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김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은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이어서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흥식입니다. 저희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용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오형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강민철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덕만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승호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 장비와 인원은 어떻게 되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차량 두 대가 있고 인원은 단속원 3명이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단속원 3명은 외곽에 계속 근무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중앙동 주차장에 상시근무하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지행역 신시가지 앞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주차에 대해서 많이 안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카메라고 있고 해서 안 하는데 뒷면이요. 거기에 보면 음식점들이 많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주차 공간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양면으로 역사 바로 앞에도 횡단보도도 무시하고 양면으로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갈비 들어가는 쪽하고 하여간 뒷면 전체가 다 양면으로 서 있는데 여지껏 단속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없는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지행역 동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철
김동철위원
네.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현재 그쪽에는 아직 단속을 안 했는데 간간히 민원이 들어오면 출장을 해서 앞에 붙어 있는 전화번호로 하든지 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는 주차장이 지행역 앞에 있는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서쪽 편은 건물에 지하 주차장이 많은데 거기는 없어서 좀 유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필요하다면 앞으로 주차 선을 그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규제봉도 있고 한데 제가 봐서는 거기도 운전자도 있고 보행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다보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양쪽에다 횡단보도도 무시하고 주차가 항상 되어 있거든요.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급하게 세워놓고 가면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해서 앞으로 그쪽도 다른 지역과 형평성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단속을 계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이 시에서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로 양쪽 편에 황색 선이 그어져 있는 데는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단속 구간이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노란 황색 선이 그어 있는데 주차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단속할 수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네.
정계숙위원
사실 동두천에 불법주정차 하는 차량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렇게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도로변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료차라든가 화물차들이 주택가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을 저 한 테도 얘기해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얘기한 적도 있고 한데 그런데 그 장소에 또 다시 똑같은 상황으로 계속 있어요. 오늘도 출근하면서 봤고 계속 그 장소에 그대로 서 있거든요. 방치되어 있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주택가 골목들이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면 전부 주차를 한 곳이 많고 아파트 주변에도 많아요. 그러면 그것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없거나, 차고지가 멀리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법주차를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구간을 3번국도변 위주로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정말 주택가에서 필요한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료차라든가, 화물차, 레미콘 차들도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적은 인원으로 전체를 다 관리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 번 민원이 들어간 곳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또 그런 사례가 없는지, 또 똑같은 차량이 또 지적 받았는데 거기에 또 대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면 저희 한 테도 화물차 민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화물차 차주를 계도해서 큰 시에 가면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자기 차고지가 아니더라도 얼마 내고 대는데 우리시는 없어서 종합운동장에 보조구장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저희도 알고 있지만 저희 아파트 있는데도 화물차를 그렇게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 팀에서 주1회 야간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주 월요일에 단속을 해서 7대를 적발 했는데 과태료가 2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한 것 같고 해서 지금 경고장을 오늘 내려고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 1회 단속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단속해서 근절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주택가도 과거에 지은 집들은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 허가가 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에 화물차나 사료차를 대고 있으니 그런 민원은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적은 인원으로 그 많은 것을 단속하기 힘들겠지만 철저히 관리하셔서 그 사람들은 사업자이고 일반 시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여러 군데 있겠지만 저는 큰시장에서 병원 사거리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이 송내1 주차장 하고 송내4 공영주차장이 무료였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은 유료화 된지 얼마나 됐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2012년부터 유료화 됐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때 유료화 시켰다가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뭐라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편리하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잘돼서……. 지금 유료화면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돈을 받습니까?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09시부터 저녁 20시까지 받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 후에는 무료로 주차해서 아침까지 대고 해서 상가가 잘 활용을 하고 고객들도 활용을 잘 해서 거기는 성공 적인 사례로 돼 있지만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병원사거리부터 큰시장 사거리에 지금 무료화 하게 되어 있어서 주차를 하게 돼 있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를 20분 무료화 하고 나머지는 10분에 100원씩을 한다든가 해서 2시간까지 그렇게 하고 2시간 후에는 200원씩 한다든가 해서 임대를 주는 방안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소원영 위원님께 지적해서 저희 팀장이 답변 드린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신시가지 쪽에는 공영주차장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유료화가 지금 2개소에 200면 가량 되거든요. 그리고 빌딩마다 지하주차장이 3층, 4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지하주차장에 대면 충분히 지하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또한 공영주차장도 있고 지행 역 주차장도 있습니다. 물론 역 주차장은 환승주차장이기 때문에 낮에 댈 수가 별로 없을 텐데요. 그런 실정이고 이쪽 구시가지는 빌딩이 전부 오래돼서 지하주차장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앙동 공영주차장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차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주차 면수를 세어 보니까 단위농협 센트럴 센터 거기부터 어수사거리까지 15면이고 그 다음에 파크랜드에서 자원봉사센터까지 12면입니다. 그리고 중앙동 공영주차장에서 말씀하신 서울병원 사거리까지 양쪽으로 해서 20면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해봐야 67면입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 2005년까지는 경우회라든지 장애인복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했었거든요. 저도 98년도에 교통지도팀장을 해서 실정은 잘 아는데 거기에 수익이 나올 만한 것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을 받으면 거기에 주차를 거의 안 댈 것입니다. 차들이 전부 골목 속으로 들어가고요. 전에는 신천 둔치 주차장이 있어서 그쪽에 댔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노상주차장은 도로변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차장은 조례가 있어서 토지의 가격에 비해서 100분의 2라든지 해서 임대료 받는 규정이 있거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보고 드렸지만 3개소 시장 주변에는 2시간 무료주차를 허용했는데 대고 나면 2시간이 지나도 계속 대고 있어서 올해는 특별하게 중앙농협부터 서울병원사거리까지 40면에 대해서 2시간 주차를 허용하고 그것이 지나면 단속하겠다는 표지판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니면서 계도기간 중에 해 보니까 그게 많이 이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동 상가연합회에서 요구해서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계도 중에 있습니다만 이 구간을 유료화 하면 원 도심에 있는 상가 업주들 한 테 더 반발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차를 하나도 안 댄다고 얘기 했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송내1 주차장하고 송내4 주차장이 잘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쪽에서 지금 주차장을 네 군데로 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거기에 돈을 받게 되면 주차를 하나도 안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해야 되거든요. 뒷골목 같은데 넓게 되어 있고 양쪽으로 들어가면 차 댈 때가 꽤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안 할 경우에 주차장을 30억 원씩, 80억 원씩 들여서 네 군데를 안 지어줘도 효과를 크게 낼 수 있고 외지에서나 동두천시 사람들이 와서 상가에서 물건을 사고팔고 할 때 빨리 댔다가 빨리 빼는 좋은 효과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성공 사례가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게 전면 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면 일부라도 실시를 하고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실패 사례를 얘기해주셨어요. 그게 아까 경우회, 장애인 그쪽에는 급여 형태도 주셨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그쪽에는 우리하고 계약해서 임대료를 우리한테 납부하고 수입을 가지고 거기 고용된 분들에게 임금을 줬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방법이 그것은 적자를 불러들이는 것이 됐고, 경험도 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몇 면을 한 달에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로 해서 경쟁을 붙여서 어떤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애쓰고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까 얘기한 송내 주차장처럼 저녁에는 하지 말고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끊어서 한다면 주차장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지역 주민들, 상가에 계신 분들이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고 해서,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과장님이 그림 아시지요? 팀장님이 아까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는 여전히 무슨 물건을 사려고 구시가지 도로에 차를 대려고 하면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내려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저 끝에까지 가서 차를 대야 하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가버린단 말입니다. 저도 그쪽에 주차를 하려다가 안 돼서 그냥 갔던 경험이 많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잘 된다면 주차장을 짓지 않고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 주차를 하나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그 효과를 보려고 그것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 영업하는 점포 주인들은 아침에 남이 차를 댈까봐 일찍 갖다 대요. 그러면 하루 종일 자기 점포 앞에 자기 차대는 것도 좋지만 고객이 못 온다는 것이지요. 꼭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거기 관련된 어떤 사람이라도 거기에 차를 대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영 주차장 성공사례가 송내도 있고 여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일부라도 시행을 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두려워서 영 못한다면 나중에 구시가지가 점점 주차장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모든 것이 다 잘 안 돼 있어서 민원만 들끓고 구시가지가 점점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돼서 만약 송내 공영주차장처럼 되면 아주 회기적인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유료화를 하면 주차를 하나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자꾸 문제점만 말씀드리는데 회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임대료를 저희가 받아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언 개인 한 테 거기를 관리하고 했다가 만약 교통사고라도 나면 책임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즉흥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해보겠다는 답변을 못하고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이것을 해서 성공 적으로 잘된다면 획기적인 것이 되고 구시가지에서 장사가 안 된다고 주차장 네 군데를 만들어줘야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차를 잘 대고, 물건 잘 팔고, 상가가 잘 되면 목적을 이룬 것이거든요. 지금 뭐 단 답으로 해서 이것이 꼭 된다, 안 된다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한 번 노력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획기적으로 사건이니까 한 번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중앙로 아까 보고 드렸듯이 농협중앙회부터 서울병원사거리는 2시간 지나면 단속한다는 것을 충분히 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 번 더 영을 해서 중앙로 상가연합회 하고 협의를 해서 해보고 그게 잘 돼서 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해보고요.
