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윤철 의원 발언

제32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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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격무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생태도시국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생태도시국장의 일괄 개요설명이 있은 후 각 과별 직제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생태도시국장 백순기입니다. 전주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위원장님,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먼저 생태도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식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권혁신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김종엽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송방원 주택과장입니다. 양연수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477억 292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73억 338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억 358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596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324억 408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16억 541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6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7억 507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4쪽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207억 5600만 원 중 698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498억 20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41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15억 500만 원 중 39억 5200만 원은 지출하고 63억 240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12억 28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은 개요서 5쪽에서 7쪽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은 8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은 개요서 9쪽에서 12쪽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은 14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207억 5600만 원 중 불용액은 11억 410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가 2억 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4500만 원, 예산절감이 1억 810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6억 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불용액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315억 500만 원 중 212억 29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0억 4400만 원, 예산절감이 40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8300만 원, 예비비가 200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12개 사업 7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4개 사업 15억 2100만 원입니다. 부서 및 회계별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개요서 19쪽에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2개 사업, 특별회계 2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36억 9700만 원, 특별회계 60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21쪽에서 2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9개 사업, 특별회계 2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3억 4100만 원, 특별회계 3억 2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23쪽에서 24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 12개 사업으로 457억 6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계속비 이월현황은 개요서 25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예산전용 및 이체입니다. 2014년도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전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는 총 39억 9700만 원으로 해당 부서는 생태도시계획과와 안전총괄과입니다. 부서별 이체현황은 개요서 26쪽에서 27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은 2014년 말 현재 102억 2400만 원, 주택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4년 말 현재 2억 2500만 원, 신도시사업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2014년 말 현재 67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주택과 국민주택융자금 채권은 2014년 대비 2000만 원이 증가되어 2014년 말 현재 7억 62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주택과 주택사업 채무는 2014년 말 현재 없으며 전년도 말 채무액 18억 3000만 원이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액 및 물품 증·감액 현황은 없습니다. 끝으로 29쪽 2014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개요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고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생태도시국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형배위원

지금 생태도시계획과하고 또 같은 맥락이고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요, 지금 지난 연도 수입에 예산현액을 아예 잡지를 않았어요. 예산액을 잡지를 않았어요. 지금 징수결정액은 3억 3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예산액을 아예 안 잡았다는 것은 아예 징수를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 아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가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부터 쭉 해 왔었는데 이건 저희가 이제 쭉 재산조회를 다 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700만 원 정도만 남겨두고 사실상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아예 안 잡았습니다.

박형배위원

아예 미수납이 될 걸로 생각해서 예산액을 못 잡았다?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저희가 불용 처리를 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왔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러면 생태도시계획과는 왜 예산액을 아예 안 잡으셨어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전문건설업 관계거든요?

박형배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세입 예산을 예산으로 세우고 안 세우고는 부서가 세입으로 이 부분을 잡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작성을 하실 때 반드시 세입현액에 부서의 목표량을 설정을 해서 지난 연도 과년도에 미수납된 금액들을 철저하게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우고 목표를 반드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위원장님! 810쪽에 주택사업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7억 2400인가요? 내용이 뭐죠?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융자금 미수납액입니다. 총 47건에 7억 2400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고질체납하는 부분은 8건에 7200만 원, 그다음에 경매를 하고 난 후에 잔여체납이 한 37건에 6억 1300인데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결손처분할 계획으로 하는 그 금액이 한 5억 2000 정도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년도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7억 4000인데 거의 이 금액에 준하는 금액이 그대로 미수납액이 된 거잖아요. 올해 결손처분 여부를 판단을 하시겠다?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고문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는데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거의 다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장태영위원

이게 몇 년 관리를 해 왔는데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77년도부터 저희들이 융자금을 지금 지급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태영위원

그런데 그간에도 이게 의회에서나 이런 결산검사 때 지적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아는데 77년도부터 지금까지 관리해온, 그래도 이걸 납부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징수독려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걸 판단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런 정도 사유였으면 진작에 결손을 처리를 하든가 했어야지. 이 주택사업에서 지난 연도 수입 중에 징수결정액의 대부분이 지금 미수납액이 된 거잖아요, 14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여기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징수결정을 하기 전에 판단을 하셔 가지고 최소한 프로테이지로 해서라도 삼사십%라도 결손을 하면서 최소화시켜야지 그런 점, 올해 한 5억 정도를 결손.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한 5억 2000 정도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걸로 채권이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장태영위원

나머지 2억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그것도 이제 힘들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재산은.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차제에 결손 여부를 잘 판단을 하세요. 너무 저기 이런저런 부분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위원

꼭 생태도시계획과에 한정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사항 같아요. 세출 일반회계 보시면 지금 예산현액이 12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출액이 700억 정도 되고 이월액이 500억 정도 돼요. 거의 반반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전년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그 흐름인 것 같은데 이런 지출액 대비 이월액이 너무 큰 것에 대해서 이것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조정해야 될 사안이 아닌지. 지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업무의 특성상 어은 그런 지구에 대해서 자금집행 같은 게 원활하지 않는 건 시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해는 하지만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고 이걸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그렇죠.

송정훈위원

알고 시작하고 지속사업인 경우도 많고 한데 지금 더군다나 특별회계로 가면 지출액은 40억이고 이월액, 불용액 이건 270억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저희 국 소관의 예산 자체가 이제 국비라든가 도비 매칭사업들이 많이 있고, 이 사업들이 예산이 성립되는 시기가 늦다 보니까 또 늦은 것을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서 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훈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보더라도 예산 증가율보다 이월액 증가율이 더 큰 것 같아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송정훈위원

꼭 여기 생태도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저희 집행부 전체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지 않을까. 그러잖아요, 예산액 대비 비슷하게 늘어야 맞는데 어떻게 다른 것보다 예산이 많이 늘면 좋을 텐데 이월액이 많이 늘어난다고 봐서는 예산 자체가 거품으로 늘지 않나.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이제 예산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늘어난 만큼 또 이월액도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국비라든가 도비 매칭으로 해서 세우게 되면 세운 시점부터 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내려왔지만 나중에 중앙부처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또 총 사업비 변경승인도 받고 설계절차도 밟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월액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먼저 선행해서 조금 절차를 진행을 하도록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훈위원

예, 증가율이 늘어나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금액이 늘어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생태도시과라도 증가율을 좀 줄여주면 어떨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송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송정훈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줬는데요, 저도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잘 못 세운 부분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 굉장히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챙기면서 해야지 이건 내가 만약에 여기서 1년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는데 그냥 있다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늦었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정말 여기 있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 많이 안 될 수 있도록. 제 생각으로는 한 30% 정도는 절감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남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위원

보조자료 10페이지 보시면 내부거래지출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불용액이 지금 1억 좀 넘는데 예산현액 지출액 대비 해 가지고 좀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불용액으로써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절감을 사실상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거기가 절감액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어 가지고 넣어놨는데 특히 그중에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자본 전출금 중에 시설물 정비보수 집행잔액이 좀 나왔습니다.

송정훈위원

시설보수 할 게 제가 볼 때는 많을 것 같은데 그걸.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여기 지금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설 보수할 데도 많을 텐데 왜 그런가 했더니 금액이 너무나 커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수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산출하다 보니까 3억 5000 정도가 돼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에서 분수대 같은 것도 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하다 보니까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외주로 받겠습니다.

송정훈위원

아무튼 아까 남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좀 치밀하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위원장님!

윤철

김윤철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위원

안전총괄과 419페이지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서도 여기 3억 7000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고, 개요서 11페이지 보면 재난재해관리 체계 구축에서도 1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사유가 어떤 건가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통합관제, 방범용 CCTV 지능형을 세웠는데요, 국비 보조를 2억을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 2억을 저희들한테 내시를 안 해버렸습니다. 예산이 편성됐다가 그게 이제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고요.

장태영위원

국비 매칭액 우리 시비가 2억 정도가 불용 처리됐다?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매칭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원래 돈을 2억을 주기로 했었는데 내시를 해 주기로 하고 예산에 반영됐었습니다. 됐다가 내시가 안 되고 안행부에서 직접 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예산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장태영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크다?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장태영위원

여기 재난재해관리 체계 구축 민방위 관리는 뭔데 지금 한 8400 정도?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관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상대비 추진이라든지 민방위 시험훈련 보상금 지원, 한 열 가지 정도가 묶어져 가지고 돈이 지금 많아진 건데요, 다 집행잔액입니다.

장태영위원

집행잔액치고 예산현액 대비해서 보통 우리가.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민방위 시험훈련 보상금 지원이라든지 200만 원, 그다음 민방위훈련 사무관리비 170만 원, 민방위교육 보상금 350만 원, 기타보상금 240만 원, 자산 및 물품은 31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묶어 가지고 돈이 8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럼 민방위 관리에 예산을 많이 잡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인원이 줄어들거나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다가 교육대상이 적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물품구입이 안 됐거나 그랬을 때 줄어드는 겁니다. 당초에 많이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요,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장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위원

방금 전에 우리 장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방위 관리의 목으로 보니까 이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가장 큰 것을 차지하고 있고만요, 7300만 원.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박형배위원

그런데 이제 사회복무요원이 인원이 감축이 돼서 이게 돈이 남은 건가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당초에 50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40명 정도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형배위원

40명을 받았고?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월급 같은 것 그런 것이 빠져나간 겁니다.

박형배위원

상당히 그래도 편차가 큰데요? 50명으로 잡았다고 해서 40명으로 줄었다라고 하면 한 20%가 감축이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금액으로 보면 한 30%가 넘는 것 같아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7300만 원 지금 줄어들었는데요. 50명에서 40명 그것밖에 없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박형배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위원

421쪽인데요, 거기 재난 경보시설 운영 그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재난 예·경보보호시설이 저희들이 하천에 수위관측소가 지금 4개소가 있고요.

남관우위원

어디? 하천?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하천에. 그다음에 CCTV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재난방송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은 공공운영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유지관리비라든지. 그게 이제 집행잔액입니다.

남관우위원

이게 1년에 그러면 한 1400만 원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보면 예산액이. 그런데 한 200만 원 정도?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270만 원 정도.

남관우위원

27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돈 들어가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고쳤는데요, 수위계가 갑자기 고장 났나 봐요.

남관우위원

수리비예요, 그러면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수리비입니다. 유지보수비입니다.

남관우위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겠네요. 노후화가 된 것 같은데. 보통 그럼 한 20년 됐습니까?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2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게 물속에 있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이 자주 나고요, 그다음에 CCTV 같은 경우도 회선이 바람이나 그런 데에 또 훼손될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산액도 지금 적은데 앞으로 증액을 조금 시켜서 천이라든가 정말 위험한 곳이 저녁에 산적해 있거든요? 있는 부분인데 전에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게요. 지금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진북초등학교 학생회 쌍다리 위에서 정말로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없는 것 같아, 그쪽에. 그쪽의 학생은 지금 중앙동 사는 학생이 있었는데 군산 앞바다까지 말하자면 여기에서 떠내려갔어요. 군산 앞바다 방파장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시신을 그쪽에서 수습을 했는데 이런 시스템이 잘 된다고 하면 정말로 천 같은 데라도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송도 한다고 하면 이런 인명피해는 없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전주시에서는 재해 없는 전주시를 이렇게 만들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하나만 제가 좀. 풍수해 보험이 있고만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남관우위원

이게 지금 3600인데 잔액이 한 500 정도 남았어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남관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풍수해 보험을 당초에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표 인원을 책정을 해서 안전처에다가 지금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풍수해 가입이 적정인원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못 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국비를 일부 반납한 것이죠.

남관우위원

이왕이면 관계 부서에서는 정말 혈세다, 이것 돈은 굳이 반납되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찾아가는 행정을 해서 앞으로는 정말 시민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성실함이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위원

보조자료 보면 11페이지에 도심개발지원이라고 있거든요? 431페이지인데 여기도 예산현액이 지금 200억인데 이월액이 117억이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아까 지적했듯이 너무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하고 이월시키는 것 아닌가. 원인이 무엇인가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부분이고요, 총 110억인데 사업 기간이 지금 미도래돼 있기 때문에 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6억 6400 이것도 이제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책정을 해놓고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월한 사업내용입니다.

송정훈위원

그럼 지금 이월된 건 올해 사용 중인가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감정을 하기 위해서 조사 중이고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보상 준비.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보상 준비에 있습니다. 6억 6400은 풍남초등학교하고 강당재 2개 구역인데요.

송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 이월액이 117억이거든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이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송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사용을 하셨는가 해서.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지금 올 연말까지 준공완료로 하고 있고요, 16개 지구 중에서 10개소는 완공이 돼 있고 6개 구역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훈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다 사용을?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올해까지는 하도록 했는데 일부 사업이 토지매입이 늦어 가지고 간납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송정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올해 못 써서 이월을 했는데 내년에 못 써가지고 또 이월할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 생태도시가 금액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이월액 이런 부분이. 물론 사업 형편상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뒤에 보시면 제가 예비비 때 말씀을 또 드리려고 했는데 예비비를 그럴 때 쓰려고 두지 않았나. 저는 적게 잡아 가지고 무슨 갑자기 필요한 자금이 있을 때 쓰는 것 아닌가요, 예비비가? 그건 예비비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위원

431쪽 하단을 보면 저소득층 주거지원비로 130억 원이었는데요, 지원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2014년도 몇 가구나 지원이 된 거예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총 2014년도 지원 가구 수가 1만 1740가구를 지원을 했고요, 지금 이 부분에도 4800만 원 정도 반납하게 된 추계는 지금 지원대상이 1인 가구일 때에서부터 가격 기준이 틀리고요, 그다음에 이 추계가 정확히 매년 또 대상 가구가 늘거나 줄고 그러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받아가지고 한 부분이고 집행을 해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미숙위원

한 가구당 평균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지금 1인 가구였을 때부터 틀리는데 13만 원에서 26인~27인은 23만 원 가격으로 해서 임대료를 지급해 주는 걸로.

이미숙위원

임대료로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추계들이 구성비율도 바뀔 수도 있고 해년, 그다음에 또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추계를 못 하다 보니까 집행하고 난 잔액이에요. 4800만 원이.

이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위원장님!

윤철

김윤철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위원

433쪽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이주정착금 지원이 2800만 원이 명시이월됐잖아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예.

박형배위원

그 사유가?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당초예산 3000만 원 섰는데요, 이것은 혁신도시가 이전하면서 와 가지고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같이 가족동반해야 되는데 혁신도시가 이주한 것이 2014년도 6월 이후에 많이 됐고요, 2013년도에는 행정연수원하고 국토정보공사, 지적공사가 왔었는데 이주 가구가 적어 가지고 두 가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가구만 지원을 했고 이월된 금액은 지금 상반기 중에 다 집행이 끝났습니다.

박형배위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했어요.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본예산에 다시 반영을 하고 이월시키지 않고 하반기 추경에서 좀 이렇게 삭감을 해서 예산을 다른 데로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은가. 우리 송정훈 부위원장도 지금 그 부분을 이월비를 자꾸 이렇게 늘릴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이에요. 이월 사업비를 계속 늘려나가기보다는 추경이나 2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고 그리고 본예산 때 다시 또 예산을 성립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어서 그 항목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래서 보류됐던 거예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예, 40% 도비 보조가 있는 사업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위원장님!

윤철

김윤철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쪽입니까?

박형배위원

884쪽이요, 지금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 3억 원이 지출이 있는데 지출이 총 몇 건입니까? 몇 필지에 지금 지출이?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작년에 다섯 건 지출했습니다.

박형배위원

다섯 건 지출하시고?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박형배위원

다섯 건에 3억 원. 그럼 총 신청 건수는 몇 건 정도 됐어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신청 건수가 지금 왜 저조하냐면 대지에 한해서 보상이 되는데 감정평가사 해서 지불하는데 감정평가에 맞지 않아서 철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주거 이전비랄지 이사비를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도로개설할 때는 주거비, 이사비 다 해서 주니까 보상가가 적정한데 실질적으로 주거 이전비랄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조금 신청이 또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장기미집행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철회를 해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감정평가가 맞지 않아서 취하를 해가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박형배위원

그 부분을 얘기를 해 주세요. 총 몇 건 신청을 해서 보상은 몇 건을 하셨고 그리고 철회 안건은 몇 건 정도 되고.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총 저희들이 지금까지 2014년도 5건, 아까 말씀대로 3억 4100만 원을 지급했고 총 다섯 건 신청했습니다.

박형배위원

다섯 건 신청해서 다섯 건 다 집행을 하신 거예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2014년도 총 여덟 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다섯 건.

박형배위원

여덟 건에서 세 건 반납을 했나요, 아니면 보류를 했나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평가에 맞지 않아 가지고.

박형배위원

반납을 하셨어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취하를 해간 거죠.

박형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위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작년도에 거의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 8억 2000 정도가 불용이 된 거잖아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보통 이것 지금 저희가 10억 정도씩 세워 가지고 보상을 했는데 이미 그러니까 대지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난 건가요, 그럼? 신청분에 대해서?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올해도 똑같은 예산인데요,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아까 말씀대로 평가가 지금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감정평가에서 신청은 저조한 상황이고요.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평가라고 하는 게 감정가가 낮다라고 봐서 그걸 토지소유자가 수용을 안 해?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두 개 기관에 감정평가 의뢰해서 평균해서 지금 지급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 실제 감정가가 낮게 평가된다고 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응하지 않고 있다?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실질적으로.

장태영위원

그게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사유다?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이것도 앞으로 개선을 한번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장태영위원

이것 완전 진짜 난센스네. 감정가가 낮다고 토지소유자가 응하지 않는다? 여기 기반시설에 예산현액을 4400 잡아놓고 전액 불용이 됐는데 이 불용 사유는 이게 집행잔액이에요? 4400을 잡아놓고 전액 불용했는데 집행잔액?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지난 연도 수입 말씀이십니까? 2008년도 3월에 근거법령으로 폐지가 됐어요. 이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가 근거법령으로 폐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 처리된 사항이고요, 일반회계로 이관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태영위원

내가 지금 페이지를 앞서서 했죠? 893페이지 해도 되나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하십시오.

장태영위원

893페이지 4400을 대지보상으로 해놓고 전액 불용이 됐는데 이게 집행 잔액이냐고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2014년도 11월에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가 폐지가 됐어요.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불용 사유가 집행잔액이 많냐고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일반회계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장태영위원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간단한 건데 아니 어떻게 예산현액이 4400 전액을 불용했는데 그게 집행잔액이냐 이거예요. 간단한 얘기인데. 이게 조례 폐지에 따른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됐다랄지.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있는데 집행을 안 하는 거죠.

장태영위원

그게 집행 잔액이 맞냐고요, 불용 사유로. 불용 사유로 집행잔액이라 써놔서 물어봐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양식상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장태영위원

양식상 집행사유 미발생도 있고 아니면 제가 여기 개요서 자료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20페이지. 개요서 20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이 4400인데 불용액이 4400이고 집행잔액이에요. 여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도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매요, 불용사유가. 이것도 조례가 폐지됐으면 집행사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사유 미발생이라고 정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정을 해야죠.

