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신현무 의원 발언

제245회 제13차 특별위원회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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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기업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21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내실 있는 사무조사를 위해 감독기관에서 참석하신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과 김종철 도시계획실장님, 홍기호 교통국장님,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안창규 관광마이스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 정도 진행해 온 공기업특위 활동을 최종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조사활동으로 그간 조사된 기관별 조직 및 인사, 예산집행, 부적절한 계약, 업무중복에 따른 통합 등 주요쟁점사항 등에 대해 최종 확인 점검하고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합동조사는 별도 보고 없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업무관련 합동사무조사 질의의 건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업무관련 합동사무조사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화위원

반갑습니다, 조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좀 묻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부산시 교량 중에서 을숙도대교는 통행요금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예.

관리는 안 하는데 금액이 얼만줄 알고 계세요?

모르십니까? 그러면 광안대교는 얼맙니까?

800원이라예?

아니,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받는 금액이…

1,000원. 제가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광안대교를 건너면서 여기에 이제 통행요금을 제시했다, 그죠? 그런데 잔액이, 잔액이 600원이 남았습니다. 600원이.

예.

잠깐, 아니 말씀 좀 듣고.

그래서 600원을 찍고 제가 400원을 내면 1,000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결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추후도 아니고 통행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이런 식으로 잔액으로 해서 사장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건 시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도 하고 부당한 요금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남은만큼 징수를 하고 또 추가로 소비자가 돈을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거를 시정 안 하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 직접 겪은 사항입니다, 최근에.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또 추가로 어쩔 수 없이 금액을 더 채워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니면 그 돈은 사장이 되는 거고. 우리 변성완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정확하게 이게 지금 민자도로나 을숙도대교나 광안대교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카드 전반에 대한 그런 문제점 같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그래서 뭐, 그런데 통상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카드는 재충전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화위원

이거는 시정돼야 되겠죠? 그러면 충전 안 한 사람은 그 돈을 다 사장해야 되는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게 이제 교통카드나 이런 거 남는 집행잔액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저기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런 것들 다시 검토 한 번해 보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이건 시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뿐만 아니라 요즘은 일반적인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카드가 있거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그러면 그 카드를 위해서 다른 거 사용도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충전을 계속해야 하는 불합리성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금액이 1,000원 미만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을 합산하면 그거는 굉장히 큰 금액일 겁니다. 이거를 빨리 좀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교통카드 미사용 충당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번에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전진영 의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신 바가 있고요. 지금 교통국에서 롯데하고 협의를 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롯데하고 무슨 협의를 추진 중이신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뭐 카드 쓰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정화위원

아니, 우리 지금 다리 요금 내는 게 많잖아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롯데가 하고 있는 그런 교통카드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거를 참조를 해서 다른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통국장이 잠깐 답변을…

조정화위원

아, 그래 우리 홍기호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교통국장입니다. 우리 교통카드에 관한 충전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5년 이상이 되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라 해서 장기 미사용 충전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129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롯데카드사가 마이비카드하고 이게 이제 롯데계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은 롯데카드사 말씀이 된 거고 그쪽하고 계약을 해서 선충전 해서 쓰는 카드는 그 2개 카드를 하고 있고 지금 충전금의 미사용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제기된 이후에 지금 카드사를 조금 종용을 해서 오래 사용하고 있는 129억에 관한 문제는 좀 출연을 해서 교통이라든지 교통복지에 좀 쓸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남아있는 잔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돈을 내면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거만 규정을 이렇게 제대로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그게 이제 정말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통행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중교통을 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금액이 적으면 작동이 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걸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우선 기술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으로 내려고 하면 또 1,000원 짜리가 없으면 잔액을 1만 원을 넣고 받아가는 이런 점이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 안내서를 다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연락처하고 해서 1만 원 짜리를 넣으면 다시 버스회사에서 잔액을 돌려드리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좀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드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 지금 시민들이 170 얼마라 그랬죠, 대략? 방금 말씀하신 카드…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129억입니다.

조정화위원

129억.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5년간 못 쓴 금액이.

조정화위원

그 돈 5년간 쓰지 않은 돈이 그 정도고 지금 현재 그럼 예를 들어서 통행이 안 되는 잔액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돈도 아주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집계를 해 보면, 그죠?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조정화위원

그렇다면 일부 돈이 들더라도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낸 사용금액에 대해서 쓰지 못하는 이 기술적인 문제를 빨리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이걸 좀 제도적인 장치화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우선 금액이 모자라서 이렇게 추가로 지불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좀 불편함이 해소되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의 공사·공단에 근속승진 관련해서 우리 변성완 실장님이 아마 대답하시는 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현재 시 산하 6개 공기업 중에서 근속승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 교통공사, 환경공단, 스포원 등 3개 기관이고 이 기관에서 보통 승진근속기간을 보니까 9급에서 8급 승진이 교통공사와 환경공단이 2년, 스포원이 3년, 8급에서 7급 승진이 교통공사 4년, 환경공단·스포원이 5년. 또 7급에서 6급 승진이 교통공사가 2년 6월에 환경공단 7년. 스포원은 7급까지만 시행하고 6급은 자동승진제가 없으면서 공기업 간의 상당한 형평성이 우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근속승진제도의 취지는 장기간의 미승진자 인사적체해소를 토하겠다. 그럼으로 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교통공사 또 환경공단의 경우에는 사실 기간이 현재 너무 짧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업무실적하고 상관없이 자동승진하게 지금 되어 있고 이러니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도 없고 편한 부서만 선호한다는 게 내부직원들의 공통된 얘깁니다. 근무평정 없이 상하위계질서도 무너지는 등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되는데 근속승진제의 취지와 현재는 맞지 않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저기, 아마 승진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뭐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사정에 따라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세부적으로 기관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깊이 있게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이거 한번 빨리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이런 불합리한 점은 좀 개선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인원이 많은 교통공사. 2010년에서 2015년, 교통공사 사장님 잠시만 나오시죠. 제가 빨리, 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 같은 경우도 2010년에서 2015년 4월까지 근속승진자가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1,810명 그러니까 대략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공무원 대비 4년에서 한 10년 정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매년 대략 금액적으로만 해도 5억 4,000만 원 정도의 조기승진 예산이 추가소요 되고 또 근속승진으로 인해서 예산낭비의 성과라든지 근무실적에 따라서 공기업의 선의의 경쟁, 이러한 논리가 사장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사실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 좀 짧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화위원

이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물론 이것이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고 노사, 그동안에 노사합의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노조 측과의 협의를 거쳐서 적정한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예, 협의를 거쳐서 여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시의 좀 의지, 경영성과를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정착을 하고 또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좀 방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해서 기존의 교통공사와 환경공단, 스포원 등 이 근속승진제 이 부분을 폐지를 해야 되거나 또는 현재 관련 공무원들 형평성. 이런 것도 맞춰서 함께 운영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우리 변성완 실장님이 아까 검토해 보신다 하니까 검토해 보시고 다음 기회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위원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박호국 이사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에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을 어떻게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아울러서 노상과 노외의 어떤 그 차이점이라든지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통 보면 아침에 한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마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시비거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민원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8시 이후에 8시 뭐 한 7시 50분 정도 차를 대면 9시까지 요금을 받는 데가 많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받아서 그 사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추가연장을 하고 또 그 이후의 시간까지 받는 곳이 많아 가지고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이제 민원이 좀 생길…

그래서 이거 이제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서민층들이 차를 주차를 시키다 보니까 잠시 잠시 있다 가는데 그 요금문제에 상당한 언론에도 나왔지만 시비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좀 개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월 7일 자 부산일보 보도에 보면 송상현광장에 물놀이 미끄럼틀을 설치하여 시티슬라이드 축제를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하절기에만 운영을 한다는…

혹여나 안전사고 안 나도록 철저히 유념해 주시고 부대시설을 준비할 때 그 놀이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주변 환경을 좀 이래 만들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이 이제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350만 시민의 어떤 장사시설에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사망하시는 분이 많을 경우에 인접한 타 도시로 가는 건 없는지. 혹시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추모공원에 보시면 아마 최초의 추모공원 그 들어갈 때는 약 한 15년간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장이 5년, 5년, 30년인데 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납골을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본인이, 가족들이 있을 때는 가족들이 가져갑니다마는 무연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시에서 어떤 그 대책을 좀 세우셔서 되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또 버리지를, 버려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사후대책을 좀 준비를 해서 무연고가 생길 때에는 좀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한 자녀가 주로 많기 때문에…

한 분이 있다가 해외로 가신다든지 30년이 지나버리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 대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교통공단 우리 박종흠 사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하철에 보면 65세 이상 시민에게 재산이나 수입에 관계없이 지금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지출이 돼야 되는지 또 이게 앞으로 뭐 개선책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적자 난다는데 이게 지금 65세 이상 가면 갈수록 고령자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신지.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저희들도 고령자 복지문제라든지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무임손실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 기관장들이 모여가지고서 심각하게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어떤 노인층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그래서 정부예산으로 보조를 해 주던지 아니면 지금 현재 고령화사회가 접어들고 또 노인층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지금 현재 교통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것을 좀 높이는 쪽으로, 연령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한위원

매년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지금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이게? 금액상으로 따지면.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작년 같으면 저희들이 한 1,065억 정도 됐습니다.

김종한위원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누적이 돼 갈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김종한위원

그렇죠? 이게 뭐 누적돼가 1년에 1,000억 정도 되면 10년이면 엄청난 돈인데 이게 어떤 개선방법이 좀 있겠습니까, 이게? 정부정책에서 개선이 안 되면 부산시 교통공사로서는 대안이 별로 없다, 이 말씀이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현실적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무임탑승을 해 주는 이유가 뭐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 등 복지관련 법규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를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취약계층의 어떤 교통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사를 관계부처에 전달했습니다.

김종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과거에 한번 환풍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아직도 재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는 환풍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시설물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장마철이 오고 하니까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쪽에 점검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이미 저희들이 장마철 오기 전에 6월 말까지 모든 점검과 유지·보수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김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입니다. 우선 다른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경제진흥원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진흥원장님 그리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경제진흥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부산경제진흥원장입니다.

이종진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선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하면 어떤 사람들을 소상공인이라고 일컫는지 잠시만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상시 종업원이 5인 미만인 도·소매 유통업, 기타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이 5인 미만인 사람이고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사람을 소상공인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예. 혹시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부산에 어느 정도에 지금 이런 소상공인이 계신지 그 비율 정도나 이렇게 전체 규모는 혹시 알고 계신지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규모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본 위원도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지만 숫자적으로는 좀 취약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근 60∼70% 이상이 소상공인에 속한다고 대부분 언론이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60∼70% 같으면 거의 부산시민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 빼고는 거의 10명 중 7∼8명은 소상공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지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예.

이종진위원

그럼 이분들이 최근에 메르스 사태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자금력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이종진위원

개업을 하고 1년 6개월 안에 거의, 거의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폐업 이유의 첫 번째가 자금력입니다. 물론 영업력도 뒤떨어져서 그렇겠지만 그 자금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부산에는 특히. 그런데 부산에 아주 좋은 제도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뭔지 원장님 잘 아시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소상공인 자금지원법, 예.

이종진위원

자금지원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지원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소상공인은…

이종진위원

얼마까지 지원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지원 받을 수 있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지금 사행성이나 향락업을 제외하고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든지 혹은 3년 거치 일시상환 중 하나를 본인들이 택일해서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최근까지 2.83%였습니다마는 저기 7월 7일 부로 그러니까 그저께 부로 2.7%로 해 가지고 대출금리를 적용해서 하고 또 이거를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종진위원

그렇죠. 소상공인들께서 3,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자금력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자기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지금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원장님, 제가 소상공인이라고 했을 때 3,000만 원 정도를, 물론 다는 지원 못 받겠죠. 신용등급이나 이런 절차에, 그거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지원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우선…

이종진위원

지원부터 시작해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우선 제일 먼저 경제진흥원에 신청을,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사전보증심사를 요청을 하면 부산신용보증이 사전보증심사를 하고요. 그러면 경제진흥원에 다시 거기에서 일부 걸러지는, 예를 들어 사행성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걸러져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추천서를 저희들이 발급을 합니다. 그 추천서를 근거로 해서 부산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하고 그럼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부산은행에 가서 대출실행을 받고 있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접수는 어디서 받으십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접수는 경제진흥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어디 있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여기 연산동, 연제구 저기 프라임빌딩이라고 연산사거리에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한 곳이 있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이종진위원

한 곳이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한 곳입니다.

이종진위원

경제진흥원…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한 곳입니다.

이종진위원

본사 사무실에서 받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러면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사전보증심사, 신보로 넘어갔을 때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절차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3일 정도…

이종진위원

3일 정도 걸립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걸린다고 봅니다.

이종진위원

그러면 신보에서 다시 진흥원으로 넘어오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이틀 정도…

이종진위원

이틀 정도 걸립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이종진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다시 보내죠? 신보로.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추천서를 다시.

이종진위원

추천서가 가죠? 그럼 며칠 걸립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거는 바로 즉시로 오는 대로 바로 보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 신보에서 받는 대로, 결과물을 받는 대로 바로 보내줍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추천서를 바로 보내줍니다.

이종진위원

예. 그러면 신보에서 가는 건 나중에 재단 이사장님께 여쭤보기로 하고. 그럼 지금 지원자가, 소상공인 지원자가 경제진흥원에 와서 절차를 밟고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대출 받을 수 있는 시간까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리겠다, 그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진위원

그죠? 그러면 본 위원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경제진흥원이 연산동에 소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보도, 신용보증재단도 연산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자리에서 다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 위원이 이런 신보에, 경제진흥원에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3,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진흥원에 1차 1일, 첫째 날에 가서 접수를 하고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신보에서 다시, 경제진흥원에서 얘기가 오겠죠. 무슨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니까 오십시오. 하면 경제진흥원에 다시 갑니다. 그럼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두 번째로.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신보로 갑니다.

이종진위원

신용보증재단으로 가야겠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종진위원

3일 뒤에 갑니다. 그럼 신용보증재단에서 다시 제가 모든 신용에 대한 정보를 하고 나서 다시…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보증을 하고, 예.

이종진위원

3일 뒤에, 이틀이죠. 이틀이나 3일 뒤에 다시 경제진흥원 갑니다. 그럼 거기서 추천서 한 장 써줍니다. 추천서 받아 가지고 다시 신용보증재단으로 갑니다. 그럼 신용보증재단에서 모든 서류심사를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부산은행에 가서, 협약이 돼 있는 특정 은행을 말하면 안 되겠지만 협약이 돼 있는 부산은행에 가서 제가 대출신청을 하는 겁니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종진위원

그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이종진위원

그럼 이게 모든 게 일주일 정도 걸리고, 원장님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제가 네 번 왔다 갔습니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네 번, 예.

이종진위원

어디를요?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뭐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이종진위원

전체를, 경제진흥원하고…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신보하고, 예.

이종진위원

부산신용보증재단을 네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 집이 연산동 같으면 뽀르르 걸어가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장에 살고 있거나 또 특수지역, 특수지역이라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저 어디 뭐 어딥니까, 가덕도 같은 데 살고 있을 경우에는 원장님 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쪽에서.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종진위원

강서지역이 부산 전체 면적에 반 이상 되는 거 아시죠? 그 먼 곳에서 이렇게까지 네 번이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와야 됩니다. 이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아주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 이게 사실 추천서를 발급하고 또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하는 게 번거로운 일인데 이 번거로운 일을 부산신보에서 해 주시겠다 한다면 저희들은 이 업무를 부산신보에 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종진위원

원장님 왜 이렇게 감사합니까?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이 이걸 굳이 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는 민원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신보는 연산동뿐만 아니고 동부산·서부산·남부산·북부산·부산진·중부산 다 이렇게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맞습니다. 6개가 있습니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그럼 거기에서 한 번에 한다면 신청 접수하고 보증서를 신보에서 하고 그다음 제가 알기로 현장실사 같은 것도 신보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실사하고 추천서하고 보증서 발급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 업무 다 넘기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약속하셨습니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약속했습니다. 신보 이사장님 신보 쪽에서 어그리만 해 주신다면 업무를 그쪽으로 다 넘기겠습니다.

이종진위원

변성완 실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참고하셔 가지고 절차를 한번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겠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이종진위원

예. 그럼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병추

김병추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이종진위원

다음은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 김용섭 이사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우리 신보는 각 지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7개가 있죠, 그죠?

그럼 본점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진흥원하고 같은 건물에 있죠, 그죠? 그러면 부산시내에 각각 지역에 7곳이나 이렇게 잔재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경제진흥원 원장님께서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모든 업무를 이관을 하실 용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제도가 이관이 돼 가지고 신보에서 모든 업무를 하게 되면 한 2∼3일이면 끝나겠다, 그죠?

이사장님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아까 듣기로는 진흥원에서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 넘어오는데 3일, 3일 단축됐죠, 그죠? 그다음에 신보에서 다시 경제진흥원 가는데 이틀, 그럼 일주일에서 한 5일 정도 빠지면 2∼3일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아마 그런, 이사장님께서도 아마 지금 당장은 뭐라고 정답을 말씀드리기,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2∼3일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러면 최소한 50% 이상 단축되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업무가 단축이 되다 보니까 물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업무가 과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추천서를 받고 모든 그런 받았을 때 하는 업무들이 거의 90% 이상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추가로 억수로 많이, 많은 업무가 과중이 된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7개 지점에서 충분히 이 일들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아마 지금 변성완 기획실장님께서도 충분히 그런 좋은 답변을 주셨고 긍정적으로 지금 마무리하시겠다 하셨으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아마 요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오후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욱위원장

예,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좀 마이크 가까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영화의전당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실장님!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강무길위원

지금 영화의전당 대표이사 공석이지 않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강무길위원

언제쯤 채용 예정이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뭐 아마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국에서.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요.

강무길위원

지금 10월 달이면 이제 국제영화제가 20주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빨리 채용이 되어 가지고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강무길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오늘 박명주 사무처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질의를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 내용을 좀 면밀히 부탁드립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강무길위원

지금 영화의전당이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11년 9월 돼 가지고 10월 달에 바로 영화제를 준공 전에 이렇게 진행했죠?

언론에 최고 문제된 부분이 빅루프 부분에 비가 많이 쏟아져 가지고 문제됐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가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많이 남아있습니다.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다 마무리는 다 됐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도 건물이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사전에 영화제를 유치, 옮겨가 하려하다 보니까 지금 돈을 갖다가 근 1,700억을 들여 가지고 된 건물에 오명이 한 번 처음에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하면 국민들한테 인식이 오래 가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에 지금 내부에 한식120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대료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영화의전당 인터넷을 보면 영화의전당이기보다는 한식120이 많은 도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인지를 하고 계시죠?

행정사무감사에서 뷔페에 대한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됐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처장님께서 보시기에 한식120 이 중심부 자리가 원래 어떤 의미로 이게 계획되었고 설계된 것 같습니까?

아니 아니 그 부분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한식120 자리가 어떤 의미에서 계획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원래 거기 식당을 계획하도록 그렇게 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작은 공간은 말고 지금 한식120 자리를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운영할 계획인가요?

양면성이 있는데요. 1,700억이나 들여 가지고 영화 관련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물론 수익사업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좋은데 이게 주객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대부분 시민들은 120하면 120가지 한정식이 있고 싸고 맛있고 주차가 좋다. 어떻게 보면 영화의전당이 한식뷔페 건물로 이렇게 오인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벡스코에서 예식사업을 해 가지고 벡스코가 예식장으로 주말마다 이렇게 인파가 쏟아져 갖고 예식 건물로 돼 가지고 시의회에서 못하게 해 가지고 본모습을 찾았는데 이는 주객이 전도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또 한 가지, 올 겨울에 스케이트장 외부에, 영화의전당 외부에 했죠?

