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71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상정되어 건설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과, 치수방재과,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등 6개 부서를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건설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원마을 사업추진에 대해서, 추진내용에 대해서?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전원마을 사업은 설계를 다 마쳤고요. 일부 전에 임대해서 경작하던 분의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는 이미 마쳤고요.
김백현위원
행정절차상.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백현위원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앞으로 분양계획만 수립하고 시행하면 됩니다. 내년에는 전체 마무리 지을 겁니다.
김백현위원
19세대만 하고 나머지는 안 되고 있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나머지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도 땅을 산 전소유자하고 해결이 덜 되어 가지고 소송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아마 그중에서 일부는 먼저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마는.
김백현위원
도청이 들어오면서 이주민도 일부 있고, 도시민 유치도 50% 정도 하잖아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19세대 중에 10세대는 도시민이고, 9세대는 지역주민이고.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신도청이 오면서 거기에서 이주한 분들이 타 지역으로 안 갈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가뭄 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전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가뭄이 그리 심하지 않았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전년도에 보면 봄가뭄대비 농업용수확보해서, 사고이월 6,100만원이 있는데, 공사 진행 다 되었습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이월된 것은 대부분 끝났습니다. 올해 것도 벌써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정 뚫는 것은 2회 추경에 올려서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김호석위원
지하수 관정 파는 것 있잖습니까? 자부담이 몇 % 정도 있습니까? 지하수 관정 파는 것, 자부담해서 파는 겁니까? 아니면.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100% 지원입니다. 농정과와 유통특작과는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봄 가뭄 때문에 지난번 나가보니까, 관정 파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한 군데 파 주니까 자기만 쓰고 옆집에 물이 없어도 퍼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물론 100% 나가는 것도 있고, 반 나가는 것도 있는데,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신청기준이 최하 3가구 이상 같이 쓰는 곳만 받아서 저희들이.
김호석위원
그 옆에 농민들의 불만이 아주 많더라고요. 저 집에는 자기 것만 해 주고, 달라고 해도 싸움이 일어나서 안 준대요. 농심이 왜 그렇게 흉악하게 되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관정을 파고 가뭄대비 할 때, 골짜기 한 군데 파서 위에서 흘려 보내고, 윗집에 쓰고 남으면 바로 밑에 쓰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뭄이나 흉작이 왔을 때 농민들의 민심이 흉악해 집니다. 이웃 간에 싸움이 없도록 건설과에서 관정시설 할 때는 홍보를 해서 농민들과 함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용상동에 우회도로 건설 포장하는 것은 건설과 관할입니까? 4아파트 앞에. 우편집중국에서 다리 놓고 지나가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도시디자인과.
김호석위원
도시디자인과입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오늘 결산하는데 특별하게 부탁드릴 것은 도의원들이 어느 지역구가 정해져 있는 의원도 있고, 요즘 안동 에 보면 비례대표 안동 도의원도 있거든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 도의원들이 금방 도에 진입하다보면, 우리 시가 도하고 매칭해야 될 지방도로 내지는 도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의 의원들 하고 건설과의, 사업부서의 관리자들 하고 매칭하고 소통해서 도의원들을 많이 졸라야 돼요. 도의원들을 어떻게 조르는가 하면 직접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물론 시비가 매칭이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도의원들한테 지역에서 풀어야 될, 지역 의원들하고 관련된, 지역의 예산에 도의원들이 영향을 줘서, 부지런히 발 빠르게 움직여서 도에 실과소를 찾아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야 될 예산들을 찾도록 교량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의 의원들하고 연결해서, 아직까지도 보니까 숙원사업들이 많이 남았잖아요? 단계적으로 남았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넉넉지가 않으니까, 어쨌든 도에 있는 돈을 많이 가지고 내려오는데 당위성을 확보해서 마을의 주민들도 필요하고, 관련부서에도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시도 의원들이 중간적인 역할을 많이 해서, 그런 관리체계 시스템을 갖추어나갈 필요가 있어요. 도의원들도 금방 가시면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오래 계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어드바이스를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이러이러한 지침이 이렇게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고, 어느 지역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쪽 지역 의원들도 그쪽에 같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 주는 역할이, 예산 만지는데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런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382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민간자본이전 1억원, 수리시설관리인데, 어떤 내용이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지하수 영향조사 사업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수의계약하면서 요율을 조정함에 따른 예산절감 금액입니다.
정훈선위원
아니, 그것도 제가 여쭤 보려고 했는데, 먼저 그 위에 민간자본이전. 1억원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97만 3,800원이네요. 바로 위에.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명시이월된 거요?
정훈선위원
예산액이 1억원, 명시이월액은 없는데. 민간자본보조가 어떤 사업인지? 사업내용이 뭔지?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지하수 영향조사한 겁니다. 농어촌공사에다가.
