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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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경제산업국, 시민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 문화센터, 노인전문 간호센터, 경주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재)경주시장학회, 감포읍, 안강읍, 현곡면, 강동면, 양북면, 양남면, 중부동, 성건동, 용강동, 황성동, 불국동의 행정 사무전반에 대한 2015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2016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의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를 올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경주시 경제산업국장 박기도.

윤병길위원장

국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 지금 발레오만도하고 노사 관계 지금 어떤 식으로 마무리 되어 가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 그 노동조합, 민주노총 노동조합에서 지금 현재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에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노총에서 있던 그 조합원 전체의 대부분이 우리 상위 조합이 없는 노동조합으로 결성함에 따라서 거기에 민주노총에서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1심, 2심은 전부 다 민주노총 쪽으로 손을 들어줬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 지금 현재 기일 연기를 하고 해서 7월 말쯤 중에 그 내용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발레오만도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겠습니다마는 대법원 판결이 발레오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되면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발레오는 이 한국의 노사문제 때문에 그냥 처분해 버리고 떠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서와 안 맞기 때문에 과감히 그렇게 청산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노사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노조활동이 경주가 아주 강성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시에서나 노사 간의 역할을 잘해 주어서 일진도 영주나 제천으로 많이 떠난 부분을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임원들 정말 경주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든지 시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제대로 못해 준다는 역할 이런 것 때문에 떠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발레오만도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은 물론 법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좀 조화롭게 잘 해서 그분들 덕에 우리 경주가 또 살아가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원만히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떠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악순환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경주에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노사 간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역할을 좀 잘 해 가지고 최대한 기업들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원만히 잘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문제를 다룰 수 있는 조직도 확대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경주가 잘못된 노사 문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산림병 해충방제 및 보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재선충병 말고 솔잎혹파리, 소나무 껍질 깍지벌레 이런 주로 우리 경주에서 어떤 게 제일 많이 발생할까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재선충을 제외하고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014년도에 2억 6,000만 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산림병 해충방제 예산이.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30억 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왜 예산이 증가 됐죠?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병길위원장

예, 권영만 산림과장님.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전국 재선충 발생이 상당히 심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이 솔잎깍지벌레라든가 솔잎혹파리는 별로 심하지 않은데 재선충이 상당히 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재선충 방제 사업에 예산이 많이 이렇게 확보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현재 예찰방재원입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네, 예찰원을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현재 5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발생 되면 눈에 확 띄게 고사가 돼니까 5명 가지고 차를 가지고 전 지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제일 많이 발생하는 읍·면은 어디입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다른 솔잎혹파리라든가 깍지벌레 재선충같은 경우에는 강동하고 양남하고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외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일부 재선충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데 시내 남산 쪽에서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그것이 발견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고사목이 바로 발견이 되면 재선충 여부에 대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감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감염이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고사목제거 방제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산단지 그래 가지고 발생지역 인근 지역에 지금 지상방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 방제라든가 자체 차량을 이용해서 지상 방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예산이 올해 30억 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어떻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지금 올해 사업비는 저희들이 거의 다 봄에 재선충 방제가 저의 대부분 인데 4월 15일까지 거의 다 방제작업은 고사목제거작업은 완료된 상태이고 지상 방제를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연말까지는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확보될는지 아니면 예비비라든가 산림청에서 별로의 예산을 좀 더 지원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제일 심한 지역이 경주라고 그랬는데 예산 확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산림청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예찰방제원을 5명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산속 깊은 곳 같은 경우는 미리 발견을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수십 년 동안 가꿔온 우리 산림이 한순간에 참 황폐화 될 수 있으니까 예찰을 더 늘리든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방제차원에서 아무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28쪽에 보면 기업운영 활성화 및 산업 인프라 확충의 자료가 있는데요. 어쨌든 시장 공약 사항도 있고 기업유치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올해 유치 목표가 몇 개 업체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한 70개 업체를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70개 업체요? 추진실적이 벌써 170개인데.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이제까지 전체적으로 작년 이후에 수립 결과 보고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결과보고요. 올해 기업 유치 목표가 70개 업체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네, 해마다 7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올해 70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를 유치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 한 40개 업체 정도 유치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집행부나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공단에 갔다 왔습니다. 구어2 산업단지에 다녀왔는데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외동읍이. 그런데 여기에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데 인프라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인프라는 저희들이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를 조성 하는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프라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도로가 비포장도로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품을 실어 날라야 하는데 도로가 비포장도로에 물이 고여 가지고 형편없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공단 쪽에 들어가는 입구는 지금 현재 추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기업 유치한 고용계획이나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치하고 있는 기업이 주로 어떤 기업이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주로 자동차, 선박 그런 기계 이런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유치 기업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울산과 인접한 지역적인 요건에서 거의 다 자동차 부품으로 정말 중소 소형기업이 많이 들어 왔고 그렇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산이나 주위의 모든 농경지 잠식이나 이런 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정말 기업을 하기 좋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게 제일 큰 당면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1년에 기업들에게 기반을 구축 해 주는 사업비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비라도 많이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또 도비도 확보를 해서 대부분 국비사업을 처음에 할 때는 국비사업으로 유치를 해서 합니다마는 뒤에 후속적으로 한 사항은 우리 시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기반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게 매년 행정 감사 할 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현재 경주시에서 기업 투자 유치단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유치단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몇 명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 13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기업투자 유치단이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T/F팀이라기보다 우리기업투자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유치위원회하고 우리공무원이 현장에서 뛰는 것 하고는 다르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하고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계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타 단체에서는 기업유치단이 공무원이 7, 8명씩 팀을 구성을 해서 적극적인 유치를 해서 뭐 영천 같은 경우에는 저명한 미국보잉사의 어떤 핵심부품 기업을 유치했고 또 병원의 메디컬 핵심 부품을 병원 들어가는 제약 그런 것을 유치한 곳도 있고요. 또 다른 지자체 단체에는 로봇 전문 회사를 유치하고 정말 강소기업을 유치를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아까 뭐 영천의 기업이라든가 그 기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실제로 외국인 기업들은 들어와서 실제로 생각보다 엄청나게, 짐 콕스나 이런 것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인력 창출도 적고 해서 강소기업을 저희들은 지금 현재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력 창출이 제일 먼저고 기업들도 사람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시민이 느끼는 강소기업이나 탄탄한 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되고 경주의 어떤 경제 핵심 역할을 그 사람들이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경주시에서도 기업을 유치를 했다고 하니까 기업유치 현황을 살펴 봤는데는요. 직원수가 거의 3명, 많아야 100명 정도 있네요. 거의 보면 이것이 기업 유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3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업 유치 대상 업종에도 넣지도 않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70개 업체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3명짜리 기업 그런 것은.

순희

한순희위원

6명, 7명, 5명, 8명 전부 이런 식이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대부분 부품회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순희

한순희위원

자연 파생적으로 울산에서 어떤 기업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서 경주가 유리하다고 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올라오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단이 뛰어들어서 정말 괜찮은 기업을 유치해서 제대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도 경주가 굉장히 다른 타 지방 자치단체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른 단체에는 그런 민원이 원스톱 체제로 하루 만에 허가가 다 나오는 곳도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실제로 법정기일 내에 2, 3일을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바로 원스톱으로 바로 되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개별 공단을 조성해서 들어오는 사업은 상당히 기일이 많이 걸립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인접 단체에서는 허가과가 있어서 거의 하루 만에 다 허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조직 시스템이 안 갖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 주시고요. 기업을 유치했을 때 기업 유치의 조건에 있을 때 고용 예고제를 명시를 해서 우리가 미리 거기서 경주시가 대체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허가과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허가를 신설을 해서 이게 안맞는 면이 많아서 다시 되돌아가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고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 따라 우리 지역에 정말 기업 하기 좋은 그리고 공장부지가 상당히 잘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 것은 확실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확실합니까? 그러면 양질의 기업이 들어 와서 경주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촉진에 의한 지원을 통해서 강소 기업을 많이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20억 원 정도가 올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17억 원 확보가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조금 더 확보를 하면 20억 원이 확보가 되면 국․도비를 한 5배 정도 100억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 지원에 관한 그러나 우리 예산을 확보할까 싶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지방투자 촉진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확실하게 언제 생긴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지방투자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순희

한순희위원

지방투자 촉진법이 생긴 지가 벌써 오래 됐는데요. 경주시에서 지방투자 촉진법 예산 언제부터 책정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왜 늦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왜 늦었는 게 아니고. 그게 뭐 지방 여건이.

순희

한순희위원

다른 기업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지방투자 촉진법에 근거해서 예산확보를 전력을 투구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기업을 지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조성을 했는데. 경주시에서는 많이 늦었습니다. 늦었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20억 원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15억 원 밖에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17억 원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 17억 원은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근데 저희들이 17억 원이라고 해도 국비 도비가 포함이 되면 100억 원 정도의 효과가 80억 원 정도의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 내년 당초 예산은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경주시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더 잘 만들어서 정말 최우수 지방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경주시가 되도록 기대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우리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1년에 경주시에서 기업유치를 한 70개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각종 영향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하죠.

김병도위원

그러면 영향평가를 하는데 우리 경주도 산업단지가 27개단지가 있고 , 농공단지가 5개가 있는데 이중에 32개 단지인데 외동지역의 공장이 13개 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각종 공장 단지를 하고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영향평가 교통이나 환경이나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비가 오다보니까 울산에서 외동을 오는데 차량이 몇 시간이 밀려있어요. 아침에. 아시겠지만 일부 차가 울산에서 올라오다 보면 모화2리로 해서 문산을 넘어가는 구간도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통과를 못하니까 전부 국도로 올라와서 들어 가다보니까 차가 밀려서 야단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형편인데, 이게 사실은 단지를 조성하고 개인이 공장을 유치하면 교통 관계고, 국도고, 지방도고, 진입로고 이걸 좀 지원을 해 주어야지 외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오․폐수 관계 여러 가지가 엉망입니다.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김병도위원

문산 같은 데, 냉천 같은 동네는 사실 살기가 어렵습니다. 동네를 이주해야 될 실정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외동 같은 경우는 개별 공장 부지가 먼저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 계획 하기 전에 이런 것이 너무 일찍 들어와서 그 이후에 산업단지를 하면서 교통 영향평가나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단지 개발에 따른 뒤에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외동 지역이 갑자기 커버렸기 때문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기업체가 들어오고 공단이 들어오는 데 도로 관계를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진·출입 도로 같은 것을 확장을 2차선 되어 있는 것을 4차선으로 하고 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우리 경제산업국보다 도시개발국이나 우리 시 전체에 우리 정말 주관을 두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그 유치하실 때 기업주나 물론 기업주한테는 이야기 되겠지만 사원들한테는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주소지를 공장이 있는 지역으로 옮기라고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업 운영자금을 지원할 때도 될 수 있는 대로 CEO나 공장대표나 종업원들이 우리 지역에 주소를 많이 두고 있는 거기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지금 외동에 공장이 800개가 넘는데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800개 정도 됩니다.

김병도위원

그 전체적으로 사장 주소를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외동지역에 옮기도록 외동이 아니면 경주시에라도 옮기도록 그것을 조치를 하시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적어도 사장은 집이 경주에 없다 하면 그래도 공장이라도 그쪽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으로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정말 자동차세라도 우리 지역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생각을 하고 정말 이 고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울산에서 주소를 두고 경주에 와서 공단 조성을 해서 공장을 건설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차츰 차츰 그렇게 홍보를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 있잖아요. 공급에 보니까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도 보니까 지원 구조 규모나 지원 절차 등을 지원 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던데 2014년도는 건천하고 황오동에 지원이 됐고 금년도는 불국동 지역에 지원이 됐던데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선거구역이 되어 있는 월성동, 교동 같은 경우, 구황동하고는 거기도 도시가스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외동 입실도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소재지도 전체 세대수가 900세대 되는데 뭐 몇 십 세대밖에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물론 자기들은 돈하고 관계 되다 보니까 아파트나 뭐 원룸이나 많이 거주하는 곳은 거리가 멀어도 다해 주더라고요. 월성동에도 코아루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다 들어갔는데 가까이 있는 지역에도 교동이나 구황동은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무슨 내년도 계획을 그 지역에도 해 줄 수 있는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 제도가 거기에 주 배관망이 들어가 있으면 단독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곳에 일정 거리 내에 주택이 여러 가지 집중이 돼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엄청 많이, 수요자가 부담을 한다고 하면 하지만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이렇게 높여 나갈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실제로 개인적으로 다 넣어주려고 하거든요. 부담은 돼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부담은 실제로 많이 집중이 안 되어 있는 산재 되어 있는 곳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구황동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문화재 관계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 8조4항에 보니까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조사가 필요한 구간에는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있다는 명시까지 되어 있는데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게 뭐냐 하면 수용가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각 읍·면·동에서 전부 자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신문에 보니까 도시 가스비 가격이 전국에서 경주가 제일 비싸다고 하는 걸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 이 가격 관계도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소매가격은 도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김병도위원

되어 있으니까 가격을 좀 다운 시켜서 우리 외동읍 입실리 같은 경우는 80년대에 도시가스를 유치하려고 반상회에서 건의서를 올리고 야단이었습니다. 실제 입실리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 자리는 그 근처에 몇 십m 제안 받아서 소유지 땅 가져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고.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소재지까지 돈이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넣어주는 것을 꺼리고 이런 실정인데 어쨌든 가격 관계하고 어쨌든 지원 관계도 좀 배려를 해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우리가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도시가스가 1년에 한 500여 가구씩 예산을 200억 원씩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하는 수용가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 원을 확보를 해 놔도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건이 한두 세대 밖에 안 되니까 엄청나게 인입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 돈 2억 원을 지원 해 주려 해도 그것도 못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저희가 명단을 넣을 게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견적이 나오면 거기에 수용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우리시에 인입 신청을 해 주시면 바로 조치가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현재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400만 원 넘으면 1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죠? 여기 우리 시에서 계획하는 것은 배관망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금년도 보니까 도비 5억 원하고 시비 2억 2,000만 원해서...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22억 원입니다.

김병도위원

아, 22억 원하고 도비 5억 원하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개인집에 들어가는 것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관 매설하는 그 지원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기반시설입니다. 주배관이 들어가는 그 공사입니다.

김병도위원

입실 같은 경우도 넣으려고 하니까 주 배관에 오는 것까지 개인부담을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주배관이 아닙니다.

김병도위원

주배관 맞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입실에는 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서라벌도시가스 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주배관은 다되어 있고.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우리집 같으면 앞에 소방도로까지 배관이 안 와있다는 말입니다. 안 와 있으니까 그 배관 오는 데까지 개인 부담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사업비를 배관망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개인집에 들어가는 것은 또 나중에 .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바로 그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는 겁니다. 이게 40집, 50집이 한 번에 신청하는 것하고 2세대, 4세대, 5세대가 그것은 사업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집에 들어가는 부담되는 것은 시에서 100만 원을 부담 하되. 본관 오는 것은 시에서 좀 도시가스 회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습니다. 용강도 똑같고 여기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좀 부담이 700만 원, 800만 원이 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느 지역에 다 똑같습니다. 주 배관에서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들어가는 다 똑같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국장님 우리위원님 이 한 가지 가지고 너무 중복되게 보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그 부분에서 주배관을 지원하고 우리가 시에서 도시가스에서 반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추후에 어떻게 보면 상세하고 그런 제도적인 것을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고. 지금 위원님 한 가지 너무 중복 질문을 오래 하지 말고 또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우리 경주시 산림이 상당히 외부에서 오면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숲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시가 보면 산림경영과가 있잖아요. 경영과 사업을 어디를 봐도 산림교육과 산림복지에 관한 사업은 없고 달랑 휴양림 한 곳만 운영하고 있죠? 휴양림 몇 곳 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휴양림은 우리시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나뿐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른 시·군은 상당히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다른 시·군 이런 데서 하는 것을 보고 경주하고 너무 격차가 있으니 우리 경주는 왜 없느냐 상당히 그렇습니다. 경주시 산림과는 최근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수준이 우리 공직사회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올해 경북도에서는 유아숲 체험을 신청하라는데 경주시는 왜 신청을 안했습니까? 다 신청했는데 경주시만 누락이 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지금 경북도에서 하는 것이 유아숲 체험입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지금 경상북도 경주 남산에 있는 산림 환경 연구소에서 유아숲 체험을 아마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경북도에서는 유아숲 체험은 도내에 다 들어 왔는데 경주시에만 안 들어 왔다고 하던데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권내라서 그렇게 하기에 그래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황성 공원에 도시 숲 조성과에서 하고 있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거기는 지금 도시숲조성과에서 숲 해설가를 고용을 해서 숲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숲도시를 산림과가 받아서 합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지금 도시숲조성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저 과가 산림과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시민들이 산림교육과 복지 욕구에 충족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군이 상당히 활발하게 인근 포항이라든지 상당히 이런 것이 이왕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경주 산림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이 바로 시민의 복지거든요. 그만큼 복지가 우리 국가에서 주는 복지를 혜택을 우리가 못 본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 그대로 얘기합니다. 공부도 안하고 일도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이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 하는 그런 행사에 자주 갑니다. 가서 보면 황성공원도 규탄도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요. 이렇게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역할을 안 해 주니까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 시민 자생된 단체를 한번 경주시로 자기들이 가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산림 정책이 지금 정부와 상당히 예산도 많이 내려 주고 복지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 주는 돈도 못 받고 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산림교육이 복지 대세입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알아야죠. 그 외에 다른 시는 예산 풍족하게 가져가는데 우리 경주시만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저도 도에 가서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시가 도에서 신청하라고 했는데 못한 이유 하고, 그것에 대한 산림경영에 경주시가 왜 이런 점에서는 못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를 별도로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별도 자료를 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적사항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국장님, 30쪽입니다. 그 명품한우 생산 확대 및 경주 한우 우수성 홍보라고 해 놨는데요. 명품한우 보급에 1등급 정액 지원을 뭐 연간 30,000개 해가지고 3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정액만 지원을 하고, 뭐 뒤에 사후 관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 정액 지원을

정문락위원

수태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수태율은 한84% 정도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86%까지 올릴까 싶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밑에 경주한우 페스티벌 개최 해 가지고 9월중에 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주에는 천년한우도 있고 경주한우도 있고 대표적인 브랜드명이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경상북도 브랜드명은 명품한우라고 쓰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경상북도는 참품한우.

정문락위원

경주에서는 천년한우가 있고 천년한우 농가가 지금 한 20 몇 농가 정도 빼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 한우를 먹이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농가들은 그러면 브랜드명 없이 그냥 경주한우로 끌고 가나요? 국 전에 천년한우라고 저희들이 늘 했는데 그래서 경주천년한우 경주를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천년을 조금 낮추면서 이런 식으로 해 나갈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횡성한우 라든가 도시이름을 넣었기 때문에 천년한우라는 것은 다른 도시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주를 부각 시켜서 앞으로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갈까 싶습니다.

천년한우 농가 이외에 그냥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있죠.

정문락위원

그 농가들도 경주 천년한우 브랜드를 해서 쓰면 되겠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앞으로 그렇게 전부다 그쪽에서 쓰고 있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경주 전체 한우 홍보를 위해서 브랜드명을 하나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경주한우 쪽으로 이렇게 경주천년한우 경주를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저 페스티벌을 하면서 세부계획이 구성 협의 중이라고 해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한우페스티벌에서 계획이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행사 프로그램자체가.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7월 중으로 전반적인 우리가 이것을 뭐 신문사에서 서라벌 신문에서 안을 냈고 그다음에 우리 축협하고 축산 농가하고 축산 단체들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개최를 하도록 9월 중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비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이 자체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홍보가 잘 되어서 경주 전체적인 한우농가들이 시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황성동에 멧돼지 출현한 것 아시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압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동천동에 윗동천에 또 멧돼지 출현해서 시에 민원 들어 온 것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전부 다 살처분 했죠.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국립공원 사무실에도 연락을 하고 했는데 지금 경주시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는 안하고 국립공원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 국립공원이 해야 된다. 국립공원은 우리 소관 아니다 경주시가 해야 된다. 민원인은 1년 농사를 다 망쳐서 밤잠 안자고 그 야생동물 지킨다고 서가 있는데 서로 책임을 전가를 해서 되겠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저희들이 국립공원에 들어오는 것은 법상으로 원칙적으로도 국립공원의 허가를 받아야 만이.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생동물이 한두 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저희들이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왜 책임전가를 합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아닙니다. 책임전가를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는 것들은 저희들이 전량 사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주변에 있는 농사를 짓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계선에 있다든지 국립공원 안에 있는 분들은, 국립공원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야생조류같은 것을 보호를 하고 장려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국립공원에는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서도 엊그제 우리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셔서 네 분이 과장님하고 오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왜 그러냐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 피해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상생해서 할 수 있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한 것이 내년에 예산이 된다면 포획틀, 그런 것이 상당히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면 한 개에 200만 원 정도 하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그것이 늦었다는 겁니다. 매년 야생동물 때문에 경주가 전역에 보면 농가입니다. 그러면 그 농가에 산이 국립공원도 있을 거고 경주시 산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산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안일하게 대처를 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을 순환 수렵장으로 그것도 얼마든지 국립공원하고 경주시하고 어떤 업무 협약을 해서 순환 수렵장을 해서 우리국립공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포획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도 의논이 돼야 하고 지금쯤은 경주가 그런 매뉴얼이 다 나와서 멧돼지가 출몰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 안 했다고 아직까지도 국립공원 사무소 이관하고, 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경주시에 가라고 하고, 민원인들은 완전 농사 다 망쳐 가지고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 그래서 그걸 얘기하시는 거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그래서 4개 권역에 2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만 그럴 듯하게 해 놓고 막상...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작년에 활용을 해서 멧돼지만.

순희

한순희위원

포획틀이 지금까지 한 개도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지금 현재 포획틀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왜 안했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것은 아직도 시범적으로 안 했는데요. 전국에서 한 군데하고 있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어제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제가 얘기를 해서 포획틀이 나왔습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것은 한번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강구를 한번 해 보자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울타리시설을 좀 신청을 하시면 국립공원주변에 있는 분들은 적극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수렴을 하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6대 때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정복희 의원이 야생동물에 대해서 행정감사에서 엄청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도 이뤄진 것이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국장님이 환경과에 오셔서 이런 문제가 됐으니까 또 그렇지만은 과장이 바뀐다고 해서 업무연속성이 있어야지. 경주시에서 포획틀 하나 없이 야생동물은 황룡동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고구마 밭이고 뭐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게 거의 매년 일어나 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존도 좋고 환경 보호도 좋지만 일단은 농가가 살아야 합니다. 과장님이나 과장님 일년 농사를 그렇게 망치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런 원망이 다 이렇게 민원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국립사무소에서 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국장님.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감사 자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때 상세히 해 주시고요.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고.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기업유치, 도시가스, 도시숲 산림환경, 명품한우 이런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가스가도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법에 있어요. 법에 있는데 이 주관로를 새로 오신 도시가스 사장님 하고 협의를 잘 해서 거기서 좀 지원을 하고 시에서 해라는 이런 내용의 취지니까 참고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경제산업국 직제순서에 의거 창조경제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창조경제과 소관 연번 1번부터 5번까지 페이지 7쪽부터 3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29쪽입니다. 사실 우리 중심상가 복합타운 조성이 과장님들이 담당 과장님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 네 번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 자체도 중심상가 복합타운 조성으로 작년부터 바뀌어버렸어요. 이 내용은 제6기 민선시장 최양식 시장 공약 사항이 맞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네.