장태영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정을 하시라고.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사유 미발생인데요.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폐지가 됐다고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장태영위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대지 보상건하고 실제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줘보시죠.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송정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정훈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또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해서 꼭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보조자료 보시면 20페이지에 특별회계 기반시설 부분이 있어요. 거기 1건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9억 4400, 지출액 3억 7800.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9억 4470만 6000원이요.

송정훈위원

네.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지출액은 아마 3억 7835만 8000원.

송정훈위원

그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장태영위원

893페이지하고 비교를 하세요.

송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자료에 있는 9억 4400 그게 그 금액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저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글자가 지금 죄송합니다. 이건 오기가 됐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오기예요? 수정해서 이따가 정회시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위원

도시계획을 하시는 부서에서 자꾸 그런 실수를 하시면 우리 전주시 도시계획이 잘 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위원

854쪽에요, 서부신시가지 유지관리비 4억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신시가지 유지관리비인데요, 그 사업이 완료가 된 지가 근 10년 다 돼 가는데 저희들이 아직도 민원 발생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4억이 섰는데 배수개선사업, 고사목 제거 등 14개 사업을 하고 집행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것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건지 아니면 사업을 더 충실하게 이행을 하지 않은 건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문학공원 같은 경우도 거기 서부 신시가지 조성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고사목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 유지관리에 거기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나,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러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그것은 한번 현지조사해 가지고 하게 생겼으면 다시 금년도 예산으로 하고요, 그런데 근 10년이 다 되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또 별도로 있어요. 도로면 도로과, 공원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다 하는데 저희들 과,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어쨌든 이 4억이라는 돈은 좀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봐서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855쪽에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을 하기로 해서 지금 6억을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못하게 된 건가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작년도에 명시이월돼 가지고 금년도 2월에 발주해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하고 개발계획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전주대대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나요? 이 사업 진행하는 게.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국방부 훈련사항은 우리 지자체가 아닌 타 지자체로 갈 때에는 그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주군으로 지금 이전을 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문제는 없다고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사실은 이제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전주·완주 버스요금 단일화 그것 앞당겨준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전주대대 그것 완주군에서 빨리 협조를 해달라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단일화 요금도 앞당겨서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완주군에 끌려가는 폭이 됐잖아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완주군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요, 그쪽이 이제 봉동 쪽인데 지역구 의원님 네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계속 만나 가지고 협상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것도 빨리 서둘러서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 앞으로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위원

775쪽 푸른도시조성과 명시이월 부분이 지금 다섯 건 23억 예산현액인데 이월액이 22억이에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덕진공원 테마숲 조성사업 14억 정도, 그다음에 거북바위 저희가 사업이 있었는데 한 3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모악산 도립공원 화장실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한 2억 8000. 이런 것들이 합쳐지게 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에 거의 다 지금 덕진공원 테마숲 발주했고요, 그다음에 거북바위도 지금 이전비까지 다 주어서 조만간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악산 화장실은 도계주차장 있는 데 화장실은 다 준공이 됐습니다.

송정훈위원

예, 그러니까 23억 중에 22억이 이월액이 된 거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절차상 토지보상 문제 그다음에 매입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게 지연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덕진공원 테마 숲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쭉 이전을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월시켰습니다.

송정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적사항이 비슷한 것 같아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송정훈위원

돌고 도는 것 같은데 이걸 백 번 말해도 이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정말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미 추경은 다 올라와 있는 것이고 본예산 때는 정말 심도 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위원

결산도 결산인데 모악산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관리실이 있었는데 관리실 유치로 화장실을 당겨서 이렇게 짓고 하면서 관리실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현재 모악산 도립공원인데 여하튼 3시·군 중에 우리 전주시가 우리 전주시 접경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 안전총괄과 쪽에 하천 부서에서 중인천이 아직도 소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이 됐든 지정이 안 돼 가지고 아무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 중인천을 끼고 많은 등산객들이 버스 종점에서부터, 또는 우리 전주시가 시설계획으로 주차장이 아닌 도계주차장을 통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버스 종점에서 도계주차장까지가 도로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사유지예요. 지금도 민원 소지가 많아요. 토지소유자가 이것 내 땅이니까 통행하지 못하겠다 하고 지난 몇 년 전처럼 가서 이런 돌이 됐든 뭐든 이렇게 가로막으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도계주차장이라고 주차장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지금 화장실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도 어찌 됐든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에 필요한 관리실 공간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확히 관리인원을 배치를 해 달라고 했더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사실 등산객의 이용이 저조한 평일에 그것도 공익도 아닌 자활근로 형태로 하다가 정말 등산객이 많이 찾는 주말에는 정작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수년째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도로가 됐든 버스 종점에서 도계주차장까지 거기를 주차장이라고 해놓고 차량통행을 시키는데 도로가 아니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그걸 진전이 없으니 도로가 아니면 주차장을 폐쇄를 해라. 물론 화장실 지은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화장실은 그 위치에 있어도 되는 거니까. 하지만 주차장은 폐쇄를 해라. 왜냐하면 도로가 아닌 데로 차가 올라가게 하는 건 만약에 사고가 있을 때 안전 문제든 보상에 따른 대책이 됐든 이게 전무하니까. 그래서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면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차량 통제가 안 되니까 거기에 염불암 쪽은 그나마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쪽 도계주차장을 통해서 올라가면 달성사하고 금곡사가 있는데 달성사부터 공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계주차장에서 달성사까지의 등산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같으면 차가 금곡사까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해당 부서에 얘기하면 그 하나의 문제만 얘기하지, 나머지 문제는 풀리지가 않아요.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건 이번 결산 이것 관련해서 거기 종합적인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주재해서 적어도 이번 계기로 저희 전주권 모악산 중인동 지역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인천, 도로, 주차장, 또 이걸 관리하는 체계, 그리고 우리가 도계주차장과 공원 접경지역까지의 등산로의 어떤 관리 문제, 또 지금 최근 제기되고 있는 등산로에 대한 생태매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개선들이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적정한 개선안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지금 푸른도시 권혁신 과장님이나 완산구청 공원부서에서 정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주니까 애쓰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나머지 부분들이 빛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계획수립을 한번 하고 주민설명회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775쪽이요, 선미촌 기능전환 용역 있죠?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남관우위원

그게 지금 한 8000 용역 해서 약 1500만 원 잔액이 남아 있고 용역이 지금 진행이 다 끝났죠?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끝났습니다. 6월 말로 해서 용역비는 6400만 원이거든요? 6월 말로 다 끝났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거기를 점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전면개발은 부지가 좀 협소하고 거기가 지금 상업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전면개발을 해서 그게 투자했을 때 시비가 한 200억 정도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전환을 해서 여성들에 기능전환을 시켜서 환경도 정비해 주고 점진적으로 정비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남관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가 78년도에 군대 갈 때 여기에 와서 전방으로 제가 말하자면 따블백을 메고 올라갔는데 그 당시 때 여기에 전주역을 끼고 있어서 선미촌이 이쪽으로 들어서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여기 전주시청에 83년도 11월 30일 이게 들어와 있고만요. 그러면 그 기간에서는 정말로 역대 시장님도 계셨고 의원님도 계셨는데 선미촌이라는 여기를 갖다가 누구 하나 손을 못 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네.

남관우위원

늦기는 늦었는데 이런 부분을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이제 와서 들고 있나 나는 의아스럽거든요? 이게. 공통점은 여기에 계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주시 정말 얼굴인데 뒤에 부근에 있는데 중장기사업을 한번 10년, 20년 세우셨더라도 집 한 채씩을 매몰한다고 하면 벌써 다 끝났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면 저는 정말로 좀 한심하다 생각을 해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뒤에는 정말로 전에 보니까 영화도 여기 와서 찍었다고 해서 환경개선사업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제 복안으로는 이것은 좀 잘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전부터 실행을 했으면 정말 조금조금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을 한꺼번에 해서 돈 막 10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저희 총 사업비가 지금 우선 선도사업으로 해서요, 거기가 지금 공가·폐가가 한 7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어떤 이제 선미촌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또 환경을 밝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물왕멀로하고 건산로 주변을 하수도로 할지 아니면 그다음에 상수도, 지금 상하수도 손을 많이 안 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년이라도 그 지역을 조금 재생사업으로 접근하고 또 여성들 기능전환을 해서 다른 실질적으로 기능 전환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종합적으로 체결......

남관우위원

우리 과장님!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남관우위원

첫째로는 상임위원회가 저는 첫째라고 생각해요. 용역 결과물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용역 한다는 것만 알고 거기에서 결과물이라는 것은 안 받아봤거든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남관우위원

그런데 그런 거라도 해주면 보고 서로 간에 해서 소통이 되는.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 본청에서는 밀어붙이기식으로 막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용역결과물로 이제 와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하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남관우위원

저는 지금 보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늦은 감이 있지만 솔직히 여기서 뒷북치는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쪽을 갖다가 해서 환경개선사업 한다는 것은 좋다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어제 완산구청 공·폐가 얘기를 했었어요. 찾아가는 행정을 해서 이런 곳이 정말로 여기서 폐가가 있으면 시에서 예산을 완산에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6000이 섰으면 하나 하는데 한 동 하는데 2000씩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 동이라도 시범적으로 가서 거기를 자주 설득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막상 예산 추경 세워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되다 보면 그것도 더 좋은데 그런 것도 실행을 못 했다 생각이 돼요, 저는요. 자 그러면 용역은 나왔다고 하니까 한번 제가 그 결과물을 갖고 보고요,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위원

푸른도시조성과 한 가지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공구거리 은행나무 교체사업에서 예산성립이 언제 됐는가요, 그게? 추경 때 된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인가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지금 제가 이것은 본예산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훈위원

그럼 본예산으로 들어왔다면 지금 이월 사유가 수목식재 부적기로 동절기 도래로 인한 공사 일시정지거든요. 그래서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이제 나무의 암수를 저희가 일일이 구분을 해야 했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사실상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하다 조금 지연돼서 가을철에 하려다 보니까 나무가 또 구분을 할 때 암수 구분들도 제대로 또 안 되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이것을 DNA까지 국립연구원에다가 해서 확인한 뒤에 금년에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송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위원

우리 푸른도시과 과장님!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남관우위원

저는 여기에 질의는 없는데 지금 600년 된 팽나무가 있죠? 어은골로 가면 있어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말씀하신 데에.

남관우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게 지금 조금 아슬아슬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에 전문가들이 왔을 때 600년 된 팽나무 세 그루가 이렇게 처음에 심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세 그루가 합쳐진 것 같아요. 몸이 한몸이 된 것 같아요. 올라갔는데 지금 보면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쪽 치가 지금 가정집이 현재 딱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육중한 나무가 가지가 현재 무슨 여기에서 재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무 사이를 전부 다 철로 해 가지고 다 묶어놨거든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남관우위원

묶어놨는데 그 부분이 마당에서 큰 태풍이 온다고 하면 그 집은 그냥 딱 때리면 전체가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정말 대형 인명피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태풍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현장 한번 가보시고 보존을 좀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도시국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바로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나머지 개괄적인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태도시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 순서는 앞서 보고한 생태도시국 부서별로 직제 순서대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넘기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태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태도시계획과부터 넘기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선미촌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남관우 위원님께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로 시간을 잘 안배하셔서 선미촌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생태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1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정착에 의한 홍보 강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로명주소가 일제 법적 전환이 2013년 12월 31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4년, 2015년 해서 상당히 홍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에 자생단체 회의랄지 또 민방위교육이랄지 그다음에 학교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지금 초등학교 있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방문교육도 했었고 추진사항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캠페인도 좀 했었고.

남관우위원

혹시 판촉물 전에 만들었죠?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위원

판촉물 있습니까?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판촉물 일부 학교랄지 저번에 학교에 갔을 때 우산을 만들어서 배부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길거리홍보 할 때는 토시 같은 것.

남관우위원

판촉물의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산이 지금 총 시설비까지 합해서 1억 250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중 작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올해부터 하는 사항인데요, 홍보예산 지금 판촉물 관계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한 삼사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도로명주소는 우리 지금 관계 부서에서 각 주민센터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정착이 거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남관우위원

이 부분은 요즘 옛주소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신주소를 쓰는데 거즘 다 어르신들께서도 다 알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더, 또 모르신 분 있을 거예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남관우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에 들어가는 대비해서 홍보도 정말 돌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여기에 지금 도로명주소는 정착해서 열심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면 젖소가 있어요. 젖소가 최고 품질 젖소를 뭐 우유라고 하죠?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남관우위원

그 부분을 얻으려고 하면 언제쯤 하는 시기가 있어요. 봄철에 나는 새싹을 뜯어먹는 것이 최고 좋답니다, 우유 쪽으로는. 도로명주소도 마찬가지예요. 과감하게 한번 해서 이왕이면 세워진 예산에 대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남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태도시계획과.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위원

이번에는 참 이게 지루하네. 도시계획과는 고시가 언제쯤 돼요? 너무나 이번에는 길었죠?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종 저희들이 6월 30일 저번 주.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번 했었는데요, 지금 고도지구가 공원 주변에 경관이랄지 규정, 저희들은 당초 계획에 저희 의회에 보고하기는 200m 이내의 지역은 아까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한해서 층수를 완화해 주겠다 그렇게 했었고 200m 밖의 지역은 노후주택 불량률이 한 40% 이상, 공동주택은 20년 이상 된 건물이 3분의 2 이상 됐을 때에 200m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지구.

송상준위원

아니,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할 것 없고 언제 고시되냐고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저희 7월에 최종 도시계획심의 한 번. 계획은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최종적으로 하고요, 이번 달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송상준위원

그럴 거예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 얘기만......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상준위원

어차피 잡았으니까 짧게 할게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송상준위원

도로명 정착을 하는데 지금 자연마을에 가면 이 도로 말하고 안 맞아. 우리가 옛날에부터 조상들이 새로운 여기가 여기인데 왜 거기라고 그래. 이런 이야기를 좀 제일 싫어하는데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가능합니다. 주소 사용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었을 때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원 9명하고 공무원 4명 해서 총 1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소사용자 5분의 1 동의를 맡아서 저희들한테 주면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변경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송상준위원

또 하나 짧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컨벤션 건립 뒤에 16페이지에 호텔 민간투자 유치사업을 계획했나요? 거기다 컨벤션 부지 내에다가 전시라는 게 뭐예요? 전주시 전체?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전시공간이라고 하거든요?

송상준위원

컨벤션 부지는 이런 것 얘기한다는데 왜 갑자기 민간투자 유치사업 이런 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여기를 보니까 민간업자를 투자를 하게 하고 시유지를 20년간 무상으로 해서 기부채납 받게 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이런 것이 지금 컨벤션 이게 잘 협의가 안 되니까 그 대안으로 하는 그런 대책사업인가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그건 아니고요, 전시컨벤션센터하고 호텔하고는 똑같이 시설을 해야 똑같은 시기에 맞춰서 해야 맞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재정사업은 컨벤션으로 가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호텔은.

송상준위원

국장님, 우리 속기가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잘 잡고 해야 돼요. 조그마하게 하는 것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아닙니다.

송상준위원

별개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호텔 부분은 별개가 아니고요, 같이 가는데 거기에다가 컨벤션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해 와서 다시......

송상준위원

컨벤션에다가 거기에다 호텔사업 들어가는, 묶어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위원

10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추경예산 5억을 확보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효력을 상실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실시하는 거잖아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송정훈위원

지금 기존에 계획이 있거나 향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해제할 부분은 조속히 해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동안에 진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사실 막심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컵경기장 부분에 지금 종합경기장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월드컵경기장 부분 해답을 찾지 못하는데 그 주변에도 아무런 계획 없이 지금 한쪽 같은 경우는 매수도 하다가 중단되고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전혀 계획이 없이 그냥 묶어놓기만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꼭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정말 전주시를 놓고 전혀 계획이 없는 부분은 구태여 잡아놓지 말고 정말 현실성 있게 접근을 해서 이번 용역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계속하시죠.

송상준위원

아까 금방 월드컵 체육부지 지정된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경기장 이전 대체부지잖아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경기장 대체부지도 되고요, 거기에 종합스포츠타운으로 해서.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체육부지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초기의 계획보다도 축소된 게 있잖아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지금 당초.

송상준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관 이전하려고 하는데 안 가기로 하고 이런 축소된 부분이 있어요, 제 기억에.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러면 확대를 하려고 했던, 그 체육관 부지가 들어가려고 했던 부지 이런 부분들은 그것을 해지를 시킬 용의가 있나요? 이번 도시계획에 안 들어가 있죠?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계획은 지금 취락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이 있거든요? 월드컵경기장 바로 앞쪽에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체육시설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부분은 조속히 해제를 해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존에 지금 그 마을.

송상준위원

마을은 상관이 없죠.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거기도 이제 체육시설로 지금 지정돼 있거든요.

송상준위원

어디인지 잘 모르시는구나. 그쪽에 하면 되고 반석자동차 도로, 그다음에 월드컵로 도로 그 사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 얘기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더니. 호남제일문 옆에 월드컵경기장 그 사이에 삼각형 정도 되는 땅이 있어요. 거기가 원래 체육관이 들어가기로 했어요. 전북대학교에 있는 체육관이 들어가기로 했던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체육관은 거의 포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부분이라도 빨리 풀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실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전체 경기장에 어떤 대체부지로 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경기장이 다 결론이 나야 풀든지 말든지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장이 다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그럴 용의가 있는 것인지 이걸 묻는 거죠.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체육시설 부지는 종합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쪽 파트에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지정을 해주는 사항인데요, 이제 다만 저희도 연계된 부분이 아까 대체시설 때문에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그쪽 부지도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체육공간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송상준위원

지금도 전체적으로 잡아놓을 필요성이 있다?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아까 취락지역 있잖아요, 그 마을.

송상준위원

아니, 취락지역하고는 별개예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네, 거기는 갖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송상준위원

자꾸 취락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어디를 말하나? 도면 있나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파철리.

송상준위원

아, 파철리? 그러니까 파철리 거기를 푼다 이겁니까? 풀 계획이다?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거기는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 들어가기가 어렵고 저희 예산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상준위원

거기가 원래 수영장이 들어오기로 했어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송상준위원

이쪽에는 아니 야구장, 호남제일문 옆에는 체육관 이렇게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파철리 취락지구 거기는 풀고 그러면 호남제일문 옆에 거기 금방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데는 그건 아직도 보류로.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는 체육진흥과에서 종합적으로 꼭 체육시설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송상준위원

그럼 거기서 체육과에서 올리면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아까 심의를 받아서 꼭 체육시설이 들어가지 않는 아까.

송상준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과장님이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경기장 개발이 어떻게 되든 그것을 풀 용의가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가능한가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체육진흥과에서.

송상준위원

거기서만 올리면 가능해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절차이행을 하는 거죠. 가능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 것이 아까.

송상준위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경기장이 어떻게 개발이 되든 간에 상관없이 체육과에서 그것 풀겠습니다 라고 올리면 여기서 풀어줄 수 있냐 그거지.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그건 절차에 의해서 아까 의회랄지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적정하게 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시설을 해제를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송상준위원

시 정책이 그걸 지금 그렇게 잡고 있는데 한 과에서 그걸 풀어주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풀 수 있다고 자꾸 대답을 하니까 내가 계속 질의를 하는 거예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만약에 실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2020년까지 어떤 지역이라도 어떤 도로들을 언제까지 한번 풀고.

