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양 구청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신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먼저 안병수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립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순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형원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이호범 생태도시과장입니다. 김칠겸 건설과장은 개인 질환으로 연가 중에 있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생태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완산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상반기 우리 구는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수혜자 중심의 복지행정으로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청원은 시정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적극 구현하면서 살맛나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완산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연초에 보고드렸던 사업들이 하자 없이 이행되도록 현재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 고견을 받아들여서 더욱 분발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 필수경비 등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완산 구정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함께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택 덕진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채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신계숙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동규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최산정 생태도시과장입니다. 김원기 건설과장입니다. 우리 덕진구에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덕진구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현덕 복지환경위원장님,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2014년도 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6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년 상반기 동안 덕진구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행정, 과장 책임제, 시설물 점검의 날 운영 등 선제적인 현장행정을 펼쳐 시민들의 작은 불편 하나라도 해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봉사자로서 시민 불편을 없애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예산안 보고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 보완토록 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보고드릴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상반기 동안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연초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완산구 김칠겸 건설과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이를 대신하여 이호범 생태도시과장님께서 건설과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김효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진옥 부위원장님, 이명연 위원님, 이완구 위원님, 박병술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과 직제 순으로 하고 내용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순입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타 이자수입, 과태료, 증지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이고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생활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가족청소년과 소관 장애인 복지 증진 등 6개 사업, 자원위생과 소관 폐기물 처리 등 4개 사업, 생태도시과 소관 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건설과 소관 도로건설 관리 중 하수도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이 해당되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징수결정액 183억 9444만 8000원에서 181억 7917만 원이 수납되었고 1879만 4000원이 불납 결손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억 9648만 4000원입니다. 소관 과별 내역을 보면 생활복지과는 징수결정액 12억 2710만 7000원이 전액 수납되어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징수결정액 138억 3974만 원에서 137억 8292만 3000원이 수납되었고, 불납 결손액은 935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746만 6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징수결정액 28억 6297만 6000원에서 27억 3974만 2000원이 수납되었고, 불납 결손액은 424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1899만 1000원입니다. 생태도시과는 징수결정액 4억 6462만 5000원에서 4억 2939만 8000원이 수납되었고, 불납 결손액은 52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00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이 416억 404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00억 751만 8000원이고 이월액은 1억 5457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4억 7837만 4000원입니다. 소관 과별 내역을 보면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14억 542만 7000원 중 지출액은 12억 6060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억 4482만 6000원입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예산현액 210억 1790만 2000원 중 지출액은 202억 8032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8281만 원이며 불용액은 6억 5476만 7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예산현액 188억 4130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81억 7307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1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6억 5323만 4000원입니다. 생태도시과는 예산현액 1억 2583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239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344만 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2억 50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9113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5676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210만 7000원입니다. 과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 3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까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 416억 4046만 4000원 중에서 불용액은 14억 7837만 4000원입니다. 각 과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예산 절감액이 897만 500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은 1458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126만 9000원이며, 가족청소년과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00만 원, 예산 절감액은 797만 3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2억 3546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1032만 5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예산 절감액이 9184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은 5억 6138만 9000원이며, 생태도시과는 예산 절감액이 629만 4000원, 예산 집행잔액은 1714만 6000원이고, 건설과는 예산 집행잔액이 21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소관으로 자활장려금 지원에서 2818만 2000원, 차상위 양곡할인에서 3438만 3000원, 국민기초수급자 양곡할인에서 5889만 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고, 가족청소년과 소관으로 장애수당 기초 지원에서 6397만 2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서 3444만 3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 자립지원이 4176만 2000원, 아동 급식지원에서 3억 9821만 원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 지원에서 7567만 9000원, 재활용·청소차량 운영지원에서 1억 2611만 5000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서 3650만 3000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인력 운영비에서 3억 7381만 7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도비가 간주예산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4231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자원위생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 설치 사업이 간주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15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의 도비가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동절기 공사 지연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405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건설과 소관으로, 하수도 신설 및 유지관리에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5676만 2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1쪽에서 15쪽까지 예산 이체 현황은 2014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별로 이체된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기금결산 현황과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2014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 송채옥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특이사항만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요.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송채옥입니다.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덕진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요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존의 완산구 내용과 비교해서 특이사항이 없고 10쪽 불용액 현황과 11쪽 명시이월 현황, 12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2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으로 장애수당 지원에서 3669만 1000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서 4491만 7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서 2533만 2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 자립지원에서 2401만 2000원, 아동 급식지원에서 2억 6971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자원위생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2000만 7000원, 기타보상금 2031만 1000원, 재활용·청소차량 운영지원에서 4821만 9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폐기물 재활용 관리에서 2642만 6000원과 인력 운영비에서 6억 5339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은 재난 및 재해예방에서 6724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개소에서 예정지 인근지역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어 2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경로당 기능보강 도비사업 1개소에 대하여 간주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11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송천동성당 옆 농수로 개설사업이 14년 12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2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하수도 신설 및 유지관리에서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7577만 6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13쪽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14쪽에서 19쪽까지 예산 이체현황은 2014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별로 이체된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덕진구 소관 2014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결손 처분한 것들이 뭐예요? 가족청소년과도 그렇고 생활복지과도 그렇고 결손들이 솔찬히 많네요, 결손들이 대충 뭐예요?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과태료?

