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시장제출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교통건설국 소관

교통건설국장 박용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병거 운송주차과장입니다. (운송주차과장 손병거 인사)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개승장장이라고 하는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도시철도 1호선과 환승할 수 있는, 연계해서 환승할 수 있는 환승정류장이 있습니다. 유개승강장을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 설명드리고 검토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복합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특히 환승정류장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능형 교통정보체계 구축, 고품질 교통정보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환승정류장에는 ‘도시철도가 몇 분 후에 도착예정’ 같은 시스템이 왜 안 되는 것인지, 지금 다른 시내버스 노선은 ‘몇 분 후에 도착’ 그렇게 ITS시스템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왜 ‘도시철도 1호선이 도착 2분 전, 5분 전, 전 역을 출발했습니다.’는 왜 안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BIT 시내버스안내단말기는 ITS사업을 하면서 도입했는데 저희가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DSRC 방식이라고 해서 노면에 RSE라고 노면기지국을 전부 깝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가는 정보에 의해서 하는데, 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집장치가. 그래서 도시철도 문제는 지하철로 하기 때문에 지하철에 대한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고 연계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 하게 된다면 도시철도와 연결하는 사업을 별도로 해서 IT 부분을 접목시켜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적극성을 띤다고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소프트웨어산업이 대전이 발전되어 있고 그 업체들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집적되어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에트리라고 하는 국책연구기관이 있어서 IT를 이용한 시스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두 시스템을 잘 복합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대중교통의 흡인력이 훨씬 더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69쪽 경영 다이어트 버스에서는 버스가 다이어트 하는 줄 알았고 또 버스업체가 다이어트하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 실망했는데요, 혹시 국장님 버스회사들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버스회사들의 각 대수별 표준경영관리모델이 있습니까?

…….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 10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와 100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표준경영관리모델 즉, 100대를 소유하고 있는 버스회사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부장 체계가 있을 테고, 10대를 소유한 업체는 그렇게 다 구축할 수도 있고 사장, 부장, 이사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표준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몇 대, 몇 대 나눠서 하는 것은 없고 준공영제 출범할 때 저희가 기준을 45대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45대 미만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원들 채용기준을 정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관리인원이 부족하면 경영에 애로를 겪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마 정도 조합에서 지원해주는 모델은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대, 100대 그 부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기준선은 있다는 거지요?

다만 표준운송원가에, 저희가 조정하는데 회계 감사하고 결산할 때, 그때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경영관리시스템상 꼭 필요한 인적자원이나 조직구성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준공영제를 도입한 버스경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표준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매출 또는 버스 보유대수, 운행거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크로스체크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저희는 대당 단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당단가를 정해서 운송원가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택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콜택시의 콜비를 보조해주고 있지요?

예.

업체가 몇 개나 있지요?

6,478대입니다.

콜로 결합되어 있는 콜센터라고 할까요, 그게 몇 개가 있지요?

한빛콜, 양반콜, 한밭S콜,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나요?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저가 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3개 콜 한빛콜, 양반콜, 한밭S콜, 78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고요, 주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상황 때문에 지역경제가 많이 피폐화됐습니다. 특히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여, 상권블록 또는 전통시장, 골목별로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미리 이 블록은, 이 시장 상권은 주차단속 주정차 예외지역으로 해서 지정해주는 제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자치구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중앙정부에 그것을 승인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도 있는 것 아시나요?

주정차 예외지정…….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1년간 지속적인 곳도 있고 한시적으로 명절 때 전후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정부에, 자치구에서 받아서 중앙정부에 요청하면 거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대전시에 있는 모든 시장들 다 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첨부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타슈가 한 대당 얼마씩 보통 먹히지요?

자전거는 한 11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합니다.

