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육성과장이 연가 중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체육육성과의 경우 교육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교육도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교육도시과장 민정일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세입 결산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16쪽 세출 결산입니다. 교육도시과 총 예산액은 319억 14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316억 2795만 379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346만 221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진교육도시 육성의 예산액 133억 8744만 2000원 중 132억 3879만 653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1억 4864만 5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의 예산액 24억 9394만 원 중 24억 6152만 36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3241만 6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무상급식지원 예산으로 156억 7598만 3000원 중 155억 9643만 563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7954만 7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액 중 가장 큰 이유는 급식실 조리사 등 인건비로 4천여만 원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7405만 1000원 중 6449만 4970원을 집행하고 955만 60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4쪽,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2 억 7000만 원 중 2억 6670만 3060원을 집행하여 329만 6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41쪽, 예산 이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가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어져 150만 원을 이체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선진교육도시 육성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시설 개선이나 교육환경 개선, 그런 부분에서 지금 2천8백 정도가 남았잖아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특별히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2800만 원 남은 것의 가장 큰 이유가 당초에 신창 남성초등학교 정문 교체하는 거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런데 그 주변의 다른 공사와 이렇게 맞물려 있어 가지고 이걸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다른 거와 같이 돼서 교문을 안 해도 되겠다고 12월, 정리추경이 끝난 뒤에 연 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잔액이 남는 바람에 금액이 커졌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남성초에서 반환을....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프로그램 지원비가 47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몇 쪽?
영해
이영해위원
아, 같은 쪽, 216페이지 하단에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서 4천7백이 남았잖아요? 방과 후 학습 운영지원...그 부분에 대해서?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초등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잔액이 초등학교 44개교를 하다 보니까 뭐 인건비 부분에서 강사료 부분에서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학교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제....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지원비 중에서 대부분 강사료가 차지하고 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그때 우리 초등 방과 후 학습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먼저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선호도 조사 같은 것을? 그래서 이런 것은 대부분 잘, 교육청도 그렇고 관리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인건비가 이렇게 중도에 탈락하고 뭐 중도에 중단하고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까?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당초 예상보다 좀, 그런데 10억 예산 중에서 1600만 원이 남은 건데요 이 부분은 이미 다 집행하고 나중에 오는 부분이라서 제대로 예산에 계상을.... 1600만 원 정도는 잘못됐다는 것도 있는 부분이고요.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사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이런 부분은 마지막에 정리추경이 있으니까 이럴 때 예산을 추정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항상 또 강사료, 그 처우개선 때문에도 막 힘들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챙겨주십사....그리고 223페이지를 보면 급식지원에 관한 겁니다. 저도 급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아까 7천9백 중에서 급식사 조리사 인건비로 4천만 원이 반환되면서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4천만 원을 제외한 3천9백에 대해서 대부분 한 건데 지금 우리가 중학교 무상급식으로 가는 바람에 예산도 더 많이 편성했고 했는데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어요.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인건비 4천여만 원하고요, 뭐 교육을 사실 생산자와 영양교사 같은 교육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물류에 치중하다 보니까 교육되는 교육부분에는 조금 미약했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시에서 그 교육부분은 좀 맡고 물류부분만 센터에서 맡고 이런 부분도 나눠 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어요. 이게 사실은 생산자도 생산자들끼리 모여서 생산자들의 고충도 들어주고 또 영양교사들이라든가 학교 행정실, 뭐 이런 부분의 교육도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와 보니까 한 3년차 되면서 이 부분이 많이 미약하더라고요.그래서 그 부분의 지출이 조금 남은 부분이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학교급식센터운영위원회도 제가 같이 겸해서 있었는데 항상 생산자하고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그 실정을 얘기하면 서로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교육을 계속해서 그쪽 센터에다가 지속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영양교사 선생님은 교육청에서 발주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크게 교육 같은 것보다는 많이 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그런 것은 센터하고 교육청에서 같 이 하고 생산자 교육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과장님....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아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시에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센터에 맡기고 교육청에 맡기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해야 돼서 내년부터는 계약문제도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관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무상급식비 남은 것, 인건비가 많이 남았잖아요?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부터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우리는 재료비, 그 식품비만 집행하는 부분이라서 올부터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거예요.그러니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많은 분들이 지금 급식비로 예산이 많이 치중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겪어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바른 먹거리, 좋은 먹거리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많이 집행을 해서 또 예산도 잡았던 부분이니까 반환이 이렇게 많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더 한 번 신경 써주십시오.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 성립 후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하셨고, 명시이월·사고이월 없이 위생과와 더불어서 교육도시과도 예산을 굉장히 잘 챙기셨네요.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보상금에서 예산을 집행 안 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아, 85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쪽인가요?
철기
조철기위원
220쪽.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이 예산이 청소년 선도 유공자 표창패 예산의 일반 보상금에 세워져 있는데 이게 앞의 사무관리비 쪽에 예산이 있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 바람에 여기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정리추경에 사실은 삭감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크가 안 된 부분이라서 연말 정리추경을 할 때는 항상 목별로 체크해서 집행이 전혀 안 된 부분은 정리하도록 잔액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지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2014년도 총 예산액은 338억 300만 원으로서 이 중에 집행액은 323억 8700만 원이며, 잔액은 14억 1600만 원입니다. 잔액 중 9억 240만 원이 국·도비 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39쪽입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2억 6620만 원으로서 집행액은 31억 2642만 원이며, 잔액은 1억 3977만 원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인 보호장구 급여비와 건강생활 유지비 등 8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730쪽, 자활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6381만 원으로 335만 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1억 6717만 원입니다. 이는 통합관리기금과 정기예금에 11억을 예치하고, 나머지 6717만 원은 보통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26쪽 하단의 저소득층 지원 중 맨마지막에 자활근로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226쪽요?