그거는 운영이 잘 됐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정말 부산을 대표하는 건축물로서 세계 국제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됐는데 영화의전당에 스케이트장을 한다는 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이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참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화의전당 내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좀 추진해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수입이라든지 그런 걸 추구하다 보면 영화의전당 본래의 모습은 없어지거든요. 본 위원이 저번 달에 5분 발의한 내용 혹시 들었습니까?

지금 영화의전당 부분하고 앞에 전면 6차선 부분하고 단절돼 있어 가지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나루공원하고 수영강하고 일체를 해 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영화의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광명소로 할 수 있도록 5분 발의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진행사항이 좀 있습니까?

지금 일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실장님 이 부분에 정말 세계적인 건축공모를 통해 가지고 부산에 유일하게 이렇게 유명한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미완성이라 보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지금 추가적으로 좀 투자를 더 하셔 가지고 이 돈이 뭐 300억이 들든지 이런 부분을 도로를 지하화 해 가지고 정말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방금 우리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나루공원하고 연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도로를 지하화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무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예, 우리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스포원의 김효영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예, 스포원 이사장입니다.

최준식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예.

최준식위원

이사장님 기장군 일대에 계획되고 있는 해양레포츠 테마파크 건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보고서의 어떤 경제성, 분석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예.

최준식위원

우선 타당성 분석보고서의 어떤 이 내용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서면요구 답변자료에는 1.3, BC 값이. 또 우리 스포원에서 작성한 경정공원 조성계획에는 2.13. 그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는 2.02. 그다음에 최근 발주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내용에는 1.27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성의 어떤 값이 각각 다르게 표현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 주시고 이러한 어떤 자료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정책결정의 어떤 근거가 아주 미약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네 가지가 다 이렇게 다른 값이 나왔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우선 위원님께 혼란을 좀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해양레포츠 테마파크를 어디에 조성할지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2.13으로 나와 있는 그게 최초의 보고서가 있는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위치를 알고 싶다 했는데 발전연구원에서 친절하게 수익률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 주셨는데 이 당시에는 전제가 많이 다릅니다. 매립코자 하는 모양도 다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치를 일단 기장 연화리로 정한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1.30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용역 중에 한 가지 사정변경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지점 위에 대변이 있는데 대변항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있습니다. 이 어업관리단에서…

최준식위원

이사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사항까지 다 설명하면 본 위원에게 배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십시오.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그래서 그 대변항 정비계획하고 상충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준식위원

이사장님 그러면…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줄여 가지고 다시 한 게 1.27입니다.

최준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어떤 각종 수치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그래 하겠습니다.

최준식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총사업비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 스포원의 당초 보고서와 지금 기본계획수립에 담겨있는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총사업비가 6,157억인데 기본계획에는 다시 가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이 왜, 기본계획에는 5,237억 원, 전체적으로 볼 때 1,337억 원이 줄어듭니다. 이 사업비가 이렇게 고무줄도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변항 정비계획하고 상충되는 바람에 규모를 줄이는 바람에 한 1,330억 가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준식위원

요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해서…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같이 드리겠습니다.

최준식위원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운영효과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서면 질문서에 보면 연간 이용객 수가 236만 7,000명이고 고정값을 어떤 사용이 부적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런 주장을 하냐하면 경정장은 송출이고 자체 2개 영역에서 매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연간 이용객 수를 236만 7,000명을 모수값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부적정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워터파크의 경우도 보면 모수값이 236만 7,000명이고 34.75%가 시설이용객 수다. 그리고 82만 2,500명이 1인당 6만 원 해서 493억 5,000만 원의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34.75%라는 이 비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보다 답변 드리기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저희들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식위원

답변을 이게 비율이 뭐가 어떻게 복잡한지 짧게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셔야,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그런데 이게 아까…

최준식위원

모수값을, 이사장님 잠깐만요.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상당히 약 한 4만 3,000평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규모가 줄다 보니까 안에 시설계획도 좀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의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식위원

그렇다면 반대로 자, 모수값을 올리면 반대로 이 비율을, 비율을 내리든지 아니면 모수값이 내려가면 비율 낮추는 이런 고무줄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는데.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위원님 어떻게, 고무줄은 없습니다.

최준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저희들 행정하는데…

최준식위원

그래요?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저희들이 착오나 뭐 이런 판단 착오는 있을 수 있고…

최준식위원

착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이 산출근거가 어느 보고서에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식위원

그다음에 부산지역에 워터파크 시설의 확충이 어떤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이용객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특히 여기 도시공사 사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동부산관광단지에 사업 추진이 상당히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바로 인근에서 또 다시 워터파크를 해서 이렇게 490여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짧게 의견을 주십시오.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동부산관광단지에는 워터파크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터파크가 아니고 아쿠아리스 같은 거는 해양수족관 이런 게 하나 있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동부산관광단지에 있는 시설은 일체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최준식위원

좀 유사할 수는 있겠죠? 유사할 수는 있겠죠, 물론…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이 워터파크는 글자 그대로 가서 직접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시설이고 해양수족관은 가서 구경을 하는 곳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성격이.

최준식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편익항목 추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 스포원 조성계획에는 우리 157페이지를 보면요 매출액이 4,817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발연 보고서도 매출액이 4,817억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서면답변서에는 5,15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숫자와 마지막 숫자를 비교해 보면 335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사항인가요?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지금 드리기가 좀.

최준식위원

자료를 지금 드릴까요? 여기 있는데 보시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아니, 답변을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와 대화) 위원님 따로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숫자…

최준식위원

그럼 이거는 다시 준비를 해서 다음 보충질문 시간에 다시 답변을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준식위원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그래서 이사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와 같이 각종 어떤 자료의 수치들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산출근거도 불명확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 스포원이 어떤 2012년을 어떤 정점으로 해서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14년, 13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니까 우리 스포원에서 해양레포츠 테마파크를 어떤 건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사업성을 과대평가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의구심이 든다는 걸 주장하냐면 또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지난 6월 10일 날 공기업특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이렇게 대형개발사업을 계획 추진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 채택과 검증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본 위원에게 서면질문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잠시 쭉 내용을 읽어드리면 우리 스포원이 사업계획의 기초로 한 부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는 용역보고서가 아닌 연구원 자체과제인 정책현안 연구로써 과제예산이 600만 원인데 집행률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발전연구원 자체예산으로 사용했다. 책자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현안연구사항으로 되어 있고 부산지역 경정장 입지후보지 검토 및 사업성 분석으로 제목이 명명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저자는 김경수 외 2인으로 되어 있고 발행인은 이언오 또 발행처는 부산발전연구원. 이 내용에 또 자세히 보면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써 부산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예.

최준식위원

그래서 이 스포원은 우리 본 연구와 관련한 용역비도 현재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고 따라서 이 사업의 향후 어떤 성패 결과에 대해서 부산발전연구원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고 스포원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서 어떤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일개 연구책임자 한 사람의 견해가 적힌 책 한권으로써 6,000억이 넘는 그런 사업을 은행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단 말이죠?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위원님 답변…

최준식위원

마지막까지 제가 질문을 제가 드리고 마지막에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예.

최준식위원

그래서 우리 스포원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계획서를 자기들은 마치 어떤 이 사업계획서는 황금알을 낳는 즉, 부산시에서 절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으로 포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원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계신다면 부산시 하고 협의해서 외부기관에 제대로 된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장님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건 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이 사업은 특성이 좀 다른 사업하고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경정장이라는 것을 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경정장보다 규모가 작은 경륜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1년에 매출을 약 3,800억 정도 올리면서 시에 세금도 내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정은 이거보다 저희들이 한 1.5배 정도는 더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유치하는 것은 타당성보다는 저는 무조건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 위치를 어디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참 판단이 안서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기장이 좋겠다 한 것이고 알고 보니까 그곳이 벌써 91년도부터 25년 동안 경장장이 포함된 계획이 이미 비슷한 계획으로 매립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상민 위원님도 전에 걱정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최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경정장을 유치하면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 경정장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다 충당하겠다는 것이 또 전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정장을 유치를 못하면 이 사업은 저희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그런 사업계획하고 조금 이게 성격이 다르고 따라서 타당성조사도 좀 특수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준식위원

예, 이사장님 답변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방금 이사장님 답변 중에 무조건적이라는 그런 표현은 우리 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의 어떤 추진에 있어서 매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위원님 그래서 조금 보충설명을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도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경정장을 놓고 저희 부산, 경남, 전남, 인천 네 군데에서 이미 경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가서 저희들이 이걸 유치를 못했다 하면 사실 경륜장을 운영한 저로서도 책임이 따른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최준식위원

유치도 중요…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그래서 제가…

최준식위원

예, 이사장님.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무조건이라는 그런 좀 강력한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양해를 조금…

최준식위원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준비도 상당히 소홀돼 있고 이렇게 사업성의 어떤 검증이나 검토도 부실하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주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저희들이 걱정을 좀 더 하겠습니다.

최준식위원

테마파크개발 관련해서 동부산권의 교통소통대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이사장님께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스포원은 부산시 2030의 광역교통망 건설계획만을 어떤 고집을 하시고 정작 인접지역의 교통소통대책에는 포함된 어떤 기본계획, 이런 수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우리 주말에 부·울고속도로 해운대 종점부나 또는 혹시 송정터널 이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예, 자주 합니다.

최준식위원

자주 하십니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예.

최준식위원

교통체증이 어떻던가요?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송정 해변가 길은 상당히 좀 막힙니다. 송정터널도 좀 막히고요.

최준식위원

예. 그걸 체감하셨었다 이거죠?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그래서 저는 주로 우회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최준식위원

바로 가셔야지 왜 우회를 하십니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송정터널이 막히기 때문에.

최준식위원

막히니까요?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예.

최준식위원

그래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도 불편하신데 그 동부산권에 사는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위원님 그 제가 인정합니다.

최준식위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을 하고 또 다시 여기에다가 인접에 해양테마파크까지 건설을 하려는. 그리고 여기 우리 교통국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같이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교통영향평가제도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인접한 그런 가운데에서의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원거리, 근거리에 대한 이거는 전혀 검토가 없다 보니까 실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울고속도로 종점부, 해운대 쪽이죠? 그런 쪽이나 송정터널 같은 데는 엄청나게 교통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통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나 또는 스포원에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교통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을 주시고 이사장님 조금 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예, 그래 하겠습니다.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우리 동부산권에 관한 교통문제는 상당히 걱정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2014년도에 동부산관광단지에 몰이 개장되면서 수립한 대책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 한번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정도면 이게 해결이 되겠나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이제 지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현재 교통체계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교통문제는 우리 체계상 또 도로계획과 시설하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다는 교통국장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식위원

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식위원

이사장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제가 질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지적을 했던 용역보고서에 대한 각종 수치의 어떤 차이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 질의한 테마파크 개발 관련한 교통소통 대책을 기본계획에 담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등등의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별도의 어떤 자료를 제출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알겠습니다.

최준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장 박중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중묵

박중묵부위원장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이희철위원

변성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박호국 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사·공단, 출연·출자기관 기관장 여러분 또한 관계자 여러분! 사무조사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시설공단의 박호국 이사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은 부산에서 아주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시던데 그 실 내용을 보니 공원관리라든지 주차장관리 시민회관 운영 특히 추모공원 또 영락공원 등등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모공원에 안장시설이 있고요, 가족봉안묘가 1만 4,000여 기가 있습니다. 또한 벽식봉안담 1만 6,990여 기가 있고요. 봉안당이 약 한 10만여 기가 있습니다. 현재 시설별로 안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꽤 여유가 있다, 그죠?

약 60% 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추모공원 조성 당시에는 만장, 꽉 찬 시기를 2028년도까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만장시기를 몇 년 정도로 추측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사장님 약 한 7, 8년 정도 남았다, 그죠? 추측건데 그죠?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사장님 맞습니다. 보면 장사시설은 주민들과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전에 준비하는 행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께서 영락공원에 대해서 화장건수와 등등을 들어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화장수요는 증가하고 있죠, 그죠?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시설공단 이사장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이 영락공원과 추모공원은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사시다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쓰는 자리입니다. 맞죠? 마지막으로 가시고 마지막으로 모시는 자리. 이 모두가 우리 예우가 돼야 합니다, 그죠?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 그러려면 사전에 준비성이 철저해야 된다는 얘기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즉, 60% 남았고 또한 5년,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5년이나 당겨지고 있고 하는데 우리 멋쟁이 이사장님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예산도 빨리 확보하시고 장래를 미리 준비하시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우리 박호국 이사장님 영락공원이나 추모공원은 정말 시민의 불편이 제일 많았던 곳이고 또한 제일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주 훌륭히 잘 운영하고 계셔서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출연·출자, 공사·공단 이사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우리 박중묵 부위원장님과 신현무 제2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약 10여 개월 정도 고난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는 모두는 특위 위원 개개인 한분, 한분이 드리기에 앞서서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부산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출연·출자, 공사·공단 여러분! 여러분도 조직의 운영, 조직의 번영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민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꼭 하시면서 혁신적이고 준비된 경영을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본 위원 여러분과 오랜 장시간을 많은 건의도 드렸고 시정 또한 개선해 달라는 지적 등등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특위 위원 개개인 한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 전체가 한 걸로 생각하시고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중묵

박중묵부위원장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남구 용호지역 오은택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관광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삼 이사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단 박호국 이사장님이시고 그다음에는 부산발전연구원에 강성철 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삼

신용삼부산관광공사 직무대행

관광공사 상임이사 신용삼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이사님 반갑습니다. 지난 6월에 본 위원이 이사님께 질의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용삼

신용삼부산관광공사 직무대행

예, 기억합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그와 관련된 질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부산관광공사 안내지도, 안내책자 등 여비와 관련된 인쇄비 부풀어진 분할 부분에 분할 발주하고 수의계약 등등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삼

신용삼부산관광공사 직무대행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조치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후 부분은 지금 단가계약으로 입찰로 부칠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공기업특위 끝나면 전부 다 개별적으로 조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공기업 기간 동안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왜 저희들이 지금 공기업특위가 거의 막바지에 가기 때문에 그동안 본 위원이 했던 질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불과 시간상으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본 위원이 발언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1,000만 원 이상만 확인했지만 1,000만 원 미만도 반드시 인쇄부분에 확인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용삼

신용삼부산관광공사 직무대행

예. 안 그래도 자체, 자체적으로 감사를 지금 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더 필요하시면 부산시 감사도 하십시오.

용삼

신용삼부산관광공사 직무대행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공무원들의 여비 부풀리기에 대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정리하셨습니까?

용삼

신용삼부산관광공사 직무대행

여비 부풀리기보다는 그거는 조금 이해를 좀 달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관광공사 여비규정을 만들 때 우리 해외의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한국관광공사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관광공사의 여비규정을 좀 많이 참고를 해 가지고 당초에 여비규정이 만들어 졌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제 우리 공무원 여비규정이라든지 타 공사·공단 여비규정하고는 조금 차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국관광공사하고 꼭 같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 지방에 좀 맞출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규정을 바꾸려면 또 이사회도 열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해서 과도하지 않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상임이사님, 제가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급여를 대기업 수준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용삼

신용삼부산관광공사 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은택

오은택위원

저희보다 조건이 좋은데 맞추면 좋겠지만 제가 그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9에 따라서 최소한의 크기는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용삼

신용삼부산관광공사 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관광공사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같이, 같은 활동을 하다보니까 같은 숙소에서 자야 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숙식비가 제일, 숙박비가 문제가 되는데 같은 장소에서 자야 되고 또 같은 장소에 안 자면 여비규정에 맞춰서 자면 저 변두리, 1시간, 2시간 나가서 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그렇다 보니까 업무추진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은택

오은택위원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정혁신본부장하고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출장비가 크로아티아 6일, 10일을 갔다 오는데도 여비가 300만 원이 차이 납니다.

용삼

신용삼부산관광공사 직무대행

그래서 그거는 개정을 하려고 지금 1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기본 틀이 우리 좋은 데 맞추면 좋습니다. 저도 그걸 나쁘게 생각은 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삼

신용삼부산관광공사 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한국관광공사에서 맞추는 게 아니라 기본틀에서 맞추셔야 된다는.

용삼

신용삼부산관광공사 직무대행

예. 처음에, 이제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이후에 그 부분을 부산시 공무원하고 다른 타 공사·공단, 부산시 산하기관하고 맞추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유류비 현금결제 하시는 부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용삼

신용삼부산관광공사 직무대행

차량 그거는 전부 카드결제로 다 바꿨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카드결제.

용삼

신용삼부산관광공사 직무대행

예.

은택

오은택위원

카드결제하면 포인트 생기는 거 아시죠?

용삼

신용삼부산관광공사 직무대행

예, 알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항공마일리지, 유류포인트 등등 법인카드와 관련된 포인트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출자·출연기관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사실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삼

신용삼부산관광공사 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다음은 지난 7월 1일 자 부산관광공사 부산시 파견공무원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6월 30일 날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께서 긴급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삼 이사께서는 부산시에 어떤 기준의 인사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까?

용삼

신용삼부산관광공사 직무대행

예. 제가 상임이사로 부임하고 난 이후에 조직에 관광마케팅팀장하고 컨벤션뷰로팀장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가로 채우기 위해서 저희들 1차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컨벤션뷰로에는 1명도 응모한 사람도 없었고 관광마케팅 분야는 7명이 응모를 했는데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한 결과, 전부 다 함량 미달이다 해서 채용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팀장이 지금 직무대리로 있었는데 그동안에 직무대행을 하다보니까 뭐 언어가 안 되니 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시 공무원 중에서 외국파견 해서 외국파견 돼서 외국프로모션도 좀 해 본 직원이나 또는 언어가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자,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상임이사님하고 파견을 논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용삼

신용삼부산관광공사 직무대행

예, 알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근본적인 가장 관광공사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제 말 뜻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파견이 제가 지금 드리는 주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부디 공기업특위가 마무리되기 전에 반드시 그 신용삼 이사께서는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용삼

신용삼부산관광공사 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용삼

신용삼부산관광공사 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국 이사장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설공단은 부산시에서 각종 시설을 위탁하도록 조성된 조직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찾아본 바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다가 광안대교라든지 시민회관도 포함돼 있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민회관에 대해서 짧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시민회관 외에도 많은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영화의전당, 문화회관 그다음 구·군의 문화회관 그리고 시민회관 등 나름대로 방향성은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뿌리를 가진 문화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공특위에서도 운영효율화를 위해 유사시설의 통폐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사장님의 생각을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주 14일 본 위원은 시장님과 문화관광국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발전연구원 강성철 원장님. 뒤에 직원분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원장님만 나오시면 됩니다. 원장님 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오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께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준비해 오시면 시간상에 아마 줄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출장여비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부산발전연구원의 국외연수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시정반영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출장보고서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성과급 및 급여지급 기준입니다. 여섯 번째는 부발연의 외부활동 규정입니다. 그다음은 부산발전연구원의 해외출장보고서 홈페이지관리 건입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 관리 건입니다. 그다음 아홉 번째는 수탁관리의 외부연구진 건입니다. 수탁관리 외부연구진. 그다음에 열 번째는 직무연수 및 장기해외연수 부분입니다. 이상 열 가지는 본 위원이 오후에 질의를 할테니 미리 답변을 준비해 오시면 빨리 진행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중묵 부위원장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욱위원장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오은택 위원께서 지적한 공기업에 대한 공무원 파견문제, 지난번에 우리 오은택 위원님이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변성완 실장님 공기업의 공무원 파견을 할 때 신청자를 받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영욱위원장

물론 신청자를 받아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그중에 적임자가 또 전문성이 있는 분이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신청자 중에서 보내다 보니까 전문성도 없고 마땅한 적임자 없이 그냥 신청규정에 의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우리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위원입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지금 현재 우리 지하철공사에 주요부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를 받지 않고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없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물품관리규정, 부대장치 같은 경우는 물품관리규정을 다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납품을 받게 돼 있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지난 제가 질의를 드릴 때 납품처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받지 않고 주요부품을 구매한 사실이 2013년도 2월,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용 완충장치 1억 4,000만 원 구매하고 2호선 완충장치 부품 7,000만 원을 납품받았고, 두 번째로 물품관리규정을 어기면서 2011년 10월 객실용 의자덮개 다섯 가지도 계약에 제시된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 제품 5,000여 건을 구입을 했거든요. 이 이후로 물품관리규정이나 시험성적서 등을 받지 않고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제가 뭐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남일위원

본 위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잘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부채상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인수 후 정부로부터 우리가 인수받은 채무는 한 2조 한 5,000억 되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정부에서 받은 게 지금 한 2조 2,000억 정도 됐습니다.