김동해위원

이 사업이 처음에 몇 년도부터 시작 된 지 아십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201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 와서 이 사업이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토지 매입은 끝났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전체 7필지 중에 4필지 정도는 완료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하고 나서는 주차장 만들고 나머지는 복합타운을 나중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은 계획이 좀 전면 변경이 돼서 처음에는 주차장과 리모델링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좀 계획이 변경된 단계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사업 자체가 뭐냐 하면 지금 당장 12월에 주차장이라도 완공을 못합니다. 지방재정법에 위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김동해위원

아는데도 왜 시행을 하세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아직까지 도의회가 이사를 안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아니요. 사업 계획을 하는데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 하고 이사 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투·융자 심사가 2014년도에 도에서 재검토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진척이 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는 경주중앙상가 주차장이었습니다. 중심상가 주차장 조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줬고요, 또 공유재산관리변경도 받았는데 지금 뭐냐 하면 투·융자 심사를요, 정상적으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맞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도에 가서 지금 현재에...

김동해위원

13년도에요, 도 투·융자 심사를 받았어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Y 라고 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어떻게 승인됐는지 아십니까? 승인이 됐는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1차 변경안은 승인 안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2013년도 것 말입니다. 2013년도 같으면 어느 과장님 계실 때에요? 뭐가 나왔냐 하면 조건부 승인이 나왔어요. 조건부 승인 중에 뭐가 나왔냐 하면, 조건부 승인은 뭐냐 하면, 어떤 조건을 조건을 달았냐 하면 국비를 확보해서 해라,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도 뭐냐 하면, 또 공유재산 변경할 때도 이상억 과장님께서 지금은 실장님이시지요? 60%는 국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으로 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놓고 공유재산으로 변경했어요. 그런데 지금 투·융자 심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2013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국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비는 2억 원 받았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2억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나요?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우리시 재정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방폐물 특별회계로 60억 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도 투·융자 심사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조건부 국비를 확보하려고 돼 있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동해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냐 하면 2015년도 올해에 투·융자 심사를 또 올렸어요. 올렸지요? 그때 뭐가 나왔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못 올렸고요. 14년 3월에 투·융자 심사를 올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인근 상가민원 해소 방안이라든지 운영주체, 방안결정이라든지 시설운영비 최소화 방안이라든지...

김동해위원

아니지요. 작년에 3월 25일 투·융자 심사를 재심사 올렸잖아요. 올려서 뭐냐 하면 투·융자 심사 결과가 뭐냐 재검토로 나왔어요. 투·융자 심사를 하면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 아시지요? 네 가지 있지요? 뭐뭐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승인, 조건부 승인, 재검토, 그 다음 불가.

김동해위원

재검토라는 것이 뭐냐, 조건부 승인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승인되는 것이고, 가결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재검토는 뭡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재검토는 여러 가지를 다시 기초에 입각해서 사업 타당성을 다각도로 다시 검토해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지요? 검토하셨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자체가 돈을 얼마나 집어넣은 돈이 얼마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부지매입비에서 51억 원 정도.

김동해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변경을 빨리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안 받아야 하는 겁니까? 순서가 사업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1차 투·융자 심사에서 공유재산변경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도 있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1차 산업이 98억 원 들여서 주차장 완성하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것도 투·융자 심사 안 받으셨잖아요. 조건부도 충족 못 하셨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국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업이 잘못된 것이지요? 계속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요, 지금도 서류가 보세요. 같은 과에서 서류가 보세요, 이게 경제진흥과 서류입니다. 2012년도에 된 것이고요, 이것이 경제진흥과 있을 때 낸 서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내신 것입니다. 창조경제과로 옮겨서.. 그런데 처음에 뭐냐 하면 이 사업의 계획이 98억 원으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에서 올라온 것이 뭐냐 하면 257억 원이 올라왔고요, 지금 과장님 들어오셔서 자료 내신 것에는 얼마 올라 왔냐면, 177억 원이 경제진흥과에서 증액돼서 올라왔고요, 지금은 뭐냐 하면 257억 원으로 올라왔어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말씀드리면 처음에 98억 원 우리가 용역결과, 1차 용역 했을 때, 주차장을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 용역 나온 예산이 98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177억 원이 올라간 것은 현재 확보된 것, 115억 원을 빼고 난 후에 나머지 총 예산이 복합타운 할 경우에 275억 원을 계산하면 나머지 금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이 사업 자체가 275억 원으로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275억 원은 현재 당초에 주차보상 나간 것까지 당초계획이 115억 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복합타운을 할 경우에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고 또 주차장을 지하로 하고 하는 그런 비용들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중앙교회 건물부지 또 전체적 복합타운까지 다 했을 때 총 비용이 한 275억 원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보니까 1년에 내년도부터 6억 원씩 해서 해놓으셨네요. 해 놓으셨고 지특보조금으로 해 놓으셨고 한데 지금까지 그러면 앞에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하나도 안 맞네요. 이거는 그러면 그냥 거짓으로 낸 것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다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계획 짜고 왜 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은 그게 보완을 해야 합니다마는 변경을 하고요.

김동해위원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짤 때는 분명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투·융자 심사라든지 공유재산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현재 투·융자 심사도 재검토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저희들 검토가 다시 좀.

김동해위원

지금까지 사업이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투·융자심사 하나 옳게 못 받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계속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자금조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잖아요. 처음에는 공유재산 할 때는 저희들 의회 6 대 4, 60%는 국비를 받겠다, 98억 원의 60%는 60억 원 정도는 받겠다. 얼마 받아야 되겠어요? 2억 원 받았잖아요. 못 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또 투·융자심사에서도 조건부를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은 안 하고 그냥 사업은 계속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 돌아가신 이경동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법에 안 맞는 일을...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현재...

김동해위원

그래 놓고 사업비를 또 98억 원에서 177억 원, 그 다음의 275억 원으로 또 증액시켰어요. 모든 것은 어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그다음에 우리 투·융자 심사를 거치라고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아무 대책 없이 하게 되고 시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방폐물관리공단 특별회계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사실 일반회계에서는 10억 원밖에 우리가 지출을 못 했어요. 그런데 275억 원이라는 그 많은 돈을 자금의 계획도 없이 덜렁 이렇게 시의원의 계획으로 낸다는 것은 우리 경주시가 그만큼 모든 사업 자체가 무분별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계획 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과장님, 275억 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명확하게 자금조달방안을 얘기해 보세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국비 관련해서 한번 중앙부처하고 경상북도하고 투·융자 심사 담당자와 의견을 조율해 봤습니다마는 현재의 저희들이 하고자 시설에서는 국비가 좀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온 지 며칠 안 되서 방대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좀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투·융자 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국비 확보는요, 처음에 할 때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할 때 국비를 어떤 식으로 받겠냐 하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로 받겠다고 했거든요. 전통시장 활성화 주차장 확보 국비는요, 지금 성동시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52억 원을 받아버렸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안 되면 무엇으로 국비 받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거기도 중심상가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확보를...

김동해위원

국가가 돈이 남아요? 우리경주에 52억 원을 주고 돈을 또 줄까봐요? 그런 계획없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사업 자체가 제가 봐도 275억 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시민들이나 의원들도 공감 안 해요. 원래 중앙상가에서도 원한 것이 본래는 1단계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제6기가 들어와서 275억 원으로 증액이 돼 버렸어요. 공약이 있을 것 같으면 확실한 공약이면 확실한 자본조달계획 사업 조달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 계획도 없이 덜렁 자꾸 이렇게 한다, 책임 누가 지실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차장이라든지 건물 좀 리모델링이 돼 있었지만 원래 그 부지가 굉장히 고가의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많고 또 도심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시 찾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사업 자체가 변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은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앞으로 정확하게 받으시고요, 투·융자 심사를 받기 전까지는 다른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국비 조달방안도 마련하시고 이것 안 되면 투·융자 심사 안 돼요. 재심사라든지 조건부가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 아셨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자금조달 계획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처음 사업 출발할 때 계획이 98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중앙교회에 짓는 기간이 있으니까 부지매입비가 다 일반회계로 좀 그러니까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어렵게 98억 원이 양쪽 진입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교회 매입하는 주 원인이 주차난 해소였습니다. 그 후에 의회와 98억 원 할 때도 논란이 있는 끝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어려워서 제가 그때는 제 지역구였고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중기청에서나 도에서 나와서 현장실사 할 때도 제가 따라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1단계로 방폐장 지원금, 30억 원을 땅 부지매입비로 예산 확보하는 데 제가 신경을 많이 써 봤는데 후에 사실 2015년도에 다시 30억 원이 투입돼서 60억 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1차 사업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장 확보에 목적이 있으니까 일단은 교회건물 허물고 또 경신당 쪽에서는 부지매입도 안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도 충분히 여유가 있고 해서 주차장만 하라는 것이지, 느닷없이 사업비를 증액을 했어요. 177억 원이나 더 해서 275억 원을 의회와 협의 한번 없었습니까?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안 거치고 하는 것은 세부적인 것은 제쳐 두고라도 98억 원 사업 승인한 사업비가 갑자기 275억 원으로 둔갑해서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한 것이냐 하면 최종적으로 아마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한 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의원들이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추가사업을 시행하면서 또 다른 주차난, 영화관을 넣고, 볼링장을 하고 터무니없는 계획을 그 비싼 땅을 매입한다고 해서 거기에 오는 고객들 차량이 그 주차장에 다 대고 나면 중앙상가 이용할 차량을 또 다른 주차난을 유발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주차난 해소가 아니고 더 가중시키려고 계획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비싼 상가건물에 자영업자들 다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장사하는 것을 시가 매입해서 다시 부수고 지어서 무슨 사업을 해서 자꾸 원 취지에도 맞지 않게 자꾸 사업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예산 확보에 대한 어떤 복안도 없이 무턱대고 주먹구구식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시 재정상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300억 원 가까운 돈을 98억 원 확보해도 177억 원이라는 돈은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황인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자체는 과욕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어차피 중앙교회가 충효에 짓고 있으니까 연말 쯤 되면 거의 완공이 되려는지 내년 초까지 가려는지는 몰라도 일단 교회가 옮기고 나면 교회건물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첫 1단계 사업에 계획을 한 대로 추가사업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거를 집행부 마음대로 해서 예산이 확보 안 될 것을 계획 가지고만 이렇게 밀어 붙이려고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하시지 마시고 어떤 1단계 우리가 예산 확보된 대로 해서 주차장부터 해서 상인들이 영업하기에 좀 편리하게 해놓고 그다음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예산 확보계획이 확실하게 준비된 후에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이제 오신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지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님들, 지적사항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일단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지적하신 상황대로 실제로 국·도비 확보 방안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또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느껴서 거기서 청소년 관련시설을 유치한다든가 문화예술 관련 그런 것을 유치한다 이렇게 해서 한번 부딪혀 보니까 일단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래서 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나머지 몇 건을 해서 주차장 확보부터 먼저 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난 뒤에 점차적으로 거기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 그다음에 투·융자 심사도 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의욕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금 확보방안이 강구가 안 되니까 우선 주차장부터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빨리 하지 않고 괜히 2단계사업하고 묶어서 하면 혼란만 가중시키고 상인들만 불이익을 당합니다. 1단계 사업대로 추진해서 주차장 만들어서 상인들 영업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놓고 2단계 사업은 거의 제가 봤을 때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것 아닌가, 다시 사업법령을 검토해 주시고.

윤병길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명확히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여기에 중앙교회 중심상가 추가 질문인데요. 저는 이거 제일 처음에 시작단계부터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보시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중심상가인데 도로가 여기입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는 안 맞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매입할 때는 도로 옆에 이것만 딱 들어가는 것, 이것만 어떻게 사서 하든가 아니면 지금 그대로 써도 괜찮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용역 결과를 보시면 용역이 분명히 아까 말씀하실 때 좋은 땅에 용역을 다시 복합 중심상가타운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용역이 정확하게 면밀하게 우리가 계획된 용역이 아니라는 것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데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용역은 애초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랬고요, 지금 현재 제가 중앙교회는 이제 터파기 하던데 언제 이전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안 그래도 7월 말까지해서 부지매입비를 전부 완료하고 난 뒤에 약속대로 옮기지 못할 때는 지체 상환금을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철거 안 했지요? 이전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중앙교회 충효에 완공이 되어야 이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는 지체상환금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매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철거도 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애초에 용역이나 처음 생각할 때는 이 땅은 매입한다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땅을 지금 매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진·출입이...

순희

한순희위원

진·출입은 처음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땅도 효용도도 낮고 해서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순희

한순희위원

그거는 지금 계획단계에 이 용역에는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 면적이 크게 많지도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도로 승인도 안 받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혹시 영업손실금을 지불한 것이 있습니까? 영업을 못 한 데에 대한 영업손실금을 지급했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보상할 때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영업손실금을 왜 줘야 합니까? 지금 영업 못 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어느 것 말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상가에 지금 상가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영업손실금을 줬지요? 아니, 장사 못 하는, 권리금이랄까 영업의 어떤 손실금 우리가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철거도 안 하고 주차장도 사지도 않은데 왜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휴대폰가게하고 콩나물 가게하고 영업손실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 콩나물가게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다 철거했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철거했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그거는.

순희

한순희위원

주 무대는 아직까지 철거 안 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철거해서 왜 돈 줍니까?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거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영업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주 무대가 뭡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보상관련법에 그렇게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주차장 착공도 하지 않고 중앙교회는 지금 아직까지 이제 터파기 하면 이전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아주 요원한데 우리가 영업손실금까지 줘가면서 예산을 그렇게 낭비해야 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중앙교회를 철거를 7월 31일까지 다 하도록 하게 돼 있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다 얘기하시는 것 맞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다음에 그게 미리 하다 보니까 그게 보상하고 하다 보니까 했지, 그 시간을 또 다 맞출 수는 없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진짜로 매입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요, 주차장 이용하는데, 그러면 중앙교회에서 지금까지 이것을 매입 안 했겠습니까? 경주시에는 돈이 남아돕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깥에는 우리 의원들이 명백한 중앙교회에 대한 특혜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쾌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처음 시작단계부터 잘못됐으면 시작단계에 뭐가 잘못됐는지부터 해야지, 시작단계에서부터 잘못됐는데 또 복합타운이라는 것을 예산을 200 몇 억 원을 또 더 예산을 해서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는데 밀어붙이는 게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재검토하셔서 용역 자체가 우리가 용역 주는 것도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용역기간도 계명마케팅연구소라고 과연 이 용역기관이 경주에 대해서, 경주시민에 얼마나 많은 용역인지는 모르지마는 이 용역되고 했는 이게 그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중앙교회 자리에 일부 사거리 부분에 철거를 하셨잖아요. 지금 거기에 주차장 쓰고 있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휀스 해놓은 부분.

최덕규위원

사거리에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위원

주차료 받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철거했는데 실제로 주차장으로 활용은 하고 있지만 그게 주차장이라고 허가된 구역은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허가는 경주시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위원

경주시 것인데 처음에 주차료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경주시 중심상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이거든요. 거기에 주차장 주차료를 안 받으니까 장기주차를 합니다. 한 15대쯤 대거든요. 다른 데는 주차를 대면 돈을 줘야 하니까 30분, 1시간만 해도 하는데 처음에 중심상가 상가번영회에서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아서 불우이웃돕기 쓴다고 하다가 그게 주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니까 지금은 또 돈을 안 받아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으니까 장기주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15대를 주차해서 이용할 수 있는 우리시민들은 전혀 이용을 못 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중심상가에 종업인이 와서 차대놓고 하루종일 있어도 누구 한 사람 지적할 사람도 없고 관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지금은 주차장 한 면, 한 면이 그게 바로 중심상가 활성화이고 하니까 본래의 의미대로 중앙교회가 이전이 늦다면 그 밑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정비해야 합니다. 정비하셔서 일부분이라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2번까지, 페이지 32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연번 8번이요, 38쪽. 늘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첫째,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무엇을 토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는 하는 일이 크게 공공요금 관련 인상한다든지, 인하를 할 때 회의를 하는데요,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교통요금 이런 공공요금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1차 회의 때는 회의록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서면심의 이거는 무엇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네?

정문락위원

비고란에 서면심의.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서면심의는 위원회를 모아놓고 토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고요. 서면심의는 그래도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는 것인데 좀 경미한 사항들은 보통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받기도 합니다.

정문락위원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 같으면 이게 뭐 경미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서면심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그때 당시에 서면심의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48쪽 보시면 각종 용역발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심상가시설 용역, 용역업체 보시면 길록건축사, 제일건축사, 반석건축사 이렇게 용역을 줬거든요. 그런데요, 이 용역을 줄 때는 왜 이렇게 용역이 되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요, 용역을 주려면 같이 묶어서 줘야 하는데 중심상가 시설정비사업실시 연계 이것이 뭐가 다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건건이 다 다릅니다. 보면 토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공사가 다 별개로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 자체가 따로 나와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요, 2014년도하고 2015년도 하고 중앙시장 4차 환경실시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중앙시장 3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같이 묶어서 설계를 하면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시공을 보면 공사금액이 완전 1차에서는 얼마 안 되고 2차에서는 세부적인 그것이 있는데요. 엄청 금액이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애초에 용역줄 때 계획성 있게 전반적인 진단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공사는 할 수 없거든요. 시장 같은 데는 그래서 구역구역마다 따로 시행을 해야 하고 또 예산 확보가 그렇게 용이하게 한꺼번에 다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매년 이 상가에 대해서, 중심상가나 전통시장에 대해서 매년 설계해야 하고 저도 설계에 대해서는 압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공사가 따로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사금액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설계가 돼야 되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설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공사금액은 늘어나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공사는 한꺼번에 못 하니까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필요한 공사를 하다 보면 기본이 설계니까 용역이 계속...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섯 개 시장을 가 봤지만 솔직하게 성동시장, 중앙시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년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거의 매년 이렇게 시설이 투입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질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시설보완을 할 것을 설계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해서 하면 될 것인데 이번에 조금 설계 따로 하고 저기 또 설계 따로 하고 설계사무소에 좋은 일 시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 사업이 말씀드렸다시피...

순희

한순희위원

사업하는 사람들 좋은 일 시킵니다. 이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 사업이 예산이 한꺼번에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순희

한순희위원

제 말은 예산은 한꺼번에 집행이 안 되지만 설계는 한 번에 해서 그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서 계획성 있게 해서 1차, 2차 이렇게 나가야지, 설계를 왜 이렇게 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공사금액에 따라서 설계 이루어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요, 공사금액을 제대로 해야지요. 제대로 해서 계획을 한꺼번에 해야지, 매년 이게 뭡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산 확보되는 금액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계속 그게 처음에 1차에 했을 때 보완하려면 1차에서 돈이 공사금액이 왕창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1차에서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계장님, 줬는 것... 안강시장하고 금액 전통시장 줬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보완해서 성동시장에 설계해서 보수 공사를 하면 1차에 금액이 많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데 왜 1차에는 금액이 작고 2차에 더 많아지고 3차에 더 많아집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꾸준하게 현재에 현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시의원이 3년차인데 한 해도 안 빠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쳐주세요.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질문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지금 그러면 중앙시장이든 성동시장이든 전체를 놓고 전기는 전기해서 일괄설계 용역 할 수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렇게는 못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어요.

최덕규위원

올해는 그러면 100개 점포를 하고 내년에는 200개를 하게 되면 2차가 돈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렇지요. 그 연도에 예산을 얼마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설계가 달라지고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한순희 위원님 말씀은 성동시장에 300개 상가가 있으면 300개를 일괄적으로 설계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되는 만큼 100개 올해 공사하고 200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얘기입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됐고요,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용역 발주현황에 있어서 1인 수의계약 있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소액 수의 이렇게 해 가지고 경쟁입찰하지 않는 부분에 업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친한 순서대로 합니까? 아니면...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런 상가에 대해서 설계를 하신 분들한테 작은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상가협의회에서 상인회에서 설계를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용역금액을 정해놓고 수혜자가 우리 여기 설계해 주세요 하면 거기에 설계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위원

수혜자가 원하는 설계...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상인회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보면 많잖아요. 민속공예촌 같으면 민속공예촌에서 원하는 데서 설계를 줍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보통 거기에 사업을 하다 보면 민속공예촌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1인 수의계약에 용역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있냐는 거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다고 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용역하시는 과장님 마음대로 주시면 되네요. 그렇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과장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누가 마음대로 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보통 여기 담당하는 분하고 상인회와 의논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상인회하고 이렇게 하면 민속공예촌이든 중심상가든 중앙시장이든 안강시장이든 상인연합회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준이 없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업체가 예전에 했는지 못 했는지 아니면 우리경주 시내 건축사들 많이 나와 있는데 건축사들 몇 개쯤 되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건축사...

최덕규위원

50개가 되든 100개가 되면 순번을 정해놓고 수의계약을 순서대로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경주시 전체에 이 수의용역업체에 하는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 전기든 토목이든 건설이든 건축이든 거기에 대해서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래도 고루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고루 준다는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루 주려면 순번제로 하시든지 아니면 추첨을 하시든지...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리고 실제로 설계를 맡겨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은 안 한다고 하는 건축사도 나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순번이 있으면 순번에서 안 한다 하면 안 하는 대로 빼면 되는 것입니다. 안 한다는 업체는 그러면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경제산업국에 우리 창조경제과장님이 처음이라서 그런데 각 부서마다 수의계약 용역들이 다 나오거든요. 견적 경쟁입찰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소액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읍·면·동도 마찬가지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앞으로 고루 고루 수혜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골고루 간다는 것도 안 맞을 수가 있고. 일단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까 얘기한 거기에 한 번만 더 할게요.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순희

한순희위원

아까 서류를 못 찾았는데요, 안강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보면 2014년에 추진실적 보면 8,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2015년도 사업계획에는 2억 3,500만 원입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설계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했는 명칭을 보면 똑같은 설계를 해 보면 안강 시장은 어차피 방수를 하든지 밑에 바닥을 하든지 전체적으로 설계를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설계를 금액을 예산 확보를 못 했다고 해서 이렇게 낭비가 되는 것, 일괄로 해서 예산만 올해 예산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예산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쪼개느냐 이 말입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안강 시장에 저희들 지금까지 94억 원 정도 투입이 되었거든요. 그중에서 장옥 신청했고 그다음에 화장실 신축이라든지 케노피라든지 옥상 방수 공사 이렇게 다 사업내용이 다 다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사업내용은 다르지만 일괄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사업 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에 따라 설계되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일단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같이 의논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뭐냐 하면 총괄입찰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말하자면 200억 원 공사다, 그러면 총괄입찰 예산확보는 안 됐더라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사업단위당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단위당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10억 원짜리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예산 회계별로 돼 있고...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이거 설계비 얼마 안 되거든요. 전부 다 수의계약 건 아닙니까? 그런데 제 말씀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시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마시지 마시라는 것을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산회계법상에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하지,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약하는 용역하는 것도 설계 용역주는 것도 우리가 설계를 해서 넘기면 설계하는 사람들은 회계과에서 전부 다 정합니다. 우리 소관 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잖아요. 한순희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물으면 이거는 단위사업이라고 그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만 설계해 준다고 딱 잘라줘야지 뭘 자꾸 한순희 위원 계속 아까처럼 총괄 발주처럼 설계는 미리 해놓고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라 하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안 되면 회계법상 안 된다든지 안 된다는 답을 명확하게 해야지, 계속 희미하게 하니까 질문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서 내년에 얼마 확보할 것, 예상해서 설계를 미리 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없다고 딱 답변해야지.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답변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거는 회계법 상도 안 되고 예산 확보를 미리 예견할 수 없어서 도저히 일괄적으로 줄 수 없다고 딱 잘라 이야기 해야지, 왜 질문이 이어지도록 답변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51페이지 연번 11번이 이것이 설계현황인데 2014, 2015, 합해서 6건이라는 말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몇 쪽?

