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양시의회(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지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일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심사되는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4회계연도 예산집행 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집행기관의 예산운용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심의와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보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홍보실 소관 - 감사실 소관 - 기획경제국 소관 - 안전행정국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기획경제국 소관 -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부서의 박의순 홍보실장입니다. 김영식 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황규학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완우 예산과장입니다. 김명식 고용경제과장입니다. 김남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정환 회계과장입니다. 손태정 세정과장입니다. 이종환 징수과장입니다.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늘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진선 총무과장입니다. 이종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대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입니다. 김현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인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쪽 첫 번째,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천 215억 6천 700만원이며 세입수납액 1조 1천 476억 1천 900만원, 세입지출액 9천 155억 8천 800만원으로 이월액은 2천 320억 3천 100만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은 삼막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등 131억 1천 500만원, 사고이월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등 37억 1천 400만원, 계속비 이월은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 등 431억 3천 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7억 4천 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천 683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천 658억 2천 300만원이며 세입수납액 8천 920억 2천 500만원, 세입지출액 7천 694억 2천 900만원, 이월액은 1천 225억 9천 600만원으로 이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 번째,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천 557억 4천 400만원이며 세입수납액 2천 555억 9천 400만원, 세출지출액 1천 461억 5천 900만원으로 이월액은 1천 94억 3천 500만원으로 이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네 번째, 성인지 결산은 7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83억 8천 100만원 대비 지출액은 260억 9천 500만원으로 집행률은 91.95퍼센트입니다. 다음은 7쪽 재무회계 결산으로 재정 상태는 총자산 7조 8천 682억 2천 200만원, 총부채 1천 469억 9천 600만원으로 순자산은 7조 7천 212억 2천 600만원입니다. 재정 운영은 비용이 8천 35억 2천 600만원이며 수익은 8천 225억 5천만원으로 재정 운영 결과는 190억 2천 4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은 지출결정액 8억 1천 100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800만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일반회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의 소송판결금 등 8건에 6억 3천 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뉴타운지구 해제로 인한 급수공사비 등 2건에 1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기금, 채권, 채무현재액 현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금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5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769억 3천 9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131억 3천 9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 49억 8천 5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50억 9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채권 현황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6억 9천 40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4억 5천 700만원, 당해연도 소멸액 2억 7천 5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8억 7천 6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채무현황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천 149억 10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200억원, 당해연도 소멸액 130억 4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천 218억 9천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및「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봉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석봉철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 순서는 제출 사유, 관계 법규, 2014회계연도 결산,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제출 사유, 관계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17쪽 2014회계연도 결산 총괄 부분도 제안설명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18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1조 1천 215억 6천 698만 3천원 대비 세입예산액 1조 1천 476억 1천 916만 8천원, 세출예산액 9천 155억 8천 767만 7천원, 세입․세출 결산차액인 차인잔액은 2천 320억 3천 149만 1천원으로 재정 규모는 전년도보다 307억 3천 318만 5천원이 증액되어 2.8퍼센트 증가되었으며 세입결산액 또한 전년 대비 1.9퍼센트인 208억 7천 562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출결산액은 5.1퍼센트인 441억 5천 457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의 다음 연도 이월현황은 명시이월액 131억 1천 440만 1천원, 사고이월액은 37억 1천 388만 6천원, 계속비 이월액은 431억 3천 737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7억 4천 496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천 683억 2천 86만 8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차인잔액이 9.1퍼센트인 232억 7천 894만 7천원, 이월액은 전년 대비 23.7퍼센트인 186억 5천 370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8.3퍼센트인 3억 3천 998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던 순세계잉여금은 2.5퍼센트인 42억 8천 525만 6천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보다 합리적인 세입추계와 예산편성 운영을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입결산 부문으로 세입예산 현액 1조 1천 215억 6천 698만 3천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조 2천 274억 6천 929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9.4퍼센트이며 수납액은 1조 1천 476억 1천 916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 대비 0.4퍼센트 감소한 93.5퍼센트입니다. 미수납액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결손처분액 116억 1천 723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682억 3천 289만 8천원으로 결손처분의 경우 전년도 결손처분액인 97억 8천 302만 8천원보다 18.7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결손처분 전에 행방조사 및 재산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부당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은 물론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체납 발생 원인분석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을 정리하는 한편, 특히 고질적이고 의도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및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9천 155억 8천 767만 7천원, 이월액은 599억 6천 566만원, 집행잔액은 1천 460억 1천 364만 5천원이고 집행 비율은 전체 81.6퍼센트로 전년도 대비 1.8퍼센트 증가하였으며 불용률은 13퍼센트로 전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 확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은 예산 절감을 위한 정상적인 집행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나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81개 사업은 520억 4천 463만 3천원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전액 불용되거나 집행실적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바, 발생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과다 계상 또는 계획 변경 등으로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 특별회계는 18억 188만 6천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기금 확보 이후 적절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지 못해 기금 집행실적이 없이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함에 따라 지난해 안양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후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 운용 중인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삼막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등 43개 사업에 131억 1천 440만 1천원이며 사고이월은 안양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37억 1천 388만 6천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안양7동주민센터 건립 등 31개 사업에 431억 3천 737만 3천원입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행정절차 장기 소요, 절대공기 부족, 공사 착공 지연, 이해당사자 보상협의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이는 연도 내 세출예산의 집행을 완료할 수 없음을 예상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향후 유사한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전 주민,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소통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 진단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현충탑, 6·25참전공적비에 대한 긴급보수 실시 등 4건에 3천 93만 3천원이고 조직개편 및 직원 근무지 이동에 따른 예산 이체는 465건에 1천 684억 6천 919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입니다. 세월호 사고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호우 피해가구 재난지원금, 저소득 전세자금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배상금 지급 등 총 11건에 대한 지출로 중앙부처 지침에 따른 지원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수요에 대한 지출이었다고 판단되나 예비비 사용은 자연재해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고 가능하면 사전에 집행 시기를 예측하여 본예산 또는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결산 결과입니다. 통합관리기금과 일반기금 모두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당해연도 조성액보다 초과 지출된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에 대하여는 기금의 안정성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채권·채무의 경우, 채권현재액은 128억 7천 684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천 231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소송회수비용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에는 소송비용 회수에도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채권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 말 채무액은 1천 218억 9천 700만원으로 안양6동 소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전년도 말 대비 6.1퍼센트인 69억 9천 56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지방채상환기금의 충실한 조성 및 지방채 적기 상환 등 채무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인지 결산의 경우에는 공공지출의 균등배분을 통한 양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시행된 성인지 예산의 도입이 오래지 않은 만큼 운영상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공신력 있는 자료 활용을 통한 목표 설정 및 사업수혜자 기준 정립, 달성도 등의 일관성 있는 관리 운영으로 올바른 제도 정착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석봉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제출 요구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만에 다시 뵙네요. 권재학 위원입니다. 며칠 전 결산 감사 시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번에 누락된 우리 감사실에 자료 한 건 요청하고 또 기획경제국장님, 안전행정국장님, 홍보실장님 또 감사실장님 다 참석하셨기에 정보 공유와 소통 등에 대해서 한 5분간만 발언하겠습니다. 7월 6일이죠. 총무경제 상임위 안전행정국 결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지난해 총무과 예산 전용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당시 관련 공무원들이 지금도 수사 중이라고 아시고 본 위원은 수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이 달라 가지고 그날, 당일 참석했던 동향을 담당하는 또 문제가 직접 발생한 총무과를 관장하는 안전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해도 당시 자리에 있던 국장, 과장, 팀장, 직원들 중에서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정회도 하고 혼란스럽게 하다가 당사자 한 명의 검찰에서 온 처분완료 공문서를 육안으로 정식 확인한 후에 상황이 정리가 됐죠. 그리고 당일 확인한 결과 7월 1일 날 검찰청에서 시 감사실로 보낸 공문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 전용 사건을 다시 들추고 무슨 관련 공무원 옹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검찰 측으로부터 관련 공문이 7월 1일 날 감사실로 접수됐으면 적어도 즉시 관련 국․과장에게 내용을 보고나 통보를 하는 게 통상적인 예우인데 또 그러한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알고 있었으면 아주 쉽게 오해가 풀리고 또 의원이라든지, 서로 우리 의원 간에 또 국․과장 체면도 상당히 섰겠죠.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우리 국장들 간 또 과장들끼리 이렇게 폐쇄적이고 아직도 소통이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또 간부 공무원, 우리 의원들 상대로 흥미 위주의 이성 문제 등을 자꾸 뒤에서, 음지에서 거론하고 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상대로 음해하고 하는 이런 가십 정도의 유언비어가 굉장히 지금 난무하고 있죠. 이렇게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만약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이름이 거론되거나 추측으로 알게 되면 얼마나 황당하고 속상하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과거에는 거의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게 주요 원인이 저는 정확한 정보 공유가 부족하고 소통 부족이 저는 주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는 시정질문, 5분발언 이런 것 통해 가지고 우리 시의 비밀주의적이고 폐쇄적이고 소통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수차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소통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고 감사실장께 자료 한 건 요청하고 또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한 시 자체감사 또 경기도, 안전행정부, 감사원, 총리실, 경찰·검찰 이런 사법기관 모든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수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조치사항 또 시 공직자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포함한 우리 공무원들 처벌사항 이것하고 시설관리공단 업무처리 전결규정이 있죠. 이것 빠짐없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내일까지도 괜찮습니다. 내일까지 개별적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실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FC안양 축구단 감사가 시작됐죠. 7월 7일부터. 이 FC축구단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별도 진상조사특위가 구성되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여러 다른 분야와 이런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많이 뒤따르겠죠. 그런데 특히 산하기관 감사 시 불법적인 내부자료 유출 이런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을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시장 교체 시기 즈음에는 지역 따지고 선후배 이런 연고 따지고 또 혹시 정치적 자기한테 어떤 혜택이나 뭔가 이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항상 전임 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올바르지 않은 어느 한 부분만 자꾸 자료가 유출되거나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그러니 이러한 부분에서는 꼭 산하기관 감사 시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동향이나 소문 등으로 시작한 감사 시에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님! 여기 예산결산검사장이에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 개인 명예가 걸려 있는 사항에는 꼭 사실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권재학 위원님!