진남일위원

2조 5,000억?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2조 2,000억입니다.

진남일위원

우리 자료제출 요구서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2조 5,522억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면.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아, 이자를 포함하면 그렇구요.

진남일위원

그렇죠. 이자를 포함…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원금만 빠지면…

진남일위원

원금하고 전체 다 지금 상환은 다 됐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몽땅 다 상환됐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부산시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채는 전체 얼마입니까? 이자하고 포함해 가지고요. 6,000억이 넘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약 6,240억 정도 됩니다.

진남일위원

6,20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걸 우리가 또 어차피 부산시에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상환전망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호선 다대구간 연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2016년 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아마 부산시에서도 2017년부터는 재정여력이 좀 더 생기기 때문에 부채상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리고 2015년 이후에는 우리가 또 공사채 발행이 있다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진남일위원

그게 얼마 정도됩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저희들은 공사채 발행은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저희들이 발행한 공사채 문제는 크게 부채문제로써는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상환할 금액이 6,150억이죠, 전체?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맞습니다.

진남일위원

이것도 지금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 문제는 저희들이 대부분 리볼빙하는 그런 부채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떤 경영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채는 아닙니다.

진남일위원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그러면?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

진남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경영수지 현황을 보면 영업외수익이 2011년도에 보면 1,291억 원에서 2012년도에 1,234억, 2013년도에 1,119억 원으로 계속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는 뭡니까. 영업외수익이 줄어드는 이유가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진남일위원

자료 75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영업외수익이 주로 광고라든지 아니면 통신관로수익이라든지 역사임대 등등으로 해서 부대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경기상황에 대해서 약간씩의 변동이 있고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진남일위원

경기변동에 따라서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계약을 하면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영업외수익이 방금 사장님 말씀대로 광고수익이 줄어들었다.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임대료가 줄어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임대료를 줄여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대체적으로 임대료는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진남일위원

광고료는 지금 보면 거의 다 보면 아무래도 늘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아닙니다. 광고는 오히려 줄었다가 늘었다가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순수한 광고수익하고 임대료에서 이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 외에 저희들이…

진남일위원

보조금 받는 것도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손익규정상에는 보조금도 영업외수익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부산시에서.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보조금은 부산시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달리 나타나고…

진남일위원

차이가 나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진남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재정적자 감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설노후로 계속 지금 보수비용이 증가할 텐데 노후시설을 교체하는데 갖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기본적으로 노후시설 계량비용이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계를 해도 거의 한 9,000억을 넘어가는…

진남일위원

1년에 보통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노후시설을 갖다가 개·보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요. 평균으로?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연간 올해나 내년 같으면 700억에서 1,000억 사이 정도됩니다.

진남일위원

그 사이에 들어갑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진남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보고 상에 보면 장기적인 계획은 없거든, 지금 현재 보면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진남일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희한테 한번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 말씀대로 무임승차 관련돼서 또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면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그렇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진남일위원

아까 정부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전산으로 지금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이나 여러 가지로 전산처리가 내부거래가 되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무임승차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부산의 철도는 영업마케팅 하나 가지고 적자폭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한계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서 국비를 받아온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작년에 저희와 부산시와 공동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예컨대 스크린도어 설치와 관련해서 최초로 235억 원을 받았고요. 아마 내년에도 한 300억 정도가 추가로 계상이 될 예정에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도시철도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국비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남일위원

조금 전에도 사장님께서 스크린도어가 과거에는 없다가 지금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거기 보면 광고수익이 증대돼야 되는데 감소 됐다는 게 이해가 좀 안되거든요. 과거에는 스크린도어가 없어 가지고 광고를 지하철 내부 그러니까 내부만 했거든요, 외부는 못하고. 그런데 지금 스크린도어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광고수익이 영업외수익으로 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줄었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제가 일률적으로 줄었다는 게 아니고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광고수익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더욱더 늘려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사고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11년부터 14년 동안, 2014년도 4년간 안전사고가 총 58건 중 투신자살이 33건입니다. 매년 평균 8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궁극적으로 투신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스크린도어를 한시바삐 지금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정은 지금 현재 내년 말까지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진남일위원

몇 프로, 그러니까 스크린도어가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설치가?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지금 21개소를 빼고 108개역 중에서 21개소를 빼고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차피 지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를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을 가급적 땡겨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공사 채무부담행위로서라도 가능하면 좀 더 완공시기를 앞당길 것을 적극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운행장애도 매년 보면 2건 내지 3건씩 발생하고 있거든요, 운행장애가. 그러니까 고장이 나는 경우죠. 그런 경우도 대책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가 저희들이 공사, 도시철도가 개통한 지 30주년이 되다보니까 전동차라든지 시설장비가 전부 다 노후했던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고장으로 인한 운행장애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처럼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운행장애를 어떻게 보면 최소화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남일위원

하여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위원입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한 번 더 답변대로 나와 주셔야 되겠네요. 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가 임원을 해임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무효소송으로 인해서 패소를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공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건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최근에 우리 교통공사에 한 5년 이내에 열차사고가 한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5년 이내 같으면 한 50여 건 정도 되지 않을까…

김진홍위원

열차사고가 한 50여 건 있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운행장애까지 다 포함한 수치입니다.

김진홍위원

예, 50여 건. 그중에서 좀 큰 사고라고 이래 한다 하면 한 몇 건 정도됩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아까 우리 진남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신사고를 뺀다면 거의 1년에 1건 정도 있을까 말까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홍위원

2012년 12월 27일에 물만골 열차추돌사고가 있었죠. 아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게 아마 우리 사장님 부임 이전에 사장님께서 재임하실 때 발생된 사고라고 알고 있는데 당시에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가지고 그 당시 공사 금일환 운영본부장을 이 사건 책임으로 해임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해임사유가 뭡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물론 추돌사고의 총괄책임을 물어서 해임을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열차사고가 일어나는 언론에 보도된 대형 화재사건이라든가 등등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운영본부장급 임원들이 다 해임이 됐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물론 그것은 사고의 경중을 가려 가지고 징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물만골 추돌사고가 워낙 큰 사고였기 때문에 해임이라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직접적인 사고를 낸 책임자들, 실무자들이라든가 있었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있었습니다.

김진홍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당초 징계요구는 ‘해임 등’으로 올라갔습니다마는 과정에서 이제 감경이 되어서 아마 정직 등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직접적인 책임자인 운전기사라든가 차상급자, 차차상급자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감봉 3개월 또는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맞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김진홍위원

감봉이라든가 직무정지는 경징계에 해당됩니까, 중징계에 해당됩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정직은 중징계고요. 감봉은 경징계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인사규정상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인 책임자들은 경징계를 받았는데 그 임원인 운영본부장은 해임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것은 임원하고 직원의 징계양정 기준이 다릅니다. 방금 말씀처럼 직원 같은 경우에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눠져 가지고 그걸 다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나눠지고 임원 같은 경우에는 해임 아니면 경고, 주의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자, 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 물만골 열차추돌사고가 워낙 큰 사고였기 때문에 해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렇게 해임이 요구가 됐다고…

김진홍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해임이 된 사유가 뭐냐 이래하니까 워낙 사고가 큰 사고였기 때문에 해임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임원이 그렇게 큰 사고에 해임이 되는데 직원은 경징계 감봉 3개월 이래하면 이게 규정상 형평성이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직원 중에서 물론 중징계인 정직을 받은 직원도 있고 경징계인 감봉을 받은 직원도 있고 섞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자, 그러면 일단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임원을 해임하려면 어떻게 해임을 합니까? 절차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통상적으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거쳤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정관을 한번 보니까 말입니다. 아, 정관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쨌든 그 당사자는 여기에 부당하다라고 해 가지고 결국은 소송을 제기했죠.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소송이 제기가 되어, 임원을 해임할 당시에 이사회를 열었다라고 하는데 해임이라든가 무효소송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자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데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자문을 받았을 것이라고…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 자문변호사는 분명히 이거는 패소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자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해임을 결국은 밀어 붙였다 말입니다. 밀어붙였는데 이 안전사고가 그러면 임원, 이사죠 그러니까. 이사는 책임이 있고 기관장은 책임이 없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래서 제가 알기로 기관장도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기관장은 경고처분에 불가하고 이사는 거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해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른 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해임이라든가 이런 절차도 없었고 직원은 경징계에 끝났고 다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안합니까? 물론 사장님이 지금 처분하신 건 아니지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사장님이 보실 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제가 생각할 때 물만골 추돌사고처럼 이렇게 큰 사건이었다면 직원도 당연히 중징계를 받아야 되고요. 그 임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운영을 총책임지고 있는 운영본부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본인 스스로의 어떤 책임을 자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렇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 당시에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현재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김진홍위원

그 당시에 보면 어쨌든 본부장을 해임을 하고 다시 새로 임원을 임명하기 위해서 물론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과정을 거쳤지만 불과 1급으로 승진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분을 다시 또 이사로 승진을 시켜 가지고 임명을 했다 말입니다.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봐지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더 깊이 있게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그 전 사장이 이 당시에 운영본부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책임을 회피하고 당시 그 운영본부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의구심이 들고. 이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됐느냐 그 당사자가 손해배상, 아 손해배상이 아니고. 해임 등 무효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패소를 했죠.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패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소송비용 6,600. 아, 660만 원하고 그다음에 1년 8개월분, 1년 8개월분 본부장 임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임원을 해임을 하려하면 이사회의 의결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지만 당시의 이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면 이 의결한 이사들,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 이사회의 의결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책임의 의무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에서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시더라도 경과실이 아닌 예산에 낭비가 가는 이런 결정을 했을 때는, 이런 과정들로 볼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 소송으로 인해서 공사 이미지가 실추가 됐다 말입니다. 직원도 아닌 임원이, 임원이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패소를 해 가지고 1억 7,000만 원 1년 8개월치 급여와 660만 원 소송비용을 부담한 것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뭐 그 당시에 해임이라는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 저도 여기서 왈가왈부하기에는 그 당시 상황을 면밀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일단 그런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징계절차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는 면밀하게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김진홍위원

그 당시에 이사회의 의결했던 회의자료 있죠. 임원 해임하는 회의자료를 본 위원한테 한번 오후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정관에 이렇게 한번 보면 말입니다. 정관에 4장에 이사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을 의결합니다.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김진홍위원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둔다이라고 이 이사회에 보면 어떠 어떠한 사항들을 의결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사항들이 쭉 이래 13개 항목이 나열돼 있습니다. 나열돼 있는데 이 항목에 보면 임원을, 지금 현재 규정상에 보면 사장이 상임이사, 운영본부장이 상임이사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상임이사는 사장이 입·면을 할 수 있습니까, 입·면. 입명도 하고 면직도 시키고. 입·면을 할 수 있는데 입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입명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해임을 할 때 면직을 시킬 때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여기에 어떤 거기에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단지 임명, 임명하는 것만 규정에 나와 있고 해임을 하는 규정은 없다 이 말입니다.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에 들어가지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자의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이사회의 의결사항 안에 임원이라고 하면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자기 소신에 관계없이, 물론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직원들은 경징계를 받고 임원은 해임이 되고 이런 어떤 과정으로 볼 때는 상당하게 공정성에 위배되는 뭔가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사항 안에 임원의 입·면에 관한 사항도 의결사항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을 개정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입명에 관해서는 당연히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기 때문에 굳이 이사회의 멤버들 자체가 임원추천위원회에 포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면직처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이사회를 거쳤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이사회의 의결사항 안에는 그게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일반 직원이 아닌 임원이 상임사회가 4명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분, 운영본부장이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석연치 않은 어떤 정당치 못한 이런 사유로 해서 해임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직의 그걸로 볼 때, 안정성에 볼 때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래서 정관을 한번 개정하실 의향이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사회의 의결자료를 한번 보고 또 오후에 추가질의 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위원장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통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공기업특위가 10여개월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다른 기관보다도 더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저도 제 소관 상임위를 떠나서 이번 공기업특위에서 활동을 해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알게 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도 해 보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고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공기업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질의시간이나 조사활동을 통해서 보니까 어려운 점이 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시민서비스라는 공공성도 가져가야 되고 또 경영이라는 그런 상충된 면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잘 가져가야 한다는 점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로가 같이 다 수고한 시간인 만큼 이런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조사활동을 통해서 질의된 부분이라든지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또 변화를 이끌어내어서 서로가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느끼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그런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 날 본 위원이 도시철도 내에 있는 안전장비에 대한 점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휴대용 손전등이라든지 방독면, 물티슈, 소화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모든 역사에 있는 전조등이라든지 방독면 등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가지고서 결함이 있거나 하자가 있는 물품은 전원 교체를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어느 정도 되었죠? 사장님.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지금 저희들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던 휴대용 조명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더니 8,011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328개가 약간의 어떤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예를 들어서 전구 자체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배터리 교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전부 다 끝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2개월에 한 번씩이죠? 아, 보름에 한 번씩인가?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보름에 한 번씩.

정명희위원

보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게 문제인 거 같던데요. 저는 더 큰 문제가 그런 점검을 역장님, 부역장님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물론 이제 역장, 부역장도 할 수 있고요. 같이 일하는 직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시청역 같은 경우에 제가 들어보니까요. 역장님, 부역장님이 하신다고 하던데 손전등이 50% 안 됐다, 30% 안 됐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안전에 대한 마인드가 그만큼 안 된다는 부분에서 저는 더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정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미리 대비 안 함으로써 일어나는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날 역사 내 우리 시설물 점검에 대해서 실제 점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 청소하시는 용역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시면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런 점검이 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세워졌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력활용 측면에서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고쳐야 되고요. 물론 그분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실제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도 매일 정기적으로 이렇게 순회 점검을 하도록…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더 플러스적인 측면으로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하시다가 발견되지만 인센티브가 제공이 안 된다면 결국 남의 일로 그대로 치우쳐, 그냥 지나치기가 쉽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좀 더 관리가 더 잘 되게끔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 문제도 저희들이 공익요원이라든지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자기 구역 업무 외에 어떤 하자를 발견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했을 경우에는 그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로 저희들 일정 소정의 포상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제도가 마련이 됐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정명희위원

그렇다면 그게 조금 더 정말 실효성이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하면 그런 거를 통해서 좀 보람도 되고 개선도 되고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도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포역 공사현장의 안전실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사장님 그런 공사현장에 대해서 직접 점검을 좀 나가보셨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저도 최소한 한 달에 몇 번씩은 공사현장은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포지역도 제가 가서 보니까 실제로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명희위원

그 공사현장에서 제가 느낀 거는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그냥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대시민서비스가 어째 보면 방만경영, 어떤 경영보다는 더 우선시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우리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민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최접점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의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날 사후평가, 우리 도시철도 4호선에 대한 사후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런 사후평가에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책을 세우셨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주로 수요, 예측된 수요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거라든지 비용이 많이 증가했다든지…

정명희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 거의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조작에 가까운 수요 예측이더라고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수요 예측할 당시에 당연히 예상되었던 주요 개발사업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조금씩 지연된다든지 하는 점이 있는데…

정명희위원

지연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계획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일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이제 개발사업자나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

정명희위원

그런 협의를 하고는 있는 겁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저희들이 직접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자 측에서 이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신규사업자가 나서 가지고서 새로운 사업하겠다는 것이 아마 부산시에도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수요 예측면도 그렇고, 그죠? 시비가 적기에 반영이 안 됨으로써 공기가 늘어남으로써 늘어난 공사비도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난 그런 측면도 있고 아주 비용이 늘어난 것은 워낙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그러면 사장님 이 사후평가를 하는 이유가 차후 다른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정명희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사장님 도움이 되게끔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아, 물론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저희들이 다대포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은 가급적이면 예정된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6월 11일 날 우리 도시철도 4호선 이 사후평가서에 있는 책자에 189페이지에 토목공사비가 4,000억 원, 4,000억입니다. 토목공사비 4,000억 원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이 책자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보고를 부탁드렸었습니다. 6월 11일이죠? 어제까지 본 위원이 받은 바가 없어서 어제 제가 교통공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메일로 제가 받아봤습니다. 늦게 보낸 것도 문제고, 그죠? 보내지 않았죠? 본 위원이 다시 재촉하기 전에 보내지 않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 온 것이 제대로 된 답변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4호선 사업비 증가에 대한 내용을 보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이 189페이지에 있는 토목공사비 4,000억 원이 왜 증가되어 있는지 질의를 요청한 것인데 그냥 4호선 사업비가 증가한 거 6,000억 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보냈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것은 제가 오늘 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것은 서로가 많은 시간을 들인다는 거죠, 그죠? 우리 공기업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 이런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의회에서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같이 고민해서 뭔가를 다른 방향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시간이 되게끔 하는 게 이런 답변서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의껏 다 이렇게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공기업특위가 끝났지만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교통공사의 운영적자가 2,000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오고 있는데 그런 운영적자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은 그 교통공사 수입의 85%가 운수수익이고 그렇다면 이런 운영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이용객 수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장님 방안을 강구하셨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사실 저희들이 도시철도 이용객이라는 것이 제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단순하게 어떤 영업마케팅을 증대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역세권 주변인구가 결국은 우리 중요한 고객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역에 역세권 인구가 예컨대 1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어느 정도의 인구가 우리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있는지 만약 그 비중이 낮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어떤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그런 마케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이용객을 늘리고 또 수익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죠. 노선별, 역별, 계절별, 시간별 어떤 특징별 이용객 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지금 그 자체로만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그 데이터 분석을 같은 용역업체와 같이 하고 있고 그 용역업체로부터 그 데이터 분석의 시사점을 저희들이 조언을 받아서 정책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명희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아마 8월 정도 되면 나오지 않을까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나오면 본 위원에게도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4호선 같은 경우에 지금 이용객 수가 기대했던 우리 수요보다도 훨씬 떨어지고 그렇다면 이런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이루어졌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일부는 이루어졌고요. 일부는 시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을 해 가지고서 노선조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정명희위원

예. 그렇다 하면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대역 같은 경우에 1일 이용객 수가 129명이고, 그죠? 그러면 그때 제가 통과역으로 할 건지 무인역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좀 어떤 추진된 방향은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지금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도…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론을 조만간 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그 부분도 결론이 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기업특위가 끝났다 하더라도 이게 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렇게 해 드리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투루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검토해서 실현가능한 것은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영욱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상민위원

교통사장님 잠시만 더 나오신 김에…

김영욱위원장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

나오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교통공사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계셨고요.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경비를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업무효율성이라든지 임금체계 개선이라든지 인원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 아마 내부적으로 경영혁신을 통해서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죠? 그런데 외부적인 요인이 또 있습니다,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이상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무임승차라든지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연계된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지금 교통공사의 운영흑자하고 연계가 되어 있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맞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결 때 이 부분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선진국 사례를 한번 보니까 지금 65세 이상 무임승차되는, 완전 무임승차가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제가 보고 대단히 저도 자료를 보고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무임승차 할인이 하나도 없고 독일 같은 경우에 50%, 미국 같은 경우에도 피크타임 때만, 피크타임 때는 안 되고 피크타임 외 시간에만 할인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이상민위원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의 경쟁력을 가진 나라들도 할인이 없거나 50%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100%를 다 해 준다는 거는 좀 너무 우리나라 경제에 비해서 부담이 너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저희 도시철도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마는 …

이상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민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나치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할인율이 높다는 얘기죠, 선진국에 비해서. 독일 같이 잘 사는 나라도 50%밖에 안 해 주는데 일본도 안 해 주는데 한다는 부분이, 지금 정책적인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물론 이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마는 제가 모 회의 때 교수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자기가 20년, 30년 전부터 환승에 할인을 해라고 했는데 안 하다가 서울에서 환승할인을 하고 나서 부산시에서 하였다, 그래서 똑같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까 할인율을 낮추라든지 50%를 하는 선진국 같이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피크타임 때는 요금을 받고 유도를 한다는 거죠, 피크타임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을 무료로 하더라도 피크타임 때는 좀 피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30년째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서 하면 부산도 따라 갈 것인데 문제는 부산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없느냐는 건의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액이 천 얼마라고 하셨죠? 1,060억이라고 하셨나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1,065억 정도.