정훈선위원
밑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억 4,200만원?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아, 그 위에 1억원 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훈선위원
예.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민간자본보조. (잠시 기다림) 저희들 읍면에 있는 수리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리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기요금하고, 수리시설 보수도 해 주고. 주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전기요금이 1억 정도 집행이 되네, 그죠? 그 밑에는 농어촌공사에 나가는 예산입니까? 2억 4,200만원, 집행잔액이 7,700만원.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이것은 농어촌공사.
정훈선위원
어떤 내용이라고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지하수영향조사를 하는 겁니다.
정훈선위원
지하수영향조사 용역비 잔액이 7,700만원이에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요율이 변경.
정훈선위원
383페이지에 소규모용수개발 이것도 자본이전인데, 5억 4,000만원, 이것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개발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공공기관’ 그러는 것은 전부 다 농어촌공사로 가는 겁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5억 4,000만원에서 사업내용은 어떤 게 있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녹전 신평 저수지에 하는 공사입니다.
정훈선위원
여기는 집행잔액이 딱 맞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그것은 일단 그쪽으로 통째로 넘겨 놓고 자기네들이 쓰는 거니까.
정훈선위원
잔액이 남든, 안 남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계속공사니까.
정훈선위원
아, 계속 공사에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러면 2015년 사업에도 이 사업은 자본이전을 하셨겠네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2018년까지 계속 나갑니다.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가뭄대비를 하시면서, 내년에 준비를 하실려고 노력을 하실텐데, 여기 관정개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추경에도 12공이 올라가 있고요.
정훈선위원
올해 말고 2014년도? 결산하니까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4억 5,000만원, 6공 개발했답니다.
정훈선위원
2014년도에 4억 5,000만원, 올해 2015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잠시 기다림) 과장님, 전체적으로 읍면에 파악은 하셨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12개해서 10억원요. 확보된 게.
정훈선위원
어쨌든 2014년도 대비해서 배는 늘었네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있어서, 추경에 더 들어갔습니다.
정훈선위원
어느 정도 가뭄을 해결하는데 정리가 될 수 있는 예산입니까? 2015년 예산이?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지금 관정하고 개발하는 것들 대부분 보면 저수지 보강해 주는 쪽으로 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뭄을 많이 타는 데는 산간이나 고지대인데,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용수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마다 가뭄 때만 되면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런 지역입니다.
정훈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기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교통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업무는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시민과 밀착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힘입어 행복 안동 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얼마 전에 대구에 버스 유가보조금하고 손실보상금 줘 가지고, 시끄러운 문제 알고 계세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우리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는 알 수 없는데요. 대구에도 보면 ‘합리적 경영’ 그래 가지고 60대 감차하고, 배차 간격을 늘이고,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5년간 예산 동결하고 이런 식으로.
김은한위원
인구는 줄었는데, 버스는 더 많이 늘어났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김은한위원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자꾸 나아지니까, 간이정거장을 만들어 주고, 또 덮개도 씌워줘야 되고, 어두우면 태양광도 만들어 줘야 되고, 마을이 형성되면 그쪽에 해 줬는데, 인구가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선이 그렇게 가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야 되고, 실지로 도청이 안동 으로 오면서 그쪽지역으로 연계되는 부분들, 인구가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생기고, 도심복판에는 공동화 현상이 생겨서, 서쪽으로 인구가 5만 명이 가버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쪽 요구가 많은데, 거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도 늦은 것 같아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7월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20일, 용역결과 중간보고회를 하는데요. 노선개편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도 중요하지만, 용역결과가 교통행정과에서는 대충 예측이 되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측 못합니다. 전문가하고 교수들이 하니까 못합니다.
김은한위원
전문가하고 교수들이 용역을 하는데, 전문가하고 교수가 직접 용역을 하지 않고 인력을 사용해서 시키니까, 하여튼 조사하는 데이터가 있겠죠. 용역 준 분들을 믿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흐름들을 미리 파악해 줬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주장했던 부분들인데, 벽지노선하고, 오지노선부분에 유가보조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주는 부분들을, 택시가 너무 많은 부분들은 읍면동으로 배치를 하고, 벽지노선하고 오지노선에 버스들을 적게 만들어서 맞춤형 운송수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국 몇 군데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3년쯤 되면 보통 공무원들이 검토한다는데 4년 넘었거든요. 아직도 검토를 계속하고 있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용역결과 나오면 같이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현실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정신문화의 수도에서, 유교문화만 발전시키지 말고 교통행정체계나 시스템도, 유능한 김기섭 과장님이 계실 때 뒤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계시는 동안에 치적을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결산자료 86페이지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 징수 결정액이 5억 1,0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억, 미수납액 4억, 이월액 4억인데, 과태료 징수가 잘 되지 않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이 과태료는 자동차검사 과태료인데요. 책임보험 미가입자거든요. 이게 수입이 잘 안 됩니다.
정훈선위원
대책은 없네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대책은 채권 압류 뿐인데, 압류는 물건이 있으면 해 놓지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정훈선위원
교통행정과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62억원인데, 거의 받기 어려운.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책임보험 미가입분은 받는 게 힘듭니다. 징수율이 20%, 30%밖에 안 됩니다.