영해
이영해위원
226쪽에서 227쪽. 하단이니까 이렇게 연결되죠.저소득층 지원 부분요.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그 집행잔액이 5억 4천 정도가 남았잖아요?그런데 보니까 인건비 쪽에서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294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나 자활계층의 참여자들에 대한 인건비거든요.전년도에 보면 저희 참여자가 복지도우미하고 환경정비사업 해서 18명이었었는데 ‘14년도에는 18명에서 8명으로 참여자가 많이 줄었어요.그래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아 있 는 거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참여자가 18명에서 거의 10명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줄어든 이유는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줄어든 이유는 자활참여자는 대부분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약간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취업성공 패키지나 희망리본, 이런 쪽으로 와서 떳떳하게 일하고 월급도 받고 취업도 되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자활근로참여자들은 대부분 뭐 건강이 안 좋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 또 근로의욕도 좀 적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도에 퇴직하는 그런 일이 많거든요.그래서 인원이 18명에서 10명으로 줄어서 인건비가 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한꺼번에 10명이, 그 많지도 않았던 18명 중에 10명이 딱 줄어서 2천9백이 남았다?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이 분들한테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적절하지 않았지 않았나, 맞춤형이 아니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 아서 저희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일을 하기가 어렵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저희가 8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적절한 편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분들한테도 사실 조건부 수급자분들이라든지 자활근로 수급자들은 사실 조금 의욕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저도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더 의욕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할 수 있게끔 맞춤형으로 해 주십사,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인건비 잔액 같은 경우 특히 좀 아깝더라고요.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22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예산을 감해서 변경을 하셨는데 밑에...감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을 하셨고, 예산편성 시에 예측이 불가능했었나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월참이나 고엽제 같은 경우는 해외로다가 전적지 순례를 갔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단체는 국내로 전적 지 순례로 가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여기도 국내로 전적지 순례를 가야 되겠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변경한 거거든요.천만 원을 두 군데, 2개 단체에 5백씩 해서....그래서 그것을 목 변경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천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민원인들께서 중간에 예산요청을 하신 건가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중간에 추경 때 변경...추경 전에 변경을 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그런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성 예산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시고 편성 시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230쪽, 무연고 수급자 장례비 지원이 지금 전액 집행되지 않았는데 대상이 없었나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 1250만 원 선 거거든요.
김영애위원
예.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연고가 없는 기초수급자 장례비를 저희가 250만 원씩 해서 5명 분을 세워놨는데 다행이 작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계시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대충....
진구
김진구위원
예, 그래요. 부속서류에 보면, 855쪽을 한 번 봐 주실래요?거기에 보면 교육복지국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94,07%고요, 사회복지과만 55.29%예요.이유가 왜 이렇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성인지 예산을 보면 교육복지국 중에서 운영한 사업적 총괄표를 보면.... 몇 페이지냐 하면 859쪽을 한 번 봐 주세요.같이 한 번 봐 주세요.정책을 하면서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91.36%, 제일 미진해요. 그렇죠?나머지에 대해서도 거의 뭐 100%, 96%, 굉장히 잘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그 집행률에 대해서 여성정책 추진사업을 그 만큼 성인지 예산에서 제대로 추진 못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인지 예산은 근본적인 목적이 단순히 여성들에대한 사업예산을 올리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성인지 예산은 정책하고 재정운영을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거에 대한 책임으로 정부한테 책임을 강화시키는 목적이 있거든요.근본적인 것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여성들하고 남성들하고 화장실 문제 있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화장실.
진구
김진구위원
보통 여성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간이 한 2분 30초 정도가 걸린다고 통계에 나와 있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1분 25초 정도가 걸린다고 해서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하나는 가로등 예산을 만약에 줄이게 된다고 하면 여성에 대한 범죄가 증가한다는 통계가 또 나와 있거든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의 의료비 지출이 감소된다고 한다면 여성들이 가족에 대한, 병간호에 대한 부담의 역할 증대가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2013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산시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걸로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너무나 예산집행률이 적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 다시 한 번 분석 을 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진한 건지,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을 적절히 활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결산서 231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비 집행잔액이 한 20% 가까이 됩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잔액이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9280만 원 중에서 1633만 6880원이 미집행 잔액인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구체적으로 봐서 뭐 집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5개 사회복지관의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래서 사유를 보니까 중간에 퇴직하고 나서 바로 공백이 좀 있고 이럴 때, 또 경력자가 나가고 신규채용자가 들어왔을 때 그런 금액차이가 있어서 그게 아마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총 집행비율이 한 20% 가까이 된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경력자가 나가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신규자가 채용....
성순
박성순위원
그 월급 차액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백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비율로 따졌을 때....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어쩔 수 없이 집행이 안 된 걸로 저희가....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그것으로다가 딱 항목이 인건비로 지정돼서 지원이 되나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반납을 시킨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735페이지, 당초 수입계획액하고 수입계획 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수납총액하고 이게 좀 차이가 생겼어요.그 차이가 생긴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이나 일반 예산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10월 이전에 이게 확정이 돼서 저희가 당초 4억 6천8백을 계획했었는데 저희가 징수한 부분이 10월 말 현재로다가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세입이 생겨서 금액이 차이 났던 걸로 그렇게....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그런 세입을 잡을 수가 없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당시는...11월 이전에 저희가 한 거고 징수결정은 12월 말자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징수가 더 된 부분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기금을 현재 보니까 현재 우리 예치은행이 어디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하나은행.
성시열위원장
하나은행?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기금은요.
성시열위원장
이자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이자율은 뭐 보통 정기예금은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1～2%대 정도로 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또 통합기금에서 관리하는 7억에 대한 이자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이자율은 제가 몇 %인지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통합기금은 지금 기획실에서 일단 7억을 예치해 놓고 있거든요. 사업은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해 놓고 있고....
성시열위원장
우리 자활기금에서도 융자금이 있죠? 융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융자금이 오래 전부터 전에는...지금이니까 자활기금이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생업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성시열위원장
예, 맞아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몇십 년 전부터 대여를 해서 한 30명 정도가 지금 대여를 해 줘서 회수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서른 두 분인가인데 한 여덟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나머지 분들한테서 회수를 하는데 회수율이 많지 않아요. 연 가야 뭐 얼마...몇십만 원 안 되고.
성시열위원장
금액은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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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요?
성시열위원장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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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대출해 준 금액이.... 전체금액이 생업자금 융자해 준 게 1억 4천, 그리고 자활센터 점포임대료 2천만 원을 저희가 보증금으로 해 준 게 해서 1억 6400만 원 정도....
성시열위원장
거치기간하고 이자율은 얼마 정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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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이자요?
성시열위원장
거치기간, 뭐 이자, 이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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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거치기간은 대개 자활센터 전세점포 같은 경우 이자율이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리로다 해 준 건데 이것도 회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대부조건이라고 할까 교육청이라든가 타 기금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대부조건이 적정하십니까?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저리금액... 이율이 낮은 거죠.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충분히 그 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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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활용을 했는데도 지금 어려우니까 회수가 지금 덜 되고 있습니다. 원금회수하고 이자회수....
성시열위원장
기간이 도래돼서 회수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법적으로 회수를 못 하는 부분, 이런 것은 없어요? 회수 못 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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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회수 못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아가신 분이 여덟 분, 이런 분들은 저희가 어떤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자손들이 있으면 추적 조사해 가지고 받아낸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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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단 그런 과정을 거치고....