김병도위원

51쪽이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자체설계했는 것 두 건하고 그다음에 용역줬는 게 네 건하고입니다. 5,000만 원 이하 짜리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자료가 원래 받을 때 자체설계는 몇 프로 하는 것은 확인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용역줬는 것이 네 건, 자체설계 두 건, 이 건수가 안 맞다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 사업비가 낮은 것은 저희들이 용역 없이...

김병도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건수가 48페이지, 49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 줬는 건수가 있거든요. 맨 그것이 현황에 나와 있는데 안 맞는데...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금해에 금액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거는 공사비 5,000만 원 이하만 하는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5,000만 원 이하를 가지고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설계를 하는 것인데 5,000만 원 이하가 2014년, 2015년도 창조경제과에 건수 했는 것이 6건뿐이다 그 말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5,000만 원 이하는 6건이라는 말씀이고요. 48쪽에는 5,000만 원 이하 이상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건수가 18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김병도위원

건수가 보니까 건수가...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5,000만 원짜리 이하라서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6건 뿐이라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김병도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토목직이나 창조경제과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에 건축직이 없어서 행정직이 이 많은 시설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김병도위원

처음에는 직이 없으면 건축과나 의뢰를 해야 되겠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공사감독만 의뢰를 해서.

김병도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직원이 없다면서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차피 앞으로 토목직을..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건축직이 필요합니다.

김병도위원

기술직을 확보해야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안 그래도 인사부서에 얘기 중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설계도 신규직원 오면 데리고 가면 하지도 못 합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설계도 그렇지만 워낙 공사가 많아서 건축직은 필요합니다.

김병도위원

감독관계도 그렇고 어쨌든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28번까지, 페이지 52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연번 21번입니다. 시유재산 대부현황인데요, 2014년도에는 민속공예촌에 전시판매장을 1,781만 2,000원에 임대를 하셨다, 그렇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기간이 연장이 되었거든요.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시간은 4개월 정도 더 늘었어요. 7월 ,8월, 9월 3개월 늘었는데 임대료는 또 줄었어요. 면적은 또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하던 위탁판매장을 줄여서 주신 것입니까? 똑같은 내용에 201-14에 전시판매장 위탁경영인데 면적도 줄고 돈도 줄고 기간은 1년 단위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판매장에...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안 그래도 보니까 면적이 처음에는 1,088 면적을 다 임대를 했는데 밑에 내려 와서는 593㎡로 줄어 들었는데...

최덕규위원

그러면 쓰던 공간을 중간에 칸막이 쳤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현장을 어제 가 봤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왜 면적이 왜 줄었습니까? 이거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수리를 좀 했습니다. 수리를 하면서 면적이 수리 기간이 좀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면적 안 보내서 계산하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전체 바운더리 내에서 일부는 공사 중이네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공사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사가 좀 이루어져서...

최덕규위원

2014년 6월 1일에서 지금 현재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은 공사가 다 완료돼 있고요. 그때 당시에 내부수리가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

최덕규위원

아니, 내부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를 다 하셨다, 그렇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다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다 했으면 전에 면적보다 줄어서 판매장이 만들어 졌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공사하는 기간에 판매장이...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 자료가 면적은 똑같게 되고 공사기간 동안에 못 한 부분들은 기간을 중간에 줄여서 임대료가 차이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 면적은 왜 줄었냐는 얘기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공사하는 그 면적을 제외하고 면적을 넣다 보니까 공사가 실질 줄었는데 자료가 좀...

최덕규위원

지금은 다시 1,088㎡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금액은 전년도 금액과 똑같이 임대료가 받아지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현재로 앞으로는 그렇지만 그 전에는 공사기간 중에는 그 면적만큼 빼다 보니까...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랬는데...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앞으로는 똑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랬는데 앞으로는 14년도에 임대해 왔던 금액이나 15년도에 기간 연장해서 받는 금액은 똑같다는 이야기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똑같다기보다 과세시가 표준액의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물이 감가상각비를 따지니까 연도가 지나가니까 표준 과표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효율성으로 따질 때는 줄어드는 것이 없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는데 과표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부금액이 약해지면 결국 시는 손해밖에 안 되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법에 대부료 산출기준이...

최덕규위원

산출의 기준은 최저금액만 정해놨지, 최고 금액은 안 정해져 있거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 요율은 안 정해졌지만 요율도 이거 조례에 다 정리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요율로 정해져 있는데 100분의 10 이상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 이상만 하면 돼 있거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100분의 5로 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100분의 5 이상이거든요. 100분의 5가 아니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민속 여기는 100분의 5 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5로 돼 있으니까 과표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니까 5를 기준으로 하니까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데도 있어요. 과가 다른 과에도 있는데 그러면 효율적으로 그 사람이 쓰는데 있어서는 과표가 떨어진다고 자기가 장사하는 데 있어서 손해보는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리모델링하든 뭐든 수선하다 보면 당연히 그 비용은 들어가거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렇다고 해서 과표는 올라가지는 않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00분의 5 이상이라고 조례를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렇지요, 조례 개정을 통하면 올라가지요.

최덕규위원

조례 개정을 해서 100분의 5 이상이든 10 이상이든 하고 실질적으로 임대료 주변의 시세와 같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동 민속공예촌이 실제로 가 보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최덕규위원

아니, 공예촌만 예를 드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경주시의 시유재산 대부현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표가 떨어지는데 과표가 떨어지는 만큼 매년 임대료를 낮추어 줘야 하는것이 맞느냐, 아니면 효율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적어도 수준 이상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느냐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는 그 시설에 대해서 많은 돈을 시가 투자하고 하기 때문에 대부료는 조금 정지를 하든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관련법이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법은 아니잖아요. 조례를 그렇게 수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72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내역이 있는데 아까 의회에서도 좀 뜨거운 감자처럼 도시가스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 지금 2015년도는 불국사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렇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황남, 황오, 건천에는 지금 서라벌 도시가스 15억 원, 우리 15억 원 해서 30억 원이 배관망을 구축했거든요. 구축했을 때 이 망으로 인해서 가정집까지 전부 개설한 가구가 몇 가구가 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배관망 건천 쪽에 들어간 것은 1,600가구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 사업추진에 보면 12km 배관을 개설하셔 가지고 1,860가구에 공급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정 1,600가구가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1,620가구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2,307가구에 공급을 했습니다. 황남에 한 637, 황오 143, 건천이 1,527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게 가정집까지 다 들어갔느냐는 말입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들어 갔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우리 개설할 때마다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 있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중으로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거는 원관이고 이거는 개별관인데.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개별관이어도 기초적인 것이 배관망 구축하는 데 많은 돈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대해서까지 시설비에 대해서 100만 원을 지원한다든가...

최덕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30억 원 투자하고 지금 올해는 도비 5억 원 받아서 54억 원을 투자해서 불국사는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실컷 해 놓고 안 써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관 교체한다고 해서 처음에 불국사, 지금 몇 km 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17km입니다.

최덕규위원

17km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가구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가구수가 다 쓰고 그 가구수가 썼을 때 그러면 소득이 서라벌 도시가스에 얼마만큼 가느냐 그러면 이것이 진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시비로 들어갔을 때, 이걸 27억 원 이상 들어가는 돈을 했을 때, 계속 추진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건천, 황남, 황오에 1년 동안 지금 지나가지고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데이터는 전혀 없으시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한번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부탁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국사도 올해 마치고 나면 마쳤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새로 가입한 가구수가 몇 세대고 그럼 한 가구당 들어가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어느 만큼 치였고 한 가구당 지금 1,860가구 들어가는데 한 30억 원 들어갔으면 이게 1인당 170만 원 정도 혜택을 봤거든요. 그러면 160만 원, 170만,원을 사용량을 또 봐야 돼요. 그러면 몇 년쯤 쓰게 되면 시가 들어간 만큼 우리 시비가 들어간 만큼 혜택이 되느냐 이런 데 대한 분석이 있어야 앞으로 자신있게 아까 김병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외동이든 아니면 아화든 이렇게 하자 분명히 이득이 난다, 그렇게 돼야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71쪽에 보시면 시유재산 대부현황이 있는데요. 거기에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주시에서 상수도, 하수도 이것도 부담하지요? 요금을.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유지, 보수관리 여기 나와 있는데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전기가 1억 318만 2,000원, 시설비가 들어갔고요, 상수도, 하수도 요금 합계가 1,326만 1,050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공사하는데 설계비가 예당건축사에서 또 1,013만 6,000원 그다음에 전기공사가 또 얼마나 지금 많이 들어갔네요. 우리가 사업도급액이니까, 지금 건축, 토목, 전기... 건축에 1억 1,000만 원 들어갔고 전기가 1억 318만 2,000만 원, 실시설계가 예당건축사에 1,000만 원, 지금 임대료가 얼마 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임대료 현재는 1,100.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임대료 1,781만 2,000원을 받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제가 3년 동안 민속공예촌에 대해서 계속 지금 경제도시 1행감 때 이번에 두 번 하는데 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투입비가 들어가는데 임대료 1,781만 2,000원을 들이기 위해서 1년 상수도, 하수도 요금만 해도 1,326만 1,050원입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1년분이 2,102만 9,030원이 들어 갔습니다. 이런 예산낭비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냥 과에 있다가 국장님께서 경제진흥과에 계실 때 사실 알고 계셨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끌고 갈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작은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데 매년 수리해 주고 뭐 해 주고 그래도 지금 2층에 올라가면 텅텅 다 비워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시정해 주시고요, 어떻게 시정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민속공예촌 조례가 95년도에 보니까 제정이 돼서 저희들 실제로 전통시장을 보더라도 그게 사설시장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 주고 또 민속공예촌도 경주시가 직접 조성해서 전시판매장에 입주한 사람들의 그런 작품들을 전시하고 판매, 홍보를 하는 그런 장소에 그런 기간이 많이 지나서 보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보수를 해 준 것이거든요. 보수를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 줬다고 해서 사용료를 너무 많이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현재 과장님, 민속공예촌 운영 거기에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협동조합에 줬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한번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의견을 한번 해 보세요. 저도 옛날에는 많이 가고 이용을 많이 했는데 매년 갈 때마다 자꾸 실망이 쌓이더라고요. 제가 실망이 쌓이면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의 실망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업장을 있으면서 갖고 있는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그 사람들 재용역을 줬는지, 그런 세심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임대료보다 상․하수도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이런 불필요한 이런 예산에 우리가 계속 하면 차라리 거기를 다른 뭐, 그렇잖아요. 경주시 농산물 홍보하는 것, 그런 것을 해보든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해봐야지, 그 사람들한테 맡겨 놔서 보수만 계속 하고 그리고 민속공예촌에 초가집, 거기 이엉 잇는 것도 양동마을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지금 매년 안 이어 주니까 제가 어릴 때 초가집 가을 되면 가을타작을 해서 온 동네가 지붕 새로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안 이어주면 벌레가 막 나오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초가집 하지 않고 기와집으로 올려 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또 무슨 멋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매년 지붕을 이어주는 것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지붕 잇는 것이 돈이 많이 들면 업체의 한 사람한테 용역을 주지 말고 개인 거주하는 사람한테 지붕잇기를 해 주든지 그것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서호대 부의장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연번 26번입니다.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인데 전통도자기 전승공방마을 조성이요, 지금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포함은 돼 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서호대위원

용역을 진행 중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진행 중입니다.

서호대위원

중간 보고회 한 번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중간보고회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중간보고회에...

서호대위원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담당주무관 계장들이 옆에 서서 잘 아는 내용을 보좌해 주세요. 잘 모르는 과장님, 세워 놓고 뒤에서 구경하지 말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중간 보고회에 나온 문제점은 경주가 도자기가 전국인지도가 너무 낮다,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문체부와 의논을 해야 하는데 문제부에 가 보면 현재 저희들이 금속공예지국도 만들고 있고 민속공예촌도 있고 거기에다가 다시 도자기전승마을로 한다고 하니까 중복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민속공예촌과 전승마을하고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도자기협회에서는 우리는 민속공예촌하고는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묘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용역이 나온다고 해도 지특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확정 받는 것도 좀 어렵고요, 또 지특예산 확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하게 되었을 때 대체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왜냐하면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비는 약속받은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 사업비 금액만큼 대체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렇지요, 이게 안 될 때는 해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사실은 안 되는 것을 굳이 고집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3대문화권 사업도 화랑마을, 테마파크, 금속공예지국 이렇게 있는데 테마파크는 감사원 지적으로...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폐지됐지요.

서호대위원

지금 시작하지 않은 사업은 폐지하라, 무조건 국비가 지원한다고 해서 해 놓고 만들어 놓고, 관리 안 되고 해서 아까 민속공예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는 사업은 용역 결과 나오면 빨리 포기하고 그 대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대체사업을 빨리 강구해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창조경제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번 34번부터 48번까지 페이지 76쪽부터 11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예, 한현태 부위원장님.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발령 온 지 며칠 됐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한현태위원

업무 파악 좀 됐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부족합니다.

한현태위원

제가 장옥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업무규정이 있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한현태위원

거기에 품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조례에 나와 있다고 봤습니다.

한현태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각종 곡물이라든지 청소, 채소류, 특산물, 의류, 식료품, 각종 기계, 기구류, 일용품, 잡화, 자기류, 음식물, 기타 생활용품 일체를 볼 수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 가 본 결과, 품목 외에 많은 상가가 이용 되고 있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지금 용도 외에 다른 데서는 몇 개 있다고 봤습니다.

한현태위원

몇 개요?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각 시장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5군데 시장에서 지금 좀 문제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감포에 2개 정도 빈 점포가 있고요. 또 안강 시장에는 6개가 뭐 창고 내지 주거로 쓰고 있기도 하고.

한현태위원

감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감포에는 지금 2개가 점포가 비었습니다.

한현태위원

예.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또 외동 시장에는 일부 창고로 쓰고 있는 게 있고요. 불국 시장에는 사무실이 한 군데 있고...

윤병길위원장

영상. 뒤에 계시는 분들 좌우로 비켜주십시오. (자료화면으로 설명)

한현태위원

자, 이 화면은 과장님 잘 보세요. 안강 공설 시장입니다. 이것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잘 보셨죠? 다음 화면 보십시오.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가는 외부의 개인이 이렇게 저렴한 임대료를 얻어서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옛날에 변소였습니다.

한현태위원

알고 계시죠? 이것도 장옥에 위배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것은 불국사인데요. 이것은 성림개발이라고 개인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사료 사무실입니다. 다음 화면, 농협, 불국사에 다음 화면 이것은 주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보일러 하고 화재에 노출돼 있죠? 다음 화면, 이것은 식당으로 위장해서 이 안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공시 안, 다음 화면 이것도 불국사인데 공시입니다. 화면은 다 됐습니다. 과장님 잘 보셨죠?

예, 현장 다 가봤습니다.

한현태위원

개인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주거용으로도 쓰고, 창고로도 쓰고, 이렇게 장옥 조례에 반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H모 식당의 임대료를 보니까 연 25만 6,000원입니다. 월로 계산을 하면 2만 1,000원 정도 됩니다. 평수가 몇 평이냐면 9평입니다. 임대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임대료는 저희들이 오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산정 기준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단지 주거용으로 쓰는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고장을 보내고 해서 행정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9월 말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우리 타 용도로 임대 할 때는 어디서 했습니까? 계약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한현태위원

시에서 줘서는 안 되는 것을 왜 줬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쪽의 불국사 상가지역은 실질적으로 불국사 조성을 할 때 그 안에서 경내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주 대책사업지로 불국사 시장상가가 조성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 오시는 분들이 장사만 잘 되면 장사를 계속 하는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영세하고 이래서 오갈 데가 없어서.

한현태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이 계속 투입 돼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상가시장에 대해서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예산은 시에서 투입하고 자기들 임대료라든지 무슨 계약은 자기들이 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계약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하고 있으면 왜 줬어요. 이런 데를.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행정 절차에 따라 가지고.

한현태위원

지금 파악을 해서는 안 되죠. 안 줘야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용도에 안 맞으면 저희들이 갱신할 때 계약을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현태위원

그런데 왜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때 계약 당시에서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가 아무래도 상가 용도에 맞게 쓰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한현태위원

그때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계약하실 때.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이게 상가에서 뭐 사업비 주려면 주고 주거용으로 달라고 하면 줍니까?

윤병길위원장

네, 계장님 자리하시고요.

한현태위원

여기 보면 76페이지에 보면 그 공설시장 매각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보세요.. 수차례 수년 동안 6대 때도 그렇고 7대 때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장옥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매각을 해야 된다, 임대료를 현실화 해야 된다. 알고 계시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도 업무파악하면서 느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진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느냐면 (주)불국사 개발 상가 번영회는 매입 의사가 없으며, 공유재산 관리 감정 가격 일괄 매각 시 기존상인의 기득권 침해로 반발이 예상되는 등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려운 것은 시장 활성화 후 재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불국사에서 반발하면 우리가 못 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매각 계획이 선다면.

한현태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추진 현황에다 서면으로 여기와 있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단기간에 매각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한현태위원

여기 불국사 개발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잘 보세요 . 여기에. 매입 의사가 없다고. 그러면 불국사 개발에서 산다고 하면 매각되고, 이 쪽에서 사지 않는다면 하면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장사를 해 오시던 분들하고 시하고 협의점을 찾아서 매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현태위원

과장님 정리를 할게요. 매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앞으로 공시가 관리하고 있는 상가 시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매각이 되는 게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현태위원

두 번째 임대료 현실화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임대료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가 표준에 의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어떻게 올릴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오전 하고 똑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정기시장 임대료 부분인데 법령에 사용료는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1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이상인데 시 조례에서는 100분의 3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표준시가도 문제가 되고 우리가 이게 100분의 3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됩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조례 개정.

최덕규위원

조례 개정 100분의 3이상을 받으면은 이게 매각을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도 현실적으로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에 일반 가정을 쓰시는 분이 25만 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바깥에 쓸 곳이 있으면 바깥에 씁니다.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서는 거고,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각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상인에서 안 사려고 하는 이유가 이자보다도 안 나오잖아요. 공시지가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매각이 가장 좋고 매각을 하기 전에는 1년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임대료보다 한 10년 단위로 매 해 100%씩 인상을 한다. 공식적으로 어느 선이 올라갈 때까지 하겠다고 한다면 상인들이 매각한다 하면 사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상인들은 삽니다. 장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사용료에 대해서 도내 시·군에 조례를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최덕규위원

물론 저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보다 높은 곳은 김천하고 상주, 문경 정도 돼 있는데 여기도 100분의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위에 비교를 해서 괜찮다, 낫다 하시면 안 되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지방 행정 재정 교육을 갔었는데 거기 가서 행자부에 있는 그 주무관 얘기를 들으면 이 금액을 얘기하면 시 공무원들의 자세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직접 질문을 하고 듣고 온 것도 있습니다. 공시지가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기가 지나가지고 감가상각이 떨어지니까 과세표준이 떨어진다. 그러면 한 20년 지나면 건물 과세표준 감가상각이 제로 나와 버리면 공짜로 빌려줍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래서 조례가 세율을 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연간 바로 시행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얼마가 될 때까지 10%씩 매년 인상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공시지가의 100분의 100까지 올리겠다든지. 주변 시세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안 되니까 주변시세가 있으면 거기에 10%씩 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찾아주십시오.

김동해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구요. 제가 오전에 중심상가 주차장 문제 질의를 하면서 177억 원인데 117억 원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275억 원인데 257억 원으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설시장 매각은요. 우리 6대 때부터 서호대 위원이나 저나 강력하게 외쳐 왔습니다. 물론 우리 공설시장 매각은 한현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경제성으로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공공성으로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뭐 부정적인 시작에서 보느냐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느냐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산권 행사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 6대 때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시에서는 뭐냐 하면 나는 볼 때 시에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용역 하겠다 하는데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안 하셨죠? 용역을 안 하셨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불국사 상가시장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 봤고요. 그 외 전체적인 용역은 못해 봤고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의 공설시장 10개를 표본으로 해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리 성동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성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현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1년에 사용 임대료가 8,6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8,600만 원은 경제성으로 보면 벌써 매각을 해야 하지만 그런데 뭐냐 하면 시장 상인을 만나 보셨습니까? 시장 상인들을 우리 시에서 직접 의견을 물어본 적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팔겠다는 뭐...

김동해위원

상인들이 300몇 개 되는 상인들이요. 안 해 보셨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기본 방침이 매각 계획이 서고 그러면 설명회를 한다든지 전체 의견을 수렴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그 매각 쪽으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 경주시가 경주시 발전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요, 경주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경주시 인구도 줄고 예를 들어서 이 분들한테 재산권 행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평수가 성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2평 남짓 합니다. 그런데 사실 평당 비싸더라도 사실적으로 이 분들이 금융권만 알선 해 주면 자기들이 매입을 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을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요새 같으면 복합 시설을 한다든지 현대 상가를 자생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헐고 새로 짓자. 뭐 높이 지어가지고 우리가 주상복합으로 하자, 아니면 현대화 시설로 하자, 아니면 백화점을 하자, 어찌 보면 우리 경주시가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보세요. 이 재산이 과연 우리 개인 재산 같으면 이대로 1년에 8,600만 원 받고 그대로 놔 놓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요. 78쪽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이게 2010년도 행정 사무 감사 때도 지적하고 업무 보고나 기타 예산을 다룰 때도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시장 매각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김동해 위원이 성동시장 사용료가 8,600만 원∼ 9,000만 원 정도가 계속 4, 5년간 그 돈으로 이어 오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 했지만 중앙시장 재산세가 사설 시장의 8,500만 원∼9,000만 원 나옵니다. 이걸 왜 우리가 매각을 안 하고 있느냐 조사도 했습니다. 성동시장에. 하니까 상인들이 매각 의사가 없대요. 왜 매각을 하겠습니까? 그 싼 임대료를 두고 2평 가게에서 어물전 같은 매상 많이 올리는 곳은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 올리는 가게가 있는데 개인이 매각을 하면은 자기 돈이든, 은행 이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충분히 공설시장으로 임대 매장을 할 수 있는데 매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얼토당토 안한 상인들의 매각의사를 물어 매각을 할래, 안 할래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시장이 전체적으로 사설 시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돌아가면서 앞 상가, 뒷 상가 전부 사설시장이고 중간에 장옥만 공설시장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왜 매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매각을 추진을 하면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사람도 더러 나왔습니다. 충분히 금융에서 대출을 알선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공설시장 중에 상설시장이 있고 정기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설시장이 중앙시장, 성동시장, 반포시장. 안강시장은 정기시장인데 거의 상설시장형태로 하고 있다. 불국사 상가시장, 이건 상설시장. 불국사 밑에 정기시장도 일부 상설로 하고 있는 매장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의 매년 할 때마다 매각을 해 보라고 해도 이 시에서는 돈 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은 우리가 팔고 또 재산도 거둘 수 있고 또 사설시장은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할 때 자부담이 또 일부 있지 않습니까? 공설시장은 우리가 100% 다 해 줘야 되고. 이 모든 조건이 유리하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데도 계속 안 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의지가 부족하고 뭐 일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장기간 임대를 해 오던 사람들이 직접 매각을 안하고 자기들이 이중세를 놓고 해서 권리금을 받고 하는데 나중에 그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마지막으로 임대자가 피해자가 됩니다. 권리금을 주고받고 때로는 시에는 계약자가 일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이중세 받는 사람한테는 과다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도 허다합니다. 그때 한번 감사 때 지적이 있어서 각 시장마다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일부 고쳐 졌지만 계속 반복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매각을 하거나 물론 지금 장옥을 임대하는 사람한테 직접 안 하고 지금 계약자하고 상인하고 틀린 데가 지금도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아까 한현태 의원이 지적 했는데 전통시장 조례에 보면 상인과 시가 1 대 1로 매년 임대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상인회가 일괄 위탁해 가지고 계약하는 것도 있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지금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용도 대로 사용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일괄 계약을 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오랫동안 수십 년간 이어 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민이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매각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창조경제과 안에 상정계 직원이 2,3명이서 이 전체 시장 약 1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관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관리 위탁을 해 놓는데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보는 주민들하고 냉정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가능한 매각 가능한 시장부터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연차적으로.