송상준위원

이번에 하면 그러겠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그런 것을 다 정리를 해 가지고 그때 이제 그것을 계속 체육시설로 남겨놔가지고 체육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풀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것인지 이것을 나중에 용역하면서 진행하면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바꿔 말하자면 아까 체육과에서 그걸 풀어달라고 해도 시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그냥 있고 2020년까지 가야 한다 그 뜻이잖아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2020년이 될지 아니면 단계별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다 풀 수가 없고.

송상준위원

절차는 그런다 이거잖아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송상준위원

시 정책이 변화가 있어야 결과가 있어야 그것이 변화가 있다 이거잖아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우리가 민원이 있을 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지금 바꿔 말하자면 그 안에 거기를 예산을 투입해서 골프연습장은 상당히 많이 샀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호남제일문 옆에 민원이 가장 많이 있는 부분들은 묶어놓으려면 사가라 이러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살 의향이 있나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이제 그것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먼저 풀 것인지 아니면 20년까지 가서 풀 것인지 그렇게.

송상준위원

그것도 풀 것인지 살 것인지도 그때 가봐야 안다고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결정을 이제 용역 결과해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것인지 그것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다만 그 파철리 마을이 있는 취락지구 있는 데는 풀 수 있다는 건가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우선 개발이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푸는 걸로 계획을 다시 해서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것은 다행이네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그것은 빠져있었어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송상준위원

하여간 어떤 이런저런 논리에 의해서 거기를 월드컵경기장을 지으면 거기다가 분재공원을 만든다고 그것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제가 초선 때 듣기로 그렇게 들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위원

짧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전시컨벤션 들어가는 종합경기장 몇 년도에 지어졌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80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80년도, 91년도에 보완을 했고 2002년도에 또 추가 보완을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80년도에 지어졌는데 이것 건물 지어질 당시에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같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시장께서 말하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이제 63년도에 지을 때 그 뒤에 83년도에 다시 신축을 한 것이고요.

이미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께서 그것을 명확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있는 육상경기장이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지어진 육상경기장이다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분들이 '아, 지금 있는 저 종합경기장이 시민들의 성금으로 지어진 건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미숙위원

1963년도에 도비가 1800만 원, 국비 3000만 원, 또 성금이 5300만 원 그래서 1억 2000만으로 확도로 지어졌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1980년도에 다시 지은 거잖아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께서 말하는 것처럼 시민의 성금으로 지어진 그 건물은 물론 공간적인 의미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건축물은 이미 없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1980년도에 지어졌던 데가 이때는 51억을 들여서 새로 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에 있는 경기장이 시민의 성금으로 지어진 건 아니다. 그건 명확히 해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훈위원

아까 천년전주 둘레길 종합계획 수립 그 부분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송정훈위원

지금 길 조성이 1억 9000만 원이잖아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그건 저희 자체 푸른도시조성과.

송정훈위원

예, 그런데 이제 앱 구축 및 기본계획 용역은 전 추후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가는 것인지.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이것은 지금 전통문화과에서 하는 마을조사가 되면 저희가 전문가나 다울마당 같은 데에 운영을 해서 이 길을 새롭게 한번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많이 있는 길들을 종합적으로 역사성 또는 저희 전주에 걸맞는 도로, 또 시민들의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도로 이런 것들을 새롭게 구축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에 이제 이것을 도로를 길을 만든 뒤에 이 앱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송정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길 조성하는데 1억 9000이거든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이 길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등산로가 있어요. 지금 이 길을 우아동 호동골 양묘장 있는 데에 행치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 묵방산 가는 길을 새로 정비를 해요. 새롭게 이제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산책, 등산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길이고 그게 이제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앱 구축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길이 만들어지면 이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길 조성은.

송정훈위원

그러니까 길 조성은 이만큼 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제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도 하는데 전체적인 길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앱 구축한다 이런 차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길이 76.1km가 있습니다. 이런 길들을 다 망라해서 앱 구축하려고 합니다.

송정훈위원

그러니까 앱 구축보다 어떻게 보면 길 조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기존에 길이 조성돼 있는 곳까지 포함을 해서 앱을 구축한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행치봉하고 묵방산으로 가는 9.1km에 대해서 등산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1억 9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송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공원시설물 현황을 보니까 보호수 및 노거수, 이게 보호수가 총 25그루 노거수. 지금 관리체제는 잘 되고 있어요, 과장님?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래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희가 위험한 것들도 사실상은 다 조치를 나름대로 했었는데.

남관우위원

아까 내가 전에 얘기했던 곳은 팽나무 여기 나와 있고만요. 팽나무가 지금 한 그루인데 그쪽이 지금 본예산에다가 전에 1억 5000을 세웠었어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남관우위원

세워서 거기다가 이렇게 쉼터를 만드는 걸로, 위험해서.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어머님이 사시는데 어머님이 여든 살 넘으셨는데 나 살아생전에 안 된다. 그런데 그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떠나셔서 아까 정말 태풍이 온다고 하면 그 육중한 큰 나무가 그것도 치이면 큰 재해를 입을 수 있다. 여기 잘 보시고요, 제가 이제 이것 하나 주문 좀 할게요. 여기 보니까 시민과 함께 나무심기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저는 나무 심는 것은 좋아해요. 방송 보면 전주가 계속 나오드만요. 더운 곳은 매뉴얼 보면 1순위 같아요. 우리 김완주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있을 때 100만 그루 나무를 심겠다 해서 한 그루에 그때 5만 원씩 했을 거예요. 저도 10만 원 낸 기억이 있어요. 전주시에는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건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붐이 일어나서 각 동에서 자생단체 지금 오래된 얘기고만요. 거기다가 이름표를 붙였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남관우가 기증한 나무. 그런데 그 관리 체제가 정말로. 지금은 한 군데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붙어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 고사되어 가지고 고사목이 돼 버리고 관리 안 하니까. 시민들께서 정말 100만 그루 심는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해서 후원을 해주고 다 했는데 정작 행정에서는 나무를 심고 관리를 못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다가 시민들이 기증한 예를 들어서 5억이 기증된 여기다 나무를 심었다, 그런 데이터도 뚜렷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주시에서는 정말 자산을 갖다가 매뉴얼에다가 넣어서 정말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보수 이런 것은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해 드릴게요. 지금 완주·전주 통합 대비해서 제가 비봉면을 갔었어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남관우위원

비봉면이 완주군 통합하는데 99%가 반대를 한다고 그래요. 면장님이 절 못 오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 아는 친구분이 이장들 7명을 나오라고 했어요. 안 나오면...... 제가 이장님을 어떻게 설득했냐면 어느 마을에 이장님 자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드만 이장님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마을은 25가구가 사는데 이 윗집은 감나무가 세 그루가 있답니다. 그 얘기를 했드만 이 양반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게 물꼬가 돼서 대화가 됐거든요? 전주시는 앞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나무심기 추진하는데 정말 전국에서 1등이 될 수 있도록 관리체제가 중요하다.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꾸준히 할 생각이고 그래서 같이 동조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위원

가로수 문제인데요, 진북동에 쌍다리 옆에 큰 대로변이 있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메타세콰이어.

이미숙위원

잘 모르겠는데요, 고속터미널 터미널 방향에서 봤을 때 우측에는 메타세콰이어고 좌측에는 수양버들인가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천 건너편에는 히말라야시다인가 그렇게 있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차선 한 개를 없애고 거기를 인도 확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물론 인도확장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건 수목 갱신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수양버들을 저는 점차 일괄적으로 다 없앨 수는 없고 그쪽만 유난히 수양버들이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수양버들은 이제 봄철 되면 알러지에도 민감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왜 수양버들이 계속 그렇게 늘어져 있고 이게 너무 이렇게 크게 번식하다 보니까 인도를 다 차지했더라고요, 그 뿌리가. 그래서 수종 갱신이 가능한지 그걸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수양버들.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그래도 전주 이게 천변에 어울리는 게 사실상 수양버들입니다. 이제 여기에 깊은 역사성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천변에 수양버들이 있음으로써 저희들이 한벽당 같은 데, 또 요새 새로 지은 남천교 같은 데 사실상 운치가 수양버들 옛날부터 있습니다. 거기에 경관이 조금 수양버들이 천변에 있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해서 아마 수양버들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다가교 건너서 건너편 한옥마을에 가까운 그쪽은 유지를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나 진북동 쌍다리 그 근처는 조금 서서히 하나씩 갱신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가로수 조성계획 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2023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각 도로별로 저희가 이쪽에는 무슨 가로수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도로 인도확장 관련해서 그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거기도 이번에 아마 올라올 건데요, 그 협의를 해서 한쪽은 이제 메타세콰이어인데 같이 좌측에도 메타세콰이어로 통일을 할 수 없는가 한번 협의를 해 보셔야.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가 그것도 좀 난처하고요, 사실상 메타세콰이어도 지금 애물단지로 잡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왜냐하면 거기 떨어진 낙엽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수구가 막힌다든가 주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주변 경관도 좀 해친다고 그래 가지고 도심지역은 메타세콰이어와 맞지 않는다. 그냥 저희가 수양버들은 그대로 존치를 해두고 아마 가운데쯤에는 다른 나무로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계획해 봤었는데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가로수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종 갱신 같은 것 한다고 하면 계획 있다고 하면 시민들의 의향을 충분히 물어 가지고.

이미숙위원

그래요. 굳이 메타세콰이어가 아니더라도 한번 논의를.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메타세콰이어는 사실은 시내 지역에는 맞지 않는 수종입니다, 그게. 시내 수종에는 맞지 않고 외곽지역에 배수로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 지역에 맞는 지역이고 지금 담양에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유명한 관광지로 지금 변해 있지만 그런 곳에는 가능하지만 시내 쪽에는 메타세콰이어와 맞지 않습니다, 이게.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배수구를 막아 가지고 재난이라든가 그런 발생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종을 갱신해야 된다고 보고요, 천변에는 수양버들이 맞다고 다들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이제 알러지 같은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봄에는 막 날리잖아요. 굉장히 많이 날리잖아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하얀 것 날리죠.

이미숙위원

그런 영향도 있는데요, 아무튼 진지한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남관우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께서 천변로 얘기했는데요, 그 나무가 지금 제가 그 지역에 산 지가 한 34년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있었는데 가지치기는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바람 불면 나무가 운다. 윙윙윙윙 하면. 그 나무가 한 그루가 쓰러졌는데요, 길 쪽으로 쓰러졌어요. 그래 가지고 인명피해 그때 2명인가 났을 거예요. 났는데 전혀 뿌리가 없다. 뿌리가요, 그냥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 나무가 이렇게 크면 있으면 그냥 뚝 떨어졌는데 밑에가 그냥 단면으로 쫙 잘려져 있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힘이 굉장히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그래서 이왕이면 나무 한 그루 위에 치는 데도 상당히 50만 원씩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은 그런 작업이라도 한번 했으면. 충청북도에서 방송국에 와서 그걸 촬영을 해간 것 같아요. 전주에는 이런 곳이 있다 해 가지고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보면 영화촬영도 좀 하고 이런 곳이 있는데 첫째로는 국장님께 얘기했듯이 낙엽이 한번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떨어지질 않아.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주문 하나 할게요. 좋은 50년 되는 그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고사목이 돼요. 우리 과장님! 가보셨어요, 한번요? 고사목이 되어 가지고 몇 그루 다 절단했어요. 통이 이렇게 큰 것을. 저는 시에서 지금 거기 태평 성결교회 앞에 보면 현수막이 어떻게 붙어 있냐면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것도 완전히 고사목이 됐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위로. 나는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지만 자기 건물 앞에가 있다고 해서 대부분 건물 앞에는 고사목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 것은 정말 시에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국장님한테도 아까 이 나무 한번 보여줬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남관우위원

이것도 한 20년 정도 되는 나무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밑으로 싹 잘라놓은 거야. 그리고 그러면 흙이라도 묻어놔야 하는데 그대로 놓은 거야. 전주가 이런 곳이 굉장히 많다는 것 앞으로는 우리 생태도시 가꾸기 할 때 이런 것도 전부 다 접목을 시켜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오늘 전주천변 가로수 문제를 가지고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대 의회 때 5분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주천변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가로수로 인한 피해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시민 및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핑계 삼아서 소위 지하구 부분의 일부 부분만 가지치기를 형식적으로 한 행정 집행에서 머물렀었어요. 최근에 모 부서에서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천변 쪽으로 인도를 확보하고 차선을 하나 늘리는 대신에 이쪽 우측으로 시내 쪽으로 소위 메타세콰이어가 있는 그 부분 쪽으로 인도를 개수하면서 메타세콰이어를 수종변경하는 게 아니고 글쎄요, 물론 수종변경의 일환이겠지만 메타세콰이어를 제거하겠다.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단과 이식. 그런데 메타세콰이어는 아까 남관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천근성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인도블록을 들고 일어나고 차선까지도 침범을 해서 도로 형태를 굴곡을 주어서 그로 인한 인사사고가 누차 발생을 했고 심지어는 하수관로를 뿌리가 막아버리는 그러한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알고 보니까 하수구 구멍을 뿌리가 다 파고 들어가서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보상까지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푸른도시조성과의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명백히 본 위원장이 짚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가 그렇게 많이 부르짖었건만 행정에서는 때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 가로수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라고 강력히 변명을 했고 굳이 말씀드리면 한 가지 더 외부에서 아주 훌륭한 가로수 현장으로써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손도 못 댑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작금에 이르러서 현재 시장이 바뀐 연후로 천변에 도로환경을 바꾸면서 메타세콰이어는 절단할 수밖에 없다. 그 비싸고 귀한 나무를 어떻게 절단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것은 천근성이기 때문에 이식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더욱더 절단함이 객관적 타당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주무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가로수 문제는 푸른도시조성과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이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선진행정을 펼친다는 차원에서 시민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복지로 연결되는가를 깊이 관찰하고 검토해서 미리서 처결하는, 양 구청이 현재 4000만 원의 예산을 본 위원이 편성을 요구했고 성립시켜서 가지치기를 주문한 바 있으나 그마저도 1차 태풍이 왔을 때 이미 그 주변에 피해를 속출시켰어요.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지금 모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메타세콰이어의 잎사귀는 독성이 강해서 장독대로 혹여 주택가에서 열어놨을 때 메타세콰이어 잎사귀 짧은 것 하나만 들어가도 장을 버려야 됩니다. 못 먹습니다.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 강한 증거로써 차량의 본네트를 갖다가 타고 들어가 가지고 차량 내부에 엔진 속에 들어가면 엔진을 통째로 갈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붕의 기왓장 틈새에서 이것은 잘 썩지도 않아요. 독성이 강해서 기와를 부식시켜서 바로 지붕 침수현상을 유발시킵니다. 나아가서는 그 낙엽은 썩지도 않기 때문에 하수구 구멍을 낙엽 자체가 누적되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장마 때에는 바로 침수현상도 일부 지역을 초래하고 있어요. 이런 막중한 그러한 민원사태가 십수 년 동안 반복되어 왔고 그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행정에서는 그것을 속 빠른 대처를 하지 않고 그저 여러 가지 핑계로 지금까지 일관되어 왔어요. 심지어는 오늘에 의해서도 가지치기를 하라고 그렇게 본 위원이 현장에 한 달 전에 나가서 주문했건만 여러 가지 핑계를 삼아서 시장이 현장에 나가서 그 상태를 보고서 지시를 받고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통탄할 일은 시장이 바뀌어서 시장이 이 도로를 갖다가 도로환경을 개선한답시고 떡하니 그런 구상을 하게 되니까 생태도시를 빌미 삼아서 메타세콰이어 일부 잘라서 가로수를 갖다가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발 빠른 결정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역설하는 바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앞으로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가 목에 힘주어서 주장할 때에는 현장에 나가서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시민에게 행복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명확히 판단하고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는 중에 이제 가로수 수종과 관련 된 내용으로 2023년까지 어떤 단기적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용역에 의해서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박형배위원

아, 그래요?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쭉 보여주시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작년에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업무보고 할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전주시 도로를 부식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도로를 개설을 하든지 그것을 다 푸른숲조성화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가로수를.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그 거리를 특화를 해서 특정 나무를 좀 심어보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이라도 고민해 본적이 있나요? 그것 수십 차례 얘기한 것 같은데.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대형건물이 하나 생기는데 그 건물에 저희가 어울리는 나무를 심겠다, 기존에 저희 가로수를. 그런데 저희가 그 특정건물이나 특정거리 쪽에 별도로 그 나무를 심었을 때에는 전체 너도나도 앞으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송상준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새로 조성되는 도로라든가 단지라고 해서 일정 도로 구간을 갖다가 특정 나무를 심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거리라든지 아니면 버드나무거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송상준위원

뭐 이팝나무 식으로 거리를 꽃을 피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하고 있으세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송상준위원

고민이 언제 끝나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에코시티나 만성지구,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할 마을이나 천마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특색 있는 나무로 해 가지고 거리를 한번 조성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택지개발하는 데도 참 좋을 것 같고 일반도로도 확장을 한다든지 신설·개설을 할 때도 이 거리는 그 지역에 무슨 특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거리를 쭉 그런 나무로 심어줘. 그러면 여기는 가로수만 보고도 무슨 지역이다 이렇게 알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항상 보고할 때마다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를 하겠다 해 가지고 매일 올라오는 게 글자 세 자만 바꿔 가지고 그대로 6개월 만에 한 번씩 올리면 어떻게 해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예, 권혁신 과장님. 그리고 이제 도로 나무 왜 그러냐면 느티나무를 이제. 뻑하면 느티나무여. 그렇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송상준위원

느티나무는 이것 10년, 20년 되어 가지고 무성해지면 그 잎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데 아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이제 고급스럽게 놀게요. 잘 크지 않고 수령이 오래되고 이런 부분들을 특성 있는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면 이것을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 전에 그런 결과를 이야기 들을 수 있나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한번 저희가 그것을 용역결과하고 혹시 도시계획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하여간 글자 몇 자만 바꿔 가지고 또 6개월 뒤에 올리지 말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지금 추진상황 중이니까요.

송상준위원

짧게 할게요. 전주 둘레길 종합수립 계획을 이것도 상당히 된 것 같아요. 언제 완료돼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지금.

송상준위원

다른 지역은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전주시는 이것 상당히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현재도 저희가 길이 우선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천년전주 마실길, 또 모악산 마실길, 한옥마을 둘레길, 도란도란 시나브로길, 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역사 순례길, 그다음에 역사 탐방길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쭉 부분이 연결이 언제 돼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이런 것들이 내년에 마을조사가 끝나면.

송상준위원

내일?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내년.

송상준위원

내년까지 또 조사를 해?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네, 마을조사가 지금 33개 동에서 18개 동인가까지만 돼 있고 나머지는 조사가 이번에 용역이 들어가서 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전통문화과에서 하거든요? 이것 끝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나 다울마당을 구성해서 길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런 걸 저희가 만들어서.