장애인 주차 과태료입니다.

장애인 주차 딱지 끊은 과태료?

예.

그것을 이렇게 900만 원이나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쭉 연결되어서 지금 내려온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예.

혹시 그것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똑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 이것이죠. 결론적으로 장애인 구역에다가 차 받쳐가지고 딱지 끊은 것이죠?

그렇죠,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해서.

그런데 그것을 하나 붙이는데 10만 원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지나면 결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산 압류나 이렇게 안 되어 있을 때 무재산인 사람들을 저희가 채권 확보를 못하고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소멸이 되어서 결손처분한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5년 동안에 받으려고 얼마만큼 노력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900만 원씩이나 결손 처리한다고 하면 솔찬히 많은 숫자인데 그렇죠?

저희는 170만 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완산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 되는고만.

예,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마트나 편의점에서 술, 담배 파는 데는 100만 원씩 과징금이 나오거든요. 그 관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하신 분한테는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슈퍼마켓 같은 데 영세업체인데 그게 지금 이중 부과가 되어 있어요. 검찰에서도 벌금이 나가고 또 우리 행정청에서도 지금 과징금이 나가고 해서.

그것은 몇 년 해야 결손하냐고요?

5년.

그것도 5년입니까? 5년이 지나면 채권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경우에 결손을 한다?

예.

우리 어디 근거가 나와 있나요? 조례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방재정법 예를 들면 지방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예, 준용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해태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완산 같은 경우는 결손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래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그런 것들인데 물론 적발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쉽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많이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못한 것이 조금 해태하지 않았느냐고 보는데 그것은 아니겠죠?

이중과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발이 많아요. 검찰청에서도 벌금을 내야 하고 또 행정청에서도 과태료를 내고 검찰청에서는 거의 50만 원 준용인데 저희는 100만 원이거든요.

혹시 그럼 재범한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죠.

한 번 걸리면 그 뒤에는 안 걸렸다는 얘기죠?

예.

경각심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지. 물론 시민들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재범을 한다든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런 것을 팔았을 적에 걸려가지고 지금 물린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들은 재범하지 않게끔 최대한도로 경각심을 주면서 결손해야지, 그냥 못 받는다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결손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것은 아니겠죠? 틀림없죠?

예.

서류 한번 가서 볼까?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그럼 지난 연도 수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올해나 내년이 경과하면 결손될 금액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러겠죠. 현재 엄청 많고만.

미납액 말씀?

미수납액.

현재 보면 완산구에는 가족청소년과에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3900이 있잖아요. 덕진은 2700 있고 이게 시간이 경과하면 지금 여기 불납 결손처리된 것처럼 결손처리될 금액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는 3975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결손처분을 2300만 원을 했습니다.

이미 결손처분을 2300만 원을 했다고요?

예, 그런데 실상 이게 건수는 얼마 안 됐는데 액수가 100만 원 크다 보니까 이게 5년 간 시효소멸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기타수수료하고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어떤 사유인가요? 자원위생과 기타수수료 3500만 원 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 6700만 원 완산.

기타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 운반수수료하고 단독수거 운반수수료고요. 그리고 과태료는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 또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한 과태료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미납액은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 운반수수료 다음에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해당되겠습니다.

개인주택에서 지금 미납한 것들인가요? 음식물쓰레기는.

예, 있습니다. 단독수거 운반수수료를 미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오납들은 뭐예요? 뭘 더 많이 받아가지고 내준 거예요? 과오납 반환액이 덕진이 더 많고만.

음식쓰레기 과오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음식쓰레기통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 잘못, 왜 그러냐면 태그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본인 것을 타인한테 해서 실질적으로 잘못했을 때 저희가 분리해 주는 것이 과오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주택이 있는데 실제로 B라는 사람이 자기 B 태그 음식물 용기를 써야 하는데 A라는 옆에 사람 것을 쓸 때 그것을 다시 재정산해 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버렸기 때문에 잡은 것 아니에요?

예.

잡은 것을 잘못 잡았다 그 말인가요?

예,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잘못 초과해서 했기 때문에 돈을 반납해 주고 B라는 사람은 다시 받고 그렇게.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저희들 음식물 사용혜택 기본요금체계가 있기 때문에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부위원장님.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기 전에 양 구청 공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세출에서도 관심있게 볼 수 있는 게 이월액이나 불용액 관련해서일 텐데 불용액 현황이나 이월액 관련한 자료를 주실 때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명시를 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라도 판단이 될텐데 이렇게 되면 건건이 다 사안 사안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질의를 해야 되거든요. 사유 안에다가 단순히 불용사유를 '집행잔액' 이렇게만 적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해서 이게 불용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명시를 해 주시면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박병술 위원님.

완산 일반보상금이 5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었는데 뭐예요? 579페이지 보면.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 양곡 국·도비 과다 계상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양곡지원비.

잠깐요. 국·도비 과다 계상으로 해서, 그럼 우리 시도 매칭했죠?

예, 시비도 매칭했습니다.

시 매칭은 얼마나 했어요? 몇 %, 몇 %예요? 국비가 50?

10% 정도 됩니다.

국비 50, 도비 40?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아니,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도비 보조는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예산을 줘서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완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조금 있다 보니까 예산 배정을 우리한테 내시를 해 줄 때 더 많이 내시를 해 줘서.