원영
소원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9쪽, 행감 자료 12쪽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과태료 징수 결정 액이 30억 9,300만원, 징수액은 1억 700만원으로 정리 율이 3.7%에요.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체납현황이 현재 1만 3,000건에 30억 원이 됩니다. 1,000만 원 이상이 5명에 1억 4,600만원이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567건에 1억 6,000만원이고, 300만원에서 500만원은 한 5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200만원에서 300만원도 역시 5억 원이 되고,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10억 원, 30만원에서 100만원이 6억 원 가량이 됩니다. 이 과태료가 일반 이런 재산세나 이런 것하고 달라서 이것은 자기가 단속을 안 당했으면 안 내도 되는 것을 낸다는 피해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고액체납자 한 테 전화로 연락도 하고 하는데 아까 보고 드렸지만 1,000만 원 이상 1억 5,000만원 되는 사람들은 렌트카 하던 사람들이 사업부도 나고 해서 이런 사람들입니다. 고액체납자들은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정리를 하기가 참 어렵고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것인데 저희가 압류라든지 전자예금 압류 여러 가지로 영치도 하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점점 체납액이 증가 하고 있는데 드릴 말씀은 지속적으로 체납 정리 율을 향상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1회 등록 팀에서 야간에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속 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석위원
고액체납자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하면 징수율을 많이 높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고, 지금 보면 거기에서 우리 자동차 체납이 동두천시 전체 세목별 체납액의 약 30%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동두천 지방세에 비해서 체납액이 많다고, 80억 원 넘게 체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30%면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 생각이 돼서 질의 드렸고요. 여기에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네,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료, 검사 과태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비율이 제일 책임 보험료가 많은 것 같은데 책임보험료 과태료를 안 낸 차량은 무 보험 차량 아닌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송흥석위원
위에 무보험 차 정리한 것과 수치가 많이 틀리네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9쪽인가요?
송흥석위원
행감 자료 12쪽에 보면 무보험 차 운행자 처벌 현황이 있고 밑에는 책임보험 과태료 차량 건수가 있거든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과태료는 책임보험을 안 든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무보험운행자 처분 현황은 보험을 안 든 차들이 운행을 하다가 보면 이동식 카메라에 사진이 찍힙니다. 우리한테 월 1회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행해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한다든지 범칙금을 부과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책임보험료 과태료 대상 차량은 무보험 차량 아닌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무보험 차는 되는데 그 차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으면 검찰에 고발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책임보험료 과태료 대상 차량은 안 움직이고 있는 차량이 상당수라는 것인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CCTV에 사진이 촬영이 돼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 외에는…….
송흥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책임보험료 과태료 대상 차들이 많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책임보험료 과태료 대상 차가 무보험차가 되고, 무보험차가 사고가 났을 때에 결국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국 우리 행정 당국에 적극적 행정으로 책임보험 과태료에 대한, 아니면 자동차보험 체납액에 대한 것도 많이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책임보험 과태료 대상이나 무보험 차들이 운행을 안 하게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최대한 CCTV나 아까 말씀하신 단속요원이 됐든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역할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아까 말씀하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처럼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담당 팀장에게 한 번 물어봤더니 거의 이것도 기존에 해오던 방식인데 자동차가압류, 예금 가압류 그러다 시간 지나면 결손처분,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좀 더 분발하셔서 체납 내지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나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 과태료 책임보험을 납부 안 한 차 건수가 많은데 4,478건이 되는데 그게 다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은 지연 납부하면 끝나는 사항 입니다. 납부를 하고 났으면 무보험 차로 오는 것이 아닌데 안 든 기간에 다닌 차기 때문에 수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4,478대가 다 돌아다니지 않지만 일부 한두 대라도 돌아다니다가 우리 시민들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한 대수가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나 확인한 바로는 꽤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징수 결정 액에서 말씀해주셨는데 결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에 결손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3,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결손이요? 결손이 2012년도에 12억 5,000만원, 2013년도에 9,000만원, 2014년도에 9,100만원 지금 제가 결손액 자료 가지고 있는 현황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체예산 300억 원 중에 징수 결정이 150억 원이에요. 그리고 수납 총액이 33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중에 결손이 12억 5,000만원, 9,100만원 이렇게 매년 10억 원 가까이를 결손 처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결손 처분은 지금 과태료가 부과되면 가산금이 부과 되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네.
정계숙위원
가산금은 몇 퍼센트까지 부과되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5년 동안 77%입니다.
정계숙위원
상당한 금액인데 그러면 차량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폐차를 하거나 차량등록을 하거나 하면 차적 주민번호만 넣으면 차적 조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전에 어떤 차를 소유했었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얼마 있다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을 압류해놓지 않았거나 아니면 컴퓨터에서 조회를 할 때 조회를 누락시키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리고 이 차가 동두천에 있다가 주소를 다른 데로 옮겨가면 동두천에서는 그게 안 되지만 시군 정보에 의해서 그것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1년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지금 제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결손 처분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에 대한 것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압류만 해 놓으면 폐차할 때 이것을 제하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관리 소홀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결손액은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것 같은데요. 10억 원이 넘게…….
정계숙위원
지금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그렇게 고액 체납자들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낸다고 해요. 그것에 대한 것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과태료 결손 처분 액을 보면 3만원, 4만원, 5만원 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차량을 압류하면 3만원, 4만원, 5만원은 다 내거든요. 그리고 이 명단에는 제가 아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독려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결손이라는 것은 만약에 5년 전에 예를 들어서 올해가 납기 되는 시기라고 하면 올해 다시 공문을 보내면 그로부터 다시 연기가 됩니다. 5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것이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5년이 되면 다시 또 보내면 유예가 돼서 연기가 되는 사항이고 5년이 지나면 끝납니다.
정계숙위원
그것은 잘 못 아시는 건데요.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가 한 번 발송되면 그 날로 부터 다시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이게 납부 상태가 뭐냐 하면 권리행사기간 경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납자들을 몇 천 건씩이나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계십니까?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체납액은 정리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밖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정계숙위원
제가 이 결과로 봐서는 노력을 안 하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여기에 낼 수 있는 사람도 충분히 있고 독려하면 받을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미처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가산금이 77%까지 부과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3만원, 4만원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한 테는 가산금이 부과 안 된 겁니다. 이 많은 자료에 가산금이 부과 안 됐다는 것이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자료는 제가 없으니까 한 번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충분히 소액 과태료에 대한 것은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만 정확하게 입력해서 조회하고 추적하면 이것은 다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3만원, 4만원 이런 정도인데 그 개인은 3만원, 4만원이 얼마 안 되지만 우리시로 봤을 때는 10억 원 단위로 지금 결손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 보시고요. 또 여기에 부과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가산금이 부과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 안 해봤지만 한 번 확인해보셔서 가산금이 77%까지 부과가 된다고 하면 이제 지금 5년 이상된 것을 결손 처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왜 가산금이 부과가 안 됐는지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택시·버스승강장 청소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적 사항에서 단체 등을 활용 청소방안 검토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2015년 4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했다고 했습니다. 3일간만 하고 그 뒤로 안 하신 거잖아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우선은 작년까지만 해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우리가 청소를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공공 근로가 배정이 안 돼서 정기적인 청소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고 드린 것은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물청소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를 해서 청소원들이 구간에 대해서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저는 공공 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들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회단체와 해서 3일간 했다고 한 건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청소가 쭉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같은 경우 다수의 인원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청결이 유지되어야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행 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제가 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전문 업체와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등등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하면 그 단체도 어떤 비용이, 어떤 적립금 같은 것이 발생되고 또 일부 인원은 직업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좀 활용을 해서 지난번 행·감 때 얘기했듯이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사회단체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철
김동철위원
네, 어차피 일반 전문 업체와 만약에 계약을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회단체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것도 되거든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시에서 할 업무를 어느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줄 때는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해야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사회단체도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보셔서, 작년에 검토해서 올해 1년 걸렸어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경원선 전철 증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경원선 증회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5년도 노력한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철 증회는 2014년 상반기까지는 셔틀전철을 추진했었고, 그 다음에 포병여단이 잔류한다고 해서 저희가 대정부에 건의한 것은 증회를 요구해서 현재까지 내부적으로는 증회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 제가 와서 시설공단이라든지 국토부 이런 데를 접촉을 해보고 국회의원 사무실도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경기도청에 광역철도과장을 저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못가고 우리 팀장하고 안전국장이 가서 업무 협의를 하고 왔는데 코레일 측에서는 증회는 아예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쪽에서는 자꾸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까지 의원님들 한 테 보고 드릴 때는 연 10억 원의 운영비가 들면 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 또 다시 하는 과정에서 시설비 문제가 나왔습니다. 셔틀 전철을 운영하면 운영비를 그 만큼 줄이려면 운전자 하나만 다니게 하려면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양주 역에서부터 시설비를 15억 원을 또 부담해야 된다. 또 3주 전에 저희가 가서 다시 얘기를 해 보니까 운영비는 8억 6,000만 원 정도로 내려갔고 지금 계속 줄다리기 하는 식으로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거기 처장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그러면 너희가 운영비를 부담하라고 하면 도대체 언제할거냐? 10년이고 20년을 할 거냐? 그리고 전에는 저희는 동두천에서 연철 전철이 개통되면 19년도부터는 증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화를 해 보니까 그게 늘어날 수 있겠느냐고 거꾸로 저희 한 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기 승객이 없는데 자기네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셔틀 전철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내야 되고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면서 한 20일 이상을 끌다가 어제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승객이 얼마큼 늘어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짧으면 3년, 5년을 요구 했습니다. 운영비 부담하는 것을요. 그것은 할 수가 없고 자기네 관례상으로 보통 10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라도 20%의 승차 율이 늘면 올해라도 당장 증회를 해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무입장에서 계속 국회의원 실이나 정치권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표면적으로 증회를 요구하는 것이고 셔틀을 내려서 갈아타는 불편이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또 공문이 며칠 전에 왔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줄 의사가 있다.” 그런데 거기는 1년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과연 그것만 해서 할 것인지, 양주 측에서는 7호선이 있기 때문에 부담에 대해서는 아예 부정적입니다. 그쪽에서는 국가에서 해야지 왜 하느냐고 그런 중에 있는데요. 현재도 빠른 시일 내에 뭔가를 결단을 내려서 막말로 우리시가 도하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15억 원은 국토부에서 내고 시설비는 코 레일에서 내든지 하는 것이고 운영비9억 원 정도면 양주에서 협조를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도에서 한 얼마내고 시에서 얼마내서 양주는 무정차 하고 다니는 방안으로 나중에 가서는 시민 편의를 위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몇 년으로 할 것인지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성수
이성수의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두천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내년 쯤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의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의원
우리 지역의 양주하고 동두천시에 보면 양주 세 군데, 동두천은 다섯 군데 전철역 있는거 맞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네.
