 교사의 인사이동에 점수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장이나 교장급에서는 한자리에서 1년 반 이상은 움직일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사 그거 서류를 어제 받았는데 보니깐 6개월 뭐 1년, 너무 단위가 짧은 기간에 이동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기준이 있나’, 이게 참 궁금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지자체의 단체장이 나갈 때에는 갑자기 대리해서 밑에 사람들이 뭔가 이래 알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람은 빼고 어떤 사람은 넣고 이런 뭔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은 인상을 주니깐 인사가 좀 그 지역마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어떤 기준을 뭐 점수제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어떤 지역의 안배를... 어떤 점수는 어떻게 가고 뭐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여기는, 시청에는?

저희들 각 실과별로 업무의 특수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개인적인 평가는 그런 거는 지금 없는 걸로...

그래 너무나 짧은 단기간에 이동이 되어버리니깐 아마 지역민들의 불편함도 있지 싶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뭐 딱 교직사회 같이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이게 뭔가 평정성이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9, 10월 되면은 내년도 사업을 또 세워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진짜 읍면장들, 사무장급들, 부면장급들, 다 바꿔 놓으면은 과연 숙원사업을 수립할 때 우선순위를 판단할 시간이나 되겠습니까, 읍면장을 바꿀 거 같으면은 다 바꾸지 말고 읍면장중에서 바꿀 분만 급한 대로 바꾸고 부면장, 사무장급은 또 좀 남겨놨다가 인사를 하더라도 좀 단계별로 해야 되지 업무의 연속성, 사업성이 다 떨어진다고... 우선 간단하게 사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5동장님 저 계시는데 5동 사무소 뒤에 하우스에 가서 국화에 물주고 왔답니다. 5동장으로 계실 때는 자기가 올해는 국화 꽃길을 만들겠다고 하우스를 지었는데 다음에 받은 분이 물을 안 주는 거 같으니깐 자기가 답답해서 하우스에 가서 물을 줬답니다, 이거는 작은 예입니다. 그러니깐 어떤 과장이 되든 읍면장이 되시든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김영옥위원님 말따나 최소한 자기가 사업을 진행했던 게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는 되어야지 어떤 평가가 나온다 보고 또 그 사업을 잘 했을 때 그분 실적을 좀 인정해가지고 좀 더 다음에 갈 때 좀 더 중책을 맡기는 쪽으로 해야 되지 뭐 무조건 돌릴 거 같으면은 그저 시간 지나가는 것만 바라는 거 같습니다. 물론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사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 다 비슷하니깐 이걸 시장님한테 좀 전달해가지고 인사를 한 번에 다 바꾸지 말고 읍면장님들 바꾸는 시점 또 사무장님들 바꾸는 시점을 조금 차별화 하시고 또 한자리에 가시면 특별하지 않으면 자기가 세운 사업이 어느 정도 실현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좀 해줘야지 사업의 연결성이나 지속성이 좀 나온다고 보니깐 꼭 전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뒷 페이지 6페이지 총무과 행정구역 개편 검토... 이게 작년도에도 얘기가 나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했고 그 밑에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뭐 조치하겠다, 했는데 조치된 결과가 없고 조치된 사례들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보니깐 안 되겠다, 하는 조치결과가 이게 조치결과가 아니고 이거는 형식적인 그냥 적어놓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누구누구를 어떻게 해봤더니 인구가 어떻게 됐고 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는 검토를 해보니깐 도저히 뭐 어떤 상위법 저거 뭐 해서 안 되겠다, 그 다음 이후에 이거는 조치는 했으면 했다, 이런 게 조치결과지... 그냥 글로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수반되어야 하는 과정이...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과정 아닙니까, 이건 조치결과가 아니고 조치결과는 구체적으로 작년에 문제가 됐던 지역에 대해서 해보니깐 어떻게 해서 안됐다, 이게 조치결과이지요.