아니,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중앙으로 올려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예.

그럼 국·도 반환이네, 국비 반환이네?

예.

시비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10%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기금의 10%면 52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520 정도가 우리는.

불용액으로.

불용 처리한다 이거죠?

예.

나머지는 중앙으로 올라가고?

예.

그런 내용이고만.

양영환 위원님.

과장님, 노인복지 쪽에 이게 물론 사고이월액도 있지만 집행잔액도 솔찬히 크거든. 그런데 또 추경에 들어온 것보다 추경에 또 돈이 많이 들어왔던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불용도 많이 하면서 추경에도 들어오고 그것도 국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동 쪽도 그렇고 아동복지 쪽도 집행잔액도 많으면서 추경에 또 많이 들어왔더만.

저희가 지금 장애자 관련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거든요.

아니, 노인 복지증진도 많잖아. 3700이나 되고 경로당도 1000만 원이나 되고 아동보육을 보면 4억 2000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추경을 보면 아동 쪽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다시 또 계상했더라고, 계상에 지금 보면 아동 보육지원이 이번에는 또 3억 3200이나 들어와 있어요.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국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국·도비 내시가 과다하게 책정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추경에서도 깎아야겠고만?

예.

추경도 지금 국비가 엄청 들어와 있어요.

지금 목이 다릅니다.

아니, 저희들이 물론 쓰는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불용도 많이 하면서 추경에 또 들어오니까 국비가 오기로 한 게 내시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그러면 만약에 국비 들어온다고 하면 시비 매칭하잖아요. 현재 추경에 들어온 것 보면 증감이 엄청되고 9억, 3억이 되더라고. 이렇게 되면 불용을 많이 처리하면서.

지금 노인 쪽보다는 아동 급식 쪽에서 많은데요.

아동 것이 많고만.

예, 아동 급식 쪽에서 지금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아동 급식이 작년에는 지금 4967명 대상이었는데 내시로는 6063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계속 아동이 줄다 보니까 올해 대상이 2900명이에요. 계속 지금 학생들은 졸업을 해서 급식 대상도 안 되고 또 소득 초과로 해서 부적격자도 나타나고 했는데 그에 반해서 신규 책정률이 낮아요. 그러고 아동이 줄어요.

그것은 좋은데 추경에 내시를 안 해야지, 추경에 몽땅 올라와 있잖아요.

아니, 아동 쪽은 아니고.

아동복지 봐요, 아동돌봄서비스로 해 가지고 엄청 올라와 있고만.

목이 틀리니.

일반보상도 올라와 있고 지금 아동 보육 지원이 증감이 9억이니까 국비가 9억, 도비도 3억, 시비가 3억이에요. 불용을 말든가 추경을 안 올리든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불용을 하면서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다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상관 없어요. 똑같은데요.

아동돌봄서비스는 돈이 부족하게 내시가 되어 있었고요. 아까 같이 아동 급식비는 많이 내시가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보육비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늘고 줄고 그렇습니다.

목이 틀리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 예산이라도.

그러니까 대목은 똑같지만 소목이 틀리다?

예, 쓰는 목들이 달라서.

그럼 전에 이것은 내시가 많이 되어 가지고 반납한 거고 올해 추경에 올라온 건.

또 새로 올라가고.

내시가 적게 되었다가 부족분을 다시 올라온?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됐어요.

이완구 위원님.

지금 보면 593쪽에 환경미화 지원금 해 가지고 7500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또 재활용 청소차량 운영지원 해 가지고 1억 2000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가 지금 72동이라고 하면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불용액 여기에 대한 6억 10000 정도 되는데 다음에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104명 해 가지고 3억 7300인데 나름대로 그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한번 설명을 해줘 봐요.

참고해서 이 과장님! 작년에도 지난번에 경비가 엄청 올라가지고 깎았죠?

예, 인건비.

그러니까 올해 또 이렇게 그러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알기로 인건비 엄청 올라가지고 난리 한번 났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도 또 그러는고만요? 불용처리가.

작년 것입니다.

아니, 좋아요. 왜 그러는가 한번 설명해 봐요, 얘기 한번 들어보게.

먼저 환경미화원 지원 사무관리비 불용 관련은 중화산점호장 임대 계약비가 예상했던 것이 1억 2000을 예상했었는데 85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차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소모품 구입이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환경미화원 지원 사무관리비는 그 차액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용 잔액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지원과 관련해서 2602만 원이 잔액된 것은 저희가 장기입원자 그러니까 산재 휴가자가 발생하거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2815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장기 입원자가 1명 발생했고 기타 발생이 없어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다음에 슬레이트 처리는 사업 참여 신청자가 114개 동이 신청을 했었는데 지붕 개보수비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자가 부담이 필요하니까 42개 동이 포기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예요, 몇 프로?

자부담은 지붕 개량 전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다 해야 하는 거고 철거만 일종의.

집 지원해 주는 것은 288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철거만 하는데. 그리고 인건비는 중간 퇴직자 정산금 신청을 예상하고 했던 예산에서 불용액이 약 7714만 5000원이 되었고요. 중간 퇴직을 할 경우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 정산을 예상보다 신청을 적게 한 경우고요. 그리고 정년퇴직자 정산금 지급에 따른 잔액이 6647만 원 그리고 4대보험 지급 정산에 따른 잔액이 410만 3000원 다음 미화원 신규 채용에 따른 호봉 조정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1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책정을 합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작년에 10명이 신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 2억 2609만 원 정도가 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용액은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것들 일정 부분?