원영
소원영의원
그래서 보면 우리 동두천시가 전철역 다섯 개이고 역세권이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보면 연천, 파주, 포천, 양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큰 도시가 의정부에 있고 일산이 있고 나머지는 없거든요. 제가 왜 보충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철이 한 시간에 두 번 다니는 것이 9회 맞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네.
원영
소원영의원
세 번 다니는 것이 4회더라고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네.
원영
소원영의원
그게 공휴일하고 평일하고 약간 한 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제가 이것을 쭉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전철이 한 시간에 두 번 다녀서 도시가 발전하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한 시간에 네 번 정도 다녀야 한다. 그러면 4시간이니까 4번, 9시간이니까 두 번씩 18번, 22번이 늘어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철이 이렇게 많이 다니게 되면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인구증가가 된다거나 시가지 상권이 잘 살아나게 된다든가 아파트 값이 오른다든가 이 미치는 영향이 학생들이 서울에 다니고 경제권이 서울에서 이쪽에 이로움 되는 것이 많고, 이런 것 대충 기억하시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의원
그래서 보면 제가 양주시장하고 1년 전에 식사를 하면서 양주 역까지는 4번이 회 차가 되더라고요. 3번 되는 것이 있고 4번 이상 되는 것이 하루에 거의 다 더라고요. 그리고 덕계, 덕정, 소요산까지는 두 번 정도 다니게 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다니까 자기들은 신경을 안 쓴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덕정, 덕계 역에 360만평의 회천, 옥정 지금 잘 닦아놓고 빈터로 돼 있잖아요. 만약에 전철이 네 번 이상 다니면 양주에는 1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생길 것이다.” 했더니 “그런 얘기해주는 사람 없어요.” 하는 얘기를 하면서 바로 며칠 있다가 도지사 한 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누가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 박정석 그 분이 기획감사실에 계실 때 그 분이 “도지사 한 테 양주시장이 바로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 회장이 또 얘기하셨고 해서 상당히 진취적으로 잘됐는데 제가 언제 또 한 번 다른 사람 한 테 얘기했느냐 하면 국토부 서승환 장관 한 테 작년 11월에 “소요산까지 전철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시간당 두 번씩 다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 네 번을 해주세요.” 명함에 딱 적어서 제대로 해서……. 저는 그거거든요. 그 사람이 연세대 교수에다가, 나도 당시 회장을 했고 하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 국토부 장관 계속 하는 것이 아냐, 속으로 생각할 때 제가 있을 때 해달라고 보고하고 10만평, 100만평, 7만평은 저쪽으로 갔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적어 줬는데 지금 된 것은 없어요.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양주에서 10억 원 정도 대고, 동두천에서 10억 원 대고, 도에서 10억 원 대서 30억 원이면 잘 풀려나갈 것 같았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세세한 것이 많이 있고 해서 혹시 이 건을 미군잔류 대정부 건의안에 전철 증회 신청한 것은 많이 해주셨나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들어가서 셔틀전철이 유보되고 증회로 가게 된 것입니다. 대정부 건의안에 넣기 때문에 그래서 증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얼마에 매스컴에서 보셨겠지만 시장님하고 정성호 국회의원하고 장관을 만나서 그 사항도 말씀하셨고, 그 실무 측에서는 어쨌든 양주 같은 경우도 팀장이 얼마 전에 와서 저희 한 테 항의 비슷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증회를 요구하면 양주에 있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네 한 테 오는 차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양주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위에서부터 오는 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왜 여기에 와서 하느냐, 양주 측에서는 저희가 시장님 하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실무 팀에서는 여긴 신경도 안습니다. “왜 그것을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내야 되느냐,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쓸 거면 7호선 연장에다 더 신경 쓴다고 하더라고요.
원영
소원영의원
7호선 안 된지가 오래됐고요. 실제로 작년에 양주에서 시정 질의를 크게 했습니다. 올해 동두천시에서도 시정 질의에 전철이 크게 됐고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진척된 것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과장님 애를 많이 썼는데 실제 된 것은 없잖아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내년부터라고 해결이 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10억 원이 됐든 시설비 15억 원이 됐든 우리시가 다 댄다고 하면 지금 차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새로 만드는 데는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셔틀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관 한 테 건의라든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만 확보돼서 계약만 체결하면 바로 해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저희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 있고 예산이 없는 시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안 하고 어쩌면 아예 부담을 안 하고 했으면 좋은 거고, 정 하다가 안 되면 가장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해서 하려고 계속 접촉하고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의원
그래서 양주시 하고도 요 근간에 얘기한 적이 있나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한 달 전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증회 관련해서 양주하고 우리시하고, 코레일 하고 해서 회의를 한 번 갖자고 얘기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양주 실무자 팀 쪽에서 자기네는 절대 셔틀전철 운영을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국회의원 사무실에 변 비서관하고 의원님도 뵙고 이렇고 왔는데 향후에 의원님께서 코레일 부사장을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측에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질문 사항, 왜 이것이 안 되는지, 왜 꼭 돈을 내야 하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고 질문을 해서 답변을 일부 받고 있는데 코레일 측에서는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아예 서 있기 때문에 답변이 와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아예 안 내든지 내야 된다고 하면 가장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의원
그래서 코레일이 적자로 계속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코레일 사장 나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비용을 받지 않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용을 대든지 아니면 미군잔류 대정부 건의안에 넣어서 어떻게든지 가져오든지 방안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지금 3번 우회 고속화도로가 상패동에 돼서 신시가지 체비지가 49군데 있었는데 4군 데 남고 다 팔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바뀌는 것이 많은데 만약에 전철이 미군잔류로 됐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서 하면 여기가 획기적으로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천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든지, 또 우리 과장님이 코레일이나 국토부에 계속 노력해서 꼭 전철이 시간당 4번 이상 다닐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의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의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관내 교통안전 표지판이 몇 개나 있고, 도로 반사경은 몇 개이며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교통안전 시설로 분류하고 있는지 건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교통 표지판이 146개소 반사경 11개소 나와 있네요. 제가 이것을 미처 못 봤네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보니까 사업비가 4,5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관내업체하고 단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이나, 규제 봉 이런 것이 망가지면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출장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의원
그러면 지금 단가 계약을 하고 관리를 하신 다고 했는데 단가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은 어떤 경우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시로 출장하면서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확인을 해서 미관이라든가 저해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의원
이 4,500만원 예산이 안 들어가면 이것에 대한 질의는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과장님께서 3번국도 변이나 시내 쪽을 돌아보세요. 표시판도 훼손된 곳이 많이 있고 신호등제어기박스를 보면 도색이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바쁘시고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줘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다 관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어쨌든 우리가 그쪽에 위탁을 주니까 적절하게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부터라고 그렇게 도로변에 봐서 안내 표지판 훼손된 것이나 그런 박스도색이 벗겨진 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단가 계약한 것이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저희가 표지판을 하면서 얼마, 철거를 하면 얼마, 이런 사항으로 한 것인데 정비할 것은 찾아내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해서 일만 시키는 것인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최대한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의원
그러니까 업체에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건수가 있으면 그 해당 업체에 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말씀인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계숙의원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것이 지금 4,5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보수 공사가 4,500만원어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입찰 대상이잖아요. 한 업체에다 그것을 요구해서 계속 보수를 한다고 하면…….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반사경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입찰은 본 겁니다.