진실 회복과 명예 회복 부분에 섬세한 신경을 써 주길,

본 회의 장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예산결산 관련된 자료만, 관련된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종합검사장에 왔어요. 그래서 관심이 좀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각 사업별로 예비비가 편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내역과 지출내역 또 불용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사업부서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사업비와 명시이월은 다음 연도 예산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만 미기재가 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산 절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 절감한 내역서와 예산 절감 시 부서와 직원에게 어떤 보상을 주고 있는지, 있다면 법적근거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천 683억 중에 일반회계가 773억 5천 700만원, 특별회계가 909억 6천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초과세입 금액이 262억 2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재무활동에 대한 56억 8천 200만원에 대한 당초 계획서와 실적 또한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당초 계획과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채상환기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방채 발행액과 적립된 지방채상환기금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경제과 김명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투입 대비 어떤 효과가 창출되었는지 계량화된 효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육성지원 보조금 2천만원에 대한 지출이 있어요. 그 지출 세부내역과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농업모델지구사업 세부 정산서 및 2015년도 사업계획 운영 실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고용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일자리센터 운영, 지역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량화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조정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지급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는 도비를 지원받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산과 시유지 실태조사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계획서가 있다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차장도 회계과에서 한 건가요? 정부청사 주차장 관리? 지금 일부 민원인들은 너무 깔끔하게 해서 감사하다 이런 말이 있는 반면에 장애인주차구역과 경차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세정과 손태정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이 4천 500만원이 있어요. 그게 어떤 근거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출연금을 지출하는 것이고 그것 출연금을 냄으로써 어떤 우리 시의 이익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징수과 이종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5페이지에 보면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결손처분액이 115억 8천 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9억 6천 100만원, 특별회계가 16억 1천 900만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결손처분 내역과 특히 무재산과 시효소멸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첨부서류 31페이지에 보면 세입금 다음 연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649억 5천 900만원입니다. 그중에 납세태만이 407억 800만원입니다. 이것 적은 돈이 아니에요. 최근 5년간 세입금 다음 연도 이월액과 징수포상금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책자 39페이지 세입금 과․오납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금 과오납은 78억 8천 500만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금 과오납 내역서와 과오납액이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법적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이죠. 총무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있어요. 193페이지에. 최근 3년간 공무원 교육훈련비 3억 710만원이 편성되어 편성내역과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와 기관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일반수용비에 사무관리비와 기관업무추진비 편성내역과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예산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위원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 실질적인 운영의 효과와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공원 주차장 관리비가 75퍼센트가 불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똑같은 금액이 똑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계획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시민헌장은 누가 관리하시는 거죠, 어느 과에서? 안양시민헌장?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튼간 안양시민헌장 담당 과가, 담당 과장님께서 안양시민헌장을 어떻게 몇 개나 안양시민헌장비가 안양에 존재하는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실명제를 시작한 지가 한 1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조대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신설되어 어떤 준비와 또 매뉴얼을 작성하고 갖추었는지, 있다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자율방재단의 활동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입니다.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결산종합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6쪽, 정책기획 및 발굴 추진에서 시정정책추진사업에 시민참여위원회 운영비 예산액이 1억 1천 300이 편성되었는데 4천 65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의 그동안 성과와 시민참여위원회의 명단, 시민참여위원회의 경제문화, 환경도시, 열린행정, 보건복지위원회별로 활동 세부내역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시민참여위원회가 임기 전 한두 달을 앞두고 폐지된 사유와 예산이 불용된 사유 설명 부탁드리고, 대신 정책이 바뀌면서 시정발전위원회 발족을 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돼 가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산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94쪽 일반운영비 사업으로 주민예산학교 운영 예산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1천 150만원이 지출되고 85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주민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당초 세부계획 대비 운영실적 및 평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불용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경제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2쪽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10억 1천 700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3천 650만원이 불용된바 사회적기업 육성에 당초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과 불용사유에 대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라서 예비심사 때 다 다루었던 부분인데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세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결산과 관련해서요 결산서 첨부서류 607페이지에 통합관리기금의 최근 4년간 운영내역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많은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곧 마무리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소방서, 소방파출소가 입주해 있는 것 같아요. 그 소방파출소에 대한 임대료는 징수가 되고 있는지, 징수가 되고 있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징수되고 있는지, 만약에 징수가 안 되고 있다면 왜 안 되는지 또 관련 근거가 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징수를 안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때 거론이 됐던 건데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회계의 종료, 회계연도의 종료 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출연금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금 정산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은 필요 없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송종헌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결산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24쪽, 결산서 216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의 집행잔액이 1억 2천 548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중소기업인들에게 아주 좋은 정책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2퍼센트 정도 발생됐어요. 거기의 정책 취지, 지원 대상, 지원 조건, 중소기업 홍보 사항 및 2013년과 2014년도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이강호 국장님 결산 준비에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과, 두 번째 안전총괄과, 세 번째 체육생활과, 네 번째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 결산서 266쪽 국제적마인드제고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현재 외국 자매도시 교류현황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207쪽 각종 시책, 해외연수 1억 4천 267만 300원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조대현 과장님, 집행내역서 231쪽, 결산서 279쪽 재난예방경보시스템 확충 사업이 편성되고 집행되었는데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까지 안양시 경보시스템 설치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227쪽 재난취약기구 안전점검 정비 1천 760만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어디로 어떻게 안전점검으로 정비하였는지 설명과 서면답변 바랍니다.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44쪽, 결산서 285쪽 현재 시설관리위탁금의 집행잔액이 무려 4억 3천 900만원이 남았는데 집행잔액 사유를 설명하시고 예산집행 정산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71쪽, 결산서 299쪽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사업 취지 및 외주용역 업체를 선정, 계약하였는지 여부를 설명하시고 용역계약업체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승인과 관련해서 예비심사와는 좀 사뭇 분위기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네요. 소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봐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 예비심사 때는 종합심사에 비해서는 조금 부담감이 덜했고 긴장감도 덜했었던 것 같은데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들을 쭉 보면서 옛날 생각도 좀 났고, 관련 국․과장님, 팀장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쨌든 예산 심의와 견주어 보면 결산검사 승인이 긴장감이 덜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미 집행해 버린 예산들이기 때문에 결산검사 승인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들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결산검사를 통해서 사업평가 분석을 하고 다음 예산 편성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될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역사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과거의 역사라는 것이 현재와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면 이미 지나가 버린, 써 버린, 집행해 버린 결산이긴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니면 개선 발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산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 저는 가능하면 2014회계연도에 진행됐던 사업들을 평가분석을 하고 그것이 현재의 상황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질의가 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실 박의순 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50쪽 블로그시민기자단 운영과 원고료에 1천 300여만원 집행되었는데 예산집행 세부내역과 사업 평가분석 그리고 블로그시민기자단 운영계획과 구성 현황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52쪽 소셜방송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2억 4천여만원 집행되었는데 예산집행 세부내역과 사업 평가분석을 서면 제출 설명 바라며, 소셜방송 설립 취지와 실행 업체 그리고 업무계약서 내지는 협약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소셜방송 운영방식의 변경 사유와 현재의 운영방식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김영식 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0쪽 종합감사 결과 우수 공무원 표창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바라며,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고과 점수 반영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한 견해를 표명 바랍니다. 61쪽 청렴연극 공연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세부내역과 사업 평가분석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7쪽 스마트창조도시 홍보운영비와 관련하여 예산집행 세부내역과 사업 평가분석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75쪽과 79쪽에 걸쳐서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국철 1호선 지하화사업 기본구상 용역 그리고 시 산하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경영진단평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세부내역과 용역 결과를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 이완우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3쪽 건전재정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건전재정위원회 구성 현황과 설립 취지 그리고 최근까지 회의 개최일정과 회의록 사본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86쪽 재정기반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세부내역과 용역 결과를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경제과 김명식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약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조금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95쪽과 102쪽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각각의 현황과 지원 형태 그리고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설명 바라며,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구성현황과 운영성과 또한 사회적기업협회의 구성현황과 운영실적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107쪽과 108쪽,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위탁사업인 마을공동체텃밭조성사업과 학교텃밭조성사업 힐링팜체험사업 그리고 도시농업모델지구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각각의 예산집행 세부내역과 사업 평가분석을 서면 제출, 설명 바라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견해를 표명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25쪽과 126쪽, 여성기업지원협의회 관련 사업에 대하여 여성기업지원협의회 구성 현황과 지원 내역 그리고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내역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127쪽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세부내역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성과를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129쪽 창조경제융합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출연금 40억원의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평촌스마트스퀘어에 건립 중인 융복합지원센터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정연필 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67쪽,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3개 법인에 대한 현황과 운용 상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제3법인 안양청과 유치목적과 성과 그리고 도매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또한 관련상가와 직판상가와 관련된 현안 사항과 대책에 대하여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169쪽 지하주차장 등 공기질 측정 수수료와 관련하여 공기질 측정 결과와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 활용 방안에 대하여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41쪽,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안양사랑걷기대회와 안양사랑등산대회와 관련하여 각각 예산 집행 세부내역과 사업평가분석을 서면 제출 설명 바라며, 걷기대회와 등산대회의 사업 개시연도와 사업 취지 및 목적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242쪽, 체육꿈나무 육성지원금과 연고구단 지원과 관련하여 각각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246쪽, 비산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계획과 추진상황,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축구구장 두 면 설치계획이 있는데 동일한 형태인 인조잔디 구장으로 두 면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견해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호계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수영장과 스쿼시장 시설에 대해서 실시설계 도면과 사용자재 그리고 전문가 자문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감리업체의 감리 지적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또한 수영장과 스쿼시장 위탁운영단체와의 협약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위탁 관련 향후 계획을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9쪽,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시부터 현재까지 애초 계획된 지원사업 내용과 연도별 지원내용을 비교하여 서면 제출 설명 바라며, 운영상의 총체적 난국 상태인 현재의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시에서 아마 정수물품 전수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안전총괄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풍수해보험 사업이 있어요. 풍수해보험 사업의 목적과 지출내역, 더불어서 안양시에서는 안양시민을 위해서 어떤 보험을 가입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같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김현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언론보도에서 종로구청 인감증명 발급사항에 대해서 아버지가 딸의 인감을 대리 발급함에 따라 사실여부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인감담당자의 과실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인감발급기관의 책임으로 돌린 소송사례를 보고 많은 우려가 됩니다. 집행내역 258쪽에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보험 가입비로 2천 42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업무당 위험도에 따른 배상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별 배상한도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상 지급사례가 있다면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이완우 과장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반환금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자액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대개의 부서가 이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여러 부서가 반환금 집행잔액이 1건에 1천만원 이상 2천 500여만원 규모도 있습니다.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반환금 고지서의 고지금액과 실제 반환금액이 상이해서 과오납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과장님으로서 그 대책과 견해를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부터 해서 준비되는 과부터 하지요.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14회계연도 결산과는 관련 없는 질문들은 별도로 국․과장님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박의순 홍보실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박의순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블로그 시민기자단 또 소셜방송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블로그 시민기자단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세부집행내역 또 사업성과 또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블로그 시민기자단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블로그 시민기자단의 운영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시민 참여 확대 또 시민 소통 공간 활성화 측면에서 2011년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총 21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내역은 그 자료에 있듯이 약 1천 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다 원고료입니다. 원고료이고, 성과는 299건을 이렇게 게재가 됐습니다. 운영방식은 블로그 홈페이지에 보면 안양 이야기 또 안양 즐기기, 안양돋보기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이런 코너를 통해서 우리 안양과 관련된 다양한 그러한 이야깃거리를 취재해서 그 내용을 카페에 등재를 하게 되면 우리 SNS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을 보완해서 또 잘 포장을 해서 블로그에 게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설방송 운영과 관련해서 소셜방송 콘텐츠 제작 및 운영비 세부 집행내역 또 평가자료 또 소셜방송 추진 취지 또 운영업체 계약 협약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 요구를 하셨고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운영방식 변경사유와 현재 운영방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녹화방송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2년 전에 2013년도에 실시간 정보 전달과 또 시민들과의 양방향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한 2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시작 단계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역시 위원님들께서 당초 우려하셨던 예산 대비 운영 효과가 미흡하다. 2년 운영하고.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본예산 심의 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운영성과 또 현재 운영상황 이런 것을 보고를 드리고 지금 금년부터는 운영을 안 합니다. 운영을 안 하고 기존에 해 왔던 우리 녹화방송 그것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순 과장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박의순 홍보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블로그 시민기자단 관련해서 선거법하고 저촉되는 사항들은 전혀 없는 건가요?

예,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을 할 때 선거법 관련된 것을 검토의뢰를 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니면 자체 판단을,

아니 그것은 기본이니까요. 또 조례에 근거가 있고. 애당초 2011년도부터 운영했는데요. 그때 이미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보도되는 내용,

예, 지금 4년째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선거법 관련된 것을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자체 판단한 건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도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조례에?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특별한 지적받은 것이 없고 선거법상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유사한 것을 의회사무국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선거법 저촉사항이 된다고 진행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인가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건데.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금이라든가 원고료인데요. 이런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의회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러면 이 조례를 좀 볼 수 있나요? 조례를 좀.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기자단이 취재한 내용을 검토의뢰를 해서 선정이 되면,

게시를 하는 거죠.

게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렇습니다.

원고료 형식으로요.

예.

어쨌든 이분들이 취재해서 올리는 글을 제가 많이 읽어봤어요.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격려를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소셜방송 부분은 실장님이 결자해지를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2012년도 그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2013년 예산을. 그렇게 하고 집행을 못하고 홍보실을 떠났었습니다.

이른바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어렵게 통과시킨 사업 아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4억 5천인가 예산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한 9천만원 조정해서 통과를 시켜 주셨었지요.

그 당시에 통과가 안 되도록 반대를 많이 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이후에 소셜방송 생중계를 할 때 몇 차례 봤을 때 우려했던 점들이 많이 드러났었던 것이고, 정책실명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행이 되고 있고. 만약에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의회와 논란이 많이 되는 사업들은 정책실명제를 반드시 해서 책임도 같이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제도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를 수장이라고 하는 시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뭐 하나가 덜컹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폐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검토과정에서 좀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문제없이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소셜방송 부분은 생방송 형태들은 다 없어진 것이고 기존에 해 왔던 녹화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런 사업만 남아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순 과장님 답변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우리 박의순 과장님 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감사실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영식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종합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표창 세부내역 제출과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표창은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연초 표창계획을 수립을 해서 감사대상기관의, 대상에서 업무를 개선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을 해서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부상으로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표창대상자 선정은 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감사 결과 창의적인 업무추진과 친절 봉사의 공적이 있으며 감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등의 공적이 있는 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감사결과보고 시 추천을 해서 안양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만안구청 감사 결과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 7명, 일곱 명을 발굴을 해서 표창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 결과 우수공무원 인센티브에 대해서, 제공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는 현재 시장님 표창을 통해 일한 만큼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사결과를 통해 예산절감 및 업무개선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상신 이외에도 근무평정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또 문화 탐방의 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등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들이 노력한 만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 더불어서 희망부서에 발탁할 수 있도록 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 연극공연 세부내역과 성과분석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의 일상생활의 사례를 연극 형태로 해서 공직자로서의 청렴마인드를 제고하고자 지난해 6월에 ‘진격의 사람들’이라는 연극을 공연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공무원으로 힘들게 취업을 하였으나 먼저 승진한 동료와의 갈등 또 직장 동료들과의 불합리한 상황 안에서 스스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올바로 자신의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과 새롭게 거듭난 공직생활을 다룬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청렴 연극의 성과라고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강사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탈피를 해서 비리, 불법 등에 대한 에피소드를 즐겁고 코믹하게 극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공직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유익한 자리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극 후에 참여했던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응답했던 193명 중 180명인 93.3퍼센트가 만족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실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종합감사 결과 우수공무원 표창 관련돼서 향후 계획을 말씀을 주셨는데 근평에서 우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문화 탐방, 희망부서 발탁인데 현재 일곱 분이면 우수공무원 표창 대상이 어느 급수까지예요? 1천 700여명 전체 대상이에요?

예.

그러면,

감사결과 우리가 해마다 2년마다 그동안 동계 감사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했던 나름대로 제도 개선을 통한다든지 또 성실하게 업무를 했던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연초 계획에 따라 우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소장님들까지도 다 대상이냐는 거죠.

국․소장님까지는 훈격이 시장님 표창이다 보니까 직원들을 보는 게 이제 올바르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6급까지요?

예.

6급까지. 6급까지 치면 몇 분 정도 돼요?

공무원 전체 따지면 우리 1천 700명 중에 5급 이상 113명 빼면 6급이 한 3, 400명 되고 나니까 한 1천여 명이 조금 넘겠네요.

그러면 1천여 명 정도 중에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선발되신 분이 일곱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요. 각 파트별로 표창이 다 되는데 저희는 감사부서에서는 종합감사를 통해서 감사 결과 우수했던 공무원입니다. 분야가 감사분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1천 700명 전부 다가 아니고 저희가 실시했던 연간감사계획에 의해 가지고 감사를 실시했던 감사대상기관 중에 하는 것이니까 연간 전체 우리 계획 당시에는 10명이었습니다. 10명.

10명?

예. 10명 중에 7명을 표창하게 된 사안입니다.

대상이 10명이라는 게 어떤 뭘?

표창대상 계획인원. 계획인원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온누리상품권 50만원을 산출하려고 하니까 연간 우리 감사계획하고 감사대상기관을 감안해서 산정된 인원이 1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10명 중에 7명을 이번에 표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복잡해져 버렸네. 저는 그 일곱 분이 우수공무원이라는 분이 대상 한 4, 500명 중에 일곱 명?

아, 지금 감사대상기관의 인원으로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죠. 그런데 연간 감사표창계획에 너무 남발이 되게 되면 희소성이 또 없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번에 한 몇 명, 연간 계획 10명만 표창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중에 일곱 명.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일곱 명으로 선정되신 이분들이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대상 여러 명 중에 이렇게 우수공무원으로 표창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예산을 10명을 잡아놓고 그중에 7명을 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상 숫자 중에 7명이니까 특별히 이렇게 선발이 되신 분이라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대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과정에 그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연간 대상을 10명 이렇게 정해 놓고 그중에 7명을 선정했다라는 그것하고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약간 맥락이 그쪽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5만원 온누리상품권, 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표창의 의미가 적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를 해서, 저희가 반대로 징계를 받는 경우들도 생기잖아요. 징계가 여러 종류가 있듯이 그런 징계 받는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보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잘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줌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게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이렇게 우대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그냥 흐지부지되고 말았던 것이라 재삼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반드시 근평에 좀 고과점수로 2점, 3점을 확실히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변해야 좀 나서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징계가 더 부각이 되면 나서서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징계를 먹으니 그런 분위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규정화를 해서 그래야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나섰는데 괜히 뭘 잘못 만나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임하다가 잘못돼서 징계를 받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 앞서 나가서 뭐를 일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는 차원으로 이런 계기가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검토 이야기는 제가 몇 차례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니까 이 부분을 관련 부서랑 이것을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지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인사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간부회의에 시장님께서 인사의 제일 시발점은 근평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표창을 받게 되면 좌우지간 뭐가 됐든 간에 자기 공적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보다 우수한 것은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사안이니까 해당 부서장이 무언가가 제도적이 아니더라도 그런 평가, 표창받았던 분한테 근평을 우대를 해 주게 되면 저절로 다른 사람하고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또 확정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도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렴 연극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평가가 상당히 좋게 나왔네요.

예.

유사한 형태로 우리 시에서 전에 위생과 지금은 식품안전과가 돼 있는, 식품안전과에서 식품안전교육이라든가 위생교육이라든가 요식업소 업주들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극이나 뮤지컬을 통해서 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됐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관련된 것도 올해가 3년차가 들어갈 텐데 뮤지컬로 만들어서 학생들 눈높이의 감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활성화가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인문학도시를 표방하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인문학에 기초한 이런 형태의 공연을 통해서 뭔가 의식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들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도 상당히 좋게 나온 이 부분이 좀 활성화가 돼서 유사한 형태의 그런 교육들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서 PT자료 설명 들어가면서 졸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공감을 해서 인식 개선에 좀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으로 정착이 되고 더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실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지요?

