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진의 의원 발언

제332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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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재철 안전관리실장님과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전관리실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보훈청, 자치경찰단, 행정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건에 대한 통합심사 후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자 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재난·재해 예방은 물론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보다 더 효율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자 안전총괄기획관이 안전관리실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재난과 안전 분야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층 진일보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안전관리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다. 보훈청 소관 라. 자치경찰단 소관 마. 제주시 소관(계속) 바. 서귀포시 소관(계속)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태순

고태순위원

안전관리실에, 안전평가실사단 구성 명단과 시기 그리고 운영실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소방안전본부에, 2012년, 2013년, 2014년 특수건강검진기관 선정 관련 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경찰단에 보면, 추경 자료를 보다 보니까 관광경찰과 조직 신설에 대한 근거 자료,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고태순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실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보훈청, 자치경찰단, 행정시 안전총괄과의 제안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과)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 첨부) 먼저 박재철 안전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중요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일 자 제주특별자치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안전관리실장에 보임을 받은 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평소 도민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안전 인프라 확충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안전관리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과 함께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조직이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 안전관리실에 대한 도민의 기대 또한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실이 명실상부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일사불란한 조직으로 새롭게 정비해 나가면서, 재난의 사전 선제적 대응과 재난 발생 시 현장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실 소속 전 직원은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제주 안전도시 실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임함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 하나를 도민의 목소리로 알고 지적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과 행정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명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강동호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평숙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관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14회계연도 안전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73쪽, 안전관리실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현액은 3억 995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세입액은 4억 22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266만 원, 국고보조금 9957만 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Ⅱ권 9쪽에서 1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3억 8960만 원이고 집행액은 92억 4440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4520만 원으로써 98.45%를 집행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지출내역은 도민행복 안전문화 확산사업에 1억 4452만 원, 체계적 예방안전시스템 구축에 9513만 원, 재난관리 대응기반 구축에 2억 8275만 원,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구축에 4억 2701만 원, 재난상황 전파 및 예·경보체계 구축에 2억 4479만 원, 경보통제소 운영에 2억 1057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75억 9092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 15쪽에서 16쪽, 49쪽에서 55쪽 사항입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기금은 총 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50억 496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90억 6915만 원을 수납하였고, 41억 15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400억 35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2014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재해구호기금 167억 8757만 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232억 15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관리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14년도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박재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중요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윤두진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강대유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지형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오창원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강승선 서부소방서장입니다. 한경섭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담당과 직원들은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Ⅰ권 18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4억 8538만 7170원보다 1억 3832만 4845원이 증액된 36억 2371만 2015원을 세입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토지특별회계 공유재산임대료 1130만 7940원을 세입하였습니다. 관서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182쪽부터 192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는 지방교부세 8억 840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9998만 4000원 등 총 16억 296만 1043원을 세입하였고, 방호구조과는 보조금 11억 6217만 5000원 등 11억 6218만 3580원을 세입하였으며, 119종합상황실은 세외수입 5020원을 세입하였습니다. 각 소방서별 세입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187쪽부터 192쪽입니다. 제주소방서는 증지수입 등 6613만 9872원을 세입하였고, 서귀포소방서는 1136만 8559원을 세입하였으며, 서부소방서는 세외수입 1522만 1741원과 전년도이월금 3억 2208만 7170원 등 총 3억 3730만 8911원을 세입하였습니다. 동부소방서는 세외수입 3606만 7030원, 전년도이월금 4억 767만 8000원 등 총 4억 4374만 5030원을 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578억 6855만 170원을 편성, 564억 8609만 8080원을 집행하였고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3억 5245만 20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소방관서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Ⅱ권 70쪽부터 112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는 437억 8618만 8000원을 편성, 425억 892만 4490원을 집행하고 소방공무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12억 7726만 3510원을 불용하였고, 방호구조과는 39억 3123만 원을 편성, 39억 1107만 2790원을 집행하고 구급단말기 사용료 등 2015만 7210원을 불용하였으며, 119종합상황실은 6억 2541만 5000원을 편성, 6억 2475만 2550원을 집행하고, 66만 24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제주소방서는 25억 3859만 9000원을 편성, 25억 883만 5380원을 집행하여 2976만 36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서귀포소방서는 17억 456만 2000원을 편성, 17억 451만 9260원을 집행하여 4만 27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서부소방서는 23억 390만 170원을 편성, 22억 7065만 9940원을 집행하였고, 비양도 전담 의용소방대 차고지 토지매입비 3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324만 2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부소방서는 29억 7865만 6000원을 편성, 29억 5733만 3670원을 집행하였고, 2132만 23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남화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용해 보훈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보훈청장 인사) 강석찬 자치경찰단장 출석하셨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인사)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박재철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예. 감사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장의 지위가 격상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향후 안전관리실 운영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환영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번 7월 2일 자로 안전관리실이 생겼기 때문에 도민의 기대 또한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 안에서는 기획조정실이 도정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라면 도 안에서 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안전관리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안전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단 우리 제도를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제도들을 하나로 묶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둘째로는 선제적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가 예견치 못한 사고들이 평상시 하던 생각만 가져서 한다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강화된 기능을 가져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전 인프라에 대한 확충, 어떤 것을 확충해야 될 것이냐. 그런 조사 작업을 빨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을 확대하는, 도민 교육, 공직자 교육을 망라해서 이런 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 사항을 가져서 저희들이 정책도 발굴하고 토론회도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모으면서 안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타 시도에도 재난안전실 등 유사한 명칭으로 조직이 신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지금 17개 시도가 한참 안전관리실 조직에 대해서 신설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좀 앞서 나가는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경기도가 되어 있고 몇 개 시도가 인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전국적으로 안전관리실이 전체적으로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명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국민안전처와 전체적으로 연계되어서 안전과 관련된 정책들이 같이 공유될 것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안전총괄기획관에서 안전관리실로의 변경에 따른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안전총괄기획관의 직급이 4급이지 않습니까? 4급인 경우에는 실무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정책의 컨트롤 타워는 그에 상응한 것이 있어야, 직급의 체계가 맞춰져야 컨트롤 타워의 제대로 된,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17개 시도에 그런 직급을 상향 조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국민안전처에서 감염병도 재난의 종류로 포함시키고 있고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안전처가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 회의규칙에는 감염병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실이 생겼기 때문에, 종전 안전총괄기획단 체제에서 안전관리실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각론적으로 자그마한 것들은 소관 부서별로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은 전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안전관리실에서 총괄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재난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행정이 연속성이기 때문에 며칠 안 되었지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예. 감사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안전평가실사단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조례 통과 이후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입니까?

