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 발언

농정과장 최승주입니다. 평소 농업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농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88억 5,723만 590원을 실제 수납했으며, 미 수납액은 815만 460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요인은 직불금 부당 수령액 18건으로 현재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4년도 농정과 예산 현액은 424억 5,023만 8,000원으로 83.3%인 354억 304만 4,78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5년도로 38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2억 1,719만 3,220원이 되겠으며, 주요 원인은 예산 집행잔액 24억 4,996만 5,665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7,628만 2,55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658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 재난 지원금으로 909만 1,000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참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69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농 혁신 특화사업 지원 등 4개 사업의 예산 현액 90억 4,000만 원 중 56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34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와 추진내역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730쪽, 농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83억 2,733만 1,035원으로 당해연도에 22억 6,817만 6,810원을 추가 조성하여 2014년도 말 현재 105억 9,550만 7,845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검토했던 내용 중에 현액 대비 불용 현황을 자료로 또 이렇게 소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내용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특히 도 의원 사업비가 사전에 협의 없이 와서 사실은 이 사업이 실제 안 되는 경우가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도 의원님들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모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어쨌든 기회를 한번 간담회를 하셔서 중첩돼서 안 되는 사업이 있다, 지금 이제는 좀 아시겠죠?그래서 앞으로는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시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예산 추계나 이런 것을 잘 하셔서 50% 이상 불용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감사를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축수산과 소관(예비비 포함) 맨위로 이동

축수산과장 노종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남다른 노력을 다하시는 이기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축수산 분야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축수산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으로 징수결정액 81억 1,200만 원 대비 90%인 73억 2,0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7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미 수납 요인은 2014년 징수 결정한 보조금 반환금이 5건입니다. 다음은 459쪽일반회계세출 예산입 니다. 2014년도 축수산과 예산 현액은 185억 9,800만 원으로 91%인 169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6억 2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원인별로는 세입·세출 부속서류 25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658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 재난 지원금 및 AI 관련 방역비로 1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질문할게요.

이것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이게 지금 464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몇 년도 것이죠?2012년도 분입니까, 2014년도 분입니까?

.......

464쪽 하단이에요.

2014년도 분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우리가 보조금이 63억이 집행된 거죠?

예.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였었죠?

28억이 자부담인데요.

자부담이 28억이라고요?

.......

자부담이 28억 맞습니까?

여기서 에너지화 사업은 그 사업만 별개로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축분뇨 관련해서 총체적인 것을 다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화 사업에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서 이게 민간자본이전에 63억 아닙니까?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게 그 사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464쪽 하단에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이 42억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게 70억 중에서 28억이 자담이고 42억이 지원금이거든요.

42억이 지원금이고...

예, 28억이 자담이고요.

28억이 자담이에요?

예, 그래서 70억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보면 예산액이 21억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42억 해서 63억이잖아요. 63억인데 민간자본이전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이월한 것하고 2014년도 것하고 더해서 63억이 된 것으로.......

63억이 집행된 거죠?

예.

63억은 전부 보조금 아니에요?

예.

여기에는 자부담이 포함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포함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자부담 28억은 어떻게 하셨어요?

결산서에는 자부담은 안 나오고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자부담이 얼마냐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28억이라고 해서 2012년도 포함해서 28억 아니에요?

아닙니다. 70억에 대한 40% 해서 28억이거든요.

그러면 2012년도 사업에는 자부담이 14억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 사업만자부담이 28억으로 되어 있죠?

지금 한 번에 다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이렇게.......

연도별로 확보가 되었든, 어쨌든 2012년도에는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정산서에 보면 자부담이 14억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자부담이 28억으로 늘어난 이유를 아시느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100이라고 보면 자부담은 20%고, 융자 20%인데 융자하고 자부담하고 합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액수로 해서 40% 28억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2012년도 정산서에는 자부담 부분이 이렇게 나왔죠? 융자하고 합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 별도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올해.......

다섯 농가에 들어간 것으로.......

올해도 했고요. 또 다른 축산인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도에 각별히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남상필입니다. 유통지원과장이 어제하고 오늘 부산반여공판장과창원 공판장을통해서 우 리 시 농산물을 확대 판매하기 위해서 MOU 체결 차 농협하고 같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1억 7,931만 4,63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89만 2,000원입니다. 미 수납 요인은 2012년 이전 징수 결정한 농약 관리법 위반 과태료 결손처분에 60만 원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과태료 2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74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4년도 유통지원과 예산 현액은 58억 6,874만 8,000원으로 87%인 51억 897만 1,48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5년도로 3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1억 9,776만 520원이 되겠으며, 주요원인별로는 세입·세출 부속서류 25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36만 1,630원, 보조금 집행잔액 5,398만 4,19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사유로는 계약 시 사업비 절감과 AI 구제역 등으로 인한 사업 축소 내지는 포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69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의 예산 현액 7억 원 중 3억 6,000만 원을 지출 하고 다음연도로 3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 사유로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부지 및 건축설계 지연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474쪽 하단부에 보면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 및 지원 5,040만 원, 그랬다가 일반보상금으로 변경되었다가 그 밑에 그 금액이 또 민간이전으로 변경되었다가 삭감되고,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GAP 인증농가에 대해서 인증비를 지원하는 예산이거든요.