송상준위원

하여간 그 추진력으로 서둘러서 빨리해서 우리 관광명소 만들게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마지막 하나 더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부서가 틀리지만 기술직의 팀들이 하는 거니까 양 구청의 건축과에 공원관리, 녹지관리 생태도시과에 그렇게 있잖아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송상준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보수유지관리비가 10원도 없어. 그런데 여기 푸른숲조성과에는 이렇게 도심공원을 관리한다는 돈 예산이 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원한테 필요한 것은 구청의 공원관리나 녹지관리팀에 예산이 서 있어야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업을 하거든.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돈 10원도 없고 시에만 있어 가지고 굵직한 것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깊이 들어가서 자생하게 여기를 풀 좀 뽑자. 여기다 자생화 심자 이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주의를 좀 하셔서 그런 데에 실제로 양 구청에 녹지와 공원관리에 예산을 세우게 해서 실질적으로 각 동에 도움이 되게 하는 관리가 필요하게. 지금 공식적으로 공원이 아닌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많이 쌈지공원이 생기잖아요. 그런 관리를 저희는 풀만 무성해요. 저희 집 앞에도 두 개나 있는데 풀만 무성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확인해 보고.

송상준위원

그 부분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정도 좀 하고 예산을 밑으로 내릴 수 있으면 내리는 방향으로.

송상준위원

그것 조율 좀 해 주세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위원

하나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남관우 위원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장태영 위원입니다. 아까 결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권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모악산 도립공원에 대한 사업이 경계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별도로 그 계획을 세워주시죠. 제가 현장에도 나가봤는데 차량통행이 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니기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고 그쪽 길은 중간에 편백나무 숲이 있잖아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장태영위원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원 달성사, 금곡사 그 부근까지 이용이 또 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대책을 좀 주문을 드리고 천년전주 둘레길 종합계획은 지금 조성을 하고 다울마당하고 그러면서 안드로이드 앱 어플 개발까지 계획을 하고 있나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예산은 이 예산 내에서 가능한 거고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아마 마을조사 끝나면 추경쯤에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길 조성을 하는 대로 하고 그러지 않으면 당초 예산에서도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마을조사 상황을 보고 저희가.

장태영위원

이 천년전주 둘레길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기본용역을 하셨나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기본용역이 아직 지금 전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장태영위원

이게 지금 둘레길이 사실은 연계에 관련된 기본자료를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걸 관련 단체들하고 이렇게 협의가 있었나 모르겠네.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단체들 아직 저희가 이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려다가 그래도 저희가 이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마을조사가 먼저 끝난 뒤에 하는 것이 길 조성하는 데 좋다. 그리고 그래야만 관광객이든 시민 건강을 위해서든지 전반적인 길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것이 된 뒤에 다시 종합적인 계획을 또 세울 것입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획상 이 천년전주길 조성과 관련해서 다울마당 민간협의회나 이런 부분이 사전에 개최되고 시민들 참여나 그런 관심도를 끌어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어떤 유래나 전설이랄지 그 통과 구간에 지역주민들 참여.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그것은 이제 길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 이런 전문가들 저희가 일단은 찾아뵙고 이분은, 또 서울 같은 데는 서울 둘레길 같은 데도 저희가 가서 자문도 받아 보고, 또 그분이 오셔서 저희들이 자문도 해줬고 저희가 틈나는 대로 그런 것을 좀 자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리고 생태도시 가꾸기사업 관련해서 가로수 그럼 띠 녹지 같은 것도 이 부서가 하는 건가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저희가.

장태영위원

아니, 저는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가로수 수종도 중요하고 그러겠지만 현재 가로수가 설치됐는데 하여튼 구청에 가면 저희가 많이 확인하는 건데 뿌리로 해서 인도블록이 파헤쳐지거나 2차, 3차 피해들이 있고 저는 그야말로 도심, 그러니까 재생 차원에 있어서 기존에 가로수 부분들을 띠 녹지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르게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기반시설들을 트렌드에도 맞고 이런 어떤 추세에 맞도록 기능을 보강하고 바꿔주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장태영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빗물이용 관련된 관리부서조차도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빗물이용, 빗물을 모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도시 전체가 빗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으로 가는데 저는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그런 띠 녹지 개념을 과감히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제가 어제도 민원현장 참고로 효문초등학교, 그러니까 완산소방서, 풍남중학교, 효림초등학교 구간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스쿨존 관련해 가지고 휀스 대신 띠 녹지로 수벽으로 이쪽 한쪽만 해 놨더라고요. 나머지 건너편은 또 아주 그냥 무방비예요.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갖냐면 어차피 저희가 스쿨존이라고 하면 그냥 딱딱한 휀스로 이렇게 대체하고 그러는데 그중에 우리가 현재 가로수와 관련된 그런 수벽이나 띠 녹지 자원 조사를 해보면 보강하고 무조건 휀스로만 대체할 게 아니라 제가 어제도 현장에서 본 것은 그 건너편 같은 경우는 그 구간은 맞춰 가지고 수벽으로 같이 해도 띠 녹지로 해도 굉장히 어울리겠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생태도시 가꾸기사업을 신규로 막 이미 우리가 다 들어내 버린 맨땅에 숲을 조성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지만 기존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로수, 띠 녹지 이런 부분을 재생하고 기능을 보강하는 쪽으로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그건 이제 아마 학교 근방은 아이들 안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장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위원

저기 푸른도시조성과에 관심이 다들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1가정 내 나무 갖기 운동을 하잖아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고미희위원

거기에 보통 예산을 몇 명 정도 잡아서 계획하고 계세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숫자를 잡은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사실상 부지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더 기울였습니다. 사람 확보보다도 일단 부지 확보를 하는데 치중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것이 저희가 지금 15필지에 저희 시유지로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500평방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는 부지도 부지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고미희위원

그러면 나무 수종은 어떤 걸로 하세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수종은 저희가 지금 주로 이팝나무 또는 산수유 같은 경우. 저희 전주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맞게끔 가급적이면 열매보다는 꽃을 볼 수 있거나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무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고미희위원

잘 알겠고요,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관리 차원에서 지금 문학대공원이 민원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미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걷고 싶고 힐링할 수 있는 거리를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수목도 어우러져서 쉴 수 있고 응달이 질 수 있는 수종을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과장님.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그런데 문학대공원을 가봤었는데요, 제1공원 쪽은 사실상 식생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아마 토질에 문제가 있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2공원은 좀 그래도 다소 괜찮은데 1공원 쪽이 그런 상황이 안 좋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목류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미희위원

네, 그늘이 없어서 걷기도 별로 좋지도 않고 공원은 있는데 관리도 안 되는 데다가 수목들도 별로 좋지 않아서 해 주고도 정말 무능력한 말들이 굉장히 정말로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주셔서 다음에 좀 거기를 보충 식재를 해 주실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수종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미희위원

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윤철

김윤철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위원

구청 업무 때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도심공원 231개, 도립공원 하나가 푸른도시조성과가 관리하는 공원이고 어린이공원이랄지 이런 건 별도 구청에서 또 관리를 하는 식으로 나뉘어있나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는 사실상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하고 꾸며주는 데를 좀 하고.

장태영위원

지금 공원에 공원명칭 이렇게 부착을 해 놨잖아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장태영위원

그건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명칭 부착이요? 예, 지금 처음에 구청에서.

장태영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말씀하시면 저희가 또 같이.

장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제 얘기 나온 것 중에 공원명칭 그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나 하여튼 기타 공원들 다 포함을 해 가지고 화장실이 있는 공원이 있고 없는 공원이 있다는 거예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없는 공원은 가장 가까운 주변에 개방화장실이 됐든, 이용화장실 그런 적어도 그것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되겠다, 일괄적으로. 화장실을 지을 수 없다면 확보하거나 그걸 보강을 주문을 드릴게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장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위원

방금 우리 고미희 위원님 장태영 위원님께서 한 내용인데요, 저는 공원에 지금 어제 덕진·완산도 얘기를 한 똑같은 얘기인데요, 굉장히 좋은 나무가 많아요, 공원에.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남관우위원

공원은 나무는 식재할 때는 잘했더라고요, 수종도. 느티나무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 했는데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얘들이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들이 많이 와요. 오면 선생님들께서 이 나무 보고 나무 수종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이름표를 달아준다고 하면 알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 가서라도 우리 꼬마가 나 어디 공원 갔는데 그 나무가 20년 됐대. 그런 얘기를 하면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제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우선 우리 주무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완산·덕진에서 다섯 곳, 다섯 곳, 열 곳 정도라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그것을 저희가 이제 꼭 공원은 아니고요, 사실상 숲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또는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코디네이터들이 설명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공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어린이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괜찮은 데 많습니다.

남관우위원

잘되어 가지고서 그 근처에 있는 유치원들이 다 그쪽으로 와요. 오기 때문에 이런 이름표 살리기하고 수종, 수량 같은 것 해 놓으면 저희들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왜 도움이 되냐면 위원님들도 어느 공원 갔는데 이 나무는 한 20년 됐더라, 어디 가서 그 동에서 행사할 때라든가 얘기라도 이렇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요지가 되지 않냐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변에 우리 가로수 수종이 있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남관우위원

그것 지금 밑 부분에 흙만 덜렁 있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경상도 부산 쪽 같아요. 가서 내가 한번 동영상을 찍어온 것이 있는데 맥문동에 약초더만요. 약초인데 보기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덕진구청 뒤뜰에 가보면 정말로 식재가 잘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가 봐요. 그래서 이왕이면 흙 쪽에다가 놓고 예를 들어서 중화산동이라든가 진북동이라든가 팔복동이나 이런 곳이 그것 밑에다 해서 동하고 협조를 해 준다고 하면 나무가 30그루인데 열 그루는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에서, 새마을에서, 통장협의회에서 가꾼다고 하면 잘 가꿀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도 돈은 별로 안 들어가니까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주가 첫 이미지가 이것 같아요. 도로에 있는 좋은 나무 밑에 보면 잡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잡초만 놔도 괜찮더라고, 제가 보니까. 푸르니까. 이런 부분이었고 한번 타 도시에 가보셔서 그런 벤치마케팅을 좋은 곳에다 할 수 있고요, 하나만 제가 더 주문할게요. 부천에 가보시면 부천시를 딱 치면 거기에 전봇대에 그게 무슨 나무입니까? 이렇게 꼬아서 올라가서 등나무같이.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담쟁이넝쿨 같은 것.

남관우위원

그런 부분이 올라가서 밑으로 쳐지게 다 내서 그래서 오히려 부천 같은 데는 전 시내가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걸 일본에서 와서 굉장히 촬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의 시에 대해서 부천도 인구는 많지만 그런 부분은 부각이 많이 됐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벤치마케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김완주 시장님이 있을 때 제가 건의를 한번 했었어요. 부천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부천은 상시 전봇대에서 꽃이 핍니다. 바로 김완주 시장께서 직원 3명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답이 어떻게 온지 알아요? 벤치마케팅은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부천 같은 데는 벌써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뭘 했었냐면 전봇대에 지금 스티커를 많이 붙였잖아요, 광고를.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남관우위원

그래 가지고 별의별 돈을 쏟아, 전주도 스티커 안 떨어지는, 붙이면 떨어지는 것 그런 것도 많이 보완을 했었는데 부천시는 전주시보다도 한 50년을 앞서가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라도 전주에 한옥마을하고 저쪽에 소리문화전당에서 부천에서 전주시에다가 몇 그루만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데도 그게 시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벤치마케팅을 요즘에 와서는 많이 하지만 그 당시 때는 벤치마케팅을 못 하고 담당 직원들이 아이템을 내서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로 하셔서 발전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남관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를 마치고 나서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심공원 관리 부문에서 우리가 도심공원정비, 환경정비 및 본 보고서상의 자료에 의하면 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조도개선 및 교체까지 해서 통합적인 관리를 하는데 공원 가로등, 보안등, 조도개선 및 교체 그쪽이 현재 예산 비율로 한 25% 육박하네요. 중요한 부분이네요. 금년 초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태양광 에너지 도입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를테면 예기치 못한 재해 및 교통사고 내지는 사고로 인해서 일부 지역이 정전되는 사태를 우리는 간혹 접하게 됩니다. 그렇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럴 때에 다른 곳은 예를 들어서 평화동 지역이다, 아니면 중앙동 전 지역이다, 그쪽이 다 소등이 됐어도 바로 범죄 유발효과가 높은 취약지역 소위 공원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음침한 골목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관공시설 중에서도 학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부터 준비한 것이 실무 부서에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예산의 부족을 핑계 삼아 진행되는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교육청 협조를 통해서 2013년부터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는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를 못 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지역은 쉽게 얘기해서 정전으로 인해서 불이 안 켜져 있어도 바로 학교운동장, 주민들도 많이 운동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많이 접근하는 곳이기 때문에 밤에 바로 학교운동장만큼은 불이 켜져 있던 것을 상상하는 거죠. 바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물론 태양광에너지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바로 앞으로 탄소저감을 통해서 우리 생활환경을 갖다가 쾌적하게 유지하는 중차대한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건 간과할 수가 없다 해서 바로 동사무소 인근이나 또는 골목길, 학교 운동장 주변, 그리고 바로 공원지역에 시범적으로 본 위원의 참여사업비를 통해서 설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도심공원관리 측면에도 바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제가 즉, 소등이 되었을 때 공원지역은 아주 범죄로부터 취약지역입니다. 그렇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적어도 공원이라면 두세 개 정도의 개소에는 한 섹터에 바로 태양광 가로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시 점등상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물론 태양광에너지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도로부서나 도로 인근이나 다른 지역은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공원지역만큼은 우리 푸른도시조성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깊이 검토를 해서 향후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예산확보를 통해서 진정한 생태도시를 꿈꾼다면 탄소저감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실행해야 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미처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안전은 생각을 했어도 탄소저감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예산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특히 하절기에는 공원 주변에서 인사사고도 많이 납니다.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다시 한번 주문하고 싶고요,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리는 것이 바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위원

32페이지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인데요, 그게 금년에 추경이 20억이 올라왔어요. 언제 이게 선정이 된 건가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이게 작년도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렸었는데 안전처에서 예산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4월에 예산배정이 됐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수저류시설.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박형배위원

그 사업대상지로 해서 전주초하고 같이 사업 시작을 했는데.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전주초는 예산이 반영됐는데.

박형배위원

작년에 전주초는 예산이 반영이 됐고 매화지구는 올해 반영이 돼서 이제 사업계획이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종전 전주초나 매화지구가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시죠?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런데 이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는가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수저류시설은 저희들이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어차피 재해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빗물저류조는 이제 하수과에서 하고 있고요.

박형배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장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서곡 지역에서 빗물 유출 제로화 시범사업이 환경부 예산이 반영이 돼서 80억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결하는 것으로 해서 서곡지역 전체가 이렇게 한번 쭉 바뀌거든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박형배위원

그 내용과 지금 전주초 매화지구 이 사업이 별반 다를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이것은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침수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빗물저류조 시설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물을 재이용하는 차원에서.

박형배위원

그건 이제 저류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내용인가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재해방지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형배위원

전주초 저류시설은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이용해서 저류조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매화지구는 지금 저류조를 어디다가 그럼 설치가 가능한가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지금 전주페이퍼 공단 부지 내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페이퍼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지하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태영위원

잔디운동장 옆에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공원 지역에다 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또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지하에다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얼마 전에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박형배위원

협의가 원만하게 잘 되신 건가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일단은 사업내용이 이제 안전과 관련돼서 빗물 저감시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이 내용에 맞게 안전한 시설로 어떤 호수로부터 예방되는 그런 시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홍수예방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서곡에서 하는 환경부사업, 빗물저감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도시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업들이 들어가거든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박형배위원

그것을 정말 잘 벤치마킹을 하고 사업내용들을 많이 끌어와서 그것을 같이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형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지역 상권에 있는 주민들 반발이 심하죠?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지금 반발이 그동안에 계속 그분들이 시청에도 찾아오시고 해서 주로 요구하는 사항은 공사로 인해 상가에 피해를 입었다 하는 부분인데요.

남관우위원

그렇죠?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최근에 지금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관우위원

그래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위원

지금 노송천이나 건산천이 비슷한데요, 그쪽은 제가 복개를 뜯어낼 당시에 저는 뜯지 않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노송천의 정말 좋은 작품이 아니고 졸작이 되어 버렸다. 왜 그러냐면 도교육청까지 그게 한국은행까지 와야 천 기능이 돼요. 그런데 오다가 중간에서 그 부분이 안 돼 보이면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주시에서 정말 무능하게 대처를 해서 도 교육청을 매입을 못 했어요. 저는 그 당시 때에 관계 공무원들도 지금도 다 있고 그런데 아쉬움의 뜻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감하게 시장한테 진위를 해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못한 것 같다. 그것은 정말 역대 오점으로 남지 않냐. 56억에 사면 약 30억을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런 땅은 앞으로 전주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천을 만드는데 전주시에서는 정말로 서울에 있는 천보다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못 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이쪽 보면 주민들이 현재 반발하고 있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설득형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위원

설득형으로 해서 그분들은 이원화가 돼서 문제가 됐다.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하고.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 공무원들께서 로비를 해서 그런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요, 서로 소통이 잘 됐다 이렇게 이쪽으로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공사하는 데에 조금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서 소통을 해 주시고요, 시에서 제가 맑은물사업소한테서 오수관 문제도 이쪽을 해결하고 해야 한다, 누차. 그런데도 예산이 반납이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늦게 이렇게 오수관 문제도 설계가 들어갔는데 내년까지는 이렇게 가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고 어쩔 때는 원망을 제가 최고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많이 먹고 노송천에 원망을 제가 몽땅 뒤집어 썼어요. 그런데 정작 저희 관할지역에 와서는 공사를 안 했다는 것.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남관우위원

그 당시 때 띠 두르고 난리였었는데 화가 많이 나더라고, 제가요. 하지도 않고 욕은 많이 얻어먹고. 지금 건산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 점잖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한테 문자 넣고 막 해서 어디 또 관계 부서 서울 가서도 들리고 다 이렇게 했는데 좋게 잘 마무리 돼 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하나 건산천 1단계 사업할 때 쭉 천을 아주 정비를 잘해 줬어요. 잘했는데 요근래에 한번 나가 보니까 거성고속 2차 아파트, 거기 1차는 천변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인데 그리고 그쪽에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이루어지는 곳인데 다리 못 미쳐가서 친환경으로 한다고 돌계단으로 다 해 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보면 처음부터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돌계단을 놨을 때 돌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것을 평지로 해놓은 것을 갖다가 깎아서라도 매끈하게 좀 해야지, 울퉁불퉁해 가지고서 요즘 어르신들께서 연세가 드시면 다리 힘이 없으니까 많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저께인가 누가 갔드만 옆구리가 나갔어요, 여기가요. 저한테 막 원망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 보면 나무목으로 만들어 놓으면 미끄럼방지가 되고 아주 친환경으로 그것도 친환경은 아니지만 굉장히 보기도 좋고 산책할 때 좋은 이런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형성이 된다고 해도 우리 시민들이 다치고 불편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건산천을 순회를 해서 밑에까지 그 부분을 조금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해 주시고 제가 1단계 사업할 때 강력하게 주문한 것이 하나 있어요. 데크 문제 하나요. 왜 그러냐면 고속버스가 있고 고속터미널, 시외터미널 있는 곳에 데크 요즘 보면 천 쪽으로 약 1.5m 정도를 넣어서 인도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 정말로 멋있는 이런 산책로가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주창을 했는데 전주시에서는 '역사상 그런 일이 없다,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하고 여기서 정말로 얼굴도 붉히고 그랬는데 불과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돌아갔냐? '해도 된다. 전주천으로 한번 해 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제가 벤치마킹 얘기했는데 벤치마킹은 돈도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해 놓으면 굉장히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쪽 가보면 현재 꽃이 쭉 전에 봄철에 핀 것이 있어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네.