태순

고태순위원

예. 운영.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안전전문실사단…… 전문 자문단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태순

고태순위원

예.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그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총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삼

강명삼안전총괄과장

제가 그동안 그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명삼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반영할 적에는 ― 위원님도 아까 자료 요구했습니다마는 ― 안전평가실사단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작년도에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평가지원단을 상설 운영하겠다, 이렇게 공약사항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예산을 반영시켰어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8월 추경예산에 먼저 자문단 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명삼

강명삼안전총괄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문단을 20명으로 운영했었는데 저희들은 이 분야를 넓혀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에 20명을 더 추가해서 4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지금 운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명삼

강명삼안전총괄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결산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추경에서 확보된 안전평가실사단 운영 예산이 1200만 원이고 운영비가 300만 원입니다. 전액 불용되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삼

강명삼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월 4일 날 추경에 편성되었지만 조례 개정을 의회에 제출한 시기가 10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보류되고, 위원회에서 ―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 보류되어서 저희들한테 통과된 게 12월 4일이 되겠습니다. 12월 4일 날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전의 예산편성을……. 근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서 예산을 집행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추경을 심사할 당시에 안전총괄기획관께서는 상당히 논쟁이 오고갔습니다.

명삼

강명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처음에 본 위원이 당시 추경의 사업설명서를 보고 안전평가실사단 운영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또 사업을 실시할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전총괄기획관에서는 강력하게 예산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또 그 말을 믿고 우리는 예산을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전액 불용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명삼

강명삼안전총괄과장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 같았으면 사전에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그 근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선6기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문을 얻는 자문단 기능을 강화시켜 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기적으로나 모든 여건상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조례도 처음에는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으로 조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7월에 통과된 추경예산 관련 조례가 10월 달에 제출되었고, 당시 구성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임위 입장에서는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획관도 조례 개정이 늦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평가실사단 예산 전액 불용을 통해서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의회에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적하면 집행부에서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추경에서도 제기했지만 우리 위원회의 우려대로 조례가 불용으로 다 되지, 아니 예산이 다 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삼

강명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하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할 경우에 상정과 함께 바로 그 회기에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삼

강명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반영되고 막바로 의회에 조례를 상정했어야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입법예고 과정이라든가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10월에 부득이하게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 당시에도 추경에 올라왔을 때 아무 계획 없이 지사 공약이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례 작업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명삼

강명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혀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은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삼

강명삼안전총괄과장

앞으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불용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업과 예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삼

강명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사업설명서 420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결산서에 나오는데 사업추진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일단은 소방공무원 건강관리에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실시했던 건강검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또 위원님 요구자료도 있고 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통계상에 그런 획일된 기준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특수건강진단사업을 해오면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등록된 병원만 국한해서 입찰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무분별하게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전문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소견이 통일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계가 들쭉날쭉해서 이게 과연 통계적으로 가치가 있겠나 할 정도로 제가 많은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내의 어떤 획일적인 전문기관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우리 직원들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그것이 또 통계적으로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647명이 검진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검진자는 644명이었습니다. 해마다 전원이 검진을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건강검진은 전 직원을 상대로 하고 있고요.

태순

고태순위원