이상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노령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더 적자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이상민위원

그래서 실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정책적으로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맞지만 우리 역량을 넘어서는 것은 결국은 재정압박이 갈수록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은 교통공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특히나 교통체계 부분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일부 버스 어떤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노선조정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실장님?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외부적인 요인들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해결되어야만 우리 교통공사의 경영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을까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향후 주목하여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우리 사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외부적 요인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부적 요인에 대한 경영개선을 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참! 죄송합니다. 하나 더 여쭈어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심장제세동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지금 지하철에는 서면하고 남포동에 1대씩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통제실 안에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시죠? 제가 한번 지적 드린 바 있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이상민위원

있는데 제가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경복궁에 한번 가보니까 딱 놀란 게 앞에 스탠드로 해서 팝업창 광고를 해 가지고 입구에, 표 만드는 입구에 “여기 심장제세동기가 있습니다.”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경복궁 안에 4대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역이 몇 개입니까? 역사가?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108개입니다.

이상민위원

108개입니까? 100개 잡고 1개 제가 알기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이 자체예산으로 하실지 기부를 받으실 모르겠지마는 지하철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부산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역사에 설치를 하고 우리 지하철 역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받는다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훈련을 받으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 지역에서 뛰어난 응급요원으로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 지역보건에도 향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그런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이상민위원

해 보시고.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오늘 출자, 공사 원장님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각 지역에도 1대씩 구비를 하셔 가지고 올 예산에 우리 공무원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들부터 혹은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응급 특히 심정지사고가 났을 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특히 벡스코, 영화의전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 때 한두 개씩 구비를 하셔서 우리 직원들 안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의료원 원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문기

정문기부산의료원장

반갑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동안 메르스 때문에 고생한다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한 달여 동안 우리 공무원분들 다 고생하셨지만 감염에 위험성이 아주 높은 최일선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부산시민을 대신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기

정문기부산의료원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민위원

지금 메르스가 어느 정도 조금 사그라들고 있고 전국적으로 특히 부산은 현황을 간단하게 지금 몇 명 정도 확진자가 아직도 격리되어 있습니까?

문기

정문기부산의료원장

예. 오늘 아시다시피 0시부로 저희 부산지역은 일단 메르스에서 프리지역이 되었고요. 7월 7일 날 저희 부산의료원에 있던 의심환자 2명이 퇴원했습니다. 현재 강안병원에 몇 명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아마 곧 풀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민위원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어쨌든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만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됐을 때 감염질환자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이번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나타난 자료를 보면 첫 번째 가장 그거 한 것이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보건의료체계 중에서 일단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다음에 병원에서의 감염관리가 대단히 부족했다. 그다음에 우리 응급실에 찾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진료문화 혹은 병원을 찾는 진료문화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 몇 가지를 이렇게 어제 7월 7일 날 국회에서도 이런 아마 대정부토론을 했는 걸로 알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문기

정문기부산의료원장

예,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상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아마 우리 원장님께서 일선에 계셨기 때문에 가장 피부적으로 느꼈다고 보는데요. 향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 그러면 앞으로 부산시에서 어떤 형태로 대책을 세워야만이 이런 감염병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정문기부산의료원장

예. 지금 위원님 지적의 그 네 가지가 정말 정확하다고 동의를 드리고요. 우선 저희들 이번 메르스를 겪고 난 다음에 향후 대책은 제가 세 가지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저희들 의료원 자체예산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인력의 문제인데, 저희들 7월 1일 부로 감염내과의사를 충원했고요. 그다음에 감염관리 전담인원도 3명으로 이미 늘렸고 곧 있을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해 가지고 상시 조직으로 만들 겁니다. 그다음 시설도 이제는 저희들 음압중환자실 화장실 설치 공사도 승인이 나서 곧 다음 주부터 시작될 거고요. 그다음에 완화병동도 언제든지 격리병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까지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있었던 일을 저희들 백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 백서를 통해서 세밀한 지침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많은 것을 해결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곧 의회에서 공공의료지원단 조례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공공의료지원단이 만들어진다면 저희 부산의료원과 시가 이렇게 공동으로 평시에 전염병관리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대로 9월 달부터 저희들이 전염병관리, 대비훈련을 조금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전에 에볼라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들어 갔습니다마는 사실은 독립된 건물의 격리병동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홍콩독감이 또 유입될 위험성이 높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이 독립된 건물로 격리병동을 신축하는 것은 저희 부산의료원 자체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험을 통해 가지고 부산시에 최소 70 내지 100병상 정도의 별도의 독립된 그런 격리병동 신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건립 여부나 위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결정할 것인데 저희 의료원은 그게 결정되면 평시에 적자를 감소하더라도 저희들 당연한 책무라고 받아들여서 격리병동을 운영할 그런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 대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병원에서 해야 될 일은 저희들이 만전을 다 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번에 중앙에서도 제일 문제가 된 게 의료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컨트롤타워에 앉았을 때 실질적으로 행정조직이 장악되지 못한다는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마따나 병원 내에서는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데 같이 행정조직들이 움직여야 될 시기에 있어서 컨트롤타워에 있는 분이 그게 통괄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재난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드가 몇 개가 있으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향후 우리 원장님과 의료관계 건강국의 담당국장님들과 해서 이런 재난이 났을 때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작동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미리미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원장님 그리고 이런 메르스 때문에 고생을 하셨지만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6월 결손액이 27억 정도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기

정문기부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평상시 결손액에 비해서 이번에 결손액이 많이 나셨다, 그죠?

문기

정문기부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어쨌든 의료원도 공적인 역할을 해서 결손액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현장에 갔을 때 느낀 점 몇 가지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어쨌든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공적 기능들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볼 때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굳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아웃소싱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민간에 줄 수 있는 부분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기

정문기부산의료원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 담당 소관 위원회에서도 지적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저희들이 이거를 임대를 주게 되면 그것을 다시 회수한다든가 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임대를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전과 같은 체제로 가는 게 좋은 것인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희들이 보면 그것이 뭐 특수한 잘못된 경우가 아니고 정말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기들이 그 이익을 남기겠다는 어떤 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공공기관보다는 훨씬 더 의욕이 높다고 봅니다, 아이디어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하셔서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런 부분에 힘을 좀 쏟으시고 그 외에 기타 어떤 비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좀 손을 놓으시면서 본연에 그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기

정문기부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예. 특히나 한번 그 당시 현장 갔을 때 좀 아쉬웠던 것은 특히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 시설이 아주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중에는 놀고 있고 연말에만 지금 몰려 가지고 다 수용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문기

정문기부산의료원장

예. 아 이번에 검진센터는 위원님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요 뒤에 앉아계시는 여러 공기업의 사장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이제는 상당히 좀 숨통이 좀 트여지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예, 맞습니다.

문기

정문기부산의료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민위원

공기업에서 먼저 좀 같이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도와주셔야, 다만 이제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서비스나 질적 떨어진 것을 감소해라 하면 안 될 것이고.

문기

정문기부산의료원장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더 신경쓰겠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런 부분들을 더 민간병원보다 하셔서 충분히 고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린다는 거는 대단히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지속적으로 된다면 인원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기

정문기부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인원이 늘어나서 대기환자라든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정문기부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기

정문기부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이상민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스포원 사장님 좀…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예, 스포원 이사장입니다.

이상민위원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준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것 중에서 어쨌든 우리 경정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미사리가 폐쇄가 되어야 되지요? 미사리가 폐쇄가 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하나 더 인가 내어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지요?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렇지요?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예.

이상민위원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대단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아까 우리 최준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돈을 좀 벌일 수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절차에 의해서 되지 못한다면 어떤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있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쪽에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몇몇 우리 지역주민들과 절차가 무시되고 나서 1,000억, 2,000억을 우리 부산시 세수가 는다 한들 그 부분에서는 두고두고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도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위원님 말씀에 걱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좀 외람되지만 절차상 하자 지금 없습니다.

이상민위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사업성 BC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을 추진하실 때는 나중에는 아주 저돌적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일의 계획단계에 있어서는 철저히 좌고우면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

한 번 더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걱정하시는 바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경륜사업이 지금 하향추세에 가고 있다, 그죠?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그렇습니다, 예.

이상민위원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경륜이나, 경륜이나 경정, 지금 6,000억 들여서 하실라 하는데 왜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더 우리나라 사람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 안 할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외국에는 카지노 같은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계로 하는 것 혹은 경마같이 동물로 하는 것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경륜과 경정의 특징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사람이 동물같이 이렇게 그 하나의 승부의 어떤 하나의 중간 매개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행게임이라 하더라도 대단히 좀 비인간적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안 그랬으면 서양사람들도 더 발전을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민위원

아 그러세요?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않고, 지금 서양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워낙 중국이 좀 그런 부분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에서 정말로 강력하게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렇지 않은 중국, 예컨대 홍콩이나 마카오는 진짜 어떻게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잘 번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박이?

이상민위원

도박이 있지만 경륜, 경정이 없다는 취지, 제 말씀은요. 도박이 없다는 게 아니고.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그다음에 경륜, 경정 이거는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는 은밀히 말하면 아시안게임의 또는 월드컵의 소산이라고 보시면, 미사리조정장도 월드컵 때 만든 시설을 그냥 놀릴 수 없…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했듯이 그런 좀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어떻든 이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는 좀 특이한, 한국과 일본만 가지고 있는 또 사람이 하는, 어떻게 보면은 보기에 따라서 좀 비인간적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지적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알겠습니다, 예.

이상민위원

지금 장외매장을 만드는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장외매장은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는예, 일정한 규모를 갖추면 저희들이 정부 허가를 얻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이상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2007년도, 8년도 남포동과 서면에는 더 확대된 바가 없으시지요?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예.

이상민위원

그러면 지금 경영이 어려우면 계속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왜 못하고 있습니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그래서 그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이게 사행산업이라 해 가지고 강력하게 규제를 하다보니까 소위 말하면 영업장 수…

이상민위원

지역 한정이 있습니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예?

이상민위원

부산에 예를 들어서 몇 개 이하로 하라는 그런 정의가 된 게 있습니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인구 100만 명당 장외매장 1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뒤늦게 그렇게 정했고 이미 선 발주된 마사회라든지 광명경륜장은 장외매장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후발주자인 저희한테는 불리하게 100만 명당 1개 이렇게 지금 총량을 규제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지금 쉽지는 않다, 그죠? 허가가, 그죠?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마침 이번에 제 지역구에, 지역구 화명동에, 화명동인데 거기는 사실상 주택가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죠? 상가긴 하지만 주택밀집지역인데.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장외매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가 뒤늦게 주민들이 알아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 가지고 지금 아파트마다 플래카드가 붙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장외매장 부분들 이렇게 쉬쉬해서 하시지는 않지요? 쉬쉬하면서 이렇게 첩보작전 하듯이 개설하지는 않지요?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그거는 저희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오픈해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오픈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민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스포원을 마침 제 해당 위원회는 아니지만 사장님, 이사장님하고 한 8개월 째 공기업특위를 하면서 이렇게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 지역구에 이렇게 이 장외매장을 내실 계획이 있으시면 저한테 귀띔이라도 한번 주시고 이렇게 할라하는데 어떻겠냐고 한 번 정도는 말씀하실만 한데 제가 다른 쪽에서 저는 한 달 전에 저는 알았거든요.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그 부분은 대단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상민위원

죄송스러울 거는 없으신데 왜 그러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지요. 여론수렴을 잘 해 가지고.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릴 차에… 위원님 먼저 아시고…

장내 웃음

이상민위원

아니 6개월 전부터 추진을 하셨는데 한 달 전에 제가 다른 데 알아 가지고 물어봤을 때 이게 조심조심해야 된다. 밝힐 사항이,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살짝 이야기를 하셨는데, 며칠 전에.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그런 적이, 제가 변명 같지만…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것이 과연 공개적으로 주민설명회를 못하고 할 정도의 참 반발이 심해서 조심조심 첩보작전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래도 지역구 시의원이고 마침, 구도 아니고 그 동네에 선거구에 있고 그다음에 또 저하고 사장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공기업특위 때문에 만났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한 번 정도는 귀띔을 해 줄 수 있는데 전혀 제가 상당히 좀 놀랬습니다.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공기업특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장외매장을 한다는 말씀은 늘 드려왔습니다. 드려왔는데…

이상민위원

자료에는 강서구에 한번 추진한다고 했다가 안 된 걸로 되어 있지요?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예, 그래 하다가…

이상민위원

강서구청장님이 NO 해서 못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예, 강서로 하다가 저희들이 강서구청 반대로 못하고 북구로 옮기고 나서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위원님이 그때 아신 겁니다.

이상민위원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포원에 가서 왜 이렇게 퇴직자들만 불러 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나라에 관광객도 좀 모으고 그다음에 남녀노소가 간단하게 진짜 즐길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이렇게 경기시간에만 했다가 경기시간이 열리면 눈이 반짝반짝했다가 경기가 딱 끝나면 전부 다 이렇게 눈이 확 풀려 가지고 퍼져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분위기에서 이것이 건전한 레저스포츠가 되겠느냐. 그래서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예.

이상민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방법을 못 찾으셨지요, 특별한?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사실 그거는 방법을 못 찾은 게 아니라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장내 웃음

이상민위원

글쎄 그 말씀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아까 무조건 해야 된다, 방법이 없다, 이 너무 단정적 표현이.

웃음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아니 저기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뭐 자신감은 좋으신데 대단히 좀 듣기가 거북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이 장외매장 하나 할라 하면은 구청, 구의회, 지역 시민단체, 지역주민…

이상민위원

그래 그만큼 반발이 심하다고 느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이 전부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이상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도 한 달 전에, 한 3주 전에 알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모르다가 일주일 전에 알아서 비로소 알고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비밀스럽게 하셨으면 6개월 전부터 추진하셨는데.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구청 동의 정도 얻어놨습니다. 아직 구의회하고…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시민단체하고 지역주민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좀 이왕 하실 것 같으면 해야 될 것 같으면 조금 더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

이사장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효영 그러면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

이상민위원

제가 도와주면 내년 다음 선거에 못나옵니다, 제가. 저나 우리 구에 다 못 나올 그런 상황인데 지금 도와달라고 하시면 곤란하지요, 공개적으로. 알겠습니다.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곤혹스럽습니다, 뒤늦게 알아 가지고.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실장님!

장내 웃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 지금 우리 그 자료를 보면요. 우리 공기업 직원분들이 제각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할 때 그 제각기 시기가 전부 틀립니다. 그렇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그런데 이제 형평성이나 공평성을 위해서 시험을 자체적으로 치지 못하고 외부기관에 용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대단히 상당한 걸로, 자료를 보면 시설공단이 2014년도에 4,000만 원, 교통공사가 2012년도에 6,700만 원, 2013년도에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연계를 해서 어차피 직원들을 다달이 뽑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한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로 나눠서 어차피 용역을 주더라도 공동으로 하면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마 각 기관별로 나름대로 사정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통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예. 또 마찬가지로 이와 똑같은 차원에서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지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교육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공기업도.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그렇죠, 직원들이. 그 역시도 뽑아놓고 교육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위탁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교육의 질적 수준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하나의 비용도 더 많이 든다 그래서 채용과 교육을 같은 시기에 협의를 해서 비슷한 시기에 한두 달 차이는 별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제, 간단간단하게 쓰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정직원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런 채용과 교육부분을 같이 좀 정리를 해서 하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 부분,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고민 좀 해 보시겠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한번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지적이. 지금 현재 각 공사·공단마다 일하는 준공무원의 지위에 있지만 다 지금 임금 체계가 틀리고 임금 수익이 틀리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평균화를 시켜서 물론 능력 따라 틀리기는 하겠지만 기관별로의 어떤 교류도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부산시 같이 몇 천 명 있는 게 아니고 몇 십 명밖에 없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너무 오래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피로현상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 다 하루 이틀에 되지 않겠지만 장기과제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제가 그거를 뭐 하겠다, 안 하겠다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상민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지요, 한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별로 교류하는 게 아마 여기 우리 혁신본부장님이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아 혁신본부장님 소관이다, 그죠?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웃음

이상민위원

한번 고려하셔서 이런 인적교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곳에 오래 있는 것보다는 그 조직의 힘을 변화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끝으로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한 8개월 끝나고 저도 이제 저희들이 공기업을 마지막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이런 자리 다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쭉 하면서 느낀 게 이렇습니다. 시설공단을 비롯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좀 낭비적 요소가 있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만약 이것이 내 개인재산이거나 혹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사기업들이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렇게 방치를 해 뒀을까. 예를 들자면 오늘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만 자갈치시장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혹은 우리 서면지하상가 같은 데도 오히려 우리가 비현실적 가격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줘서 수익도 올리고 상가 활성화를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과 혁신본부장님께서 한번 전반적으로 잘 점검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욱위원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위원

반갑습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허대영 이사장님 좀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사장님께서는 언제 보직을 맡으셨지요?

아직 공기업에서는 한 번도 답변 안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혹시 하셨습니까?

아 지난번에. 했습니까? 제가 안 해서 저는 아직 업무파악도 잘 안 되었을 것 같고 해서 사실 안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이고 해서 우리 이사장님께 환경공단에 대해서도 몇 가지 꼭 질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우리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웃음

한 두어 가지, 두서너 가지 질문을, 질의를 할 텐데 우선 하수처리를 하고 나면 그 슬러지, 찌꺼기가 남는데 그 처리현황은 사전에 공부를 좀 하셨습니까?

예, 우선, 우선 차례 차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아서 잘 그쪽에서는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슬러지 매립단가가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 2012년도에 정관은 톤당 5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해운대는 9만 원 그러면 톤당 3만 5,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2013년도에 보면 정관은 아까 말한 5만 5,000원에서 6만 7,100원이 올라서 22%가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강변은 7만 1,350원에서 11만 원으로 올라서 54.2%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앙은 8만 8,000에서 14만 8,000원. 이렇게 보면 가격이 제일 높은 곳과 녹산의 6만 5,000원과는 2.3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2014년도에도 보면 녹산이 6만 5,000원에서 5만 9,950원 그리고 중앙이 14만 8,000원에서 10만 8,900원 이렇게 내려갔는데 수영은 7만 5,170원에서 11만 2,820원으로 50.1% 올라갑니다. 그리고 문오성하수처리장 경우는 단가가 2014년도 14만 7,000원, 14만 7,400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처리단가가 천차만별이라면 뭔가 모르게 잘못 되었다 이래 생각이 되는데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하십니까, 아니면 적어주던가요, 그렇게?