그것은 아는데 어째서 일반보상금으로 갔다가 변경이 되었죠? 그 다음에 다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또 바뀌었잖아요.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것을 잘못 세웠던 것인가요?

.......

이게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당초 민간경상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돼서 나중에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일반보상금이었다가, 기타 보상금이었다가, 또 다시 민간이전으로 변경하고.......

나중에 목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잡았었나요?

예.

그 밑에 475쪽, 벼 건조 보관시설 지원, 이게 추경에 잡힌 것이 2,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이 뭐예요?

.......

민간이전으로 주는 것인데요.

이월사업에 2,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포기했고요.그래서 이게 탕정하고 음봉농협에 지원한 사업 내용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2,500만 원만 지원했었어요?

7,500만 원입니다.

아니, 2013년도에 2,500만 원 예산이 2014년도로 이월되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예산이 2014년도에 4억 세운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총 4억 2,500만 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처음에 이게 잡힐 때 전년도 이월된 것이 4억 2,500만 원 짜리 공사를 2013년도에 2,500만 원만 세웠던 것 아니에요?

이게 단일 지역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도 있고, 탕정, 음봉, 인주농협까지 농협 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4억입니다.

4억인데 2,500만 원은 이게 뭐냐고요?

이것은 전년도 이월 예산입니다.

어째서 4억 짜리 공사가 예산이 2,500만 원만.......

이게 한 건이 아니고 별 건 사업이 벼 보강시설 지원사업으로 통합된 것이지.......

아니,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가 4억이라고 그랬죠?

예.

2013년도에 2,500만 원은 뭐예요?

그것도 내내 그쪽 사업인데 이월된 겁니다.

그 전에 얼마였던 거예요?

7천이었다가 2,500만 원이 이월된 겁니다.

7,000만 원 잡혔다가.......

예, 2,500만 원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4,500만 원 쓰고 2,500만 원을 이월시킨 거네요?

예.

그러면 4억이 많이 세운 거네요?

예, 이게 그 당시에는 한 건이었는데 나중에 세 군데 농협에서 추가로 요청을 해서.......

한 군데가 하니까 여기저기서 해달라고 그랬었나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청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고, 회의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8.4%인 6억 2,994만 2,76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1,056만 1,3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수납 요인은 2009년 이전 농촌 전통테마마을 사업 부가세 환급금 미반납 1건입니다. 다음은 48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4년도 기술지원과 예산 현액은 29억 4,020만 4,000원으로 81.9%인 24억 711만 1,32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5년도로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309만 2,680원이 되겠으며, 주요 원인별로는 세입·세출 부속서류 26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1억 7,530만 1,260원, 보조금 집행잔액 2,359만 1,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부속서류694쪽 다음연도 이 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소득 확대 기술사업이 예산 현액 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 사유는 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대상자를 재선정 추진에 있어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해서 안 하고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 자체가 코이카 보조가 붙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코이카에서 예산이 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금년에 불가피하게 못하고, 내년에 다시 우리 아산시가 선정이 되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전에는 코이카하고 아산시하고 직접 연결했는데 2년 전부터는 행정자치부가 중간에 개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나면 코이카로 다시 넘어가서 코이카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그전에는 그게 안 된 상황이고, 내년부터 3년 동안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한테 공문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이택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72억 371만 6,000원과 전년도 명시이월비 4억 1,689만 4,000원, 총 76억 2,601만 원입니다. 이중 73억 2,000여 만 원을 집행하여 96%를 집행하였고, 잔액은 3억 원입니다. 504쪽 하단의 환경보전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16억 6,122만 9,000원, 전년도 이월액 4억 1,689만 4,000원, 총 20억 7,812만 3,000원입니다. 이중 19억 6,812만 4,8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998만 200원입니다.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은 도비 30% 지원사업으로 도 지침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3년 본예산에서 도에서 70%만 확보하여 내려보냈고, 이후 30%는 추경에 확보하여 8월에 내려왔습니다. 8월에 내려와서 비료 주는 시기가 이미 지나서 도와 협의한 결과 2014년도로 이월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2014년도 본예산에 비료지원사업비가 100% 확보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밑거름으로는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이후 이삭거름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밑거름으로 15억 5,813만 8,350원, 이삭거름으로 4억 994만 950원을 집행하여 밑거름에서 약 1억 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비료지원은 2㏊까지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용 기준은 300평 당 30㎏입니다. 농민들은 이것을 읍·면·동에 신청하여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집계하여 농협을 통하여 마을 단위까지 운송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