아니라니까요. 2003년도에 결산 볼 적에도 이 불용액이 많아가지고 예결위에서 한 번 얘기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요.

13년도 것.

작년에 2차 결산 추경 때.

그렇지.

결산 추경 때 제가 이것 삭감을 했.

산수를 잘못해 가지고 못 했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래야 하지 않냐......

그런데 이 정도는요. 대개 저희가 이제 1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면 한 이삼억 정도는.

과장님, 이걸 생각하셔야 돼.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완전히 시비잖아요. 가용재원이 없다고들 난리인데 지금 완산하고 덕진하고 얼마냐면 12억이에요.

총 합쳐서.

12억을 잘못 세워가지고 했을 적에 12억을 다른 데에다가 못 쓰고 불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금년에는 하여튼 더 꼼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2013년도에도 분명히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

아니, 작년도라니까요. 2013년도 것이 아니고 2014년도 것.

작년 추경했던 것?

예,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했죠.

하여튼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그때 이 불용이 많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계수를 잘못해 가지고 했다고 분명히 그때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확히 잘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2014년 결산서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왜 그러냐면 전주시가 가용재원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인건비 완전 순수한 시비가지고 12억씩 불용처리되면, 물론 이 돈이 다른 데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가 내가 볼 적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최고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얘기죠.

예, 하여튼 주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적에 잘못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다 책정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것은 누구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2015년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잘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이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재활용 청소차량 운영지원 관련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재료비하고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5000만 원하고 자산취득비는 차량 구입 같은데 6000만 원 남은 것 설명 좀 해 주시죠.

그 불용액이 연료비 및 수리비 잔액이 1516만 8000원으로 불용되었고요. 다음에 읍면 청소차량 사이드브러쉬하고 롤러브러쉬를 구입하는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2013년도에 그 자재를 많이 구입을 해 가지고 작년에는 적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5300만 원 중에 1500 빼면 한 3800 정도가 다 그러면 노면수리.

작년에 사이드브러쉬하고 롤러브러쉬가 한 6300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구입비가 2500 정도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800 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예, 3800 정도, 그러면 차량 구입비는? 자산취득비요.

읍면 청소차량이 4억 예산이었는데 구입비가 약 3억 6400 그래서 3553만 원이 불용되었고 수거차량 2대 1억 8000인데 1억 6586만 원 해서 1413만 원 불용되었고요. 재활용 수거차량이 2200만 원 예산인데 2087만 원, 그래서 113만 원 불용되었고 집게차가 9000만 원인데 8062만 원에 구입되어서 937만 원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고요. 6017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전년도와 올해 년도 했을 때 구입비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날텐데 방금 말씀하신 차량 같은 경우는 900만 원 오차가 있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조금 과도하게 책정을 했던 것 아닐까요? 사려던 차량을 안 사서 6000만 원이 남은 게 아니라 차량 다 사다 보니 6000만 원씩이나 남은 것은.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원래 여유 있게 편성을 하는데 구입할 때는 꼼꼼하게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항목이니까 덕진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재료비 관련해 가지고요.

재료비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차량수리비는 의무적경비 총 예산의 5% 절감된 부분이 있고 다음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차량 구입비는 저희가 덕진 같은 경우에는 차를 3대 구입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차량하고 노면 청소차량 5톤, 8.5톤 그래서 그 계약금액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 남았고 그 재료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연료비 및 수리 자재비인데.

예, 의무적경비 5% 절감 부분, 의무적으로 경상비는 5%를 절감해야 하는 부분이 거기가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포함하면 나머지 2800은 전부 다 연료비 및 수리 자재비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완산처럼 노면청소차량 브러쉬 같은 구입비가 남은 게 아니라 여기는 연료비.

연료, 수리, 브러쉬 구입이 총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자료 좀요. 지금 주택가 슬레이트 처리 덕진에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지금 양쪽 자료 좀 완산구청, 덕진구청 지원내역......

예, 알겠습니다.

지금 덕진구 경로당 기능보강해 가지고 2000만 원, 보강사업 1100만 원하고 그 관계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현재 인근에 주민들의 반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추후라도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료되었고요. 한강경로당인데요. 개축입니다. 조금 일부 주민들이 경로당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완전 마무리되었습니다.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처리되었고요. 1100만 원짜리는 하가지구 루벤스경로당인데 여기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예.

양 구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 구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 명료하게 특이사항만 좀.

큰 사항만 간략간략하게 해 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현장에서 복지증진에 전력을 다하시며 우리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완산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 송채옥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중복된 부분이 많으니까 특이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덕진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2015년 업무보고는 제1회 추경에 연관이 있어 관련 질의 응답이 이루어지므로 업무보고에서도 간단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거 양 구청 생활복지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 구청 공히 긴급복지 지원사업 있잖아요. 추진실적을 보면 완산이 77%, 덕진이 84%인데요. 예년에 보면 한 해에 마무리하는 게 80%, 85% 안팎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현재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메르스 긴급지원 때문에 이게 올라간 건가요?

저희 덕진구는 지금 집행률이 작년하고 거의 상반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85% 정도 지급이 되었고요. 그중에는 메르스 격리자에 대한 긴급생계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완산은 작년에 몇 % 정도?