우리 이사장님은 시에 계실 때 혹시 환경 쪽에, 혹시 환경국장을 하셨나요?

이쪽에 대해서 업무를 보신 적은 있습니까?

4년간 하수처리장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매립단가를 말하는 겁니다. 매립단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번, 다시 한 번 보면 해운대가 2012년에 9만 원입니다, 단가가. 그런데 이때는 이에스티(EST)에서 했습니다. 이거 똑같은 무기성입니다. 아까 무기성, 유기성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2014년도 지난해에는 7만 6,000원으로 인하가 됩니다. 아 7만 6,000원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가격 차이의 원인은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에스티가 하다가 에코시스템에서 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기성, 무기성 차이가 나고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뭐 사실 생곡에 있는 육상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라 했는데 좀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거리에 상당한 운반비, 거리 때문에 생기는 운반비 차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생곡에 지금 육상처리시설을 1일 용량을 550t 규모로 했지요?

시설 용량은 550t 규모입니다, 그죠?

그런데 대충 지금 부산에서 나오는 게 보면 550t이 안 됩니다. 한 사백 한 몇 십 톤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이 전역, 부산시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곡에 550t짜리를 설치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니 운반비가 얼마나 많이 들 텐데 서쪽에 한 250t, 동쪽에 한 200t 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분산을 해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 경비가 많이 드는 이유는 단 하나, 단 하나,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운반비밖에 없습니다. 운반비 말고는 요인이 없습니다. 이 업자들한테 끌려 다니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도록 한쪽에 이렇게 설치를 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물론 제약을 받습니다. 물론 제약을 받는데 사실은 부산시가 적어도 생곡에 마련, 건립되어 있는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 그게 900t입니까? 950t인가 그거하고 육상처리시설 550t 이거는 너무 과합니다. 만약에 부산 지역에 이 시설 하나 고장 나면 어디서 처리합니까? 하나 고장 나면 올스톱인데. 그리고 지금 생곡육상처리시설이 완공이, 원래 완공 예정이 언제였습니까?

원래, 원래 완공 예정이 언제였습니까?

2013년 5월?

그런데 아직도 시운전 중이지요?

지금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됩니까?

그 550t에 지금 한 350t 처리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고장 나고 또 원래는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에서 나오는 폐열로 건조를 시키기로 설계를 했었지요? 계획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료화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가스로 지금 건조화를 시키고 있지요?

이거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물론 환경공단에서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부산에서 부산시에서 했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우리 환경공단이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답변에 괜히 저를 자극을 했어요. 저는 이 단가만 묻고 말려고 했는데 괜히 자극을 해 가지고. 이거는 정말 제가 앞으로도 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이거는 너무 시가 잘못했어요. 이거를, 이거 정말 문제인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 처리단가입니다. 이 처리단가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하수처리장별로 별도로 업체들하고 처리업체들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처리업체들한테 끌려 다녀요. 그 농간에 그냥 놀아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사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공단이 하세요, 공단이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하수처리장별로 나오는 그 수요를 파악해서 인근에 있는 처리시설들 파악하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처리시설, 처리시설과 그 처리업자를 연결시켜서 일괄 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예산 한 3분의 1은 낭비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혹시 이사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를 받거나 안 그러면 업무파악을 해 보셨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검토를 하세요. 저보다는 실무자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더 잘 알 테니까 분명히 개선방안을 내놓고 그 개선방안을 저한테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오늘 이사장님께 발언기회를 많이 드리니까 제가 쓸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웃음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강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그런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굉장히 유해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한일시멘트에 3,593t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 이거를 재료로 해서 시멘트를 만들어내면 이 시멘트가 유해한 시멘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그런 보도가 있었죠. 일본산 폐쓰레기가 수입이 돼 가지고 불량 시멘트가 만들어지고 여기에는 중금속 심지어 방사능물질까지도 나온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못지않게 강변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굉장히 유해한 것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님 앞으로 좀 챙겨서 제대로 단가도 물론 조정을 하시고 또 오염도도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변에 육상처리시설만 믿지 말고요.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뭐 시멘트에 몇 천 톤 정도 들어가고 진흙이 몇 천 톤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매립에 의존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다른 데는 보니까 열을 가해서 탄화해서 활성탄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재료로도 쓰고…

또 연료로도 쓰고 이라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너무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 환경공단에는 저가 알기로는 박사급부터 해 가지고 이래 고급인력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점을 좀 많이 찾아주십시오.

이사장님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저가 일단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챙기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단이 지난해 보니까 그전에는 공공기관 반부패 시책 평가등급에서 환경공단은 2012년도에서는 3등급, 2013년도는 4등급 그런데 지난해는 5등급 최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3년 연달아서 1등급이고요. 또 공공기관별 청렴도 평가도 보니까 부산시는 2012년도 4등급에서 지난 13년 2등급 그리고 지난해 1등급 이렇게 자꾸 좋아지고 있는데 아휴, 어떻게 환경공단만 유독 1등급을 유지해오다가 지난해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사장님,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장님!

갈등, 노사관계의 갈등 조금 있다고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하면 그게 납득이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는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계약과정에 그리고 예산집행과정에 문제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우리 전 이사장님에 대한 인사상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시겠습니까?

그 슬러지뿐만 아니고 이렇게 공단이 일괄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약품 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품 구매도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상당히 오늘 많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 약품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분자응집제 같은 경우는 2012년도 12만 1,840t, 2013년 수영만 그렇습니다, 수영만. 수영만 2013년도는 28만 6,100t, 2014년은 37만 9,390t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차아염소산소다 같은 것도 이거는 MBR 가동에 따라서 분리막 세정용인데 이것도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2012년도 19만 7,916t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36만 5,560t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사장님 관심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좀 구입을 해서 소요를, 하수처리장별로 소요를 잘 분석을 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묻고 답하고 하지 않고 문제되는 거 몇 가지를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유념해서 좀 챙겨주십시오. 먼저 신성장동력사업인 매립가스 활용하고 전기 생산하는 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또 조직을 좀 만들어서라도 목표량을 정해서 좀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굉장히 부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처리 수질도 항목별로 목표를 세워서 또 사업소별로 처리 수질 개선 종합 어떤 평가지표 뭐 이런 것도 좀 만들어서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TMS 조작해서 곧 아마 검찰의 수사가 있을 걸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여태까지 그런 거 갖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환경공단이 평가를 잘 받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TMS 조작해 가지고 나온 결과치라고요. 공기업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앞으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결과도 또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하수찌꺼기, 처리하고 난 뒤에 찌꺼기 그 매립업체들하고 계약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 부분도 잘 분석을 하셔서 그 부분도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왜 그렇게 천차만별로 되어서 예산을 낭비하게 됐는지 그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계속 질문하셔도 아직 파악이 잘 안 됐을 걸로 보는데 환경공단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좀 유념하셔서 정말 새로 태어나는 환경공단으로 이사장님께서 참 만들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입니다. 오늘은 교통공사 사장님을 상대로 경영 쇄신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부산발전연구원 지적사항, 그동안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중묵

박중묵위원

짧게 내 말씀을 좀 드리고, 제안을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중묵

박중묵위원

예. 그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 보궐선거로 들어와 가지고 제가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두 번을 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그때 2012년 11월 14일 날 제가, 아! 본 위원이 뭐라고 그 당시에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통공사 본연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민자사업 및 국내·외 철도사업 등 공사 경영 개선을 위한 별도의 조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이라고 이리 지적을 합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경영진단 결과가 나오면 반영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10, 그로부터 1년 뒤인 2013년도 11월 20일 날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합니다. 2013년 4월을 기준으로 2개의 부에서 1개의 부로 오히려 축소를 시켰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축소를 하였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가 교통공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그거 모르는 분이 안 계십니다. 우리가 도시철도를 건설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과 또는 외부기관에서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가 누적되는 경영수지 채무관계, 두 번째가 당연히 시간이 지나고 설립된 지 오래 되었으니까 또 노후화 되어 있는 데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시니까 개선하기 위해서 또 자금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행하시는 우리 시민들, 시민분들께서 얼마나 많이 유치를 하느냐, 잘 알고 계시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중묵

박중묵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은 시의원이 되고 나서 2012년도에 그런 원론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항 그다음에 선출직이 광역자치단체로 오면서 움직일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적도 물론 했지만 본 위원은 새로운 사업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 6월 달에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그 조례 내용이 뭐냐 하면요, 국내사업에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충실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진출하기를 원했는데, 그 당시 조례가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 안건이 뭐냐 하면요, 내용이. 국내·외 기관의 철도 운영 관련 사업과 철도 건설 관련에 참여를 위한 근거를 제가 마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2013년도 6월 달까지는 국외사업에 참여를 못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막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는 국가기관의 KRNA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코레일에서만. 알고 계시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중묵

박중묵위원

예. 13년도 6월 5일 날 관련 조례를 하고 공사의 본연의 업무 말고 신성장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강화를 시켜나가 달라라고 12년도부터 방금 말씀 드린 근거로 계속 제가 했습니다. 예. 사장님께서 부임하시고 근래에 페루 리마 메트로 2호선 시공감리 용역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맞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수주한 금액이 얼마시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총액 1,240억이고요. 그중에…

중묵

박중묵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10% 정도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10% 지분입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120…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4억입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4억 정도를 교통공사에서 수지로 확정을 하셨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 이전에 필리핀 마닐라 지하철 2호선 하셔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해서 약 280억을 가져오셨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것은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 건은 지금 참여방안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습니까? 입찰 참여가 2015년 4월 17일인데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아! 입찰 참여는 했고요.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결과는 언제 정도 발표됩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빠르면 한 7∼8월 정도에 발표될 거 같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7월 달. 그게 확정이 되면 약 280억을 가져 오시게 되는 겁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 금액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용역 변동이 있습니까? 지금 확정은 안 돼 있는데 쿠웨이트 메트로 1, 2, 3, 4호선도 지금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용역비 1,000억이 현재 예정이 돼 있는 게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저희들도 입찰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국내에서도 지금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하셔 가지고, 국내에 사업 수주한 것 중에서.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셔틀트레인 저희들이 수주를 해서…

중묵

박중묵위원

셔틀트레인 그거 얼마 정도 수익을 올리셨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연간 한 35억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중묵

박중묵위원

전체 얼마입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전체는 보통 3년 계약이니까 100억이 좀 넘는 거 같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200억.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100억 정도.

중묵

박중묵위원

100억 정도 넘으시죠?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경영 쇄신, 경영 쇄신 맞습니다. 경영 쇄신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지속적인 본연의 업무는 당연히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부산시 인구가 350만에 정체돼 있죠? 부산시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중묵

박중묵위원

중장년층은 늘어나고 노년층은 갈수록 늘어나는 데 비해서 우리가 새로이 출생하는 인구는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시 지금 교통정책도, 교통국장님께 계시지만 한번 질문 드릴라 하는데요, BRT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와 버스, 지금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버스와 지금 경쟁구도, 더 갈수록 더 지금 어려운 경쟁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교통정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BRT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시철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는 사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활용하는 노선은 저희 도시철도와는 직접적으로 겹치지는 않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저게 지금예, 저걸 1단계를 하고 나면 국가에서 저거는 우리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일단 1단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교통공사에서 반대의견도, 의견도 내셨죠? 이 앞전에?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뭐 일부 조정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본연의 업무는 충실히 하시되 새로운 사업능력을 캐치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경영혁신으로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2013년도에 조례를 하나 바꿔줌으로 해서 지금 많은 뛰어난 교통공사의 우수한 인력들이 밖으로 지금, 세계 밖으로 지금 뛰어 있는, 그분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 메이드 인 부산으로서 지금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맞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3년, 지금 임기가 3년이시지 않습니까? 그 전의 사장님께도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3년 지금 계실 때에 5년에서 10년 뒤 내다보실 거를 뿌리를, 씨앗을 뿌리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산시에서도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께서 지금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정혁신본부장님 비롯해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의 경영혁신보다는 5년, 10년 뒤를 감안할 수 있는 경영혁신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페루 같은 경우에 직원들을 새로이 뽑으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원분들을 보내신 것입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지금 당장은 기존에 있는 직원을 보낼 계획입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몇 분이 지금 나가 계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아직은 1명도 안 나갔고요.

중묵

박중묵위원

1명 안 나, 언제부터 나가 계시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8월 말부터 매월 한두 명씩 지금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삼천 한 팔백 명 이상이 되는 교통공사 직원 분들에 대해서 지금 공기업특위에서도 유사한 기능을 가진 건설본부라든가 도시공사 합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중묵

박중묵위원

자구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새로운 경영혁신이 바로 뭐냐 하면 새로운 시장을 뚫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부산교통공사의 우수한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메이드 인 부산이라는, 메이드 인 부산 시청에 교통공사라는 우리가 그런 상표를 달고 지금 전 세계를 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조직 쇄신을 함에 있어 가지고 본연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충실하셔야 되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과 현재 상황을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죠. 우리가 뭐 출산인구가 줄어들고 노령화인구가 2010, 앞으로 갈수록 부산의 40% 이상을 점유한다는 거를 자연현상인데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인구는, 승객은 계속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를 하시려면 타 시·도에 있는 사람들을 관광하셔 가지고 한번 풀어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남포동에서 저 끝까지 한번 가는, 그거 말고 부산시민이 상대하는 수용인구는 우리 100만 명이 달성이 목표인데 100만 명 몇 번 달성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루 1일 고객 100만 명 달성목표가, 2012년도에 그게 목표였거든요? 100만 명 달성, 1년에.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지금 1년에 한 40여 회 정도씩 달성하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달성하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중묵

박중묵위원

2012년도보다도 큰 차이점은 안 계시네예?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한 10회 정도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10회 정도 늘어나셨습니까? 예. 그래 사장님께서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경영 쇄신하시고 이번에 공기업특위에서 많은 지적을 받으신 거 본 위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요, 지금 잘못되는 거는 개선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사장님.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중묵

박중묵위원

예. 기본이시고, 새로운 사업능력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게 공단은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없지만 공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수익사업을 창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사로 우리가 한 겁니다. 그냥 교통공사로 관리만 할 거 같으면 부산교통공사가 우리가 공단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공사라, 왜 공사라는 우리가 분류가 됐는지 원 취지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경영 쇄신하면, 앞으로 쇄신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예를 좀 들어드렸고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당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께서 한번 소회를 말씀해보시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저희들의 어떤 소위 말해서 신수종사업을 저희 나름대로 발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내외 개발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묵

박중묵위원

공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래서 최근에 시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런 개발사업은 일반직원들이 소위 인사이동이 있는 가운데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위 개발사업의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별도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시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고 8월 달부터 그런 전문계약직들을 일부 채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해외에 부산교통공사를 대표해서 파견 나가는 직원들 사기진작 문제, 처우 문제 그다음에 건강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 좀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일하는 만큼 충분한 처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강성철 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잘 계셨습니까?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예. 답변자료 많이 안 갖고 나오셔도 됩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예. 그동안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 강성철 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목하게 된 계기가 이번이 아닙니다, 원장님. 이번이 아닙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12년도, 13년도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제가 공부를 좀 나름대로 했습니다. 두 번의 시정질문도 했고요. 부산에 수영만 요트경기장, 더파크동물원사업 그다음 동래의 복합환승센터, 방금 말씀하신, 우리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경정장사업 등 우리가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규모가 2013년도에 본 위원이 발표했을 때 5조 3,000억 원이었습니다, 원장님.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우리 원장님 산하에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아마 한 6조 원 가까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게 민간투자사업의 우리 규모입니다. 예. 그래 이 주요사업을 부산시에서 굵직한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항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 본 위원은 그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연구소니까. 그죠?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부산시의 이 자리에 변성완 우리 실장님 나와 계시지만 민간투자사업부서는 10년 동안에 13번 옮겨 다녔습니다. 평균 1년을 부서를 그거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부산시에서 민간투자사업을 관리하는 그 행정업무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다른 행정업무에 비해서는 좀 수준이 낮습니다. 예. 13번 옮겨 다녔다는 거는 본 위원이 수치에 의해서 말씀드리니까 정확한 겁니다, 원장님.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정책적인 브레인역할을 하는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연구하고 또 본 위원이 주변에서 자문을 받는 거하고 또 자료로 제출한 거 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안 맞는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의문이.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본 위원은 처음에는 BDI를 상대로 재 보고서, 재 재 보고서 계속적으로 검증결과를 받고 상의하는데 이게 연구를 하시고 평생 학자로 계시는 분들이 되어서 이게 자존심이 세 신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더라고, 기본적인 것이. 왜냐하면 책자가 나온 거, 나왔으면 그게 마치 바이블처럼 그거를 진행을 하더라 말입니다, 바이블처럼. 우리가,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이기 이전에 의견을 주고받을 때에 더 좋은 말이 있거나 그러면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에게는 무릎도 꿇고 사과도 본 위원 할 용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개석상에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 하면, 업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100% 책임을 질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런 각오로 항상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본 위원은 합니다, 상임위 활동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은 책임을 항상 안 지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원장님, 그 답변서는 필요 없습니다, 원장님.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드리고 원장님 소회를, 내가 좀 말씀을 드리겠… 얼마 전에 우리 감사원에서 현장감사하셨죠?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예. 몇 분이 나오셨습니까?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세 분 오셨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감사원 하실 때 중점적으로 본 사안이 무슨 사안이시죠?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저는 감사하러 오신 분께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안 하셨, 안 하셨죠?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언론에 난 거를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언론에 났습니다. 특1급과 2급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 그다음에 경상수지를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게 4,300억인데, 그런 특1급과 2급을 했을 때의 이익이 4,300억인데 그게 불변가 기준이거든요?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경상가 물가변동률 3%로 기준으로 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그 특혜를 준다라고 본 위원이 주장했던 근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왔다라고 언론에 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있는데 내 그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본 위원이 받을 건데요. 저는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쇄신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 건 다 좋지만, 우리가 일본도 그렇고 지금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반성을 좀 하고 나서 발전하기를 원하고 관계정립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원장님께서도 그거는 동의를 하십니까?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예. 제가 뭘 누구를 음해하거나 누구를 집중적으로 타깃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25년 동안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의 정책연구소로서 기능을 처음에 태동을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옴에 있어 가지고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안정적으로 부산시에서 계속, 우리가 (봉구를) 표현해서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도 거의 안정적으로 독점적인 구조로 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제2의 부산발전연구원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경쟁구도로 가면 책임성도 확보가 되고 안정, 우리 전문성도 확보가 됩니다, 경쟁구도로 갔을 때는.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앞으로도 안 된다는 가정 하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하신다고 하면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께서도 안을 내놓으시겠지만 원장님께서 말 그대로 속된 말로 총대를 좀 메주셔야 됩니다. 예. 땅에 떨어진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 그런 명예를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주셔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요, 10개월 동안에 부산발전연구원 지적한 거, 주신 자료만 가지고 분석한 것인데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맞느냐, 원장님이 맞느냐 이견이 있을 수가 있지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다른 데서 가져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 주신 자료를 주고 본 위원이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 고치고 2개 고치고 3개 고친다 해 가지고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마지막 소회를 밝히고 싶은 말씀은요, 원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달라지기 위해서 조직내부의 구성원들이 먼저 그런 마음을 좀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저를 찾아와서 또는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말을 못하게 하거나 또는 찾아와서 그만 지적해라,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본 위원이 아니더라도 8대·9대 때 저보다 더 강력하게 개혁을 원하시고 저보다 더 우수한 의원님들이 8대·9대 때 계속 들어온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업무를 한번 보십시오, 원장님. 그러시면 비가 많이 온다 해 가지고 비만 피하면 안 된다니까요. 비를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움막을 좀 지어주셔야 됩니다, 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정중하게, 정말 정중하게 진솔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원장님. 원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박중묵 위원님께서 쭉 계속해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또 많은 개선점도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많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이 개선하고 혁신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제가 여쭈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공기업특위에서 박 위원께서 이렇게 저에게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지침이라든지 제도적 변화를 이미 마친 것도 있고 또 제도적 변화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부산발전연구원이 이보다도 경쟁력 있는 출연연구기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구성원들의 소위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서 새로운 상황 속에서 연구원으로 출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제가 연구원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역점사업이 바로 연구의 신뢰성과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단행했으면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잘 아시는 하위 10%의 2년 연속 퇴출제도라든지 연구과제의 발굴이나 연구수행체계의 개편이라든지 연구평가체제의 완전한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다가 또 이번에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고쳐지면 부산발전연구원이 새로 태어나는 연구원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자신이 더욱더 연구원 혁신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께 건의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있고 그래서 본부장님을 잘 뵐 일이 제가 잘 없습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자주 뵙겠습니다, 별도로.