예,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있는 농암 사현리에 대해서는 보니깐 상신원 쪽에 있는데서 지금 분동 이야기가 나왔고 건의를 한 모양인데요. 지금 현재는 상신원하고 저희들 조례상은 인제 이게 1개리는 4내지 6개 반으로 구성되고 한 개 반은 20내지 30가구를 구성으로 한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또 이게 맞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알아보니깐 상신원 쪽에서 그러면 일단 면에 공문함만 하나 더 만들어서 사현 1리에 가는 공문하고 똑같은 내용의 것을 공문함에다가 전달만 넣어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바로 그 면의 행정에 대한 걸 이해도 할 수 있고 빨리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해서 요구를 해서 지금 농암면에서 행정공문함을 하나 더 상신원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똑같이 다른 동네 리와 같이 공문을 전달해 주는 걸로 해서 이거를 해소를 했답니다. 그래 되고 농암 궁기 1, 2리도 지금 2리에 이장이 없어서 1리 이장님이 겸임하고 있는 상태는 보니깐 이게 그 안에 내부적인 내용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 내용이 조만간 지금 풀릴 상태로 있고 그 내용이 풀리면 그 2리에서 이장을 선출을 할려고 어느 분까지 선임을 해놓은 상태라서 그냥 이게 풀릴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요. 동로도 적성1리를 1리와 4리로 한 리를 분동해 달라는 곳인데 거기는 인제 장자불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생달 올라가는... 그 동네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 동네도 지금 저희들 조례상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40세대도 안되고 그런 상태인데 거기도 맞지 않고 한데 지금 뭐... 전체적인 의견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더 구체적인 사안을 알아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총무과에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 적극 추진 그 내용이 지금 22페이지에 자매결연 보면은 실적이 예를 들어서 서울의 지역이 참 넓은데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많잖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니깐 유독 광진구청이 6개나 지역이 되어 있고 또 하나 2007년부터 자매결연 되어 있는데 교류실적이 없는 곳이 지금 5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광진구청만... 그래서 제 생각인데 굳이 광진구청을 결정한 이유가 아마 여기서 교통편이 좋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어떻게 광진구청만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 가는데요.

예, 제가 이 내용을 좀 2007년도, 2006년도에 제가 총무과에 있어가지고 내용을 조금 아는데요, 이 당시에 광진구청에 예전에 저의 지역 출신들이 할애 요청을 해서 그쪽으로 많이 공무원들이 간 바 있습니다. 그분들이 광진구청에서 간부로 전부 승진해가지고 계시면서 자기 지역인 저희 문경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하여튼 추진을 처음 한번 했었습니다. 광진 지금 구청 안에 자양1동인가 여기서 한번 했는데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광진구청에서 한번 간부들이 저희 시를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희 시 출신이고 해서 그 동장도 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이 한 동을 하니깐 서로 인제 다 하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2007년도부터 내용이 자매결인 날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류실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 지역변경을 하는 것이 안 맞는가, 그런 건의를 해 봅니다.

예, 이거는 읍면 관할 읍면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예를 들면 서울에 아파트단지가 있는 곳이 많잖습니까, 뭐 강남구도 있고 강동구도 있고 영등포구도 있고 신도시가 된 데가 많거든요.

예, 예.