정계숙의원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아니고 업체를 정해서 보수건수가 발생될 경우에 그 업체에 의뢰 하면 그 업체에서 나가서 보수를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만원~200만원 이렇게 되면 아무 업체를 정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4,500만원이면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하느냐 하면 4,500만원에 대해서 반사경 설치하고 철거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만원, 교통표지판은 1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을 봐서 업체 선정이 되면 오늘이라도 출장하다가 규제 봉이 두 개가 부러졌으면 업체에 어느 지점에 규제 봉이 두 개가 망가졌으니까 고치라고 하면 지출 품위를 해서 계약해서 설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나가서 2개를 고치고 사진을 찍으면 만약에 한 개가 3만원이라 하면 6만원을 나중에 청구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시로 출장 다니면서 망가진 것이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의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의원
환승주차장 확대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암~마산 간 도로 공사를 하고 있고 다른 데는 5년 안에 도로가 개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환승주차장 확대 실시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토지 구입이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사항은 중앙역 동측 하고 서측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주들도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시비 7억 5,000만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15억 원을 투입해서 중앙역 서측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원
내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구입할 예정인 것이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네.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다는 통보는 받았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원
네, 보니까 사업이 진행되면 지가 상승분이 많이 있어서 사전에 미리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네,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의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소요산 주변에 환승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도율이 얼마나 되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추진 중이라서 보고는 못 드렸는데 소요산역 광장조성 사업이 국·도비 해서 현재 20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사업 예산을 요구할 때는 도비를 요구했었습니다. 소요산 권 조성사업 한꺼번에 해서요. 그런데 작년 말에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편성이 돼서 우리는 도비만 요구했는데 국비 50%가……. 우리가 요구한 것 말고 다르게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 초에 조기 집행도 있고 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는 토지를 매입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만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시설은 그쪽에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5억 원 내지 7억 원이면 시설을 다 완비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토지 예산인데 토지 예산을 시비로 한 25억 원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 형편상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예산에 25억 원을 세울 수도 없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그 사업비를 다른 예산으로 국비, 도비 15억 원 예산이니까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아직 발굴이 안 돼서 아직 보고를 못 드렸고요. 또 하다 보니까 올해 코레일 측에서 토지수용에 대해서 왔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소요산 북쪽으로 주차장 있는 데하고 그 옆에 슈퍼가 있습니다. 박순려씨 인가 그 분의 땅 있는 데는 철도 공사에서 토지를 수용하겠다는 토지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해서 이쪽에 야구장 있는 쪽만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산역 광장조성 사업 20억 원은 이런 토지 수용되는 곳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살 필요도 없는 땅이 됐고 해서 지금 사업비를 다른 사업에 돌릴까 하고 구상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공사가 최초에 몇 년도에 시행됐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얼마의 예산의 투입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전에 예산팀장 할 때 시작한 사업인데 2009년도입니다.
정계숙의원
2009년에 해서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가 얼마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30억 원 했습니다.
정계숙의원
그러면 차량은 몇 대를 환승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차량은 현재 63대 할 수 있습니다.
정계숙의원
현재 63대가 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30억 원 들여서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토지 분쟁의 소지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3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소요산에 지금 단풍축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지금 다른 것으로 돌린다고 하면 들어간 30억 원은 그냥 그대로 멈추고 그냥 방치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 당시 2009년도에 사업을 했으면 벌써 준공이 됐어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성상으로 봤을 때 지금 소요산이 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수십억 원, 백억 원 이상씩 투입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예산에는 시비 25억 원이 확보가 어려워서 이 사업을 못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 한 테 별도로 보고를 했어요.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요. 보상주면 되고 여기에 시설물에 대한 것은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비 25억 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다른 것으로 돌린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를 우리가 사야 되는데 소요산 역 북측에 있는 슈퍼 있는 땅은 우리가 안사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 사는 것으로 돼 있어서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땅은 야구장 쪽에만 토지매입을 하면 시설비는 있으니까 5억 원 내지 7억 원 들여서 시설을 하면 되는 사항인데 현재 저희가 이것 또한 철도공사에다 “너희가 이쪽 땅도 사서 이번에 동두천, 연천 전철 곡선화 할 때 너희 돈으로 해라!” 우리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쪽에서는 교통역량 평가를 해서 자기네가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네는 현재 슈퍼 있는데 하고 우리시 소유의 주차장부지까지만 사면 당장은 현 상태로는 더 이상 확보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건의를 하다하다 안 되면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수용을 당하거든요. 거기에서 금액이 나오니까 그 금액을 야구장 부지로 대토를 해서 “너희가 공사를 해라, 아니면 우리가 하든지” 지금 그렇게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 할 겁니다. 그런데 25억 원 예산 확보한 것을 토지매입 할 수가 있었으면 벌써 착공돼서 돼 있을 사항인데 토지매입 할 수 없는 예산이 잘못 서는 바람에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투자를 해서 할 겁니다.
정계숙의원
이게 지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받으신 거잖아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네.
정계숙의원
그러면 어쨌든 국·도비 받은 것에 대한 것은 어떤 사업으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지 연구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시비 부담에 대해서는 25억 원을……. 아니 지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그 25% 확보가 안 돼서 이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2006년도에 전철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증가가 되고 하니까 여기를 환승주차장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30억 원을 투자하고 이미 중단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중단된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철도청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으신지, 도에다 별도의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우리시 예산 팀에다 예산 요구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어떤 것을 하셨냐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작년에 제가 이것을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중단되고 그냥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인지 정말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변경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이 안 갑니다.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처음에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는 도비 지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비로 지원되면 토지도 구입할 수가 있고 시설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내려온 국비 50%는 문화체육부 관광예산으로 토지매입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5억 원이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 토지가 있으면 시설 비는 5억 원 내지 7억 원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7억 원에 국비 50%면 3억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밖에 쓸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비 하고 시비 3억 원을 쳐내서 7억 원을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먼저 확보되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 나머지 돈은 반납하든지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 되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25억 원 확보가 어려워서 좀 그런 면이 있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 북측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우리시에서 그 당시 30억 원 할 때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이번에 곡선 전철을 하면서 철도공사 측에서 그쪽에도 자기네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금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우리가 이쪽에 쉽게 야구장 쪽을 우리가 사겠다고 해서 예산을 해서 이쪽에 시설을 하면 그것도 또 몇 십억 원이 되는 예산이니까……. 지금 현재 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끝에 가서 정 안 되면 야구장 쪽에 있는 토지만 우리가 사면되니까 주차장에서 나오는 돈으로 사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너희 소유로 갖고 우리 한 테 돈을 주지 말고 이쪽 것을 너희가 사서 시설은 너희가 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서 이것은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해서 그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계숙의원
과장님이 추진의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반드시 시비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또 우리시비가 확보가 되면 25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환승주차장을 하면서 한쪽 공간에 휴게실 같은 것, 물론 전철역 공간 안에 휴게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밖에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고 봅니다. 공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차량이 63대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좀 줄이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국·도비 받았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면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이 사업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기에 계획한 대로 추진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광장에다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는 검토해봐야겠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완공을 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정계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의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 곳이 송내동에 있는 두 군데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승호의원
거기에 보면 운영 수입이 송내 1 공영주차장은 1억 2,800만원이고 송내4 공영주차장은 3,300만원이지요. 이 차이는 면수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송내1 주차장은 교육청 앞에 있는 것이고 송내4 주차장은 아름다운문화 센터 옆에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 앞에는 111면이 있고 문화센터 옆은 89면 있습니다. 어제 제가 퇴근하면서 그쪽으로 한번 돌아봤는데 1주차장은 공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아름다운문화센터 옆은 길 하나 건너야 상가가 있어서 그런지 그쪽은 3분의 1정도 밖에 차가 안 차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가가 바로 옆에 있는 것 하고 도로 하나 건너는 것 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수입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호의원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똑 같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두 명씩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의원
총 4명이 관리하고 있나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승호의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행 전철역 주차 면이 몇 면이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128면입니다.