예, 7월 1일자로 이제 발령받았습니다.

전 감사실장님도 열심히 하셨다고 얘기가 있으신데, 이 감사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무원들 사기 저하를 시키는 징계가 우선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사기를 더 북돋아 주는 것도 감사실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사실장으로 오신 소감 한 말씀 먼저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비리 적발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처음에 감사실장 직위 공모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제일 먼저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어 되는 데 힘을 좀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직기강이 확립이 되어야 일하는 분위기도 될 것이고 그래서 제일 먼저 엄정한 공직기강에 확립을 두고, 두 번째로는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제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시의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행태로 인해서 청렴도가 많이 저하됐던 부분이 있는데 작년부터 서서히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는 분위기가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렴도가 좀 획기적으로 개선되게 하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생긴 경미한 비위는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적극 활용을 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발이 아닌 예방감사, 예방감찰 활동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징계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공무원 세계에서는 감사 무서워서 일 못하겠다 하는 정도의 이런 분위기가 또 있고 한편으로. 또 김영식 실장님께서 너무 강성이라 이것 다 죽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지금 이렇게 어수선할 때 뭔가 공직기강을 잡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평들이 많아요. 복도 카더라 통신이라고 그러나요? 저희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감사실이 우리 공무원들 사기 죽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열심히 일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감사를 먹인다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다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생각을 더 많이 하셔서 그런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존경받는 실장님이 되셔야 돼요. 이것 칼자루 쥐었다고 막 휘두르면 본인이 칼자루에 갑니다. 항상 명심하시고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감사실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더욱더 효과적인 그런 감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염려하셨던 부분이 2년 후에 ‘아, 기우였구나.’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해서 직원들이 보호되는 데 제일 우선 하고 또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종합감사 결과 우수 공무원 표창 세부내역 제출 이것 관련해서 잠깐 한두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을 보니까 동 주민센터하고 보건소하고 만안구청이네요. 본청도 해당은 되는데 어떻게 대상자가 없어서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서 감사주기가 2년 주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감사했던 대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하 동이나 보건소나 구청이나 본청이나 가리지 않고 매년 연초에 자체 계획 세울 때,

감사계획에 의해서 그해 연도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기관만 이제,

본청 그러니까 구청, 보건소, 동 상관없이?

예, 우리 보조금 지원단체도 해당이 됩니다.

전부 다?

예.

그렇게 해서 매년 자체 계획을 세울 때 그때 올해는 감사가 어디어디 한다라고 쭉 계획이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한 결과 다른 피감사기관 동일한 것보다도 시책이 탁월하거나 우수하게 했구나라고 판단됐었을 때 선정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팀장이나 직원이나 감사실에, 아니면 실장님의 어떤 재량으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것도 만약에 직원이 발굴했었을 때 별도의 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아, 공적심사위원회에다가?

예.

감사 결과,

예, 우수공무원.

아, 우수공무원이더라. 어떠어떤 것은 잘못했지만 이러이런 부분 잘했는데 다른 동하고 다른 구하고 비교했었을 때 이러이런 사항을 좀 잘했더라라고 하니까 공적심의위원회에다가 표창을 이렇게 상신한 그런, 그런 업무처리 흐름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 장기 대책으로는 근평. 제일 좋은 거죠. 또 희망부서, 문화탐방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게 5만원 상품권인데 글쎄 예산하고 관련되겠지만 5만원은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평하고 희망부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좋고 그런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한 10만원 정도는 그래도 해야 이게 조금 표창답지 이게 시장 표창 부상 시 기준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온누리상품권 5만원은 조금 적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지적 안 하려고 했는데 제출일자가 연도가 오타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공무원은 금전보다 아마 명예를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 적극 생각해서 부상 금액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지만 그것보다도 하여튼 이런 훈격 시장 표창을 받았다는 자긍심이 더 큰 보람으로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학 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정책실명제에 대한 추진배경 그다음에 대상사업 선정기준, 관리방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그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책실명제는 저희 시에서는 2008년도에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하였으나 본격적인 시행은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이제 장․단기 계획을 포함해 시정주요시책사업 그리고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그리고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이나 또는 대규모 주요 행사성 사업 또는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관리대상사업을 가지고 이제 2014년도에는 37건, 금년도에는 총 52건의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월 평가를 해 보니까 작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한 게 작년이 처음이어서 그런지 공개여부라든지 실명공개 같은 것은 정확히 잘되고 있는데 어떤 약간의 사업 기록관리의 정확성이라든지 또는 직원이 인사이동됐을 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인수인계하기 위한 어떤 문서관리 그러니까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상 과제관리카드가 약간 미비하게 운영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미비된 부분이 없도록 좀 보완해서 정책실명제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께서 결산서 186페이지, 시민참여위원회의 그동안 성과, 명단, 소위원회별 활동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고 폐지된 사유와 예산 불용된 사유 그다음에 시정발전위원회 진행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먼저 예산 불용된 사유는 시민참여위원회가 작년 6․4지방선거에 따라 민선 6기가 출범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회의가 좀, 회의 개최수가 줄고 또 위원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또 연구과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 4천 600만원이 발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폐지는 작년도에 민선 6기 출범에 따라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시정발전위원회를, 시정발전위원회나 이제 어떤 시민참여위원회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유사한 측면은 있지만 운영 방법이라든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달리하기 때문에 민선6기에서는 시정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지난해 11월 14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따라서 시민참여위원회가 폐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발전위원회 조례가 공포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위원 구성이 다 되질 못해서 아직까지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7페이지, 스마트창조도시 홍보운영비 세부내역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홍보운영비는 스마트콘텐츠밸리 입주기업 업체들의 콘텐츠 웹을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과 홍보물을 제작한 게 주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민봉사과 앞에 로비에 어떤 이런 스마트콘텐츠 체험전을 설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전 운영에 필요한 보완장비라든지 또 여기에 필요한 소모물품을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개선방안 연구용역 예산 집행내역 및 용역 결과 그리고 국철1호선 지하화 사업 기본구상용역 예산 집행내역 및 용역 결과, 시 산하기관 운영개선을 위한 경영진단 연구용역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먼저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개선방안 용역은 현재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위탁과 관련된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용역을 추진한 것이고요. 용역결과를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현 민간위탁 추진 체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또 계속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에 어떤 평가 체계라든지 또는 경쟁입찰방식이라든지 이런 개선점을 제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운영방식을 변경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제 전환할 경우에 임금체계를 갖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제시한 결과가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는 지금 세부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철1호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지하화는 서울역에서 군포 당정역까지 32킬로미터 구간을 2012년도 5월에 7개 시가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 29일까지 실시한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이후에 추진 사항은 지금 별다른 움직임은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작년 7월 1일부터 금천구청이 7개 시 협약에 관해 총 주관 자치단체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제가 교통정책과에 물어보니까 금천구청에서도 주도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지금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어떤 우리 시 단독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7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대로만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지금 추진은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하기관 연구용역은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어떤 우리 8개 산하기관에 대해서 전문평가기관에 위탁을 해서 직무분석이라든지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효율적인 운영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단기과제하고 중․장기 과제로 지금 구분해서 제시가 됐어요. 단기과제로써는 어떤 기능적인 측면이라든지 조직적인 측면에서 개선점 그리고 8개 산하기관이 각기 달리 운영되는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만들어져서 운영해야 될 규정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통일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 하나는 경영평가를 좀 실시를 해서 이런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된다라고 제시한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각 산하기관별로요 조직인력의 적정성이라든지 기관별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전문성을 분석해서 어떤 조직을 통폐합하는 등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규정 정비는 2월 달에 지도․감독 부서하고 또 산하기관에서 TF를 구성을 해서요 어떤 지도․감독 사항이라든지 또 관계 제 규정들이라든지 또 이런 통일된 안을 마련을 해서 지금 시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평가는 또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년부터 매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젓번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금년 6월까지 평가를 완료해서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해서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184페이지, 인문학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용역비가 명시이월한 사유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문학도시는 어떤 우리가 서로 좀 배려하면서 공동체의식도 함양을 하고 또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이러한 사회 환경을 만들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용역비는 이러한 인문학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인 기반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3회 추경 때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용역은 3월 달에 착수가 돼서 9월 12일까지 완료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중간보고회까지, 6월 20일 날 2차 중간보고회까지 마쳤고요. 8월경에 마지막 3차 중간보고회 하고 9월 달에 최종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좀 체계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인문학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황규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학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이라고 하는, 그것을 뭐라고 불렀지요? 비전 아이덴더티라고 했던 거죠. 어쨌든 그 당시에 브랜드 아이덴더티라고 해서 BI, CI 가지고 연단에서도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민선지자체장들이 자기 임기 동안에 기존의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고 뭔가 새로이 자기가 있는 동안에 뭘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는 그 긴 역사 속에 길면 12년, 짧으면 4년 있다가 갈 사람인데 뭘 그렇게 실적을 남기겠다고 이것저것 바꿔대는 것인지. 지금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이라고 하는 VI 같은 경우가 어디까지 지금 들어가 있느냐 하면 여기 시의회하고 시청하고 차량진입로가 있어요. 진입로 옆에 단풍나무가 한 7개 정도가 있는데 단풍나무 밑에 이렇게 보호틀들이 있잖아요. 보호틀에다가 아예 그냥 박아서 해 놨어요.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을. 그것은 상부에서 시킨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으로 시행정을 허비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홍보운영비에 들어가 있지가 않네요. 나무 밑에 아예 그냥 틀로 인쇄하듯이 파서 박아놨던데 그런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연구용역 결과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그리고 그 소관 부서가 전에 정책추진단에 있다가 각기 해당 과로 넘어간 사항이라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다 답변하기가 좀 그럴 사항이라 설명해 주신 것 서면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행정감사 나무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희가 여기 파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파도 너머, 우리 최민수 교수님이 얘기하는 파도 너머를 보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2014년부터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다행히. 저는 이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정책실명제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에 대해서 저는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지금 연구용역이 5천만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 연구용역하는 것 보면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짜리가 태반입니다. 다 빠져나가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좀 실질적으로 이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실명을 한다 그러면 내가 더 조심스러워요.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조심스럽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제가 2014년도인가? 2014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양청과 들어왔을 때 정책실명제 도입하라고 했는데 리스트에 없더라고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듯이 이 정책실명제가 어떻게 보면 족쇄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투명하고 예산 낭비를 절감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조례부터 다시 한번 손을 보셔서 뭔가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실명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원용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닌데요. 용역개요 안양시 청소행정개선방안 연구용역이 4천 360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안양시에 생활폐기물 장단점이 잘 나와 있고요. 청소행정개선방안이 있는데 용역보고가 작년 12월 24일 날 끝나서 통보가 됐는데 이렇게 용역을 했으면 개선방안대로 지금 추진하고 뭐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으로 그냥 끝나신 건지.

현재 청소행정과에서는요 이 용역에서 제시한 것을 그대로 어떤 현실적인 측면에서 좀 시행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용역에서 제시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좀 더 개선해 나가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행정과에서는 공단 전환 시에는 임금체계 구성에 따라 예산절감 효과가 불확실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제도를 좀 개선해서 단계적으로 근로자 처우개선이라든지 또 차량 노후 및 작업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 원가산정용역 시에 좀 검토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대행구역이라든지 업체수 조정이라든지 계약방식 변경 등 또한 업체평가 방법 등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이런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용역을 돈을 분명히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고서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8개 업체 수집운반 구역이라든지 또 입찰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개선을 하셔서라도 전에 계속 나왔던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개선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용역을 줬을 때에는. 분명히 개선이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간다면 용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부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게 지금 7개 지방자치단체가 용역결과가 끝난 건데 5월 달에. 32킬로 구간에서 지금 안양시와 군포시가 7억 5천만원 중에서 거의 반은 안 되지만 용역비 지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 보고서 받고 나서 또 결과가 거의 없다고 하니까 이것도 또 문제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서현기술단, 도급사, 도화엔지니어링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발표가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중앙정부나 이쪽에서도 전혀 이 결과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 경부선 지하화 관련해서 어떤 발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용역은 어떤 32킬로미터 구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자치단체사업으로 이렇게 단독적으로 시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국책사업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어떤 실현방안을 좀 제시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군포시 부담이 좀 많고요. 하여간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계획이 좀 될 수 있도록 여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용은 참 좋고요. 지하화에 대해서 여기 소요재원 확보, 공공용지로 사용한다, 52퍼센트 매각이 가능하다,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요 결과가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로 용역보고에 대한 그런 계획성 있는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여기 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했지만 몇 가지 할 얘기가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지금 시민참여위원회 그동안에 성과활동을 보니까 연구과제들이 지금 제1기에 14건이 있고, 2기에 8건 이렇게 연구과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 연구과제가 각 과에서 반영이 되고 있나요?

아직까지 반영 여부를 저희 과에서 지금 파악은 사실 못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반영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까?

네.

그러면요 향후 파악한 내용들을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참여위원회 제2기가 2015년 5월 9일까지네요. 임기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 임기가 지금 넘었는데도 2014년에 시민참여위원회 조례를 부랴부랴 폐지를 하고 지금 시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 시민참여위원회 임기를 채워도 그렇게 급할 일도 아닌데 왜냐하면 시정발전위원회를 아직도 구성도 안 하고 있고 구성 중이라고 하니까 믿고는 있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부랴부랴 조례를 폐지하면서까지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답변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민참여위원회나 시정발전위원회나 어떤 자문기구의 성격은 같지만 운영방식은 상당히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형태로써 민선6기 들어서는 시정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좀 운영을 하겠다는 것으로써 시정발전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어떤 중복된 기구가 또 존치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포와 동시에 시민참여위원회는 불가피하게 좀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아까 이승경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렇게 전임 시장님이 했다고 해서 부랴부랴 다 그런 것을 폐지하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시정발전위원회가 어떻게 조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시민참여위원회와 비교를 통해서 성과분석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학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용역관계 해 가지고 청소행정 용역 했죠? 아까 4천, 5천?

4천 300입니다.

4천 300. 그런데 청소행정은 우리 시만 하는 청소행정이 아니고 수도권, 전국 대도시 어디나 거의 유사하지요?

제가 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현재 시스템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관 부서장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행정 쓰레기 치우는 것 어디나 거의 비슷할 겁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처우도 개선하고 좀 효율적인 방법이 없겠는가 싶어서 아마 용역을 주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용역은, 하긴 배경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적으로 있는 행정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은 사전에 타시 사례를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하게 되면 낭비성 요인으로 안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청소용역을 해 가지고 4천 300만원 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소득도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약간 낭비성으로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다음에 이렇게 유사한 용역이 요구가 들어왔었을 때는 예산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부선 지하화용역, 우리 안양시가 1억 6천 900인가 부담했죠?

네.