서호대위원

정기시장 같은 경우 뭐 건천시장, 양남시장, 양북시장 이런 것은 매각이 불가능하고, 정기시장을 매각한다고 할 사람도 없는데. 상설시장 중에서 매각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해마다 해도 안 됩니다. 추진이. 그래서 요번 감사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1문 1답으로 답까지 하지 말고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창조경제과에서 공설시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4대, 5대, 6대부터 계속했는데 언제까지 조치 할 것입니까? 매각 계획을.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렇게 저는 경제업무를 처음 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정말 공설시장에 대해서 여러 군데가 있지만 시범적으로라도 일단 매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윤병길위원장

국장님은 업무를 오래 보셨잖아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제가 지금 경제진흥과장 6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국장을 1년 6개월 했습니다마는 지적 사항대로 요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대로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래도 사업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이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성동시장에도 지금 전전세가 있는 것을 파악을 하셨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는 귀로는 듣지만 서류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누가 있느냐 신고를 해 달라고 하면 신고하는 분들이 안 계시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한다고 공고를 띄우면 아무래도 나오겠죠.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상인들한테 물어가지고 좋은지 나쁜지 이래 가지고는 답변이 안 나오고 그것을 관리용역을 하든지 해서 기간을 정하세요. 그냥 막연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지 말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기간은 최대한 빨리 해서 한 달 정도 용역은 걸리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변경 계획을 또 득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 의결까지 거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매각이 구체적으로 되는 것은 연말까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연말까지 되는 걸로 확실하게 해서.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확실하게 기본 계획이라든지 그런 매각 방향을 결정짓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든지 연말까지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팔고 안 팔고는 내년 돼 가지고.

윤병길위원장

의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1문 1답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41쪽에 보면요. 사회적 기업 육성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회적 기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지원을 어디에 국한해서 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사업신청자에.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종업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인건비도 지원하고 또 개발비도 지원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원래 사회적 기업은 어떤 취약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액을 보면 가경복지센터하고 푸드앤디자인이 이름이 같은데 동일인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같은 사람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단법인 가경복지센터가 경주에 복지센터가 다른 데도 많이 있지요? 이 사단법인 가경복지센터가 동일인이 이렇게 두 개의 사업을 신청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택된 이유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결정을 짓지 않고요. 도에서 사업을 결정을 짓는데 저희들이 사업 공고가 뜨면 시에 접수를 받아서 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올리면 시에서 걸러야죠. 도에서 뭘 압니까? 시에서 걸러가지고 도에다 보내야지 그러면 온다고 다 도에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지원금액이 2013년도에는 3,600만 원이었다가 2014년도에는 1억 3,000만 원, 2015년도에는 7,073만 원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하고요. 씨앤빌리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종업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금액이 8,700만 원에서 6,3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이렇게 금액차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인건비하고 개발비하고 포함이 돼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가경복지센터에 무슨 개발비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은 뭐 예비적 사회적 기업하고, 인정사회적 기업인데 최대 5년간까지 지원 될 수 있고요. 그 금액은 4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4억 원에 한정되어 있다고 4억 원에 맞춘다고 이렇게 들쑥날쑥 지원이 됩니까? 이 지원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은 전부 그 컨설팅이 붙어있습니다. 그 컨설팅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접수가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에 지금 기업이 엄청 많은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채택되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주 전통다례가 2013년도 5,000만 원, 2014년도에 1,414만 9,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경주전통다례원 감사원에 민원도 들어 온 기업이죠? 이게 전통다례원이 기업입니까? 이 판매 시설입니까? 서비스 시설입니까? 기업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은 기업이라고 하기보다도 그 요건에 충족되는 자격이 있으면.

순희

한순희위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영세한 그런 영업장에 인건비를 보조 해서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이 사회적 기업 만들어낸 목적이... 과장님, 사회적 기업 목적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신라문화원, 문화재 보존활용센터, 신라문화체험장, 신라문화원 문화재, 경주고택 이것 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동일한 신라문화 연구원에서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한 연구원에서 이렇게 3개나 이 사업이 채택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경주에서 골고루 이 기업이 여러 가지로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한 업체가 완전 독식하는 거죠. 한 사람은 가경복지센터하고 푸드앤디자인협동조합하고 또 한 사람은 신라문화원, 신라문화체험단, 경주고택 3개 하고 이게 무슨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지. 정부 보조금 타 먹는 그런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사업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사업내용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이런 업체에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경상북도 공모회에서 봤지만 도비 조금 주는 거고 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에서 사업 선정을 할 때 제대로 선정을 해서 도에 올려 보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창조경제과에서 마을기업도 있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마을기업도 있는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거의 하는 일이 비슷하고요. 마을기업에 보면 그 경주에 세 곳의 마을기업을 제가 방문을 해 봤는데요. 마을기업의 사업을 보면 참깨와 참기름 이것이 마을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개인 사업이지. 그리고 참깨와 참기름은 경주에 방앗간 참기름방이요, 수백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 함으로 인해서 그 수백 개의 영세 상인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타 먹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선정이 정말 면밀하게 제대로 돼야 한다는 것이지 이런 저런 인연인지 연줄인지 아니면 이런 저런 백이 통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잘났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선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협동조합도 있는데요. 협동조합도 이 세 가지 사업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거 힘 없으면 살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보조금 사업은요, 정말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한 번 지급을 하면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타 먹어 버리는데 회원 수가 뭡니까? 마을기업도 마을이라면 그 마을에서 정말 부녀회에서 한다든지 제대로 해야지 개인사업에 보조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 기업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5년 동안 보조 실컷 해 줬더니 폐기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폐기된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신청이 저희들 시를 경유해서 올라가는데 정말 보조 교묘하게 신청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한가족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도 교묘하게 이름을 가족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신청을 한 것 같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정리하십시오. 가경복지센터 하고 푸드앤디자인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가경복지센터는 지금 노인 복지센터부터 경주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선택 못 받았지만 여기는 선택받아서 돈을 이만큼 지원 받고 1억 3,0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만큼 지원받게 하고, 뭐 여기 힘 없는 사람은 지원 못 받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다 일자리.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 밑에 8,500만 원 지원해 주는 푸드앤디자인 협동조합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일자리 창출은요, 다른 것도 많이 합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예산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많이 내려오는데 이런 게 꼭 아는 사람만 알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비에 지원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세부. 제가 알기로는 종업원 인건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업원 인건비로 들어 가면은 종업원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쑥날쑥 했으니까 이게 사회적 기업지원조례가 있을 겁니다. 운영지원조례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그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죄송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어서. 아까 했어야 하는데 제가 질문 기회를 놓쳐서 다시 80페이지, 연번 37번 시장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과장님, 감포든 안강이든 건천이든 외동이든 장옥을 개인이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습니까? 임대를 할 수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은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많은 데는 한 사람이 7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2개는 기본이고 3개, 4개 뭐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7개씩 점포를 임대할 수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업종이 실제로 거기 장옥이 면적이 좁다 보니까 업종에 따라 가지고 그 면적에는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좀 넓히다 보니까 업종에 따라 가지고 더 면적이 필요하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이 되어온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지금 따로 제출한 자료 6페이지 보면 안강시장에 샘터고추상회 같은 경우에는 고추상회 6군데, 샘터참기름을 한 사람이 7개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나머지는 2개, 3개, 4개 전부 다 그만큼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일단 면적이 그만큼 필요한지 안 한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어차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감포, 안강, 건천, 외동, 불국 대다수 시장에 전부 점포를 몇 개씩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경주시 아닌 포항이든 다른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있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주민등록을 옮겨 오든지.

철우

이철우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다음에 계약을 갱신 할 때는 배제시키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연번 38번 전통시장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지금 9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사용료 체납조서에 보면 105건 중에 안강읍이 2014년 5건, 2015년하고 해서 58건해서 105건 중에서는 63건이 안강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용 하는데 한 사람이 징수위탁을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곳은 바로 완납이 다 되고요. 부가징수를 월별로 하는 데가 있고, 분기별로 하는 데가 있고, 연단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안강시장은 월별로 하다 보니까 건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남아있고요. 앞 페이지 92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체납된 금액은 굉장히 적습니다. 2014년도에 체납된 것은 5건에 83,000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체납이 연도가 바뀌면 체납이 이월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독려해서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임대료가 비싼 것도 아니고 2, 3만 원씩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체납을 시켜 놓으면 건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월별 부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7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지금 책자 79쪽에 나와 있는 우리 시장들 중에 우리 사설시장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개인소유의 시장 말입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중앙시장하고요, 잠깐만요, 동천시장, 황남시장.

김동해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있는 것 중에만. 중앙시장만 있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 전통시장 현대화 추진 현황이요, 요 예산은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꺼 같고. 제가 2012년도 2013년도 꺼를 자료를 따로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2012년도, 2013년도는 27억 원을 했어요. 27억 원을 했는데요, 중앙시장과 성동시장은 큰 데가 27억 원을 했는데 보태더라도 하면 한13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기준은 지원기준은 어느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전통 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하고요. 그 다음에 시 조례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시 조례, 어떤 조례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이 있고요.

김동해위원

국비는 소관구청이 어디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중소기업청입니다.

김동해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우리 국비비율하고 지방비율 아십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사업마다 좀 다르고요. 어떤 사업은 시비 전액으로 투입한 것도 있고, 어떤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입된 것도 있고 사업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김동해위원

여기 기준은요, 바뀐 기준으로 치면, 지방특별회계가 바뀐 것이 지금 6 대 10입니다. 국비가 60이면 지방비가 100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약 12년도부터 올해 상반기 사업까지 국비는요. 성동시장 주차장타워 25억 원하고 양북시장 장옥신축 12억 원을 빼면요, 국비는 사실적으로 5억 4,000만 원밖에 없어요. 중앙시장 아케이트 설치하고, 방범용 CCTV 설치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가 뭐냐 하면 도비도 얼마 안 돼요. 도비 3억 3,000만 원하고 4억 9,000만 원하면 한 8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다가 시비입니다. 시비인거 아시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의원님 지금 2003년부터 2015년도까지 우리가 완료한 사업이 430억 원 들었거든요. 그중에서 국비가 108억 원 왔습니다. 도비가 12억 원이고 시비가 309억 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자부담한 것은 하나도 없이 사설시장, 공설시장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사설시장은 물론 전통 시장 활성화법에 의해 가지고 현대화사업에 의해 가지고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만 자부담을 없애는 이유는 뭡니까? 자부담을 제가 법령을 뒤져 보니까, 사실적으로 이 사업을 국비가 지원이 되면요 내가 이해를 해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사업 특히 도비라든지 시비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 자본보조로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도 하나 했네요. 그렇잖아요. 좌판대 보조 사업했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축산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산림과라든지 중앙시장 전체 인원이 몇 분입니까? 상인들이.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700여 명입니다.

김동해위원

700여 명이 많습니까? 우리경주에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 해양수산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월등히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월등히가 아니고 몇 배가 많겠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농정과라든지 축산과 이런 데서는 우리 정부 돈 내려온 국비 부담 하면은요, 지방비나 도비나 내려오면요. 자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비록 어떤 것은 5 대 5도 있고, 5 대 3도 있고 난리입니다. 아시죠? 우리 농정과, 축산과 맞습니까? 거의 우리 자부담으로 해서 우리 시비부담 국비 100% 하는 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법령을 찾아 보니까 충분히 이 사설시장에 대해서 단 3년, 4년 동안에 얼마가 갔냐면 48억 원이 갔어요. 자부담은 7,500만 원밖에 안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알면 난리 아닙니까?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지만 우리 공무원들이요, 법을 준용을 하게 되면, 민간 사업 보조로 사업을 전환하게 되면 사업마다 해당부서에 자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업명을요. 민간사업 보조로 돌리면 자부담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사설시장에 대해서, 물론 도비는 그 위원장님이 도 회장이시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도비를 조금 받아온다고 치더라도 우리 시비 부담이 우리 중앙상가에 대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수십억 원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중앙시장에 대해서.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앞으로 자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법에 민간 자본 보조로 하더라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민간자금으로 사업을 전환해도 됩니까? 되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국비. 아니, 그거요 지금 뭐냐 하면 과장님이나 집행부가 아직까지 법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우리 아까 저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김동해위원

그런 답 하시려면 제가 질문을 드리지를 않았고요. 그러면 우리농민들은 돈 있습니까? 축산업자들이 우리 농민들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우리시에서 사설에 다 해 주는 겁니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자부담률을 하십시오.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안 맞고요. 지금 여기 보면 특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설입니다. 사설시장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하지만 사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의 돈을 펑펑 퍼주어도 되는 건지. 사실 700명 가지고 우리가 수년에 걸쳐서 48억 원을 퍼부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민들 알면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올해 사업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중앙시장에 대해 가지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중앙시장은 지금 현재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8억 원 정도 있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확정 짓기 전에 어느 정도 상임위하고 얘기를 해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업을 확정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동해위원

이 사업을 계획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사업명을.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사업을 구상을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보통 상가에서 건의가 들어옵니다. 어떤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도에서도 내년도에 사업에 대해서 어떤 어떤 것을 신청을 하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사업이 계획이라든지 전부다가 우리 시에서 작성을 하네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앞으로는요. 이렇게 한 시장에다가 막대한 시비를 투입하지 않도록 우리가 법령에 제가 여러 법령을 했을 때는 민간사업보조로 전환을 하더라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민간사업 보조를 해서 우리가 재정 상태도 안 좋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되겠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중앙시장 주차장 사진 비춰줄 수 있나요?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준비할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으로 설명)

서호대위원

이게 전체 장옥이고 이게 주차장입니다. 이것이 청과조합이고, 이 녹색 해 놓은 것이 시유지인데 전체 주차장 면적이 1,578㎡인데 이게 380㎡. 시유지인데 2005년도 농정과에서 청과 건립지원 사업비를 1억 6,000만 원 주면서 지붕을 다, 시유지를 판단을 못했죠? 기존 쓰고 있었으니까. 이것은 옛날에 수산물시장입니다. 이것은 이리로 이전 하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조성을 했는데 이 시유지를 사실은 이거 예전에는 사유지인지도 모르고 주인이 안 나타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청과조합을 아마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서 주인이 나타나서 전체 가족들하고 해서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할 때 115㎡쯤 됩니다. 여기 지하주차장 입구가 이쯤 있는데 여기 복잡해서 지하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110몇 평이라도 전체를 매입을 해 주면 좋은데 지주하고 협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지주가 반은 매각의사가 있다는 얘기도 하고, 물론 감정가대로 매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전체로 해서 이것까지 시유지인데 이것만 사유지로 놔두기도 좀 그렇습니다. 주차장도 사실 협소하고 그래서 이것이라도 찾아주면 여기에 지하통로를 만들어서, 여기서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가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지하주차장하고 연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유지를 개인한테 지금 그대로 무상임대입니다. 지붕을 덮어놨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때 농정과에서 청과조합 건립할 때, 지붕 덮어 주고 할 때 시유지를 찾아서 빼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착오로 지붕을 같이 덮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임대료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지붕을 절단해서 분리를 할 수 있는지, 시유지를 찾을 수 있는지 380㎡이니까 한 115㎡ 됩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아니요. 오늘 처음 봤고요. 지금 이 부지는 현재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 협의를 거쳐서 한번 상의 해 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농정과장 계시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 내용 잘 아십니까? 모르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직접적으로 담당을 안 했지만 언급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부과건에 대해서 사용료 부과를 농정과에서 해 왔었는데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인이 늦게 나타나셔 가지고.

서호대위원

소유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나중에 합의를 본 바로는 사용료가 과거에 많이 부과된 부분. 지금 사용료를 계속 부과는 하고 있는데 기존 납부된 부분은 삭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부과가 됐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이 개인 사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금까지 시가 받았죠? 계산해서 내주기는 힘드니까 이 사용료를 그래서 받지 못한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은 사용료는 부과는 하되, 납부되어 있는 만큼 삭감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 시유지에 대한 금액을 상정해서.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와 같이 수십 년 동안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오납이라고 해서 계속 삭감해 가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시장 상인회에서는 주차장이 좁으니까 이것을 찾아달라고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이왕이면 청과조합에 상인들이 한 열 몇 명 정도 되는데. 상인회에서는 이것을 매입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 내용을 상인들 얘기는 맞아요. 어떻든 간에 지금 시가 돈을 내주더라도 이것을 찾아야지. 왜냐하면 주차장도 좁고 이 입구도 지하주차장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창조경제과하고 농정과 협의해서 어떤 대책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연번48번 외국인 노동상담소 운영현황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위원

덧붙여서 그 앞장에 보면 111쪽에 보면 전체 우리 경주시에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 현황이 3,400명인데 외동에 2,100명쯤 됩니다. 덧붙여 뒤에 보면 우리 경주YMCA에서 지금 2014년도에 4,200만 원, 2015년도에 5,000만 원 받아서 시내하고 외동하고 두 군데 운영을 한다. 그죠? 그리고 사단법인 경주 외국인센터가 외동에 있는데 도비가 확보 안 된 상황에서 시비만 1,300만 원 해 주고 있는데 밑에 우리 2014년 상담 내역은 제가 봤을 때 의료에 대한 내용이 어디서 이렇게 많아 졌는지 모르겠는데 2015년 상담 내용을 보면 지금 경주시하고 외동하고 합친 것보다 사단법인 경주 외국인센터가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리고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15년 자료가 적절한 것 같은데 지금 도비 사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단법인 경주 외국인센터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금액이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상담 내용으로 보면 시비라도 좀 더 지원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덕규위원

상담내용을 제외하고라도 다른 역할도 많이 합니다. 물론 단위 사업별로 지원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이 사단법인 외국인 센터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됐지 싶은데.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제가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 여기 행사 하는데 보조금을 조금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단위사업을 할 때의 얘기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가르친다든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지역 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정화활동이라든지 교통 봉사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수입이 있겠지만 드리고 싶은 질문의 요지는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2016년 예산 하실 때 연간 외동 YMCA도 한번 가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사단법인 경주 외국인센터도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판단 했을 때 진짜 과연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을 한번 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외국인센터는 산업인력공단에서 1,200만 원을 직접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500만 원.

최덕규위원

맞는데, 그 하는 일에 비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조경제과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 처음에 김동해, 서호대 위원님이 얘기했던 중심상가의 주차장, 당초계획 98억 원에서 투·융자심사, 그다음에 변경된 게 275억 원으로 변경된 부분,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한 이런 부분 전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만약에 감사에서 지적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어느 감사에요?

윤병길위원장

도 감사를 받든, 뭐 감사원 감사를 받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아직까지 사업 계획은 있지만 그 사업이 확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계획서를 의회에 보고 하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복합상가 안 하고 당초대로 한다면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길위원장

당초대로 하는 것. 아까 국장님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의회 보고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냐면 9월 말까지 한다, 10월까지 한다, 연말까지 한다 뭐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내부적인 조율이 필요한 기간을 해서 연내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연내로 메모해 놓으시고. 민속공예촌 판매전시장에 대해서 임대료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과다하게 이렇게 되는 부분, 그리고 민속공예촌의 주차장 문제를 그것은 소유가 시의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시의 것 맞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시 맞는데 근대사 박물관, 추억의 달동네에서 사람들 오는데 못 오도록 하고 난리인데 그것은 시에서 행정적으로 봤을 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어차피 시 공용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왜 거기에 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와서는 차 못 대도록 하고 난리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어제도 제가 나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이사들 만나고 있는데 주차장의 문제는 별도로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윤병길위원장

우리가 현장에 안 갔습니까? 우리위원회에서 갔을 때 거기 이사장이 나왔을 때 인근에 차를 대면 그 민속근대사박물관도 서로 상생되고 좋지 않느냐. 거기 대 놓고 여기도 보고 공예촌도 다시 보고해서 상생 발전 될 수 있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자기들이 못하게 그랬는데,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근데 그런 걸 이제 행정에서 잘 중재를 하셔서 이사님들을 설득을 하십시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리고 우리 장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임대료 현실이라든지 전전세 그리고 매각에 대한 이 부분, 용역해서 아까 연말까지 약속 하셨죠? 연말까지 약속을 하셨고, 장옥에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 뭐 주택살림을 한다든지 창고로 쓴다든지 사무실로 쓴다든지 이것은 9월말 까지 처리하겠다고 하셨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9월 말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윤병길위원장

아까 여기메모를 해 놨는데.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행정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9월 말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예고 기간도 있고 하니까.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연말까지 해서 반드시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윤병길위원장

아니, 아직 멀었잖아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제가 창조경제과에 대해서 다시 좀, 종합 아니고 창조경제과만.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민속공예촌에 상수도 요금과 전기세는 자기들이 쓰는데 우리 경주시가 아무리 뭐 경주시에서 한다지만 위탁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 정말 문제성이 많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정말 눈 밝은 사람들이 먼저 보면 임자라는 그런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마을기업은 농촌기술센터에 농촌일손 갖기사업 보조금을 다 타가지고 한 기업이 또 마을기업으로 신청을 해서 창조경제과에 또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른 기관과 업무연찬을 해서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재취업 지원센터 운영위 동부 경영자협회에서 이것도 보면 민간 경상보조인데 추진 실적을 보면 돈을 1억 6,600만 원을 매년 지급했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우리 그때 예산 때 예산 삭감을 하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이거 예산을 줘야 한다고 통사정을 해 가지고 줬으면 사업명이 바뀌어야 하는데 사업명을 보면요 전부 경주시일자리한마당. 경주시일자리한마당은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채용박람회, 지역고용센터를 이래 가지고 1억 6,600만 원을 1년 예산으로 낭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 보조비사업에만 얘기하고요. 청년CEO 성공창업 프로젝트를 보면요. 여기 창업이요. 참기름 제조, 기념품 액세서리, 아이드라이사업, 리본공예, 관광지투어 뭐 이렇게 이런 것을 청년 창업을 했다고 한 것은요, 우리 창업 CEO벤처는 그 대학교의 대학 교수들 2,000명의 자문위원으로 기술지원을 해 주기도 했고 영업 경영지원을 해 주기도 했고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이 운영 자문위원으로 돼 가지고 채택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창업한다고 우리 국가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은 심히 관리감독을 잘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조금 사업 면에서는 확실히 창조경제과에서는 이번에 짚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정하실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말씀하신대로 다 메모했고요, 다시 검토하고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연번 1번부터 6번까지 페이지 117쪽부터 13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118쪽, 연번 2번하고요, 122쪽입니다. 민원발생 지역 원인 규명 철저와 같은 동일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그렇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가끔씩.