김승호의원
128면은 항상 차 있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거의 다 차 있지요.
김승호의원
그 주변 지역도 아까 김동철 의원께서 질의했던 도로면까지 거의 주차가 꽉 차있다고 생각하거든.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승호의원
우리가 코 레일에 주차장 이용료로 연간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산, 지행, 중앙역 해서요.
김승호의원
지행 역은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지행 역은 73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승호의원
여기를 유료화 해야 된다고 생각 하지 않나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700만원을 내는데,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유료화를 안 하면 우리시는 재계약을 안 해서 운영을 안 하면 됩니다. 그것은 코 레일 측에서 임대를 줘서 하든지 해야지 이게 우리 재산이 아닌데 임대료를 주고 또 그것을 받아서 또 유료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료화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무료로 쓰고 있는 것을 괜히 욕먹고 할 필요 없이 계약을 안 하고 그냥 무료화도 안 하고 임대를 안 하면 자동으로 코 레일 측에서 뭔가 조치를 할 겁니다.
김승호의원
그런데 우리가 유료화를 인력을 투입하기 보다는 요즘 전자식으로 해서 사람이 관리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타시군에 가보니까 자동 개·폐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카드를 입력하면 나올 때 카드만 찍어주면 정산 처리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나 구에서 환승주차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토지를, 저희가 내년에 확보한 예산으로 중앙역 서측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그것을 유료화 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기계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면 됩니다만 이 지행 역이나 이런데 있는 환승주차장은 당초에 무료화 한 것이 시민들 한 테 조그만 돈을 들여서 편리를 제공하고자 한 사항인데 이것을 굳이 저희가 역에 있는 환승주차장을 철도 공사에 돈을 줘가면서 임대료를 주고 수입을 올리겠다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거기에 항상 24시간 대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재 임대계약을 안 하면 자동으로 코 레일에서 어느 업자 한 테 임대를 하든지, 자기네가 직영으로 하든지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승호의원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로 하면 인건비가 절약되고 우리시에서 직접 그 부분을 임대 안 한다고 하면 코레일 측에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면 코레일 측에서 주차 관리하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 보다 비용이 더 비싸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한다고 하면 현재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한 6,000만원, 주차 증 인쇄하고 하는 것이 2,000만원, 시설보수비 2,000만원에서 1억 원 정도 듭니다. 어차피 주차장 하나를 운영하려면 인건비는 최소한 2명이 있어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쇄비, 보수비도 들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되겠고, 요금 관계가 되면 저희가 철도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요금이 비싸면 우리시의 조례에 맞게끔 같은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봉산 환승주차장을 보면 월 주차료가 5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나서 받으면 저희가 중재에 나서야겠지요.
김승호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의원
또 한 가지는 과태료 부분인데 작년에 우리시에서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 알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지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내용 문자알람 서비스요. 이게 특수시책 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잘 못 찾는 모양인데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승호의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추가 사항으로 말씀 드리면 우리 차량 과태료의 문제를 교통행정과에서 수시로 과태료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 문자알람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면 모르고 지나는 체납자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내 공지도 하겠지만 과태료 알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해준다고 하면 우리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 사항은 처음 듣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가서 더 공부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호의원
우리시가 체납 세액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시로 연구해서 체납을 독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이흥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승호의원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 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축산위생과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14시00분
14시00분~15시00분
김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축산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농업축산위생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 팀장인 농정팀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영식
지영식농정팀장
농업축산위생과 농정팀장 지영식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종식 축산유통팀장입니다. 장홍석 위생팀장입니다. 박기준 농업기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승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식품진흥기금이 언제부터 조성이 되었죠?
영식
지영식농정팀장
저희가 조례가 제정된 것은 2001년 10월 15일 날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조례가 생겼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얼마죠?
영식
지영식농정팀장
네?
정계숙위원
목표액이요?
영식
지영식농정팀장
목표액은 1억 2,199만
정계숙위원
네? 1억 원이요?
영식
지영식농정팀장
네, 1억 2,000…….
정계숙위원
기금의 목표액이요. 기금 목표액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금을 조성할 때는 목표액이 있잖아요? 그 목표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 기금 조성 기간은 얼마인지?
영식
지영식농정팀장
그것은 위생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네,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으시고 팀장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장홍석위생팀장
위생팀장 장홍석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은 조성 액을 갖다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조금 전에 얼마까지 조성하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계속진행 되는 사업이고요.
정계숙위원
그러면 목표액은 없고 기한만 있는 것인가요?
홍석
장홍석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정계숙위원
기한은 언제까지죠?
홍석
장홍석위생팀장
기한도 없습니다. 계속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이게 도에 식품진흥기금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군에서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조성 되는 게 식품위생법으로 위반되는 업소들에 대해서…….
정계숙위원
네,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홍석
장홍석위생팀장
위반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영업정지 건을 갖다가 과징금을 해 가지고 도에다가 40% 하고 저희 시에서 60%를 가지고 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관내업소 영세업소라던가 시설개선 작업이나 그런 쪽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컨설팅이나요.
정계숙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이 모범음식점이나 아니면 시설개선 지원 그 다음에 어린이식품안전 보호지정운영사업 이런 거에 기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출액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지금 도비가 40% 있으니까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자체 기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운영을 잘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금제도거든요. 일반 우리 순수 시비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적이 없어요.
홍석
장홍석위생팀장
이것은 올해…….
정계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었죠?
홍석
장홍석위생팀장
전년도에는 총 올해 예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7,300만원을 총지출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운영할 적에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하고 우리시비하고 해서 50대 50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나머지…….
정계숙위원
제 얘기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기 모범음식점도 있고 우수실천업소도 꽤 있거든요.
홍석
장홍석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이율이 몇 %죠? 2.5%인가요?
홍석
장홍석위생팀장
지금 거기 자료에 보시면 수입액 1,200은 올해 현재 5월말 현재 교부금 내려온 숫자입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제가 지금 교부금 그것을 물어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런 거가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요즘 같이 불경기인 때에 모범업소라든가 시설 개선 지원 이런 것들이 이런 비용으로다가 시민한테 돈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출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없지만…….
홍석
장홍석위생팀장
지금 하고 있는…….
정계숙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냐는 거죠?
홍석
장홍석위생팀장
전년도에요?
정계숙위원
네, 전년도에 얼마고 어디에 대상으로 몇 군데가 나갔는지?
홍석
장홍석위생팀장
작년도에 지출한 것은 우수모범업소 5군 데에 대해서…….
정계숙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영식
지영식농정팀장
3,400만원이 작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정계숙위원
3,400만원이요? 이게 지금 몇 군데나 나간 거죠? 여기 보면 과징금 귀속 40%, 도비 반환금 등…….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홍석
장홍석위생팀장
과징금 40%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에 가능한 행정처분을 한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치면 도에다가 40%를 올려줍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과장님께서 기금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업소에 지원해 준 것이 3,4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밑에 동그라미치고 식품진흥기금 운영 3,400만원, 이것을 설명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표시하는 내용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홍석
장홍석위생팀장
아 그 3,400만원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 지원 3,990만원 그 사업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도 3,99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3,400만원이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이지요?
홍석
장홍석위생팀장
그 위에 있는 모범음식점 지원이요.
정계숙위원
그게 맞는 거죠?
홍석
장홍석위생팀장
네, 위에 있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원을 하고 소비자식품 감시원 활동비 같은 것도 지원했는데 그 금액 같은 것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런데…….
정계숙위원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오타도 많고 숫자도 안 맞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보면 뭔지 딱 알아야 되는데 뭐 전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율은 얼마나 되죠?
홍석
장홍석위생팀장
1%입니다.
정계숙위원
한도액은 얼마지요?
홍석
장홍석위생팀장
한도액은 식품제조 가공 업소 같은 경우에는 5억 원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1억 원, 그리고 접객업소에서 화장실 지원이나 할 때는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관내에 모범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홍석
장홍석위생팀장
23개가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23개요.
홍석
장홍석위생팀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런 걸 받고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이게 지금 굉장히 다른 기금 같지 않고 도에서도 이것을 지원해 주는 기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각종 모범업소라든가 이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제가 쭉 찾아보니까 상당히 넓어요. 그 다음에 이율도 낮고 그런데 우리가 134억 원을 조성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에?
홍석
장홍석위생팀장
그렇습니다. 134억 원이 아니라 1억 3,400만원이요.
정계숙위원
1억 3,4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홍석
장홍석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2001년도에 이게 조성을 하셨다고 하면 1억 3,400만원이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 조성이 된 것이거든요. 목표액을 처음에 얼마로 시작을 하셨는지?