정훈선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62억원이면, 지금 우리가 2014년도 결산하잖습니까? 2015년 결산자료에 전년도 이월액 62억원이 올라오는 겁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같이 올라갑니다.
정훈선위원
그럼, 여기 전년도 이월액은 왜 없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차액은 전년도 겁니다. 결과적으로.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이 72억원 됩니다. 어떻게 손 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훈선위원
일단 수입부분은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운수업체 재정지원 집행잔액을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391페이지.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기타보상금인데요. 이것은 교통카드사용 할인액, 건수에 따라서 1회 100원씩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승하면 1회당 1,100원 보전해 줍니다. 그리고 환승수수료가 있는데 그것도 2.9%인데, 1%는 시가 부담하고 0.9%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겁니다.
정훈선위원
10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이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아니요. 615만 5,680원이 남았습니다.
정훈선위원
아니,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보시면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원이잖아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은 지급한 단가가 있습니다. 버스 같으면 리터 당 380.09원 지출합니다. 총 기름사용량에 따라서. 그리고 택시는 리터당 197원 나가고, 경유 화물차는 345.54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예산은 언제라도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세우는 것이 아니고, 배분받아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714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이것도 일반회계하고 과장님의 답변은 똑같겠네요. 결손처분이 1억 300만원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 한 것은 우리가 확보할 채권도 없고, 5년 기한이 넘었고, 절차는 다 했는데 잡을 물건이 없습니다. 확보할 물건이 없어서 결손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다음연도 이월액도 5년이 지나고 잡을 채권이 없으면 이 이월액도 거의 결손처분 된다고 봐야 됩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 중에 수입이 계속 들어오면 들어오는데, 물건이 전혀 없고 이것은 결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세외수입 확보에 힘듬이 있으시네, 그죠? 하여튼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88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미수납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12만 890원인데요. 재산임대수입 이것은 제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미수납액이 생기죠? 임대료를 안 내는 분들이 계시는 모양이네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미수납액인데, 돈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이월해서 2015년도 봄에 다 받았습니다. 시유림 대부료입니다.
정훈선위원
그 이후에 다 받으셨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정훈선위원
제때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공유재산 대부료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잘 모르고.
정훈선위원
재산매각수입 4,894만원, 어떤 재산을 매각 하신 거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주로 송이 매각대금입니다.
정훈선위원
송이산?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한위원
과장님, 전체 예산현액이 전년도에 118억원인데, 이 중에 국도비가 몇 %쯤 차지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비율로 따지면 국비가 70%고요. 나머지 시비, 도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국·도비에 70%고, 시비가 30% 입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35% 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아니, 매칭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18억 2,900만원 중에서 국도비가 얼마쯤 됩니까? 산림녹지과에서 경영을 하는데 국·도비가 얼마쯤 되고, 시비가 118억 2,900만원 중에 얼마쯤 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오늘 예산서를 안 갖고 와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김은한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됐죠? 그 전에 계속 근무하셨잖아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통상적으로 예산의 흐름이 어떠냐는 겁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약 국비가 70억원 정도.
김은한위원
도비, 시비 합해서 40억원 정도 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시목이 뭐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입니다.
김은한위원
은행나무하고, 어떤 사람들은 낙동강변에 벚꽃이 많이 펴서 시목이 벚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행나무가 사후관리도 어렵고, 잎사귀 줍는 데도 힘들고, 열매따기도 힘든데, 산림과장으로 계시면서, 시목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꾸 심을려고 하니까 인력이나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시목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이 있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신규 식재하는 것은 현재 관리가 조금 용이한 이팝나무 쪽으로 다양화 시키고요. 은행나무는 조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김은한위원
은행나무를 심기는 심어야 되고, 시목인 은행나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관리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로수 같은 데 심지 말고 시골에 심어서 자연적으로 은행나무 열매가 열리도록 하면 되고, 시내 복판에 많이 심어놓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심지역에 은행나무가 몇% 정도 식재되어 있어요? 벚꽃하고 가로수 중에서.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시내 강변에 벚꽃거리 제외하고는 전부 은행나무입니다.