남관우위원

그쪽으로 가보면 다 벌써 죽어 가지고 시들어져 있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조금 가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게요.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노송천에 공사하는 데 오·폐수 분류 안 되나요?

남관우위원

됐어.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노송천 1단계는 됐는데요, 지금 건산천 부분은 아직 안 됐습니다.

송상준위원

아니, 건산천.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건산천 부분은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송상준위원

처음에 설계 안 들어가 있나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그게 저희들 설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하수과에서.

송상준위원

하수과 설계로 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하수과에서 하수관거사업으로 지금 9월쯤 착수한답니다.

송상준위원

그것은 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만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송상준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건산천 그 앞에 반대를 하시는 민원들 아시죠?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송상준위원

정 모 어떤 분이 의원들한테 다 보냈는지 모르지만 아주 불쾌하게 보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별소리 다 해. 서른 네 명 니 놈들이 통과를 했으니까 뭐 이놈, 저놈 해 가면서. 그래서 이것 제대로 확실히 알고 내가 그 사람한테 똑같이 복수를 하려고 그래요. 그건 용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설계는 여기서 하고 하수 설계, 오·폐수 설계는 하수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면 그 설계가 끝나고 나서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원래는 노송천 복개를 걷어내기 전에 사실 우·오수관 분리관 사업이 다 끝났어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 남관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관계상 환경부 예산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복개를 걷어내고 하수과에서 착수를 하게 되게 된. 그쪽에는 환경부 예산이고 저희들은 똑같은 환경부 예산인데 사업내용이 좀 다릅니다.

송상준위원

아니, 그런데 설계는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설계 사업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관까지.

송상준위원

아니, 사업비 내용은 달라도 한 건산천에 대한 사업이니까 전체 총괄 설계를 같이 해놓고 예산을 따로 따든지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그게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 관계도 다르고 그다음에.

송상준위원

제가 그 사람들이 항의하는 내용이 그건 것 같아요. 처음에서부터 같이 설계를 하지, 왜 이놈 해놓고 이놈 하냐 우리는 이것하고 그 부분은 하수과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게 업무 분담해서 했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할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 얘기는 한 번에 그냥 다 하지, 왜 이놈하고 민원 생긴 게 이놈 하냐 이렇게 말하기 좋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처음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업 시작할 때 주민설명회를 했더라고요, 건산천 할 때. 할 때 아까 우·오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때?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이 사업을 먼저 하고 부득이하게 그다음에 하수관거사업은 나중에 합니다.

송상준위원

그런 주민설명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대표들이라고 와 가지고 왜 시장실을 점유하고 의원들한테 메시지 해서 못된 행동을 하고 그럴까?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송상준위원

또 다른 사람인가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주목적이.

송상준위원

주목적이 있어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주목적이 이제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아마 그런 쪽으로 작업하시는 것 같고.

송상준위원

그러면 밑에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요구 이게 그렇게 하면 주어지나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못 줍니다.

송상준위원

못 주죠?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관리법상 줄 수가 없습니다.

송상준위원

줄 수가 없죠? 절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런 걸 관례가 그런 기미가 있었기 때문에 엊그저께도 한 얘기예요. 저쪽 사업하는 데는 다 공짜로 해 줬는데 이쪽 사업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자부담을 해야 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절대적으로 떼쓴다고 해서 들어주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단호하게 안 되는 건 안되는 거고 공사를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절대로 못 준다고.

송상준위원

행정에서 그렇게 갈래를 타줘요. 행정에서 어그정정 해주면 우리 의원들한테 피곤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원 찾아갖고 된다는데 왜 당신은 가만히 있냐 이런 일이 되고 그런 쓸데없는 메시지 보내 가지고 불편한 심기를 노출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상준위원

어차피 이제 그것하고,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이게 야전재해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따로 별도사업이에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야전지구는 재해예방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매화지구는 우수저류시설 사업입니다.

송상준위원

따로?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네, 내는 목적은 재난재해 침수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좀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같은 안전처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의 종류가 다릅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면 꼭 이렇게 어차피 둑방 냈을 때 쭉 하는 거니까 이게 남양아파트 앞에 밑에 둑방이잖아요. 바로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쭉 하면 될 것을 이렇게 따로 또 해야 되나?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공단지역은 현재 야전지구 재해예방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방 매화지구는.

송상준위원

아니, 지금 야전지구라고 해도 족발집 반대쪽에서부터 물을 받아서 도로를 관통해서 이렇게 가요, 쭉.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그 옆에가 매화지구거든. 그러니까 매화지구를 별도로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하천에서 떨어져 있는 부분은 관로를 타고 물이 하천까지 흘러가야 되니까 가는 동안에 물이 적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유역을 나눠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이중으로 하면 또 예산이 중복돼서 들어가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산은 전혀 별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송상준위원

예산 확보돼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됩니다.

송상준위원

이 예산 확보돼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되고 내년 예산도 지금 거의 확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관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남관우위원

방금 우리 송상준 위원님께서 건산천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하나 짧게 해 둘게요. 이분들이 우리 공청회를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한 다섯 번 했을 거예요. 의회에서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께서 자기가 하실 내용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된 분들은 거기에 그 당시 때 안 온 분들이에요. 여기를요. 그리고 문명수 부시장이 '얘기를 다 하시오. 하려면 여기서 그냥.' 그래 가지고 세 시간 동안인가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다 들어줬어요. 들어주고 있는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쪽에 회장, 위원장이 1대, 2대 3대, 4대인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 한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다 얘기가 공지가 됐고요, 공무원들께서 속였다는 얘기는 뭐냐. 오수·우수관리사업이 됐다.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게 맞다고 그랬어요. 왜 맞다고 했냐? 상류 측은 됐다고 얘기를 했는가 봐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남관우위원

그러니까 인후2동하고 금암동 이쪽이 됐어요, 그쪽으로는요. 되고 진북동 이쪽으로는 안 됐는데 제가 왜 노송천도 천을 만들어 놓고 오수·우수관리가 안 됐어요. 비만 오면 그쪽에 난리가 나, 상가에서요.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전부 다 빗자루로 쓸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시 방침이 예산을 그러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데 예산 반납하는 것은 사실 전주시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수관 문제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틀을 잡아서 넣는데 예산 관계에서 그쪽 부분은 현재 해서 설계 다 끝났고 이해심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의 고충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남관우위원

전 의원님한테 매일 문자메시지를 넣어 가지고 말하자면 전화 받으면 막무가내로 막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욕설까지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의원님들한테 거즘 저한테 물어보면 제 지역이라 제가 답변을 정확히 해 줬습니다. 해줘서 첫째로는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이 돼서 그쪽은 실무진들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문 하나 할게요. 그쪽 공사하면서 잘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조금 언성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주민들하고 언성 있는 것은 서로 간에 감정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쪽이 '갑'이다 생각을 하지 말고 공사하면서 정말로 '을'이다 생각하고 주민이 '갑'이다. 그러면 주민이 여기서 '야!' 하니까 거기서도 '야!' 주먹 때리니까 한 대 가. 모래내 지구대에 연락이 왔어요. 이분들이 지금 다 그쪽 싸움해서 왔다고. 그런데 의원이 가서 중간 입장에서 해결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저보고 오라는 얘기예요. 저는 뭐냐? 일단 잘해서 마무리 하세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께서 공사하면서 불편사항도 많고 욕도 많이 얻어먹을 거예요. 그렇지만 같이 이렇게 얘기가, 고성이 간다고 하면 큰 싸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현재로는 마무리도 잘되고 그랬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문자 안 오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위원

재해·재난대비 안전도시 조성에서 지금 상반기에 재난관리기금 사업선정 및 추진이 9개 사업 11억 8300 있는데 자료를 한번 주시고 이번 추경에 35억 정도가 지금 계상된 게 있죠?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것 추진계획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지금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현재 저희들이 1년 365일 내내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우 기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상대책본부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 지금 정확히 수립되어 있어 가지고요.

장태영위원

아니, 추진상황에 여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5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을.

장태영위원

그럼 이 안전대책본부장은 우리.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본부장은 이제 시장님이 되시고요.

장태영위원

시장이시고 과장님은?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과장님은 전원 팀 반이 있습니다. 13개 협업반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 총괄반을 제가 운영합니다.

장태영위원

저는 올해도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저희 지역구도 삼천동 중인동 지역이나 2가, 3가의 농촌동 지역을 경유하고 있는데 제가 2~3년 전부터 항시 장마철에 농촌동 중심으로 해서 농로가 됐든, 농수로 여러 재난이 있는데 2~3년 전부터는 아예 현장에 가지 않아요. 제가 한 10여 년 동안 현장에 갔었는데 이제는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반복되는 일들이 있어서 그래요. 심지어는 해당 동 동장이나 시의원이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기를 해도 나중에 재해 이런 복구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보고가 달라 가지고 애먹은 기억도 있고 그렇게 애송 바치고 애달으니 그냥 아예 나가지 말자. 그렇게 마음 먹은 적이 지금 한 2~3년 돼 가고 있는데 물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이게 예방에 큰 의미가 있잖아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장태영위원

제가 최근에 삼천3동 통장회의나 우리 동장님이랄지 직원분들한테 미리 지금 예상되는 재해재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시하고 협의하고 사전에 그게 복구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실제는 8월경에 재해를 당하면 조사하고 그것 기금 배치하고 이렇게 하면 해를 넘겨요. 또 심지어는 그것을 더 꾸무럭거리다 보면 농사철하고 겹치면 거의 1년 이상 해서 사실은 눈 뜨고 재해재난을 보고 농민들은 대개 7~8월이 복숭아랄지 이런 출하 시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강우량이 적고 많음의 차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농촌동 같은 경우 올해는 특히나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비를 10년 동안 해 왔다고 해서 일체 반영하지 않아 가지고 더욱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 보이고 제가 최근에도 이런 농로 같은 데에 저쪽에 삼천동3가 있는 데 보면 농로가 다 떠 있어요. 이게 밑에 하부 흙들이 다 쓸려가지고 단순히 재해 시에 어떤 문제도 문제지만 평상시에도 이게 콘크리트가 떠 있어 가지고 실제 제가 거기 활동 관련해 가지고 지난달에도 농로가 무너져 내려서 차량통행을 못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청에서 일부 신속히 대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이를테면 구청이나 동까지 이런 부분들이 추진계획이 내려가서 실제 필요한, 그래서 제가 지금 9개 사업이랄지 이런 것도 자료요구를 하는 건데 실제 현장에서 파악되는 그런 재해재난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기금이 적기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재난관리기금을 저희들이 사전에 보통 1월에 구청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요, 예방사업 할 데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난 후에 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20억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23억을 받으면 85%는 사용하고 15%는 적립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농로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농업과에서 조사를 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큰 것부터 우선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사업 영역이 이렇게 다르긴 한데 재해재난 측면에 봐서는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예산상 이유로 그걸 우리 예산만큼 부서지고 비 내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는 좀 포괄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위원

문제는 우리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재난 대비의 이런 사업들이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실제 재해재난의 현장하고 체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은 연말이 됐든 정말 이건 수시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구청이든 행정 동에 재해재난 위험 이런 요소들이나 현장에 대해서 보고받고 이것을 좀 대비해서 이걸 뭉쳐서 설계해서 발주할 수도 있지만 위험도에 따라서는 즉각적으로 예산이 좀 투입될 수 있도록 그게 저는 대책본부라는 TF팀이고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오죽하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제가 현장을 안 간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우리 동사무소에 그러면 이런 걸 정확히 실측하고 예산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별도의 대책반이 사실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죽하면 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파악도 필요하지만 이걸 정확히 판단하고 실측하고 예산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적절히 지원이 된다랄지 가동이 돼야 된다.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지금 저희가 삼천, 산성천, 독배천. 전주천, 삼천은 다르지만 산성천이나 독배천 저번에 현장설명회 때도 얘기가 나온 것 중에 지류에 대한 정비가 있지 않으면 지금 본류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자칫 퇴색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류에 대한 개선, 그런 배수로랄지 우리가 얘기하는 사방댐이랄지 이런 계획도 좀 뒤따라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비사업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리고 35쪽 삼천 생태하천, 34쪽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관련해서 제가 시장님하고도 한번 대화를 나눴는데 화장실 아까 제가 공원하고도 얘기했는데 정말 거듭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책이 됐든 운동이 됐든 자전거가 됐든. 그런데 용변을 해결할 수 있는 화장실이 절대 부족해요. 우선적으로는 개방화장실을 적극적으로 주요 이용지점에 안내도 하고 개방화장실을 확충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봤을 때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똑같은 범람의 위험이 있는데도 화장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이제 방침이 그거라고 보거든요? 시민이 불편하면 안 되겠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미룰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하천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화장실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는 걸 저희가 이제 봤고요, 저도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이동식화장실을 우리가 정확히 요즘 일기예보나 또 우기가 저희 전주 지역은 여기 살아보셨으면 알겠지만 딱 일정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동식화장실을 좀 운영하는 걸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그동안 거의 자연형 하천사업 시작한 게 10년이 넘고 한데 그동안 사실은 참으라고 해왔지, 그냥 다른 얘기 없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알아서 해결하고 참아라 이렇게 했지만 이미 이제 그러기에는 이게 정도를 벗어난 것 같고요, 사실은 하천법을 대처하는 다른 자치단체의 대응은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다양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하천에 식재를 못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대구나 이런 데는 어쨌거나 식재를 많이 해요, 하천 부지에도.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하천 내용 화장실 문제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화장실 설치에서 아까 치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냄새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단점이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이 있어야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면은 또 장점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깊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깊게 검토를 하시는데 그동안에 기간이 그런 기간이었다고 보고 이제는 판단해야 된다.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도 보시고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예를 들어 화장실 한 동을 짓고 이렇게 접근하면 비용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효율성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제가 이동식 화장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정비나.

장태영위원

지금 기술력이나 이런 걸 봐서는 충분히 다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고 관리가 되고.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하천 내든 제내지든 간에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저는 그것을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짓고 유지관리까지 다 하려고 보면 대체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우선 좀 중요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침수구간 이런 포인트를 정해서 시범식으로도 시행을 해 보시면서 화장실을 짓고 유지관리보다 아까 얘기한 범람시계는 끌어올리면 되는 거니까.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장태영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시민불편을 해소하겠다 이런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입니다.

고미희위원

과장님! 방범용 CCTV 구축 관련해서요, 어린이보호시설 학교 앞 이번에 37개인데요, 올해 것이 되면 어린이보호시설 CCTV 설치 비율이 몇 %나 마무리가 되나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학교는 저희들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학교가 지금 218개소가 있는데요, 초등학교하고 병설유치원은 설치가 올해까지 다 끝납니다. 다 끝나고.

고미희위원

그럼 학교나 병설유치원 이쪽 국·공립은 전부 100% 완료예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다 끝나고 앞으로 이제 올해 특수학교도 일부 들어갔지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위주로 내년부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미희위원

그럼 학교하고 어린이보호시설 지금 범주에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는 빼고 학교하고 국·공립까지만 100% 완료가 되나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초등학교하고 병설유치원하고 특수학교, 그다음에 일반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로 보고 CCTV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병설유치원은 지금 설치가 다 됐습니다. 됐고요, 금년도까지. 그다음에 특수학교하고 유치원은 올해 33개소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한 76개소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고미희위원

사립이나 어린이집 관련해서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고미희위원

네, 그럼 76개소가 2016년도까지면 끝나나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내년도까지 끝내려고 하는데 이제 예산만 맞추시면 다 끝나죠.

고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네.

남관우위원

위원장님!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인데요. 현재 총 공사비가 약 370억, 그리고 현재 2015년도에는 38억 3300 돼 가고 있는데 여기가 한벽루 쪽에서 서신동 삼천 합류지점 정도 거기서 지금 거기까지인가 봐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남관우위원

제가 이제 쌍다리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남관우위원

쌍다리 문제가 최고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간에 쌍다리를 못 건들고 있어요. 못 건들고 있는데 언론매체 인터넷 쳐보면 전주 쌍다리 딱 치면 '전주 쌍다리 귀신이야기' 조금 으스스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 거기에서 사망자가 한 20명도 넘는다고 그래요. 쌍다리에서 한 때는 오래된 얘기지만 차가 5명이 거기서 사망한 일도 있고요, 계속 지속해서 사고가 났는데 쌍다리 문제를 시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지 않냐 저는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 잠수교도 아니에요. 잠수교도 아니고 쌍다리가 약 5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성도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제가 좀 앞장서서 주민들하고 쌍다리축제를 한번 했어요. 축제를 해서 그간에 전주시가 전주시민이 화산공원, 그다음에 옛날에 그쪽 지역으로 이동 통로가 쌍다리라고 그래요. 쌍다리에서 얘기로는 500만 명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을 전주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쌍다리를 당초에 지은 설계상에는 그걸 철거하고 지금 징검다리로 설치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역사적이나 문화적이나 또 영화촬영도 하고 그런 역사적인 전통이 있어서 그것을 존치를 하는 걸로 일단은 잠정 결정을 했고요, 존재를 하되 그걸 일부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기존유형을 그대로 바탕을 둔 채 보수하고 난간도 일부 설치하고 그래서 그걸 명물로 만들고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안을.

남관우위원

그래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남관우위원

제가 공청회를 몇 번 주민들하고 했었어요. 반발도 되고 했었는데 공청회 할 때는 어은골이 '어' 자가 '고기 어'자 해서 고기가 많아서 그 안을 보니까 1안을 보니까 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인도 형식으로 다리를 놔서 예산이 그 당시에 보니까 70억인가 정도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남관우위원

그리고 그 안으로 나중에 변경된 안이 돌 하나에 2000만 원씩이더만요, 내가 보니까. 돌 하나에 징검다리 형식으로 좀 놓겠다. 이런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전주의 애환이 섞인 곳이라 생각해요. 60년 정도 되고. 그런데 전주시에서 무책임하게 너무나 시설을 보강도 않고 그대로 놔둔 거예요. 쌍다리 2012년 축제한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와서 페인트 바르고 옆에다가 뭐 달아주고 그 난리를 쳤어요. 쳤는데 그것은 정말로 조금 앞서가야 하는데 행정에서 그러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한번 설득력 있게 공청회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앞으로 아름다운 전주천 고향의 정비사업이 되지, 다른 데는 다 해놓고 여기만 지금 않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내가 책임을 져서 하겠다. 그런데 부시장님은 떠나면 끝나요. 그러나 저희들은 거기에 뼈를 묻을 사람입니다. 묻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16년도 7개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남관우위원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7월 중에 주민들하고 위원님 모셔서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좋은. 어르신들께서 그것 보면서 굉장히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의 자료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한번 공청회를 1차, 2차라도 해서 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건산천과 관련해서 복원에 즈음해서 현재 오·우수, 집수, 관로 포함해서 하수관거사업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준비는 지금 다 됐다고 했나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지금 하수과에서 8~9월 중에 착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건산천 주변부터 우선 시공을 하는 걸로 약속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안에는 아마 건산천 주변은 오·우수 분리사업이 다 끝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노송천 복원과 관련해서 충심으로 지적을 해 드렸어요.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장마철 우기가 되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 폐해에 대해서는 익히 아는 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수관거사업이 선행이 되어서 건산천 복원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기해 주시길 관계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철저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위원

40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앞선 의사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었던 결산 2014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거기에 이제 미수납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올해에 결손처리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7억 2400만 원이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런 임대보증금을 지금 못 받고 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아니 그 내용은 틀리고요, 이것은 7억 4000 그 부분은 77년도부터 81년도 그러면 그때 이제 국민주택 융자금을 저희들이 대출해 주고 거기에서 약정이자하고 원금하고 이렇게 상환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재산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아는 부분에 대한 금액이고요,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개념이 다릅니다.