전 직원인데, 계획서에는 647명인데 644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계획인데, 그 직원이 휴직 처리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건강검진을……. 저희들이 입찰해서 예를 들어 8월에서 9월 달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했는데 그 직원이 육아휴직이든 출산휴가를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휴직했을 경우에 못 받았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외에는 전원 다 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외의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하다 보니까 검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육지로 나가서 받기보다는 육지기관에서 와서 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관에서 와서 그 기간 내에 검진을 받아야만 되고 그렇지 않고 바쁘다 보면 검진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 날짜 기한에 제약을 받아서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 아까같이 육아휴직을 한다거나 직원이 휴직 중일 때는 어쩔 수 없는 경우이고, 그 이외에는 2차까지도, 만일 사정이 있어서 1차 때 못 받으면 2차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도내에서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던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특수건강검진기관이 아니더라도,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도내 종합병원 중에서 직업환경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도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도내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겠네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병원에 한해서 공개경쟁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도에 있는 병원이나 기관에서 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외 검진기관을 선정하는 것보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편의 측면이나 검진 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검진결과 자료를 보니까 유소견과 요관찰인 경우에 ― 2011년부터 자료가 있는데요 ― 유소견인 경우는 2011년에 238명, 2012년에 130명, 2013년에 2명, 2014년에 13명, 그리고 요관찰인 경우는 2011년에 215명, 2012년에는 455명, 2013년에는 185명, 2014년에는 283명인데, 상당히 큰 폭으로 격차가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검진기관이 잘못 판정을 하는 건지? 이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처음에 위원님께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이 검진기관을 계속 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에는 광주에 있는 업체가 했었고요. 2013년에는 천안에 있는 업체가 이 사업을 맡았었고, 2014년도에는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아마 업체마다…… 물론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마는 전문의의 어떤 재량에 의한 판단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의학적인 문제가 피검자의 그날 몸 상태라든가 평소 업무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날 문답 내용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데서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거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아까같이 어떤 하나의 통일된 업체가 있으면 업체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계속해서 관리가 되면 그때 아마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질환 중에서 난청 질환이 1순위로 높은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난청이 1순위로 높은 이유가.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아무래도 화재 현장이나 재난 현장의 소음에 의해서 직원들에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정확한 통계인 것 같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도 난청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직업병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검진결과 유소견이나 요관찰인 경우에 소방안전본부에서 치료와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일단은 난청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당장에 그런 건 아니고요. 본인이 원하면 더 정밀진단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지원은 할 예정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공무원들의 공상으로 인한 부분은 국가에서 다 해 주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치료도 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치료도 해 줍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올해 신규채용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신규채용이 몇 명 되었으며, 언제부터 근무할 예정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23명을 저희들이 채용했습니다. 23명을 채용했는데, 지금 광주소방학교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소방공무원이 3교대 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해야 소방공무원에 대한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소방공무원 증원에 관해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이번에 도 행정기구 인원 관련해서 23명 인력 증원을 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공채계획을 입안해서 내년에 또 인력을 채용해서 3교대 현장에 바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내년에 23명을 또 할 예정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추가로 향후에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서 확인해 보셔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한 가지 가정을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건강검진 결과 올해 유소견이나 요관찰이라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100명이라면 내년에 이분들이 유소견이나 요관찰 대상에서 벗어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사실 좀 조심스러운데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부분도 있고 고질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저도 위염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위염 같은 것은 평생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치유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의학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제가 명확하게 여기 현장에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이것이 업무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서, 어떤 업무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병을 얻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1년 이내로 회복할 확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래서 검진결과가 너무 들쑥날쑥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특수건강검진결과 질환별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내분기계가 317명입니다. 그런데 2013년, 2014년에는 한 명도 없어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고지혈증 등을 내분비계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렇게 통계 수치가 전혀 맞지 않는 이유, 특히 특수건강검진결과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저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혈액검사를 한답니다. 혈액 내에서 혈소판 수치가 낮아질 경우에 이것을 순환계 질환으로 볼 수도 있고 혈액 질환으로도 볼 수 있고, 이게 전문의에 의해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걸 구분하고 있는 ― 조금 전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 내분비계, 순환기계 이렇게 구분하는 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가급적이면 제주도 지역에서 직원들이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태순