성시열위원장
압류를 시켜서 받아낸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이렇게 그냥 어, 하다가 말면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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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일단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고....
성시열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그런 활동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조성한 기금이 온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중간에 새어 나가면 이거 조성할 필요가 없어요. 조성해서 다 쓸데없이 이상하게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기금을 아주 진 짜 끝까지 조성해서 무언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쓸 수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자활기금 사업에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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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68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이것도 보니까 예산 현액대비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실제 수납액, 반환액, 미수납액이 생겼어요? 이것의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미수납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것까지 얘기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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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결산서 부속서류....
성시열위원장
아니,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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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682페이지요?
성시열위원장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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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 미수납액은 저희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의료비 지급하지 말았야 할 사람들한테 병원에서 지급돼서 저희가.... 그래서 본인 과실로 사고를 냈다든가 쌍방 폭행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 돈을 병원의 청구가 들어와서 나중에 저희가 이것을 회수하는 금액이거든요.그래서 지금 7백만 원으로 한 22명 정도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회수 조치 중에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거 그 사람들의 저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주고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버티거나 저항하면 곤란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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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저희가 회수를...본인들도 내용을 인지하면서도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그래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이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어째 안 맞아요? 여기에 뭐가 또 있나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중간에 과오납 반환금이 들어가서 그런데요 이것은 특별회계...건강보험료라고 그래서 일반회계에 있는데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거요. 조례에 의해서 만 원 미만 저소득층한테 지급하는 건데 이것을 일반회계에다 반환금을 잡았어야 했는데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잡아 가지고 반환금으로 기재가 된 건데 이것은 잘못 기재가 돼서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아니, 그것도 그렇고 예산액이 870만 원이고, 수납 총액이 3230만 4760원이 있단 말이에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중간에 뭐가 많이 들어왔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간에 돈이 많이, 세입이 들어와서 예산액을 결정해 줘야 하는데 중간에 금액의 차이가 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의 사유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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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의 세부적인 사업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내용을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당 이득금 징수 금액이 많이 늘었다. 결론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성시열위원장
이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5분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명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75억 9792만 6000원이며, 그 중 징수결정된 금액은 768억 9066만 5070원입니다. 결정된 금액 중 과오납 반환한 금액 1756만 8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767억 9519만 936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미수납 처리되어 2015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9546만 5710원입니다. 다음은 238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088억 7345만 5000원이며, 2014년도 이월액 1억 4440만 원을 합하여 1090억 1785만 5000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은 1075억 7169만 5010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4615만 9980원입니다. 페이지별로 단위사업 잔액이 많은 것만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집행잔액 2446만 원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되면서 집행을 하지 못 하고 남게 되었습니다. 239쪽 하단, 여성 권익증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 4685만 5520원은 6개 세부사업에서 남은 잔액 합계입니다. 243쪽, 일시지원 복지시설 운영 집행잔액 7936만 5310원은 입소자 감소와 시설 종사자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비 잔액입니다. 247쪽, 아동 양육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 9033만 4980원은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249쪽,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집행잔액 1791만 원은 복지부 추진일정이 짧았으며,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참여율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활동보상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0쪽, 보육교직원 지원 집행잔액 3억 4445만 원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전년보다 여유 있게 편성하여 남게 되었습니다. 250쪽 중간 어린이집 운영지원 집행 잔액 4115만 원은 평가인증참여 준비금 신청감소로 남은 잔액입니다. 250쪽 끝 부분, 일시보육 어린이집 운영지원 집행잔액 2972만 8620원은 보육교사 인건비 잔액입니다. 251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집행잔액 3186만 2150원과 방과 후 보육료 집행잔액 5703만 8200원은 도비 보조금이 연말 수요보다 많이 교부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2쪽, 시간제 보육시범 집행잔액 1790만 380원은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아직 시범단계로 시간제 보육아동 수요가 많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631쪽, 하단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민간경상 보조금 1천만 원 전액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였으며, 긴급 피난처 운영 민간자본보조 2천만 원 중 729만 6000원을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전용하였고,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기타 보상금 2805만 5000원 중 305만 5000원을 인쇄물 제작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641쪽, 밑부분입니다. 여성사회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여성교육 업무가 여성회관으로 이관되어 여성가족과로 편성되어 있던 2억 1070만 원을 여성회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3년 말 조성액 10억 5579만 5911원에서 이자수입 3269만 8829원이 발생하였으며, 2034만 3450원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014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6815만 1290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241쪽, 전용과 관련해서 729만 6000원을 전용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의 집행잔액이 5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전체 예산 5천만 원 중에서 729만 6000원을 전용하셨는데 기자재 보강, 긴급 피난처 기자재 보강예산으로 전용하셨다고 그랬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결론적으로 229만 6000원을 사용하신 건데 예산 추계에 있어서 정확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본래 사업비의 10%를 감 배정하고 교부를 했었습니다. 5천만 원 중의 10%인 500만 원을 감 배정한 상태에서 4500만 원만 교부 결정한 상태에서 그 기자재 구입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하여튼 집행잔액이 500만 원 남았잖아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결국은 229만 6000원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아닌가요? 전용을 할 때는 예산추계를 좀 정확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용을 함에 있어서 예산추계를 정확히 해서 전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239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세월호로 인해서 축소 및 취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축소된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각종 여성행사 참석보상이 도 주관의 여성정책 포럼이라든지 뭐 지도층 여성 사회교육, 뭐 전국여성대회, 이런 것들을 참석할 때 그 보상금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금액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축소돼서, 전국 여성대회라든지 이런 게 취소되고 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영애위원
세월호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부분, 어떤 행사를 하시려고 했던 부분인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도 주관으로는 전국 여성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가게 되었어요.
김영애위원
그럼 우리 시....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우리 시 자체사업은 아니고요.
김영애위원
예, 245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예산집행이 다 되었는데요 혹시 그 신청자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몇 쪽인지 잘....
김영애위원
245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서 예산집행이 지금 다 되었는데 혹시 모자라서 못 준 부분이 더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영애위원
아, 이렇게 딱 맞았어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다행이 없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 다음에 부모 모니터링에서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절반도 못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부모들이 참석하기 위한 부모라든지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김영애위원
모니터링단을 실시함으로서 개선되는 점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족할 경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의 추진일정이 짧았더라고요. 5월부터 11월 정도까지 일찍 그 사업을 끝냈고 또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중도 탈락하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수당이 작년에 5만 원이었었던 같아요.그런데 금년에는 수당도 7만 원으로 현실화되고 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애위원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240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직원의 결원으로 인해서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인원을 더 충원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애위원
예.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사실 입소자들이 정원보다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원에 의해서 예산은 또 편성되고 입소자는 또 언제 들어올지 예측은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249쪽 전용을 함에 있어서 또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하셨는데....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이사랑....