이런데다가 좀 지역을 바꾸고 물론 공무원들이 이 지역 출신이다, 라고 한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교류가 없는 것은 좀 폐지하고 다른 지역으로 지역선정을 좀 변경하기를 건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보니깐 주로 판매가 우리 오미자 특산물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이랬는데요. 오미자뿐이 아닌 뭐 우리 한우 아니면 약돌돼지 이런 거를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친척 중에 한사람이 강남구 삼성동에 사는데 기차 지하철 시장이 있답니다, 거기에 지역별로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문경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곳도 한번 개척을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면서 경제적인 실적이 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짜서 현재 교류실적이 없는 곳은 좀 지양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짰으면 하는 거를 건의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 자매결연을 연결해가지고 지금 가은 같은 경우는 삼성동하고 하고 있는데 자매결연이라는 게 처음에 할 때에 지속가능한 지속적인 그런 부분에는 서로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거 관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뭐 자매결연 했다가 증서만 처음에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몇 년 되고 나면은 유명무실해지고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시에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이 자매결연을 해서 그걸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을 지역 읍면동마다 따가지고 가서 거기에 대한 교류실적을 올릴려고 하면은 순수하게 그냥 우리가 전화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문열어주고 그쪽에서 시장 만들어 주고 이거는 한두 번에 그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확보를 해서 거기 자매결연 실적이 있는 데는 거기서 판촉행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비를 만들어 줘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냥 뭐 우리가 자매결연 했다고 해서 이건 되는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발 더 나가서 우리 문경의 농특산물을 판매할려고 하면은 우리 지역에서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서 판매교류, 판촉행사 한두 번 가지고는 이거 안 됩니다. 서울에 중요한데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건물을 한 개 사든지 세를 얻던지 해가지고 대형특산물 우리 문경 차별화해서 팔 수 있는 유기농 농산물이 됐든 친환경 농산물이 됐든 문경의 매장을 크게 열어가지고 뭔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주고 거기를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든 부분이 판촉도 되고 판매도 되고 지역에 있는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체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줍겠습니다.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귀농인들이 우리 지역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귀농인들 농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시에서 별로 지원을 안 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귀농인들이 농산물을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자기들이 재배를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판매는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자기들 나름대로 인제 이동 수단인 트럭에 물건을 실어가지고 영등포구 어디고 이래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도시로... 그런데 인제 김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판매지역을 많은 지원을 좀 해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야말로 문경을 왜 왔냐고 이러니깐 너무 여기가 인심도 좋고 공기도 좋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왔대요, 왔는데 막상 농촌 물건을 농산물을 산물을 판매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금을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를 좀 물어보고 거기를 좀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주관 부서에 협의해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이 인사에 대해서 유독 성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만 아니고 이번 7월 1일자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서도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각 지역구에 가서 읍면동에 가면 읍면동 공무원 입에서 나오고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관계되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에 감사하는 거는 뭐든 공금횡령을 했다든가 이런 거는 몰라도 인사자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이야기 할 꺼리는 안 되는데 문제는 옛날에 얼마나 위원님들이 인사에 개입을 했는지 몰라도 제가 지금 의원 활동을 해보니깐 인사가 잘못되면 불똥이 우리 의원까지 튀요. 전에 시의원은 누가 있었으면 안 이럴건데 말이라,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뭐 면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특히 촌 같은 데는 농촌에는 산업계 뭐 직원들 누구 일 잘하는 사람이 어디로 갔다고 하면은 누구 같으면 뭐 안 뺏길 건데 말이라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성토를 하는데 참 서글픕니다, 이게. 옛날 어른들 말씀이 큰일을 치고 나면은 꼭 흉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큰일에... 길사나 흉사나 그런데 한 가지 그 흉이 3일을 넘어가면 안 된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사도 하고 나면은 인사가 만사라고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좋은데 가는 사람은 인사 잘됐다고 하고 나쁜데 가면은 안됐다고 하는데 인사도 한 3, 4일만 되면 그 주에 끝나고 나면 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 인사는 안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계속 앞으로 지속이 되고 인사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인사를 하는 고유권한을 가진 인사권자가 시장이지만 시장하고 의원들 간에도 이게 그 저 화합이 잘 안됩니다, 이게 행정의 업무가 서로 협조가 잘 안돼요. 그래서 물론 뭐 여기서 지금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또 인사계장 여기 계시지만 뭐 여기서 국장이나 총무과장이나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시장한테 좀 직언을 해주고 옳은 소리를 해주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의원들 입에서 인사에 대한 문제가 다시는 더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인사는 누가 봐도 잘못된 인사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인사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이러니, 저러니 그런 얘기가 다시는 안 나오게끔 좀 그 시장님한테 충언을 좀 해주셔가지고 인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 또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그 좋은 말씀을 우리 위원들께서 하셨는데 사실 이거 전부 다 형식적인 하나의 겉모양새로 뭐 할 적에는 거기서 와가지고 사진 찍고 뭐 신문보도하고 하는데 그 이듬해 가면 또 허빵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실 있게 연구를 좀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안하면 때리치우고 그만... 진짜 뭔가 한군데라도 할려면 옳게 하고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7쪽에 6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7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쪽에 8번,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하고 대동소이한데 그 포상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은 뭐 감사장이나 패 하나인데 일례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연합회 행사를 한다... 이러다보니깐 시장은 시장대로 경찰서장은 경찰서장대로 국회 의원은 국회 의원대로 의장까지 또 의장은 의장대로 막 몇 개씩 해가지고 몇 수십 개를 이렇게 주고 하는데 이 가치가 없어져요. 차라리 상을 하나 주더라도 제대로 예를 들어서 패를 한 개 만들어서 이렇게 딱 주고 여러 개를 막 몇백 개씩 1년에 하다보니깐 우리 의회 도 인제 막 이래 줘요 상을... 이거 사실 상품을 주는 것도 없고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럽잖아요, 또 주면은 너무 많이 주면은... 그런 예들이 좀 있는 거 같고 앞으로 이런 거를 좀 신중하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공무원 해외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사례 저 좋은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1년 동안에 우리가 시에서 시의 재산을 가지고 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도하고 중앙하고 협력해가지고 같이 가는 예를 빼놓고 시 자체적인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1년 동안에 전체 계획을 예를 들어서 딱 세워서 각 해당되는 과에서 뭐 물론 갑니다. 경제진흥과에서 뭐 해외 어떤 시장 탐방을 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은 민간단체에서 가는 예들도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농민이 되던 아니면 시장의 상인이 됐던 그러면 거기의 예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를 가는 목적을 정해놓고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당사항이 없는데 농업도 농업대로 나는 작목을 오미자 하는데 사과하는데 가고 한우하는데 가고 전혀 관계없는데 가서는 그냥 하나의 선심성... 내가 관광 가는 목적이지 정말로 목표를 위한 연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은 모집을 해서 각 해당되는 분야의 예산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올해는 어디어디에 간다, 이러면은 거기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면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나는 분야도 아닌데 뭐 이렇게 가는 거보다도 그런 이렇게 사례들을 만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해외 이번에 선진연수를 간다, 농업분야에 어떤 분야다, 그러면 공무원도 거기의 예산을 가지고 난 농업분야에 그 분야를 알고 싶어서 거기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목적이 똑같은데 목적도 없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것도 없이 그냥 나머지 8, 90%는 전부 더불어서 가서 관광형태의 어떤 그런 연수가 되니깐 효과가 별로 없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하나의 예를 1년 동안의 예들을 쫘악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시에서도 어떤 좋은 실적이 나올 거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과에서 예산가지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가니깐 몇몇이 이래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물론 같이 따라도 갑니다, 한두 명씩은... 그걸 떠나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다하면은 전부 거기에 모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은 있으니깐 같이 농민이든 상인이든 누구든 교육 뭐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매년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11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 및 여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19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와 협의실적과 합의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체력단련실을 어느 정도 규격을 요청했었나요, 직장협의회 에서 체력단련실을 요청한 걸로 되어 있는데 크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겁니까?