고태순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에 대한 통계관리를 이걸로 해서는 안 되겠다.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시해 가지고 앞으로 통계관리를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해마다 건강검진기관이 달라서 이런 잘못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013년에도 9700여만 원 가깝게 되었고 2014년에도 1억 1700여만 원이나 소요되었는데 이런 검진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측정오류라고 보기에는 너무 차이가 큽니다.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검진결과가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건강검진이 끝난 후에 통계가 다시 또 나오면 본 위원에게 별도 설명을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

유진의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의 박평숙 과장님.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정화

현정화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진의

유진의위원

결산서를 보니까요…… 안전총괄과에서 100% 불용된 사업을 확인하셨습니까?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몇 가지 있었죠?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한 13% 정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사업별로는 몇…….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14건이 불용사유가 되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것은 30% 이상이고 100% 불용된 사업이 네 가지 있습니다.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첫 번째로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시책 발굴 및 욕구조사사업이 있는데, 이게 100% 불용이 되었습니다.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왜 이건 전혀 추진을 못 했습니까?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도에서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는 용역을 안 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서귀포시에서 안전시책을 어떻게 발굴해 가지고 서귀포시민의 어떤 욕구 사항을 파악하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되는데, 도에서 실시하는 안전의식조사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마는 도 안전총괄기획관에서 도민 안전의식 설문조사를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안 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까?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도에서 안전의식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죠?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안전의식조사를 하는데 왜 중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

진의

유진의위원

도에서 매년 안전의식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왜 서귀포시에서 예산을…… 편성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서귀포도 태풍이 자주 오는 지역이고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중복으로 해서…….