저희 작년에 거의 92% 정도 집행을 했고요. 저희가 상반기 약간 지나서 프로테이지가 낮았던 것은 당초 예산에서 추경이 도에서 금액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부족해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추경에 돈을 다시 재배정을 해 줘가지고 저희가 갑자기 올라갔던 것인데 연말에는 아무튼 92% 선에서 집행이 있었고요. 현재 77%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5월 말 현재였고요. 현재는 83%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저희가 했는데 메르스 영향보다도 기준이 약간 완화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주거비 같은 경우에도 2회 했다가,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동일한 병으로 했을 때는 2회를 지급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지급을 못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또 동일한 병이 아니라든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의료비도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약간 완화가 되어서 집행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동네복지를 실현하고 하는 이유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정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잖아요. 결국 긴급복지 지원사업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시행되더라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인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아무리 동네복지를 실현해도 어려운 거잖아요. 사전에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을 중점을 두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지금 자료를 보면 양 구청에 여성 직업능력 개발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완산구청에는 해바라기봉사단 있죠?

예.

덕진구청은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 적혀 있길래, 요즘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성들의 가계 경제 안정을 위해서 교육 못지 않게 실제적으로 취업이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업에 대해서 노력한 점과 수강료, 재료비 및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우리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5개 반을 운영합니다. 상반기에는 두 개 반 베이비시터하고 책놀이 교육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반에 37명을 교육시켰는데요. 저희들이 취업과 연계할 때 가장 문제점이 육아 문제하고 경력 단절이 있어서 고용주들이 조금 기피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주여성새로일자리센터하고 연계해서 이번에 37명 중에서 6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베이비시터 과정이 5명이고요. 책놀이 지도사 과정이 1명이 취업이 되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강료하고 재료비는 수강을 80% 완료했을 때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양 구청 공히 그것을 좀 신경을 써서 하여간 직업 능력 개발에 대한 것들은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덧붙여서, 지금 취업이 안 되더라도 본인들이 취업할 환경이 되면 취업할 수 있도록 자격증 위주로 저희가 취업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산구청, 덕진 똑같이 20쪽이고만요. 여기 예산이나 이런 것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완산구 인구 대비는 한 11.7%의 노인 인구가 해당되고 우리 덕진구에는 4.9%.

노인 인구는 11.8%입니다.

위에는 장애인이고요.

예, 장애인 11.7%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이것을 지금 자료를 바꿔서 써놓으니까 내가 잘 이해가 안 되었고만요.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작년 인구 대비해서 지금 자꾸 노인 인구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노인에 대한 중점적인 보고가 없어요, 양 구청 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를 싹 뒤져봤는데 지금 솔찬히 11.4%면 초고령사회가 되는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업무적으로 또 노인담당 팀장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업무보고에서 세부적으로 주요업무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에다가 약자로 집어넣지 말고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지금 엊그저께 언론에도 나왔지만 머지 않아서 노인 인구가 부쩍 는다고 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미리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도 하나의 중점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즉, 예를 들어서 물론 경로당 보강사업, 기능사업이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의 기능 보강사업이나 지원사업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이 기능 보강사업으로 막 해 주다 보니까 그냥 웬만한 것은 다 갈려고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한 연수를 좀 만들고 지원하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만들고 또 일자리도 만들고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 전혀 없어요. 그냥 끼워넣기만 했어.

저희가 그래서 올해 물품조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여기에 청소년 보호 및 건전문화 조성도 이번에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우리 구청에서 더 다각도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노인 인구들이 보니까 11.4%, 11.7%, 11.8%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앞으로 더 증가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등안시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우리 가족청소년과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똑같이 봐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만들어서 어떻게 어르신들을 보호할 것이냐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22쪽 덕진구청 어르신 운전중 실버마크 스티커 제작 보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은 어때요. 완산은 없네?

아니, 완산도 했습니다.

했습니까? 자료가 없길래.

자료는 없어도 여기 업무보고에다가 한 줄 넣었습니다.

덕진 어떻게 지금?

희비가 조금 엇갈리신 것 같습니다. 젊으신 어르신들은 창피하다는 분도 계시기는 한데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지금 노인복지관 세 곳을 다니면서 홍보 및 부착까지 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각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런데 부착률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1500매를 부착을 했는데.

어디에다가 붙여요?

차 뒤에다가.

크기는 어느 정도나 돼요?

이렇게 나누어 드렸는데.

아, 이거예요?

예.

아니, 내가 어르신이라 해당되는 건가?

나 한 번도 못 봤다고.

하여간 이것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양 구청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운전하다 보면 젊은 애들은.

빵빵하고 가시죠?

예, 할 수 있는 그런, 오늘도 보니까 앞 차가 있는 데도 빵빵하고 소음을 내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요. 어르신들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에 정확하게 담아주실 것을 한번 양 구청에 얘기해 주시고 우리 본청에다 얘기하세요.

본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죠. 양영환 위원님.

넘어가기 전에 아까 이 문안을 보니까 참 거부를 느끼겠네요. 뒤에서 보면 '어르신 운전중'이라고 하면 문안을 예를 들어서.

조금 바꿔야 되겠어요.