철기
조철기위원
305만 5000원을 변경하셨는데 집행잔액이 25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철기
조철기위원
비용추계에 있어서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예측....
철기
조철기위원
305만 5000원 전용하셔서 256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비용추계 안 하시고 대충 하셨다는 거잖아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전용하실 때 신중하게 비용추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249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보육지원료 보육료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8억 천7백 정도가 남았잖아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대부분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겠습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예.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보육료는 저희가 월 49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고요, 양육수당은 12억 정도, 그러면 기타 14억 정도 해서 보육관련 예산이 월 75억 정도 이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아동이라든지 수요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여유 있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보육지원을 할 때는 우리 아이 보육에 대한 그 명수가 어느 정도 추계가 돼 있잖아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국비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교부가 좀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자꾸....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동이 지금 별로 늘고 있는 추세는 아닌 추세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250페이지 보면 우리 보육 교직원 지원에서 3억 4천4백 정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이 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그리고 변경에 대해서도....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을 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도 연말에, 2013년도보다도 2억이 더 많이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지금 우리 보육교사나 뭐 이렇게 급식종사자들 처우 개선비가 항상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또 이렇게 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신 분들의 처우가 너무 미흡하다 해서 맨날 했는데 그 계산이....도에서만 받는 건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도비 사업이고요, 그것은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에다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연말 2013년도에도 이 금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거기에다가 작년 연말에는 2억이 더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어떻게 최대한 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뭐.... 최고로 하고도 남은?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부속서류 142페이지,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운영을 해서 집행잔액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부속서류 142페이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142쪽?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저희 정원보다 많이 안 찼습니다. 정원이 20명인데 11명이 차 있고요, 종사자들 결원이 좀 됐습니다. 사실 이 시설이 근무하기도 좀 어려운 시설이에요.종사자들의 이직도 좀 잦은 것 같고 아직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입소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먼저 행감 때 지금 긴급 피난처 같은 것, 우리가 현장방문했던 데 있잖아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5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똑같은 페이지, 142페이지의 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그 목에 긴급 피난처 운영,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 예산을 5천만 원 정도를 더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집행 잔 액이 5백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를 감 배정하고 교부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남은 금액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지금 크게 급하게 예산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래 주시면 물론 긴급 피난처로 해서 어려운 실정은 저희가 받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봐 주시고요, 부속서류 142쪽 하단에 일시지원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여기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있는 시설인데요 여기도 정원보다 많이 차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종사자가 결원된 상태라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아니면 이 부분이 복지시설, 이런 게 한 군데가 아니고 좀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산이 돼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이런 게 뭐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가 없어서 자꾸 감소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건지,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같은 경우 대부분 권익증진사업이 국비사업을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이렇게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대부분 그래도 이제 많이 알려지면 수요가 좀 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우리 아산시에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공주로 가든지 다른 데로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설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시지원 복시지설에 대한 그것을 잘 좀 파악하든지 홍보를, 아니면 이런 게 있다 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알려서라도 이렇게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에,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252쪽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을 사회복지보조비 예산으로 변경을 또 하셨는데 금액이 10만 원이에요. 보셨어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집행잔액은 41만 4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변경이유가 뭐예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252쪽 중간.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기
조철기위원
252쪽, 민간위탁금에서 10만 원을 사회복지보조비로 변경을 하셨어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 내용파악을 잘 못 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내용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면 10만 원을 변경할 사유라면 예산이 뭐 급한 경우, 꼭 필요한 경우 변경을 하셨어야 했을 텐데 집행잔액은 41만 410원이 또 남아 있어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것은 복지부에서 예산서가 변경돼서 계수조정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이 변경됐다고요? 어떤 사업에서 변경됐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은 2014년도 9월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아동들이 일시적으로 몇 시간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교사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 도 변경을....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계수가 조정된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계수조정이 됐단 말씀이에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아까 여성친화도시에 관해서 김영애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예산서를, 추경예산서는 아닌데 본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거기에 행사 관련돼서 아까 전국여성대회 등 해서 1080만 원이 다 취소됐는데 본예산서의 행사계획을 보면 워크숍, 포럼, 이런 데에 3백만 원씩 네 번을 하겠다는 예산이에요.그럼 이거하고 연중 할 수 있는 이런 포럼, 이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된 건가요?이 전국대회, 전국여성대회, 이런 예산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아까 김영애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여성행사 참석 보상금이었고요, 지금 관련된 것 말씀드렸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는 각종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에서....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업 계획은 3백만 원짜리 포럼이나 이런 등 해서 네 번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다 취소하신 거예요, 네 번을 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못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사업 안 하신 건데? 왜냐하면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사업들이 많지 않아요.예산도 5천400만 원, 이렇게 서 있고....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그 세월호 핑계대고 다 안 하신 것 같은데?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금년에는 계획에 의해서 본 사업들이....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참석수당이에요.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홍보물 제작비, 뭐 이런 걸로 있고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예산 쓴 게 뭔가요? 쓴 내용이 뭔가 궁금하네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성별영향평가 강사비로 이렇게 사용했고, 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성순
박성순위원
용역비만 쓰신 거네, 그렇죠? 용역비 3천만 원 세워놓으셨던 것 그것만 쓰신 거예요.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작년에 여러 가지 여건상 일부 미흡했던 부분들은 금년도에 보강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물론 여성가족과 사업이 대부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대집행 해 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것은 아산의 어떤 특화된 사업인데 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전면 취소가 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에 무색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730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인데 2천만 원에 대한 집행을 하셨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 주요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작년에 10억의 이자수입에 대해서 기금사업을 공모해서 집행했는데요 작년에 4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어떤 사업을 해서?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뭐 ‘자연색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우리색 손끝에서 노닐다’ 라는 그런 사업과 또 아산시 여성풍물단에서 ‘아산시 여성타악 퍼포먼스’ 강습, 또 충남 성평등 교육문화센터에서 ‘그림책과 함께 하는 자녀 성교육 집단 프로그램’, 또 선문대학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서 ‘그녀들의 대형면허 도전기’,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사업효과는 좋았어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좋았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서 혹시 융자금 같은 사업도 하고 있어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없어졌어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없습니다. 작년부터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개인한테 지급한 것은 없어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부속서류 737페이지, 징수결정액하고 수입계획 현액하고 차이가 있어요. 한 36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나는 사유가 뭔지?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
성시열위원장
징수결정액은 5억 8849만 4740원이고, 수입계획 현액은 5억 2242만 4000원이거든요. 이 차액이 있어요.그 차액은 왜 생겼는지?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기금운용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금운용 방법.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10억을 목표로 했는데요 ‘13년 말까지 10억을 조성해서 5억은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통합기금은 얼마 들어가 있어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5억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5억이고 이자율은 얼마예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이자율은 작년에 2.53%로 3%대 미만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이라든가 타 기금하고의 균형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율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나머지는 그럼 보통예금으로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 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유용일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장애인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 성시열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세입결산안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254쪽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07억 8456만 4000원, 전년도 이월액 10억 3280만 9000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718억 1737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84억 2993만 7750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노인생활시설 기능보 강 9억 5966만 4000원, 경로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2억 4940만 원, 경로당 신축 보조금 7억 3320만 원, 경로당 신축 자체분 7000만 원, 장묘관리 연구용역 3000만 원 등 이월액은 20억 4226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4517만 125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집행 잔액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충남도의 보조금 지원내시에 의거 증액 또는 삭감하여 우리 시의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사업비 정산 후 도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일괄적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로장애인 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결산 보고서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 결산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후생활 보장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5년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페이지 730쪽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013년도 조성액에서 1294만 3610원이 증가한 11억 5791만 1796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31쪽, 조성 세부명세서 및 732쪽, 기금운용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6쪽입니다. 2014년도 수입은 1억 7791만 1016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24만 283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970만 원, 시금고 예치 회수금 1억 4496만 8186원으로 총 1억 7791만 1016원입니다. 748쪽입니다. 지출은 대한노인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고유목적 사업비로 1999만 9220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5791만 796원 전액 시 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예산 중에서 행사성 예산이나 작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취소되거나 한 예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특별히 행사가 취소되고 그런 행사비용이 줄어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노인의 날 행사...어버이 날 행사를 그 세월호 관계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버이 날 행사가?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3300만 원인가요?