홍석
장홍석위생팀장
목표액은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정계숙위원
네, 아니 처음이 시작을 하실 때 우리가 얼마로 시작을 하셨는지?
홍석
장홍석위생팀장
도에 기금으로부터 맨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접객업소나 공중업소나 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과징금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에는, 사실 그것은 좀 행정처분이 따라가지고 거기에 따른 금액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저희가 100% 다 가지고 운영이 것이 아니라 도에다 올려져가지고 도에서 그 돈을 갖고서는 아까 설명 드린 시설 개선 자금 같은 것, 도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런 신청을 하면 도에 다가 신청을 우리가 서류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갖고 농협으로 연결이 되면 담보 같은 것 설정해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하는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담보대출이율이 낮으니까…….
정계숙위원
이게 1%면 낮고 하니까요.
홍석
장홍석위생팀장
제조업소 같은 데서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개선이라든가 할 때 필요할 때 해주시고 이게 보니까 5년 거치 8년 분할상환인 것 같더라고요.
홍석
장홍석위생팀장
많이 저렴합니다.
정계숙위원
그렇죠? 기간도 좀 길고 그러니까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현황 및 세외수입 예산지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영식
지영식농정팀장
임종식 팀장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임종식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죠?
김승호위원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앉으셔서 차근차근 대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했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이 190억 원 들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돈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190억 원 들여 가지고 몇 년 동안 보니까 대부료라는 것이 있어요? 4억 2,000만원 들어 왔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게 4억 2,000만 원 정도 대략 들어왔고 그리고 예산 집행한 게 10억 원 정도 맞습니까?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19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몇 년 동안 이거 진짜 너무 기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너무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앞서도 축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현재 입점해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지금 3개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3개 업체에서 올해 돈 받은 게?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지금 대부료 수입료 같은 경우는 1,300만원과 주차료 30만원 받았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전부 합쳐서 1,330만원 받았나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현재 직원 분들도 많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직원은 3명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190억 원짜리에 상반기에 1,330만원, 참 이게 기가 막힌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축산물 브랜드가 이백 몇 십 개 있어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231개가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PR을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여기 입점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시고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지금 현재 개별업체 접촉은 없지만 작년까지는 개별업체에서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5월 8일 날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일반 업체도 입점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입점 업체 문호를 많이 개방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일반 업체라는 게 일반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평창한우’ 그렇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그게 브랜드를 가지고…….
원영
소원영위원
브랜드를 가지고 일반사람이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는 것이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렇게 바꿨다 이거죠. 그 후로 입점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보시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지금 입점업체에 홍보를 위해서 홍보전단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아직 까지는 입점에 대해서 전단만 했지…….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지금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하셔가지고 여기 보니까 횡성도 있고 안성맞춤한우도 있고 230개니까 장흥 축산물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접근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금 다 공실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거기가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700평 안팎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70평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빨리해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아까 브랜드를 가진 일반 사람이 하면 상당히 달라질 것 같아요. 아까 리스트를 쭉 보니까 우리가 무슨 브랜드라고 거기 상무, 전무가 와서 하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얼마 팔지를 못하고 적자를 보니까 바로 나갔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런데 일반 사람이 들어 와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 주인하고 딸린 사람이 4~5명이면 충분히 장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실패사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는 수입을 어떻게 잡고 있죠? 11%, 10%, 7% 이렇게 쭉 있는데?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대부료 변동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5월 23일 개점 당시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10%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2012년도 1월부터 7월은 11%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부터 현재까지 7%를 받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거기 공실이 많은데 이것을 2% 내지 5%로 깎아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브랜드 육 타운을 활성화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게 그렇습니다. 건물 가격이나 거기 투자된 금액의 5% 정도가 감정평가액의 5% 정도 받게 되어 있고 조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유재산조례 보면, 근데 이제 시장이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렇게 되면 지금 공제센터 건물 있어요. 그것을 국가에서 지어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가 돈이나 시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도 1%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라면 190억 원의 1%면 1억 9,000만원을 1년에 받으면 상당히 낮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충아시고 있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네, 그렇다면 지역경제 활성화하려고 지은 것인데 공실로 놔두고 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활용을 잘해서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브랜드 육 타운이 활성화가 가능하다면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다각적인 방법이라는데 230군데가 넘는데 그런데도 계속 알아보시고 여기도 지금 7%, 이게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한우정도 팔 수 있는 것이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한우하고 닭고기는 가능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닭고기는 과거에 마니커를 팔았었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마니커도 적자가 되어서 나갔는데…….
원영
소원영위원
팔은 적이 있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니까 닭고기 하고 한우를 팔 경우에는 그 주변 상권에서도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했던 거니까…….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당초에 한우고기하고 닭고기는 브랜드 육 타운 조성하기 전부터 지역 상권에서 별도로 반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한우브랜드 하고 닭고기 브랜드 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것만 잘 하시면 내가 봤을 때는 공실로……. 그게 그냥 건물 비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은 그만큼 많이 190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같아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지금 현재 가장 브랜드 육 타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품목을 제한하고 있어서 입점업체 유치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품목제한은 돼지고기나 오리고기 못 판다는 얘기에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그렇죠. 그거 같은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원영
소원영위원
근데 그것을 꼭 거기 가져와서 한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은 또 없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10%, 11%, 7% 이렇게 받고 여러 가지가 뭐 안 된다면 그렇게 잘 될 것 같지 않고 한우하고 닭고기만해서 아까마냥 노력만 해도 상당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일단은 브랜드 업체를 입점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브랜드 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계속 접촉하시고 또 여기서 아까 1%에서 5%정도까지 여기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해서 싸게 해 가지고 만약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공실도 없애고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좋아질 텐데 어떻게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열심히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대로 저한테 또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계속적으로 좀……. 지금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게 5월 달에 한번 꾸며본다고 이렇게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지금 7월인데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공실을 좀 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받고 있는 보증금은 얼마가 되죠? 지금 2015년도에 3개 업체가 들어 왔잖아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지금 현재 5,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현재 기존에요? 아니면 전체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지금 현재 식당은 다 5,200만원 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장흥은 얼마에요? 장흥에는 보증금은 얼마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장흥 보증금도 5,200만원 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은 몇 년으로 하셨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지금 현재 식당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많은 업체들이 들어왔었잖아요? 그 당초에도 3년 계약을 했었나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당초에도 3년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1년 정도하고 영업이 안 되어서 나가고 이런 업체가 있잖아요? 그런 업체에 대한 보증금은 어떻게 반환하셨어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정계숙위원
3년 후에 반환 하셨나요? 아니면 그때 당시 반환 하셨나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180일 후 되어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부과료를 별도로 부과를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부과료? 제 얘기는 우선은 3년 그때 당시는 계약금이 되게 비쌌어요. 보증금이 그렇죠? 그때는 최초에는 몇 개 업체가 들어 왔었어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최초에는 5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때는 굉장히 보증금이 비쌌던 것 같아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제일 처음에는 2억 원씩 받았습니다.
정계숙위원
2억 원씩?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입점 당시에는 2억 원씩 받았는데 1년 후 되어 가지고 1억 원씩 돌려 드렸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3년을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자기네가 계약을 위반하고 나간 거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시는 그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나간다하면 그냥 돈 주고 들어 온다고 하면 들어오라고 하고 그렇게 했냐는 거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개정된 후하고 전하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5월 8일 개정되기 전은 퇴불하고 나가면 180일 사용 부과료를 부과하고…….
정계숙위원
나머지 다주고? 영업을 안 하더라도 180일을 영업한 것으로 가정을 해서 돈을 제하고 나머지는 다줬다?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약서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나요? 그런 내용들이?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정계숙위원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우리 시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어쨌든 그것은 그때 당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할 것은 없지만 지금 이번에 계약된 계약은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나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그것은 계약 조건 같은 경우는 중간에 퇴불할 경우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되어 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만약에 3년 계약을 했으면 지금 나가면 3년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예상해 가지고 반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게 맞는데 우리시가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원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시에서 190억 원을 들여서 브랜드 육 타운을 조성할 때는 보니까 1년에 5만 2,000만 명에서 67만 명 정도의 방문객이 와서 연간 21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매스컴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년 치를 해봐야 2013년, 2014년 해봐야 지금 2억 3,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게 시행착오인지 하여튼 구분이 좀 안가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사업을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가능한 시기는 언제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지금 준공 시점부터 5년 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2017년 5월 23일입니다.
정계숙위원
2017년에 5월이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015년에 계약하면 2015년, 2016년, 2017년 딱 3년 그때 기한까지 하는 것인가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 육 타운 조례를 보면 대부계약을 처음 할 때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재계약할 때는 2년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왜냐면 우리가 2017년이 되면 사업변경 시기가 가능하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활용해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업소가 그때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 시기가 도래가 되어도 우리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맞습니다.