수도권 7개 시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게 여기 의의는 그냥 기술적으로 가능하느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사업에 필요가 있느냐, 또 재원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용역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라는 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결론이.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앞으로 중앙정부한테 우리 7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요구를 하자라고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 저희 당대에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하화사업이. 그러나 후대를 위해서라도 지난번 총무경제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은 나는 이것을 의미 있는 용역이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역말씀이 나와 내가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43쪽과 관련해서 이월액에 대한 3년간의 이월액 현황하고 그다음에 이월체납액에 대한 3년간 징수현황, 압류현황 등을 서면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고요. 이월체납액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월체납액에 대한 징수와 체납 처분은 징수과가 담당하고 있고 금년 5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714억 중에서 126억원을 정리해서 정리율은 17.7퍼센트가 되고 현재 남은 체납액은 58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차량, 예금, 급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하게 재산조사를 해서 현재 2만 2천 769건에 대해서 103억원을 압류해서 선순위채권 확보에 노력하였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체납 차량에 대한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1천 822대의 번호판을 영치를 했고 또 압류 부동산 차량에 대해서는 51건을 공매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납처분 면탈행위라든가 은닉재산 등 조세 회피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 추적과 실태조사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서 징수에 노력하고 있고 또 고액·고질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방세에 대한 납부안내를 해 가지고 체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타 시․군에 징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또 새로운 체납 처분대상 발굴 등 다양한 징수기법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오납의 반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과오납은 실제 징수액보다 이중 수납하거나 또 많게 수납했을 때 발생하는데 반환 시기는 징수권자가 과오납 반환결의를 했을 때 반환이 되고 또 납세자가 수시로 신청하는 경우에 연중 지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매년 미수납된 체납액의 이월방법은 지난연도 수입에 징수결정액으로 표기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음연도에 이월시킨 미수납액은 체납액으로 징수해서 관리하고 있고 2014년 체납액 징수액은 96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방세가 65억, 세외수입이 31억이고요. 2013년도에 체납액 징수액은 59억 이 중에서 지방세가 34억, 세외수입이 24억 9천만원을 징수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2013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103퍼센트인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8천 658억원이고, 수납액은 8천 920억원으로 103퍼센트를 징수하였는데 통상 예산편성 시에 세입추계는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세입액보다는 약 2 내지 3퍼센트 정도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만에 하나 세수결손 시에 재정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도 결산 시에도 예산액 현액 대비 수납액이 102퍼센트가 발생했고, 2012년도에도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104퍼센트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종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종헌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관련해서는 어떻게 된 거죠?

사고이월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하고, 사고이월은 자치단체장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부속자료로 첨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 그것부터 시작하죠. 의원님들이 의회 승인은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사업비를 받잖아요. 의원들이 그것은 안단 말이죠. 책자에 있는데. 그런데 이 사고이월은 단체장님이 승인을 해 주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서에 사고이월된 예산이 어떤 A라는 사업에 2012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고이월 플러스 얼마다 이게 안 나타나는 거죠.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렇죠?

네. 안 나타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일단 예산서를 만들 때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뒤에 백데이터에 딱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게 도대체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꼭 해 주시고, 이번 2015년도 예산서에 사고이월만 별도로 작성하셔서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드리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비비 관련해서 각 사업별로 예비비가 편성이 돼요.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여기 온 것을 보니까 이게 다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는 데이터가 와서 제가 저희 자료를 봤더니 예비비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출을 안 한 경우가 많아요. 안 한 경우가.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물론 예비비라는 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쓸 수 있는 비용을 착용을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팩트는 뭐냐면 예비비를 편성할 때 무조건 편성하지 말고 심사숙고를 해 달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각 사업부서가 무슨 사업비 몇 퍼센트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나요? 그게? 정확하게. 그런 건 없죠?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

네. 그러니까 각 사업 부서별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가.

부서별로는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예산액,

사업별로, 사업별로.

사업별로요?

네. 각 사업 부서별로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특별회계만 일부 부서에 있고요. 일반회계는 통합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 예비비가 24만 8천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비비 통합관리를 하고요. 각 부서에서 지출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 예산부서에다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 예산부서로 요구가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종 승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네.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아, 그러면 제가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절감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16건 중에 8건이 책정이 되어서 지금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실적이 나타났어요.

네.

제가 사업부서 예산절감 우리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예산절감표에 보니까 딱 이거예요. 딱 이것. 물론 관련 공무원분들께서 노력을 해서 또 50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그냥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이런 부서에만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모토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일단 각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특히 이게 일반 행정보다는 사업부서에서 아마 더 많이 예산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사업부서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산과에서 각별하게 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많이 좀 독려와 격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방채상환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지방채가 1천 218억 9천 700만원이 지금 지방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보니까 비산체육공원하고 농수산물검역 부지매입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지방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 지방채상환기금이라고 해서 필요시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들어갔다가 빠지는 거예요.

네, 적립을 했다가,

그게 적립도 아니죠. 그건. 그냥 일반회계에 들어갔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우리 지방채상환기금을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우리가 5퍼센트, 5퍼센트, 10퍼센트를 계속 적립을 해서 지금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지방채상환기금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일시적으로 집어넣었다 빠지고 하는 이런 것 아니라 꾸준히, 꾸준히 매년 우리 자체적으로 몇 퍼센트 적립을 해서 기금을 확보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

네. 저희가 2011년도에 지방채상환기금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해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래서 2012년도부터 적립을 해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립하는 그런 기준이 우리 시 재정여건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올해, 2014년도 결산에. 저는 물론 그런 재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적립하라는 요구는 못해요. 저도. 못하지만 지금 기금이 얼마 있어요? 현재?

800, 죄송합니다. 88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 농수산물수산검역 빠져나가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네, 무슨 말씀인지,

5퍼센트든 5퍼센트, 10퍼센트로 정해서 지방채 반환 이것만 하고 안 할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또 지방채 발행해야 되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그런 준비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과장님이 새로 또 예산과장님 오셔서 전반적인 다 파악을 못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양시에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렇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주민자치예산제가 운영이 되어요. 그런데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도 있네요. 보니까.

네.

사실 어떤 효과가 있냐가 중요한 거지 법에 의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그래서 무조건 구성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행부에서 2017년도부터 주민자치회라는 그런 또 이름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없애고 그것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아마 그 주민들한테 예산까지 지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무슨 뭐 재고, 뭐 재고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앞으로 이것을 합쳐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검토만 하지 말고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주 답답해요. 이것 뭐 사람 없어 가지고 이것 무슨 구걸하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 저도 석수2동장을 한 2년 하면서 그런 사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이 기존에 동 자생단체위원들과 중복성이 있는 그런 위원 구성에 어려움 같은 것은 저도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예산과장님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장님들, 양 국장님도 계시고 양 과장님들 이종균 과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한 안을 빨리 마련하셔서 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바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우리 주민들의 인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내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만전에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내년도부터 시행은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회가 시범기간에서 1년 정도 연장되는 바람에 2017년도부터 주민자치회가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안행부에서 주민자치회를 2017년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행부에서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시범으로 이것을 이미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게 본격화되기 전에 먼저 가동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게 바뀌면 자동으로 거기에 합류해서 갈 수 있도록 미리 시스템을 만들어놓자는 측면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냥 파악된 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결산자료대로라면 15개 기금에 아까 860이라고 그러셨나요?

15개 기금에 846억 1천 600만원.

예.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죠. 그중에 1개 기금이 빠져나가는 것 알고 있고요?

네, 환경미화원.

그게 미래육성재단으로 갔고.

네.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기업은행에 353억, 일반회계 융자가 493억이요?

네.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가 1년에 25억이요?

네, 연간 약 25억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5억이요.

네.

그러면 작년에 기금 운용으로 했던 사업이 한 28억 정도 되나요?

25억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발생은 25억. 사업도 25억이에요? 25억 내에서 한 거예요? 28억이죠?

네, 사업은 28억입니다.

보내온 자료에 28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충당이 된 거죠?

3억 차이 부분은 전년도 이자수입과의 차액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 전년도 이자수입.

네.

이자수입은 따로 운영이 되나 보죠?

따로, 이자수입은 기업은행 예치금과 일반회계 융자를 지금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치금 따로, 이자수입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치금을 넣어놓고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이기 때문에 그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아니, 아까 이자수입이 연 25억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기금을 통한 사업이 28억이라 그래서 그럼 나머지 3억은 어디서 갖다 썼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전년도 이자수입에서 3억을, 28억과 25억의 차이.

전년도 이자수입에서?

네.

제 얘기가 그럼 통장이 틀린 거예요? 관리하는 통장이?

통장은 같다고 그럽니다.

통장은 같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기금에 대한 책자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제안설명서 책자를 보면 당초 기금 지출 예정액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다 수정이 됐어요?

네.

그게 어떻게 되어서 수정이 됐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히 위원님, 제가 업무파악은 정확히 못했습니다만 제가 우리 직원들 서브자료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초 지출계획액이 수정되어서 지출된 사유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11조에 정책과목은 각 개별기금 50퍼센트 이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법적근거로 인해서 변경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아, 사업예산 중에서 50퍼센트 이하는 변경이 가능하다?

네.

아.

그게 그 정책과목이라는 예산 정책과목 내에서.

밑으로 더 내려오면 안 되고요?

50퍼센트 이하니까.

그러니까 정책과목 중서에서만 50퍼센트 변경 가능하다?

예.

그래서 그게 지출계획이 대부분 수정이 되었다 이거죠?

예.

그게 중간에 사업의 규모도 많이 바뀌었겠네요? 처음에 계획보다.

예, 변경이 되다 보니까 좀 바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과장님 처음이라 잘 또 파악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기금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환경미화원 그 학자금에 대한 기금도 현재 미래육성재단으로 가고 했는데 기금이 조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종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비슷한 기금은 한 군데로 묶든가 통합을 하든가 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기금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금평가는 연도별로 저희가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를 지금,

매년?

네.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예산과에서 하나요?

각 부서에서 해서 우리 예산과에서 취합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네.

일몰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는 하지 않고 있나요?

일몰제 평가는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개별기금 중에 기금운용 측면에서 부진하거나 그런 부분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통폐합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 기금을 없애자고 그러면 해당되는 부서라든지 또 관련 단체라든지 그런 쪽에서 분명히 또 어떤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굳이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큰 사업들 아닌 것들은. 1천만원 2천만원짜리 사업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기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우 과장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입니다. 이완우 예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주민참여예산학교 YWCA에서 위탁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이 사업계획서하고 집행내역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불용사유는 타시 벤치마킹 인쇄비 절감, 찾아가는 참여예산설명회 등 그런 것을 덜해서 불용사유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31개 동 찾아가는 동 위원장부터 동장님 포함한 그런 분들을 31개 동인데 전체 다 했나요? 31개 동?

찾아가는 설명회는 10개 동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그런데 원래 예산이 10개 동만 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31개 동을 다 대상으로 돼 있는데 10개 동밖에 못한 거죠. 여건상.

만약에 31개 동을 다 했으면 예산이 엄청 부족했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불용액 내용에 보면 거기 찾아가는 설명회 강사비가 YWCA에서 예산서에 보면 310만원 중에 집행액이 100만원이고 그 잔액이 210만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 것은 아니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기간이 짧다거나 그런 것으로 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실적 정산서에 보면 여기 기념품비가 3천원당 100명 30만원 책정되었고 홍보비가 500명 1천원씩 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홍보는 어떻게 했으며 기념품비는 뭐로다 집행을 했나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예. 홍보비는 아마도 저희가 전단지 같은 것을 통해서 만들었지 않았나 싶고요.

아니 500명인데 일인당 1천원이 책정이 돼 있어서 나는 홍보물을 무슨 기념품은 여기 따로 있는데 또 그런가 그러고, 전단지가 토탈 들어간 금액이 그러면 홍보물 인쇄값이 50만원, 인쇄비는 또 위에 따로 있는데? 360만원.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집행예산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디테일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기념품도, 예, 나나중에 그러면 알려주세요. 추후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고용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경제과장 김명식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95쪽,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집행내역 및 예산투입 대비 어떤 효과가 발생되었는지 계량화된 효과를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작년에 나눔협동조합에 1개 업체에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재료구입비 3천 100만원, 농기 구입 600만원, 박스 제작 1천만원입니다. 지원효과로는 나눔협동조합이 2014년 매출을 8천 200만원 올렸고 일자리 창출을 5명 하였으며, 사회적서비스 실적은 경로당, 어린이집 등 48개소에 공기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서 현재 NC아울렛 입점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하여 마을기업이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07쪽, 108쪽에 도시농업육성지원보조금 2천만원 지출 세부내역 및 성과, 도시농업모델지구 조성사업 세부정산서 및 2015년 사업계획 운영실태를 서면자료 요구하였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10쪽, 112쪽, 113쪽 일자리센터 운영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청년일자리창출 성과내역을 계량화하여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결산서 202쪽, 민간경상보조금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10억 1천 700만원 예산 중 3억 6천 4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당초 추진계획 대비 지원실적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10억 1천 700이었는데 이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은 우리가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내용은 사업내역 우수성, 사업주체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억 5천 300만원밖에 확정이 안 되고 삭감이 3억 6천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으며, 참고로 올해는 5억 7천 300만원을 신청해서 5억 3천 300만원이 확정되어서 3천만원만 삭감되어서 앞으로는 준비를 잘해서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95쪽에 대해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각 현황과 지원형태, 집행 세부내역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센터 구성현황, 사업추진 성과, 사회적기업협의회 구성현황과 운영실적을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마을기업은 7개소이고 사회적기업은 21개소이며 협동조합은 54개소로 모두 82개소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 단위 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초기 설립자본금 2년간 8천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개발비와 인건비를 최대 5년간 5억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2012년 3월 12일 설치되었으며, 직영 형태로 센터장은 고용경제과장이고 전문위원 한 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교육, 경영지원, 워크숍, 컨설팅, 우선구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협의회는 사회적기업 당사자 조직으로써 2011년 3월 15일 출범하여 현재 1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5년 4월 8일 임원진 전부가 재구성되었고 출범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활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07쪽, 108쪽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학교텃밭조성사업, 힐링팜체험사업, 도시농업모델 조성 및 운영 예산집행 세부내역, 사업평가분석에 대한 서면 제출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하였습니다. 녹지가 부족한 안양시는 푸른공원을 확대코자 마을공동체 텃밭조성사업으로 관양초등학교 근처 정다운골목에 1천만원을, 학교텃밭조성사업에 대안중학교, 성문중학교에 각각 500만원 총 1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촌을 접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농촌을 이해하고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4회에 걸쳐 160명을 대상으로 힐링팜체험사업을 실시코자 농촌체험프로그램을 100여 차례에 걸쳐 운영한 경기농림진흥재단에 사업을 위탁하여 1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농업모델지구 조성 및 운영사업은 도시농업 커뮤니티농장 조성에 6천만원, 커뮤니티프로그램 운영에 총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양시는 전국에서 농지가 가장 작은 도시지역으로 유휴농지가 없어 유휴지를 발굴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텃밭을 확대 조성하여 도시농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도시농업을 매개로 도시지역에서 사라진 공동체를 회복코자 텃밭 등을 활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실시한 도시농업대상 공모에 143개소가 응모하여 우리 시 도시농업 공동체 텃밭을 조성한 정다운골목에서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한 결과를 얻어 여러 곳에서 정다운골목을 견학을 하러 오고 있으며 또한 이와 함께 도시농업 홍보 UCC 공모에서도 정다운골목에 거주하는 학생이 출품한 작품이 우수상을 수상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정다운골목을 도시농업 홍보영상을 활용코자 우리 시에 홍보실과 협의하여 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도시농업 실습장이 없어 이론으로만 실시하였던 도시농업 교육을 도시농업모델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한 박달동 커뮤니티농장에서 실습교육을 병행추진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여러 단체에서도 텃밭을 이용하여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등 도시농업의 다원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골목공동체 텃밭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시범사례로 구도시 지역의 골목텃밭을 확대 조성하고 관내 공공기관의 옥상을 활용한 옥상텃밭을 확대 조성하고자 옥상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9개소가 조성 가능하여 5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석수동 호암공원 내에 공공텃밭을 7천제곱미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 공원이 조성되면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식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사회적기업 육성에 시범 1천 700만원 예산 중 3억 6천 4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올해 보면 5억 3천 3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을 보면 2014년 예산에서 반으로 줄었다고 보네요. 예산 편성할 때 불용이 안 되게 심도 있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여기 장애인 그러니까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서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시제품 7천 200, 기술개발비 특허출원에 3천 250만원이 들었는데 여기 토탈 1천 450만원이 들었습니다. 제품개발은 어떤 것을 했나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작업장이 보면 떡이라든가 빵 아니면 양초 같은 것을 저희가 보사상임위에서 답사 갔을 때 봐서 궁금해서 또 다른 것을 개발을 했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떡하고 케이크라든지 그런 것 시제품 개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개발한 거예요?