성순
박성순위원
258쪽에 노인교육 및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1억 9450만 원 중에서 385만 8000원 잔액이 남고 다 집행을 하셨어요.그 다음에 노인교육지원도 1억 3490만 원 중에서 180만 원 다 지출을 하셨고....어디에 들어있는 거죠?어떤 항에?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에 재배정을 해서 그쪽으로 행사비를 드린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 노인복지관? 그럼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는 지원사업이나 그 교육지원사업, 뭐 이런 것은 다 집행을 하신 거네요?거기는 취소되거나 이런 행사 없이?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에서 행사만....
성순
박성순위원
보통 4월부터 16일·17일, 그때부터 뭐 가을까지 행사들이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됐는데 경로장애인과 행사들은 다 하신 거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는 큰 행사가 없고 노인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행사, 노인의 날 행사, 어버인의 날 행사라든가.... 10월달에 노인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세월호하고 관계하고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혹시 작년에 행사성 예산 중에서 취소된 거하고 집행된 거하고 그 자료들 만들 수....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행사성 그런 예산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국·도비 현황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부속서류 385쪽을 보시면, 소계를 한 번 보세요.국비에 대한 금액 329억 정도가 되죠?그 다음에 집행액도 329억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시·도비를 보면, 단위가 10억이죠?100억?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집행액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구
김진구위원
105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집행액을 보면 96억 7천 정도가 되네요?차이가 나더라고요.받은 거하고 예산액하고, 그렇죠?그 다음에 그 수령액도 보면 시·도비하고 예산 수령액하고 똑같아요.집행액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그래서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390쪽을 한 번 봐주세요.390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어요.그런데 도비 받은 거하고 수령액하고 예산액하고 틀려요?그런데 보면 잔액이 남든가 같아야 하는데 천6백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네요?왜 그렇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서 6400만 원 예산이 섰어요.국비 1000만 원하고, 도비 2340만 원하고 시비 3060만 원, 그런데 도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교부 통지할 때는 도비를 1527만 원 해 줬어요.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813만 원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직원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오히려 813만 3000원을 갖다가 오히려 도비에다 얹혀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천8백....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미리 추경 때 세워 가지고 결산을 보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런 식으로 됐나 모르겠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신규직원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챙기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추후엔 이런 일이 없도록.... 보다 보니까 눈에 들어와서....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257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있죠?민간이전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3천3백이 전용됐어요. 그렇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257페이지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거에 대한....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이게 뭐냐 하면 원래는 우리가 복지관에다가 사업비를 이렇게 위에다가 세워서 3300만 원을 사회복지 보조로 줘서 그쪽에서 실시하게 돼 있는데 복지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시에서 발주하라고 그래서 부득이 시설비로 이렇게전용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걸 시설비로 쓰라고 했다고요? 사회복지 보조....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사회복지 보조비로 우리가....
영해
이영해위원
쓰려고 했는데?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사회복지 보조비로 해서 우리가 저쪽 노인복지관으로 줘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복지부에서 시에서 직접 집행해라. 그래서 사회복지 보조를 시에서 직접 발주가 불가능해서 부득이 시설비로 전용해서 시에서 발주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어떤 시설로 저기 했나요? 3천3백 중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집행잔액은 7백만 원 정도 남았고요, 저희가 원래는 백 개 정도 사업량을 했던 거예요.
영해
이영해위원
백 개를 무슨?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뭐냐 하면 집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응급조치를 할 때 연락할 길이 없잖아요?
영해
이영해위원
안전벨 같이....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작동을 하면 번호를 버튼에다가 119 구급대 아니면....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하면 호출을 받아서....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이걸 했더니 뭐 효과나 성과는 있었습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119 구급대나 이런 데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거노인 상대로 방문을 해 봤었는데 사용 여부를 물어봤더니 사용을 아직 안 해 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위급할 때만 사용을 하지 저희 같은 경우 위급한 사항이 없어서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서나 이런 데에 전해서 통계를 한 번 내보려고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빨리 추진을 해 주시고, 사실 이거 저번에도 지적했던 사항이잖아요? 그 벨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소방서로 한 번 확인해 봤더니 9가구가 사용을 했었네요.