130만 원이지요, 130만 원. GPS 잠금장치를 착용한 것과 무체인 구동장치를 착용하는 것 때문에 130만 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들여서 타슈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거액을 들여서 도입한 타슈 시스템이 보니까 앞으로 410대나 더 올 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410대에 130만 원씩이면 얼마겠습니까? 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고요. 특히 대덕구 같은 데는 타슈가 없어서 대덕구에 있는 인원수도 줄고 구민도 줄고 한다고 하는데 타슈를 더 많이 해야겠습니다만 이 타슈를 굳이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유지하고 도입해야 할 타당성이 있나요?

이게 보통 공영자전거를 하는 목적이 단거리 교통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에너지 절약, 환경 부분도 있고 그만큼 공영자전거가 활성화되면 여파가 일반 자전거까지 활성화되고 그랬을 때 도심 교통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타슈를 하는데 단가는 계속 떨어뜨려가고 있습니다만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더 비싸요,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처음 도입할 때도 고려했던 부분인데 저렴한 자전거를 많은 곳에 깔아놓느냐,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에 의존해서 그것을 유지하느냐, 그런 위험을 감수하느냐 아니면 시스템을 갖춰서 하느냐 해서 많은 검토 끝에 또 의견 끝에 타슈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타슈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130만 원 곱하기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들을 합하면 150만 대전시민한테 4만 원짜리 중국산 자전거 1대씩 다 돌려도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액을 들여서 구축한 타슈 시스템, 타슈 자전거, 좋은 취지입니다만 운영상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 초에 본 위원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은 적이 있었는데요, 타슈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업체의 횡포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이 타슈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고차원적인 타슈시스템을 고집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유기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품조달이라든지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관리는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요, 또 지금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타슈가 목표지에 도달하면 외곽 관광지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가벼운 자전거로 비치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이어트 버스 있잖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향후 계획을 보면 엔진오일, 배터리 등 정비재료 등을 절감한다고 했거든요, 공동구매하고. 거기에 보면 제 생각에도 타이어도 비싸단 말이에요, 버스 타이어는. 이것도 공동구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타이어공장이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있잖아요, 두 군데가 있지요. 알고 있어요?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

우리나라에서요? 몇 군데예요?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

세 군데예요? 여기에 보면 각 회사마다 연구소가 있어요. 타이어를 될 수 있는 대로 잘 마모가 안 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연구를 한다는 말이지요. 연구를 하다 보면 실험용이 있단 말이에요. 버스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실험용으로 끼울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타이어가 워낙 비싸니까. 단, 끼우면 조금 복잡한 게 뭐냐면 1일 체크가 있어요. 어디가 마모가 됐다, 어디가 안 좋다 이런 일지 쓰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만 조금 신경 쓰면 이것을 가지고도 몇 십 대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거예요.

지난해 타이어 공동구매를 위원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공동구매를 할 텐데 3,560개 정도 공동구매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40∼50%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업체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2억 3천만 원 정도 절감을 지난해에 했고 금년에도 할 겁니다.

타이어 공동구매도 좋지만 실험용 타이어도 한번 해보세요. 연구해서 실험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금방 본 위원이 말했듯이 일지를 쓰는 게 있어요, 체크하는 게. 그런 것을 해서 신경 써서 해놓으면 그것도 상당히 절감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시민의 세금인데 우리가 한 푼을 아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구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번 신경 써서 그런 것도 한번, 버스회사에서 할 거예요, 아마. 하는데 여기에서 보고하기로는 안 한다고 해서 그랬겠지요. 될 거예요, 아마. 3개 회사에 하면 서로가 경쟁이 붙어서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신경 써보시고요. 그다음에 교통문화운동 ‘먼저 가슈’ 하는 게 충청도 말씨를 써보겠다 해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미 하고 있지만 ‘먼저 가슈’보다 ‘먼저 가유’ 하는 게 안 나을까?

일화를 말씀드리면 공모를 했거든요. ‘먼저 가슈’가 있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서무과에 7급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이 ‘먼저 가슈’를 냈는데 어떤 한 분이 ‘먼저 가유’를 했습니다. 그분이 전화해서 왜 내 것을 도용했느냐, ‘먼저 가유’인데. ‘먼저 가슈’가 응모한 줄을 모르시고 그래서 이해시킨 적이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했습니다.