김은한위원
없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신규로 옥동쪽에 이팝나무 심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시목이 은행나무인데 시목이 없어져 가고 있고, 시의 운하고 시목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되고, 시목인 은행나무를 원이엄마 테마공원처럼 은행나무 공원이나 은행나무 숲을 만들어서 관리도 하고, 은행나무 열매 같은 것은 우리한테 좋잖아요? 유익하고. 그래서 시를 상징하는 은행나무를 시유지 있는 곳에 군락지를 만들어 놓으면 보기도 좋아서 시목에 대한 상징도 있을 것입니다. 로터리 쪽에 만들면 인력도 많이 들어 갈 것도 없거든요. 지저분하지도 않고. 시목이 은행나무니까 그런 부분들도 산림녹지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은행나무 10만 그루 식재를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김은한위원
한 군데 보기 좋게 해서, 시 관문에 들어서서 은행나무가 보이면 “아, 안동 시목이 은행나무구나” 그래서 은행나무에 대한 유래라든가, 시목으로 정해졌던 그런 것들을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 학생들, 시민들한테 일깨워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김호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드릴게요. 시목이 지정된 지가, 몇 년도에 지정했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시군 통합하기 전부터, 오래 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날로그시대 하고 디지털시대 하고 다르듯이 지금은 스마트폰시대입니다. 개념자체가 은행나무를 이제는 싫어해요.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나무가 아니다. 그래서 시목도 시대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시목이 그렇게 계속 간다면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원천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시목도 바꿔야 되고 안동 시에 맞게 검토를 다시 해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이팝나무 등등 검토를 해 보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시청 앞에는 소나무 심었던데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에는 사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리에 따라서, 도심에는 사과나무가 안 되겠지만 강남지역으로, 강변 따라 큰 도로 같은 데는 사과나무를 심어도 되지 않겠나, 이 생각도 해 봅니다. 사과홍보도 하고 타 도시가면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검토를 해 보면 안 좋겠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던 시목 교체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전문가들 의견도 있으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은행나무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으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나무재선충은 진행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소나무재선충이 2만ha 이상 발생 되서 도비 2,000만원을 긴급방제비로 지원받았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1회 추경 때 지원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4월 말 이후에는 우화기로서 솔수염하늘소가 날아다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항공방제하고 지상방제하고 있고 집중적인 방제는 우화기가 끝나는 10월 말 이후에서 내년도 3월까지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확산이 최대한 되지 않도록.
김대일위원장
그렇게 방제하면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항공방제도 하고 지상방제, 연무가 있습니다. 기존하는 것은 수관주사를 한다든지, 액상으로.
김대일위원장
훈증방법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방제비가 많이 들고, 효과부분에 일부 누락되는 것이 있어서 현재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지난번에 KBS에서 특집으로 하던데, 경주는 전멸되다시피 하면서 올라오는데, 그런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라든지 예산이나 인력을 넉넉하게 투입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그런 매뉴얼을 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안기동 쪽에도 그렇고, 태장 안동 김씨 재사 뒤쪽에도 보니까 소나무가 많이 감염이 되었어요. 매번 가 봐도 방치되어 있던데,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지금은 나무를 베면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10월 달쯤 되면 동면하기 위해서 고사목에 들어갑니다. GPS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동강 남쪽은 괜찮은데, 북쪽으로 가장 심한 곳이 와룡, 안기동 쪽이 심하기 때문에 방제를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겨울에 예산을 집중투자하든지, 훈증은 효과가 없다는 보도도 봤는데, 아니면 파쇄해 버리든지 해서 뭔가 근원적으로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과장님, 결산심사에서 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88페이지 수입란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시유림 임대하는 겁니까? 결산심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도 이 기회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매각대금이 아니고 임대료인데, 시유림 하고, 기타 수수료수입은 송이.
남윤찬위원
시유림 임대하는 조건이?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시유림 안에 농지가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지만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경작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윤찬위원
담당님, 이 부분 자료, 세부내역 말고 조건, 개괄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특별한 조건은 없고 농사짓는 분들은 경작면적을 측량해서 신청하시면 3년이나 5년, 희망하는 만큼.
남윤찬위원
산림내의 농경지를 임대하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우병식입니다. 2014년도 예산 및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상수도 예산결산보고서 하고, 하수도가 조금 적네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하수도가 예산이 조금 규모가 큽니다.
김은한위원
상수도사용료 하고 하수도사용료, 매년 미납금이 얼마쯤 되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상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는 월별로 다릅니다마는 현재 4억 5,000만원 정도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매년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변동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장기체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장기체납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사 갑니까? 대기업에서 하다가 부도나면 안 주나?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이사 가서 체납된 경우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1년에 4억원 정도 체납이 되어서 누적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매월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작년 10월부터 체납에 대해서 특별징수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그동안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3억원 정도 체납료를 받아들이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온정적으로, 사실 먹는 물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강력하게 정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결손처리는 얼마쯤 돼서 합니까? 10년 안 되면 결손처리 합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정수처분은 조례상으로는 2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김은한위원
아니, 결손, 체납된 돈이 10억원쯤 있는데, 10년 넘으면 결손처리 하는가?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지방세법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결손처분을 못해 왔습니다마는 세밀하게 분석해서 결손처분도 과감하게 할 것은 해야 된다고.
김은한위원
하수도사용료도 마찬가지고. 비슷하게 갈 것 아닙니까? 상수도 사용하는 사람이 하수도 사용 안할 리 없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똑같습니다.
김은한위원
비슷하게 사용하잖아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똑같이 사용합니다.
김은한위원
결산하는데, 상수도요금 현실화 쪽으로 갈려고 50% 인상했어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상수도는 10%.