영해
이영해위원
9가구가? 그 백 대 중에 9가구만 했네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안 하면 좋은데요 과장님! 이렇게 770만 원 돈이 되면 이거 한 대당 얼마 한 거예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당초 우리가 목표를...국비 50%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당초에 치매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서 백 개의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한 개당 34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34만 원? 그러면 잔액이 좀 안 맞지 않나?34만 원씩이면 백 개....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우리가 백 개를 계획했는데 일단 치매 고위험군분들,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가 노인보호센터에서 추천하신 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실적은 2013년도에 우리가 160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80가구를 설치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부속서류 중에서 386페이지 노일 일자리사업 지원에서요 국·도비로 하겠지만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5천8백이?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
영해
이영해위원
386페이지 전체 총 집행잔액이.... 우리 노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고 막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의외로 많이 남았어요.5천8백,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한 770명 정도의 계획이었는데 87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노인들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 선호하시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연동화라든가 이런 것을 선호하는데 선호하시지 않는 분들이 그 분야는 신청을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만큼 인원이 작년에는 135분 정도가 중도에 포기하셨어요.
영해
이영해위원
중도포기? 과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노인 일자리 사업에 많은 국·도비 예산도 투입되고 우리 시비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우리 노인 어르신들한테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좀 선호도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많이 찾아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이 5천8백이라는 돈은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5개 유형 약 18개 사업을 했는데요 사업비를 저의 임의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찾아서 선호하는 걸로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많이 있죠.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5개 분야 18개, 그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다 충족을 못 하고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야를 같이 가려고 그래도 어떤 노노캐어라든가 이런 노인이 노인을 캐어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지 않고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는 많이 채용을 하라고 촉구는 하는데 아무래도 대상자들이 없어서 기피하고....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그 국·도비라든지 반납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했으니까 다음번 예산확보할 때에 좀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분야를 건의했습니다. 그 싫어하고 기피하는 사업분야를 돌려서 쓰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복지부로 문의를 해 보고 그랬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사실 이렇게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또 수혜를 받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게 적절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런 것을 말씀을 더, 어려움을 더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388페이지 보면 상단에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이 있잖아요?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눠도 봤는데, 부속서류 388페이지요.성년 후견 서비스 지원요.찾으셨어요?과장님, 그때 제가 이 부분은 외국에는 이런 성년 후견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런 것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도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그 중에 국·도비 매칭해서 285만 원이잖아요?그런데 우리 집행액이 10만 원이에요.그리고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으로 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을 위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년 후견 심판으로 우리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차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하는데 그걸 신청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지출한 것은 총무복지위원회...계신 분이 여기에 관련해서 후원자로 교육을 하긴 했어요.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수비로 10만 원을 집행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 그 교육받은 교육비 지원금? 그렇다면 과장님, 굳이 이렇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산이 많은 건 아닌데....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혹시 19세 미만 이런 분들이 한 번 후견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지원을 받겠다는 이런 취지도 있을 거예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안타까운 것 같습 니다. 사실 이런 제도는 외국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없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아예 안 세워야 되나 한 번....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이런 것을 홍보해줘서.... 또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730페이지, 기금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 아산시 대한노인회에 대한 운영비가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본예산에?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운영비로 저희들이 지금 7천만 원....
성시열위원장
본예산에 운영비? 그런데 복지기금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또 운영비로 나가고 있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먼저 김진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2천만 원, 총무과인가요? 자치행정과에서 그 기금이 안 나갔다는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사회단체보조를 않고 거기에서 빼고서 저희 기금으로 2천만 원씩 이렇게....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노인복지기금의 취지라고 할까 목적이라 할까, 이것이 아산시 어르신들에 대한 복리증진 및 후생사업, 또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예산에서 운영비가 7천만 원 나가고 있는데 굳이 또 기금에서 2천만 원이 나간다고 하면 전체 어르신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 단체한테 이렇게 계속적인 지원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전체 노인분들한테서 무언가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우려의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금에서 쓰지 말고 본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확보해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보거든요.왜냐하면 이것이 뭐 불법이라는 말씀은 아닌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볼 때 기금은 말 그대로 진짜 취지라든가 목적에 여러 사람들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금, 이런 돈으로 써야 맞지 특정 대한노인회 단체 아산시지부라든가 이런 특정단체한테만 주게 되면 전체 어르신들이 좀 서운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동감하고요, 노인들의 단체를 대표하는 게 대한노인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분들의 활동비로 지원되는 것인 만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원근입니다. 우리 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75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액은 230억 2803만 272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58억 2049만 5610원이고 이월액은 65억 9242만 94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1520만 6640원입니다. 다음은 632쪽, 예산의 전용사항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운영사업비 1900만 원을 당초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시에서 모든 주요 목조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용역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공운영비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예산이체는 2014년도 1월 2일자 시 조직개편으로 외암민속마을관리소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속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외암마을 관련예산 8억 3398만 1000원을 외암민속마을로 이체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집행현황은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점심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2014년도 행사관련,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미뤄지거나 취소되거나 한 것 정리 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관련해서 저희들 예산집행이라든지 재단하고 문화원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이월액이 총 65억 9242만 1470원.... 상당히 많은 이월액을 나타내고 있고요, 하지만 집행잔액은 6억 1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재 관련 사업비가 이월사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 사업비는 당초부터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되면, 보통 형상변경허가까지 문화재청한테 득하려면 보통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부득이 하게 명시 또는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이월액이 상당히 많게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는 국가적으로도 조기집행 때문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이월액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는 문화재 위원님들도 그렇고 조기에 회의를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월액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해서 많은 이월액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서도 예산이 19억 775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수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에 사후관리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행정감사에서 드렸고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뭐 보수사업비를 저희 시비로 보수사업은 못 하지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후관리비는 저희들 시비로도 충분히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할 당위성도 있고 또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후관리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저희들도 꼭 예산이 아닌 분야도 개발해서 문화재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284쪽, 시설부대비 미 집행하고, 그 다음에 285쪽 연구용역비 미집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연구용역비는 아산온천 관광지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변경하느라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낙찰 차액입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는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 아산온천 관광단지 전부에 대해서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낙찰차액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연구용역요?
김영애위원
예.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용역을 해서 지금 도한테 제출했습니다.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평촌리 약사여래입상 등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그 정비가 제초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있었는데 작년도에 그게 좀 세월호 사태 때문에 관광객이 많지 않으니까 상반기에는 작업을 한 번 걸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설부대비가 약간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애위원
관광객이 많지 않아서 제초사업을 하려다 안 하셨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애위원
깨끗이 해 놓으셔야지 더 오죠, 그렇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287쪽, 예산변경과 관련해서 현 예산액보다도 많은 예산이 변경됐어요,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지원여비로 해서? 예상치 못 한 결과였나요?287쪽 중앙 부분....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아, 점검사업비가 당초에 50만 원 서있었는데 추후에 70만 원으로 변경됐다는 말씀이시죠?
철기
조철기위원
예.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비가 필요해서 특별히 당초에 50만 원 했던 것을 추가로 70만 원 더 요구....