정계숙위원
보증금 5,000만원 받고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못하게 계약이 작성이 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그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례사항에 계약기간이 3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정계숙위원
조례상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에 조항을 달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이것 사용시기가 지나서 다른 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올해 들어온 3개 업체 때문에 다른 사업을 추진 못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지요. 아니면 향후에 2017년에도 우리가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던지, 아니 지금 브랜드 육 타운에서 그만큼 손실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여론이 그렇게 들끓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며 어떤 방안으로 해야 되겠다는 방안은 기본으로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2017년도에 해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묶어 놓는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그 관계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언제까지 운영하는 시점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부터 이런 것 하실 때는 이런 것을 잘 봐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17년 이후에는 우리가 우리 시에는 어떤 걸로 활용을 해야 하겠다는 방안도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해야지 하여튼 그런 것을 잘 강구를 하셔서 지금 이 계약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계약이 들어와서 많은 시민이 여기를 참여가 되어서 소요산이 활성화 되는 것도 아니고 이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되고 문제가 발생이 된 것 아시잖아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약을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아니거든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기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시 조례를 검토하고 지역 상권과 충돌이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이미 계약이 된 것을 어떻게 조례를 바꿔서 계약을 변경합니까? 당초에 할 때 해지시기하고 이것하고 맞물려서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맞게 계약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게 끝나면 우리시는 거기다 어떤 문화공간을 만든다든지 뭘 해야 하겠다는 기본 방안이 나왔어야죠. 어쨌든 지금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하여튼 그리고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뭐 파전, 막걸리 이런 것으로 전부다 도배를 해 가지고 다 붙이고 이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에 단속도 미흡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외부에서 업체 들어와서 우리 소요산 주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또 그런 것으로 맞지 않는 규정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도 철저히 해 주시고 2017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 입니다. 주무관이 다 틀려가지고 일하기가 참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2013년도에 제일 많이 입점업체가 제일 많이 들어온 것이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맞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래서 그때 대부료도 제일 많이 받으셨는데 1억 6,300만원, 주차료까지 1억 7,000만원 받았는데 그리고 2013년 또 예산지원이 8억 400만원이나 됐어요. 그러면 이게 임대료를 좀 더 받으면, 대부료를 좀 더 받으면 예산이 훨씬 그거보다 3배~4배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지금 입점 당시 같은 경우는 대부료도 좀 높았고 그리고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처음 입점하는 단계라 손님이 많아가지고 대부료가 좀 많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같은 경우는 제일 첫 번에 할 때 같은 경우는 전철 광고하고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그때는 예산이 많이 소진되었습니다.
송흥석위원
광고료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한 5억 원~6억 6,000만원 이렇게?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그러니까 광고료하고 다른 것 전체 다 관리비하고 포함 되가지고.
송흥석위원
조금 아까 정계숙 위원님이 얘기해주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보냐면 지금 이제 대부료 덜 들어오는 대신 지출도 좀 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많이 애써서 입점을 많이 시키면 지출이 더 많아지니까 차라리 대부를 안 하는 것이 났지요. 이 대상대로라면 차라리 대부를 안 하는 것이 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소요산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아 가지고 대부료가 감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액 같은 경우도 당초 보다는 홍보나 관리비 같은 경우도 줄어들어 가지고…….
송흥석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임대를 놔서 대부료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예산 지원이나 대부료 받은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입점업체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그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나 지역상권 이것을 더 중점적으로 둬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나면 이게 임대를 많이 했을 때 그 만큼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하니까 하여튼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축산물 브랜드로 인해서 적어도 어려운 상황이 안 생기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축산물폐수시설이 몇 군데 되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우리 시에 65개소가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폐수처리장이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개별 농가에 축산시설만이요.
김승호위원장
그 농가에서 또 다시 재처리 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에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공공처리시설은 우리시에 없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축산물을 1차 적인 처리를 해서 이게 우리 환경사업소로 가나요? 그 폐수가?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지금 현재 돼지는 차집관으로 유입이 돼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고 다른 것은 개별 농가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근데 축산물 폐수가 환경사업소로 가도 되는 것인가요? 축산폐수가?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지금 현재는 신시가지 악취 감소로 인해서 차집관으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김승호위원장
그것은 이제 단기적인 문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시에도 농가나 축사가 타 시군에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재처리 할 수 있는 처리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김승호위원장
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지금 현재 양주시를 보면 양주시 봉암리에 공공처리시설을 짓고 있는데 가격을 물어보니까 2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돼지만 처리할 수 있는데 돼지가 양돈 농가만 10농가 있습니다. 10농가 있는데 20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 한다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시에서 축사를 완전히 다 없앨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 축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용량이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 용량이 부족한 것 아시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우리가 아파트가 송내 단지에 또 만들어 지고 또 우리 소요산 같은 경우도 공장지대가 많이 발생이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 환경사업소의 용량이 하루에 몇 만 톤이죠? 처리용량이?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환경사업소 용량은 제가 잘…….
김승호위원장
그게 한 8만 9,000톤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약간 그런 부분이 어떤 때는 비가 오거나 하면 오버가 돼서 불용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축사를 완전히 없애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또 축사가 만들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맞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들은 항상 그 부분 때문에 어떤 증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꼭 이 공공처리시설을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시에 축산농가 중 돼지 돈사가 20군데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돼지는 현재 통계상으로는 12개로 되어 있는데 줄어가지고 10개가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럼 우사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소 같은 경우는 28개소가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이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이분들도 평생 축사를 운영해서 농가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축사에 대한 그 부분은 공공시설이 저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공공처리 시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우리시에 축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타 시군에 의뢰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시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어떤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5시부터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15시00분
15시00분~15시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공원녹지과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남
조성남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성남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관섭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병규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남상만 산림팀장입니다. 정원호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승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2쪽 산림휴양 레포츠 등 공익적 기능 증진에서 산림휴양형 MTB 체험단지에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에 18억 원 투자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원래 당초에 37억 3,000만원 투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가 18억 원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조성남공원녹지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업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담당팀장이 설명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장
네,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공원조성팀장
송흥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올해 확보계획은 당초에 작년 9월 30일 도에서 심의위원회할 때 5년간 변동 금리로 해서 37억 원씩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30일 사업비로 결정될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연말에 도비 편성할 당시에 도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도비 지원이 그것 밖에 안 된다고 해서 내시를 그만큼 한 상태입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당초계획보다 절반이 채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없잖아요?
관섭
박관섭공원조성팀장
그래서 5년간 지원계획은 맞추고 작년에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는 도에서 도비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저희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깎이지 않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흥석위원
이게 도에서 이렇게 140억 원을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시에서도 46억 5,200만원 대응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을 지원해주면 어떻게 추진할 수가 있겠어요?
관섭
박관섭공원조성팀장
그래서 중앙투자심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따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담당관이나 이쪽을 같이 협의를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사업비 투자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약속을 받고 하려고 그렇게 중앙에서도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흥석위원
지금 시비는 어떻게 되나요?
관섭
박관섭공원조성팀장
시비는 도에서 25%를 부담 지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비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25%를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18억 원 기준에서 25%요?
관섭
박관섭공원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추진에 대한 지장은 없나요?
관섭
박관섭공원조성팀장
네, 올해는 어차피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공사를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가 7월 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결정되면 설계비는 18억 원보다 적게 드는 약간 12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송흥석위원
하여튼 관련 공무원이나 많이 노력을 해서 어려운 상황을 따내서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런 상황이 오니까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5개년에 걸쳐서 약속을 했으니까 올해는 지난해 못 받은 예산까지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만약에 이런 결과가 다시 안 생기도록 충분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공원조성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관내 전 지역에 3,200만원의 7㏊의 조림사업을 하셨는데 여기 조림사업지가 어디 어디죠?
성남
조성남공원녹지과장
조림사업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은 2014년도에는 장림캠핑장 주변입니다. 거기서 해룡산 임도쪽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지금 제생병원 바로 뒷산입니다.
정계숙위원
이게 지금 몇 군데 인거죠?
성남
조성남공원녹지과장
2015년도에는 한 군데이고 2014년도 한 군데입니다.
정계숙위원
2015년도 한 군데가 어디에요? 조림사업 13쪽입니다.
성남
조성남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2015년도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제생병원 뒷산입니다.
정계숙위원
뒷산 한 군데입니까?
성남
조성남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거기가 7ha이거든요.
정계숙위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여기 한군데 입니까?
성남
조성남공원녹지과장
제생병원 뒷산하고 (구)광암동사무소 앞에 거기에 조림을 하였습니다.
정계숙위원
광암동사무소 앞에요?
성남
조성남공원녹지과장
네, 두 군데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광암동사무소 앞에 한 것이 얼마죠? 예산이?
성남
조성남공원녹지과장
그때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담당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장
네,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남상만산림팀장
금년도 조림사업은 3개소 지역에 조림을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두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요?