박형배위원

이제 개념은 다르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100% 지원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무이자 지원입니다.

박형배위원

지원이죠? 그다음에 다시 돌려받는 돈이잖아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돌려받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다 주는 게 아니고요, 임대하는 임대사업자한테 돈을 직접 줘 가지고 나중에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박형배위원

임대사업자한테 주고 거기에 대한 채권을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박형배위원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다음에 돌려받지 못하고 회수 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것으로도 임대사업자들을 직접 그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사업자한테 제시하면서 우리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박형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위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건의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언뜻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지별 사업비가 70% 이하로써 2000만 원 이하 보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지원 내역을 보면 거의 2000만 원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70%가 되려면 지금 대충 금액 보니까 2972만 원, 2923만 원, 3000만 원 이 정도 금액이면 70%에 대해서 2000만 원 보조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50%로 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아파트들을 지원하고 정말 하고 싶어서 자기부담하고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이상 하면서 2000만 원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더 포괄적으로 넓혔으면 어떨까. 자기부담금을 좀 많게 해서 그냥 어떤 식으로든 국가 돈 공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고 싶은 단지가 할 수 있게. 정말하고 싶은데도 그러지 못하는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집행부에 건의를 해보고 싶어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검토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차등으로 해서 검토돼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검토된다면 이제 세대수가 많은 대단위 세대에서는 50% 해도 큰 부담이 없지만 영세 단지에서는 자부담도 30%도 많다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신청 않는 그런 단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송정훈위원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좋은 대안을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정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위원

네,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면에 아파트 LED 전등 교체가 다섯 개가 있는데 완산은 하나고 덕진은 4개인데 왜 다른 기준이 있었나요? 선정기준이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신청이 구청에서.

고미희위원

완산은 없었어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1개 단지만 신청을 했고요, 총 다섯 개 단지인데 시범으로 이제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의외로 이게 부담이 되는지 신청을 안 했어요.

고미희위원

여기도 자부담이 있어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똑같이 70%, 그다음에 30%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굳이 30% 자부담을 가지고 지하주차장에 있는 LED를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인식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도 좀 하고 그래서 이 사업들은 내년에는 최대한 많은 단지들을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하는 그 국가시책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금번 추경 때는 전혀 반영이 못 됐죠?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예산이 지금 추경에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경에.

윤철

김윤철위원장

올리긴 올려 봤습니까? 기조국에서 칼질을 한 거예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아니, 저희들이 올리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 재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윤철

김윤철위원장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을 조금 편성을 했잖습니까?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 관리에 준해서 추경을 편성했어야 옳은데 물론 시 재정을 감안치 않는 바는 아니지만 노후 공동주택에 관해서 수요는 증폭되고 있는데 현재 예산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부대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2015년도에 선정, 예를 들어서 30여 개 단지를 지정을 했다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단지가 익년도에 지정이 되면 별반 또 문제는 없는데 익년도에 다시금 신청을 받게 되면 현재 금번에 누락된 단지가 다시금 그때라도 2차 선정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민원인이 촉발되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도 조금 고충 아닌 고충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그렇고 노후 공동주택 관리보수를 지원한다는 근본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가뭄의 해갈 요소의 격으로 추가적인 예산편성은 필요치 않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 부분 다음부터는 간과치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인데요,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는 거예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이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1억 5000 세웠고 올린 사항도 좀 감액이 되어 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1억으로 일단은......

남관우위원

신도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구도심 같은 데는 정말 공가가 굉장히 많아요. 많고 시에서 꼭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그쪽으로 그런 곳도 꽃밭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니 좋을 것 같더라고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지금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하고 그다음에 꽃밭 조성하는 걸로.

남관우위원

두 가지로 하고 있죠?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남관우위원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조성하는 데 주민들께서 매연이 나온다, 그리고 시끄럽다,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다가 해서 꽃밭 조성하면 괜찮지 않냐 생각이 되고요. 예산은 지금 폐·공가가 나오는 이유가 보면 돈이 없어서 그대로 놔두는 것이죠? 돈이 있는 분 같으면 거기다가 집도 이렇게 지어가지고 수리도 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폐·공가가 생기는 이유를 제가 한번 보니까 부동산에서 전주가 땅값이 싸다 보니까 서울 같은 데 돈 있는 사람들 그냥 부동산에서 연락만 한대요. '지금 어디에 무슨 동, 어디 공간 나왔는데 살랍니까?', '예, 그냥 삽니다.' 돈만 송금시켜 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도 전에 제가 폐·공가 한번 열람을 해 보니까 심지어 부산 사는 사람들도 있고 광주 사는 사람 다 외지 사람들이더라고요, 완주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고쳐서 내놓으면 2000~3000만 원 들어가는데 요즘에 누가 구도심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조율을 해서 이왕이면 전주시에서는 그 동에 폐·공가가 몇 개가 있다면 외부에서 와보면 정말로 짜증나. 그리고 그분들 그러고 가요. 이 동네 못 살 동네라고. 아까 쌍다리 귀신 나오는 이런 다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혐오시설이 될 수가 있어요.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저는 예산 세우는데 전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전주시에서는 탄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몇 군데만 지금 활성화가 됐고. 지금 활성화 안 되는 곳은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까?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지금 미추진하고 있는 개소가 16개소인데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한 결과 대다수 구역의 주민들은 또 지정은 되었기 때문에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그렇게 해제를 한다고 한다면 시에서 그 지역 구역에 대해서 뭔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또 해제하는 데에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 구역에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또 현실적으로는 이 사업을 했을 때 추진이 맞지 않는 구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한 결과하고 한 경우가 8개 구역 정도는 사업하는 것이 타당성이 맞지 않나 그런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반기에 다시 한번 사업추진 해제 여부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실시해서 30% 이상 동의만 되면 해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그다음에 사업들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할 사항들, 시공자 설명회를 또 요구하는 그런 단지들도 구역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시공자들도 같이 참여해서 그 사업에 같이 우리 시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동참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전에는 몇 % 했어요? 70% 했나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이상은 50% 이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는 것은 30% 동의를 받으면 해결할 수가 있고.

남관우위원

아, 30% 동의받으면?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그동안 지금 12개소는 그런 요건들이 충족해서 해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

남관우위원

제가 초선 때 5분발언을 통해서 그때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어났을 때 밥상을 차려놓으면 외주업체가 와 가지고서 밥을 먹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면 대기업의 선호도가 있고 중소기업 지방업체는 정말로 감히 넘지 모르는 이런 실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은 재개발은 전주시가 법적으로 근거해서 이렇게 재개발이 많이 탄생이 됐잖아요. 50만 인구에 그런 법적으로 해제가 되어서. 그런데 우후죽순으로 쭉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시민들 불안요소만 됐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그리고 시민들이 여기서 찬성, 반대한 분들이 악순환으로 전쟁하는 식으로 멱살 잡고 싸움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래서 그 동에 저희 동도 마찬가지예요. 시민의 정서가 조금 불안해졌다. 옛날에는 옆집, 옆집이라도 가서 수박도 나눠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제시키려면 확 해제를 시키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위원

지금 저희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혹시 공사가 완료된 곳 하나이고 착공한 데가 두 곳, 사업시행인가가 세 곳, 시공사 선정이 세 곳. 우리 도내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된 사례가 있나요? 제가 우문일 수 있는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우진·태하가.

장태영위원

지역업체?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신원건설 있는 데.

장태영위원

신원건설이 저희 지역 업체인가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우진·태하.

윤철

김윤철위원장

지금 우진·태하 저기 효자동 말씀하시잖아요.

남관우위원

그래요. 한번 갔다 온 데 거기. 현장 한번 갔던 데야.

장태영위원

사업지가 전주에 소재해 있어요? 신원건설이?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전주업체입니다.

장태영위원

전주업체?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장태영위원

그러면 도급순위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 업체인가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렇게 지명도가 높은 회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시공실적이나 지명도가 높지 않은 업체 같은데.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장태영위원

지금 삼천주공 이안아파트 완공되기 전에 몇 차례 부도난 지 아시나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세 번 부도나서 최종적으로 대우 이안에서 준공을 했는데 또 추가분담금 문제로 분쟁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중재해서.

장태영위원

지금은 완전히 해결이 됐나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한 700만 원 정도 추가분담을 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 서로 해서.

장태영위원

제가 저번에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런 질의를 기억을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에 LH나 전북개발공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예가 있나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재개발 재건축은 없습니다. 농원 지역에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LH에서 한번.

장태영위원

저는 재개발 재건축 부서를 달리하면서 우리 주택과 업무하고 신도시사업과 여러 신도시,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사업하고 사실은 충돌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이런 뻔한 얘기를 이렇게 묻는 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지금 주민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풀어져야 될 부분도 있고 예정지구 정비구역 지정이나 예정지역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한 게 다 사업지로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우리 행정의 추진사항들을 사업타당성이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추진위도 구성하고 시작을 했다가 여건들이 여의치 않은 곳들이 많잖아요. 많고 설령 여러 절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준공 때까지 안착한다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좀 어렵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아까 우리 남관우 위원님도 주문하시고 당부하셨지만 이게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소위 사업성에 서로 심각한 영향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번에 저도 연초에 우리 과장님이나 정비구역의 설명회를 보면서 저도 느낀 건데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서 느낀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요, 거기에 대한 하여튼 여러 대비들이 필요하고 저는 그중에서도 경쟁력 있게 가는 데에 있어서 아까 우리 LH나 전북개발공사 이런 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주시 차원에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H나 개발공사가 자꾸 외곽에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참여할 일이 아니고 이런 도시재생과 관련하고 도심 이런 재건축 정비사업에 그런 공적인 기관들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와서 안정적으로 사업수행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걸 시 정책 차원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 주셔야 재개발 재건축에 추진되는 여러 환경들을 좀 문제점들도 해소하고 이렇게 갈 거라 보거든요? 최근에 에코타운에 관련해서도 또는 효천지구 관련해서도 보면 거기에 우리 지역 업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조차도 결국은 다 외지 시공사들이 와서 필요한 이득금을 챙겨나가는. 저희 지금 계속 그런 어떤 자본이 고갈이 되고 악순환들이 조금 있고 저희가 이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저는 행정이나 의회가 나서서 예를 들어 사소한 의혹이 없는, 우리가 경쟁력 있는 지역 업체가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지역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외지업체가 우리 전주에 와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됐든, 또는 대규모 개발공사 개발지구 사업이 됐든 우리 지역에 자신들의 이익을 어떤 형태로든지 환원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정말 MOU를 통해서든 아니면 시민여론을 들어서든 협조를 요청하고 그런 어떤 관례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사업 외에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이제 그 이상 사업했다가는 시도 그렇고 전부 이건 문제에 봉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진행됐던 서부신시가지가 됐든 혁신도시가 됐든 여러 이런 데를 차치하고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우리가 공생할 수 그런 여러 사업체계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이 좀.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업체까지 전부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주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익을 보는 만큼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기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면밀히 체결하려고 준비를 다 끝내놨습니다. 그 말씀 하셨는데.

장태영위원

저는 이런 데에 빅데이터가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모 예를 들어 쉽게 태영건설을 언급을 하면 우리 서부신시가지도 했죠? 태영건설을.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리고 개발사업하고 지금 에코타운도 하고 있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공모한 것이기 때문에요.

장태영위원

공모 시기 어찌 됐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장태영위원

그러면 하가지구도 참여를 했나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하가지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런데 이런 개발사업 외에도 태영건설이 우리 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위탁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게 전주환경사업소가 있어요, 우리 하수처리장. 그게 현재 법인을 만들고 이런 저기는 있지만 그리고 우리 리싸이클링타운 우선협상대상자로 태영건설이 컨소시엄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그들이 우리 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장학사업이 됐든, 아니면 이런 지역 현안사업들에 협력한 사례가 있는지 진짜 묻고 싶어요. 우리 흔한 말로 10원짜리 하나라도 그들이 자신의 기업명을 내세워서 우리 전주시에 이런 환원이 있었다. 사실은 그런 좋은 사례가 있다라면 우리 시나 의회가 나서서라도 그 치적을 홍보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현실은.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장태영위원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효성 부도 아파트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저는 정말 LH하고 전북개발공사 우리 시가 지금 자체 사업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앞으로 혹여라도 있을 개발사업에 우리 시가 직접 나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시가 직접 개발 어차피 시행사를 시행 시공사를 선정을 하든 그럴 수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하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기채를 발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민자라든가 아니면 개발공사 LH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제가 듣고 싶은 건 우리 시가 할 수 있잖아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있죠? 부담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다 뭉뚱그려가지고 부담이 있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네.

장태영위원

그런데 그 부담을 우리가 어쨌든 안고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애써주셔 가지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가져갈 이익을 우리가 갖는 거잖아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그렇죠.

장태영위원

예를 들어 우리 시민들한테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더 적정하게 그렇게 제공을 한다랄지, 그리고 결국 우리가 우리 시의 기반시설에 개발투자를 한다랄지. 보다 유지관리 관점에서 설계도 하고 정말 적재적소에 효율성 있게 이익금을 투자하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맞습니다.

장태영위원

제가 이제 사업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 옛날 공영개발사업소랄지 이런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주문까지 드리는데 실은 그런 자세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일정 부분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엄청 많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개발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저는 우리 백순기 국장님이라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제가 정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위원

과장님! 요즘에 아파트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 지금도 부과를 하나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부과합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할 경우에 1000분의 8. 0.8%죠? 금액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이미숙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행사, 주민이 직접 납부하나요? 아니면 그 아파트를 짓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주민이죠. 말하자면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분양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그것은 제세공과금이기 때문에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들이 이제 납부해야 할 그런 돈입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요, 일단은 시행사든 시공사든 일괄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분양가격에 그게 포함이 돼서 시행사가 다 총괄로 해서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본 바로는 일단은 시행사가 내는 걸로 알고.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제가 잘못 답변드렸고요, 사업시행자가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그 돈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숙위원

네, 아니 어느 때인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다 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예산서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다 내주지 않아서 지금도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확인 좀 해 줘보세요. 왜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주는지.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지금 이것은 도에서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로 이음을 했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은 금액의 3%를 우리 시 세입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거든요. 그 사항입니다, 그 부분.

이미숙위원

네.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그리고 이제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해 가지고 받는 것이고 그런 못 받은 부분에 대한 세입결손 부분은 그 예산에서는 반영한 것이고요.

이미숙위원

네, 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택정비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사실은 주택조합 설립과정과 진행 중에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구도심에 다가동 거기도 주택조합이잖아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서부 신시가지에도 이제 주택조합이 몇 개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택조합도 우리 주택과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원들이 의원들에게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주택조합에도 우리 행정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택조합이 제일 문제가 많은 부분이 서로 조합원들 조합 구성해서 조합 규약 정리해 가지고 조합설립 인가할 때까지 분쟁들이 많고 또 대표들도 선임하는 부분 여러 가지들 이해관계가 충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이제 구청하고 같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제 주민들이 재개발을 할 것인가 재건축을 할 것인가 주택조합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택조합을 해서 보니 취등록세가 일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공동주택, 일반 아파트보다 배가 많다는 거예요. 일반 아파트는 취등록세 다 포함해서 1%인데 여기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 다 포함해서 2.8%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행사에서 다 내는데 물론 이제 분양가에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주택조합은 입주하면서 각각 세대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상담을 해오면 입주 시에 이런 세금도 이렇게 주택조합으로 갈 경우에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고지해 주는 것도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제세공과금 중에 이제 학교용지부담금 관계도 주민들도 모르실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업승인이라든가 기타 할 때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위원

주택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해서 장태영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공영아파트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얘기를 건넨 것처럼 시기적으로 앞으로는 사업할 거리들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것처럼 한다는 건 좀 부담이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현재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 재개발 재건축 한꺼번에 할 수 없겠죠.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건 어떨지. 예를 들어서 에코라든가 만성이라든가 효천, 굉장히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쉽게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개발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정말 필요한 지역은 시에서 않고 있거든요. 이유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사업성 그런 것 때문이겠지만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꼭 해야 할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유능한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이 그런 걸 조금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정말 시 예산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 시민의 아픔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일을 진척을 시키면 어떨까. 이 같은 경우 지금 주택 재개발 재건축 10년 후에도 아마 이 명단이 그대로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 10년 동안 그렇게 우리가 매번 똑같은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이것에 대해서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씩 풀어나가면 정말 보기 좋은 전주가 되지 않을까, 그게 사람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위원

아까 놓쳐서 다시 여쭈어 보겠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할 때도 학교용지부담금 내나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똑같이 다.

이미숙위원

이미 재건축하기 이전에 학교가 다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런 데도 다시 또 내야되는 고만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당초 세대수보다 세대수가 늘어나거든요.

이미숙위원

늘어나기 때문에?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그러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미숙위원

예, 이런 경우에도 시행사가 낸다고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그래서 이제 분양가에 전부 반영을 한 부분은 일반 분양아파트들은 다 공지를 하는데 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조합원들한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도시사업과입니다.

송상준위원

우리 양연수 과장님은 질의를 하루종일 기다리다 받네. 수고하셨고요, 다른 것은 아니고 공적인 자리니까 공적인 얘기만 할게요. 우리가 항공이전에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된 뒤에 또 법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지난 3월 본회의 통과되고요, 그다음에 4월 17일에 국방부하고 합의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추진 얘기를 해 보시면.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우선 지금 합의각서 체결 이후에 절차가 사업계획 승인인데요, 사업계획 승인에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략영향평가 초안이 나와 가지고 7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공람 기간이고 그리고 내일 3시에 주민설명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송상준위원

그러신가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전화가 와서 그러는데 항간에는 지금 확인 차원에서 할게요. 반대를 지금도 하면 주민은 반대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니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오지 않을 수가 있다? 정말 그러냐? 이런 전화를 제가 받는데 혹시 그런 주민들의 우려가 그걸 원한다면 지금도 어떤 장소에 상관없이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계획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묻고 싶네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지금 전주시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은 찾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2018년 3월까지 항공대가 이전이 되지 않으면 군 현대화 전략사업에 차질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래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송상준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위원

우선 만성지구에 공공 임대아파트 부지가 몇 개 블록이 있죠?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공동주택 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숙위원

네, 만성지구. 공공주택 임대아파트.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7개가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임대아파트 부지가요? 임대아파트만.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아, 임대아파트는 2개가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지금 전개공이 가지고 있는 거죠?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효천지구는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효천은 1개 블록입니다.

이미숙위원

1개 블록이 남아있죠?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예.