철기
조철기위원
인원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5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더 많은 70만 원의 예산을 더 확보했어야 되는 이유, 변경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문화재청 지시에 의해서 전통사찰 전체에 대해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그래서 그 여비를 추후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평상시는 뭐 50만 원 정도면 문화재 관리가 ....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직원 님들 출장다니는....
철기
조철기위원
몇 회 점검을 하고 계신 건가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꼭 뭐 월에 이렇게 정례적으로는 못 하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분기별로 하게 돼 있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분기별로 2회 이상은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점검하시면서 뭐 특별한 점검 내용이 있나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서류까지는...작년도 특별점검을 했을 때에는 화재관련 특별점검을 문화재청 주관으로 해서 시·도까지 같이 점검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뭐 이 사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화재점검, 소화기 점검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제가 볼 때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련해서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특별점검 시에 화재점검 부분만이 아닌 전문가를 이용한 목재건물 등 부식된 문화재가 있는지 여부까지도 좀 전체적으로 살피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소화기 비치 여부라든지 소화수 야외배치 여부를 점검했었는데 작년도에 특별점검을 하는 와중에 그러한 지적사항이 나와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방염처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작 년특별점검 때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들도 국가지정·도 지정 업무에 대해서 한 6천만 원, 도 지정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 작년도 특별점검할 때 아마 지적되었던 사항....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서까지 그냥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고 전문가를 이용한 제대로 점검을 한다면 충분히 원형복구 내지는 전체 복구하지 않는 선에서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특별점검 시에 중점사항을 체크하셔서 기본적인 사항만 점검에 그치지 말고 전체적인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부속서류 페이지 395페이지를 보면 문화재 주변 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 집행잔액이 1700만 원 정도 남았어요.그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뭐 이렇게 해서 390정도인데 이 잔액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395쪽이라고 그러셨나요?
영해
이영해위원
부속서류 395페이지.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주변 시설물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예, 시설물 유지관리.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당초 문화재 주변 시설물 유지관리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켜 놨었는데요 그 문화재 돌봄사업에서 제초작업을 한 번 시행해서 그 한 번 시행할 것을 좀 남아서, 약 387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지....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다른 사업비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한 번 덜 해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인건비만 남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 그러니까 이건 공공운영비며 기타 보상금, 기타 보상금은....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아, 여기 뒤에 있는 거요? 저희가 말씀드린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업비가 사실 돌봄사업에서 제초작업을 그 분들이 한 번 시행했기 때문에 남은 거고요, 사무관리비는 이게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다거나 형상변경을 할 때 그 분들이 현지에 나와서 점검을 할 때 여비를 드리는 겁니다. 현지 심사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집행잔액이고요, 공공운영비는 문화재청 특별점검을 할 때 그 분들이 사전에 정기점검하고 소방점검을 문화재 특별점검할 때 그것을 미리 했기 때문에 전기점검하고 소방점검 수수료를 한 번 미지급을 하게 됐고요, 국내여비는 뭐 전체 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재료비도 문화재 돌봄사업에서 문화재 구역에 대해 제초하고 소독을 실시했기 때문에 소독약품을 미구입해서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기타 보상금은?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기타 보상금은 문화재마다 관리인들이 있습니다. 관리인들이 있는데 그 관리인들이 바뀔 때라든지 변경될 때 약간의 갭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한두 달 정도씩 이렇게....미집행돼서 잔액이 한 240만 원 남았다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문화재 이런 용역했던 회의 수당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다 지급이 됐는데 우리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특별하게 문화재청에서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1/4분기에 했는데 했을 때 그 정기점검을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어서, 전기라든지 소방점검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것을 소방안전관리공단에 이렇게 위탁해서 하거든요.그때 한 번씩 안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간제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까지 그게 그렇게 몇 개의 건이 연계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90페이지, 691페이지 국가문화재 지정 보수정비 시설비, 이거하고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이거하고 전통문화 및 정신계승, 이 세 가지 목이 명시이월됐거든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명시이월됐는데 이것을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이것을 다시 사고이월시켰다는 얘긴데? 뒤에 보세요.사고이월....698페이지, 사고이월시켰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명시이월시킨 것을 다시 사고이월시킨 거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일부는 그런 게 좀 있고요, 전체 다 명시이월이 다 사고이월된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윤보선 대통령 중앙마당 복원사업비만 사고이월시키게 됐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뭐 법적으로 명시이월킨 것을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일을 하면 업무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죠.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시킨 것을 다시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가 뭐냐고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윤보선 중앙생가 복원은 당초에 전기배선이 집 위로 건너가게 돼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지하로 묻느라고 형상변경을 다시 득하느라고 약간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공사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당초 공기가 어떻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게 2014년도 10월경에 그 예산이 확보돼서....
성시열위원장
그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2015년도 9월까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성시열위원장
2014?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2014년도 10월에 예산이 확보돼서 2015년도 올해 9월달에 공사 완공할 예정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아니, 이렇게 사업을 질질 끌고 나가면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뭐 문화재 사업....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또 뭡니까? 사고이월한 것을 보니까 3억 5800만 원, 9900만 원....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이게 작년도에 8억 2천 정도 지출했고요, 올해 넘어온 금액이 3억 5892만 8000원이 넘어와서 올해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집행잔액도 2억 5천, 1억 천7백, 5천4백,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또 뭐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
성시열위원장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 세부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아니, 명시이월시켜서 사고이월시키면 어느 정도 이게 맞아떨어져서 돌아가야 하는데 명시이월켜서 사고이월시켜서, 또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것은 행정에 무언가 일관성이 없는 거 같아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공기를 좀 일찍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문화재 보수관계.... 사고이월에 대한 성립절차를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사고이월은 실제 설계가 다 끝나고 형상변경 허가를, 문화재의 예 같은 경우 형상변경을 다 득해서 사업에 착수를 했는데 그 착수한 후에 동절기 공사라든지 기타 사유로 공사를 더 진행하게 될 사유가 없을 때 사고이월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아니, 행정절차상 우리 과장님께서 사고이월 성립절차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실·과에서 사업, 그러니까 예산부서로 언제 문서를 보내고, 이런 절차....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아, 행정 내부에서요?