상만
남상만산림팀장
네, 한 군데는 안흥동 산185-1번지 했고, 두 번째는 지행동 산 119-1번지 일원하고 마지막으로 광암동 산 185-1 등 3개소 지역에서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개인의 토지나 개인 임야에 나무를 심을 경우에 그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임야나 개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을 경우에 그냥 요청만하면 그냥 막 심어주나요? 아니면 절차에 의해서 돈을 지원해 주나요? 조림할 수 있도록?
상만
남상만산림팀장
저희가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묘목 지원해주고 있고요.
정계숙위원
그냥 거저 지원해주나요? 자부담 이런 것 하나 없이?
상만
남상만산림팀장
자부담 없이 국고로 해주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제가 여기 쭉 보니까 개인임야에 심을 경우에는 자부담도 포함이 되고, 왜냐면 정부가 상대로 조림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요청에 한다고 개인 땅에 막 심어주는 것은, 그러면 그 예산을 다 뭐로 감당 하겠습니까? “내 임야에 나 포도나무 좀 심어줘” 하면 국가에서 막 심어주나요?
상만
남상만산림팀장
저희가 산림에 식재할 때는 조림수정을 식재하는데 시군 별로 1년에 한 번 조림 물량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조림 물량 배정에 따라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식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임야가 아닌 답에 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면 와서 나무를 심어주나요? 그것도 비싼 묘목을?
상만
남상만산림팀장
저희가 2014년도에 종이 골에 닥나무 1,500본 식재해준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재료비로 닥나무 1,500본 지원을 해줬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이게 조림사업도 아니고 지금 더군다나 재료비로 개인의 답에 이게 지금 외고 앞이에요. 외고 앞 개인의 답에 어떻게 지금 1,500본을 716만 4,000원을 들여서 이 나무를 심어줄 수 있냐는 것이죠? 개인의 땅에 무슨 이유로? 또 이어서 바로 거기 사회복지법인 운구마을 법인의 산에 730만원어치 1,000평에다가 4,500본을 심어줬어요. 닥나무가 조림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이 공익 조림이 있고 큰 나무 조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나무조림은 도로변이라든가 경관 조성이라든가 이런데 사용이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답에 심어주는 것이 큰 나무 조성이고 이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만
남상만산림팀장
저희가 닥나무 지원을 말씀 드리는데요. 닥나무 같은 경우에 재료비나 묘목을 구분해야 하는데 닥나무의 특성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닥나무는 원래 수목 특성상에 결실이 잘 안되고 발아력이 낮기 때문에 실생 번식보다는 모수의 형질을 그대로 이어 갈 수 있도록 무성 번식에 의한 증식을 하고 있는데…….
정계숙위원
아니 제 얘기는 개인의 답에다가 730만원씩이나 이렇게 심어 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제 얘기는 그 나무 특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조림사업비가 아닌 재료비로 아무것도 아닌 토지에다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게 보니까 나무 하나에 4,700원 정도 되거든요? 계산을 해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하면 5,000만원 더 되는 거예요. 사업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716만 4,000원 나누기 1,500본 하면 지금 계산이 딱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 심어서 뭐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키워서 팔아먹으면 되는 건가요? 팔면은 시에서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상만
남상만산림팀장
저희가 종이골 한지마을 체험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재료비를 투입해서 수목을 구입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전이나 답에다 저희가 수목을 심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져다가 나무가 어느 정도 왕성하게 자라면 그것을 뿌리 번식이나 아니면 산목을 해서 증식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이나 답에다 심어서 왕성하게 자라면 번식하기 위해서 거기다 묘목을 식재하고 그러는 겁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시 사업으로 이 나무를 양성하기 위해서 심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상만
남상만산림팀장
이것은 한지 마을에다가 지원해주는 나무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지 왜 말을 번복해서 하세요? 그리고 한지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종이골이라는 자연부락 명칭 명은 있지만 한지마을 어디 조성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상만
남상만산림팀장
지금 영농조합법인 15명으로 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사업장이 어디죠?
상만
남상만산림팀장
지금 사업장은 지행동 134-21~24로 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것을 정확히 알고 하셔야죠. 당초에 종이골 경로당을 사업장으로 지정했어요. 어떻게 경로당에서, 어떻게 무슨 체험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마을에 여건 형태가 도저히 이 종이골 체험마을이 나올 수 없는 형상이에요. 바로 외고 정문 앞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공원녹지과에서 투자해 그리고 공여지개발과에서 투자해 이게 도대체 뭔 이유죠? 무엇 때문에 여기다 개인의 토지에다가……. 그리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무상 임대계약을 했는지, 계약서는 있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시에서 여기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거기가 종이골이라 확정이 되어서 체험마을이 기본적으로 조성이 되어서 그 마을 사람들의 일거리 창출이 되고 그랬을 때 투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실체가 없는데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더군다나 임야도 아니고 답에다가 개인의 토지에다 231평 그리고 그 땅이 공시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무를 심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거기 굉장히 비싼 땅인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행정을 하셔야지 이게 어느 쪽에 치우치거나 형평성 없는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 말씀 드리고요. 이 사례로 다른 법인이나 아니면 어디에선가 “내 땅에 닥나무 10,000그루 심어 달라!”고 하면 심어 주시겠습니까? 무상으로 지원 하시겠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또 우리 어쨌든 여기 보면 국·도비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이 혈세입니다. 그런 것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남상만산림팀장
잘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남
조성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꽃의 도시조성 지원은 어디에 되어 있죠?
성남
조성남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 위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섭
박관섭공원조성팀장
그 위치는 소규모로 쌈지공원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게 약 50여 군데 되고, 교랑 난간 세 군데 꽃배지 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 보건소 앞에 화단이라든가, 아이파크 뒤에 잔디광장이든가, 시내에 가로화단으로 화분 약 400개 정도 설치되어 있어서 계절 별로 꽃을 식재한다거나 교체 식재하고 이런 작업이 주를 이루고 거기에 관련 되어서 기간 제 근로자가 풀 뽑기라든가, 풀 깎기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모든 관리를 기간 제 근로자가 하고 있습니까?
관섭
박관섭공원조성팀장
네, 거기 용역주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꽃의 도시조성 사업은 소규모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쌈지공원이라든가 도로 변에 이렇게 풀 같은 것이 난 잡초제거라는 그런 것을 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꽃의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보면 항상 그 자리에 거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관섭
박관섭공원조성팀장
네, 그게 도로 같은 것 내면서 자투리땅을 매입한 땅을 하다 보니까 개인 땅을 조금 빌려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또 환원을 요구하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대부분 쌈지공원을 그런 식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럼 이런 부분들을 계속했던 부분만 하지마시고 앞으로는 동 별로 추천을 받아서 주민이 꼭 필요한 곳에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 추천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주셔서 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에는 사실 가로수 관리는 잘 되고 있지만 그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거의 많이 되어 있죠?
관섭
박관섭공원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리고 보면 원시가지에 보면 은행나무가 한 20년~30년 되어 가지고 인도는 보통 1m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뿌리가 상가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아시죠?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섭
박관섭공원조성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한 뒤에 올해도 처리를 했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유모차라든가 이런 통행에 불편한 부분 대해서는 제거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리고 20년 된 은행나무는 1m반경이 무조건 집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체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생연2동만 해도 뿌리가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가로수 정리만 하지 그 뿌리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도 해결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관섭
박관섭공원조성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가 과거에 심을 때는 인도가 좁은데도 심었는데 요즘에는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인도가 넓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감당하는데 과거에 심을 때는 인도가 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저희가 또 그것을 과도하게 제거하고 교체하고 이러다보면 비용뿐 아니고 옆에도 다 해달라고 하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적으로 유모차라든가 휠체어가 다닐 정도로 하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뿌리가 주택에 피해를 입힌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가 있으면 검토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네,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고 사실 우리 꽃의 도시가 있고 하지만 가로수가 타 시군에 가보면 우리시에서 소요산이 단풍나무가 그래도 유명해 졌잖습니까?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유명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섭
박관섭공원조성팀장
아무래도 소요산에 단풍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승호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옛날에 사회단체를 통해서 그쪽에 단풍나무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조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단풍나무가 지금은 커서 소요산의 명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의 가로수 계획을 강변도로도 있고 여러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구간을 설정을 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 가로수가 “정말 동두천에 오면 이런 가로수가 멋진 곳이 있더라” 하는 그런 가로수를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섭
박관섭공원조성팀장
네,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서 단풍나무로 다 식재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다변화해서 소나무라든가 입향 나무 여러 가지를 심고 있는데 이게 또 지역 여건이 안 맞는 나무도 있고 해서 그것에 맞춰서 최대한 다변화 시켜서 가로수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네, 그것을 심을 때 연식을 일률적으로 심어놔야 그게 한 20년 됐을 때 똑같이 잘 자라서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앞으로 미래에 우리 가로수 거리가 더 멋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