김은한위원
사용료 10% 올렸어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김은한위원
상수도사용료가 3년간 한시적으로 반값공급을 해 가지고 사용한 지가 몇 년 되었죠? 반값공급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지가?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민선 5기 시작하면서.
김은한위원
전면 시작한 것은 1, 2년밖에 안 되잖아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전면은 단계적으로 했습니다. 1년입니다.
김은한위원
반값공급을 하다가, 반값공급한 데서 10% 플러스 시킨 겁니까? 원위치로 돌아가서.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원위치로 돌렸습니다. 반값공급은 전면 폐지를 하고.
김은한위원
원래 했던 원위치에서 10% 올린 거예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공기업 현실화’ 해서, 수돗물 값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게 몇 %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상수도 현실화율이 55.6%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매년 전출금을, 상수도 같은 경우에 한 60억원 정도, 그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확장 사업비로 전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비로 받는 것은 시비 부담금이 전출금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정에 따라.
김은한위원
국비로 받다니? 시비 부담금.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아니, 상수도 확장사업을 국비로 받게 되면 시비 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김은한위원
물론 돈의 흐름에 따라서.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그건 변동적입니다.
김은한위원
목은 다르겠지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한 60억원 정도. 5～60억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지방자체단체의 공기업들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문제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서 공기업을 혁신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변화를 시도해서 쉽게 말하면 뭡니까? 공적 자료는 전기요금이든, 상수도든, 하수도든, 우리가 생활하는데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쓴 만큼 사용료를 내야 돼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우려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수도 요금, 수돗물을 반값 공급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전혀 무감각하고, 제대로 받으면서 갑자기 상향조정해도 대규모 식당이나 물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거 왜 이렇지?’라고 의문을 갖는데, 일반 4인 가족의 가정 상수도를. 수돗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담배 한 개비가 4인 가족 하루 수도 사용료에요. 그거 계산해 보셨어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자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를 보고 그럴 필요 없이, 우리 지역이 댐 주변 지역이고 물 값을 많이 올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조금 있지만, 이렇게 양질의 상수도, 전국 최고의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집집마다 몇 천원씩 부과되는 부분인데,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많이 전출을 시켜서 그 부담을 막지 말고, 공기업을 제대로 현실화시키는데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면서 그 나머지 전출시킨 부분들을 가지고 재정지원을, 청소년들, 아이들 학교 가는데, 뭐 예를 들면 어려운 학생들한테 재정지원을 해주고, 급식비도 주고, 일자리 창출하는 쪽으로, 그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어떤, 뭔가 획기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어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4인 가족 기준으로 먹는 물 값이 담배 한 개비 값이라니까. 목욕하고 먹고 다 쓰는 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상하수도과, 주무부서에서 변화를 좀 시켜볼 필요가 있어요. 공부를 좀 하세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생산원가가 톤당 1,171원 정도입니다. 수도요금은 651원 정도이고 현실화 율이 55.6%인데, 그래서 사실은 생산원가만큼은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공기업이다 보니까. 또 행자부에서도 ‘2017년까지 최소한 현실화 율을 80%까지 끌어올려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화 율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생산원가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먼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줄일 부분은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방안을 지금 용역을 줘서, 어저께도 중간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생산원가를 줄여서 생산 현실화 율을 높여가자. 저희들이 최고 목표를 그렇게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수익을 많이 극대화하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크게 잡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의 부담을 적게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김은한위원
대구시에 물을 팔라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사실은 의성 쪽에 공급하고 있는 게 상당히 저희들한테, 공기업 경영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천 쪽으로 3개 면 확장 공급을 검토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요금을 올리지 않고도 현실화 율을 올릴 수 있다. 시민들에게 싸게, 좋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현실화 율도, 요금도 점차적으로 올려 가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데 목표를 두고 많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동력비가 비싼지, 이것도 용역을 줘서 거기서 찾아내고 있고,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부분도 개선을 하고, 이것을 한 5개 정도 용역을 줘서, 올해는 그런 것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자구 노력을 하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수도요금이, 밥 하는 것 때문에 급식비용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걸 유치원, 초등학생들, 밥 먹는 값에다가 수돗물 값 누진제를 적용해버리고, 일반 시민들한테 수돗물 반값 공급하고, 이거는 앞뒤가 안 맞거든요. 정책의 혼선이에요. 이게 만약에 기자들이 없어서 그렇지. 기자들이 이런 걸 알면 큰일이 나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하여튼 불합리한 부분은.
김은한위원
그리고 수돗물 원수 값은 얼마를 줍니까? 원수 값.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원수 값은 저희들이 안 주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안 주잖아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이야기에요? 수돗물 원수 값을 안 주는데, 왜 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 말이에요? 의성 같으면 우리 물을 돈 주고 사 가지고 만드는 데도 수돗물 값이 비슷한데. 그래서 왜 요금을, 4인 가족 수도요금 비슷하게 쓰는데, 매달 고지서를 주고, 매달 검침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했는데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공무원들 보통 ‘검토’하면 3년, ‘적극 검토’하면 2년, ‘곧바로 시행하겠다.’ 그러면 8개월인데,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5년 되어도 아직 검토를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검토를 하셔야 돼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저희 과는 빨리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빨리 좀 검토해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요즘 오폐수 시설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게 시기가 조금 오래 걸린다, 그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오래 걸립니다.