김동해위원

가끔씩이 아니라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과장님 그러면 심각하지가 않으신 모양이지요? 지금 건천 3단지, 지금 몇 단지까지 계획돼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올해 건천 4단지가.

김동해위원

3단지까지는 완공돼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2단지까지 완공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3단지는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3단지는 지금 승인은 나 있는데 아직 착공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4단지는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4단지도 지금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있고.

김동해위원

지역은 맨 똑같은 지역이지요, 용명리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거기에 지금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건천2단지 말입니까?

김동해위원

예.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2단지에 당초에는...

김동해위원

3단지는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3단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폐수발생업체가...

김동해위원

4단지는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4단지도 계획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2단지만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뭐냐 하면 2011년도에 사실 우리가 그때까지는 국고 100%로 해서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주기로 했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갑자기 그해 11월에 국고보조율이 변동이 됐잖아요. 변동이 돼 버리니까 100% 지원하다가 70% 지원하니까 나머지 30%가 지금 공중에 떠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56억 원을 우리가 예산 불용을 해서 중앙정부에 반납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반납사유가 뭐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70%로 보조비율이 변경돼 가지고 그 비용이 32억 원 정도, 32억 원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거나 그런 입주기업,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분양률이 60% 정도가, 시설비가 분양가에 시설비가 분양가에 포함돼서 분양가가 산출되는데 그 당시에 60% 이상이 분양이 돼서 32억 원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방법이 없어서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가 그 당시에 지원된 것이 10억 원은반납하고 나머지는 사업의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방환경청에서 회수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13년도에 지원된 돈이 아직 책정도 안 되고 그랬다, 그렇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2011년도에 국고보조금이 변동될 때, 바뀔 때에 전국적으로 보면 이러한 시설이 국비 보조율이 변동되면 어떤 규정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원인자 부담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원인자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원인자가 어느 분을 보고 원인자라고 합니까?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요? 원인자가 30%를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장을 못 지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민원도 야기되고 있잖아요. 원인자가 어디에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원인자, 사업시행자.

김동해위원

그러면 시행자는 누구입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사업시행자는 공단DNC입니다.

김동해위원

맞네요? 계장님들 맞습니까? 그러면 공단DNC가 30% 다 물어야 되네요, 원칙상은. 맞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시행자가 원인자니까 다 물어야하네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2011년도 3월에 당시에는 국비 100%로 지원되기로 돼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11월에 보조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시에서 봐 가지고 억울한 면이 상당히 있어서 수차례 걸쳐서 환경청이라든지 환경부에 건의도 여러 차례 많이 했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김동해위원

과장님, 이게 뭐냐 하면 말도 안 되는 말씀들 하시는데요. 국가에서 11년도에 국고보조율을 변동시켜 버렸는데 우리가 아무리 국고요청을 해봐야 국가에서 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안 해 주면서 당연히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해라 해 놨는데 원인자를 우리시에서 시행자라고 하면 공단DNC가 이유야 어떻든 간에 허가는 내준 것입니까? 허가를 안 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이 이런데, 어떻게... 그러면 뭐냐 하면 제 생각은,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건천 2산단이 사업승인이 나서...

김동해위원

준공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어느 것 말입니까?

김동해위원

2단지.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2단지는 지금 부분준공만 나 있습니다. 준공이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승인이 나서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시행 전에 벌써 분양 공고가 나서 분양을 거의 다 60% 정도 했기 때문에 분양가에 산정이 돼야 하는데...

김동해위원

분양이 산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되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안을 거기에 사업시행자가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32억 원 정도가 추가로 부담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을 시행하려니까 분양이 벌써 60% 이상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다시 분양가를 더 넣어서 부과해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현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국장님 말씀하다시피 2011년도에 변동되었는데 아직까지 3년이 지났는데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저렇게 나갈 것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 다른 대안을 갖고 환경부하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환경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국비는 안 주는데...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국비는 폐수종말 처리시설 당초에 설치승인이 나 가지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취소를 하고 다른 방안으로 경주 건천에 하수공공처리장으로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김동해위원

아니요. 지금 벌써 2단지에 폐수종말은요, 건천에 하고 있잖아요. 건천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잖아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현재 폐수발생업체가 두 개 업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개 업체에서 폐수 발생되는 것은 건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김동해위원

본 위원은 과에서 낸 자료 중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가지고 산업단지 개발자 공단DNC나 아니면 입주기업이나 아니면 지자재가 공동부담해서 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우리가 방폐장 특별자금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있었잖아요? 그렇게라도 사실적으로 해서 해결을 해야지, 그때 집행부에서 손 놓고 있었잖아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지금 그동안은 환경부라든지 도에 도비 요구도 여러 차례 계속 협의하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돼 가지고 폐수종말처리시설 대신에 다른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폐수종말처리시설인데 어떻게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국비를 받을 수 가 있나요? 안 되잖아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국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공공처리하수처리장으로 연계를 발생한 오수처리는 단지 내에 폐수처리종말장 대신에 오수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는 그 방안을 환경부하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2011년도에 국고보조금 변동될 때 우리 집행부가요, 정말 원인자들 말 그대로 시행자하고 입주기업하고 우리하고 3자 대면해서 이걸 해결했으면 지금까지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씩만 부담해도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민원이 우리 건천에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 있지만 지금 민원이 당장 122쪽에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민원이 해결 안 되잖아요. 민원이 게 해결 안 되잖아요. 해결됩니까? 그러고도 각종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거기 폐수문제가 2공단에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화재사고도 나고 그렇게 만연하는데 사실적으로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를 옳게 못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순수하게 죄 없는 건천 대곡리 주민들이나 하류에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정수장이나 이런 데 다 경주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대안은 뭡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지난번에 폐수가 흘러 나와서 문제되는 부분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확인을 해 봤지만 원인을 확실히 밝혀내 가지고 지금 5,000만 원 용역비를 해서 원인 확인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7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 안이 나올 예정이고요, 하수처리종말처리장 문제는 개발 계획변경을 해서 폐수종말처리장 대신에 오수처리장하고 폐수는 경주시 하수공공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방안으로 개발계획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자 이분들한테는 결국은 못 받네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공공처리장 설치운영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는데 부담이, 해결이 지금까지 못 되다 보니까 다른 방안으로 개발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부분도 폐수종말처리시설 이 사항을 다음, 위원장님. 이 사항도 의회에 보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5번까지 136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아까 창조경제과에 창업보육 예산 나가는 것 아셨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동국대학교와 위덕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에 운영비가 매년 이렇게 나가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창업보육센터 이거 학교에서 이렇게 유치해서 사업을 하기까지는 정말 우리 인가 받을 때 그 대학교 교수들이 총출동이 됩니다. 기술, 행정자문으로 다 돼 있고 그런 것이 가산점이 돼서 이렇게 선정돼서 국가에서 사업보조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업무지도를 보면 과장님 CEO 창업에 지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일회성으로 주고 맙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2년도, 2013년도에 한 것은 하나도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매년, 매년 창업이 다릅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창업보육센터는 입주하고 또...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시비 4억 원 주고 국비 20억 원인가 해서 창업보육센터가 지어졌지 않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지어서 그 안에 입주해서 창업기업이 사업을 하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데서 우리 경주시에서 청년단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대로의 창업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창업센터 입주 해서는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지원과가 정말 경주시의 가장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허리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열악한 환경에서 주목받지 못 하는 과에서 직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 주었을 때 인구창출도 되고 경제적인 것도 되고 모든 인프라가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젊은 청년기업가들이 창업을 해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을 좀 신경을 써 주면 고맙고요, 아까 지방투자촉진법에 따라서 지방투자금액을 우리가 지방투자촉진금을 예산 확보했는데, 제대로 못 했는데 솔직하게 이런 보조금이 주는 그것만 관리를 잘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든지 기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늦게 저조한데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기업유치라든지 더 많은 기업이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말만 경주시가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느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한, 기업에 대해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안 만들어 주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예민한데요, 그래서 청년창업부터 총체적으로 제대로 한번 관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행정감사 아니면 우리가 감 놔라, 배 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니까 직원들한테 국장님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17번부터 기업지원과 끝까지 55번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과장님, 156페이지 보면 외국인투자기업 토지매입 현황 이게 외국인 투자가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국․도․시비로 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준 것입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거는 부지를 무상임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임대면 임대료 받고?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무상임대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154페이지 보면 시유재산도 무상으로 대부를 했는데 공유재산 조례에 보니까 감면사항이 규정이 돼 있던데 이 회사는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 고용 인원 300명 이상, 국내부품인데 수출하는 것이 50% 이상 돼 있는데 다 실제 맞습니까? 징콕스코리아나 서한NTN이나 거기에 적용됩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156페이지하고 153페이지하고는 같은 사항인데요.

김병도위원

같은 사항이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김병도위원

징콕스 코리아라고 하는 여기는 고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고용인원 63명입니다.

김병도위원

외국에서 투자금액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투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 사주고 시유지 공짜로 대우해 주고 하는데...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이 외화가 3,000만 불 이상이고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병도위원

재료생산은 뭐 하는데요, 징콕스 코리아가...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징콕스 코리아는 철강제강에서 나오는 분진을 이용해서 아연을 추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제품은 국내 제품해서 수출합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보통 국내에서 나오는 분진을 이용해서 생산합니다.

김병도위원

서한NTN베어링 이거는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서한NTN베이링은 풍력발전에 큰 대형 베어링을 생산합니다. 그런 업체입니다.

김병도위원

여기에 고용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외국인하고 우리 지역에 와서 들어온다고 해서 토입매입하고 다 해 주는 것입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산업통상부에 투자위원회 외국인 투자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원이 확정돼야 만이 국비가 75% 이런 식으로...

김병도위원

이것을 그렇게 해 줄 경우에 우리시에 들어오는 수익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제일 그것은 고용창출이고 또 앞으로 투자가 확대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도위원

아까 징콕스코리아 같은 데는 보니까 고용인원 60 몇 명 가지고 지역에 보탬이 하나도 안 되고 돈 시비만 다 나가고 그러겠네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아직 정상가동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정상가동이 되면 더 고용이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도위원

어떻게 하든 공유재산관리 조례나 규정에 적합한지를 재확인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2012년도에 징콕스 코리아하고 서한NTN베어링 공장에 제가 행정감사를 앞두고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종업원이 징콕스코리아는 그때 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고 전부다 경주 살지도 않고 포항에 있고 징콕스코리아사장님과 MOU 체결해서 신문에 대문짝 만하게 난 것을 보고 제가 현장에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산업 폐기물 가져와서 거기서 방문해서 전부 전산시스템으로 돼서 고용인원이 별로 창출이 안 돼요. 대표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서한NTN베어링 이것도 그 당시에 녹색바람이 불어서 풍력 발전기가 발전소를 각 지방자치의 유행처럼 하면서 했는데 지금 풍력발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50년으로 무상으로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도 제가 봤을 때는 별도 없는데 서한NTN베어링 그때 가니까 문 닫아져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운행사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서한NTN은 지금은 작년까지 시운전을 했습니다. 시운전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생산설비는 다 갖춰져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풍력발전이 좀 침체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국내에서는 수요처가 없어서 정상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못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2011년도입니다. 지금 몇 년도 입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올해는 미국에 G사라고 하는 데 수출하기 위해서 거기하고 주문을 받아서 현재 시 제품을 올해는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 제품이 생산되면...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기업을 투자유치를 해도 제대로 하라는 것이지요. 이게 산입폐기물 갖고 와서 뭐 하는지 아닌지, 고용인원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인구유발 효과도 없고 그리고 기술력이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 안 하면서 경주시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을 이렇게 주었을 때 다른 기업이 얼마든지 알짜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조건이면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신문에만 대문짝 만하게 기업 유치한다고 생색 다 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이든지 국내투자든지 기업을 유치할 때 제대로 상황판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산업단지지원 전체 우리 몇 군데지요? 완료된 것하고 조성 중인 것하고 협의중인 것이.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완공된 데는 산업단지 준공된 데가 아홉 지구이고 추진 중에 있는 지구가 16개 지구이고 그 다음에 준공단지가 5개 지구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언론에 37개로 나오는데 그거는 왜 그렇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그거는 현재 앞으로 투자의향이 있는 지구하고 추진계획이 있는 지구하고 다 포함해서 서른 일곱지구입니다.

서호대위원

강동산단은 지금 기간연장을 세 번 했네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2015년도 올 6월 30일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이 또 돼 있네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잔여공사 마무리 사업이고, 천북산단을 한번 봅시다. 이게 2004년 7월 8일 사업시행자 지정이 돼서 2005년 1월 산업단지기공식을 했는데 2005년 초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1단계 준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1단계 준공 현재 신청 들어와서 협의를 어느 정도 완료했는데 그 안에 사유지 한 필지가 협의를 안 해서 그게 좀 남아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이게 산업단지가 만들어놓고 준공을 계속 연장시켜 가면서 해놓으면 입주업체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등기 같은 것이 정상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재산권 행사하는 데 좀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재산권 행사가 힘들면 금융권 활동도 힘들다는 것이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전에는 가끔씩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크게 많이 들어온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요, 천북산업단지가 시행한 지가 11년 넘었는데 계속 기간연장, 면적확장 이렇게 해서 준공은 안 내고 계속 끌고 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확장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확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천북산단 같은 경우에는 1단계는 한 필지 미협의 구간이 있어서, 부분준공이 가능합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것은 거의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도 미 협의구간이 협의가 끝나야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해결돼야 합니다.

서호대위원

2, 3단계는 왜 못 내고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2, 3단계는 시공부분이...

서호대위원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되었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법면 각도, 밑에 나오는 도로 폭 전부 안 맞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법면 산지복구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설계대로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전부다 바루어야 준공을 내줄 것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전부 다 만들어놓고...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돼야 합니다.

서호대위원

보완을 할 의지가 있고, 언제 준공될 계획이 서야지, 시에서 관리감독청에서 어떤 지시를 해야지, 무조건 끌려가고 있어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 작업에 있고 사업시행자가 보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거의 3단계 준공하고 준공 못 내서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되서 준공 못한 것이 몇 년째 끌고 옵니까? 분양이 다 끝나고 거의 다가 완료되고 준공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지금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데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는 준공이...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 준공이 늦어짐으로 해서 피해가 이만큼 있는데 관리감독청에서 빨리 보완하고 빨리 설계대로 재시공해서 준공하라는 지시는 안 하고 계속기간만 연장해서 끌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8월 정도부터는 재시공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관리감독청에서 제시한 날짜에 안 되니까 또 할 수 없이 끌려서 연장하고 지금 계속 그런 형태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언제까지 완료되고 언제까지 준공가능...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공사 예정기간이 내년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내년 연말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시가 연장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을 언제까지 정해놓고 그때까지 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감독기관이 계속 사업시행자에게 끌려가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입주업체 피해는 생각도 안 하고, 왜 설계대로 안 합니까? 법면이 안 맞고, 도로폭이 안 맞고... 조경이나 휴게, 모든 시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보세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비탈면 시공한부분이 산지 복구 기준에 현재 안 맞는데 그 당시에는 시공할 때 산림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 가지고 시공했는데 도로 빗탈 5m 올라가서 1m 소단 되고 또 5m 올라가서 1m 소단 주는 방법으로 시공하게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15m 올라가서 15m 폭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8m가 확보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산지관리법에 단서조항이 있어 가지고 비탈면 소단을 면적이 많을 때는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가지고 지정되었을 때는 산지복구기준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하는 단서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사업시행자가 했는데 그 뒤에 2011년도 경에 단서 조항이 삭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호대위원

그때는 그 산지기준법에 의해서 하다가 준공은 안 하고 계속 연장시키는 바람에 이 법 적용을 받는 것이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그 법면하고 도로폭하고 있는데 지금 산지 법에 의해서 산지복구 기준상 이것이 다시 재시공이 가능합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현재는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정상적으로 산지복구기준에 맞게 시공이 안 되면 준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지복구기준에 맞추어서 재시공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가능은 합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시공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다시 시공해놓은 상태에서 기준에 맞게 재시공이 가능합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시공한 지가 몇 년이 돼서 어느 정도 토지가 안정화 되었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산지 복구기준이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맞추어야 합니다.

서호대위원

여기 해결방안에 보면 산림청과 협의하여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해놓고 안되면 산림청에 로비해서 하겠다 이 뜻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로비가 아니고 재시공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이 업체 사업시행자가 아주 나쁜 사람인 것 알고 있지요? 처음에 할 때 폐기물 14만톤을 하나도 반출 안 하고 묻은 것, 이런 사람들한테요, 관이 관용을 베풀거나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보면 지금 시가 끌려 가고 있습니다. 준공은 언제 되는지 제가 지켜 봤는데 몇 년째 봤는데 아직 그 상태입니다.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이번에는 준공기간 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언제까지?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내년 연말까지.

서호대위원

내년 말까지?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준공기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서호대위원

전체준공이 가능합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내년 말까지는 기상적으로 크게 이상이 없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게 지금 몇 년째 가능하다고 몇 년째 끌고 가는지 아세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아무튼 연장은 2016년 12월 말까지 다 연장은 해 둔 것이지요? 시에서?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당초보다는 기간이 연장이 몇 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아니, 2015년 2월 12일 기간 연장을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2016년 12월 말까지로...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2, 3단계 산지복구 기준에 맞게 기간이 필요하다고 또 해줬거든요. 아무튼 시가 끌려가다가 또 연장을 해놨으니까 지켜는 보겠는데 1년 6개월 남았으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 준공되겠다 싶지 않은데요. 아무튼 입주업체들이 미 준공으로 인한 사업활동에 굉장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좌우간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서호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간단하게.

정문락위원

과장님, 검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안 있습니까? 거기에는 추진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지확보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현재는 보상준비를 하기 위해서 토지현황조사라든지 분할측량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우진건설에서 부지는 아직 하나도 구입한 것이 없네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분할측량을 신청해 놨기 때문에 기간이 3개월이 소요됩니다. 기초조사는 다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은 안 되었지만 동의는 어느 정도 받은 상태입니다.

정문락위원

동의는 그렇고 부지매입은 안되어 있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동의는 한 6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동의만 60% 받아놨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정문락위원

매입은 하나도 안 되고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분할측량이 되면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감정해서 보상협의...

정문락위원

분할측량이 언제쯤 끝납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신청해 놨는데 한 3개월 정도...

정문락위원

최근에 신청해 놓았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3개월 같으면 10월, 11월, 12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한 가을 정도 되면.

정문락위원

그러면 올 연말 정도 되면 어느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겠네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감정가가 나오면 보상 협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문락위원

감정가 나오면?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지 자체가 매입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보통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수용합니다.

정문락위원

하나도 우진에서 몇 프로, 30만 평의 몇 프로라는 것이 안 있습니까? 60% 이상 매입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수용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0%를 확보 못 했을 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수용하는 것도 수용위원회에서 90% 이상 정도 협의가 돼야 만이...

정문락위원

최저가 매입할 수 있는 부지확보면적이 몇 프로 입니까? 수용률을 내릴 수 있는 최저 면적.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는데 보통 90% 정도를 토지가 매수돼야 만이 50% 이상만 협의를 하면 수용할 수 있는데 보통 90% 이상 정도가 매수 돼야 토지수용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지매입이 안 되었을 때는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됩니까? 시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부지매입을 못 했다, 그러면 그것을 취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취소가 됩니까, 부지매입을 못했을 때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3년 이내까지 토지 확보를 50% 이상을 확보 못 하게 되면 시행자를 변경을 하도록...

정문락위원

시행자 변경을 해서 또 다시 추진한다?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정문락위원

가능하고요, 그러면 우진에서 한 것은 15년부터 사업승인이 떨어진 것은 18년까지 부지매입을 못 했을 때에는 사업자가 변경될 수 있다, 또 안 되면 계속 변경만 될 수 있네요. 그 사람들 또 안 되면 또 변경시키고 그러면 산업단지를 허가를 내주고 몇 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시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규정상에는 그런 것은 없고.

정문락위원

계속 연장만 하면 됩니까? 다른 사업자 바꾸어 가지고?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규정상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규정상 그런 것 같으면 동네에 그 자체에 생활하는 그 주민들은 반대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하는 것이 그러면 10년, 20년, 30년이고 계속 주민들은 반대추진위원회를 가동시켜야 하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행정적이라든지 모든 지원에 상당히 소외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행정에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규정이라든지 법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규정에는 없지만 사업시행자가 장기간, 없습니다.

정문락위원

3년 안에 과장님, 사업자가 부지확보를 못했을 때 또 다른 사업자가 3년 안에 계속 사업자가 바뀌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미루어 나가지 못 하도록끔 법으로써 막을 수 있는 그런 법령은 없냐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현재 다른 제도적인 법은 없지만.

정문락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생각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도록끔 우리 시에서 다시 한 번 짚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그 사업이 되든지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그 안에 사업이 안 됐을 때에는 자동폐기한다는 그런 법령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조례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시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라도 그런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사업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일문일답으로.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연번 50번에 보면 100인 이상 인센티브 지원현황이 있는데 경주시에 100인 이상 기업이 55개 업체밖에 안 됩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현재 55개 업체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계속 보조금 지원만 보다가 여기 보니까 지원이 아니고 융자네요. 융자입니까, 100인 기업이 주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운전자금입니다. 이자지원 해 주는 융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융자가 이율이 얼마입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이자보전 3%.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보조금 지원만 보다가 기업지원과에 융자 있으니까 눈이 번뜩 뜨여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도시에서는 친기업도시 기업인을 왕으로 모시는 도시, 이런 식으로 기업에 대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단체가 많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있는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전국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 있는데 기업만족도나 활동체감도가 경주시 몇 등급 받았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아직 자료를 아직 못 봐.

순희

한순희위원

C등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경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C등급 받았는데 그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 맞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분야는 우리기업이 지방촉진보조금도 올해 처음 생겨서 한 것도 지방촉진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서로 우리 경주에 와서 기업을 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대폭적으로 늘리고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어느 도시 못지 않다고 그런 측면에서 답변 드린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뒤에 보시면 2013년도, 2015년도 유치한 기업이 죽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서 정말 기업인이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기업만족도나 활동체감도에서나 그런 영향평가에서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야 저출산문제도 해결되고 인구가 유입되고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예산 확보에 우리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먼저 자료화면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으로 설명) 우리국장님께서 경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진입도로입니다. 이게 진입도로에 5톤 차가 왕복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높이가 5톤 카고 차가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이 궁여지책으로 여기가 좀 더 낮습니다. 여기를 다시 통행합니다. 여기 다음 이게 공단 진입하는 도로인데 이 포터 하나밖에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마주치게 되면 여기 일부에서 교체를 하게 기다립니다. 다음 거기서부터 계속 죽 올라오는 도로입니다. 여기는 다른 곳입니다. 이 7번 국도에서 들어가자마자 여기서부터 저 끝에 보이는 공장들까지 500m 이상 됩니다. 되는데 이 도로에 차 한 대 이상 못 지나갑니다. 다음 거기서부터 계속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이거는 우리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공단 내에서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조성해놨는데 이런 부분도 포장이 가능하다면 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다른 공단입구입니다. 전부 또 다음 이렇게 주차장 조성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비포장인데 비가 와서 다음. 여기는 밑에 보시면 조금 보이는데 차선 도색조차도 안 돼 있습니다. 다음, 차선도색도 없고 이렇게 중간에 움푹 패여 있습니다. 안에도 보면 철근도 보입니다. 이 차가 지나가면 타이어가 펑크 납니다. 다음, 덧씌우기가 안 돼서 전부 갈라지고 중간에 상수도 교체하고 나서는 이런 상태로 유지가 돼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도 여기까지는 포장이 되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도로가 다 안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다 포장이 안 된 것입니다. 이거는 덧씌우기를 하면서 오수, 상수도 이런 관인데 이 높이가 빨리 지나가면 아주 큰 충격이 올 정도로 높아요. 아니면 들어올리든지 아니면 주변을 깎든지. 다음, 이게 출퇴근 하고 그런 다음, 여기서 내려오는 석축 밑에 위험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예산 받아서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쪽 밑에까지는 이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게 우·오수 관로가 여러 군데가 있다가 공장이 들어오면서 우수 관로가 한 쪽으로 집중되니까 거기로 계속 패이는 것입니다. 다음 공단진입도 안에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인도를 처음에 조성했습니다. 이게 다스 옆인데 인도는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풀하고 쓰레기하고 엉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다음 냉천공단에 가면 100개 정도의 기업이 입주돼 있는데 모비스 공단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에 차가 교차를 못 합니다. 그리고 냉천공단에는 지대가 높아서 가압장이 설치가 안 돼서 시에서 상수도도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기업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몇 프로 쯤 됩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전체.