직장협의회 사무실은 저희들 차고 2층에 있고요.

예.

그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깐 지금 아직 서로 이야기만 되는 중이지 아무것도 진행되는 거는 없단 얘기네요?

예, 지금 요구를 했는데 지금 판단을 해보니깐 체력단련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공간이 부족해서 추후 증축을 하거든 분명히 체력단련실을 넣겠다는 식으로 지금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 어차피 지을 거 같으면 맹 집에 계시는 시민들 어떤 복지차원에서도 막 거창하게 몇 억짜리 몇십 억짜리 집도 지어주는데 예산 돌아간다면은 제대로 지어가지고 몇 십 년 진짜 영구히 쓸 수 있도록 이왕 지어줄려면은 제대로 설계해서 제대로 시설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 직위공모제... 이거 총무과장하고 인사담당은 직위공모제를 해가지고 실시한다고 해놨는데 이 공모를 하는데 나중 최종심사는 심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게?

예, 위원회 가 있습니다.

위원회 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지금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직협에서 5명, 그 부시장님을 제외한 저희들 간부님들 다섯 분, 그렇게 11명으로 구성되어...

11명으로?

예.

그래가지고 경쟁이 되면 뭐 그 선정기준이 뭐 있을 거 아니라요?

거기서 2배수로 추천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럼 나머지 2배수가 되면 둘이가 되면 투표를 해요?

아닙니다, 2배수로 추천을 하지요, 시장님한테...

그럼 결국에는 뭐 결정은 시장이 하는 거네요.

그 배수 안에 드는... 추천을 받아서 인제 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0쪽에 공로연수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무원 교육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인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22쪽은 좀 전에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3쪽에... 예, 22쪽에?... 자매결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육지원 사업에 있어가지고 계속 뭐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학교라든가 교육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쪽도 지금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한번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만 밀어붙이지 말고 그 학교의 형평에 맞춰가지고 그 지역 동네 형평에 맞춰가지고 올해 예산대비를 좀 같이 참고해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요, 무조건하고 뭐 어느 쪽만 밀어버리면 전혀 필요 없는 부분이 또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이 나올 수 있으니깐 필요한 부분에 쓰도록 현 실정에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거 예산 지원해주는 거 지원받는 학교에서 정산서 다 받지요?