진의

유진의위원

다음에는 도에서 하는 사업을 미리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중복성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다음 두 번째 불용된 사업을 보면 재난대응훈련 보험료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시의 보험료인데 보험사에서 이 보험을 안 들려고 해서 1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것까지는 저희들도 감으로 아는데 훈련할 때 훈련대상자 개개인한테 보험을 들어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훈련에 따른 보험료입니다. 며칠 보험료를 놔서 하기 때문에 그 보험사에서…….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1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100만 원 하게 되면 훈련하는 인원에 대한…….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진의

유진의위원

한 사람이 얼마씩 보험료가 해당됩니까?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한 사람씩은 안 하고 행사 시에 사고 났을 때 쓰는 보험료입니다. 전체 행사에…….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사고 났을 때 100명이든 1000명이 훈련을 받든 100만 원으로 해결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기로는 아마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 10명이면 10명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훈련 참가가 200여 명 정도 참석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200명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그중에 사고가 있는 분에 한해서…….

진의

유진의위원

그것은 보상이고요. 보험 드는 것은 200명이 훈련하면 200명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

진의

유진의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훈련을 200명 하면 200명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훈련 참가자 전원에게 드는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아까 훈련에 200명 참석한다면서요. 그러니까 200명에 대한 보험료를 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죠?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그중에서도 직접적으로 훈련에 참가하는 인원한테만 하는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훈련에 참가하는데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은 뭐고 참가하는 사람은 뭐고…….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훈련을 하되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훈련 참가자한테는 개개인으로 보험을 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보니까 2014년도에는 전액 불용됐더라고요. 보험사에서 위험부담으로 가입 거부를 했다고 해서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2013년도에는 1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83만 4000원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였는지, 어떻게 집행했는지?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2013년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그 관계로 해서…….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13년도에 83만 4000원 쓴 것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는 불용되었다고 사전에 말씀드렸고요.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2013년도 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2013년도에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서 이것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고, 2014년에 하려고 하니까 보험회사가 위험부담 때문에 거부해서 100% 불용시켰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2015년도 예산 편성됐죠?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왜 했습니까? 보험회사에서 거부하면 그 예산을……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는 설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과장님, 내년에 한번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알았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보험회사를 설득시킬 수 있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다음 세 번째 불용된 사업이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자 보상 동원 장비 유류비 지원 사업이 2013년에도 100% 불용이 되었고 2014년에도 100% 불용이 되었는데, 계속 100% 불용되는데 왜 예산 편성했습니까?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큰 태풍이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라든지 자율방재단 보상비가…….

진의

유진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잘 보세요. “재해예방 및”…… 지금 과장님이 변명하는 것은 태풍이 안 와서 이 돈을 안 썼다는 것 아닙니까?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을 보면 “재해예방 및”. 태풍이 안 왔다면 태풍이 왔을 때 재해에 쓸 수 있는 돈은, 사실 우리가 예측을 못 한 것은 예비비에서 써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재해예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예방에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태풍이 안 왔다고 해서…….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이게 태풍이 왔을 때 방재단원들이 가서 하천이라든지 복구…….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제목에 ‘재해예방’을 빼십시오. ‘복구참여자 보상동원 장비 유류비 지원 사업’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이해할 것인데, 이 돈을 재해예방에 쓸 수는 없습니까?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

진의

유진의위원

재해예방에는 쓸 수 없는 돈입니까?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예방에도 쓸 수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죠! 재해·재난이라는 것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고 났을 때 복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이것은 분명히 예방에도 쓸 수 있는데, 단 적은 돈이라고 해서…… 아마 돈이 적어서 등한시한 것 같은데, 태풍이 안 왔다고 해서 안 쓴 것 같은데 맞죠?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다음부터는 제목을 바꾸든가 제목에 맞게끔 제대로…… 적은 돈이지만 재난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예. 이런 돈이 있으면 예방차원에서 집행해서 사전에 안전을 기해 주십시오.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다음 네 번째도 보니까 안전점검 장비 유지관리비 사업이 100%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서귀포시 안전점검 장비들은 노후된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안전장비…… 있습니다. 이게 균열측정기가 고장 났을 때의 수리비인데, 고장이 안 났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전점검, 고장이 나기 전에, 사고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출동했을 때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매해마다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고장 났을 때 고치는 돈입니까?