충청도 말은 보면 구수하더만, ‘아니에유’ 하고 ‘겨유’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심사위원들이 그때 타슈와 연결해서 ‘먼저 가슈’가 좋겠다고 해서 선정했습니다.

부드럽기는 ‘가유’가 부드러워요. 완전히 충청도 말씨예요. 그래요, 하여튼 교통건설국 같은 데는 시민의 손발이 되니까 발이 묶이면 안 되잖아요. 첫째, 안전, 안전이 첫째란 말이에요. 그것을 유념해서 아무리 교육을 한다고 해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친절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퉁명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말투라는 게 여러 가지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손님들이 다 아는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도로 건설이 정체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은 됐습니다. 당초 사업비 640억을 기재부에서는 대전시가 전부 부담해라 하는 조건으로 인정해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행복청과 합의하기를 행복청 50%, 대전시가 50% 해서 같이 나눠야겠다, 왜냐 회덕IC가 대전만의 교통이 아니고 국가정책적인 비즈니스벨트도 있고 세종시와의 연계도 있고 경부고속도로 부하도 줄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행복청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상당히 압박합니다. 그래서 행복청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도 올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예타 대상사업에 일단 반영이 되어야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두고 정치권과 협의하고 계속 기재부도 방문하고 국토부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토부와 행복청은 시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맞게 가고 있는데, 지금 돈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영향력 때문에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출된 자료만 보면 바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답변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대단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애초에 국토부에 대전시에서 이 건을 제출할 때 사실은 이 부분이 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전시가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사업 제출을 했었지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분들도 본 위원 생각에는 아마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산부담은 대전시가 하는 것이고 사업을 진행시켜 주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에 와서 대전시가 기재부 입장에서 봤을 때 입장이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청에 320억 즉, 사업비의 50%를 국가가 부담해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재부가 쉽게 동의를 안 해주겠지요. 이 보고자료만 보면 바로 진행될 것 같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 23억인가 국비요청을 했지요?

예.

그것이 올 가을까지 반영이 안 되면 내년 예타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기재부 예산반영은 예타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야 그때부터 예산이 성립합니다. 선정이 안 되면 예산반영을 안 해주지요.

예타가 내년에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정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턱이 닳도록 다니고 또 협조를 구해서 꼭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치권, 대통령까지 발언을 해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과 특히 지역주민들은 조만간 이 부분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사항을 두 가지 정도 본 위원이 교통건설국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새벽첫차 무료승차제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아마 제안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새벽첫차를 타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약자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원 추계해 보니까 한 3,300명 정도,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다 합쳐서 그 정도 예상이 되고 예산이 한 15억 정도 지금 손실예산이 예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살펴 보니까 도시철도, 우리가 무임승차 예산이 한 170억 정도 되나요, 1년에?

166억, 도시철도만.

그 정도 되지요, 도시철도.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대한 지원기준이 상위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각설하고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상위법으로 무임승차가 지금 거의 인원으로 봐서는 30%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지요, 승차인원의?

예.

그렇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요청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그 재원의 일부를 첫차 무료승차제로 좀 확보하시는 것이 어떠신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또 걱정이 되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아마도 무료승차를 해주게 되면 선거법에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서울시의 예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례제정이 필요하면 준비를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려운가요?