예, 받습니다.

예?

예,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정산 싹 다 받아요?

예, 예... 받습니다.

그러면은 지원대상 학교에서 정산서 받은 거 세부적인 내역을...뭐 광범위해요, 이거 얼마 된다고 이거 해가지고...

사업별로 상당히 분량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원래는 이게 세부적으로 정산서까지 우리가 다 확인을 다 해야 되는데 정산서까지는 안하고 정산서 해가지고 그냥 그 저것만 해가지고는 그냥 결산서 해가지고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뽑아 가지고 좀 해줘 봐요. 다음에는 26쪽에 최근 5년간 행정구역 개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에 여성공무원에 육아휴직 대상이 27명이고 육아휴직 여성공무원 수가 255명입니까, 지금?

예.

그러면 거기 대상이 27명이고...

지금 현재...

그럼 육아휴직은 기간이 얼마 됩니까?

3년간 할 수 있습니다, 총.

총 3년 간요?

예, 1년을 했다가 다시 연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시대적인 격감을 참 많이 느끼는데 우리는 사실 한 달만 쉬고 휴가 마치고 바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3년씩 이렇게 하는데도 문제는 제가 염려하는 거는 출산율이 너무 떨어진다는데 그 육아휴직 대상자뿐이 아닌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교육 같은 거를 좀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거를 시에서 적극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거를 건의 합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출산율이 어제 TV 뉴스에 나오데요, 앞으로 30년 뒤에는 젊은 인구 1인당 뭐 부양인구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육아휴직 제도도 뭐 잘 이용이 될 수 있겠지마는 그것보다는 가임여성에 대한 특별교육을 좀 그걸 보건소를 통해서 한번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건의를 해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30쪽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명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요, 이게 공고하는가요?

예, 채용공고를 해가지고...

공고해가지고 하면은 많이 올 거 아니라요?

예.

그럼 그거는 뭐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위원회 가 다 있는 줄로...

또 있어요, 그 위원회 가?

예,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지금 현재 저희들 무기계약은 원칙적으로 충원을 안 하는 쪽을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원한 바는 보건소에 보건인력 외에는 거의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위원회 가...

그래 기간제는...

있어가지고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걸로...

그래 기간제는 뭐 그러면...

기간제는 예산을 편성을 받아야 됩니다, 각 실과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예산이 승인이 되면...

맹 그래 공고를 해가지고...

예, 예산이 인제 확보됐으면 그걸 가지고 인제 자체심사를 해서 채용을 하는 걸로...

그래 자체심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자체에서 보건소에 필요한 인원이 5명이다, 그러면 공고를 해가지고 10명이 온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라요?

예, 자체심사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는

그럼 실과소별로 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실과소별로?

예, 예.

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46 감사중지) (10:54 감사계속)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대한 홍보실적란에 보면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제 자리가 좀 틀리는데 뭐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바꾼 겁니까, 아니면 좀 더 여기가 낫다 싶어서 바꾼 겁니까?

일단은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줄어가지고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좀 이렇게 적게, 적게 돌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 회 사들이 만약에 지하철 이래도 호선마다 이렇게 관장하는 회 사가 다 틀립니다. 다 틀리고 저희가 실효성이 없는 데는 새로 또 받아보고 새로 바꾸고 이럽니다.

예, 뭐 가치가 없다싶으면 뭐 좀 더 좋은 자리에 가서 홍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바뀌었는가...

예, 해마다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회 사를 여러 가지로...

예, 하여튼 뭐 좋은 자리 적은 돈 가지고 좋은 홍보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를 가니깐 택시에 문경사과 로고하고 그림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서울 쪽에도 그런 거를 하고 있는지?

서울은 지금 그거는 특산품 관계는 해당 부서에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문경시 전체에 대한 거를 하고 있고요, 서울에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버스에...

교통 쪽에 버스나 택시나 이런 쪽에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PR이 더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시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쪽에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 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0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