평숙

박평숙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고장 났을 때 쓰는 것인데 고장이 안 났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서귀포시,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우리 도민들이 집행부를 믿고 행정을 믿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게끔 사전에, 사고 난 다음에 대처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돈을 줬는데도 이렇게 불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는 예산을 다 삭감시켜도 되겠습니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석찬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이월사업이 2건이 있네요?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테마별 영상안전체험시설 사업비 5억 원과 제주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왜 이것을 이월시켰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테마별 영상안전체험시설은 작년에 전국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교육 확충에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의 국비 따 와서 지방비 1억 원 해서 5억 원으로 사업하는 겁니다. 10월 달에 4억 원 국비를 따왔고, 작년 추경에 했는데 절대 공기부족, 4개월 이상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했던 부분이고, 서초등학교는 지금 교통 환경 변화가 심해서 학교 앞에 해안도로를 달리는 대형버스들의 잦은 운행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아서 학교 관계자, 지역주민, 지역구 의원님께서 학교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작년 12월 달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이라든가 설계시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월해서 올 5월 달에 완공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아직 두 가지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아닙니다. 서초등학교는 5월 달에 완료되었고 테마별 영상, 그것은 8월 달에 완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8월 달에 개장하겠네요?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운영 중인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죠?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인데 보통 학생들이 10시쯤 옵니다. 10시쯤에 와서 오후 3시까지…….

진의

유진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주말 개방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계획이 없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주말에 개방하면 강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강사들 봉사활동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시간이나 4시간 하면 2만 원 정도, 교통비 정도만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들을 토·일요일까지 나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 부분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주말 개방이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 조사를 해서 그 예산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그래서 이 체험센터가 구축되면 공휴일에도 적극 개방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요즘에는 어린이들……. 이제는 가족단위 관광객들도 있고 도민들도 가족이 여행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럴 때에 가족끼리, 어머니와 아이들이 이런 데에 가서 같이 교육도 받고, 또 관광객들도…… 올 8월 달 개장이라고 했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체험관은 올 8월 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조사는 해 봤습니까? 주말에 개방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주말은 일단 강사진 확보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교육 대상자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토·일요일 날 교육생들이 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같이 와야 되는데, 토·일요일은 판단해 보면 가족단위 형태의 교육생들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소규모로 오면, 한 번 교육시키려면 3시간이 걸립니다. 한 바퀴 돌고 교육을 시키려면. 그래서 몇 명씩 와서 교육하기는 상당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체험관이 완공되면 그때에는 일반…… 지금까지는 대부분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들을 시키고 있고 이 체험관이 개관되면 로봇을 이용한 태풍이라든가 지진, 화재, 이런 것들을 해서 애니메이션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또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추가적으로 교육시키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말에도 ―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 개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직원이 2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2명만 배치되어 있어서 토·일요일 날 계속 나와서 휴무 없이 근무시키기도 인력 구조상 힘든 상황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테마별 영상안전체험시설이 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투자했을 때 그 투자의 효과를 발휘해낸다고 하면 저희 생각은 주말도 개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단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소방안전본부에서 안전종합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이것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차별화된 시설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까,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차별화가 된 시설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말을 믿고요. 어린이교통공원이 아이들에게 교통교육 안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 어린이교통공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붕