중묵

박중묵위원

잘 없고, 본부장님께서 지금 10개월 동안 회의 때마다 참석하시고 모니터링하시고 지금 어찌 보시면 가장 핫이슈라고 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부산시의 21개 출자·출연기관의 나아갈 방향을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데 공기업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당연하게 하시겠지만 강도 부분이라든가 또는 경영 쇄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한 부분과 우리 공기업특위에서 말씀하신 것을 조화롭게 섞으셔 가지고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재 후에 발표를 하실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발표를 할 부분은 없습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상황에 따라서 발표할 여지도 있겠지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가운데서 쇄신의 방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리고 또 이게 단기간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래서 할 때 해당부서에서도 해당 공사·공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잘못을 했으니까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 의회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또는 관심 있는 우리 시민분들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도 적절하게 잘 조치를 하신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혁신방안은 일단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같이 걱정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만 본 기능대로 전달될 수 있으면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강도 높게 진행을 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시민서비스도 만족되고 저희가 보는 효율성도 만족된다면 인위적으로 기관을 합치거나 개혁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좀 시민의 눈에서 볼 때 모자랄 때 그다음에 저희 조직에서 볼 때도 모자랄 때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인위적인 개혁이라든지 구조조정의 방안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성완 실장님도 감사드리고 소관 부서시니까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니고 실장님께서 소관하시니까 좀 많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욱위원장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

반갑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우리 경제진흥원 원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께 확답 한 가지만 받고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오전에 들으셨다시피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모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적인 그런 관리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딥니까, 그리로 다 넘기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신보로.

이종진위원

신보로, 신용보증기금으로 넘기기로 했지 않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이종진위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두 분 기관장님께서 위원님 앞에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한 번만 더 꼬집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것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종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이제, 저는 한 5분 정도 시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10개월보다 조금 짧습니다, 본 위원은.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공기업특위를 이렇게 쭉 해 오면서 2015년 3월 4일 날 본 위원이 첫 번째 1 대 1 면담식으로 질의했던 게 언뜻 생각이 납니다. 그날 본 위원이 제일 처음으로 질의를 드렸던 분이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하정화 과장님 계십니다. 여성가족개발원에 우리 김름이 원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또 충실히 잘하셔 가지고 굉장히 여성가족개발원이 예전에 먹던 그런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많이 개선하시고 잘하셨고 하정화 과장님한테 제가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린 게 뭐냐면 제가 윽박지르듯이 질의를 드린 게 아닙니다.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첫 번째로 대면한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애로사항이 뭡니까?” 이거부터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주민의, 제 지역구의 시민의 표를 얻어서 이 자리에 와 있고 그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51%는 그 시민들에게 내가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나머지 49% 정도는 여기 계신 아주 출중한 우리 공기업특위, 아! 공기업특위란다, 우리 공기업 간부님들, 여기는 아마 주로 간부님들만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존경한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변성완 실장님 그리고 우리 이준승 실장님, 아주 좋아합니다. 정말 능력 있으시고.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중에 한 분이 하정화 과장님이십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가, 공기업특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질의가 그거였습니다. “혹시 애로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로 예산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을 펑펑 물 쓰듯이 쓴다고 표현하면 조금 과찬인가요? 그러면서 사실은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꼬집으시고 질의하셨듯이 그런 안타까운 예산, 아주 적은 예산으로도 굉장히 충실한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공기업특위가 구성이 되고 아마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정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을 때 “예산 문제입니다.” 했을 때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은 본 위원도 많이 드리고 싶지만, 능력껏 발휘하시면 드리고 싶지만 제가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주어진 예산 안에서 충실히 잘해 주십시오.”하고 답변을 드리니까 거기에 다시 리플라이 답변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충실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기관장님들의 아주 마음속에 꼭 좀 새겼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한두 분 정도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일이 다 거명을 해서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통공사에 정영식 기획과장님,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들고 똑같은 물음을 했을 때 정말 충실히 답변해 주셨고 아주 마인드가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용길 예산실장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하고 제가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습니다. 제 지역구하고도 관련 없고. 그리고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아주 저급한 말로 말씀드리면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호성 과장님 연구평가센터의 과장님을 맡고 계신데 이분들 제가 비록 몇 분, 서너 분만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 꼭 좀 알아봐 주시고 그분들의 노고도 치하해 주고 싶고 또 여기 계신 우리 기관장님들 정말 조금 더 일취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 실장님께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면 아마 이런 공기업특위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더라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김영욱위원장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

강무길 위원입니다. 벡스코 사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코

벡스코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성근 예, 벡스코 이사장입니다.

강무길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EC 누리하우스 부분에 그게 지금 1년에 회의가 몇 번 정도 개최됩니까?

스코

벡스코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성근 지난해의 경우는 한 70회 가까이 됐는데요. 지난해에는 특히 저희가 큰 회의가 좀 있었습니다. ITU전권회의가 있었고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두 달 정도는 시설 개·보수를 한다고 회의를 유치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해 실적이 13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강무길위원

74건 정도 유치가 되었으면 월 여섯 번 정도?

스코

벡스코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성근 대개 그런 정도.

강무길위원

보면 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후라든지 하면 그 시설이 또 사용이 며칠 되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지금 보니까 평균 1일 5,0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데 행사기간이라든지 준비기간에는 관광객 동선이 어떻게 됩니까?

스코

벡스코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성근 일반관람객들은 행사하고 관계없이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강무길위원

내부적으로 다 이렇게?

스코

벡스코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성근 3층은 저희가 기념관으로 해 가지고 일반관람객들이 관람을 하실 수 있게 하고…

강무길위원

3층부터 1층까지 쭉 내려가 가지고 코스를…

스코

벡스코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성근 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회의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다 되고 있습니까?

스코

벡스코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성근 예.

강무길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는데 특히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스코

벡스코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성근 예.

강무길위원

중국에는 조그만 시설을 가더라도 다 유료화 돼 있거든요. 또 그게 꼭 돈을 받자는 입장보다는 관광객이 왔을 때 어느 정도의 입장료를 지불을 하고 이렇게 관광을 하면 그 관광시설에 대한 관광상품의 좀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그냥 무료로 이래 가면 관광객을 풀어놨다가 “몇 시 돼서 모이세요.” 대부분 해운대가 그런 관광을 하다 보니까 이 좋은 시설이라든지 자연과 어우러진 건물이라든지 시설이 관광상품으로 다운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스코

벡스코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성근 저도 부임해 가지고 APEC 누리하우스, 전체적으로 중국관광객뿐만이 아니라 다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강무길위원

지금 100% 다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코

벡스코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성근 예, 다 무료로 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들면 그런 좋은 장소는 대부분 유료로 합니다. 유료로 하면서 특히 그 대신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한텐 무료로 개방을 하고 지역시민이 아닌 타지에서 온 분들한테는 소정의,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관광객들한테는 상당히 좀 비싼 비용을, 좋은 시설은 비싼 비용을 받고 해 가지고 그런 비용을 모아서 유지하고 보수하는 이런 비용들로 쓰는 경우들이 왕왕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는,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이 부분은 제가 시의 담당 과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무길위원

아니, 이 부분이 APEC 2005년도 개최 후에 만 10년이 지났거든요. 본 위원이 구의원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이렇게 있다는데 물론 지역주민들한테 이걸 유료화한다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지만 해운대 대표의 부산에 오면 APEC을 다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10년이 넘도록 이걸 무료화 할지 유료화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금방 사장님께서 외국 갔을 때 대부분 이 정도 되면 고액을 받고 지역주민들한테 무료화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앞에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 부지.

스코

벡스코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성근 예.

강무길위원

그 부분도 지금 시에서도 주차장 유료화 해라, 구에서도 해라 해도 국방부 부지란 이유로 아무도 손을 안 대다 보니까 거의 조선호텔 직원들 사설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그쪽에 한번 관광객이 가려하면 탁 틀어가 들어가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게 무료로 하다 보니까 유료가 돼 있으면 그게 자리가 없든지 이래 막는데 줄을 서 가지고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 오는 사람도 짜증나고 차라리 그런 부분도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걸맞은 돈을 받으면 관광객도 편리하고 적정하게 돈을 쓰러 온 관광객도 돈을 주고 빨리 대고 구경도 할 수 있는데 다 이것도 무료고 저것도 무료니까 해운대 오면 다 거기 주차를 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지가 시 부지가 아니라고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어차피 APEC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벡스코에서, 주차까지 국방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도 유료화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적정규모의 돈을 지불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APEC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유료화를 검토해 가지고 관광상품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코

벡스코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성근 예, 알겠습니다.

강무길위원

다음에 요트산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요트가 몇 대 있습니까?

스코

벡스코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성근 저희는 요트 1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대는 저희 소유는 아니고 저희가 이거는 임대를 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스코

벡스코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성근 계약기간이 2017년도까지입니다.

강무길위원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스코

벡스코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성근 예,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강무길위원

지금 계약조건은 어떻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스코

벡스코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성근 저희가 일단은 리스를 해서 리스비를 월 1,1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다른 부분은 수익이 날 경우에는 같이 공동배분 하는 식으로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진 수익이 나지 못해서 수익금을 배분하지 못하고 리스비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득과 실이 있을 건데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코

벡스코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성근 일단은 저희가 요트사업을 시작한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참 이런 요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공공기관인 저희 벡스코가 앞장서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결과 부산 지역이 이런 요트관광을 할 수 있는 참 좋은 지역이구나 하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또 해외에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벡스코 입장에서는 이런 요트컨벤션을 통해 가지고 큰 대형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데 아주 좋은 그런 요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은 이게 수익성을 내기에는 쉬운 구조가 아니라서 지금 말씀 올린 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아직 수익을 올리진 못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세월호사건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매출이 굉장히 줄었는데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6월 달은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어느 해보다도, 거의 6월이 성수기인데 지난 5월까지만 하더라도 13년도 거의 정상적인 수치의 95%까지 왔는데 6월 달에 아주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작년은 세월호 때문에 특수사항인데 2013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적자가 어느 정도 났습니까?

스코

벡스코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성근 2013년에는 한 4,000만 원 적자가 났었거든요. 2014년도에는 세월호 때문에 1억 5,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고.

강무길위원

상당히…

스코

벡스코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성근 그래서 금년도에는 13년도까지 저희가 할 걸로 거의 기대를 하고 5월까진 성과가 났습니다마는 6월 달엔 좀 어렵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런 적자폭을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그 옆에 지금 동백마리나라든지 이런 데서 일반기업이 요트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코

벡스코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성근 예.

강무길위원

그럼 이게 경쟁되지는 않습니까?

스코

벡스코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성근 경쟁관계는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탈 수 있는 승선인원이 25명 되는 그런 중형 정도고요,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것은 70명, 90명 하는 대형이기 때문에 경쟁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강무길위원

사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2017년도에 계약이 끝나고 나면 계속 사업을 하실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민간인들 위탁인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을 걸로 판단됩니까?

스코

벡스코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성근 실제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 초까지는 결정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 10월 정도부터 해 가지고 우선 금년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10월 정도에 저희가 심도 있는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 초에는 저희가 리스기간이 끝나면 이 사업을 더 이상 안 할지, 아니면 하게 되면 리스형태로 할지 아니면 저희가 건조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나은지 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기존에 민간업자들이 늘고 있으니까 민간업자들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 나을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민간업자한테 위탁하는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걸 할 때 20명 이내의 사람들이 와서 운행을 하는 부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민간업자는 큰 형태로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추가로 협의를 해 가지고…

강무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결정하기 전에 물론 이 사업이 처음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적자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저번에 현장 가서 그걸 듣고 나서 위원장님한테 “이런 부분이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취지가, 어떻게 앞으로 갈지 내년에 결정을 해야 된다.” 하니까 “지금은 특별감사기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기도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특위가 끝나고 나면 의회 해당 상임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적자가 나더라도 컨벤션 자체로서 있을 때 이게 충분한 효과가 있다, 1∼2억이 적자가 나더라도. 그렇게 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계속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컨벤션 담당자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지금까지 실적 쌓아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득과 실을 좀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스코

벡스코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성근 예, 제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기를 바랍니다.

스코

벡스코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성근 예.

강무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위원

예, 최준식 위원입니다. 변성완 기획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최준식위원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시간이라 본 위원도 한두 가지만 실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아마 드릴 텐데요. 21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별 사택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지금 21개 기관 중에서 현재 민간아파트나, 아파트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6개 기관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최준식위원

6개 기관인데, 이 6개 기관의 어떤 숙소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이라든지 직원 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비교적 운영을 잘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일단 벡스코 같은 데는 지금 전체 매출규모를 봤을 때 평수도 좀, 규모도 좀 큰 것 같고 또 금액도 3억 8,000입니다. 3억 8,000이고 그다음에 우리 아시아드컨트리클럽도 6월 12, 13 회의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두 채를 지금 사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6평형, 40평. 전체금액으로 3억 2,000, 3억 1,000씩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출자기관이나 공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그 매출액이나 직원 수, 규모 또는 뭐 지역연고자는 가급적 어떤 사택사용을 배제한다든지 그런 어떤 지침이 좀 나왔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이중에도 보면 스포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택이라는 그런 개념에 맞게 아주 잘 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원은 보면 지금 현재 18평입니다. 18평이고 보증금도 아주 저렴, 비교적 저렴하고 또 여기에 거주자도 분석을 해 보면 서울에 아마 연고가 있는 본부장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상황을 보니까 부인과, 배우자와 같이 지금 주말에 오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우자와 같이 기거함에도 불구하고 소형 평수를 이렇게 임차해 쓰고 있고 또 이 숙소위치 또한 스포원과 인접한 구서동에 인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에 간접비용도 절감한다. 어차피 왜냐하면 이분들이 출·퇴근하면서 차 기름도 쓸 수 있고 차 유지비도 더 발생될 수 있고 또 이동 간에 여러 가지 교통사고도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운용하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을 대비를 해서 향후에 어떤 기관, 21개 기관에 현재 민간아파트를 임대를 해서 하는 그 사택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뭐 저기 아마 벡스코나 말씀하신 스포원 뭐 이런 데는 지역별 차이 때문에 아마 전세임차보증금이나 이런 문제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뭐 벡스코도 평수는 그렇게 29평형 같으면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하튼 이게 사택 부분이나 저번에도 공기업특위에서 언급하신 관용차량 뭐 기타 등등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기관특성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여기 계시는 기관장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식위원

예,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아시아드컨트리클럽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실장님,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준식위원

그러세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최준식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공기업회의가 종료된 이후라도 실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최준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드컨트리클럽 구영소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구영소 예, 반갑습니다.

최준식위원

올해 1월 1일 취임하셔서 공기업특위 활동에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질의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월 11일, 12일 공기업특위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사장님 현재 각종 업무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시정조치를 내린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직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대표이사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구영소 예. 우선 위원님 몸도 불편하신데 아주 열심히 공기업특위를 위해서 활동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선 뭐 그동안에 쪼개기다 등 해서 공사 부분에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은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저희들이 쪼개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뭐 제가 아시아드컨트리에 공직을 하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최준식위원

예,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그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에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그 시정지시 내려온 거 있죠?

이사

대표이사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구영소 예.

최준식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 수정하는 부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사

대표이사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구영소 예. 지금 우선 저희들이 회계감사실에 한정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125억의 감가상각이 2002년도부터 2007년 사이에 미반영분 그 이후에는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감가상각 미반영액 125억 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 4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임시 회계감사를, 계약을, 회계감사를 다시금 받았, 받는 계약을 입찰을 통해서 며칠 전에 입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의, 회계감사에 다시 착수해서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즉 다시 말해서 감가상각 125억 부분을 반영한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서 정확하게 적정의견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최준식위원

사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장님 이번 우리 공기업특위 어떤 활동의 일환으로 또 우리 특히 아시아드 CC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이번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아시아드 CC가 그간 오랫동안 묵은 어떤 때와 허물을 벗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거듭 태어나는 그런 아시아드 CC클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간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구영소 감사합니다.

최준식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구영소 예, 감사합니다.

최준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오후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장기국내교육 중 신청선발대회 교육훈련 중이었던 국외연수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신 부산시 김태홍 서기관님의 명복을 제가 기원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좀 아프지만 오늘 제가 보면서 일체유심조라는 거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중묵 공기업특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부분은 오랫동안 세월동안 짚고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부산시의 답변, 발전연구원장님의 답변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숙연해졌습니다. 지금 기분이 아주 많이 다운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부발연 원장님을 모시고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직원분들 일일이 그렇게 답변하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원장님, 반갑습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그동안 저희 공기업특위를 통해 가지고 다른 어느 분들보다는 많은 질문과 또 질타를 받았던 그 기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를 원장님한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원장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제 질의는 사실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또 앞전에 박중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그동안 부발연과 관련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제외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부터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장여비 부분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그간 현재 어떤 규정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여비를 지급하고 있었는지 상당히 본인은 궁금했었습니다. 원래는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있었는데 시간상에 제가 다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어떤 규정과 근거를 가지고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에 의거해서 여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 공기업 기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9에 의해서 여비가 지급되고 있었는데 부산시 일반공무원들은 3단계로 나눕니다. 쉽게 말하면 임원과 그다음에 부서장 그다음 기타 이래 3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임원이라고 하면 적용이 1-라로 적용이 됩니다, 가, 나, 다, 라. 1-라 그다음에 부서장급 되시는 분은 2-가 그리고 기타 직원은 2-나로 정해져가 있습니다. 즉 3개로,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부산발전연구원은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가 임원 및 원장 두 번째 단계는 선임연구위원 또는 1급 또는 부서장, 세 번째 단계는 연구위원 가급 또는 2급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연구위원 나급 그리고 3급 그리고 기타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보이실 겁니다. 여비규정을 보시면 공무원은 1호 라, 2호 가, 2호 나 요 3단계로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발전연구원은 5단계로 되어 있죠. 그런데 부산발전연구원은 공무원의 원장님은 1호 나급입니다. 1호 나급은 차관급입니다. 그리고 선임연구위원 1호 다입니다. 1호 다는 부산시 2급, 3급 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2, 3급의 공무원이 1호 다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한번 정리를 하면서 원장님, 한번은 이것도 제가 앞전에 우리 정명희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좀 있으셨고 또 앞전에 관광공사도 이와 같은 언급이 있으셨는데 아마 여기 많은 공기업기관에, 기관에서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여비규정을 한번 봤습니다. 관광공, 저 부발연과 일반공무원을 비교해 봤습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무원국내여비규정은 1호 아까 임원에 해당 되시는 고위직에 계시는 분은 일비가 2만 원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선임연구위원 일비는 6만 원 그리고 선임연구위원 5만 원, 연구위원 가급도 5만 원, 연구위원 나급도 5만 원 기타 직원도 5만 원입니다. 부산시는 1호, 2호 전부 다 2만 원밖에 안 합니다. 거의 3배를 받는 거죠, 원장님은. 숙비도 보면, 숙박비도 보면 여기서 제일 멀리 가는 서울까지도 7만 원이 다입니다, 최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6만 원, 5만 원 기타 지역에. 그런데 부산발전연구원에는 원장님이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선임연구원은 8만 원 최하 6만 원입니다. 이 금액부터가 뭐 별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고생을 하신 대가지만 어떤 공무원기준법에도 준해야 되지 않겠나, 공무원여비규정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외여비도 이렇게 공무원하고 부산발전연구원하고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1호 라급 임원급에 해당된 사람이 최고로 많이 해 봐야 식비 상한가가 107달러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원장님은 160달러입니다. 그래 선임연구위원급밖에 안 된다는 거죠. 과연 선임연구위원 가급까지 이분들이 급수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타 직원까지는 똑같습니다. 상한가 67불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이거는 또 국외여비규정도 아까 5개 규정에 비하면 여기는 또 4개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일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한두 분 임원이 혜택을 받는 거는 되는데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시는 15분들 모두 다가 타 기관에 임원급 이상의 대우를 여비규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출장 시 심사위원회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마 본 위원의 생각으로 내부위원들로 아마 구성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혹시나 그 분이 잘못된 게 있다면 외부인들도 꼭 포함해서 심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국외연수를 갔다 오시면 30일 내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준비한 자료, 그동안 제 이만큼도 넘습니다. 원장님 아시죠? 제 팔길이만큼 이상의 서류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다 훑어 봤고요. 거기에 없는 보고서가 참 많았습니다. 채워진, 다시 채워진 보고서도 있었고 했는데 아직도 없는 보고서가 많습니다. 출장을 갔다오면 보고서를 결과보고를 해야 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을 돌아봤을 때 보고서 없는 게 많았습니다. 더더욱 더 문제였던 것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보고서를 이렇게 몇 년치를 한해에 2011년 281건, 2012년 351건, 2013년 476건, 2014년 419건 등 400건 이상의 출장을 가면서 없는 보고서도 문제지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도 없는 보고서를 제가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철두철미하게 원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전해 드린 자료 보셨지요? 그죠? 원장님, 두 가지를 보셨지 않습니까?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아, 금방, 금방 일비…

은택

오은택위원

제가 보내드리는 거 그 자료 보셨지요?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잘 못 봤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직원을 통해 가지고 2개의 보고서를 안 드리던가요?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아, 예, 예.