예, 그냥 행복이란 단어를 딱 쓰고 '양보와 배려에 감사합니다. 전주시'하면 되는 것이지. 어르신 운전중이라고 하면 나가서 볼 때는 조금 거부를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단어를 '행복'은 노인네구나, 그런 것이 의식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다시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운행중'하면 뒤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어르신하면, 생각 한번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가족청소년과 제가 한번. 우리 본청이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여성 다문화가정 직업계획을 구청에서 별도로 시키나요?

아뇨, 위탁교육 시킵니다.

얼마 전에 완산구에 무슨 일이 하나 있었죠? 교육하고 있는데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여성이 갔는데 청주 쪽에 가있던 부분,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이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본청에서 하는가, 구청에서 관장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 그런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저희가 평화동에 있는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그럼 제가 차후에 정확하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깊게 관여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사실 교육을 받다가 다른 사람이 빼돌려서 조사해 본 결과 청주에 가있더라고요. 완산구의 여성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예,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지금 본 위원이 그분을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 완산구청에서 직업교육을 시킬 때 관여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먼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평화동 쪽에만 관계를 하신가요?

예, 거기에다만.

거기는 아니더라고요. 다른 데더라고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자원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양 과장님한테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뭘했냐면 '위생업소들 하고 공중식품업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줘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해 줘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건수를 보니까 많이 하시기는 하셨더라고요. 다음에 지하수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 수질검사 그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했는데 그 부분만 잠깐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재 어느 정도 가서 보고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를 매긴 사실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양반들이 개선해서 좋은 물로 바꿨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완산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반기에 7개 업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지하수?

예, 그래서 총 39개소가 있는데 7개소를 했고 6개소가 적합 판정을 받았고 부적합 판정이 1개소 나왔습니다.

부적합은 어떻게 처리해요?

시설 개수 명령 처분을 하고 지하수 재검사해서 적합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폐쇄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그 물로 사용을 해요, 음용도 합니까?

이 업소에 대해서는 음용도 같이 하는 겁니다.

음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물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예.

덕진은요?

덕진도 상반기에 10개소, 저희도 21개소를 해서요. 부적합 업소가 5개소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네.

5개소가 나와서 시설개수 명령을 내리고 수도꼭지에다가 봉인 처리를 합니다. 사용 못하도록 봉인 처리하고 다시 계속해서 검출이 되면 계속해서 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영업 정지 15일을 할 수가 있고요. 시설 개선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그런.

아니, 물론 개선 명령은 하겠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먹고 만약에 식중독을 일으켰을 적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물론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줘야만이 되는 것이지, 누가 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원생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행정감사 때도 그 말씀을 드리고 다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냐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물입니다. 음용이에요. 그런데 그 음용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복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단속에 걸렸다고 한다면 개선 명령이 아니라 그것을 틀림없이 못 쓰게끔 할 수 있는 강제적인 것도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더 수시로 검사를 좀 해 주시고 다음에 현재 위생업소나 식품업소들, 우리가 여름이 되니까 더 강화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철기 들어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위생업소 수질검사도 강력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지휘들을 하고 계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겠지만 실적을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좋겠지만 실적을 안 넣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건수만 나와 있지, 실적은 안 나와 있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검을 몇 분이 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이 지금 수질검사.

아니, 거기 말고 공중위생업소나 식품 적격업소로 점검반이 나가서 점검하잖아요?

예.

몇 개 조로 나눠서, 1개 조로 나누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데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위생지도팀 직원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완산은?

예, 같습니다.

거기로 5명씩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1개 조로 나눠가지고 계속적으로 순회합니까?

예, 2개조로 합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분야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식중독이면 음식 수거 검사를 한다든지 위생 쪽에 공중 문화축제 대비 이런,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상반기 동안에 잘못되어 가지고 개선 명령이 내려온 데가 몇 개나 있어요?

저희 덕진구의 경우는 5개소 부적합.

아니, 지하수 말고 공중위생업소나 식품 적격업소. 시간이 가니까 자료로 좀 주시죠.

예.

예.

한 내역이나 결과 좀 보여주세요.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총계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예, 그러니까 자료로 주세요.

예.

하여튼 본 위원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위생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공중위생업소나 식품 적격업소에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셔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게끔 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자원위생과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귀 과에서 어렵고 힘들망정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오늘 상임위에서 차고지 관련 현장 견학 다녀왔는데 차량 세차와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양 구청 다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매립장에서 나오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독 시설이나 이런 게 되어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독 시설까지는 없고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청소차량이 서른 대가 왔다갔다 하고 전주시를, 그러니까 총 57대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지금까지 청소업이 20년이 넘게 진행되면서 차고지에 소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주유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물세차 그런 정도고 소독약을 투입해서 소독한 것은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유 한 번 할 때 가서 세차 한 번 하고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차량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차량의 위생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차를 위생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대중버스도 저희 공용버스도 차고지 들어가면 소독이랑 다 하는데 어떻게 청소차를 소독을 안 할 생각, 바퀴나 이런 거라도 세차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는 것도 이상하고요.

바퀴는 나올 때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세륜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는 씻고 나오고 있거든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하셨던 것 같아서.

소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생각해서 어쨌든 소독이 잘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련해서도 오늘 갔다 왔을 때 상수도가 되지 않았는데 2015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완산구에 세탁기 비용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상수가 안 되는 것을 아셨는데도 올린 건가요? 전시품처럼 세탁기 올려놓고.