이미숙위원

만성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공동주택 용지가 평균 413만 원에 매각됐잖아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효천지구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매각된 게 553만 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차후에 우리가 1~2년 후에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격이 아마도 800 이상이 넘어가지 않을까. 거의 수도권에 근접해지지 않을까 정말 우려스럽거든요. 그런데 그건 차후의 문제고 지금 남은 임대아파트 부지를요, 우리 전주시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전개공하고 LH한테 공문을 보내서 직접 전개공이나 LH가 시공을 하라 그렇게 공문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진짜 집 없는 서민하고 정말 결혼하면 신혼부부들이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주택 서민과 또 정말 전주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기업이 좀 앞장을 서달라 그러한 취지의 공문을 꼭 좀 보내주세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에코시티인데요. 지금 에코시티에 저류지가 몇 군데 있어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저류지 역할이 어떤 거죠?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비가 왔을 때 단지가 개발된 곳에서 유속이 빨라진 것에 대한 유량을 이제 보관했다가 비가 그친 뒤에 다시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죠?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래서 최근 한 1년 전부터인가요? 우리 빗물저장시설이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래서 지금 저류지하고 빗물저장시설하고 같이 보면 되나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저류지는 우수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고요, 빗물이용은 빗물을 이용하는 법에 의해 가지고 공동주택이라든가 건축 시에 의무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이미숙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에코시티는 빗물저장시설이 몇 군데나 되나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그것은 공동주택 지을 때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지금 에코시티에 그러면 저류지가 세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요, 지난번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류지가 사실은 가장 많은 민원이에요. 이제 물이 항상 고였기 때문에 이게 서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악취, 해충 그런 문제 때문에 저류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지하로 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래서 지하로 하라고 제가 권했었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 2014년도였나 봐요. 그래서 담당 과장이었을 때 허승회 과장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에코시티 저류지는 지하로 하겠다, 3개를 다 하게 되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2개 정도는 지하화하는 걸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이것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지금 세 군데 중에서 1개소는 기존에 화정저수지라고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하고요, 두 군데가 신설이 되는데 아직 지하화하는 것은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바꿀 수 있어요? 한 곳은 분명히 지하화하기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속기록 한번 찾아보면 나와 있을 텐데요. 그래서 분명 그 당시에 담당 과장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랬거든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비용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숙위원

예, 비용이 많이 든다고는 하지만 차후에 관리가 어렵고 또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볼 때는 초기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지하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서부 신시가지 이번에 저류지도 10억이 또 들어갔잖아요. 재정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지하화하자 했으니까 꼭 한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이것 에코시티 민간협약서에 보면 지금 지분 구성률을 보면 태영이 40%예요. 그리고 포스코는 이제 19%인데 우리 지역 업체가 한백이 10%고 광진건설 4%, 부강건설 4%, 성전건설, 엘드건설, 흥건사 이렇게 지분이 4%씩 되어 있는데 지금 엘드나 흥건이나 여기는 부도가 났는데 이 지분율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엘드는 부도나 가지고 상명건설이라고 인수를 했고요, 흥건사는 부도난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사업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기다림에 지쳤다고 해 가지고 4%를 한백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한백에서 인수를 했다고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게 양도·양수가 가능합니까? 지분율이? 이 협약서 상관없이?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주주총회 열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총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지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내용인데요, 협약서에 보면 부지개발토지 양여아파트 18평형 94세대를 포함을 해서 분양계획수립 및 분양. 이게 무슨 내용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저희가 기부받은 재산이 우리가 예를 들면 35사단만 가지고 따지자면 35사단을 임실에다 지금 새로 옮겨주셨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국방부에다 기부하는 재산이고 우리가 양여받은 재산이 35사단 부지하고 앞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군인아파트. 그것까지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이 변제물건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94세대가 군인아파트라는 거였어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예.

이미숙위원

예. 알겠고요, 혹시 예납금은 얼마나 지금 냈나요? 시행사가?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예납금액이 아니라 기금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35사단 사유지하고 건물 보상하는데 한 440억 정도 선투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35사단 지금 임실로 옮기는데 한 4000억 정도 투자가 됐고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한테 이체를 했다가 우리가 또 보상비로 지급을 하고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5800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이미숙위원

5800억이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또 할 건 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같은 경우도 교도소 인근 지역 시가화에 따른 주거환경 저해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부지에서 300m 셋백(set-back)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처음에 추구했던 그런 사항들이 맞는 것인지. 인근 지역 시가화에 따른 주거환경 저해로 이전이 필요한데 300m 셋백이거든요? 그리고 에코시티 조성사업을 보면 지역 균형발전 및 광역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 도심지에 존재하는 군부대를 이전하고 북부권이에요. 북부권 개발을 선호할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항공대 이전사업 역시 항공대대를 이전함으로써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북부권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 및 기초생활권 보장 등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으로 이렇게 추진 취지죠,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 가지고 위원님들도 다 그럴 건데 그래도 지금 전주의 큰 틀에서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북부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또 다른 북부권 주민들의 재산권에 손해를 끼치고 기초생활권 보장 등 그걸 위해서 또 다른 기초생활권을 또 파괴를 하는 거잖습니까? 아까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걸 바꿀 수 있느냐? 절대 없을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실에서 추진했던 부분이 어디까지죠?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임실은 협의단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송정훈위원

합의각서는 체결.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안 됐습니다.

송정훈위원

합의각서는 체결이 안 되고 좀 더 진척이 된 상태는 맞네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가 가려고만 계획을 했었는데 그쪽 지자체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송정훈위원

임실에서는 주민설명회를 몇 번 하셨죠?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항공대 관련해서는 없었고 35사단 관련해서만 있었고요, 항공대 관련해서는 주민설명회까지도 가지 못했습니다.

송정훈위원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생각한 것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과의 너무 소통이 없었다. 뭐가 옳고 그름인지 정말 저로서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주시에서 힘든 부분은 알겠지만 저희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고 물론 전주시는 무시한다고 하지 않겠지만 제가 중간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일 또 주민설명회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 탈 없이 잘되기를 저도 또한 바라고 앞으로의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주민 의사를 의견을 듣고 보다 밀접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훈위원

기존에 임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투여했던 시간이나 노력 이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감싸고 같이 가야 할 전주 시민들, 그것도 김제에서 모시고 온 시민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리고 그 주위 분들 역시 저 역시 예전에는 완주 군민에 있다가 전주 시민이 됐지만 그런 부분들을 더 노력을 하셔야 예전에 전주·완주 통합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잘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실패했었고 그런 우려들, 기피시설이나 이렇게 들어오고 정말 제대로 된 혜택은 받지 못하는, 복지에서 사각지대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정말 앞으로 남은 부분 어떻게 진척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전주시가 생각하는 대로만 밀어붙이면 되겠지라는 그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주민들의 뜻을 두 번 담고 세 번 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정말 사람의 도시가 아닐까 싶어요. 시장님이 또 지향하는 바고. 말은 좋은데 그게 실행이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참 어려운 질의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부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 안 했다, 그리고 사전에 설명을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이 사업이 참 어려운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인수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전 설명해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을 진행을 시킬 때 주민들이 주민들 편에 서서 아무리 얘기를 해본들 지금 이전에 임실에서 했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 진행을 하면서 설득을 해가고 조사라든가 전략영향 환경평가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진행을 하고 내일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그 이후에도 주민들하고 계속 설명회라든가 소통을 해 가면서 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 부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정훈위원

지금 지역 주민들은 고소, 고발되신 분이 대여섯 명 되세요, 도도동 마을에서만. 그럼 한 50가구도 채 못될 텐데 57가구니 59가구니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통장이 그렇게 고소, 고발 사건에 연루가 되고 그래서 주민들은 통장을 해임시켜야 된다고 하고 참 적은 마을에서 진짜 인간미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 국장님,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그분들의 마음도 쓸어안아야 되고 또한 주변 마을들 지금 다들 말들은 만나면 그것 오면 안 되는데 의원은 뭐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저도 또한 전주시가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솔직히 띠 두르고 가가지고 뒤집어 엎어져 있고 싶어요. 왜? 우리 주민들을 아프게 하고 재산상에 커다란 피해를 주니까. 이건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정말 내일 주민설명회도 있지만 대책위에서는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초창기에는 접근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지만 그 후 전략환경 영향평가 그게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생각보다. 물론 과장님이랑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겠지.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게 해도 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횡설수설했는데 아무튼 지금 해왔던 것보다도 더 두 배, 세 배 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주민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또 나름대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위원

과장님, 서부신시가지 근린광장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죠.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지금 상가연합회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반대편에 하나 있는 데는 지금 민원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선적으로 먼저 그쪽을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바돔감자탕 있는 데는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두고 보다가 정 해결이 안 되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형배위원

방법이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마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그게 뭐냐면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고 출구는 자기 집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박형배위원

다들?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예.

박형배위원

전부?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예, 그러면 입·출구가 없으면 들어갈 길이 없는데 주차장은 필요하지만 진출입로는 우리 집 앞에는 하지 마라. 그런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지금 4개 업주들을 같은 자리에서 모여서 이렇게.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네, 그것도 회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박형배위원

회의를 진행을 했었나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그때는 참석한 사람은 자기 집 아니니까 말을 못 하고 이제 자기 집 앞에 있는 사람은 큰소리로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말을 못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때 해야 된다고 말을 못 하고 그냥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세한 표현도 못 하고. 상가연합회하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 의견을 내놔라, 최종적으로.

박형배위원

주민들 의견은 녹도가 있는 중앙 쪽으로.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중앙 쪽으로 오면 주차장 주차 대수가 한 30% 정도가 감 돼 가지고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 2층 내려갈 때는 회전방향이 나오지 않아요. 빠꾸했다가 다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박형배위원

아니, 이제 중앙에서 시작해서 한쪽 면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주차장 대수가 한 30% 줄어버려요.

박형배위원

약간 좀 이렇게 위에 하는 그런 방법도 다 계획을.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다 검토했었습니다.

박형배위원

주민들은 어때요? 이게 지금 지하주차장을 포기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죠?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주민 의견을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상가연합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주민 의견을 내놓으십시오. 지금 그래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위원

52페이지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관련해서. 어찌 됐든 지금 방향이 현 교도소 부지에서 300m 셋백인데 이전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전주교도소 신축사업 내지는 이렇게 바꿔야 하지 않나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이전입니다.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그런데 위치가 300m 셋백인데요, 산과 산 계곡입니다. 그런데 현 위치는 주공아파트하고 이쪽에 영무예다음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교도소 안에까지 수용시설까지 지금 아파트에서 보면 싹 보여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생겼는데 지금 300m 셋백을 하면 산과 산 계곡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앞에다 공원을 조성하고 뒤쪽으로 셋백을 시켜버리면 실질적으로 이쪽 아파트라든가 기존 주거시설하고는 굉장히 이격이 됩니다.

장태영위원

300m 셋백을 하면 현 부지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현 부지는 법무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체육시설이나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의뢰를.

장태영위원

법무부도 그런데 기존 부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 거니까 그걸 매각이나 이렇게 하지 않나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아니, 그것이 기재부로 넘어갈 때는 매각을 하는데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기재부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장태영위원

기재부로?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저희가 이제 권한이 도시결정 권한으로 인가, 건축허가 전부 우리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까지는 저희가 가서 협의하면서도 조금 저기 했었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구두상으로는 일단 시민한테 보조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장태영위원

추진계획대로 하면 금후계획대로 하면 감정평가 토지매입이 18년까지 16년도에서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교도소 이전부지 결정을 하고 그러면 지금 이 계획대로 17년에서 19년 사이에 한 3년 정도에 착공, 준공까지가 가능한 건가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3년이면 충분합니다.

장태영위원

그런데 법무부 예산이 이렇게 여기에 맞게 투입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지금 전주교도소보다도 더 노후되고 건축 연도가 먼저 된 그런 교도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법무부가 우리 시에 절차나 여기에 맞게끔 적기에 이 예산투입이 가능한 건지.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지금 계획대로라면 법무부 그쪽 협의한 바에 의하면 계획대로 추진할 수가 있고요, 저희 교도소는 그래도 빨리 나가는 편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는 지금 후보지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걸려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됐어도 사업을 못 한 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주민들 반발이나 이런 건 없나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작지마을 12가구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내년도에 실시설계 때 이주단지도 같이 설계를 해줘야 되고 그때 보상을.

장태영위원

이주단지?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예.

장태영위원

거기를 전체?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집단 이주로 원하기 때문에.

장태영위원

집단 이주?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예, 그때 협상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장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전주대대 이전사업이 좀 터덕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지금 전주대대는 전주시가 아닌 완주군으로 하기 때문에 완주군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행정하고는 100% 다 이해가 됐었는데 이제 의회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 설득하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누가 하고 있어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가서 의원님들 싹 제가 만나서 뵙고요, 집행부도 완주군청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기로 했고요.

남관우위원

우선 우리 전주시 완주·전주 통합돼도 일부에서 위원님들도 반대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찬성 무대가 더 많았다. 그래서 완주군 출신들이 완주군 쪽으로 많이 파견시켜서 이왕이면 그런 좋은 방도로 얘기를 가서 많이 했거든요? 이번도 전주 쪽에 우리 지역에 고향이 완주군 그쪽인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예.

남관우위원

그러면 대부분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후배들이에요. 그리고 선배님도 계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저도 좀 얘기를 나눠 보니까 이번에는 나중에 이제 전주·완주 통합이 된다면 몰라도 현재로는 위원님들 입장으로는 재산권 침해 그쪽으로 가서 이제 발전이 안 된다, 앞으로 더. 왜 이렇게 확장이 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은 별로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여기서 전주·완주를 하나로 가자고 하면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이왕이면 전에 완주 쪽하고 이렇게 교류를 한번 한 얘기가 있어요. 그쪽에 있고 그러다 보면 1 대 1로 예를 들어서 모 의원은 누구 만나고 누구 만나서 여기 보니까 고미희 위원도 지금 보니까 고산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지 않냐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고향은 다 가면 오빠 동생이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해소를 좀 해야 하지 않냐. 만약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의회에서 반대를 줄기차게 한다고 하면 거기서도 분명히 거기에서는 주민들을 그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방식대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참이에요, 더 심하게.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주민들은 역으로 지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부대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6연대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안으로 들어가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땅이 아직 보상이 안 된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5만 평을 매입을 해 가지고 국방부에다 주고요, 그러면 그 토지주가 묶여있는 땅이 해제가 되고 두 번째는 진입로 간 600m 정도 되는데 그 도로 자체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그 인근은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이라든가 항의 들어올 때 국방부까지 가서 협의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인들이 복잡함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600m 도로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걸로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사업이 뭐냐면 전주대대가 옮기면서 기존 강당하고 식당이 노후돼 가지고 새로운 건물로 지어주고 그 뒤쪽에 있는 사격장이 있는데 인근 마을에서 시끄럽다 해 가지고 방음벽하고 이제 탄약이 날아가는 비탄시설까지 싹 시설 보완해 주고 그다음에 위병도 다시 지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관사 3동 지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내용으로 보더라도 주민들한테 크게 해가 될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것은 인근 마을에 숙원사업을 저희가 다 해결을 해 주겠다까지 지금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좋아하는데 일부 의원님들은 계속 만나 가지고 사업 내용을 설명해 가지고.

남관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단 순조롭게 진행을. 그 지역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2대대서 밤에 야간사격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간사격을 하면 인후동까지 인후2동까지 소리가 나요. 심지어는 모래내까지 소리가 나요. 탁탁탁 소리가요. 그러면 인근에는 상당수 그런 피해도 그쪽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무슨 가축이라든가 그쪽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가 단지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조금 대동해서 같이 설득력 있게 이런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하나라도 안 온 것 있으면 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위원

일단 지금 전주대대 합의각서가 9월 11일까지 접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예.

장태영위원

이게 완주하고의 협의를 얘기하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아니, 국방부하고 합의각서를 해야 되는데 완주군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장태영위원

국방부에 합의각서를 국방부하고 체결을 하는데 완주군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예.

장태영위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에서는 100% 저희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이제 그 지역구가 봉동이 완주군 의원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반대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이게 협의라고 하는 게 행정하고 의회의 협의?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실은 의회가 아니고 행정업무면 행정에서만 하면 되는데 이제 의회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행정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협의가 있고 그다음에 천마지구도 이전계획을 하는데 개발계획수립 후에 택지공급 상황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개발을 시행하겠다. 이것은 좀 풀어서 설명하시면 어떤 내용이죠?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지금 이 천마지구는 전주대대가 이전이 되고 난 부지를 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 예비군훈련장은 바로 보상 없이도 우리가 대대를 이전하고 나면 먼저 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단계를 개발을 하고 나머지 사유지는 환지라든가 보상을 통해서 2단계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이 택지공급 상황이라고 하는 게 앞서 재개발 재건축도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주택과하고 신도시사업과하고 부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신도시사업과 여기 '신'자가 붙어서 그러는데 '신'자를 빼면 도시사업과에 재개발 재건축도 넣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타당성과 지금 개발사업에 이런 사업타당성 등이 결코 다른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택지공급 상황이라고 하는 걸 구체적이고 신뢰감이 있도록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아까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지금 현 부지를 포함을 해서 셋백한다는 안이잖아요. 우리 전주시가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건.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현 부지는 교도소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요.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현 부지를 하여튼 활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태영위원

현 부지도 활용을 해서 셋백이기 때문에 제가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이전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이전사업이라는 사업명칭을 놓고 쭉 시민들한테 이야기하고 해 왔는데 사실 지금 확정돼 가는 사업의 내용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전주교도소 재건축사업이든 신축사업이든 저는 바꿀 건 바꿔야 된다고 봐요, 개념을 명료하게. 그래야 시민들한테 전달하고 설명하고 이것도 분명해진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인즉 민선 6기 들어서 전주시 현안문제 중에 리싸이클링타운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중차대한 사업들은 모두 우리 생태도시국에 집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우리 생태도시국장을 비롯한 주무 과장, 그리고 주무 부서에 종사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고 싶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향한 절절한 마음과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깊고 높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긴 시간 동안 논의가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한 위원님들의 절절한 마음이 시정 업무에 반영이 잘 되고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검토분석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이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생태도시국장께서 개요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역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생태도시국 전체 예산을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고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쪽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형배위원

262쪽에 덕진연못 어류생태 조사용역 지금 사업 목적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시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지금 덕진연못에 저희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한 5년 전 정도부터 갑자기 배스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일부 여기에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또 청거북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어종인 붕어나 잉어, 또는 일반 민물에서 사는 고기들 치어들을 거의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어장도 보호하고 덕진연못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고자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박형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환경을 갖다가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어종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걸 퇴치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최근에 강원도에서 아마존 어종인 피라니아하고 또 이빨 이렇게 한, 그 어종이 발견됐다고 했을 때에 그 지자체에서는 바로 물을 다 퍼버리잖아요. 물 퍼서 그걸 지금 퇴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굳이 여기 덕진연못에 생태계를 교란하는 배스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걸 학술용역을 이렇게 따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학술용역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는 또 다르게 이제 배스를 갖다가 퇴치한 사업을 또 진행할 것 아닙니까?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그런데 일반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물을 빼도 다음에 채울 수가 있습니다마는 덕진연못은 현재 지하수가 용출된 것이 없고 그걸 또 일일이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 양을 채우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박형배위원

지금 과거에 전주시에서 덕진연못을 한번 물을 전체를 다 뺀 적 있었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박형배위원

몇 년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오래됐지만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97년도라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오래됐습니다. 한 번 했었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때 이제 해서 어떻게 보면 바닥도 다 정비하고 그다음에 연뿌리도 다 제거하고 하는 그 사업을 한번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방법을 바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스도 다 퇴치하고 덕진연못에 대한 어떤 생태도 전체를 한번 다 하는 것으로 바로 진행을 하지 왜 굳이 용역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걸 지금 해야 되는지.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이제 거기가 물고기에 대한 잉어라든가 붕어 이런 개체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을 전부 다 빼게 되면 우리 토종어종까지 전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보존을.