김호석위원
하여튼 우리 안동 시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도 잘 참아주셔서 시민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김호석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수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에서 수돗물 생산회사가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또한 의성에 공급해서 물을 팔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물을 많이 쓰기를 원합니까? 적게 쓰는 게 좋아요? 돈을 벌려면 많이 써야 되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물은 절약하는 게 맞습니다.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적게 쓰고, 의성 쪽은 많이 쓰면 좋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적게 쓰는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 의성 같은 데는 많이 쓰면 우리 수입이 많으니까 좋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예천 같은 데 공급을 해서 세외수입이 많도록 해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절수할 수 있는 방법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절수하는 수도꼭지 있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김호석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권장할 수 있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서 협의를 할 때, 의무적으로 절수설비를 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협의를 합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 절수설비를 부착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건축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어진 집들은 의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집들은 홍보를 해야 될.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축업자한테는 그것을 안내를 하고, 수도설비를 할 때 그걸 부착하도록 조건을 달고 한다는 말씀이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김호석위원
거기에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우리 안동 시민들이 그것을 잘 몰라요.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가정집의 수도꼭지가 고장 나면 철물점에서 수도꼭지를 사가지고 와서 그냥 달지, 절수꼭지가 있는지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안동 시 홍보 반상회 있지 않습니까? 통․반장들이 나갈 때든지. 거기에 한번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체험을 해봤어요. 체험을 해보니까, 꼭지를 달아놓고 물을 용기에 받는 시간을 똑같이 해 놓고 보니까, 달았을 때와 안 달았을 때,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수가 된다는 거죠. 손 씻기는 그대로 되고. 그것을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절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권숙원입니다. 이번 7월 1일자 정기 인사로 도산면장에서 치수방재과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치수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댐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업무 파악 하느라고 바쁘신데, 몇 가지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김호석위원
최근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안동 같은 경우는 강변 둔치에 치수방재가 잘 되어가지고, 큰 어려움이 없죠?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근에는 오지 않아 가지고 큰 재해는 없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잡아 놓은 것이 많이 이월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체육공원 같은 데, 풀베기 작업도 치수방재과에서 하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지금 풀베기 작업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산이 얼마 안 잡힌 것 같더라고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전체 예산 중에, 풀베기 작업은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5개 업체로 갈라서 지금 풀베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호석위원
올해는 장마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풀이 그다지 많이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풀이 금방금방 자라가지고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풀베기 작업을 해줘야 우리 시민들이 강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가 않아요. 지금 강변에 풀베기 작업을 했습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1년에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반도로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변에 풀베기 작업을 할 때 입새만 하지 말고, 훤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는 업자한테 교육을 좀 단단히 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좀 넓게, 이왕 하는 거, 우리 시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확 틔워 줄 수 있도록 풀베기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지금 치수방재과와는 관련이, 일반 방재는 여기서 안 하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김호석위원
일반 방재는 치수방재과에서 안 하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그것은 안 합니다. 저희들은.
김호석위원
안 하고 있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김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치수방재과에 유능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환영합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14억원이고, 전체 예산액이 357억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114억이 장기 계속공사가 있어서 그래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거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인데, 보상미협의, 행정절차이행, 장기계속공사, 공기 미도래 등으로 천재, 재해위험지구 7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였고, 나머지 재해 사전예방사업 추목리 세천정비공사 외 5건에 대해서 사고이월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본 위원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전국에 시장, 군수, 구청장 댐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체의 초대 회장도 했고, 그 내용들을 대충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아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들여다보면 안동 댐, 임하댐, 영주댐 일부도 안동 댐 지역에 포함돼 있고, 앞으로 성덕댐도 있고, 신풍댐이라고 해서 그 물도 이쪽으로 흘러내려 올 수도 있고, 안동 댐과 임하댐이 도수로도 연결되어 있고, 또 임하댐의 물을 영천댐으로 가져가는 공사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댐 주변지역과 댐과 관련된 부분들이 안동 이 가장 밀집되어 있어요. 현재 4개의 댐하고, 댐 두 개를 연결한 부분도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부분이고, 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700밀리, 1,000밀리 관을 묻어가지고 물을 옮겨가지고 물 없는 지역에 보내는 부분도 안동 에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넘게 댐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는, 지자체에 댐 주변지역에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오고 가는 것 하고 쓰이는 쓰임새가 시대적으로 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 상급기관에 밀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관련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과장님도 댐 주변지역의 기관장으로 계시면서 체험을 했으면 알겠지만 댐 주변지역에 지원해 주는 전기사용료라든가, 물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오고 가면서, 오는 내용들이 제대로 계수가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현실에 맞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새로 오셨으니까 입안을 해 주셔서 뒤에 계시는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시지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먼저 과장님, 705페이지 보시면요.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어떤 게 있죠?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잠시 기다림)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폐천부지 임대료 하고, 하천점사용료 하고.