이기붕위원

강석찬 단장님.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긴장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긴장 푸십시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풀고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앞으로 몇 개월 후면 강 단장께서 자치경무관으로 승진할 것으로 확신하는데 미리 축하를 드립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감사합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단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총수로서 부임한 지 아홉 달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의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자치경찰은 제주도에서 2006년 7월 1일 날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전국에서 최초로 탄생되었습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하고 성격을 좀 달리하여 제주도민을 위해서, 또 지역경찰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간에 국가경찰과 차별화된 업무를 상당히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고 차후에도 계속 개발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본 위원이 말입니다. 지난 7월 6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을 보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강 단장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동안 숙원이었던 자치경찰단의 위상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도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은 말이에요. 성과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이 모두가 단장님 이하 소속 공무원들이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정성을, 지성을 쏟아 온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고맙다는, 애쓰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감사합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사실 이 자리가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자제는 하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이나 공직자들이 큰 박수를 쳐야 될 일이에요. 애쓰셨다는 말로 대신할 테니까 이해하시고, 끝으로 단장께 당부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래서 인력이나 장비, 예산, 연말에 내년 본예산 때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챙기시고 그리고 국가경찰이나 전국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제주자치경찰단이 되도록 열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님.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제주에 오신 지 한 4개월 지났죠?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2월 10일 자니까 5개월 접어들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간에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저번에도 우리 뵀죠?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2014년의 경우에 소방안전본부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 못 하여, 또한 확보한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비구입 등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500만 원 확보되었다든지 말입니다. 어떠한 사업들이 있었고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했었는지 실례를 들어서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죄송스럽지만 2014년도에 제가 업무를…….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이 얘기해도 좋습니다. 어느 분이 좀 얘기해 보겠어요? 아니면 풍부했었습니까? 풍부했었어요? 과장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해 보세요. 필요한 사업들이 좀 있었을 텐데, 없었습니까?

두진

윤두진방호구조과장

저희들이 소방조직을 운영하려면 인력하고 장비가 있어야 되겠지만, 현실에 맞게 되어야 하는데 도 재정 여건상 저희 계획보다는 항상 많이 모자라게 편성되고 있고, 특히 노후차량 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모자랐고, 올해부터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서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참고를 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앉아주십시오. 앉아도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본부장께서는 예산을 절약하는 것과 방치해서 사장시키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고민하지 말고.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산 절감은 모든 공무원이 꼭 해야 될 하나의 의무 같고요. 그것은 의무이고, 방치한다는 얘기는 일종의 공무원의 직무해태로 봐야 되겠죠.

기붕

이기붕위원

기억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 결산 내역을 어느 정도 훑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인건비성 예산이 약 12억 4000여만 원 불용처리가 되어 있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인건비성 예산인 경우에는 사실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정원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사실 이게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아는 유치원생도 예산이 남을 것 같다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1∼2억 원도 아니고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에 유용하게 쓰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요. 아까 본부장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공직자의 업무 자세가 맞아요? 아까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방치에 대해서.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기붕

이기붕위원

안 올 때, 과거사이기 때문에? 연속입니다. 연속!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이기붕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질의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인건비 문제는, 저도 여기 결산 검사를 받기 전에 회의록을 전체적으로 몇 년 것을 봤는데 사실 인건비 문제는 계속 거론되는 문제인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도 재정 운영방침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리추경 때나 이 부분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더 깊이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도 재정운영 방향하고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정리해야죠, 추경 때. 아시잖아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편성해서 쓸 수 있게끔. 사실 소방안전본부에서 몽니 부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금년도 소방안전본부 정원을 보니까 679명으로 2014년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원 인력은 12명에서 11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인건비성 예산 역시 2014년보다 19억 6000여만 원이 추가로 책정되었어요. 2015년도 6월 말 현재입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5개월째니까 본부장님 와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올해 걸 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지금 오셔 가지고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2015년도 6월 말 현재 인건비성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349억 7000만 원 중에서 47%인 163억 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작년보다 19억 6000여만 원이 더 잡혔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호봉이나 승진되었거나 이런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입니다. 올해에도 인건비성 예산이 한 20억 원 정도는 남아 돌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상반기에 지출한 것을 보니까 이게 한 20억 원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불용 처리할 거예요? 연말에 분명 남을 것이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인건비에 관한 예산은 사실은 도로 따지면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소방 같은 경우에는 소방안전본부에서 경리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도 재정 운영 방향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갈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인건비를 반납하고 ― 총무과에 ―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의논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본부장님 총무과, 예산부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예산이 말입니다. 과다 평가보다는, 어느 정도 인력 아시지 않습니까? 진급하실 분 알고.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죠. 이런 예산을 다른 곳에 편성하여 적재적소에 써서 삶의 질 향상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