예.

그것은 그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게 제품이 개발이 되었다고 그래서 아, 그러면 떡 종류가 다른 것, 케이크도 다른 종류 그런 것?

예.

예, 그러니까 질이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똑같은 것에서. 예,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일자리센터 운영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청년일자리창출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일자리센터의 운영실적을 보면 상담이 7만 4천명 중에 취업이 9천 744명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렇게 많이 되었어요?

예. 우리 일자리센터만 그렇게 하고 전체 따지면 한 장애인들 1만 5천 정도 취업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업자가 이렇게 많지 왜? 이것 진짜예요, 과장님.

그것은 전산상에 저희가 나타난 수치입니다. 워크넷이라고 있는데 거기 다 등록돼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좋은 실적이 나타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아직도 실업자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더 구제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보면 3D, 이것은 이 지원사업에 3D프린터 활용 창업교육을 한 번 한 거죠? 한 번?

예.

처음 한 거죠, 이게?

작년에 처음이고 올해 또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것 똑같이요?

예. 올해는 국비 지원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것을 했는데 결과가 창업이 2명, 강의를 출강을 17명이 지금 하는 건가요?

예, 출강해서 강의를 17명 하고 있는데 36회 출강을 했습니다.

49명 중에 그렇게 한 거네요?

예.

그것도 꽤 많이 되었네. 그런 것도 잘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청년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이 이게 지금 부업대학생 동계, 하계 나누어서 대학생들 모집해서 하잖아요?

예.

기초수급자를 우선으로 해서. 그렇죠?

예.

이것 외에는 다른 게 없나요? 청년일자리 창출이.

그것 말고도 지금 현재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청년굿잡일기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청년 관련해서 한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거기에 여기 보면 9천 744명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30 대 20 대 1 해 가지고 취업실적도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이것은 부업대학생이고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 4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3개를 분류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냐 하면 일자리센터는 별도로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을 알선해 줘요. 그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갔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유독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저는 힘을 더 실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청소년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면 부업대상 운영은 이것은 알바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청소년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청년일자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더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러면 이것 외에 지금 2015년도에 다른 청년일자리가 있나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일자리센터하는 데가 우리가 위탁 줘서 하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은 일자리센터에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한 4개 정도가 청년일자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평촌스마트스퀘어가 생겼어요. 아마 전국에 유일하게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우뚝 설 수 있는 곳이 여기예요. 저는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저희 안양에 오고 앞으로도 이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안양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이 청년일자리를 그런 기업들하고의 어떤 매칭을 해서 청년들의 기술이나 이런 인력들을 기업들하고 매칭을 해서 한 번에 많이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좀 연계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평촌스퀘어 입주기업에 대한 저희가 계속 정보를 파악하고 기업지원과에서 자료를 받고 해서 현재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소요인력이라든지 소요인력이 언제쯤 필요한지 그런 것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요청을 받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받고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집인원하고 매칭이 돼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다?

예.

그럼 훌륭하게 잘돼 있네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워낙 경기가 안 좋고 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특히 청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한 명이라도 놀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도시농업육성지원보전금으로 2천만원을 지출했는데 그게 골목공동체텃밭조성사업, 또 학교텃밭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다운골목은 아주 굉장히 크게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최우수상까지 받았네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파고들어가야 되는데 파고들어갈 타겟이 어딘가요, 지금?

그러니까 구도심지역에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양동 관양1동에 거기에 전국적으로 이게 특이한 사업이다. 거기에는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가꾸고 같이 공동체로 소통도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기농림재단에서도 전국사업으로 확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간 우리 만안구에 이것 하라고 그러면 몰매 맞을 수도 있는데. 개발은 안 하고,

그러니까 주차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거기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그것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그래요. 일단 더 확대해서 좋은 골목텃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텃밭이 대안중학교하고 성문중학교만 지금 예산을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올해는,

더 하나요?

지금 어린이집 하나,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그렇게 세 개 선정이 되어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만 선정하는 거죠?

앞으로는 그것을 양쪽 구청으로 어린이집 2개, 초등학교 2개, 좀 한 12개 정도는 확대하고 싶습니다.

그럼 수요 파악해 보셨나요? 학교에? 초·중·고에.

수요는 공모를 하는데 한 6 대 1 정도 됩니다.

6 대 1이요?

예. 그러니까 1개 모집하는 데 한 6개 학교 어린이집. 어린이집 쪽이 수요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도시농업모델지구 관련해서. 그게 지금 6천 600만원이죠, 자부담까지. 투입이 돼서 조성되었죠?

네.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그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지금은 교육장으로도 활용되고 있고 텃밭으로도 분양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분양을 누가 받는 거예요? 개인이 받는 거예요?

예, 개인이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인데 개인이 분양대금을 챙기는 건가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받고 있죠. 다른 데는,

그게 아니라 보조금이 투입된 이런 사업에 개인의 영리를 취득할 수 있냐 이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럼 땅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조성해 가지고 안양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지 그것을 우리 시 소유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 보조금 신청해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 도시농업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은 거기서.

아니 도시농업모델지구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조금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해가 좀 안 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경기농림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4개 시가 신청해 저희 시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좀,

아니 과장님한테 공모되어서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라 이 얘기는 아니고요. 도시농업모델지구 필요해요. 이런 도심지에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보조금까지 지원해서 개인이 어떤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개인이 받아서 거기에 운영비로 쓰는 거지 개인 이익으로 챙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개인땅도 땅이지만 우리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도시농업모델지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자유롭게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농업을 즐길 수 있고 하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결과 다 조성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래라저래라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모색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모델지구가 다시 재탄생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석수동 호암공원에다가 도시공원 내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니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자꾸 도시농업을 호암공원인데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요. 양묘장 그리 옮기려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그리로. 양묘장을. 그것으로 잘 얘기를 잘 하세요. 공원하고.

다 결정되었습니다.

다 결정이 되었어요? 도시건설위원장님 난리 났어요. 지금. 심규순 위원장이. 공원을 기껏 조성해 놓았더니 갑자기 도시농업으로 바뀌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시는데.

처음부터 계획할 때 도시농업 텃밭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요, 그게.

저희한테 그렇게 보고가 안 되었어요. 그것 하여튼 간 도시건설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안 하시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총무하고 도시하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서 잘 마무리 좀 짓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농업모델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 추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위치가 박달동 군용지죠?

네.

군용지. 건축이나 이런 행위는 할 수 없고 절대농지로 돼 있는 그런 땅이죠?

네.

영농 아니면 다른 것 못하죠?

불가합니다.

예. 그런데 얼핏 보기에 도비 6천만원 받아서 옛날에는 습지로 돼 있어서 거의 영농하기 어려운 그런 땅이었죠?

네.

예. 그러니까 도비 6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습지를 답으로 전으로 조성해서 텃밭을 만든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면에 봤었을 때는 아주 좋고 또 부정적인 면에 봤었을 때는 또 특혜시비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은. 그것은 특혜시비를 보는 게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나중에 혹시 다른 의원님이나 다른 일반 시민들이 불어봤었을 때는 명쾌하게 답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달동 군용지고 습지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과거 분양이라고 그러니 지금도 분양가가 대략 얼마인지 혹시 압니까?

5평 기준으로 한 1만 2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네.

그럼 이 자료 주신 것 중에서 뒤에 지역커뮤니티농장 활용 10구좌 50평 이게 이것하고 연관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몇 페이지요?

2015년 사업계획 및 운영실태.

예. 거기서 19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러면 더 만약에 더 추가로 이것을 원하시는 인근 주민들이 있으면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됩니까?

거기다 신청하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은 다 끝났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석수동에 그 공원에다가 텃밭 조성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목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죠. 공원인데 거기다가 텃밭? 그래서 그런 오해도 담당하는 부서에서 꼭 명쾌하게 논리를 갖추고 풀어야 되거든요, 그게. 그리고 안양에 이 도시농업 또 할 만한 적지가 어디 없습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만안청소년수련관 옆에 여고 체험부지 쪽에 내년에 한번 텃밭을 조성할 계획이고 또 지금 현재는 내년에 할 수 있는 그 사업은 그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농업모델지구 지정할 만한 우리 안양시에 남아 있는 땅이 마땅치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관양동 동편마을도 다 택지로 되었고 남아 있는 데서는 석수동하고 박달동 쪽뿐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추진할 때는 아무리 도비나 국·도비 또 무슨 경기농림재단 응모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꼭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명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된 부분 얘기가 많이 되어서 그리고 답변도 아주 명쾌하게 해주셔 가지고 부연할 말이 별로 없긴 해요. 도시농업팀에 지금 조직개편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파견형식으로라도 직원 한 명을 더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창해 팀장님하고 제가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있을 때부터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인덕원 지역 숲속의포도원?

예.

주말농장을 활용한 저희가 매년 연말 11월 11일 날 농업인의날 기념식을 하면서 형식적인 세리모니가 아닌 주말농장을 이용하셨던 분들을 위한 소규모 축제를 건의를 드렸었던 거고 그 나름대로 적은 예산 속에서도 뭔가를 해 보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텃밭 형태로 골목텃밭 같은 경우 사업성과도 상당히 좋고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항인데 텃밭에서 재배되는 것들이 주로 생산되는 것들이 어떤 건가요?

대부분 야채 종류입니다. 상추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대부분 야채 종류를 텃밭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계절로 치면 한 3개 계절 정도는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골목텃밭은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던 주말농장 단위의 소규모 축제하고는 좀 다른 지역 주민들 간의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지금 정다운골목 같은 경우는 듣기에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인사받기 바쁜 그런 형태로 골목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도시의 그 삭막한 삶을 개선해 주는 좋은 계기가 된 거죠.

네.

지속적인 활성화방안들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시농업 네트워크라는 단체들도 있어요. 도시농업을 전문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너른 대지를 바탕으로 한 과거 그런 개념의 농업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도시농업의 형태로 발전의 가능성들이 보이던데 시설투자비가 초기에 많이 들어서 지금 접근이 어렵겠지만 수경재배라든가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기계화된 형태로 너른 대지에서 하는 기존 개념의 농업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개념인 거죠. 그런 형태로 단순히 취미활동을 하고 그것 자체도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나름대로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형태의 인큐베이팅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기업 형태로도 나갈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관련된 내용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저희 마을기업 현황을 보면 7개 마을기업이 다 자립의 형태예요. 그러면 현재 실질적인 지원금은 갈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예, 2년에 걸쳐 1개 기업당 8천만원씩 지원금이 다 지원돼서 여기는 자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마을기업으로 진입한 것이 나눔협동조합인 거예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 자료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여기 협동조합이라도 마을기업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도 마을기업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눔협동조합이 지금 3천만원이면 2차년도인가 보네요?

네, 2차년도입니다. 작년에 끝났습니다. 지원이.

그렇다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원형태 표를 주셨어요. 사회적기업은 예비 2년 인증 3년 총 5년 동안 최대 3억원 이내까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마을기업은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8천만원까지 가능하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현재 직접 지원이 불가하고 협동조합의날 행사 때 간접지원만 가능한 지원내용이 명기가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저희 이 소비자협동조합을 제외한 일반협동조합이 현재 44개예요. 44개 중에 나눔협동조합이 2년에 걸쳐서 마을기업 형태로 지원을 받았다면 43개의 협동조합이 있는 건데 이분들도 이런 제도를 알고 있는 건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도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지정받으려고 준비하는 협동조합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저는 이 협동조합 형태면 자기 출자자본으로 해서 10명이든 20명이든 모여서 하는 형태라 지원이 불가한 형태로 알고 다른 방식으로 도와드리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화 해도 되는 거예요? 현재 형태가,

그러니까 여기에 충족이 되면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조건에 맞으면 지정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체가 협동조합인 형태 속에서도 가능하다는?

네.

아이템에 따라서 자격요건을 갖추어준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다 연계가 되는 게 그럼 협동조합,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이 저희 보사상임위원회하고 무관하지 않은 세잎클로버협동조합이에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모여서 조합금을 출자해서 현재 운용 중이고, 한그루라고 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목적은 본인들이 시장을 만들어 놓고 발달장애인 자녀들이 사회에 나올 시점에 독립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눈물 나는 이런 조합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전제조건들 다시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고 고용돼 있는 사람들이 수급자든지 아니면 연로하신 어르신이시든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무슨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키기에,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한번 거기는 나가 봐서 우리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것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44개의 현재 일반협동조합 중에 나눔협동조합은 마을기업 형태로 2년차 지원을 받았던 거고, 나머지 43개 협동조합도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어떤 교육이 있었던 건가요?

저희가 사회적기업 교육할 때 그런 것은 다 얘기를 얘기해 주고 또 지금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일단.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던 저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특히 매일 양 구청 관련돼서는 제가 결산검사 예비심사 때 31개 동 특수시책사업을 확인했었는데 뭐냐 하면 예전에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단순히 청소를 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복지수준의 비용을 지불하려고만 하는 형태 속에서 진행되었던 것이 지금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업그레이드가 돼 있고 그분들 중에 스푸루지마을기업 스푸루지봉사단체가 가든트리로 마을기업으로 성장을 했듯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거기선 가장 어려운 것이 지원금을 받게 되면 정산처리해야 되는 행정절차 이 서류 작성이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예요. 그 문제를 지금 사회적기업협의회도 구성이 돼 있으니 이런 것을 통해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풀을 만들어준다면 저희 스푸루지희망봉사단 이분들도 서류 정리하는 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기업으로 해서 지금 자립해 나가고 있는데 생활가구를 짜면서. 우산 수리하시는 분도 이런 내용을 알더라도 지원을 못하는 것이 저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적인 조치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룹이 있다면 저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하시는 여러 단위들 중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올라와서 인큐베이팅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지정된 업체 중에서 멘토 역할을 해서 필요한 분들은 거기 직접 사장님들이 나가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데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회적기업협의회 17개 업체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현재 대상숫자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은데 어떤 거죠?