정훈선위원
임대를 줬는데, 아직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네요? 쓰시는 분들이?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면적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훈선위원
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시겠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고 수납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미수납된 부분도 챙기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재산관리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전부 치수방재과 예산이 얼마죠? (잠시 기다림) 그러면요. 댐주변지역 일반회계 영주댐 주변지역, 영주댐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얼마 정도? 영주댐으로 인해 가지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영주댐은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만.
정훈선위원
6억 8,091만 3,000원.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녹전하고 북후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민간자본이전을 4억 400만원을 해 주셨고, 나머지 위에 2억 7,600만원은 사업내용이 뭐죠? (잠시 기다림)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집행잔액 중에 708쪽에 있는 하천 및 제방관리사업 시설비 1억 4,929만 100원은 재난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천긴급복구비나 하천응급복구장비 임차비, 지방하천개보수 토지매입, 유수지장목제거 및 하상정비 뭐 이런.
정훈선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418페이지에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6억8,000만원 중 시설비및부대비가 2억 7,600만원, 4억원을 민간자본이전을 해 줬거든요. 민간자본이전은 면으로 배정을 해 주신 거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정훈선위원
어떤 배분룰에 의해서 했을 것이고요. 2억 7,6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여진 예산이죠? 시설비 및 부대비. (잠시 기다림)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댐 주변지역에 지원사업, 그다음에 민원해소사업, 시설부대비 그런 데 사용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사용된 영주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북후하고 녹전만 해당이 되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정훈선위원
2억 7,600만원이 나누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한 곳에 쓰여진 것 같은데요. (잠시 기다림)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신전 1리 운곡 농로포장공사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정훈선위원
북후하고 녹전하고 비율이 있죠? 과장님.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편입된 면적이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파악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밑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8,9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임동에 수상레저타운?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보상금인데,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전부 영주댐이 8억 4,000만원 빼면, 안동 댐, 임하댐, 영주댐 다 포함 된 것이죠? 13억원이?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정훈선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댐 주변지역 균형발전 사업비가 예산현액이 13억원이잖아요. 예산액이 7억 8,000만원에서, 이게 어떻게 나누어지죠? 영주댐, 임하댐, 안동 댐. (잠시 기다림)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살펴보고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훈선위원
추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 남선면 이천리에 부성산업, 집단 민원발생 한 것 알고 계시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이상근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요. 거기에 1만 제곱미터 정도를 하천점용허가를 해 줬는데, 임하에서 4,600, 남선이 5,500 정도 허가를 내줬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임하에서 허가해 준 부분이 주소를 보면 전부 남선의, 남선면 이천리 1-1에서 3번까지, 3-1에서 2번지까지를 임하에서 허가를 해 줬어요.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나중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과장님, 남윤찬입니다. 저는 자료 한 가지만 요구 할게요.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댐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업 상세내역, 개괄적으로 말고 상세히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입니다. 2014회계연도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결산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소장님이 수운관리사무소에 가신 지 6개월 되셨나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6개월 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업무파악 다 끝나고, 수운관리사무소가 지난 3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나 저 개인적으로 경영개선합리화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6개월 동안 파악하고 지켜보면서 소장님의 소회를 2분간 잠깐 말씀해 보세요. “내가 보니까 어떻더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수운관리사무소에서 안동 댐에 배 운항하는 곳이 나루터 5군데가 됩니다. 배는 전체 11척 정도 됩니다. 정원은 27명인데 현재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선운항을 보면 이용객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추석 때라든지 설 명절 때 운행객이 많고 그 이후에는 하루에 1, 2명 정도밖에, 도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은데, 적은 사람이라도 노선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형편이고요. 그러면 노선단축이나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통합을 할려고 보니까 지금 있는 배 자체가 20년 이상 됐습니다. 속도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통합을 해 버리면 그쪽까지 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안동 댐 수자원공사에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노후된 배를 교체를 해 주면, 나루터를 통합하면 인력 감축도 될 수 있다고 건의도 했고요. 배 운항을 버스노선 같이 정기적으로 운항하지 않고 주민들이 전화를 주면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할 시에만 배를 운항하고, 체계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수자원공사에서도 경영개선안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 몇 번 들어온 적도 있고, 우리 시와 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자료를 제출한 부분들도 있고, 또 소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2014년도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에 보내 줘야 되는 13억원이라는 예산이 아직까지 우리 시에 못 오고 있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아직 못 오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못 오고 있는 원인이 수자원공사에서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이쪽에 문제가 있어서 안 주는 거예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수자원공사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3억원이라는 지원비가 실질적으로 도선 운행하는 데에는 돈이 그 정도 안 들어가는데, 금액이 너무 많다. 많으니까 5억원 정도로 줄이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공선이라든지 존치해 있는 자체가 댐 때문에 존치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3억원 다 달라고 이렇게.