은택

오은택위원

훑어보셨죠?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예.

은택

오은택위원

보시면서 참담한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그죠?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아주 심각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출장보고서 홈페이지 건입니다. 해외출장보고서를 갔다오면 저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저는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입법기관의 담당자들도 그렇고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고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보고서가 나타나서 속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원장님. 따로 만나서 말씀드렸지만 그기에 업로드 한 사실까지도 제가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출장보고서, 해외출장보고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해외직무연수 관련입니다. 해외직무연수신청서를 제출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본 위원이 봤습니다. 해당자의 기관에서 소속 부서장이 서명하고 연구, 발전연구원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내년에 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올해 3월 달, 4월 달쯤 되면 본인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합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연구계획서…

은택

오은택위원

그러면 반드시 원장님이 서명을 해 가지고 결정을 짓게 되는데 2014년 3월 28일 연구원 한 분은 본인이 신청인이고 본인이 부서장입니다. 자, 도대체 본인이 기안해서 본인의 복무를 맡은 상사, 윗분들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기본이 안에 안 되어 있는 게 많았습니다. 부서장이 맡고 있는데 본인이 다음에 연수를 가는 것도 좀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자기가 부서장에 앉아있으면 밑에 다른 사람한테 최소한의 다른 부서연구원들한테 배려하는 것도 솔직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8일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신청서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허가서는 없는 게 많았습니다. 원장님의 허가서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윗사람한테 안 받았다는 거죠.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결재를 안 받았다고 하는 말씀인가요?

은택

오은택위원

예, 원장님 허가서가 없었습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해외출장 하는데 결재를, 원장이 결재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은택

오은택위원

예.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저는 못 받았습니다. 저는 달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무연수 선발하는 과정에도 심사위원이 필요하실 건데 아마 내부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외부심사위원을 고용하셔 가지고 좀 철두철미하게 연수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수위원은 제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연구도시 사진으로만 도배된 것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알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자료도 있었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데이터도 있었고 심지어는 연수원과 전혀 무관하게 작성된 연구보고서도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기업네트워크 변화분석연구를 보면 미국사례는 없었습니다. 전무했습니다. 대부분 부산지역의 기업네트워크가 분석된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수계 다이옥신모델링 그 관리방안에 대한 부분도 미국의 사례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낙동강자료, 분석자료였고 직무연수는 연구위원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소홀하게 관리해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가 있는 동안 연봉도 지급되고 또 그와 관련되는 연구성과를 거두기 위한 자료에 1,000만 원도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직무연수와 관련해서는 원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저희들이 구차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꼭 점검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처리결과관리, 연구결과관리 건입니다. 홈페이지는 원장님, 위탁으로 관리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저희 홈페이지 말씀이시죠?

은택

오은택위원

예.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자체적으로 연구보고서 반드시 기재하고 계시죠?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연구보고서 들어가 보시면 안 열립니다, 보고서가 안 열립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지금 현재는 조금 기간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블락이 되어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제가 내용을 참고하려고 안에 내용을 그렇게 다운로드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언제였는데…

은택

오은택위원

제가 말, 이렇게 분쟁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봐야 될 자료들을 본인이 필요할 때 받아보지는 못하는 자료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빨리 손을 보셔가지고 시정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까?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은택

오은택위원

그러면 제가 3월 11일 자로 부발연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다운로드 가능하다고 직접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 뒤로 분은 저는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운로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인쇄소하고의 분쟁관계 때문에 아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 마지막 요 이야기는 국외출장이 빈번한 관광공사, 부발연은 반드시 심사를 통해서 연수를 시행해야 하며 불필요한 연수나 출장에 대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시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다른 데를 봤는데 신용보증기금하고 영화의전당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구보고서 시정반영입니다. 연구결과에 대한 시정반영을 매년하고 계신다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각 프로젝트 별로 해 가지고 관련 공무원 3명으로만 대장을 해서 이 연구보고서 시정방향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몇 년간 활용하지 않은 응답이 계속 높아집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10년도에는 활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2%, 2011년에는 8.5%, 12년에는 15.5%, 13년에는 18.9% 결국 연구결과를 가지고 시정반영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에 반영되었다고 지시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활용 안 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받았고 또 그나마 보고되고 있다라고 보고받은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검색을 다해 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2012년에 공공자전거 운영조례 제정의 기본틀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보고 부발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본 끝에 2000년 이정현 박사가 발표한 부산시 자전거활용방안, 2012년도입니다, 공공자전거가. 그런데 2000년도에 박사님께서 활용한 게 하나 있고 2010년도 4월 달에 도시정책 런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프로그램 말고는 어디에도 공공자전거를 제시한 보고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부발연에 갔다와, 자료가 다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의 틀을 마련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부산시의회 들어가 보니까 이성숙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부발연에서 이걸 틀을 제정해, 틀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안에 가보니까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13년에 부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기본틀을 만드셨다고 저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 신숙희 의원님께서 그게 또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끝말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조례제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풀리기가 심하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국비확보 국책사업 추진을 어떻게 활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다음입니다. 성과급 등 급여의 지급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비율로 가죠. 20%, 30%, 40%, 10%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과급에 대해서는 S등급을 받은 사람은 지급률이 7% 그리고 A등급은 5%, 뭐 B등급은 3%, C등급은 없습니다. 부산시 공무원, 그 혹시 이준승 본부장님! 여기도 성과급 있으시죠?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있는데, 제일 밑에 C등급 받으면 없죠? 제로 퍼센트 있죠?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발전연구원의 성과급기준을 보면 S등급부터 A, B, C, F등급 5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공무원의 성과급지급기준표입니다. 보시면 인원에 대해서 20%, 30%, 40%, C등급은 10%인데 C등급을 받은 사람은 성과급을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성과급의 지급기준을 보면 S등급은 인원의 20%, A등급은 30%, B등급은 35%, C등급은 25%, F등급은 10%입니다. 많게는 5%에서 10% 그런데 5%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부산시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5등급으로 나누는 이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연구성과가 없어도 연구장려금은 5%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체크를 꼭 해 보십시오. 그런데 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연구장려금이라는 말이 어느 규정에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연구성과급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가 꺼낸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자료입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연구 장려금에 대한 표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라 할 수 있죠. 누구, 어느 분도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급여에 보면, 급여를 보면 더더욱 더 좀 특이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짧게 말씀드려 부산시 공무원들은 국가 물가상승률에 엇비슷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물가상승률이 몇 프로 되면 2% 내지 3% 이렇게 급여가 올라갑니다. 부발연도 그렇게 올라가시죠?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물가상승률, 그런데 문제는 연봉계약 할 때 본다는 겁니다. 연봉계약을 들여다보면 연봉계약 등급도 S부터 F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90점 이상 받고, 그러니까 이 범위랑 이 내용이 뭐냐 하면 C등급만 받으면 10% 범위 내 삭감대상이 됩니다. 원장님 아까 박중묵,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그 부분을 하신다고 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연봉계약을 할 때 점수만 조금 나오면 아까 물가상승률하고 관계없이 연봉 조정이 90점 이상 받으면 5%에서 많게는 20% 무조건 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아, 그런데 오 위원님 공무원 보수는요. 공무원 보수는 연봉체계가 아니라 기본급이라고 하는 것이…

은택

오은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호봉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은택

오은택위원

제가 아까 원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똑같이 물가상승률에서 부산시 공무원은 올라가고 부발연에도 올라갑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공무원 인상률 적용합니다. 똑같은 공무원 적용 인상하는데 부산발전연구원의 경우에는 총 연구원에 대한 보수 지급방법이 연봉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 공무원 보수 인상 범위 내에서 개인의 실적을 근거로 해서 S, A, B, F로 이렇게 점수별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알겠습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보수와 비율은 똑같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다실 시간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성과급이 아까 연구 장려금이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받은 자료를 가지고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기는 일 안 해도 사실은 성과급을 받아가고 있는 제도가 돼 있는 게 상당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성과급을 받은 걸 봤습니다. 최하가 150만 원이었고 보통은 성과급이 400만 원대입니다. 400만 원, 많게는 800만 원 돈, 700만 원, 800만 원, 600만 원 성과급을 받아 가시는 분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우리 오 위원님…

은택

오은택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쭉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들여다보면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겠죠?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지금 현재 그런데 오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그러십시오. 그러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본 위원이 이래 볼 때 참 부산시 공무원과 또 공기업 기관에 대한 제도가 참 많이 틀리다라고 생각을 좀 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외부활동 규정입니다. 부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찾아보면 소속 기관장에게 외부강의를 하는 사람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강의, 회의 시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일정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부산시에는. 그리고 강의·강연 횟수 기준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부산시 공무원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동강령에는. 그런데 부발연을 들어가 보면 대외활동에 대해 신고는 있으나 대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미신고로 돼 있습니다. 실제 그 자료를 보니까 신고 대상 금액을 보니까 규정으로 50만 원 돼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교육, 연수를 가고 회의를 가는데 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몰라도 규모를 갖다 50만 원 해 놓으니까 거의 다 미신고라고 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부활동 횟수와 그리고 대가에 대한 기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부산시 행동강령에 준해서 부산발전연구원도 규정 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모 연구원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하는 금융클러스트 육성 관련 공동연구로 1년에 669만 원, 육백 한 칠십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캠코 리뷰에서 연구논문 작성을 대가로 해서 300만 원 받습니다. 연 300만 원을 연구비로 받는, 아, 1,000만 원 가까이를 받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이 연구비를 받을 정도의, 왔다 갔다 할 정도면 결국에는 어떤 연구결과가 좀 부실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게 바로 박중묵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연관이 돼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다음은 어느 연구원들 한번 조사를, 모 연구원은 2013년에 12월 달에 출장을 일곱 번 갑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은택

오은택위원

그렇죠. 과거에 제가…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직원을, 직원을 좀…

은택

오은택위원

이거를 개선하겠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직원을 옆에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은택

오은택위원

조금 있다가, 지금 듣고 계시니까 답변,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연구원이 12월 달에 일곱 번을 갑니다. 한 달을 30일로 봤을 때 토·일을 빼고 하면 8일이 빠지면 22일 중에서 일곱 번을 출장을 갑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몇 년도의 일입니까?

은택

오은택위원

2013년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2014년도 연구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2월에 8건, 3월에 7건, 4월에 6건, 5월에 4건, 6월에 5건, 9월에 4건, 10월에 7건, 12월에 5건, 11월에 5건 이렇게 외부활동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십시오. 저하고 종씨 위원이니까 종씨 위원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누군가 계속 찾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 그렇게 외부활동을 출장을 많이 가시면 연구성, 물론 연구성적을 위해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거의 본 위원이 볼 때는 외부활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의 외부활동 기준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공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접수를 하게 됩니다. 공문을 접수를 하고 등록을 하고 그다음 결재를 받으면 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었습니다, 공문이 오든 안 오든 간에. 그래 가지고 별지서식 1호에 있더구먼요. 부발연에서는 대외활동 사항에 대해서 별지서식 제1호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보고를 안 합니다. 별지서식 1호가 있습니까? 제가 의문이 들던데. 그다음에 50만 원 이상 아까 초과해야 된다 규정으로 돼 있고. 그래서 자료를 쭉 보니까 2011년도, 2013년도 2년마다 감사를, 부산시 감사를 받는가 봅니다. 2011년도에 감사를 받은 내용을 보니까 외부강의 등은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원장의 승인 없이 외부강의 등 실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연구원의 대외활동 보고서에는 대가를 알 수가 없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처리 결과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직원 대외활동 규칙을 개정하여 외부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2013년입니다. 2년 뒤에 부산시 지적 감사사항입니다. 대외활동 참석 신고를 하지만 소요시간, 장소, 대가 등 자세한 내용이 미흡한 사실이 있음, 또 지적을 받습니다. 대가를 받고 참석하고 있는 사항들은 서식, 신고서식 없이 단순하게 업무상 출장 처리 후 참석, 이게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개선 조치하였음,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들여다 본 바로는 아직도 자기가, 그래서 밖에서 말이 많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수탁관리의 외부연구원진입니다. 수탁용역에 2010년도는 빼겠습니다. 11년도에는 29건 합니다. 수탁을 29건을 받았는데 외부위탁을 몇 건 주느냐 하면 22건을 줍니다. 76%를 줍니다. 29건을 받고 22건을 준다는 거죠. 2012년에 19건을 수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몇 건 주느냐 하면 14건을 줍니다. 74%를 주는 거죠.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그런데 오 위원님, 그 내용이 29건 전체가 다 주는 게 아니고 29건 중에서…

은택

오은택위원

29건 중에서…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29건 중에서…

은택

오은택위원

22건을…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필요한 부분을 다시 위탁을 주는 것이죠.

은택

오은택위원

제 말은, 틀린 건 아니고 29건을 제가 수탁을 받았는데 그중에…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29건 다, 예.

은택

오은택위원

29건 중에서 스물 몇 건을 준다는 거죠.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아니죠. 29건 중에서 각각의, 각각의 건수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주는 것이지…

은택

오은택위원

그렇죠.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통째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서…

은택

오은택위원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1년도에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및 재평가 용역이 총 3억 2,000만 원인데 68%를 용역을 줍니다. 부산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정책방안 연구는 6,160만 원 중에서 90%를 외부위탁을 줍니다. 자, 용역을 받은 거에 90%를 갖다 위탁을 준다는 것은 솔직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페이퍼컴퍼니라고밖에 생각 안 든다는 거죠. 다음은 동래역 환승복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수립 타당성 용역평가도 6억 5,800만 원 중에서 58%를 외부로 줍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역시 59%를 줍니다. 부산관광 통계조사 용역은 62%를 외부연구의 목적으로 줍니다. 프로젝트별로 봤을 때 내부공동연구진도 꾸려지고, 맞죠? 그리고 위촉 위원들도 나름대로 꾸미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실 때 내부적으로 이 용역을 받으면 그와 관련된 박사님들 세 분, 네 분, 많게는 일곱, 여덟 분, 아홉 분도 이렇게 구성이 되고 필요한 밑에 연구위원들도 꾸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제가 몇 가지만 짚었지만 너무 외부에 의존하는 율이 높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아닌 것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밖에 일부 사람들은 외부 용역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많이 만났기 때문에. 수탁은 저한테 20%를 줍니다. 10% 내지 20% 용역을 주지만 제가 80%로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밖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연구원들이 대외활동에 너무 치중하고 계시고 내부 연구능력 개선보다는 외부 연구진에 위촉 연구원들을 동원해서 연구결과를 쏟아내니까 공기업특위 위원들이나 언론에서도 계속 연구 자질에 대한 언급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원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들지만 나름대로의 원장님의 생각을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있고 한데 원장님 이게 전체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개선, 혁신에 도움이 되고 지침, 제도적인 변화, 경쟁력 있는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올리겠다.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연구과제, 연구평가 수행 중에 있다, 고쳐지면 새롭게 태어나겠다. 연구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등 아까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거 또는 이준승 본부장님 이야기하신 거 제가 하나하나 다 받아 적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부발연이 거듭나야 안 되겠습니까? 원장님. 저는 이 중요한, 1건, 1건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원장님 정말로.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너무 너무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많이 개선을 하실 거라 저는 믿지만 원장님!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뼈를 깎는 고통을 같이 함께 나누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장님의 생각을 한번, 이게 한 건 한 건이 기다 아니다 이거는 별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정말 참 뭐랄까 포괄적으로 지적을 하셨다 말씀을 하셨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연구원들, 연구원의 업무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의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 질문을 하시던데 오은택 위원님은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참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심한 질책이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부산발전연구원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있다는 사실은 공기업특위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이걸 통해서 제가 개선해 나가는 그런 어떤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전에 여러 가지 말씀에서 답변을 간단히 정리해서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해 주신 걸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적하신 내용이 고쳐야 되거나 개선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여비라든지 출장 문제를 공무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셨습니다. 비교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비교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다른 연구기관, 예를 들어서 KDI라든지 한국, 서울연구원이라든지 경기연구원이라든지 하는 다른 연구원들과의 소위 기관의 어떤 뭐랄까 성격 이런 걸 고려해서 여비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졌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여비는 KDI와 경기발전연구원의 기준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위원님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다른 연구기관과 공무원과의 비교를 통해서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를 한번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직무연수 관계라든지 직무연수의 선발과정에서 외부인들의 참여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연구원의 해외파견 직무연수를 위해서 외부인들이 참여를 해서 평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근무성적이 40%고 근무연한이 30%인가요, 그다음에 이제…

은택

오은택위원

예, 맞습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심사위원의 평가가 30점인가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소위 항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들 연구원에서 차년도 연구과제라든지 혹은 연구원 전체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외부인들의 참여하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한번 깊이 생각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는 해외연수 관계에 실장이 자기가 결재를 해서 출장을 갔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해외직무연수는 저희 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지금은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그때는 왜 그랬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연구보고서의 시정 반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마는 연구결과의 활용도는 약 80% 정도 되는데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통계 데이터로 나타나 있으니까 제가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공식적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다음에 한번 제가 기회를 갖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책의 활용도가 약 한 80%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저희가 활용도를 더 높이려고 노력하는 이런 어떤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성과급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저희들은 성과급은 경영평가의 결과를 통해서 기관에 대한 성과급입니다. 연봉하고 달라서 기관에 대한 성과급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S, A, B, F, C, F로 이렇게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S, A, B, C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마 다른 연구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의 시행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에게 보다 더 소위 사기나 격려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등급을 세분화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것도…

은택

오은택위원

원장님! 원장님, 잠시만요.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공무원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제가 잠시 자르는 이유는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언쟁을 하기 싫어서 지금 안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원장님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다시 할 겁니다. 증명 자료를 다 들이대 가지고 제가 다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까 드린 자료까지 내가 다 대 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어렵사리 바라보는 게 있다 말입니다. 저는 사실은 부산발전연구원이나 관광공사에 사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특위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입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들여다보면 볼수록 참 가슴이 아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원장님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제 기록만 남았다고 해서 원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만약에 거기에 대한 혹시나 제가 잘못 발언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주시면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증명해 보일 테니까, 그런 것보다는 원장님이 밝은 미래를 생각하셔서 부발연의 미래를 위한 한 마디를 던져주시는 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셔서 하나하나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드릴 것도 있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발전연구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집행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소위 조직관리의 어떤 유연성, 탄력성, 자율성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소위 기관보다 조금 높다보니까 아마 그러한 위원님의 지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친 소위 SOP가 조직의 경직화를 가지고 그것이 자율성을 낮춰서 조직의 창의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수도 있고 지나치게 자율성을 주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 위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은 부산발전연구원이 소위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연구소, 연구기관의 성격에 잘 맞추어서 고칠 것은 고쳐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혹시 이야기하는 와중에 특정 어떤 연구위원님 이름이 나온 부분이 한 분 있어서 사실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 부발연을 바라보는 시민이나 또 공무원이나 누가 보더라도 거듭나는 어떤 부산발전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긴 시간 동안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영욱위원장

예. 오은택 위원님 아주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또 분류를 해서 장시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해 주신 우리 강 원장님 아까 답변에 경영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기에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사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구영소 반갑습니다.