일부 가입을 안 한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가입 안 된 분들 사회경제협회에 소속돼 있는 분도 있고 지금 양분이 돼 있는데요, 여기는 사회적기업만 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사회적경제협의회는 마을기업 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거기는 다 같이 구성돼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지금 이원화가 돼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쨌든 통합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지금 좀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있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있고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사회적기업협의회는 단위가 사회적기업만 해당이 되는 거고, 사회경제적협의회는 세 개가 다 공유돼 있는?

네.

그러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과장님이 주도하는 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지원센터고요?

둘 다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임의 협의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통합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일률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기네들 또 저희가 관에서 개입하기가 좀…….

나름대로 거기도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서로들 기득권들이 있어서 한번 모여 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총무경제상임위원회에 있었을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고 저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뭔가 희망을 걸 수 있는 돌출구들이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안에 있는 분위기를 잘 조율해 주셔서 행정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 쪽에서 나름대로 방향성을 잘 잡아서 가면 그게 최선이겠지만 그게 사분오열이 돼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의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아이템이라고 보거든요. 사회적기업이 5년간 인큐베이팅을 받아서 정부의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이 끊겼을 때 과연 자립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지원금에만 의존해서 있다가 지원금 끊기고 나서 자립해서 뭔가 기반을 갖추고 나가는 그런 업체들이 속속 생긴다면 그런 모범사례를 보면서 다른 업체에서도 뒤따라갈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조율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잘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관심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정다운골목 1천만원 보조금하고 대안중학교, 성문중학교는 각 500만원씩인데 이게 텃밭기준이 어느 정도 평수에 대한 기준이 최소 평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최소 평수는 이제 골목 같은 것은요 골목 기준은 정확한 기준은 없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해서 가능하다 생각이 되면 판단하에 하는 것이고 텃밭 같은 경우는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데 여유 공지를 활용해 가지고 공모신청을 하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 가지고 그것도 이제, 현지 나가 그때 평가를 해 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처음에 시작할 때 1회로 지급이 되는지, 매년 좀 하향세로 내려서 또 지급을 해주는지.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뀌어요?

네, 한 개 학교에 그렇게 지급되는 게 아니고 공모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매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선정,

네, 있습니다.

아까 이승경 위원님한테도 그것 내용이 나온 얘기인데 주로 야채가 많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특용작물이나 이런 것 시행하는 데는 없습니까?

특용작물은 개인에 따라서 특용작물 당귀라든지 그런 것 심는 주말농장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학생들이나 마을공동체의 서로 단합이나 화합, 교육적인 측면은 있는데 사업성이나 이런 호환성은 그렇게 뚜렷이 높지는 않다라는 판단이 드네요.

그러니까 수익창출은 아직까지 텃밭 해 가지고는 어렵고요. 그냥 자기 자급자족할 수 있는 야채라든지 그런 것을 자급자족 형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홍보나 신청기간은 매년 연중무휴로 받으시나요?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연초에.

정해져 있어요?

네.

그게 언제죠?

매월 한 2월 달에 공고를 해 가지고요 한 3월 달에 선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보충질의보다는 저희 총무경제 상임위 소관 예비심사 때 좀 빠진 자료가 하나 있어서 자료 제출 요청을 합니다. 전통시장에 시비, 도비, 국비 지원현황과 관련해서요. 최초 지원부터 지금 2015년까지 세부 사업내역하고요. 그리고 예산집행액을, 그러니까 시비, 도비, 국비 집행내역을 전통시장별로 작성해서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이것은 꼭 오늘 아니어도 작성되는 대로 좀 요청합니다.

2015년 거요?

아니 현재까지요. 최초 지원부터.

최초 지원부터요?

네. 시비, 도비, 국비 현황.

하여튼 저희가 자료 있는 데까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네, 있는 데까지.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모델지구 조성 및 운영 세부 정산내역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천 600만원이 들었는데 자부담이 600만원이 들어갔고 나머지가 보조금인데 측량비, 기반공사비, 전기시설,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측량비나 기반공사, 이게 성토하는 것까지 보조금으로 여기 기반공사에 2천 500이 들어갔고 측량비가 1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토까지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준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리고 이분은 분양가로, 분양가가 비싼 것은 아닌데 분양을 해서 또 본인이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양가를 받는 것에 대한 우리가 정산을 받나요?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 그런 다 비용을, 그런 사업 내용을 해 가지고 농림재단에서 인증을 해 가지고 내려보내준 거거든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현재 분양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거기 운영, 농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2014년이 지났어요. 그럼 올해도 하는 것인데 이분이 2014년도에 우리가 조성을 하도록 해서 돈을 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몇 년까지 쓴다는 계약 자료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더군다나 6천만원을 보조금 주면서 그런 제도 장치가 없다는 게 좀 아쉬운데 그런 제도 장치가 있는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너무 엉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말로 6천만원이 들었는데 1년, 2년 하고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재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거기가 습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농장을 그 상태에서 할 수가 없는데 조성비로 정부가 6천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럼,

5년간은 도시농업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5년 동안.

어떻게, 문서로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본 좀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 구좌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보니까 530평이거든요. 그런데 5평씩 자른다면 가장자리 뭘해도 한 적어도 100구좌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 이렇게 5평 자른 것은 아니고 50구좌 정도 됩니다.

50구좌.

네, 분양하는, 나머지는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그러면 우리가 주말농장이 전에 관양동에도 있고 석수동에도 있었는데 지금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관양동에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있는데요. 다 민간이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간이 분양하는 분양가는 얼마인지요?

5평에 2만 5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평에 2만 5천원?

네.

그러면 이것은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 1만 2천원이라고 하셨죠?

한 7만원 된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는 옛날에도 6만원 정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한 구좌당 이것은 1만 2천원입니까?

아니 한 평당 1만 2천원이죠.

한 평당.

평당 1만 2천원, 5평이면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6천만원 정도를 보조해 줬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조성 원가나 여기에 대한 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한 감독은 해야 되리라 봅니다. 5년간은 그래도 우리가 퍼걸러까지 지어주고 측량비, 기반공사까지 또 해주고 전기시설 모든 것을 다 해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근거규정을 만들라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이런 것을 도시농업모델지구 조성을 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도에서 내려온 돈이라고 무조건 뚝딱 쓴다기보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 장치를, 아까는 보니까 5년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좀 다행인데 이게 정부가 돈을 줘 가지고 개인 농장하고 별 차이 없이 가격이 책정됐거든요. 1만 2천원씩 5평이니까 6만원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치가 않다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특혜 시비 논란이 분명히 나올 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게라도 우리가 지원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또 시민의 권리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시고 머리를 쓰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사건 가지고 자꾸 늦어서 죄송한데요. 아니 아까 제가 물어볼 때는 1만 2천원이라고 했다가 지금 5만원 그러면,

제가 평당으로 생각해 가지고요. 5평하면 한 6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기 전에 수정을 해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었어야죠. 만약에 이보영 위원장님이 말씀 안 했으면 저도 1만 2천원으로 계속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 자꾸 오해가 생기고 자꾸 특혜 시비가 생기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어떻게 경기도 6천만원 보조사업이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4개 시가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선정이 된 거죠?

네.

우리 시가 선정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농림재단에서요.

경기도농림재단에서.

네.

경기도농림재단에서 어떻게 결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알 바는, 사실 여기서 알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아까 용어 중에서 분양, 분양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양이 아니라 1년 사용하는 데 5만원씩 그러지 않아요?

네.

5평씩에?

네.

그래서 50구좌?

네.

그런데 아까 뒤에 자료에 보면 10구좌 해 가지고 50평 그것은 또 다른 겁니까? 아까 자료 주신 것 중에서?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고요. 전체를 얘기한 것 중에 현재 거기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프로그램도 운영되는데 하나의 프로그램 사용하는 게 10구좌라는 거죠.

텃밭은 한 구좌당 5평?

네.

5평?

그러니까 한 구좌당 5평이 개인들한테 이렇게 분양도 되고 또 교육으로 활용되는 것은 그게 10평도 될 수 있고 20평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활용되는 거죠.

개인한테 1년 사용하는 것은 5평에서 한 100여구좌? 그래서 한 500평?

50구좌요.

네?

50구좌.

50개?

네.

그리고 250평?

네.

나머지는,

나머지는 교육용으로 활용,

280평은 교육용? 교육장 이러한 것으로 활용을 한다 그 얘기죠?

네.

그 대신에 또 1년 사용권이 5평에 5만원?

네.

1년 단위죠?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양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유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용어 사용할 때 적정한 용어를 사용하셔야지 그렇게 분양, 분양 했다가는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일반 시민들한테는. 이 부분은 지난번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때도 이야기 나왔고 그전에도 이야기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자료를 명쾌하게 따로 준비를 잘하셨다가 어느 의원님이 물어보더라도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몇 차례 나왔었죠. 이 이야기가. 그런데 이게 자꾸 명쾌하지 못하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게 아니다. 뭐가 있지 않나? 자꾸 의심이 가게끔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런데 큰 틀에서 좀 봐 주시고요. 이게 정산도 농림재단에서 받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역할을 한 거거든, 사실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추진 과정이라든지 경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백번 이해하고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만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의원들이 봤었을 때는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것이 그것을 나쁘다고 제가 보기에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자료를 가지고 항상 어느 의원이 물어보더라도 편안하게, 시원하게, 오해가 안 가게 과장님께서 꼭 숙지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니까 도시농업모델지구 조성에 대해서 도시나눔축제가 1천 500만원이 지급됐고 도시농업박람회가 또 별도로 2천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하고 나눔축제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요?

올해의 계획인가요?

올해 계획이 아니고 지난해 결산서류에서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도시농업박람회가 2천만원이 있고,

도시농업박람회는 시민축제 때요 중앙공원에서 한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한번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농업박람회에 대해서 계획 자료와 그 당시에 성과와 활동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바라고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이게 도비든 시비든 국가보조금으로 시행한 이런 모든 사업들이 더구나 6천만원의 큰돈이거든요. 이 사업이 개인이 분양을 내서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돈이 잘 쓰여지나 하는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된다 봅니다. 이런 부분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너무 시간이 오래가는데, 과장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5년 뒤에는 이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팩트예요. 다른 것 얘기할 것 없어요. 5년 뒤에 개인이,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그것을 계속, 도시농업모델지구로 선정이 됐으니 그것을 계속 시민들한테 이렇게 오픈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양시의 역할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미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5년 뒤의 역할을 안양시에서 책임지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지. 책임지라고 그러면,

도시농업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식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식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수입니다. 바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창조산업진흥원의 출연금 정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적하셨다시피 관련 법령에 의하면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됐거나 회계연도 끝났을 때는 바로 2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조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좀 특수해서 많은 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래부 같은 경우에는 미래부에서 매년 6월에 외부 회계법인에 의해서 사업비를 집행이 잘됐는지에 대해 정산을 하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1일 날 현장실사를 또 나와서 7월 17일 날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고 7월 중에 사업비 반환과 정산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은 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오늘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보조금이라든지 또 출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정산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통일된 어떤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용의 위원님께서 결산서 216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이 굉장히 좋은데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정책 취지, 지원 대상, 지원 조건, 홍보사항 그다음에 2013, 2014년도의 주요 내역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2013, 2014년도 자료는 업체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리스트는 작성하지 못하였고 일단은 2013년도에는 269, 2014년도에는 268개 업체에 약 한 62억 내지 63억원의 이차보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업체명을 별도로 요청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취지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 경영 안전, 자금난 해소 그다음에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자금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제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 517개 업종으로써 상당히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에는 공해업소라든지 또 향락업소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및 일반시설자금은 5억원 그다음에 특별시책자금은 8억원을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자금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운전자금으로써 단기자금 대부분이 운전자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운영자금, 단기자금, 어음 할인, 여성기업, 창업자금, 가족특화사업 친화사업이 있고요. 특별시책자금이 있고 신규고용자금, 지역경제참여자금, 재난시설자금 등이 있습니다. 이자차액보전율은 자금별로 1퍼센트에서 2.5퍼센트를 저희가 대신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기본은 1.5퍼센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기본이 되는 운전자금의 1.5퍼센트를 보전해 주고 있고 또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1퍼센트 또 우대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2퍼센트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책에 대해서 이 좋은 시책을 기업들한테 어떻게 알리냐고 질의하셨는데, 제일 쉬운 방법으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1월 초나 2월 달에 약 한 200개 업체가 넘는 기업을, 전 기업을 상대로 대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200여개 기업이 참여를 합니다. 연초에 기업지원시책설명회를 우리 시청에서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창조산업진흥원, 경기도 또 중앙의 행정부처 등등에서 한 10개 기관이 참여해서 각각 기관별로 각종 지원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 특히 우리 시에서는 중점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제도에 대해서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은행으로부터 청구되는 이자차액보전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순수한 집행잔액으로써 저희가 더 줄 수 있는데 안 준 것이 아니고 이것 이자차액은 대출한 기업들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순수한 집행잔액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여성기업지원협의회 구성 현황 그다음에 지원내역 그다음에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서면으로 요구하셨고 설명도 요구하셨습니다. 여성기업지원협의회는 2013년 3월 달에 구성됐습니다. 주요 기능으로써는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계획을 수립 또 여성기업 활동촉진 시책,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으로써 2013년도 1회, 2014년도에 1회의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구성 현황과 지원내역,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지원협의회보다도 여성기업 기업인협의회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안양시는 여성기업인들 같은 경우에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기본이율인 1.5퍼센트에다가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0.5퍼센트, 그러니까 2퍼센트의 이차자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업지원사업 심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해외 전시회라든지 국내 전시회 참여 이런 데 가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기업인협의회에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역량 강화 세미나를 위해서 강원도 원주 소재 오크밸리에서 1박 2일간의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그 내용은 여러 가지 교육도 물론이지만 같은 여성기업들 간에 네트워크, 정보 교류 그다음에 여성기업인들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해서 이 사항을 실시했습니다. 여성기업인협의회는 현재 저희도 생각했던 만큼 활성화가 되지는 않고 있다 저도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총 우리 안양시에 한 130개에서 150개 정도 되는 여성기업이 있는데 저희도 시에서 각 여성기업 대표들에게 우리 시에 이런 협의회가 있으니 참여하고 같이 정보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수차 보냈지만 아마 여기 참여하고 싶지 않은 기업인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우리 여성기업인협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위 지인들 또 회원들 배가 운동을 통해서 많이 참여를 해서 늘리고자 노력했으나 아마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있습니다. 역시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기업유치유공자 포상금 중에서 민간인 집행내역과 성과를 요구하셨습니다. 기업유치유공자 포상금 제도는 2006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총 민간인이 유치한 기업은 한 10개 기업으로써 여기에 대한 포상금 나간 금액은 8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별 내역은 서면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비 40억원 집행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2014년도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비 정산은 1차 정산이 금년 3월에 있었고 지금 사업비 중에서 우리 창조경제융합센터의 이전비 등을 감안해서 2차 정산은 9월 중에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창조경제융합센터 추진 현황, 향후 계획 그다음에 기대효과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창조경제융합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평촌스마트스퀘어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금년 4월 달에 준공을 위해서 목표를 추진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센터 부지와 건물을 저희가 융합센터로 추진하게 된 경위는 평촌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주체인 ALD제1차PFV라는 회사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공장부지 그다음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만을 원래 하려고 하였으나 그 기업들을 위한 공장부지를 조성원가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높게 나오게 될 것을 우려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파트를 일부 짓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에 대한전선이 갖고 있던 땅은 공업지역으로써, 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상향 조정을, 종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종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면적의 10분의 1을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한 2천평 가량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도록 되어 있는데 1천평에 해당하는 부분은 땅을 갖고 나머지 1천평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물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저희가 부여를 해서 금년 4월에 입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센터가 건립이 되면 지상 9층, 지하 2층이 실제로 외관이라든지 내부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총 9개 층이 있는데 안양시의 창조산업진흥원이 융합생태계사업 공간을 쓰고 경기도와 GCA가 1단계 사업을, 3년간 했던 사업을 이 장소로 옮겨서 2단계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청년 일자리 관련된 창업인큐베이팅 카페를 포함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또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의 일부 부서의 사무실 그리고 GCA 또 NIPA라는 경기도 미래부의 산하기관이 입주할 사무실 그다음 장비실, 회의실 등이 있고 특히 1층에는 정원 88명 규모의 어린이집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2013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4월 말로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상태는 아직 준공도 하지 못하였고 저희 시로 기부채납도 아직 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못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 전체 산업단지와 또 거기 있는 일부 공원, 지하주차장 그리고 우리가 인수하게 될 이 건물의 시공사는 TEC건설이라는 옛날에 대한전선의 계열회사였습니다. 이 계열회사가 작년도 4월 달에 부도가 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대한전선 계열사에서 탈퇴를 한 상태에서 그동안의 계열사 관계로 있던 대한전선이라든지 그 시행사인 ALD제1차PFV와 대금을 좀 늦게 받더라도 같은 계열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를 봐 주는 정도로 해서 사업을 거의 완료했는데 금년 4월 8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법정관리 중인 TEC건설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이면서 또 법정관리인이 되겠습니다. 법원으로 임명받은 법정관리인이 바뀌면서 상황을 보니까 이 센터를 건립해서 준공해서 시행사에 넘겨주고 시행사가 우리 시에다가 넘겨주면 이제 공사비를 받을 방법이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그 건물에다가 유치권을, 대금을 전액 받기까지 유치권 행사를 4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풀기 위한 조건은 공사비와 그동안의 지연된 이자 전액, 최초에 요구했던 금액은 64억이었는데 정산 과정에서, 또 계산 과정에서 85억까지 늘었다가 현재는, 지금도 이견이 있습니다만 아직 약 40여억원의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시행사인 ALD제1차PFV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빨리 미수금을 갚고 유치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중재를 했음에도 아직까지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망으로써는 7월 20일 전후가 되면 어떤, 제가 양쪽 회사 간의 중재이면서 또 서로가 지켜져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 말씀 못 드리게 됨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20일경이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낙관을 현재는 하고 있는데 7월 20일경 돼서 이제 유치권 해소가 된다면 바로 저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공간구축비를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는 현재까지 다 돼 있는 상태이고 8월 중순경, 중하반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현재 일정을 잡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콘텐츠밸리 1단계 사업이 작년도로 종료됐고 계속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계속 1단계 사업 추진하던 건물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미래부하고 경기도하고 2단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창업카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등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동아일보사의 자회사인 게임동아를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데 게임동아와 또 게임동아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상당히 유능한 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 알찬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여기 오기 위해서 지금 협정을 거의 마친 상태고 앞으로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MOU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MOU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동아뿐만 아니라 이런 유수한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안양을 게임과 IT, 문화콘텐츠 전진기지로 발전시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이 여기 건물에 같이 입주를 하면서 물론 일부지만 같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창조산업진흥원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26개가 있는데 이 부분들과의 융복합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예비심사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안 해도 된다.