성시열위원장
예.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각 공사마다 공사감독관이 있어서 공사감독관 의견에 따라서 동절기 공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공사감독관에게 연락을 해서 그것을 공사발주한 계약팀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공문이 다시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이 예산부서한테 그 해당 금액에 대해서 사고이월시켜달라고 요구해서 그렇게 해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예산도 중지시키는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제 얘기는 날짜가 1월 며칟날 예산부서로 사고이월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다시 예산부서에서 사고이월이 확정됐다 하는 그런 문서가 일괄적으로 언제 그 문서를 보내서 언제 심의해서 언제 확정통보가 왔다. 이런 절차를 말씀드 리는 거예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 사고이월에 대한 행정절차 기한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만 되면 되지 우리가 어떤 협의를 보내서 거기에서 뭐 10일 이내에 답변을 한다거나 20일 이상 공고를 한다거나 이러한 행정절차는 없고요, 실·과 협의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아니, 확정시기는 회계연도 완료 후 60일 이내에 확정을 해 주게끔 돼 있어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예산부서에서....
성시열위원장
법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이런 룰을 다 지켰냐는 얘기냐고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켜서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사고이월을 시키면 기간 연장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기한 연장요?
성시열위원장
기간 연장.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기한 연장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가능해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어떤 식으로 가능해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설계내역에 대한 변경은 불가능하더라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당초에 뭐 3월이라든지 2월에...그 이듬해 3월이나 2월에 준공시키려 했던 것을 여건에 의해서 동절기 약간 더 간다거나 한두 달간 이렇게 미루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사고이월시킨 것을 또 다시 명시이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건 못 시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사고이월시킬 수 있어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건 못 시키죠.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공사하다가 예를 들어서 끝나버리면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아, 이듬해 올해가 지나가면 그런 경우는 저는 사실 보지 못 했는데요, 글쎄요 그것은 예산이...그 사업은 추진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사고이월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고이월은 더 이상 이월을,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을 할 수가 없어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이걸 못 하시면 돈이 잘못하면 다 날아갈 수 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명심해서 올 상반기 안에는 전체 다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공정으로 보면 올 상반기에는 다 끝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체육육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25분
이어서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결산과 예비비 제출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교육복지국장
2014년도 체육육성과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64억 7330만 7560원입니다. 세입금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없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0만 219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90쪽,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2014년도 예산 현액 244억 5529만 119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94억 8430만 5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45억 9648만 814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7449만 71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세입·세출 부속서류 6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658페이지입니다. 실내수영장 유리블록 파손으로 인한 긴급보수를 위해서 예비비 2155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액은 없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3억 7440만 88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8만 8300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3억 7449만 7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부속서류 730페이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7349만 2375원과 당해연도 증감액 2435만 4110원이 증되어 연도 말 조성액은 6억 9784만 648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293쪽,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실내수영장 유리블록 긴급보수에서 2400만 원 예비비로 사용하셨는데 어느 정도 긴급한 사항이었나요?
홍군
이홍군생활체육팀장
실내수영장의 벽 상단부분에 유리블록이 쭉 둘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설이 한 20여 년 되 다 보니까 노후화 돼 가지고 그게 일부가 떨어져서 밑으로 지나다니는 사람이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체를 다 교체 보수한 부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사전에 실내수영장 점검을 통해서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뭐 민원인에 의해서 급하다는 전달을 받으셨나요?
홍군
이홍군생활체육팀장
민원인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설이 떨어졌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시설점검을 제대로 하셔야죠.
홍군
이홍군생활체육팀장
예, 앞으로는 시설점검을 해서 본예산에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비비는 어떤 목적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홍군
이홍군생활체육팀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불가피한 재난피해에 대해서.... 물론 이게 얼마나 시급한지는 당시 상황을 내가 파악을 하지 못 해서 모르겠지만 시설점검을 통해서 충분히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군
이홍군생활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차후에 이런 예비비 편성에 있어서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군
이홍군생활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95쪽, 하단 감리비는 변경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집행 안 하고 또 명시이월했어요?
홍군
이홍군생활체육팀장
예, 이 사업은....
철기
조철기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홍군
이홍군생활체육팀장
예, 이 사업은 사격장 건립사업입니다. 사격장 건립사업인데 작년 9월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설계를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공되기 때문에 작년에 감리비를 집행하지 못 하고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297쪽하고 같은 내용이죠? 사격 훈련장 건립?
홍군
이홍군생활체육팀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전국체전을 앞두고 사격 훈련장 건립을 하시는 거죠?
홍군
이홍군생활체육팀장
전국체전 그 시설은 아니고요, 경찰교육원의 사격팀하고 저희 온양여고의 사격팀하고 같이 사용하려고 건립하는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러면 전국체전과 별도로 전국체전 경찰종합학교에서 치러지죠?
홍군
이홍군생활체육팀장
예,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사격 훈련장 건립은 지금 발주가 된 상태인가요, 그럼?
홍군
이홍군생활체육팀장
입찰해서 현 재 시설공사업체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공사업체만 선정되고? 몇 년도에 이게 준공이죠?
홍군
이홍군생활체육팀장
공기는 3개월입니다. 금년 10월 정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0월에 사격 훈련장 건립할 수 있어요?
홍군
이홍군생활체육팀장
10m사격장으로 평수는 약 230㎡ 되는 사격장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관중석이 없는 그냥 훈련장만 설치하시는 거죠?
홍군
이홍군생활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전국체전은 치르지 못 하겠네요? 아무튼 명시이월된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이어서 전국체전준 비단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안녕하세요, 전국체전준비단장 이종택입니다. 지금부터 2014 회계연도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액은 204억 9411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43억 8511만 4280원, 총 지출액은 31억 7988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15억 1928만 192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억 8306만 661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의 사무관리비 자문수당을 저희들이 참여하는 자문료를 별도로 세웠습니다만 이순신 주경기장 보수·보강 용역에 그쪽에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돼서 용역비로 집행해서 그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절감했습니다. 301쪽입니다. 기간제 인건비가 남은 것은 저희들이 2014년 1월부터 채용하려고 계획했었는데요 5월달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개·보수 공사로 그 기구를 줄이면서 한 명이 영인산휴양림으로 전출되면서 인건비가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지금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실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에 세월호 때문에 종합운동장 대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디관리에 필요한 농약이라든지 예비 잔디 예비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고요, 그 다음에 30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잘 추진이 되었고요, 저희 일반운영비가 남게 된 것은 저희들이 프린터 같은 것을 사지 않고 한 대에 7만 7000원씩 월 임대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토너라든지 드럼 경비, 사무용품을 많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종합운동장팀이 원래는 체육육성과에 있다가 작년 1월 2월부로 저희들 준비단 소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신문구독료로 해서 저희들 준비단은 또 한시조직이고 해서 별도의 신문을 구독하지 않아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 때문에 643쪽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준비단이 2014년 1월 2일자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체육육성과에 있던 예산을 27건으로 292억 3976만 2000원을 저희들이 예산전용 이체받았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 준비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에 대한 결산은 의견을 조정하는 시간에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