최덕규위원

올해 1년 예산, 본예산 얼마 받았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본 예산 한 100억 원 받았습니다.

최덕규위원

100억 원 받으셨는데 그 100억 원의 50%가 2차 이자보전이지요, 맞습니까? 58억 원쯤 되니까 50% 더 되네.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당초예산기준으로 이차보전금은 40억 원.

최덕규위원

40% 해서 50% 절반이 이차보전금이다, 그렇지요? 우리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보전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97년도.

최덕규위원

97년도부터 했는데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전반기 2,700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업체가 나가면 현재 경주시에 중소기업 등록된 업체가 1,800개 정도 되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1,730개.

최덕규위원

1700개 쯤 됩니다. 그러면 이차보전금은 1회 이상 다 받아 가셨지요? 거의 대부분은 업체는 다 한 번씩 받아가셨을 것 아닙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이차보전금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하면 오너 한 사람한테는 돌아갑니다.

최덕규위원

공장을 운영하면서 평균적으로 잡으면 많은 분은 제가 자료도 보면 1,000 몇 백만 원 받아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작게는 200만 원, 300만 원 받아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연간 500만 원쯤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년 2014년 기준으로 1,100개에 57억 원이 나갔으면 평균적으로 500만 원 안 됩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올해 2015년도에 산업단지 유지보수 계가 하나 신설되셨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관리계.

최덕규위원

관리계가 생겼지요? 올해 예산 얼마 받으셨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신규로 사업하는 것 외에 유지 보수비로 받은 것이 1억 2,000 정도.

최덕규위원

1억 2,000만 원 되지요. 1억 2,000 가지고 하면 한 두 군데 공단 포장하고 나면 끝입니다. 끝인데 제가 예로 들은 것이 외동공단인데 외동공단에 한 8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월 하루에 한 회사에서 화물차가 10대씩 다니면 8,000대입니다. 거기에 왕래하는 사람은 이차보전금 줬다고 해서 경주시가 정말 기업인들을 위해서 공장을 위해서 사업을 하도록 원활하게 해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인정되십니까? 그 차를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지요. 물류를 하는 분들은 외동공단에서 기 조성된 공단에서 울산까지 가다 보면 기업유치를 얘기하시는데 기업유치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가 외동 울산에 없었으면 경주는 다른 데보다 기업 유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리적 조건입니다. 이거는 심봉사 데려다 놔도 기업은 오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처음에 조성할 때는 사업주가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조성해서 기업이 유치가 돼서 돌아가면 준공되고 난 다음부터는 경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것 맞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준공은 시에서.

최덕규위원

관리 체계는 경주시 아닙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자료화면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진입도로 같은 경우, 국비를 받아 가지고 체계적으로 기관시설을 잘 시설을 설치하는데, 개별공장이...

최덕규위원

그게 전부 산업단지입니다. 제가 금방 보여드린 자료 전부 다 산업단지 안입니다.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내에도 시설이 노후된 시설이 돼 가지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최덕규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리를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를 정리하면 이차보전금,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릴게요. 전체 경주시 예산에서 자료에 보면 창조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에서 받아오는 예산이 2.6%입니다. 맞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파악은 안 하는데 한 그 정도.

최덕규위원

이 예산을 그대로 쓰시되 2.6%를 3% 이상으로 받아오실 자신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최대한 예산 확보 많이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3%까지 해서 금방 보여드린 자료화면에 있는 것처럼 저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전체적인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 각과별로 프로테이지는 주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에 1.5%면 1.5%, 창조경제과에는 1.2%면 1.2% 주는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번쯤 이차보전금 지원금 절반으로 줄여도 각 산업단지별로 5억 원만 들여도 엄청난 물류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답이라든지 경주시의 기업 활동 지원에 대한 생각은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운전자금도 어려운 기업에서는 상당히 절실하게 또 필요하고.

최덕규위원

저도 기업을 하지만 운전자금은요, 어려운 기업, 대출 안 되는 분들 경주시에서 보증 써 줘서 대출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시 보증 개념은 아니잖습니까? 누구든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빌려오면 이자를 3% 내에서 이 사업은 보전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행에 대출 안 되는 사람들, 시에서 우리 이자는 내줄테니까 대출해주라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해 줍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시에서 융자를 추천해 줍니다.

최덕규위원

추천을 하지요. 그런데 심사는 은행에서 하지 않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원금 못 갚는 재무재표를 어려운 회사에서 갑자기 어려워졌다 해서 시에서 융자해 주려고 하니까 융자는 해 주겠습니다, 이자는 시에서 갚겠습니다 한다고 빌려줍니까? 원금회수가 안 되는데...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어려운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가급적...

최덕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700개, 작년에만 해도 1,100업체가 받아갔어요. 1,100개 같으면 60%가 받아간 것 아닙니까? 1,700명 기업 중에, 그러면 90 몇 년도부터 했으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가신 기업주들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받을 사람은 다 받았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하는 뜻을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취지는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도 다하고 저 문제를 해결할 사업비도 받아오면 제일 좋고요, 적어도 저 사업비는 안 된다면 정해진 금액 속에서 효율성을 한 번쯤은 검토해 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노후된 부분은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 충분히 알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문산공단에 지금 금강레미콘 다시 항소 올라가셨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항소 올라갔는데 그것도 내용에 보면 제일 시급한 것이 단지 공간 내에 주차공간 아닙니까? 아까 일부 두 군데 정도 보여드렸는데 문산공단 내에도 예를 들어서 공간이 있거나 아니면 기업체가 운영을 못 하고 나간 비어 있는 공장도 있습니다. 그런 공장 하나해서 거기 공장에 주차장 시설만 해 주면 이 주차장 시설해 줄테니까 앞으로 도로주변에는 절대 차를 대지 마라, 하면 가능합니다. 전부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주차장 조성하는 데 하나만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은 왕래가 안 돼서 100m 정도는 밑에서 대기하고 있고 또 한참 내려오면 한 대 가야하는 이런 어려운 점을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맞느냐, 그게 맞느냐를 한 번쯤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충분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과장님도 그렇고 감사는 문제만 얘기하면 되지, 답까지는, 답은 집행부에서 내고, 간단하게 뭐든지 요점만 이렇게 하도록,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만 물으면 돼요. 거기에 대한 해답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문일답, 간단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합시다. 과장님, 최덕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 문제점은 부서에 담당하고 다니면서 파악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연번 1번부터 69번까지 (페이지 183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농정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두산 명주 전시관에 대해서는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농업 기술센터에서 농정과로 이관된 것 같은데 농촌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거의 제가 2년 전에 일행감 볼 때 1억 1,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여기 논문을 써가지고 잘 압니다. 그런데 누에고치지원 사업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전부 운영비로 기술 명주전시관 운영비로 들어갔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관을 해 왔으니까 솔직하게 명주전시관 개관식도 못했습니다. 다리도 지어가지고도 개통식하고 개관식을 하는데 명주전시관은 26억 원을 들여가 도비 들여서 지었는데 개관식도 못하고 지금 일주일에 시티투어버스 4회 운영하는 것이 다 라고 하는데 무형문화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명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으면 여기에 고치의 원 생산이 누에 기르는 거, 뽕치기거든요. 그것을 여기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형문화재 지정이 안 됩니다. 그것만 되면 무형문화재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그것을 정말 해 주시기를 이번 행감에서 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연번 5번에 보면 경주 농특산물 판매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불국동하고 신경주역하고 서울에 있는데요. 이 농특산물 판매장이 목적이 뭡니까? 판매목적입니까, 홍보목적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판매와 홍보를 겸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들어와 있는 42개의 업체가 정말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굳이 홍보를 안 해도 황남빵 같은 경우는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다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주에 빵이 황남빵만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양남면에 행정감사 가니까 주상절리빵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주상절리빵, 최영화빵, 경주찰보리빵 등 경주빵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전 안 해도 되는 것은 하지 마시고 홍보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 하고요. 아까 그 민속공예촌의 전시관 있죠. 정말 부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이런 쪽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 경주 농특산물 판매장에 운영에 문제성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우리 예산을 판매점 여러 개소 개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매출액이라든지 순수익이 우리 투자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전적으로 자료에 경주 황남빵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주 농특산물 운영판매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지금 동궁원에도 경주특산물이 다 들어가서 판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 여기에 넣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장이 리모델링 서울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비만도 예산 확보하는 중에 그때 심의할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예산 확보에만 신경을 써놓고 운영을 제대로 안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농특산물을 운영하는 홍보도 지금 연번 11번에 보면 똑같은 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경주제품을 농산물을 홍보를 할 때 정말 제대로 매년 이렇게 하는데 통상적으로 해 주는 업체에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만 더,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 자료를 다 받아 받았습니다. 습니다. 여기에 가시는 한농 경주시 연합회도 있고, 경주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여기에도 보면 농촌지도자 경주시 연합회원도 있고, 몇 년을 해외 연수 가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도비 사업으로 해서 한국농업 경영인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차출돼서 우리 대표 한 사람씩 도비 사업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금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제가 명단을 다 받아왔습니다. 명단에 같은 사람이 지금 3번도 가고 있는데. 제가 다는 못 받았지만 2012년, 2013년, 2014년도를 받았거든요. 2013년, 2014년, 2015년을 받았는데 격년제로 가는 것도 매년 가는 사람도 있고 거의 혜택 보는 사람만 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해외연수를 갔을 때 회원들이 다 골고루 참여를 해서 제대로 보고 와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왔을 때, 그 우수 농업인이 농사를 짓든지 정책을 만들어 내든지 거기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제대로 되나 싶어서 제가 연수 자료를 받았는데 뭐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성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회장하고 고문만 매년 갔고, 회원들이 순환으로 잘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야생조수 피해지원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플렌토솔하고 투네이처 이런 건 퇴치약품이죠? 이 약품 이름이?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야생조수가 싫어하는 기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포를 해 놓으면 그 냄새를 맡으면 그 근처를 안 오도록.

성수

김성수위원

독성이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독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제로 만든 것으로 독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독성이 있으면 2차문제가 우려되어서 그래요. 그럼 퇴치제 대신에 기구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퇴치제 약품이 독성이 없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건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퇴치약 대신에 이 기구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외국은 다 기구로 하거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우리 농정분야에서는 이 제품이 식물에서 채취하는 천연 약재로 만들어서 독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토양에는 피해가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선진국에서.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독일 수입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은 없는 것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잘 알아 보시구요. 2014년 작년에 팥 재배농가가 집중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올해는 모두 빠졌습니다. 팥 재배 농가가. 집중된 이유가 뭡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팥 재배는 황남빵 팥 원료 생산하는.

성수

김성수위원

황남빵 납품농가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닙니까? 계약제로라든지. (윤병길 위원장, 한현태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성수

김성수위원

이때까지 지원을 해 주었는데 또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팥 농가한테 여론을 수집해서 그렇게 한번 확실한 것이거든요. 황남빵 더 이상 해 주면 이유를 내놔야 됩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 부분은 팥 재배 작목반 자부담 부분은 황남빵에서 부담을 한 상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요. 뭐 하여튼 간에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워낙 그동안에 지원도 해 주고 그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한현태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234쪽에 보조금 관계인데요. 산물벼 건조비 지원 있잖아요. 3억 5,000만 원 지급하는 것.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건조수수료입니다.

정문락위원

건조수수료는 RPC에 들어가는 물량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부분이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이런 전체적인 농민들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RPC에 들어가는 부분은 70만 포대 경주시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물량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0만 포대 이 외에는 건조비를 지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과장님이 직접 직불제 받는 농지에 한해서 그러면 70만 포대에 포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계산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우리 경주시 농가 생산량 전체를 건조 수수료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시 재정상태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문락위원

과장님이 전체 경주시 전체 생산량하고 들어오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이것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산물벼 입고 운송료는 무엇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운송료는 개별 농가에서 RPC까지 수송하는 거리, 수송비입니다.

정문락위원

수송비면 이것은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RPC까지 운송해 오면은 운송 물량의 수송해 오면 RPC에서 물량이 체크가 다 됩니다. 들어온 물량만큼 운송 거리를 따져서.

정문락위원

그러면 개인 통장으로 다 들어갑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공공비축미 수매용 검사장비 지원이라고 9개소 해서 9,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을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공공비축미 DSC 거기에 들어오는 중량을 다는 저울, 그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계근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4년도 2015년도로 끝나는 거네요. 사업자체가 없는 거네요. 수매용 검사장비인데, 그러면 계근대 목하고 이 목이 안 맞는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정부 수매할 때 톤 백 수매하는 검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요.

한현태부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241쪽 연번 56번, 녹색농촌 체험마을 현황 및 운영실태 있는데 사업기간이 2013년도 11월 30일날 모두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제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업 자체는 끝이 났다. 끝이 나고 요구자료에 들어 왔기 때문에 요구 자료를 넣었는데. 지금은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해가지고 사업명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정부지원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향후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원사업은 특별히 마을에서 원해서 하면은 광특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은 아직 열려있긴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서는 지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녹색농촌 체험마을에서 체험 휴양마을 지정신청을 하면은 휴양마을 지정을 받아서 휴양마을사업으로 계속 또.

정문락위원

그럼 지금 휴양마을 신청된 곳 어디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휴양마을 지정된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안강 세심마을, 옥산마을, 하범곡 마을, 감산 다봉마을하고 네 군데가.

정문락위원

옥산마을은 세심 권역에 안 들어갑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세심마을 이외에 건설과 쪽인가 권역사업으로 해서 동네 세심마을 기존에 있는 데 그 동네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합쳐서 운영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별도로 권역사업을 지정을 받고자 해서 옥산마을에서 2군데를 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그것을 통합을 시켜 가지고 행정에서 통합을 시켜 가지고 보조금 자체 지원이 한 군데로 가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우리가 권장을 하고 두 개의 마을 대표를 만나고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정문락위원

제 지역구이지만은 두 군데 다 지원을 해주면 좋기는 좋겠는데 그래도 예산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귀농 귀촌, 뒤에 연번 57번 여기 보면 전체적인 지원 지침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귀농자 주작목이 뭔지, 귀농 연도가 언제인지, 그런 내용이 일절 없거든요. 지원을 해 준 보조금 내역서에 보면 주작목이 뭔지, 언제 여기 와서 귀농을 해서 귀촌을 했는지, 그런 게 전혀 없다. 그저 농기구입 관리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서 주작목이 무엇인지는 최소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1인당 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귀농귀촌정책 지원자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사실 500만 원은 너무 적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폐비닐 수급 보상지급내역이라고 해서 해 놨는데 지금 자료상에서는 2015년도 실적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23개 읍․면․동 중에서 시가지 동에 전답이 없는 지역은 제외가 되겠지만, 실제로 자료상에 보면 9개동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가 홍보 부족이라든가 폐비닐 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환경오염 이런 부분 때문에, 과장님은 이 부분이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2014년도 2015년도 예산도 없습니다. 얼마를 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주는 것인지, 예산을 정해놓고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여기 농정과하고 환경과하고 업무가 이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원재생 공사 쪽에도 수거를 해서 자원재생 공사 쪽에 가면 또 보상금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중복되는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사업부를 조정을 하고, 우리도 농작물 농경지 부분의 폐비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당장 농업인들은 피해를 보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폐비닐 수거에 적극 동참하도록 조정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현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농정과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야생조수 피해 관계가 그것도 적어도 보니까 농정과에도, 환경과에도 똑같이 비슷한 것이 있더라고요. 환경과도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물 설치라는 것도 1년에 30 몇 개, 피해농작물 보상금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과․국에 있고 시장 밑에 있는데 합쳐서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아무래도 가장 피해 보는 것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작물이 당장 사료작물이라든지 식량작물, 고구마, 옥수수 이런 부분에 가장 멧돼지 피해가 가장 많은데 당장 우리농정과가 급한데 사실은 환경 분야라든지 자연보호협회라든지 이런 곳하고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 쪽에서는 도라든지 중앙부분에서 어떤 기피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목책기를 해서 하는 부분은 환경과 쪽에서 지원사업이 있고.

김병도위원

환경과에서 농작물 피해되는 보상도 환경과에서 보고 있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산림과 쪽하고 이런 데에서는 또 총포.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두어 가지가 농작물피해보상,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80%까지 보상을 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해조수를 퇴치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총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2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6명씩 24명으로 해서 1년에 멧돼지만 259마리 정도, 그 다음에 2,000 몇 마리를 잡았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총기를 가져와서 직접 수렵을 하고요. 유해조수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 10V를 해서 근처에 접근을 하면 놀라서 가도록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수원 같은 곳은 소리로 팡팡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농정과 하고 같은 사업인데 이중 아니냐는 말입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업무가 약간 흩어져있는 부분이고, 폐비닐 수거도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 (구)청소과하고, 농정과하고 두 개 나뉘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병도위원

환경과에서 보상하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환경과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고요. 자원순환과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원하는 부서에 따라 다릅니다.

김병도위원

그것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작년도 감사 때도 귀농 정착 지원사업 관계 때문에 통합 방안을 모색하라고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그대로 있는데 귀농 농작 지원 사업이 2014년도에는 60가구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금년도에는 5명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김병도위원

5명. 여기도 모순되는 게 농정과에서는 귀농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한 개소 당 사업비를 보조 하는데 4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도 하는 사업은 거의 비슷한 사업 같은데, 거기는 시비를 가지고 1,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서가 갈라지고 있으니까 작년에 감사 지적했는데 금년에도 갈라지고 있으니까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아무튼 같이 해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것도 2014년도 60가구고, 금년도에는 5가구 총 65가구나 되는데 신청을 안 하니까. 예산은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귀농 정착지원 사업이 자부담 포함해서 한 개당 500만 원인데 80% 보조해서 400만 원을 보조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으로는 사실 귀농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아주 미비한 지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약하고 아까 기술센터 말씀하신 부분은 귀농하신 분들이 정착 가능한 분들에 한해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천 몇 백 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500만 원에서 400만 원 지원을 하는 것은 농기계라든지 아주 간단한 장비 하나 구입해도 그 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원에는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 귀농 조례도 만들어 졌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가 귀농을 하기에 아주 좀 귀농 환경은 열악하다고 봐야 합니다. 경주 북부 지방 쪽으로 가면은 토지 가격이 상당히 싼데, 우리 경주지방은 상대적으로 울산, 포항하고 끼여 있다 보니까 지가가 경주 북부 지방보다는 상당히 지가가 높습니다. 조그마한 돈으로 도시 생활을 하다가 경주시에 정착을 하려고 문의는 들어오는데 사실투자 하는 경비가 기반을 잡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인 영천보다는 못 하고 포항, 울산보다도 상당히 우리 경주가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예산만 있다면.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우리 시 자체 예산 안 그래도 앞으로 이사 비용이라든지 귀농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거기 세부 사업 명에 보니깐 농정과에서 비닐하우스 설치를 해서 보조 400만 원을 했는데, 농정과에서는 비닐하우스 신축을 하는데 1,3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사업명이 똑같은 데 부서가 두 군데 있고 하니깐 서너 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산 관계도 귀농 하는데 여러 가지 인구 관계나 많이 좀 올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홍보를 하시든가 해서, 어차피 이 사람들은 몰라서 신청을 못하지 싶은데 많이 좀 해서 농업 의욕을 북돋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현태부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연번 17번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에 보게 되면 일단 이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은 농정과에서 시행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은 농민들의 자부담이 비율이 거의 대부분 있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국․도비는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농민들한테는 자부담이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아예 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나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국비사업은 중앙부처에서 국비 몇%, 지방비 몇%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유기질 비료 지원에 1억 6,300만 원이 집행 잔액 반납이 됐어요. 유기질 비료지원 같으면 어찌 보면 농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1억 6,000만 원이나 반납이 됐는데 반납사유가 뭐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유기질 비료 당초 신청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몇 % 다 농가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물량을 중앙부처까지 보고 올라갔는데, 추가 물량에 대한 국비가 예산이 하반기에 떨어지는 바람에 농가가 시기가 늦었다고 해서 신청이 조금 추가 물량부분에서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부분이 일부 반납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에너지 절감 시설 보조금은 아무래도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남은 것 같고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300만 원 이것도 집행 잔액이 반납이 됐는데도 이런 것은 다 소진해도 안 됩니까?

집행이 늦게 내려왔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도 일부 집행 잔액이 좀 몇 농가 포기 농가분이 잔액이 지금 반납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219쪽에 양잠사업 육성 사업에도 740만 원이 반납이 됐고요. FTA 과수 명품화 사업도 2,0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해서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도 사과 적화제 지원사업도 350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농민들이 다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반납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당초의 신청할 때 농가신청을 전부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농가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일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늦게 포기하는 바람에, 안 그랬으면 일찍 포기만 됐으면 다른 대상 농가를 선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한다 한다 해 놓고 나중에 연말 다 돼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수정할 부분이 없는.

김동해위원

많은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에 준해서 여기에 없는 내용이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도비 보조 사업에 아까 오전에 제가 창조경제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농민들이 자부담률이 항상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농민들의 사업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국․도비, 시비 말고도 농협에 돈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 지자체 영농 보조 사업비가 있죠? 문제 되시는 것은 아십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 부분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모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국․도비 신청을 농민들한테 받기 전에 우리가 국․도비 신청을 도에다가 할 때 몇 월 달에 합니까? 보통 8, 9, 10월 달에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7, 8월 정도에 도비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국․도비 신청을 하면 도에서 가내시가 언제 내려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12월.

김동해위원

뭘 12월에 내려와요. 12월에 내려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못하는데, 10월 말이겠죠.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내려오겠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9월 10월

김동해위원

내려오면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시비 보태서 예산을 짭니다. 12월 31일까지 의회에서 방망이를 때립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농민들한테 세부적인 개별 농가들한테 사업계획을 언제 받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다음에 1월 중으로 1, 2월 중으로 사업 신청을 사업 계획서가 내려오면.

김동해위원

농민들에게 언제 받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1, 2월쯤 될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계획이 시작 되는 연도니까요.

김동해위원

1, 2월 받아서 사업 확정을 언제 지어줍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그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체.