정산을 그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외부기관에 맡겨서 정산을 하고 있다.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에 의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7월 말까지는 정산이 완료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사실 중소기업인분들이 굉장히 바라는 바죠.

네.

그런데 그 지원 대상이 제조업 관련해서 517개 업종이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이 많이 해당되는데 이게 건설회사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금 광업, 제조업, 비금속원료재생업, 유통, 통신업.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건설회사가 부도가 잘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업종에 아마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중소기업이라 하면 자본금에 대한 출자금액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아닌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대기업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은 종업원 300인 이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계열회사가, 상호출자를 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경우,

그럼,

안양 같은 경우에는요 대기업이 현재 5개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다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노루페인트 그다음에 오뚜기, LS엠트론 그다음에 효성 그다음에 LS전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외에는 다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양시 거주 업체를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군포시나 다른 시도 해당이 됩니까? 필요하면.

안양시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혹시 그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업종은 나중에 추후로 자료를 주시고요.

저희가 500여개 되는 업종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013, 2014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2013이 좀 자료 구하기가 어려우면 2014년도 자료를 세부적으로,

업체명까지 나온 것 말씀,

업체 수, 업체명 이렇게 좀 하나 추가로 나중에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중소기업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한데 관내 활동 중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사업주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소상공인들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혹시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준 중소기업 중에서 부도나 파산이 돼서 지금 지원해 준 것에 비해서 회수를 못하거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지는 회사들도 있습니까?

지금 제가 육성자금을 지원해 준 회사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폐업한 데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관외로 이전한 회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당초에 약정을 할 때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는 저희가 회수를 하도록 약정을 해서 회수를 하고 있고요. 기타 중지를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는데 회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수는 하지 않고 지원 중단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적, 제도적인 장치는 현재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손해 보는 이런 파산이나 부도로 인해서,

이것은, 자금은 이렇습니다. 기업들이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자차액분의 1.5퍼센트를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대신 이자를 납부해 주는 그런 제도가 이차보전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부도나서 대출금을 못 받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진다거나 시에서 부담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큰 손해나거나 그런 일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남수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콘텐츠밸리, 평촌스마트스퀘어 쪽으로 하게 되면서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기업유치포상금 관련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업 유치 관련해서는 전국의 여러 지차체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이른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까지 하듯이 기업을 유치해서 세수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업유치포상금뿐만 아니라 신규 관내로 진입해서 자리를 잡는 기업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 금방 원용의 위원님도 일부 언급을 해주셨는데 공공기관인 우리 시청에서 피해를 보지 않는 장치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초창기에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관내로 왔던 업체가 2012년에 이전을 해 간 거네요. 하나는.

네.

두 번째 것은 퇴거, 폐업이면 이 업체들도 초창기에 와서 지원을 다 받았을 텐데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 주셨던 관외로 다시 나갈 때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다 회수하는 이런 장치들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책을 면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현황에서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되는 업체하고 우리하고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던 건가요?

사실 유치한 연도가 오래됐고 이전한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업체의 세부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요, 일단 기업도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태어나서 없어지는 경우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본인 회사들도 와서 유치포상금 받고 또 시 지원받고 폐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죽해서 폐업을 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우리 시에 회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대비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스마트콘텐츠밸리에 입주해 있는 회사들은 1인 기업, 2, 3인 기업 소수들이잖아요.

네.

거기 관련된 부분들도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융복합생태계를 통해서 기업들 간에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작은 업체지만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서 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만들어가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공감을 하는데 그런 대비책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평촌스마트스퀘어를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대표적인 먹튀가 대한전선이었던 거잖아요. 본인들이 애초 협약을 할 때 본사를 포함한 계열사 다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 지금 다 안 하는 거잖아요.

임대지만 입주를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들어온다고요?

임대 입주를 지금 전세계약을, 임대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 지은 지원시설 건물에다가,

어떤 식으로요? 본사를 포함한 계열사들이요?

네, 임대계약서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한전선 입장에서도 공장을 영위하고 수십 년간 있던 땅에 본사가 들어오고 싶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2013년도에 설 씨 집안이라는 오너가, 창립 일가가 완전히 경영에서 손을 떼고 법정관리를 들어가고, 법정관리는 아니지만 은행채권단 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채권단에서 승인이 있어야 그 땅을 매입하고 거기다 사옥을 짓고 들어올 수 있었는데 기본적인 채권단의 생리가 신규 자산취득은 일체 불허하는 체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채권단에서 불가, 대한전선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땅을 사야 되고 돈을 들여서 거기다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왔는데 저희가 종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MOU까지 체결했고 그런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입주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당초 들어오려던 그 땅을 사서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곳을 사서 들어오는 다른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좀 맺겠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년간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제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기회 있을 때 원하신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관철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자료 요청했던 부분들은 그 일부분만 해당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전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요청을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창조경제융합센터인데 과장님이 예상하시고 희망하시고 계신 것처럼 7월 20일 전후로 유치권이 해소되고 나머지, 현재 공정률이 99퍼센트인데 나머지 다 마무리를 해서 8월 말에 입주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계획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성기업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면 제5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6조 “자금지원 우대”, 제7조 “구매활동 촉진”, 제8조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이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과장님 설명하신 130여개의 여성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조례에 근거된 방식대로 지원체계가 잘 구축이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0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면 답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시어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도 결산 검사와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정환 회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정환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제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하고,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도비 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은 실태조사를 매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 청사 내 주차장에 장애인 및 교통약자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주차장 조성은 회계과에서 조성하고, 관리는 총무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복지문화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따라서 부서 간에 협조하여 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2014년 정기재물조사 결과보고서를 서면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정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회계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144개 지방자치단체만 가입이 됐어요.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죠? 전국에.

244개소입니다.

243개?

34개.

그중에 144개만 했네. 안 한 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은 빼고.

예?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저희는 행정국 안양시가 되고 나머지 서울 같은 데나 이런 광역시 같은 데는 구청은 빼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파악이 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면 다 해야 되겠죠, 다.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입하는 목적을 살펴보니까 이해는 가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라고 돼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요. 공유재산 재산관리에 대해서 지금 사실 조직개편까지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너무 이게 더디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획서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계획, 실태조사계획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는 결과보고서도 뒤에 첨부가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결과보고서는 없네요. 결과보고서는. 추후에 결과보고서를 한 번 주시고요.

예.

일단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사실 많다고 보여져요, 저는.

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그래서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하고 있는데 별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기간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하나 처리하는 데가.

이것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측면과 또 교환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하면요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해요.

맞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지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나지만, 제가 이것 추후로 분명히 확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언제 정년퇴직하시죠?

저는 내년 상반기입니다.

내년 상반기세요?

예.

그러면 그 전에 다 마무리 짓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아니, 연말에 또 봬야 된다니까, 저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 처리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안양시청 장애인주차구역하고 경차주차구역 운영실태가 저도 장애인증이, 어머니 장애인증이 있어서 장애인 주차장에 한 번 세웠다가 혼났어요. 단속반이 와 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세우는 사람이 세우지 말아야지요. 장애인주차구역 또 경차주차구역에 세우지 말아야 하는데 안양시청 뒤쪽에 주차장 있잖아요.

예.

거기 경차 세워놓잖아요. 거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총무과에서 해? 복지문화과에서 해?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해서 그 주차장이 그런 약자들한테 주차할 때 제대로 그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시의 정수물품을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정 팀장님께서 저한테 자료하고 설명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 주셨어요.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그런 것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안양시의 시청에 컴퓨터, 프린터, CAD의 플러터 또 보건소의 의료장비 또 각 구청에 있는 환경측정장비, 진흥원에 있는 기술장비 이런 것들도 다 산하기관이라고 하지만 안양시 재산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지나서 사용을 못하고 사장이 돼 있어요. 그냥 저 구석에. 자, 그러면 이게 문제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세요? 과장님.

예.

저는 그래서 이런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한 교체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해 줘야 된다. 그렇다면 산하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하냐? 그렇지 못해요. 왜? 실제로 예산을, 그것을 세우려면 다 삭감이에요. 그렇다면 누군가 총괄을 해서 전수조사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에 대한 교체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예산과에서도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니, 진흥원에서 3D 프린터기가 고장이 났어,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났어. 그게 1, 2천만원짜리에요? 몇 억짜리잖아요. 그런 것들 또 의료기 장비들,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빨리 교체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또 우리 그런 기술장비가 필요한 기업들한테 바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관련부서가 있어서요. 그 관련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 하여튼 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이따가,

예, 정보통신과에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법적 근거하고 우리 시의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는 이 「지방세기본법」에 이 지방세 연구기관이 설립이 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적립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 경비 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지방세수 확충,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역할을 하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및 자주재정 운영의 효율화 연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저도. 교육이야 이런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득을 본 게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법 개정 반영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50억의 세입을 증가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우리 시의 경우고요.

우리 시 경우? 아, 우리 시 경우.

그렇게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많거나 하는 데는 이것보다 더 많은 세입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지방세법」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아요. 왜냐하면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지방자치단체가 확고하게 우뚝 서려면 국세가 이제 지방세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논리들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쪽에다가 우리가 어떤 건의를 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건의는 한 적은 없지만 저희가 실무상에 나타난 애매한 것들 있지요? 사권제한토지에 관한 어떠한 세의 부과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 중과세 부분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해서 그쪽으로 전달해 주면 그쪽 연구원 직원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그쪽에서 연구과제로 삼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연구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는 지방단체장 회의에서 이 출연된 기관은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의 역할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 회의 때 지금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은 국가가 인정해 준 단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저희가 많은 것을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저희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같이 결의하고 됐던 것들을 정말 강력하게 이분들한테 주창을 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울면 젖도 더 준다고 계속 그래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이쪽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773억 5천 700만원. 이게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게.

일단은 초과세입이 한 262억이 있고요. 초과세입에는 지방세가 한 114억 정도가 있었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한 66억 정도가 있었고 또 재정보전금에 한 53억 정도, 지방교부세가 32억 정도.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의 목표액에서 초과세입된 한 114억 8천만원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효성이라고 하는 데에서 지방법인세를 더 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38억 정도가 더 거쳤고 그다음에 담배소비세에 있어 가지고 담배세가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좀 더 있었고 그러한 요인이 한 114억 8천만원 정도 됐고 그렇게 하고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씩 더 있었고 해서 한 66억 정도 그러한 사항입니다.

제가 연도별로 달라고 했더니 연도별 자료는 안 왔네요. 그것으로 비교하려고 했더니 일단 안 온 거니까 나중에 추가로 좀 주시고요. 저는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게 좋냐, 아니면 적게 남는 게 좋냐, 논란이 많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추계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인데.

우리 공공기관의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균형재정이거든요. 그래서 세입을 명확히 잡고 쓰는 것도 그 규모에 맞게끔 하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든가 또 모자란다거나 하는 적자재정이라든가 흑자재정보다도 균형재정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거기 세입을 추계할 때 역시 이제 1년 동안의 환경 변화에 의한 그러한 부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도시 분야에서는 보상금이 지연됐든가 이러한 식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고 해서 이번에 773억 남은 것은 아까 초과, 262억이 초과세입이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548억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리가 국가나 도로로부터 받은 보조금. 이것은 잔액은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도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을 한 37억 정도 뺀 나머지가 773억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균형재정을 나름대로 염두를 하고 일을 합니다만 이게 불가피하게 매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조금씩 남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합니다.