같이 올렸었는데.

예산에서 상수도가 안 된 거예요?

같이 올렸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아무튼 소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물이나 차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설 정비하면서 청소차에 대한 위생이나 소독 부분도 굉장히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하시죠. 양 구청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활동해서 보고 왔기 때문에 기 알고 있는 사항들니까 덕진은 덕진대로, 완산은 완산대로 꼭 필요한 것 환경개선 문제나 휴게실 문제나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결위에 올릴 수 있게끔 서로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완산 같은 경우도 바닥이 웅덩이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안 좋으니까 채석 문제나 상수도 문제나 분리수거 문제나 환경개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히 함께 예산이 얼마만큼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무리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하나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봐서 한두 가지 올려서 추경에 하여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 다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것을 고려하셔서 양 구청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장 활동했던 사항들을 잘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는데 위원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 쪽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나 서난이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1안, 2안을 쭉 해서 서열 순으로 만들어 가지고 올려 주셔봐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가지고 어떤 적정한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한번 만들어줘 보세요.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아까 우리 덕진구 차고지를 가봤는데 면적을 제가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면적이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무상 임대 준 것이 아까 200평 660입방미터고요. 그외에는 다른 번지로 해서 일부 저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공단에서 차고지로 사용하라는 것은 660입방미터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가 몇 평 정도나 돼요?

그 나머지는 다른 번지로 되어 있어서 이런 일반도로 내 다른 부지입니다. 일부 점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5∼600평이 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거기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같이 공유하겠고요. 또 우리 삼천동에 있는 그것도 아까 그 현장에서 얘기드렸지만 현재 밑바닥,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침출수 그 관계 또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우리가 막으려고 차단하려면 잡석이라도 우선 깔고 다음에 땅 한 개에 옹벽 기소라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장차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거기까지 같이 한번 해서 하는 것도 1차적으로, 앞으로 한꺼번에 다 그것을 처리는 못하지만 1차, 2차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사항인데 지금 순환가능 자원 재활용 활성화 보면 지금 우리 서신동에 고사평 지역 통합 수거함을 일정 부분 시범으로 한 300개 하고 있죠?

예.

양 공원 고사평 동공원, 서공원에 엄청난 공원이 아니라 실제로 쓰레기 하치장 정도 되었는데 그런 것들 요즘에 보면 완전히 그것이 개선이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서신동 9개 통만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를 보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전주시 전역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과정 그리고 앞으로 전주시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작년 10월에 완산구로 가서 우리 위원님 민원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사평을 가보니까 고사평 공원 옆에가 완전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첫째는 분리수거함의 위치에 있는데 사실상 분리수거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렇다면 분리수거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차라리 통합수거함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집 앞에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투기가 더 성행했다는 그런 두 가지 이유를 사유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원룸에 또 2008년 이전에 준공한 것은 수거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수거함을 배부를 했고 그리고 단독주택에도 몇 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통합수거함으로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집어 넣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결국은 선별장에 가서 다시 재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착안해서 통합수거함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배출하게 되면 우리 집에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을 본인들이 인지하기 때문에 불법 투기가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반발이 심했었는데 제가 어떤 아줌마들 하고 30분, 40분 아침에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지켜본다고 했지면 지금은 완벽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여기도 지금 나왔습니다만 5월에서 10월까지 저희가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공이 된다면 저희가 이 방법은 조례에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상의해서 조금 더 확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실제적으로 구청 직원과 또 우리 서신동 직원 그리고 통장단 회의에서도 와서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가 되고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서신동뿐만 아니라 덕진구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죠?

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몇 개월 간 해 보면 장단점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것이 결론적으로 지금 분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다시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같이 이렇게 다 모아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꽤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양 구청도 공유하고 하여간 잘된 것은 더욱더 무엇인가 생각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이 전주시 차원에서라도 확대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가는 모르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쾌적한 시민들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 문제 같은 것 이런 것은 잘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66페이지 재활용 청소차량 운영 지원에서 연료비 및 수리 자재비 1억 요청하셨는데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본예산에 기정 예산이 3억 4248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연료비가 상반기에 지금 1억 9230만 4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1억.

1억 9230만 원, 그래서 현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1억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고요. 이것으로도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 지출 내용으로 보면 작년에가 3억 6574만 3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상반기 비교해 볼 때 추가로 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초과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불러주신 1억 9200만 원 정도는 수리비 및 연료비 포함이잖아요.

예, 수리비가 7868만 원, 유류비가 8645만 원, 가스비가 2717만 원.

지금 불러주신 수리비 7800만 원 안에는 노면 청소차량의 부품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것은 노면 청소차량 부품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면 청소차량은 아까 보고하셨을 때 2014년도에 6000만 원 세웠는데 1500만 원 밖에 안 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에도 6000만 원 세워서 거기는 아마 금액이 남을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돈을.

작년에 추가로 그만큼, 그러니까 2013년도에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산 거고 금년에는 이제 그만큼 여유 물량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지출한 것을 계산을 해 보면 완산구 같은 경우는 수리비에 노면 청소차량 부품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계량이 안 나와서 덕진에서 제출한 것으로 계산을 했을 때 총 30대 기준으로 한 달에 2000만 원 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계산하면 22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1억을 요구한 것은 조금 과도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오히려 부족할 겁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6월까지 사용한 것이 6억 9230만 원을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곱하기 2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게 되면 벌써 3억 8000, 9000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이 나옵니다.