김진홍위원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업특위를 통해서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동안 많이 또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개선점을 마련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2015년 1월 1일 자로 부임을 해 가지고 오셔서 물론 당연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지금 질의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장님 재임 중에 일어났던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과거의 어떤 행적들이 문제가 있었다 하면 그 부분을 개선하고 고치는 것이 사장님의 책무입니다. 맞죠?

이사

대표이사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구영소 예.

김진홍위원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우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은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상법상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렇죠?

이사

대표이사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구영소 예.

김진홍위원

일반 공기업들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글자 그대로 민간, 민간기업의 성격이 강한 회사다, 주식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회사라는 것은 어쨌든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죠?

이사

대표이사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구영소 예.

김진홍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과거의 행적들을 한번 보면 특히 예산하고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예산 편성들이 지금 5개년 치가 이래 나와 있는 이 자료를 보면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하는데 항상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의 경우에는 적어도 한 3개년 치 정도의 데이터, 지나간 3개년 치 정도의 데이터 평균을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출을 얼마나 잡을 것이냐 해 가지고 당기순이익을 얼마를 내겠다 하는 그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정상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이래 하는데 현재까지 데이터로 보면 누적 결손금이 지금 현재 이야기 안 해도 최종 지금 한 39억 정도…

이사

대표이사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구영소 39억 5,000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대로 계속 넘어오고 있는 이런 상태, 거기에다가 또 우리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가상각누계액 미반영 부분까지 합친다 하면 상당한 이런 적자를 안고 그대로 넘어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놔놓고 지금 현재 흑자가 났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거는 수치의 어떤 장난에 불과한 그런 거다, 이거 볼 때. 지금 현재 이 데이터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을, 예산을 예로 들어 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2014년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매년 2013년도만 빼놔놓고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는데 예산은 132억, 수입을 132억을 잡았는데 그 예산에 대비를 해 가지고 지출은 122억을 지출해 가지고 당기순이익을 1억 3,000을 내겠다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2014년도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연말 수치인 결산자료는 제가 안 받아서 여기에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틀리겠습니다만 저는 공기업특별위원회 요구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보면 매년 보면 말입니다. 지출은 거의 그대로 100% 지출합니다, 지출은. 지출은 거의 100% 지출을 하는데 수입은 예산 세운 것보다도 훨씬 수입은 적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내겠다 하는, 성과를 내겠다 하는 당기순이익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하면 지출을 그렇게 늘려서는 안 되는데 과다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안 그러면 수입을 더 축소를 해 가지고 적게 잡아야 되는데 수입을, 수입을 과다 수입으로 잡아놓고 안 그러면 지출을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 수입은 과다 지출, 과다 수입, 지출은 역시 마찬가지로 과다 지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당기순이익이 목표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심지어는 현재 마이너스도 나오고 이러는데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나냐 하면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 계산 대비하면 29억까지도 마이너스가 차이 납니다. 29억까지가 당기순이익을 올리겠다는 수치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부적절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면 계속적으로 지출은 수입을 과다 수입을 잡아 놔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과다 지출을 하는 이런 예산 낭비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발생돼 왔다. 인정하십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사

대표이사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구영소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제3섹터형 주식회사 상법상에 정해진 주식회사로서…

김진홍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이사

대표이사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구영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출은 뭐 인건비 등 코스 관리원가…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를…

이사

대표이사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구영소 경직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세부적인 거를 논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재 이 편성 자체에 나온 데이터 제가 말씀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인정하십니까?

이사

대표이사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구영소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맞죠?

이사

대표이사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구영소 예.

김진홍위원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장님이 새로 부임해가 오셨으니까 잘못된 것은 예산을 고쳐야 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구영소 예. 우선 제가 부임해 가지고 2015년도 예산은 편성을 해서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은데 지금 우선 상반기에 죄송하지만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지금 그거는 아는데 영업실적을 많이 올리고 지금 잘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사

대표이사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구영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지금 그렇게 하시겠느냐 이 말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사

대표이사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구영소 예.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자, 그래서 또 나중에 2015년도에 최종 결과는 또 한 번 보면 되고요. 우리 변성완 실장님께 역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지금 현재 거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셨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김진홍위원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정관에 이래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사회 의결사항으로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편성을 하면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38조에 보면 부산시가 경영평가를 하고 보고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쉽게 하면 지도 감독을 하도록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번 다음부터는 이게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됐는가를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사

대표이사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구영소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

다음에 시설공단사장님 잠시. 반갑습니다.

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 이전에 한번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다시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설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단적으로 이렇게 보면 서울시하고 한번 대비를 해 가지고 보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아주 필요한 부분만 관리를 하고, 위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을 보면 종류별로 아주 다양한 분야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공원시설, 교통시설, 문화시설, 상가시설, 장사시설, 체육시설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맡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서울시 대비해 가지고?

자, 그런데 어쨌든 부산시설공단에 예산을 한번 보면 말입니다. 이 예산이 해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한 번 이래보면 대행사업이 있고 직영사업이 있는데 직영사업은 거의 5개년을 한번 보면 거의 변동이 없어요. 거의 변동이 없이 그 추세로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이 대행사업이 2010년도에는 709억이 되든 게 2014년도에는 1,600, 1,062억으로 해 가지고 해마다 계속 증가추세로 나갑니다. 증가추세로 나가는 것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시설물들이 계속 위탁·관리가 되니까 당연히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서 그중에서 대표적인 걸 한번, 제가 그 많은 걸 다 짚어볼 수는 없겠지만 한번 보면 이 시설공단에 대표적으로 공원관리 이쪽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만 보면 과거에는 공원이 중앙공원, 어린이대공원, 용두산공원, 금강공원, 태종대 유원지 이 정도 해 가지고 한 5개 정도 되다가 2014년도부터는 시민공원에다가 송상현광장까지 또 같이 엎쳐져 7개로 지금 들여놓는다.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하면 줄어드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흐름이 볼 때는, 그렇게 간다라고. 그렇게 보시죠?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계속 이래 늘어나는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한번 보면 말입니다. 특히 공원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운영인력하고 관리예산 이것 말고도 또 정비사업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이거 말고 핵심이 되는 운영인력하고 이 관리예산을 한번 봐도 지금 현재 데이터 상에는 132억으로 돼 있는데 올해 추경에 또 40억 늘어났고 거기다가 송상현광장이 17억 늘어나고 이러면 토털로 보면 한 180억 가량 지금 됩니다. 순수한 운영인력하고 관리예산만 해도, 이것도 지금 계속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직영사업은 그냥 그대로 가고 있고 위탁은 계속 지금 현재 늘어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또 거기 안 들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안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 상태에서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본 게 부산시로부터 위·수탁 계약서를 한번 봤습니다. 이래 보니까 최초의 계약을 한번 할 때 그때 계약을 부산시하고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로는 전혀 그 기간에 대해서 재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게 없더라고요. 맞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을 한번 먼저 해 보십시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추세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또 공원이 더 추가가 안 된다는 보장도 없죠?

자,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 부산보다도 월등하게 규모가 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어린이대공원 딱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부산시도 체육시설하지 않습니까?

예?

아,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공원, 일단은 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일단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실장님. 아니, 혁신본부장님께서…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혁신본부장입니다.

김진홍위원

방금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셨죠?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김진홍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이 시설공단이 이래 부산시의 많은 시설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부산시하고 계약을 하니까 이거는 한번 계약을 하면 소위말해서 그 시설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면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단점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부산시가 매년 예산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좀 무사안일주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그대로 나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발생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경쟁력 있는 어떤 견제장치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지금 그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비근한 예로 타 외국의 사례도 이래 한번 보면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용어는 조금 설명이 어렵습니다마는 공설민영이라고 이래 가지고 공공이 건설을 해 가지고 민간이 운영을 위탁하는 어떤 이런, 민간이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그걸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 어떤 위탁을 하고 그것도 어느 일정한 시점이 지나고 나면 재계약을 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재계약을 하는 이런 방식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센트럴파크라든가 이런 데도 거버넌스, 공공이 조성을 하지만 거버넌스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공원 운영·관리비를 일체 대 주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어떤 주체가 운영을 해 가지고 수입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매년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뭔가 어떤 경쟁체제라든가 어떤 견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 보면 서울의 경우에, 서울의 경우에는 도시공원이 21군데가 있더라고요. 21군데 중에서 어린이대공원, 저는 공원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대공원만 시설공단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하나를 관리하는데도 서울시는 이거를 그냥 무한정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적어도 어떤, 이거는 물론 서울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적어도 한 6년 정도 기간을 줘 가지고 그 기간이 완료가 됐을 때 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하든 어떻게 일단 이런 방법을 이래 취합니다. 이래 취하는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우리 부산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번, 사실상 부산시설공단이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경영평가밖에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김진홍위원

경영평가밖에 없는데, 2012년도에는 가등급을 받았고 13년도에는 나등급을 받았고 작년에는 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공원에 가보니까 부패지수평가는 최고 등급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이래 하고 있는 것은 봤습니다마는 경영평가 등급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경영평가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시설공단에 모든 것을 평가하고 거기다가 다 맡기는 어떤 이런 것보다는 소위말해서 그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 어떤 일몰제라고 할까요.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해 보고, 왜냐하면 이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가장 핵심이 되고 그게 시정혁신본부에서 새로운 어떤 우리 시설, 부산시 시설물들에 대한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되는 그게 아니겠느냐하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혁신적인 차원에서 개선할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 한번 말씀 물어 보입시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위원님, 당연하신 지적을 하셨고요. 일부 시설관리공단에도 일부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에서 저희가 나가다 보니까 일부 기능에 대해서는 5년 위·수탁계약이 있는 것도 있고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속 가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위·수탁계약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계속돼서 그 뭐라노, 해약표시가 없을 때 계속 위탁을 하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들, 긴장도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지적하시는 부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복잡한 기능들을 다 갖고 있고 특히 말씀하신 공원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이게 대외적인 경영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인 공단의 특성상 쓰는 만큼 저희가 돈을 주기 때문에 안정적이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토록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일부 기능에 대해서는 민간과 경쟁을 시켜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다만 각각의 기능들이 저희가 시에서 못했던 부분들을 대신 또 맡아서 하기 싫어도 맡아서 하는 부분도 좀 있기 는 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설공단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어쨌든 공기업특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 하나 개선이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부산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공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도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이런 공기업특위 조사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시정이 되기를 다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3월 4일 날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교류재단이 13년도, 14년도에 업무추진비 성격의 식사비를 59회에 걸쳐서 1,200만 원 정도 사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래 사업비 자체는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실제 해야 할 사업은 못하게 되고 또 업무추진비는 2배로 과잉으로 과다하게 사용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런 대책을 수립하셨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그죠, 식사비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사업비에서 꺼내 쓴 거죠?

“그렇습니다.”가 아니죠. 잘못된 거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본 위원이 볼 때 사무총장님,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59회에 걸쳐서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사업비에서 꺼내 쓰고 업무추진비가 그럼으로써 과다하게 쓰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를 3월 달에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무총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안 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13년도에 한국어강좌 운영사업하고 14년도에 한국어강좌 운영사업하고 사업이 축소됐습니까, 확대됐습니까, 그대로였습니까?

그대로였다면 13년도에는 그런 업무추진비 성격의 식사비를 800만 원을 꺼내 썼습니다. 14년도에는 400만 원을 꺼내 썼습니다. 안 맞지 않습니까?

한국어강좌 운영의 사업이 똑같이 그대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실제 이 간담회라고 할지라도 지금 사업의 성격이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으로, 8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사업비에서 꺼내 썼다고 본 위원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적된 이 59회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총장님?

대충 보셨다면 아시겠죠.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사무총장님 본 위원이 3월 4일 날 업무추진비, 이제는 업무추진비입니다. 3월 4일 날 홈페이지에 간담회비 해 가지고 3월 14일 날 7건이 올라왔습니다, 똑같은 날짜에. 그냥 간담회비입니다, 간단히. 일곱 번 그죠?

이것이 무엇이냐고 3월 4일 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사무총장님의 답변 기억하십니까, 혹시?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가 답변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도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본 위원에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3월 14일 날 다 끊겼다고 해서 3월 14일 날 이렇게 간담회비 해 가지고 7건 올려도 됩니까?

왜, 누구랑 어떤 간담회였는지 적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총장님 3월 4일 날 본 위원이 들은 답변이 문서로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보고가 안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전에 사업비에서 꺼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국어강좌 운영 사업비에서 꺼내 쓴 겁니다, 업무추진비 아닙니다. 한국어강좌 운영비가 800만 원 13년도, 그렇다면 14년도 400만 원,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가 아닙니다. 사무총장님, 3월 4일 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맨 처음 질의를 드렸죠. 이런 특위조사 활동을 왜하느냐고. 그죠? 이런 질의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서로가 주고받는 답변입니까?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설명보다도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간을 아무 의미 없게 만든 사무총장님께 책임을 묻는 겁니다.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닙니다, 총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의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3월 4일 날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홈페이지에 제대로 된 공개를 부탁드렸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된 공개를 부탁드렸습니다. 업무추진비든 뭐든 이게 다 시민들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죠?

잘 쓰여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들이. 그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홈페이지에 제대로 된 공개를 부탁드렸는데요. 업무추진비가 올해에 아무 것도 공개가 안 됐습니다. 15년도 업무추진비가 공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오늘도 확인을 했습니다. 14년도 업무추진비까지 밖에 없습니다.

작업을 1월 달부터, 올 1월 달부터 여태까지 작업을 했습니까?

다른 기관 수준이라뇨, 어떤 기관 수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포원 같은 경우에 다달이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과 수준을 맞추신 겁니까?

그 작업을 지금 7월 달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사무총장님…

사무총장님, 업무추진비가 그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업무추진비가 전혀 문제가 안 된 기관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됐습니다. 사업비에서 꺼내 쓰고 또 업무추진비의 공개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문제가 됐다면 적어도 개선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개가 지금 15년도 게 아무것도 공개가 안 됐다 아무 개선이 없다. 뭐 하러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반드시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추진비의 공개를 어떻게 하겠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는지 하는 부분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디자인센터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3월 4일 날 우리 디자인센터에 있는 장비관련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본 위원이 원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장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원장님께서 이 장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계획을 “지금 짜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짜셨습니까?

어떤 신청을, 어떤 신청을 하셨다고요?

서울에서 그러면 그 계획이 언제 나오는 거죠?

그 신청 이전에, 신청을 차치하고라도 우리 디자인센터 자체에서 관리계획은 안 세우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서를 만드셨냐구요?

세우려고…

언제 됩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3월 달 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답변은 “지금 짜겠습니다.”였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디자인센터 자체에서의 계획이 있고 또 신청한 부분은 신청한 부분대로 있고 그 계획이 내려오는 거에서 디자인센터에서 세웠던 계획 하에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답변만 기다리고 있겠다는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 원장님, 그런 부분은 알고 있죠.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은 충분히, 현황은 충분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죠?

지금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장비에 대한, 장비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문제가 됐고 안 그렇습니까?

수 십 억 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죠?

놀고 있는 장비들이 다 수두루빽빽합니다, 그죠?

자리만 차지하고. 그렇다면 진작에 세웠어야 할 계획을 안 세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변이 지금 당장 짜겠다는, 제가 회의록을 출력해 갖고 왔습니다. 지금 당장 짜겠다는 답변을 드렸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본 위원이 들어야하는 답변은 그런 계획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우셨고 뭘 넣어 놓고, 그죠. 그런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원장님과 우리시민과 시의회와 기대감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 디자인센터 자체에서 장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요. 그죠?

있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내려온다면, 지원이 내려온다면 그 부분은 차후에 합쳐지는 거죠. 지금 디자인센터 자체의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만 오기를 기다린다?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그런 장비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세우셔서, 세우시는 대로 조금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정명희위원

예, 실장님. 본 위원이 6월 11일 날 우리 21개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운영비, 연봉, 업무추진비,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정명희위원

어떻게 진행된 게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준비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아직…

정명희위원

예. 조금 고민해 주시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 여비에, 그날 본 위원이 여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정명희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께서도 관광공사에 대해서 여비 부분을 질의를 하셨고 오늘도 부발연에 대해서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비에 대한 규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그리고 우리 아까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의 어떤 홈페이지 공개여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른 기관들을 살펴보니까 스포원 같은 경우에는 매달 공개를 하고 있었고 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은 15년도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화재단도 전혀 없었고 디자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만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원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50만 원 이상만 공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공기업의 방만경영 흔히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늘 시민들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공개해야 될,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가 제때에 제대로 공개되기를 관리·감독해야 되는 거는 자체의 점검은 각 기관에서 하시더라도, 하시더라도 시는 그 부분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정명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런 홈페이지 공개까지 시민들에게 조금 더 신뢰를 줄 수 있게끔 그런 고민도 같이 하셔서 가이드라인을 조금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우리 공기업특별위원회 지난 9월 달에 구성을 해서 지난해는 자료수집, 사업계획 수립한다고 그리고 올 1월 달부터 업무보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오늘 또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는 각 기관별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또 제도개선이라든지 업무중복에 따른 통합문제 등 많은 정책제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한낱 메아리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경영개선을, 공기업에 대한 경영개선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아직 마무리는 아니지만 1년 동안, 한 10개월 동안 특위활동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많은 따끔한 질책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우리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께서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아시다시피 옆에 혁신본부장님 계시지만 각 기관들에 대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그런 과정에는 여기 공기업특위에서 나온 결과들을 융합을 해서 조화롭게 해서 좋은 성과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모범적인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욱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난 10개월간 공기업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기업특위 행정사무조사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부산시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과 이준승 본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기업특위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임해 주신 박종흠 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21개 기관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하면서 부산시와 21개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공기업특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시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공기업특위는 오늘 합동조사를 끝으로 대외적인 공식 활동은 마무리하고 그동안에 조사사항을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입니다. 21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서는 공기업특위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 요구 시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업무 관련 합동사무조사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