아니, 조금씩 남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남는 게 아니라니까요. 집행잔액이 540억이 남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만 드릴게요. 어차피 이게 다시 다음연도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쓸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해 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것은 540억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 이것 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여기에 의도적인 게 내가 볼 때는 최소한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하여튼 간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추계 이런 것부터 잘 해 주셨으면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5년간 과오납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착오부과, 이중납부 이것 무조건 안양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명백한 것 아닙니까? 이것.

이중납부는 납세자가 안 낸 줄 알고 낸 게 이중으로, 자율적으로 했던 것이고, 착오부과는 그렇고.

그렇죠, 그것이야. 그렇지만 착오부과 같은 경우는 명백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5년 동안 환급을 안 하면 우리 시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통보를 한다. 1년에 4회 통보를 한다. 통보를 하는데도 이것을 안 찾아가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2014년도에서는 지금 현재 대부분 다 찾아갔고 몇 건 안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아니 이게 그냥 한 1억, 2억이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과오납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착오부과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세외수입부터 지방세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지방세 분야에서만 일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 78억이라고 하는 데에도 기타에 78억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지방세가 한 44억이 포함돼 있어요. 지방세 44억이 포함돼 있고 나머지가 세외수입부터 나머지가 37억인데, 우리 지방세 예를 들자면 자동차세 환급금하고 지방소득세가 거의 97퍼센트 차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자동차세가 이렇게 환급금이 많으냐, 이게 3억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자동차세를 한 19만 건 정도 부과를 하는데 이게 내는 시기가 6월 달에 1기분 내고 또 2기분은 12월 달에 냅니다. 그렇게 하고 1월 달에 연납분이라고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한 10퍼센트 감면 받으면서 연납으로 내고 그렇게 하고 1기분 때 경차라든가 화물차들이 또 6월 정기분 때 또 연납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낸 분들이 중간에 다른 데로 전출을 간다든가 아니면 폐차한다든가 하면 1년 365일 일할 계산해 가지고 나머지는 미리 받았기 때문에 다 돌려주거든요. 그게 한 거의 연납된 게 한 3만 4천 건 정도 금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6월 정기분 때 연납 내는 차량들이 한 4만 건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3억 정도가 발생됐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소득세를 낸 개인지방소득세가 있고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를 낸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세무서에서 법인세나 소득세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10퍼센트를 여기에다가 지방소득세를 부과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세무서에서 국세 변경사유가 저희들한테 전부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돌려줬던 게 저희가 한 38억 정도 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하고 이 지방소득세가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한 두 개가 합해서 거의 한 44억 정도 차지했던 것이고 나머지가 한 37억 정도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여기에 겹쳐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과오납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 환급 미신청을 하면 이제 우리 세수로 들어오니까 우리는 좋죠. 아, 우리 좋죠. 신청 안 해서 우리 예산으로 편입 돼 가지고 그것 가지고 돈 쓰는데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진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각 은행에서 유휴통장 휴면통장인가요? 그런 것들 찾아가라고 통보를 해 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신청을 해야 되는데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이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돈 1원이라도 우리 시민인데, 더 낸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미에서 부당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1원이라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돌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료토록 하고 우리 손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징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종환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첨부서류 25쪽 세입결손 사유별 현황과 관련 최근 5년간 현황과 결손처분 사유 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후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규정에 의거 부도, 폐업 등으로 납부능력을 상실한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징수권 소멸 5년이 완성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무재산 결손처분의 경우는 지방세 등 부과 후 체납이 발생하면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등 징수 독려를 실시하고 수시 재산조회로 확인되는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나 1년 내지 2년 이상 충분한 기간 동안 재산조회와 전화, 방문독려 결과 무재산 체납자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은 징수권이 소멸되지만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체납자는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일반체납자와 같이 동일하게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재산 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조치를 하는 등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추심전문임기제 직원을 결손처분액 징수 담당자로 지정하여 사후관리를 통해 6천 157건에 12억 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결손처분 시에는 엄격한 대상자 선별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결손처분 후에는 누락 세원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첨부서류 31쪽, 이월액 현황과 징수포상금에 대한 최근 5년간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483억원이고 유형별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재산 체납액은 185억 3천만원으로 전국재산조회 결과 확인이 되는 재산이 없는 체납자입니다. 이들은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전국재산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되는 재산이 있을 시 즉시 압류하여 채권 확보에 주력함은 물론 분납 등을 권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 체납액은 37억 7천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체납자이고,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여 친인척을 상대로 실제 거주지를 조사하여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납세체납자의 경우에는 전국 부동산, 차량 및 금융조회를 통해 압류 처분되어 있는 체납자로 지속적인 전화독촉과 방문독려를 추진하고 있으며 압류 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경매 또는 공매로 채권 추심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는 체납액은 이미 부동산에 압류를 실시하여 채권은 확보된 상태로 소송 결과에 따라 확보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 집행 예정입니다. 사업부도 및 기타 사망 체납액은 11억 6천 900만원은 사망자의 경우 재산조회 및 상속자 확인 등 징수 가능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여 압류물건 및 재산 상속자 확인 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것이며, 징수불가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이월액과 관련한 2014년도 징수율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율은 현년도에 징수하는 징수율과 지난 체납돼서 넘어온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 또 통상적으로는 현년도와 지난연도를 합한 징수율 이렇게 세 가지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4년도 현년도에 부과되어 징수된 징수율은 평균 95.6퍼센트입니다. 두 번째 2013년도 이전 것이 2014년도로 넘어온 체납액의 징수율은 17.1퍼센트입니다. 그래서 통상 현년도와 지난년도를 합한 2014년도 징수율은 평균 84퍼센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편 저희 징수과에서는 세수확충을 위해 현재 남은 체납액 592억원에 대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여 징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위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징수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제 결손처분현황과 5년간 세입금 이월현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고생을 하세요. 징수과에서 고생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84퍼센트 징수율을 이렇게 지고 있는데 결국은 결손처분 이 내용은 115억원이 이제 결손처리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눈 뜨고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저는 이제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받아야 될 돈들이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것은 지금 어쩔 수 없지만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벌써 얼마죠? 240억인가요?

예.

245억이네요.

예, 245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거의 매년 이렇게 증가가 아니라 줄어드는 추세로 징수액이 이렇게 점점 징수액 하는 금액이 낮아지고 있어요. 표로 보면.

그게 이제 맨 위에 ’15년도는 6월 말까지.

6월 말까지니까 그렇구나. 하여튼 간 그 전년도를 보면 낮아지고 있어요.

예, 약간 낮아졌습니다.

징수포상 우리 조례인가요? 있나 그게?

예.

있지요?

예.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는데 이 무재산 시효 소멸로 해서 115억씩 결손처분을 할 것이라면 저는 징수포상금을 대폭 상향하자. 대폭. 그래서 아니 115억원을 결손처리하느니 징수포상금을 대폭 올리는 거예요. 그냥. 200퍼센트, 300퍼센트. 올려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제가 아주 지원을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하는 데.

고맙습니다.

이것 115억을 결손 처리하는 대신에 징수포상금 하면요 여기에 10퍼센트, 20퍼센트만 포상금 주면요, 죽을 듯이 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뭔가 좀 이 안타까운 현실을 좀 긍정적으로 풀어가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이것? 이것 지금 생돈 115억원 날아가는데 포상금 그것 몇 푼 줘 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징수과 징수제도 돌아서 쓰고 나서 이게 쭉 떨어지는 이유가 다 맥이 빠진 거예요. 약발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약발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포상금 그것 얼마 나간다고 그래요.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징수과가 올해 1월 1일자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지방세는 세정과에 있던 기동징수팀이 이제 저희 과로 왔고요. 세외수입은 각 과에 흩어져 있던 것을 과년도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왔고요. 또 한 가지는 구청의 주정차 과태료를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지내온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있는 통상적인 세정과에 있던 기동징수팀은 지금 조금씩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거기는 특별하게 변화는 없습니다. 대신에 세외수입으로 각 과에서 관리하던 부분들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지금 실적이 대폭 나아졌고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주정차 과태료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도 작고 건수가 많고 이렇게 해서 애로사항이 있고 그동안에 구청에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저희가 부서에 와서 그것을 독촉장 내지는 안내문을 보냈더니 몇 년씩 묵었다가 나가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너무 많고 한데 앞으로 전망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고요. 지방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력을 조금만 보강을 한다고 그러면 과태료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보고를 드렸고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력보강, 포상액 국장님, 하세요. 이 많은 돈을 결손처리 하느니 그렇게 지원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저도 오늘 이것을 하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야, 혹시 주정차 과태료 딱지 나 안 낸 것 있냐? 확인해 봐라.” 했더니 30만원인가 안 냈다는 거예요. 내가. “큰일 났다 야, 오늘 질문해야 되는데 이것 뭐라고 얘기하냐?” 내일 바로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내겠고요. 하여튼 이것 국장님! 이것은 관심 있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드릴 테니까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태만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징수포상금을 상향조정하도록 하신 부분은 좌우지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잠깐 한번 말씀드릴게요. 592억 체납액 중에서 대부분이 세외수입, 과태료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구청에서 관리하던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한꺼번에 이번에 다 오다가 보니까 592억. 그러니까 위원들이 처음 봤으니까 깜짝 놀라요. 안양시 세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것은 이제 집행부에서 약간 설명이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그리고 아까 115억 결손 하신다고 했는데 결손 했었을 때는 도저히 이제 사망으로 확인된 경우 결손이지요. 못 받으니까.

예.

그다음에 무재산으로 추적 추적하다가 도저히 없으니까 결손을 하지만 결손 했다고 그래 가지고 못 받는 것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재산 확인되면 또 받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명쾌하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위원님들은 이것만 봐 가지고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 공무원들 자꾸 나태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징수포상금 대폭 상향해 가지고 징수액이 높아질 것 같으면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은. 그런데 우리의 의지를 심재민 위원님이 의지를, 징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지 이게 아마 타시 사례 같은 것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예.

중앙정부, 안전행정부인가요? 그 담당하는 부서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현재 체납자들에 대해서 확인할 때 보통 자동차 등록여부 다 확인하고 자동차 과태료는 안 내도 마지막에 자동차 이전이나 폐차할 때 다 받지요?

예.

그다음에 세금 안 냈을 때 보통 재산세 재산등록 다 조회 가능하고 금융 전산조회 지금 다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카드까지 지금 가능합니까? 카드액까지.

카드매출액도 조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체납을 해 가지고 재산을 좀 도피시키든지 감추고 싶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지금 우리 전산이 발달해 가지고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까?

거의 이제 지방세는 어느 정도 됐고요. 세외수입은 아직 법제가 못 따라가서 지방세 수준까지는 조만간 갈 수, 지금 개정안을 국회에 올려져 있는데요.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1월 달에 징수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대부분이 세외수입 과태료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봤었을 때는 명쾌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에도 압류합니까?

예.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이왕 나온 거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소장님이 지금 제가 의회 들어와서 다섯 번째 소장님이신가 그럴 거예요. 아마. 다섯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요. 그런데 매년 12월 말에 활성화 방안이 나와요, 매년. 그런데 나오면 뭐해, 끝이에요. 그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제안을 한 게 지금 이제 민간위탁 방안이나 그것 뭐지요, 유통공사인가? 도입하는 것으로 거의 얘기돼서 추진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소장님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12월 말에 다시 활성화 방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 관련해서 답변드리면요, 조사특위 때 제안하셨던 민간위탁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달에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벤치마킹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0일 날 대책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탁방안뿐만 아니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또한 인근에 있는 도매시장 연계 부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매시장뿐만 아니고 그쪽에 있는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또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TF팀을 17명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당초 2개 있던 법인이 3개로 늘어났잖아요. 3개로, 3개 법인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목적이 유통환경 변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유도 이렇게 해서 유치가 됐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것은 아니고 오픈 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누차 얘기했고, 저희가 이제 조례를 2개로 해야 된다.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의를 하겠다. 이렇게 겁박을 주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사실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 더 해 봤자 복잡해질 것 같아서 지금 안 하는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요. 이 경기도에 있는 이분들 정말 직무유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해 놓고 지금 와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경기도에다가 지금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법인이 3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좀 해 달라, 요청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매듭이 풀립니다. 이것.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시한폭탄이에요. 시한폭탄.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세요. 공문으로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 당신들이 실태 조사했을 때 2개만 하라고 해 놓고 3개를 한 것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는 것은 지들 잘못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전쟁 치르려고 했어요. 진짜. 경기도하고. 감사관님하고 내가 엄청나게 많이 통화를 했고,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좀 도매시장 소장님께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세요. 보내서 당신들이 객관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판단해 달라.

협의해 보겠습니다.

필요해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TF팀을 7월 6일 날 구성하셨다고 하는데 TF팀 명단 좀 자료 요구하니까 언제, 바로 오늘 될까요?

바로 됩니다.

예,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보영 위원장, 정맹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진선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목진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결산서 193쪽 공무원 교육훈련비 2014년도 3억 720만원 등 3년간 예산편성 내역과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97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시민헌장비가 몇 개 존재하는지에 대한 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2014년도 시청 부설주차장에 대한 월 주차 및 요금 징수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256페이지 직원복지제도 운영비 중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대한 집행내역서에 대한 서면 제출과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6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직원복지포인트 사업비로 2014년도는 시 소속 공무원,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2천 344명에게 25억 5천만원을 지급해서 예산액 대비 98.2퍼센트인 25억 300만원이 집행되었고, 4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4천 500만원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2천 344명 직원들이 복지카드를 사용하면서 남은 소액의 금액과 또 작년도에 명예퇴직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 명예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2월로 나눠 가지고 월별 계산을 해 가지고 그 잔액을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액이 4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저희가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1월 말까지 전액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달라는 그런 공문도 보내고 또 우리 포동이 게시판에도 게시를 하고, 포동이 개인 메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천 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다음 해에는 더욱더 직원들이 전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액이라도 전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안내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목진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진선 총무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9시 반이네요. 일단 팩트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교육훈련비 그다음에 사무관리 또 기관업무추진비를 요청한 이유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일단 그렇게 됐는데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선 법을 지키는 공무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을 정확히 해 가지고 집행지침에 의해서 보다 더 세심한 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윗사람이 강요로 했든 안 했든 기준에 어긋났다고 하면 법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공무원의 도리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그런 교육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헌장비가 있어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결산검사에 이 내용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행정감사까지 가면 길 것 같아서, 이 안양시에 시민헌장이 안양시청에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에 고마끼시를 방문했는데 공식적인 행사에 각계각층 시민들이 나와서 시민헌장을 낭독을 하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안양시를 사랑하는 시민이구나’ ‘고마끼를 사랑하는 시민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게 시민헌장비가 안양시청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향후 우리 공공장소 중앙공원, 학운공원 이런 많은 우리 시민들이 있는 곳에 시민헌장비가 세워져서 우리 안양시민헌장이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널리 좀 알려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한테 안양시에 이런 시민헌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져요. 저희는.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