검토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새벽첫차가, 아실 거예요 위원님께서 서울하고 경기, 인천의 상황을 잘 아시니까 거기는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 새벽첫차가 그렇게 힘들고 또 조조할인도 힘들고 그러면 첫차조조할인은 어떤가 여기까지도 검토하고 있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 정확히 잘 짚어주셨지만 시내버스준공영제 하면서,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보이지 않게 새는 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잘 찾아내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선불식 교통카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5분발언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타 시·도 예를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부산하고 서울이 지금 교통복지재단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이 가장 잘되어 있는 곳은 광주광역시 같고요. 그곳은 교통카드 회사의 지분까지 소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장기충당금, 사용하지 않은 돈과 또 이자내역에 대해서까지 시가 직접적으로, 통제라면 통제지요, 그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되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교통카드가 일단 자신들이 위주로 하고 있고 부산시가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보다는 부산이나 서울 같은 곳은 규모가 원체 크기 때문에 그만한 큰 재원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시가 그것보다는 조금 적지요, 광주시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했다는 느낌이듭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예, 그렇지요. 문제를 보게 되면 쟁점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충당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휴면선수금.

예, 선수금에 대해서 과연 사용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와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선수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자의 영역이지요, 그렇지요? 이자의 영역에 대해서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는 아마도 하나은행이라든지 또는 스마트카드인가요? 카드회사에서 기부의 형태로 아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자에 대한 영역도 추계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공식적으로 교통약자 내지는 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큰 말씀 안 드리고 타 시·도의 예를 비추어 봤을 때 대전시도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하나은행 같은 경우만 해도 쓰지 않은 돈이 17억이지요?

5년 이상 휴면선수금이 17억.

17억이지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카드도 5년 이상 쓰지 않은 선수금이 도래하게 되지요, 내년부터?

내년부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수년간에 수십억의 선수금이 쌓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온전히 시민들의 돈 아니겠습니까? 하나은행의 돈도 아니고 스마트카드의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예, 법상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있지만 협약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은행하고,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협약하는 관계, 하나은행하고 한국스마트카드하고 시하고 그래서 협약을 적극 추진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산건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건설국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 대규모 도로 즉, 20m 이상 폭이 넘는 도로에 인도에 바로 근접한 학교들의 소음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한번 부탁을 드렸고 개선점을 찾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저희들도 노력은 하지만, 시 차원에서 소음지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도로에 소음저감시설 같은 것도 하지만 방음벽 부분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음지도가 완성이 되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공감을 합니다, 학생들, 초등학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학교수업에 방해될 정도의 도로변에 위치한 것은 우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음지도에 따라서, 소음수준에 따라서 먼저 우선순위가 정해지겠지만 그보다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정해야 될 것은 아이들의 수업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꼭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타슈 구입현황 있지요? 우리가 타슈 도입하면서 구입업체가 어디고 그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행복드림 버스데이를 지금 3월부터 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실적을 보면 매달 첫째, 셋째 금요일에 하고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15번 하셨고 10건 해결했고 5건은 7월 중 해결계획이다. 시민들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운영하면서?

그전에는 행정을 하면서 버스가 부족해서, 조금만 걸어서 환승하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의 고충을 함께 하니까 행정에 효율성도 있고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노선과 정류장 이런 문제가 많은데.

예, 그렇겠지요. 시민 불편사항들 주로 말씀하시고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이러면서 성과물이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정책, 진짜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화하셔서 좀 더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회덕IC 건설사업에 대해서? 좀 지지부진한 게 현실이고, 그런데 대덕구에 계신 구민들 다 건설되는 줄 알고 계십니다. 또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예타사업으로 선정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사업을 갖다가, 자치구하고는 어떤 협조를, 서로 의사소통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공유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정부하고 정치권하고 이렇게 해서 집중해서, 일단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정말 발품을 팔아서라도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시의 역할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지역 자치구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이건 뭐 사업이 바로 진행되는 것처럼, 지난 3월인가요, 정용기 국회의원님 말씀도 하시고. 물론 정용기 의원님께서 비단,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이 지금 된 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지금 주민들도.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선정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을 때 주민들 실망감, 실의 이런 것을 또 누가 책임집니까? 비단 회덕IC뿐만 아니라 지금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실망과 이런 것을 안고 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우리가 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너무 부정적인 말씀을 위주로 많이 드렸는데 변화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저도 빨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고 이런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치권에서도 지역의 국회의원님, 지역에 계신 정치권 모두가 힘을 합쳐서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자치구 또, 그런 데 계속적으로 협의하시고 또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구민들에게 알려주고, ‘이건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천변고속화도로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국도가 있지 있습니까? 그거는 연결됩니까 혹시? 대상사업 선정도 안 되었는데 설계까지, 지금 국도가 연결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섣부르지만, 우리가 640억 정도 소요예산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추정했을 때 국도하고 연결이 됩니까, 혹시?