김동해위원

결정을 언제 해 줍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교부 결정이 되는 것은 2월 말이나 3월 정도 되면 사업이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 말이 확실한 겁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사업마다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1, 2월 달에 사업신청을 읍면동을 통해서 받으면 빨리 하면 3월 달에 사업 가능합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작년도 재작년도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농협의 담당자들한테도 통화를 했고요. 농협중앙회 대구 경북지역 본부와도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상주, 김천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뭐냐 하면 농협 담당자가 하는 말은, 우리 경주시에서 세부적인 사업 확정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농협의 지자체 협력 보조금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언제까지 해야 하냐면 3, 4월 달까지 특히 3월 말까지는 농협중앙회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언제 오느냐 하면은 대부분 4월 달 넘어서 사업 확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못한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농협하고 연관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김동해위원

자, 우리가 보통 보면요. 우리 국․도비 보조 사업이 5 대 5입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국․도비 보조 사업이 대부분 5 대 5입니까?

예.

그렇죠, 50 대 50인데 시 부담이 5, 자부담이 5 잖아요. 농민들이 50% 부담이잖아요. 농협 지자체 협력 보조금이 30%입니다. 그러니까 5에 대한 30%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5 대 5라면 농민들이 부담할 5를 부담할 것을 농협 협력사업에서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잖아요. 물론 제가 알아보기에는 30%를 최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 말씀이.

그러면 좋습니다. 30%든 50%든 간에 우리 어려운 농민들이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사업 확정을 농협에 서류를 올릴 수 있도록 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경주시가 계속 시차를 발생 시키거든요. 내가 작년에도 계장님께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못한 이유는요?

그게 왜 이중이죠? 농민들이 50%를 자부담을 하는데...

30% 더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농민부담인 50% 중에서 30% 를 더해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50% 중에 30%니까 그것이 많이 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상주나 김천은 잘못된 것이네요.

그래요? 계장님 확실합니까?

그런데 계장님께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우리 지역농협의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올까요? 지금 담당자는 뭐냐 하면 저한테도 위원님 가서 이번에 감사 하실 때 분명하게 지자체 협력 보조사업이 우리 경주시는 늦기 때문에 우리는 저것을 3월 초까지는 확정을 해 주시면 농협이 이것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도 있습니다. 같은 경주시에서도 농업기술센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해 주고 여기는 왜 안 해 줘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는 해 주었어요. 상주, 김천도 다 되는데 우리 농정과만 안 된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보조금 규정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규정에 위반이 된다고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잘못된 겁니까?

윤병길위원장

우리 과장님, 김동해 위원님, 이 부분에서 어떤 법령을 찾아서 다른 지역이 잘못 됐는지 이것이 잘못 됐는지, 여기서는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우리가 미진 부서할 때 아니면 언제까지 제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해석을 여기서 결정을 내기는 어려우니까.

김동해위원

지금 최덕규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계장님과 과장님이 지원 비율을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최덕규위원

잠깐만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동해 위원님하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총100만 원이 들면 시비 50만 원, 개인부담 50만 원인데. 개인부담 50만 원 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30만 원을 주고 개인이 20만 원을 해서 하면 이것이 100만 원이 되잖아요. 이것이 가능 하느냐. 그런데 계장님이 말씀 하신 것은 시비 50만 원, 개인 50만 원에 또 30만 원을 더 받아서 13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이중지원이라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둘 다 안 되는 겁니까?

김동해위원

아니, 보조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농협은 우리랑은 다르잖아요.

농협돈 하고 우리 돈 하고 관련이 없는 돈 아닙니까?

아니, 계장님, 확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농민이 50만 원을 부담을 하는데 시에서는 50만 원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50만 원은 농민이 농협에서 우리가 확인서만 내 주면 30만 원을 주는데. 그걸 우리가 안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 하고 보조금 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할 게 아닌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주하고 김천은 잘못됐네요? 김천하고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될 수 있는 농민을요. 이것은 농협 돈 아닙니까? 농협중앙회 돈인데 우리 보조금하고 무슨 법이 그런 법이 다 있습니까? 보조금하고 정해 졌더라도 이 돈은 농민들이 우리가 사업 확정서만 농협에 제출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30만 원이 가는 데 여기서 왜 보조금 규정이 안 맞는다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십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고.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계장님,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되는 방법으로 찾아보십시오.

김동해위원

결론 내겠습니다. 농협하고 지원 관계에 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분명하게 다른 데는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엊그제 제가 농협 담당자하고 확인을 했잖습니까?

윤병길위원장

계장님, 회의 끝나고 바로 농협에 확인을 해서 감사기관에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십시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4쪽에 불법농지 전용, 여기 보면 글램핑 불법으로 전용된 것이 많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한현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글램핑 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농정과에서 안 하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글램핑은 문화관광과 컨벤션센터 소관입니다.

한현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벌금형도 있고 복구완료도 있고 한데 이것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고발 건의 건수가 경미하다고 하면 복구명령을 내리면 복구가 바로 완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구가 잘 안 되는 부분에 고발이 들어가면 벌금형도 받고 그럽니다.

한현태위원

벌금형인 두 업소는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벌금을, 복구를 계속 시정을 하는 것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벌금형은 사법적으로 조치를 받는 것이고 행정적으로는 복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입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복구가 진행 중인데 벌금도 부과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허가는 관광컨벤션에서 하고, 농지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한다. 그죠? 이것 말고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현 상태로는 이 자료가 다 입니다.

한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글램핑장은 농지에 있는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임야에 있는 것은 산림과에서 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개별법으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허가는 관광컨벤션과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등록은.

서호대위원

무분별하게 난립한 것이 다 허가 절차를 밟았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개별 부분은 전부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부서 농림부서에서나 농정부서에 있는 것은 농지위에 있는 것은 농지부서에서 손을 대고 있고 임야 쪽은 임야 쪽에서 다.

서호대위원

그것도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농정과에 있는 것은 농어촌농업기술센터에서 중복 되듯이 환경과, 청소과, 농정과 중복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뭘 하다가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처음에는 법 기준이 없어서 난립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기준도 관광컨벤션과에 물어야 되네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허가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펜션도 마찬가지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펜션은 농정과 신고제로 돼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펜션에서 저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펜션을 민박을 해 놓고 불법 여관용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던데 알고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펜션이 400여 군데가 돼 가지고 일일이 다 조사를 하는 데는 인력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외부에 가끔씩 들려오는 바로는 일부 불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심지어는 무인텔 형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좀 실태조사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잘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62번에 보면요.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순수 시비만 지원되는 거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연번 몇 번요?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62번, 페이지264쪽입니다. 이게 매년 농산물 유통 활성화라고 해서 여기에 올라옵니다. 제가 여기 보면 포장재 지원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포장재 지원이 5개가 올라왔는데 한 개 업소만 지원이 되고 지금 다 사업포기로 되어 있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홍보가 잘못 됐습니까? 아니면 사업선정이 잘못 됐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우수 농산물 브랜드 한 개만 말씀을 하셨죠? 포장재 지원?

순희

한순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포장재 지원이 5개 업체가 있었는데, 옥종합식품 한 개의 업체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4개 업체는 주식회사 오브 4개 업체는 지원 여건이 안 되어서 지금 옥종합식품 한 개만 5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사업선정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5개 선정해서 한 개만 하고 4개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지원금이 적거나 아니면 홍보가 잘못 됐거나, 사업 선정이 잘못 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옥종합식품은 매년 이렇게 올라 옵니다. 그런데 이 한 업체만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우수 경북우수농산물이라고 하면 경주시 자체에서 그래도 도우수 농산물 브랜드 인증 마크를 받을 만한 그 업체를 우리가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해서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인증마크를 받는 업체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가 경주에 옥종합밖에 없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옥종합 하고 감포에 주식회사 오브 그리고 젓갈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오브는 지금 부도 나가지고 완전 절단 난 업체인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오브가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경영 상태가 안 좋아서 문을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고 천연식품 이런데도.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진 농장에 계란, 역전 농장에 계란도 우수농산물에 환경인증 마크를 받았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받았는데 작년에 AI 때문에 지원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포장재 계란을 유통을 못 시키는 바람에 포장재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포장재 지원이든지 무슨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이런 홍보를 제대로 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업체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우수농산물 자생력이 있어서 잘 굴러가는데 그런 데 자꾸 지원을 해 버리면 정말 조금만 지원을 해서 기업을 일으켜갈 수 있는 데는 정말 못하거든요. 그런 기준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보시고요. 산물벼 건조 수수료지원 해서 나가는데요. 우리 경주시에 우리가 벼 건조장이 읍·면에 있는 데가 많이 있죠? 몇 개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전체 9개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럼 9개에 다 산물벼 건조수수료지원에 전부지원이 됩니까? 경주시 농협 쌀조합 공동사업법인 외 하나인데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RPC에 전부 같이 협력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시 법인 외 하나면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9개 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여기 쌀 공동조합 부분에 RPC하고 강동 DSC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한 개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RPC 9개 현장에 다 농협 쌀조합 공동사업 법인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정미소 가서 쌀을 찧어 오는 사람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겠네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산물벼가 들어오는 거기에 한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시 전체에 정미업이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정미소 도정업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시에도 몇 군데 없거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소규모로 70군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게 많아요? 또 건조장에 지원을 하고 집 지어서 시에서 운영하는데 잘 하는데 말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영세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그게 농산물 유통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까지 하신 것 그대로 하시지 마시고 제도가 한번 파격적으로 바꾸어서, 이것은 몇 년을 똑같은 자료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 부분을 재검토를 해서 사업을 다시 짜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포장재 지원 사업은 잘 안 되면 폐기 하십시오. 500만 원 주는데 자부담 500만 원 해서 사업이 4개나 포기를 해 버리면 이것은 하나마나죠. 옥종합식품 하나를 위한 사업 같은데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5업체가 지원을 잘 받아 왔었는데 도비지원을 받아서 도 브랜드를 인증마크를 받아서 잘 해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 말은 영세사업자가요, 정말 포장지 하나라도, 동네에서 제과 제빵 쿠키 하는데도 포장재 사업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그 영세 사업자가 정말 고맙게 신바람 나게 그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곳에 지원이 돼야지. 잘 굴러가고 있는데 물론 해 주면 탄력성은 붙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 곳에 지속적으로 매년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3년째 말입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도 우수 브랜드 지정 업체를 타 업체에 신청을 많이 올려서 다른 업체의 우수 농산물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도 우수 농산물 지정을 받은 업체만 예산 지원을 받도록 하다 보니까 똑같은 업체가 계속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벼 건조 이것도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3억 9,600만 원. 1억 7,500만 원. 이렇게 이 업체만 하지 말고 정미소가 70개 같으면 정말 도정업이 참 힘들거든요. 올해 뭐 70% 내년에 이렇게, 격년으로 해도 그런데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봐야지, 한번 해 준다고 계속 여기만 해 주면은 그런 사람들은 소외 돼서 일 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설명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일반 정미소에 산물벼 들어옵니까? 들어오지도 않는 산물벼를 가지고 건조 지원을 검토 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RPC의 사업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어야지.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RPC 사업명을 바꿔야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 산물벼 라는 것이 RPC, DSC 건조 저장이라는 것이 산물벼인데, 개인 도정 공장도 그 산물벼를 취급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순희

한순희위원

농산물 유통 활성화 이것의 사업 명을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밑에 농산물 저온창고, 포장재 지원 이렇게 명시를 하지 말고 정말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 보라는 거지요.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김동해위원

연번 60쪽 벼육묘 상토처리. 책자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작년 2014년도에 우리 벼육묘 상토가 잘못 돼서 농민들이 못자리를 두 번 한 분들이 많고, 세 번까지 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보상은 옳게 되었는지 그리고 원인규명은 옳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영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서면 지역에 12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계장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서면은 무슨 서면이에요. 서면에 김현태 씨 말고도 황남동, 선도동 다 피해를 입었는데.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영조 렉셈상토.

김동해위원

렉셈상토 났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영조 렉셈상토를 쓰는 농가에서 피해를 입었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서면만 이야기 하세요? 선도동이랑 제가 아는 제 선거구 지역만 해도 피해 입은 농가가 엄청 많은데.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영조 일반적으로 해마다 피해 농가가 더러 나오거든요. 농사 방법이라든지 어떤 제품을 바꾼다든지 해서 나오는데. 작년 같은 피해는 신제품을 잘못 사용해서 나온 농가입니다.

김동해위원

사용자 잘못입니까? 그러면 농민들 잘못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영조 업체 쪽에서는 농민들 잘못이라고 하고, 농민들은 제품 잘못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서 피해 보상이 됐습니다. 보상금은 현금으로 3,00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중간에 예비 못자리를 할 수 있도록 예비묘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에 렉셈상토가 문제가 있다고 농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분도 세 분이나 못자리를 새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충분하게 피해보상이 되도록 시에서 보상을 하셨나요? 그리고 이 상토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영조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저희들에게 신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다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충분한 보상을 다 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영조 예, 다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이 상토를 선정하는데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영조 예.

김동해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저희들 지금 상토 나오는 것이 거의 한 스무 가지 정도 됩니다. 스무 가지 정도 되는데 선정위원은 농가대표하고 그다음에 농협, 기술센터.

김동해위원

농업 쌀농사 렉셈 대리점 하는 분이 위원으로 한 분 있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김기익 씨는 계시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김기익 씨는 몇 년 전에 위원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올해 하면서 작년부터 위원을 다 바꾸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여튼 우리가 상토뿐 아니라 내남 쪽에 뭡니까? 그런 문제도, 농약입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제초제.

김동해위원

제초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적으로 피해가 우리농민들에게 안 생길수 있도록 신속하게 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연번 1번부터 76번까지 페이지 277쪽부터 329쪽까지 축산과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몸도 편치 않으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03쪽입니다. 농·축·수산 분야 보전사업 지원현황에 2014년, 2015년 이게 몇 쪽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엄청 많지요? 지원도 많습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 보조사업이 제가 처음 시의원 할 때부터 왕창 제가 한번 삭감조서를 올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업명은 거의 바뀌지 않고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2014년, 2015년 보면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소도 3개소, 5개소, 6개소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마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사업업소 선정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데는 많고 줄 때는 서너 개밖에 안 되고 그래서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 보니까 사육 두수가 많은 곳, 아니면 경작평수가 많은 곳,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지 싶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큰 농가 위주로 지원이 되면 말 그대로 재벌은 돕고 영세업자는 정말 도움 받지 못 하는 보조사업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래서 골고루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한 사람은 다른 사업을 못 하도록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큰 농가는 영세농가 말고 사육 두수가 많고 경작면적이 많고 큰 농가는 축산과뿐만 아니라 농촌기술센터, 농정과, 또 축산과, 해양수산과, 이런 식으로 눈 밝은 사람은 다 찾아먹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하여튼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예결산을 하면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 것이 뭡니까? 중복투자, 중복보조금 사업 근절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보조금 사업도 이제 융자사업으로, 융자로 전환 시키는 것, 진짜 말 그대로 원리금 없이 융자로 전환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정말 눈 밝은 사람들은 여기로 저기로 아는 연줄을 동원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그렇게 해서 갔는 게 과연 5개소, 3개소 이게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보겠나 이 말이지요.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포장재 지원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영세농가는 못 받는다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말 업무 연찬을 해서 정말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 아닌 것은 과감하게 없애세요. 한 번 준다고 계속 있잖아요, 얼마나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 사업은 매년 똑같은 계속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축산관련단체에 의견을 물어서 이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계속하던 사업을 또 어느 정도 수요가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없애고 신규사업이 있으면 새로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원유냉각기 지원이 매년 다섯 대 하다가 이제 열 대로 늘어났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거는...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도 사육두수 100두 이상 되는 집만 혜택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원유냉각기가 사육두수가 많으니까 새거 얻고 자기 쓰던 것은 중고로 팔아먹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만큼 사육두수가 많고 재벌농가는 그만큼 쉽게 일하고 없는 사람은 맨날 중고만 써야 하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게 아예 융자로 전환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래야지, 지금 보면 한 필, 번식용말 보급, 자동 채밀기 지원사업 이것도 옛날에는 10대더니 이제는 17대로 늘어났네요. 더 많이 늘어났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런 자동채밀기 같은 경우에는 양봉하시는 분들 조금만 먹여도 다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다 하면 양봉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하면 다 지원 됩니까? 양봉사업을 하든지 꿀벌 화분 지원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식으로 이렇게 작게 지원이 돼서 언제 그 사람이 다 혜택을 보겠습니까? 한 개도 없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 자동채밀기 같은 경우에는 한 50군 정도 먹이는 사람 그 이상은 거의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한 30군 이상 정도 되는 사람이 이게 필요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사슴전동지게차, 흑염소 전동운반차 지원사업 이것도 보니까 계속 다섯 대, 여섯 대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런데 한꺼번에 몽땅 지원해 주면 좋지만...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산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사업선정에 있어서 좀 영세사업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보전사업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융자사업으로 거의 돌아가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0쪽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지금 경주 축협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세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보조금 2억 원 중에는 도비나 시비가 있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시비입니다.

김동해위원

100% 시비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농정과에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비 지원에는 도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도비가 없는지 모르겠고요. 2억 원이라는 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농정과에서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은 보조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축산물까지 같이.

김동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시비고요, 그다음에 천년한우 보문판매장 지을 때 2억 원도 100% 시비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거는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입니다. 전체 51억 원 중에.

김동해위원

밑에 수송차량 1억 300 이거는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거는 순수 시비입니다.

김동해위원

시비에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축협에 대해서 물론 제가 관계법령을 보니까 단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법령에는 보니까 위배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축협이라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문 판매장 짓는데 지원을 하고 사실적으로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기들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사실 경주천년한우 브랜드 관내에서 사육하는 농가들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경주천년한우가 가입농가가 몇 프로라고 했어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560호에 2만 7,000두입니다.

김동해위원

50% 안 되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게는 안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도 많은 예산들이 사실적으로 여기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머지 것은 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하면 사업명이 민간자본보조에요. 민간자본보조로 가지고 지금 사업에 목적이 뭐냐 하면 지역한우 소비촉진이거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소비촉진을 하게 되면 굳이 우리가 축산업 협동조합 말고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산이나 봉계는 남의 동네니까 아니면 외동이라든지 건천이라든지 불국의 단지에 자기들이 법규 만들어서 우리가 요구했을 때 우리가 안 해줄 근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영양숯불이나 보문한우나 대형적으로 많이 파는 데는 민간자본 신청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이분들이 들어오면 당장 거절할 명목이 없잖아요, 민간자본보조로 해 놨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들 틀린 말 한 것은 아니지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민간자본 보조에요. 민간자본보조는요, 우리가 법령에만 저촉이 안 되면 신청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뭐냐 하면 보조금 신청할 때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규정은 말 그대로 경주한우소비촉진이라고 해 가지고 경기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 신청했을 때 우리가 확실한 거절명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전에 2억 원 지원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말이 많았던 축협이 자기사업 하는 데 사실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우리보다 나은데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자기들 영리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위원님, 우리가 경주천년한우 사육 농가가 좀 전에 570농가가 되는데 그 농가들이 생산한 한우고기를 우수 축산물로 해 가지고 학교공급함으로 해서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수 축산 학교급식지원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시정새마을과에서는 교육부의 지원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학교에 부담 덜어주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학비지원 많이 주면 아이들한테 고기 많이 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축산을 농협협동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령검토도 해 보시고 정말 우리지역 한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한우를 정말로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정말 자본보조를 하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십시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국장님께 한번 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지요? 뭐냐 하면 우수 학교급식지원에 관계해서 원유 낙농농가 지원이 상당히 소비가 안 돼서 개인 간의 컷트, 감축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급식을 관내에 학교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 대부분 서울우유가 다 들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낙농가를 위해 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된 가공업체, 지역에는 대표적으로 남양유업이 안 있습니까? 남양유업이 있는데 남양우유 그 자체를 학교에 보조사업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강구해 볼 수 있는지 묻고 싶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안 그래도 축산낙농단체들이 한번 시장님실을 방문해서 애로사항과 남양유업 쪽에서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전체학교에 협조공문도 띄우고 했습니다. 띄우고 우리가 일반회의 때도 일반 직원들 회의 때도 될 수 있는 대로 우유를 물 한컵 놓는 것보다는 우유 한 잔을 놓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지난 여름부터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자유경쟁시대에 정말 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이, 소비자들이 서울우유를 선호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에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만이라도 우리 이렇게 회의 때마다, 오늘 같은 날도 우유 한 잔 놔두면 좋은데 남양 우유나 경주시에서 납품된 생산품을 먹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추진하고 있는데 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하고경제산업국장

있는데 더 지속적으로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축산과 직원 퇴실, 해양수산과 직원 입실하면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연번 2번부터 84번까지 페이지 335쪽부터 413쪽까지 해양수산과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396쪽입니다. 농·축산 분야 보조사업 지원현황인데 작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식회사 오브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오브에 대해서는 7억 9,300만 원을 국·도비 시비 통해서 지원했습니다. 2009년 우리 2회에 걸쳐서 오브가 운영해오면서 2014년 7월 5일 날 경주시 수협으로 부터 운영자금 4억 1,600만 원을 대출받아서 그것을 못 갚고 계속 이자와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경주시 수협에서 경매를 했었습니다. 그게 7월 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계속 가공공장 운영하고 자구책을 강구해서 정상화할 수 있는 지도를 촉구했는데 현재 여의치 않다 보니까 부동산 가압류를 9월 20일에 신청했습니다. 그 사이에 채무관계 이해인하고 가압류신청을 위한 제반절차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손경익 법무사사무실을 통해서 가압류신청을 서류제출 해서 했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2014년 9월 24일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경주지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돌아서서 10월 3일 소장을 접수해서 이듬해 1월 12일 민사소송으로 이것은 공법상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하라 해서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 결정되고 그리고 난 뒤에 3월 9일 낙찰되었는데 낙찰금액은 현재 7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오브의 물품가액은 14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7억 원이 된 것은 3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고 난 다음에 네 번째 돼 가지고 낙찰이 된 그런 금액으로 해 주고 낙찰자는 태양리더스 경주지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9일 매각 결정이 나고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해서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 공공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변론 1차, 2차 하면서 소송결과는 최종적으로 현재 금년 6월 17일 경주시 원고라서 기각되었습니다. 기각된 사유는 뭐냐 하면 관계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현재 보조금 관리법 상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판결내용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현재 오브 계속 정상화를 해 오면서 그렇게 보조금 지급 용도에 맞게 맡겼고 또 보조금을 사용해서 사업을 우선 완료하다가 그렇게 수협으로부터 경매가 됐기 때문에 현재 보조금 결정 취소사유가 안 되고 취소할 수 있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판결에서 법령이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현재의 상태에서는 너무 아쉽지만 오브 문제는 현재 상태에 왔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판결문에는 이유없음 으로 이를 기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완전히 패소했는 거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다툼도 없이 증거 불충분이라든지 법령에 따라서 기각을 받았습니다.

정문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먼저 373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내역에 우수어업인 해외연수 현황이 있습니다. 매년 가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경상북도 수산업경영인들이 도 단위 주관해서 하는 5개 시·군에 같이 가는 그런...