저는 자원위생과에서 덕진이나 완산이나 마찬가지로 산출기초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유류비를 산출기초하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까지 그러면 유류비 계산을 전년도를 계산해서 토대로 하는지, 그리고 수리비 같은 경우도 1년 단위로 하는지 3년을 평균내서 하는지 그 산출기초는 어떻게 내는 거죠?

전년 대비를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그럼 전년 대비를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절대 계산이 안 될 것 같은데 유류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수리비 같은 경우는 차량을 새로 구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없이 정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부족하다고 하셨으니까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366쪽 시설비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신규설치 노송동 1000만 원 있는데 기존 6200만 원에 몇 곳에 지금 시설했어요?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효과에 대해서 언제까지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을 설치해야 좋을까를 검토가 끝났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보니까 화소가 40만 화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만 화소 정도는 되어야 사람에 대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대 정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지금 신규.

이것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동에 대한 사업 예산인데요. 노송동의 동 사업 예산인데.

1000만 원, 몇 대 하는 거예요?

본래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보안CCTV로 바꾸는 것 때문에 앞에서 감을 했고.

그러니까 불법투기 카메라요, 아니면 다른? 분명한 감시 카메라가 어디에 설치하는 분명한 감시카메라가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입니까, 아니면 방범이나 그런 카메라입니까?

지금 동에 설치하는 것 말씀이시죠?

예, 지금 1000만 원 예산된 것이 뭐냐고요?

동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동하고 다시 상의해 봐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1000만 원 이게 무슨 예산이냐고요?

불법투기 CCTV인데 동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저희가 현재 검토해서 가장 불법투기 CCTV에 좋은 시설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완산구에 불법투기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가지고 얼마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설비가 4000만 원하고 이전 설치비가 한 1200 정도 되어서 5200 정도 됩니다.

지금 동마다 나름대로 한 것 사용처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과장님께서 1억 6000을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집행잔액이 8600만 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잡아야 총 1억 2000 정도 사용한 거죠. 1억 2000이 6개월 사용했다면 여기에 2를 곱하니까 2억 4000만 원 아무리 많이 보태도 3000 더 보태면 2억 7000만 원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시죠.

금년 예산이 2억 7840만 원이 본예산이거든요. 여기다 추가로 1억을 한다면 3억 7840만 원입니다.

아니,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8600만 원이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잔액이 8609만 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청소차량 구입하는 6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청소차량 6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건데 '15년도 천연가스 자동차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송금 및 1차 추경 시비 확보 요청' 이 제목으로 공문이 저희한테 온 건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우리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천연가스 보급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 2004년도 하고 5년에 구입했던 청소차량 6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에 확보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지금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유 차량이 1대에 1억 원 정도 갑니다만 천연가스 차량은 1억 2700만 원이 갑니다. 그 차액을 국가하고 도에서 보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시하고.

그럼 시에서 지금 추경에 6억 5600만 원 정도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예, 1대당 2700만 원의 차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가 15%, 우리 시비가 35%.

그러니까 차량가액의 50%가 아니라 차액금의.

차액금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387쪽 재활용품 수집·운반 시설비로 지금 한 10억 정도가 더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재활용품 민간위탁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당초에 시와 호남RC와 계약된 금액의 금년도 당초 예산의 전액을 다 예산 계상을 해야 되나, 시 재정 형편상 각 성상별로 조금씩 100%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올해 예산은 추경에 이 예산만 서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 재활용, 음식물 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덕진구청 386페이지에 청소차량 교체구입 2.5톤인데 2.5톤이 맞나요?

예, 2.5톤입니다.

제가 저번에 본예산할 때도 1억을 세우셨길래 600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고 해서 삭감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왜 다시 4000만 원을 올리셨죠?

지금 차량이 유로6 기준이고 현재 2.5톤 차가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로6 기준에 맞추고 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자동차 생산회사와 한번 알아보고 하니까 구천칠팔백 근 1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2.5톤이잖아요?

2.5톤 압착진개차입니다.

2013년 4월에 완산구에서 2.5톤 압착진개차량 했을 때가 4900만 원이었는데 주문 생산한다고 해도 2배로 그렇게 가격이 뛰나요?

지금 유로6 기준에 맞추고 차량 가격이.

유로6 기준에 맞춰도 5톤 차량이 7900만 원인데요?

지금 2.5톤 차 지금 조달청 구입가격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자동차 제작회사하고 금액을 문의한 결과 한 구천칠팔백 그 정도.

그러니까 2.5톤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이제 골목 골목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인식이 되는데 천연가스 현대 악찹진개 5톤 차량이 조달청 기준으로 7900만 원이 뜨는데 아무리 이것을 상의해서 전화를 해 가지고 가격을 물어봤다고 해도 주문 생산한다고 해서 2.5톤을 9000만 원을 얘기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조금 안 되는데요.

가격표 저희가 불성실하게 조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량 제작회사들한테 예정 가격을 저희가 물어보고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요.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차가 어디 차인가요? 회사명이, 상의했던 차.

청소차는 특수차량 해 가지고 광림특장차, 현대자동차 이렇게 몇 군데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현재 우리 서난이 위원님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니까 그 차의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견적서 저희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