세부, 상세설계는 또 그때.

상세적으로는 나중의 문제지만 이 사업비 안에는 그런 계획까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램프하고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은 대덕특구 진입도로로 해서 혼잡도로 개선도로 해서 연결시키는 부분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좋고요. 하여튼 회덕IC, 신탄진IC의 적자해소 이런 것 또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정말 현안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물론 행복청, 세종시하고 연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전시민들이 어떻게 그 사업을 해놓았을 때 IC를 건설해놓았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추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구하고의 협의 또 정치권하고의 협의 이런 것도 좀 긴밀하게 하셔서 정말 사실관계를 갖다가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치구설명회는 또 별도로 갖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도 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을 시찰 다녀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트램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지금 민선 6기에 건설방식이 트램으로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 30초 내로. 지금 현재로써.

처음에는 트램으로 결정하면서 혼선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홍보, 또 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혼선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자치구 순회설명회라든가 홍보동영상 만들고 해서 정확한 정보를 기구를 통해서도 알리고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트램에 대해서 필요성도 인식하고 또 공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트램에 대한 홍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자치구에 계신 구의원님들 또 자치구를 대표할 수 있는, 공고를 한다든지 모집을 해서 시찰을 또 한번 가고 이런 프로그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생각해보셨습니까?

지금 구두로 해서 요구가, 부분적으로 이야기도 있었는데 직접적인 시의 예산지원이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는 일단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자치구의 확보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좀 힘들고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트램은 정말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 트램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이게 왜 우리 대전에 필요하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야지 공감대가 형성되고 추진하는 데 동력도 얻고 또 이것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또 조속히 추진할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계속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정말 우리 대전의 먼 미래를 보고 백 년을 보는 도시철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조기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저기한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빨리 첫 삽을 뜨는 게, 기공을 하는 게,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준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걱정하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민생현장 곳곳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을 만 19세 이상 대전광역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 그 처리결과 통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건별로 15만 원을 지급하되,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제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신차영업소 직원들이 중고차 판매업까지 진출하여 불법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으며, 소규모 정비업체도 무등록 또는 등록변경을 하지 않고 정비를 하는 등 불법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 신고를 통하여 소비자 권리침해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19일 김종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이나 박용재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종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은 김종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철, 김종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병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안

박병철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교통문화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교통문화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교통문화 선진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교통문화운동과 교통문화운동조직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통문화운동의 기본방향 및 목표, 교통문화운동의 추진전략 및 세부실천과제 등 교통문화운동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통문화운동 활성화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통문화운동사업을 추진하는 교통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교통문화 선진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문화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교통문화운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어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성에 한계가 발생하고 추진동력이 쇠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통문화는 그 사회의 얼굴입니다. 양보와 배려의 문화가 확산되고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되어 우리 시의 교통문화운동의 대표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19일 박병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병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안은 박병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정현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재정비하고 공공성과 안정성 등을 기반으로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관한 재정확보를 위한 예산편성 반영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저상버스 운영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제한적인 콜센터의 기능에서 한 걸음 나아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상담, 버스정류소 등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접근 편의제공 및 유지 등 이동지원센터의 기능확보를 위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의 공공성과 안정성 등을 기반으로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5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50% 도입 확보노력 등 이동환경과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체계적인 이동편의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19일 박정현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박정현 의원님이나 박용재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정현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정현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건설국장 박용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교통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명 띄어쓰기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명칭을 정비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명 띄어쓰기, 인용조항 변경,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및 체납의 경우 등을 구분하여 관련 법령에 맞게 준용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상정된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