김은한위원
여기서 구체적인 문제라든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불합리한 문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권 소장님한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정부의 공적인 국가의 위임사무나 고유사무는 하되 지방자치정부에서 특색있는 지방자치단체 사업들을 진행해 오면서 경영합리화를 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사례가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댐 주변지역에 다른 곳에도 있고 우리 보다 미리 댐이 된 지역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약해서 예산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군 지역에 있을 때, 일개 면 단위를 배로 수십년을 다니다가 사고가 나고, 교량을 놔주고,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간접시설들이 들어서지 않아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배를 오랫동안 수운관리사무소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원래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인데, 지금 예산상에 보면 인건비하고 다 합치면 1년에 30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저희들 순수하게 사무소 운영비, 배 운항하고 인건비 포함하면 18억원 정도 듭니다.
김은한위원
인건비 하고 다 포함하면.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인건비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김은한위원
수자원공사에서 13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경영을 한다고 들어가면 구조조정 해야 되고 바꿔야 될 일들이 50% 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 공적인 일들을 진행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2, 3년 안에 경영개선을 이루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나름대로 수술해야 되는데 연고를 바르는 일은 없어야 돼요. 안동 병원에서 앰뷸런스 타고 서울대병원 가서 수술해 가지고, 바로 째고 봉합해야 나을 병을 가지고, 안동 시 수운관리사무소만 유독 계속 후시딘 연고 발라 가지고 낫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 절대 안 낫습니다. 빨리 경영개선을 이뤄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시는 6개월 동안에 점점 더 줄이면서 차후에는 어떻게 경영합리화를 이루어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하고 상생협력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 주세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시간 좀 있잖아요? 계실 동안에.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김은한위원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왜 안 주는지, 그 부분들도 깊이 검토하시고, 지금 배를 하나 건조하고 계시잖아요? 배가 언제 마쳐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9월 정도 되면.
김은한위원
다 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김은한위원
배 만드는 데 가봤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가봤습니다.
김은한위원
그게 오면 속도가 빨라지고 나아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김은한위원
그게 오면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일선에 있는 행정책임자니까, 시장님한테도 내가 가보니까, 시장님이 파악을 많이 해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파악을 많이 해 가지고 있고. 그래 가지고 경영개선해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위탁받아서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인력 재배치하는 문제 등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2014년도에 신규 선박직 뽑은 것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경영합리화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보고서를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마련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소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거기에 가신 지 6개월 되셨다는데, 그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환경관리과에 있었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는 직원이 많았는데, 수운관리사무소로 가니까 직원이 몇 분 안 계시니 노고가 많습니다.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에 110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전년도에 사고이월이 66억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거의 3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업진행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전체 공정율은 65%, 2층 건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10월 정도 되면 마무리 되지 싶습니다.
김호석위원
준공이 언제쯤 된다고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12월 말이 준공예정인데요. 건물 자체 짓는 것은, 11월 전에 건물 완공은 되리라.
김호석위원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가 수운관리사무소 하고 어떻게 보면 연관이 없는데, 물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수운관리사무소 규모가 적다 보니까 이쪽에 하나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다시 가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용역을 줘서 받아놨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용역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올려주시고요. 준공과 동시에 오픈 한다,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일반 사업자들 모집은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사업자 모집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선정하는 방식하고,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김호석위원
여러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거기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김호석위원
아니, 사과경매장 ‘ 안동 청과’ 같이 한 업체를 줘서 나누어 하는 것이 아니고 코너별로 업체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1층은 회센터로 들어가고요. 2층은 식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층 같으면 개개식당마다.
김호석위원
일단 운영할 수 있는 계획 자료를 동료 위원들한테 전해 주세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안 그래도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의회 간담회 때 협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일단은 계획에 차질이 없이 잘 되어 가고 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업체선정은 안 되어 있다,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김호석위원
계획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소장님, 518페이지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전년도 이월시켜서 다시 또 이월하시는 겁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아닙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반납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사업취지가 뭐죠? 어떤 사업이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양어장에 지열을 이용해서 겨울에 물 데우고 하는 시설인데, 양어장하시는 분이 더 크게 할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키우고 난 뒤에 다시 할려고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양어장하시는 분이, 사업자는 지정이 되어 있네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정훈선위원
결산, 감사, 예산까지 다 올해 할텐데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서는 국·도비 보조비율 있잖아요? 도비 비율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년 2016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도비보조비는 지금보다는, 시비와 동일하게 가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소장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내륙지사업은 국비, 도비, 50%정도 내려와 있는데, 여기 일반적으로 도비 내려오는 것은 어족자원 치어방류하고 이런 쪽에.
정훈선위원
경상북도에 안동 , 임하호 같은 이런 댐이 없잖아요? 내수면 토산어종 매입 방류하는 예산이라든지, 광특 수산종묘관리 예산이라든지, 도비 비율을 조금 상향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