박형배위원

아니죠. 토종어류를 보호할 수 있게끔 한쪽을 먼저 벽을 쌓든 수벽을 갖다가 만들고 난 뒤에 그쪽으로 고기를 갖다가.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나중에 이제 물 채우기도 엄청 힘들기 때문에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박형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물을 다 퍼내자고 하는 얘기는 일부의 예인 거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익산 미륵사지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곳 앞에 연지가 2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숙직을 하면서 보니까 황소개구리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황소개구리를 퇴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했었는데 이게 땅속으로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일부 많이는 잡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나중에 결국 물을 다시 채웠는데 오히려 우리 고기만 죽이고 걔내들은 다시 또 이렇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나 여러 가지 봐서 저희가 우리 어종만 다 보호 못 하고 뻘도 싹 다시 준설작업을 해야 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것 아마 이 비용이 오히려 덜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 배스 퇴치하는 데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학술용역을 통해서 외래어종을 퇴출시킬 수 있는, 선별적으로 퇴출시키는 방법을 논의한다는 얘기입니까?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네,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개체 수가 어느 정도 되고 또 다른 어종들 정확히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오히려 이제 이것저것 다 같이 검토를 해서 정확히 조사가 되면 저희가 우리 어종도 충분히 보호를 하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수질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좀 찾아보고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복합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위원

아니, 여기까지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받았는데 일단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전주시가 정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행정보다도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저희 덕진연못 환경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엊그저께 발대식을 그냥 편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막 드러내 놓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일부 지역민들이 봉사차원에서 아침에 일찍, 또 오후에 한번 하루 두 차례 정도 지금 루어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종은 손 안 대고 순수 배스만 잡는.

윤철

김윤철위원장

배스만 선별적으로 지금 낚시를 하잖아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런 부분은 또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요,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위원

예, 이것 보충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태계 생물교란을 좀 막아보자 하는 사업인데 부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환경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거든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미숙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KBS 방송을 봤는데 대청호에서 배스를 작살로 잡는 게 나왔는데 4년 동안 지금 거의 80%를 다 잡았대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하기를 100% 잡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100%는 잡을 수 없지만 직접 들어가서 작살로 잡은 게 80%라는 거예요. 이것을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과로 직접 전화를 해 봤어요. 인터뷰 나온 분이 있어서. 그래서 환경부에 전화를 해 봤는데 거기가 무슨 과였냐면 환경부 생물다양성과라는 거기에서 상담을 해 줬는데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생태계 생물교란 현장관리라는 매뉴얼이 있는 책을 다 보내줬대요, 각 지자체마다 환경과에.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배스를 잡아내는 방법 이것 다 나와 있대요. 이것 용역 절대 할 필요 없답니다. 이 돈으로 차라리 단계적인 사업을 정해서 배스를 직접 잡는 데에 이 돈을 쓰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그 속에 지금 배스가 있는데 배스를 잡아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용역까지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가 매뉴얼 같은 건 이제 있다는 것은 미처 몰랐고요.

이미숙위원

우리 환경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있다고 합니다. 생태계 생물교란 현장관리라는 이 책이 다 있답니다.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그러면 저희가 그 매뉴얼을 한번 보고요, 만약에 우리 덕진연못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는 매뉴얼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예산을 한번 세워주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각 지자체에다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생태원이나 환경부로 문의를 해주면 자기네들이 직접 협조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그러면 저희가 이 용역 말고 그런다면 만약에 다른 예산이 또 혹시 사람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이미숙위원

예.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그러면 이제 그쪽 예산으로 만약에.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지 말고요, 직접 잡는 방법으로.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그러면 제가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축조심의 전까지.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축조심의 전까지.

윤철

김윤철위원장

매뉴얼을 검토하시고 우리 덕진연못에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적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내부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환경부도 한번 제가 질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네, 그 담당자가 전주 출신이래요. 그래서 여기 덕진공원에 대해서 잘 아시더라고요. 김봉필이라는 사람입니다.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위원

보충 좀. 저도 이미숙 위원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제가 봐서도 전주의 전체 어류생태 조사용역을 하거나 아까 용어가 뭐죠? 환경교란?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생태교란이요?

장태영위원

생태교란?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장태영위원

전국이 지금 피라니아가 나왔다고 난리를 내고 했는데 왜냐하면 덕진연못은 저는 유입수가 없어서 거기가 기본적으로 어종을 떠나가지고 수질 문제, 여러 가지로 그간에도 덕진공원은 수십억씩 지금 수질이 됐든 거기 환경개선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입수가 없는데 배스가 있다고 하면 이런 식의 대처보다는 하여튼 부서를 달리해서 전주시 전체를 판단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가서 그러는데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이요,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이.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6월 말로 끝났습니다.

장태영위원

6월 말로 끝났고 납품이 됐고.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장태영위원

거기 용역에서 제안이 된 사항인가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가·폐가가 7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7동이 9억 5000 정도 그렇게 들어간 걸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를 가져야 되죠?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장태영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가 7동 있고요, 저희들이.

장태영위원

건물 매입이 폐가가 7동이다?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고 저희들이 선도사업으로 해서 거점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태영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이 용역에서 제안한 대로 폐·공가 7동을 매입하고 토지도 매입을 하고 거점 조성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비가 총 10억인가요? 아니면.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합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토지 협의매수를 하는데요, 아마 상당히 요새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응해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해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리모델링비는 원래 폐·공가가 아까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요, 리모델링비는 별도입니다.

장태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추경 요구내용 산출근거로는 다시 여쭈어보면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에 예상 소요예산이 얼마인데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 건물매입 일시.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총 87억 정도 소요된 걸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딴지걸겠다는 건 아니고요,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17쪽에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사전행정절차 이행이 없어요. 저희 위원회에도 사실은 이게 용역이 6월 말에 보고 납품이 됐다는데 여기에 따른 협의도 없었고.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장태영 위원님이 안 계셨었는데 6월 말에 용역결과가 접수됐기 때문에 7월 정례회를 앞두고 간담회나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절치 않았습니다. 바로 정례회를 마치고 적절한 시간을 택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태영위원

아니, 저는 이건 사전 행정절차도 이행되지 않았고 여기 총 사업비가 10억이에요. 87억이라매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장태영위원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업개요를 설명하고 행정절차 이행도 없고 설명이 없이 어떻게 예산심의가 가능하겠어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장태영위원

아니, 설명을 하기 싫었던 건지 하지 않은 거죠. 시간적 여유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양지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미희 위원님하고 본 위원장이 소위 선미촌 기능전환사업에 관해서 특별위원입니다. 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회의에 참석을 해 왔고요, 예견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 해왔고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점진적인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10억 예산이 전체 사업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선미촌 관내에 있는 폐·공가를 갖다가 우선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통해서 개방적인 분위기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불법영업이 퇴폐영업이 마음대로 활개 치면서 영업이 자양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족쇄 역할을 하는 도구로 진일보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전반적으로 연관 지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선미촌 기능전환사업은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위원

위원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런 깊이 있는 논의가 있고 나서 예산이 성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는 제가 지적한 대로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게 마치 예산을 1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이렇게 달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만큼은 처음으로 이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사전 행정절차도 없고 전체적인 개요도 지금 없는 거고. 저는 이제 일단은 그 점을 지적을 한 거고요, 우리 위원회가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262페이지 노송광장 시설물 개선은 전에 본예산 때 이게 삭감된 사업 내용인가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본예산 때는 저희가 시청광장을 개방을 하면서 시설물을 좀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마침 총무과에 잔여 예산이라든가 있어 가지고 시설물 일부 하고 비치파라솔 놓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전기시설물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물이 있었는데 지금 무용지물인데 장애요인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기라 안전사고 같은 것을 대비해서 그걸 철거하는 데에 쓰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건 거의 대부분은 전기 빼놓고는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하고요, 광장에 있는 소나무가 저희가 35주가 있는데 그중에 8주 정도가 아주 생육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일부 하고 기타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소나무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용역으로 관리를 맡기고 있잖아.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가 맡기고 있는 부분은 지금 2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제초작업하고 그다음에 병해충.

장태영위원

그러시면 이것도 개선사업 2000만 원 소요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이어서 263페이지에 노송광장 캠핑행사가 있어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저희가 노송광장을 개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별한 경우 다둥이라든가 또는 외국 이주민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수험생들을 상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다든가 그래서 거기다 캠핑을 참여자에 한해서 하려고 합니다. 13대 정도씩 해서 두 번.

장태영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송정훈 위원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캠핑을 하려면 요건이 있어야 된다매요. 캠핑을 할 정도가 되면.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그건 이제 전문캠핑장을 하고자 할 때 하고 이것은 이제 이벤트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 내용을 한번.

장태영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제 장태영 위원님께서는 캠핑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준비가 안 된 입장인데 가능하겠냐라는 그런......

장태영위원

이것은 또 개요를 주시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장태영위원

262페이지 가로수 보호대 설치 5000만 원 예산인데.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지금 아까 남관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있습니다마는.

장태영위원

시청광장에서 팔달로 일원에 빗물분산 투수형 가로수 보호대.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지금 여기가 가로수가.

윤철

김윤철위원장

가로수 밑으로 비가 왔을 때 물이 들어가가지고 뿌리까지 접근할 수 있게끔 그것 작업하는 것 아니에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그것은 이제 뿌리가 돌출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보호판들이 옛날에는 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이 그것을 뜯어가기도 하거나 이것이 돌출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나 또는 미관을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새로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장태영위원

그런데 가로수 보호대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유지관리가 필요한 거고 일회성이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물 같은 것이 이렇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뿌리들이 많이 돌출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작업들을 같이 곁들여서 할 사업입니다.

장태영위원

이런 사업은 푸른도시조성과가 할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진짜 확신이 들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정확한 개념일지 모르지만 띠 녹지가 됐든 그런 식으로 수벽이 됐든 개선을 그렇게 해야지.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로수 보호 차원에서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모든 것은 저희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가로수 보호 차원에서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 시청 주변이고,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시청 주변 길들을 보면 여기 지금 팔달로하고 이어진 도로 외에는 인도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그래서 이제 시청 주변 광장하고 거기 주변하고 그다음에 팔달로까지 나가는 구간을 한번 시범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해 보려고 하는.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일회성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시청 앞이고 시청 청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이게 사업지가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팔달로까지인가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팔달로까지입니다. 시청 주변 광장 둘레하고.

장태영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셔야지.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 빗물도 그대로 유출을 방지하고 투수가 되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태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설치사례 및 사업지 대상지 조사 등을 2개월 정도 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셔봐요. 어떤 효과가 있고 어디에 설치들이 되어 있는지.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그래서 제가 가로수 설치 사진을 여기다 첨부를 해 드렸는데.

윤철

김윤철위원장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겨주십시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위원

금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야전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몇백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해 드렸듯이 사실은 금학천부터 먼저 하고 그런 공사들을 하는 게 그게 수순이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평상시 이제 배수시설에 대해서 자연배수를 먼저 처리를 하고 큰 공사, 펌프를 설치하고 몇 년 되는 공사인데 그걸 지금 진행하면서도 금학천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하지 않고 금학천 같은 경우는 다른 공사에 붙여서 하는 거잖아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야전지구는 전주천 제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방 쪽에 붙어있는 구역을 야전지구로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야전지구에 있는 구역이 금학천 쪽으로는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제 금학천도 유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야전지구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금학천은 다른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지방하천이거든요? 지방하천 차원에서 국토부에 예산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정훈위원

그러니까 금학천이 야전지구 침수하고 연계된 물의 흐름이거든요. 거기 치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당장 장마도 오는데 항상 보면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좀 더 이걸 먼저 선행하고 왜냐하면 이것 같은 경우는 금액이 지금 5억 책정됐는가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3억.

송정훈위원

3억이에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송정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걸 처리함에 있어서 그 선행 부분을 바꾸셔서 일단 급한 것부터 하고 큰 금액을 제대로 하는 건 좀 늦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어차피 야전지구는 안전처에서 사업비를 매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학천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국토부에 올려놨거든요. 올려놨는데 국토부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면 내년도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빨리하려고 지금 3억을 용역비로 세워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책정되면 국비 차원에서 그게 시비 3억 된 것이 매칭으로 포함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3억은 별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매칭사업비로 쓰는 것을 미리 1년 앞당겨진, 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송정훈위원

네, 아무튼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금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조금 전에 사석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지방하천 정비사업보다 사업 양 대비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 사업 내용이. 160억 원이 총 사업비가 들어가고 2015년 추경에 지금 3억 원 실시설계비를 우선 배정을 해서 설계를 토대로 내년도 사업을 배정받겠다는 내용인데 총 사업비가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거기가 금학천이 지금 2.2km고 그다음에 현재 6 내지 7m를 14 내지 15m 정도로 확장하는 겁니다. 두 배 정도로 확장하는데 그다음에 또 전주천에 합류되는 지점에 유수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도 펌핑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펌핑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확장하다 보면 사유지가 들어가고 그래서 보상비도 좀 포함이 됩니다.

박형배위원

지금 유수지는 지난번 야전지구 재해위험지구하고 유수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유수지가 지금 개발이 가능할 것 같고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금학천 하류하고 야전지구 우리 저희들이 저번에 갔던 데 유수지하고는 위치가 다릅니다. 흘러가는 유역도 다르고 물 흐름이 그쪽으로 안 흘러갑니다. 그래서 금학천 하류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 그걸 설치를 안 하면 또 펌핑이 규모가 커져야 됩니다.

박형배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3억으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2016년도에 국비를 매칭이, 국비가 반드시 내정이 되나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반드시 됩니다. 저희 시비는 이제 30%고 국비는 50%인데 그 속에 설계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박형배위원

그래서 이제 설계비가 사장되거나 그러지 않고 반드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형배위원

미리 해서 그래서 내년도 사업해서 바로 실제 사업까지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내년에 한 8월 안에는 착공하려고 합니다.

박형배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사업 기간이 2018년이면 완공이 되는가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내년에 착수하면 2년 내지 3년 잡고 하는데요, 보통 2018년도 정도 아마 완공을.

박형배위원

독배천 사업이나 다른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비가 그렇게 3개년도로 빨리 배정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고 하는 부분을 제가 못 봤어요, 본 위원이.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이제 국토부에서도 그동안에는 전주천 고향의 강 사업같이 그런 사업비는 아예 책정을 않고 있고요, 재해위험 방지사업 쪽으로 지금 예산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국가 예산도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박형배위원

실제?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박형배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목표사업량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 착수하면 국비 정도는 한 15억이나 20억 정도. 한 20억 정도는 지금 신청해 놨는데요.

박형배위원

국비 80억 중에 20억이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박형배위원

그러면 3개년도에 완료하기가 조금 버겁잖아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초기 연도는 조금밖에 투자가 안 되니까.

박형배위원

초기 연도는 조금?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박형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위원

방범용 CCTV 설치 일곱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도 시책업무추진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것 말씀이시죠?

이미숙위원

이게 도비 사업비인가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도비가 9000만 원.

윤철

김윤철위원장

도의원 지원사업이란 말씀이죠?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9000만 원하고 주민참여 예산이 20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

이미숙위원

그래요? 그래도 알려주세요. 일곱 군데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제가 따로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알겠어요.

장태영위원

저도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 보충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방범용 CCTV 도비 비율에 우리 시비 매칭 비율이 당초 예산하고 추경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CCTV 같은 경우는 아까 하천사업같이 국비매칭율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도비가 20% 하면 저희들이 한 80%를 시비 부담을 합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도비가 1억 5000 왔는데 우리가 15억 보통 뭐라고 그래야 돼요? 10분의 1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번에 9500이 왔으면.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도비 매칭사업은 아까 차량인식용만 도비매칭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방범용은 일정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도비만 집행해도 되고 그다음부터 시비 포함해서.

장태영위원

이 도비가 그러니까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온 거예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오는데 시비 부담을 해야 돼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시비 부담은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15년 당초 본예산 도비 1억 5000도 도의원 재량사업비였나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여기서 1억 1000만 원 중에 도 시책업무추진비는 9000만 원인데 여기에 따른.

장태영위원

아니, 당초예산.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16억요?

장태영위원

15억 중에.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1억 5000은 차량인식용에 대한 매칭입니다. 옛날 큰 대로변에 설치된.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서 묻잖아요. 1억 5000은 차량인식용 이게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아닌 도비지원이 된 거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장태영위원

사업비로 온 거잖아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장태영위원

거기가 우리가 15억 정도의 매칭을 해서 사업비를 한 건데 여기 9500, 도의원 재량사업비에 우리가 1억 2000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 사업지에다가 CCTV를 해야 되냐고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여기에서 나와 있는 1억.

장태영위원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도의원들이 이 CCTV로 자기 지역에 이렇게 한정된 예산을 주면 우리 시는 주어진 예산의 10%를 상회하는 시비를 매칭해서 세웁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도비는 도비에만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처음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억 5000은 지금 추경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추경에서 나와 있는 도 시책업무추진비 9000만 원은.

장태영위원

그런 방침을 세웠어요, 우리 시가?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도 시책업무추진비는 도비지원은 시비가 전혀 안 붙습니다. 도비 그대로만 집행하는 거죠.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왜 시비를 이렇게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도 재량사업비 9500에 우리가 시비 1억 2000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여기 위에 있는 1억 말씀이신지 제가 헷갈리는데.

장태영위원

이게 사업비는 사업비고 이건 요금이다 이거예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이건 공공요금입니다.

장태영위원

공공요금?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장태영위원

저도 잘 구분을 못해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장태영위원

정리하면 지금 우리 시비 1억 2100을 세운 건 요금이라는 거예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나 원래 14년도에 312개소였었는데 추가로 261개소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보다 많이 지금 공공요금이 늘어난 것이죠.

장태영위원

요금을 반영을 한 거다?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리고 여기 도비가 온 것은.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순수하게 도비만 집행한 겁니다.

장태영위원

도비로?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위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418쪽이요, 지금 2014년도 회계에서는 3억 1000을 집행을 하고 8억을 불용을 시켰어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네.

박형배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지금 2억 3000을 더 계상한 것은 너무 이번 추경에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집행이 된다라는 얘기죠?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인데요.

박형배위원

일반회계 전입금?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박형배위원

전입을 해서 지금 특별회계로. 지금 이건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 얘기인 거잖아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래서 이 10억을 일반회계로 지금 넘기는 건가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총 10억 3600만 원으로 이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형배위원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지금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이건. 그래서 우리가 조례상으로 명시했던 법률상 명시했던 1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금 배정하는 건가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박형배위원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된 돈이 아닌 거고 일반회계로 전출된 돈이다.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박형배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가 내일 7월 1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