순희

한순희위원

가시는 연수지역은 보니까 다양하게 필리핀 두 번이나 갔고 베트남, 미국 제가 2012년도부터 뽑았는데요, 문제는 참가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2015년에 갔던 분들이 2013년에 갔던 분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2013년, 2014년 2015년을 받았는데요. 이거 우리가 연수를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를 가면 정말 한국수산업 경영인 경주시 연합회 회원들이 몇 명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157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왜 갔던 사람들이 계속 가야 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회장하고 인솔자 대신해서 간 직전회장이 갔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산업의 특성상 어선어업자와 양식업자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를 해서 물론 연수지역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군마다 달리 갔지만 차기에는 안배를 해서 균형있게 이렇게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수산업인, 어업인이 그렇게 많은데 10명 내외에서 계속 이렇게 돌려 가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관리감독을 떠나서 여기는 우리가 경영인들 자체에서 우리가 지목해서 가세요, 가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연합회에서 형편상 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시정 좀 해 주시고요, 347쪽에 보면 행정소송 수행현황에 불법어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민원도 많이 생기고 열악한 환경에서 조업을 하시는 어업인들에게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민원도 받고 이랬거든요. 우리가 포획금지어종은 몇 종이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포획금지 어종은 현재 대다수의 어종이 포획금지 어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획금지 경우와 포획금지체장이 거의 다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포획금지 어종이 31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우리관내 쪽에 나는 것은 거의 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경주시가 관리하는 어선은 몇 척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520척 정도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걸 우리가 관리하시는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총 15명 중에 12명 감독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527척에 단속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 4건밖에 안 되고 2014년도에는 13건입니다. 이게 다 통제가 안 되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뭐냐 하면 우리관내에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대게 암컷, 빵게를 그렇게 포획하는 불법이 적고 또 특정한 어업, 그러니까 과거에 말하는 고뎅구리 이런 것이 없습니다. 거의 다가 저희들은 외지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또는 해경쪽에서 이첩 받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특별하게 현재 우리가 말하는 자원을 남획시키는 그런 불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우리 실적이 저조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은 현재 지도선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지도선이 없고 하기 때문에 원거리에 나와서 타 지자체의 우리 지역에 오는 그런 배들을 단속할 수 있는 힘이 미약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보면 단속이 유형별로 이렇게 있는데요, 정말 영세한 어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내가 오늘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그런 인식이 안 들도록 제대로 지도단속이 돼야 하고 정말 우리는 보호해야 할 어종이 많습니다. 그 어종에 대해서 지속적인 계몽이나 교육이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어민들과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감포읍장도 오래 하셔서 지역에 환하겠습니다마는 화장실 관계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현재 읍·면에서 다 관리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김병도위원

바닷가, 양남, 양북, 감포 지역.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바닷가에 화장실은 저희들 주관부서가 있지만 신청 받아서 설치하면 우리지역에 우리과에서 하는 해수욕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주체는 읍·면·동에 자금을 배정해서 실제로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평소에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참 세계적으로 잘 돼있 는데 엊그제 나정인가 가보니까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나정에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김병도위원

나정, 해수탕 있는 데 거기에 앞.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2016년 6월까지인가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해서 대경횟집, 그것을 내년도에 20년이 끝납니다. 그 화장실은 개인업주가 그렇게 기부대 양여사업을 받아 가지고 20년 동안 활용해 왔는데, 그것을 물론 내년에 끝나지만 그 화장실 사실 문제 많습니다. 저희들이 해수욕장 성수기 되면 관리자에게 내년에 끝나더라도 제발 잘 하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안 되면 저희들이 공공근로 쓰고 제가 읍장 할 때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병도위원

예산을 화장실 관리를 평소에도 물론 사람이 나와서 관리, 아침, 저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관리문제 예산은 이미 읍·면에 배정해서 그렇게 내려놨기 때문에 청소인부라든지 관리인부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관리를 대행으로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수탕 앞에 있는 그런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라고 하지 말고 문을 닫아야 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거를 작년 초창기에는 문 닫았습니다. 하여튼 이번 그거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373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지금 보면, 한국수산경영인 수산대회 있고. 그다음에 한마당 축제, 그다음에 사진공모전, 해변가요제가 있는데 행사보조에 자부담이 있고 없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민간행사보조 같은 때에는 우리가 자부담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안 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한국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대회는 자부담을 갖고 합니다. 하는데 한국 마이스 진흥재단이라고 해서 신동해 해양수산 한마당 축제 이 분야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해서 5개 시·군에 올해 한번 시·군마다 다니면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기로 해서 올해부터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시에서 대경일보나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자기네들이 할 때 먼저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때 전부 다 그게 안 된다. 우리도 그렇게 같이 할 때 제대로 해보자 해서 하게 된 것이고 해변가요제 여기는 자부담에 대한 이야기는 명시 안 되었지만 해변가요제에서는 대경일보에서 일정의 금액은 자부담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이라든지 일부 행사 비용은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행사보조나 자본보조 할 때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첨부할 때 우리가 자부담을 명시를 하라고 하세요. 명시를 해야만 뭐냐 하면 행사취지에 맞게끔 올바른 행사를 하게 되고요. 또 자부담도 사실상 형식상 자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카드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의해서 정말 행사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고 사실 경주관광 해변가요 제가 모 의원들과 현장도 갔다 왔지만 작년에 예산을 아마 제가 주도해서 좀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행사가 사실적으로 보면 신문사 행사라고 너무 이렇게 하루 행사하는 데 3,600만 원씩, 몇 천만 원씩 하는 것은요, 다른 데의 행사보조에 비하면 월등하게 많은 행사보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실 때도 사업계획서를 명확히 받고 자부담 부분도 확실하게 명시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870만 정도의 자부담의 활용이 있었습니다마는...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연번 3번부터 88번, 페이지 419쪽부터 523쪽까지입니다. 산림경영과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3쪽, 자연휴양림 시설투자 이 부분인데요, 그림 잠깐 보고, (자료화면으로 설명) 물레방아 알지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물레방아입니다.

정문락위원

물레방아가 지금 돌아가는 낙차가 부자연스럽지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물레방아 같으면 여기에 칸에 물이 담겨서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위에서 줄 흘러 가지고, 그 다음 사진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위에 봤을 때, 그냥 물줄기가 주르륵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주위 경관입니다. 보를 막아놓은 데서 보 위에 물레방아가 설치돼 있거든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펌핑에 사용합니다.

정문락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너무 조잡스럽고요, 이 자체가 보를 막아놓은 보 위에 해 놓고 주위경관하고는 아무런 그런 것 없이 너무 성의없이 사업을 했다는 그런 점을 제가 느꼈는데 이 부분이 보 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좀 자연스럽게 이쪽 이 부분에 산 밑에 쪽에 가셔서 진짜 옛날의 물레방아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집을 지어서 정말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동요를 할 수 있는 그런 물레방아가 돼야 하는데 너무 조잡스럽다. 그리고 사진 반대쪽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아까 물이 많아서 보를 막아서 수중모터로 호스를 해서 물을 올리잖아요. 자연수가 아니고, 펌핑해서 하는 물인데 지금 올라오는 물 전체가 3인치 정도의 수중모터를 사용해서 물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물의 양이 많으니까 낙차 되는 이 부분이 부자연스러우니까 반은 밑에 호스로 빼 버리고 반은 위로 접근해서 넘기는데 밑에 3인치 모터를 돌리려면 한 5만억 정도의, 밑에 물이 있는데 반은 흘러 버리고 반은 이쪽 편으로... 이거를 왜 돌 위에 올렸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너무 성의 없습니다. 성의없고 사람들이 봤을 때 사진을 한 장 찍을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넘어가려고 하는 자체가 물레방아까지 넘어가지도 못 합니다. 이 밑에 보를 막아서 그 물을 펌핑해서 올리는데 모터를 좀 줄여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물레방아가 돌아가는데 주위에 그날 제가 갔을 때는 아무런 휴양림에 힐링하러 들어 오신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면 그 전기세는 어떻게 감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가잖아요. 모터를 돌리려고 하면, 한 달 전기세가 얼마나 지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전기세 얼마 드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 위원님 가시기 얼마 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기세가 안 나와서 당초에 물을, 아까 호수관 나왔었는데 우리가 당초에 물레방아를 설치하기 전에 계곡이 건조해서 마르면 물이 없어서 펌핑을 시켜서 물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물레방아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다 호수를 연결하니까 물의 양이 많아서 필요한 것은 유지수 밑으로 하천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양만 물레방아에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니까 물을 올리는 데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세입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장소를 변경시켜서 정말 물레방아 돌아가는 것을 보고 동심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옮길 그거는 없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해서 지금 시운전 겸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이게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돌 위에 딱 얹어놨는데, 만약에 폭우가 내렸을 때, 이 부분이 유실될 소지도 있다는 말입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여기 사방댐으로 유실될 소지는 없고 여기는 상당히 급류가 많이 흐릅니다. 비가 한번 오면 갑자기 계곡이 얕다 보니까 건조하면 물 양이 적고 이런데 저희들도 적당한 그 근처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하려 하니까 장소가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볼거리를 저희들이 휴양림 오면 사진도 찍고 한다고 해 놓은 것인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제가 볼 때는 힐링하러 휴양림에 들어간 부분인데 굳이 여기에 이 물레방아가 필요한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그렇잖아요. 산에 삼림욕하고 휴양하러 갔는데 굳이 거기에 예산낭비해 가면서 물레방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잘 좀 생각하셔서 굳이 했는 것이니까 경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거기에 휴양림 자체에 산림휴양관 있지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휴양관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 건물 자체가 병원도 아니고 요양소도 아니고 페인트 자체가 흰색으로 돼 있잖아요, 건물 자체가. 그래서 휴양림으로서의 삼림욕 안에 병원 비슷하게 그것도 요양시설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싫다, 우리가 삼림욕에 힐링하러 갔을 때 맞게금 건물자체에 그림을 그리든지 도색을 다시 하셔서 좀 이렇게 경관에 어울리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사실 지은 지가 한 7∼8년 되었는데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휴양림에 맞는 벽화 비슷하게 그림을 그린다든가 예산만 반영된다면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문락위원

그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병원도 아니고, 요양시설도 아니고 하양게 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숙박시설에 이불하고 베개하고 있잖아요. 거기 세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세탁 저희들이 전체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전체 다 수거를 해 가지고 세탁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매일 이용객이 이용하고 나가면 매일 방청소는 하면서 이불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한 달에 두 번 정도 한 번은 자체에서 하고 한 번은 세탁업자한테 맡겨서 세탁한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런데 사실 한 달에 두 번한다 하면 어느 사람이 어떻게 와서 잠을 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피부병이나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이 자고 갔을 때 이불하고 전체적인 휴양림을 숙박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질병 같은 것을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물품구입에 보니까 베개 커버도 구입하셨고 2013년도에 구입하시고 2015년도에도 구입하셨는데 베개, 매트리스, 이불 같은 것을 커버식으로 숙박시설에 한 번 끝나고 나면 바로 바로 교체를 해서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병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피부병, 자고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잠을 자고 피부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경주시에서도 그분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하잖아요.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실행될 수 있도록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도 사진을 띄워야 되는데 일단은 휴대폰으로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으로 설명) 보문 호수에서 대명콘도 맞은 편에 보면 집이 떡하니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명콘도 쪽에서 보면 정말 보기 싫거든요. 산 가운데 이 집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현장에 올라가봤습니다. 현장에 올라가니까 정말 이거는 내어줘서는 안 될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동산 개발업자거든요. 부동산 개발업자가 개발을 해서 팔았는데 이런 것에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아마 그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이라서 저희들이 보전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대상이라서 아마 거기서 상당히 제한을 두고 이런데.

순희

한순희위원

바로 옆에 명활산이 있거든요. 명활산이 있고 제가 비밀리에 자문을 구했는데 전 정권에서는 어떤 분이 내 주려고 완전 애걸복걸 사정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해도 안 내줬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났는지 궁금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보전녹지지역 같으면 산지관리법으로 저희들이 업무 다루는 산지관리법에는 좀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쪽에서 맞은편에서 봐도 그렇고 이쪽에 가서 봐도 이 지역은 내주면 안 될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 보전지역에 산림 그것도 보문에 명활산 옆에 순 이 사람이 어떤 개발 목적보다는 부동산 투기행위로서 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가 보면 기가 찬다니까요. 전부 개발해놓고는 이렇게 해서 분양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산림과에서 제재하지 않으면 뭐를 합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디자인과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 집을 위해서 훼손을 다 해놨다니까요. 대단한 사람인가봐요.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 법률적인 부분 아닙니까? 인·허가의 어떤 문제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내 줬다면 처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위원님 목적의 말씀의 뜻은 법에 위배 안 되더라도 앞으로 그런 것은 조금.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산지전용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86쪽에 연번이고요, 472쪽입니다. 산불 감시원은 저희들 위원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감사원 고용요건은 나름대로 아주 조건을 달아서 말없이 산불감시원을 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산불감시원 인원수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경주가 국립공원이 워낙 많이 있고 국립공원 산지가 워낙 많이 있고 또 면적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지역이기 때문에 산불감시원이 많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많이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많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있잖아요. 그거는 동의하시지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산불감시원 인원이요. 우리경주 시내에서 제일 면적이 넓은 데가 산내지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산내가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산내가 월등하지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산내가 지금 다른 데 비해서, 읍·면·동에 비하면 숫자가 대부분이 세 배, 네 배 정도 되고요. 지금 1만 1,793만 3㎡ 정도 되면 두 번째 큰 데가 양북이 좀 커요. 9,506만 2,614㎡고요, 그 다음이 안강읍 정도 되는데 나머지 보면 동천이나 사실적으로 용강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산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동천에 사실적으로 동천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보문입구까지 아닙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여기 얼마가 들어 있나 하면 인원이 여덟 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용강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동천보다는 적지만 다섯 명이나 있어요. 다섯 명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선도는 어느 정도 큽니다. 법정동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마는 두 개 동네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나 산림 면적에 비해서 인원이 많습니다. 물론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여덟 명이나 배치했는데 불은 다 났잖아요. 이제 탈 곳도 없는데 이만큼 배치를 합니까? 우리 선도동도 그렇습니다. 선도동도 선도산 다 태워 버리고 옥류봉 다 태워 먹어 버리고요, 이제 탈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산내 같은 경우에는 골짜기 면소재지에서부터 우락 골짜기까지요, 거의 4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원, 청도 넘어가는데 있잖아요. 동경식당까지 전부다 우리 구역 산내구역이고요. 그리고 일부 절까지 엄청난 거리입니다. 대현은 아시지요? 소재지에서 대현 산마루 너머까지가 경주 관할입니다. 관할이고 또 감산에 골짜기도 가면 다봉마을 같은 경우에는 감산에서 벌써 다봉마을까지가 4km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인원이 모자른다고 면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언제 정해졌어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이거 특별하게 정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배치를 할 때 지역 산림의 중요성이라든지 산불발생빈도 이런 것을...

김동해위원

산내에 있는 산림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래도 관광지의 문화재 지역으로 보존가치가 조금 높다보니까 그쪽으로 비중을 좀 그렇게 안 뒀겠습니까?

김동해위원

지금 여기에 배치하는데 보면 다른 대부분이 맞습니다. 황남 쪽이라든지 월성동 남산 구역이라든지 국립공원 지역에는 어느 정도 배치가 이해되지만 산내 같은 경우도 대형산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이분들이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게 되면 엄청난 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위원님 하여튼 알겠습니다. 올 가을부터는...

김동해위원

올해는 지났잖아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올 가을에 11월부터 배치됩니다.

김동해위원

감시원의 선발 요건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인원도 좀 유연성 있게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해서 될 수 있으면 한 ㏊라도 산림을 보전할 수 있도록 조정하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의향은 있으시지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하지요? 예산은 어떻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더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안 되면 다른 데 좀 조정을 하더라도 그런 점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469페이지 공무직하고 기간제 있잖아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공무직, 기간제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공무직 여기는 보니까 휴양림에 두 명 근무하는 것 같고 밑에 기간제 돼 있는 게 숲가꾸기, 전체 197명이 되는 이 사람은 1년 내내 아니지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1년 내내는 아닙니다. 산불진화는 산불기간, 그다음에 사업기간에 맞춰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우리가 재선충 나무 병 들고 했는 것 어디 용역 안 줍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대부분이 용역을 도급 줍니다. 도급을 주는데 저희들도 직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찰이라든지 긴박하게 도로과에서 급하게 제거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 직영으로 배치해 놓은 인원들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숲가꾸기하고 재선충하고 이걸 용역을 주면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사실 이게 계속 190명이 해도 그 사람들이 계속 10개월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이틀 정도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몇 달 하다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연인원을 넣다보니까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는 30∼40명밖에 안 됩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473페이지 보시면 산림법 위반사항 조치현황인데 입건 관계는 사법기관에 입각해 우리가 고발한 사항...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사법기관 특별관리로 지명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사해서 송치한 건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래서 입건 했으면 결과 같은 것은 나온 것 없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통보 오는데 수사가 종결되면 통보 옵니다. 보통 벌금형으로 오는 경우가 많지요.

김병도위원

과태료는 보통 기준이?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과태료는 산림연접지 내에 소각행위 같은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입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산림관계가 지역에 훼손되는 것이 조기에 적발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36쪽에 보시면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송이철 되면 남산이나 국립공원, 산에 송이를 채취할 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입찰본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이 분쟁이 생겨서 시끄러워질 때 유권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남산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에서 관리하는 도유림인데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 입찰봐서 동네 산림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수의계약해서 옛날에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 내에 생산되는 송이는 함부로 채취를 못 하도록 국립공원에서 관리감독 합니다.

윤병길위원장

개인소유의 산이 있잖아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개인소유라 하더라도 국립공원에서 상당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산에 생산되는 송이도 함부로 채취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 국립공원에서 지킴이를 동원해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남산에 입찰봐서 자기들끼리 마을에서 옛날부터 해 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돼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유림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유림인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약해서 했었는데...

윤병길위원장

우리 지금 산에 보면 인도를 많이 내잖아요. 소방차 진입하기 위해서 많이 내지요? 그런데 그것은 산림청 예산으로 내려서 합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부담금도 있고 이래 가지고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들 시비부담금은 저희들이 그렇게 돈 줘가지고 거기서 시행하지요.

윤병길위원장

감독은 어디서 해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감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공사해 놨는데 너무 부실하고 벌써 무너지고 이런 것이 많은데 시에서는 핸드링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시에서는 공사 다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인수인계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사후관리 같은 것, 주변에 풀이 난다든지...

윤병길위원장

인수인계 받을 때 그 부실을 받는 것입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대부분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하자기간 내에는 자기들이 더 관리하고 그래 가지고 그 후로 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인수하고 난 후에는 심하게 훼손되고 이런 것은 못 봤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임도에 대한 지정해 주는 것은 경주시에서 해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시민들께 신청 받아주고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자기들이 나와서 조사해서 확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윤병길위원장

올해도 산불이 한 세 건 났는데 사실은 인력이 저도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호스 100m, 200m 짜리 끌고 올라가는 그거도 보통일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 진화가 크게 되는 것이 아닌데 소방도로 임도 내에서 앞으로는, 옛날에는 인력동원이 되었지만 요즘 그런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불진화요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포항하고 경주에서 불이 났을 때 포항의 장비를 경주가 따라가지를 못 한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우리가 수 백년동 안 가꾼 산림을 하루아 침에 산불지킴이도 중요하지만 대처할 때 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산림경영과에서 그런 부분의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연번 3번부터 92번까지 환경과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이거 저번에 물어보니까 답이 없던데 명함형 전단을 많이 길에 경주는 사금융 알선이 최고 많고, 타 도시가면 안마 시술소나 출장마사지, 청소년 유해 전단도 많이 뿌리거든요. 관련법이 없다고 했는데 대전에서 단속을 한번 해 봤어요.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행정 당국은 거리에서 오토바이라든지 추적을 하고 해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고 하던데 경찰은 전화번호 추적을 하고 관과 경이 합동 단속을 한 겁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폐기물 관리법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어느 조에 적용이 됐는지 못 봤는데 폐기물 관리법에도 과태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으로 처리를 해서 생활 폐기물로.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또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해서 사금융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배포자하고 인쇄업자까지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서구청에서는 합동 단속을 해서 대전시하고 충남 쪽을 전체 해서 인쇄업자들에게 이런 유해인쇄물이 돌았을 때, 인쇄를 했을 때, 과태료를 법률 개정된 것을 안내를 해 준 겁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런 것을 인쇄 해줘서는 안 된다. 이 사실 뭐 읍․면에는 몰라도 시내 도심 지역에는 동천이나 황성, 성건 뭐 하루 아침에 나오면 어지럽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담당인지 환경과 담당인지 내가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환경과에 묻는 겁니다. 이것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에는 곤란스럽습니다.

서호대위원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자원순환과 소관이다, 환경과 소관이다 이러든데 정확한 법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를...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아무래도 폐기물관리법으로 해서 자원순환과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고요. 폐기물 관리법은 자원순환과에서 전부 다 총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시민행정국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내일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환경과 적용은 안 되구나.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저희들이 혹시 적용은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너무 남발하고 거리를 어지럽히니까 거리 도시 모양도 안 좋고 이것은 뭔가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도 이것을 얘기를 했고요. 얼마 전에 자원순환과에서도 담당 계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원순환과에서는 또 도시디자인과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은요, 성매매전단 퇴치법이 또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일수, 성매매 된다는 이런 것이, 그런 처벌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서 없어 졌고요. 성남시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집도 보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오토바이 타고 그냥 잘 뿌립니다. 정말 이것을 뿌리는 게 폐기물관리법 차원에서 그것을 해야 하고 그것을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것은 인쇄를 해 주지 말자, 이런 것은 사회에 유해한 환경을 초래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인쇄를 해 줬을 때는 안 된다 하는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인쇄업자 회장들이 모임을 했을 때 개정된 법률을 홍보를 하고 그래서 정말 유해하다 하지 마라 해서 한번 말하면 안 돼 버리고, 과장님 바뀌어서 안 돼 버리고, 지금하면 벌써 3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이것 가지고 엄청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아침에 눈뜨면요, 건물 앞에 이게 바닥에 열 몇 장은 떨어져 있거든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아무래도 폐기물관리법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자원순환과에서 총괄을 하고 청소도 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도시디자인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환경과하고 3개 과가 업무연찰이 돼야 합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같이 연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도위원

민원불허가 반려 현황인데요. 535페이지입니다.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해서 수도법에 의해서 설치 제한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이게 2013년도에 성보건설에서 내남면 덕천리에 폐수 배수시설을 신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수도법에 의해서 공장설립 승인 지역 내에는 신규 폐수 배수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폐수시설 설치 허가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시설 증설로 인하여 기존 오염물질 발생량이 증가됨으로 같은 법률에 의해서 시설 증설은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폐수 배출시설 증설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변경 신고서상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발생량을 재산정해서 오염물질 발생량이 감소되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원로 배출량과 배출 계수를 조정하여 배출량은 재산정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지역이 상수도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 되는 지역이었답니다.

김병도위원

그래서 안 되면, 폐수관리는 뭐 불법으로 하라는 겁니까? 어쩌란 겁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폐수 무방류 또는 폐수 전량을 회수 위탁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병도위원

그 밑에도 금년도에 보니까 배출시설 변경 이것도 반려, 증설 불과라고 했는데.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병도위원

모순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법이 기존에... 환경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그것은 불가하다고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550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 가면 슬레이트 철거 보상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김병도위원

작년도에는 1,900만 원이나 반납 했네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이 부분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에 걸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몇 년 까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2011년 까지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경주시에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 와서 저희가 받은 것은 전량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 하고요. 건물이 건물도장에 등재 되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 흔히 얘기 하는 뒤에 달아야 하는 가추라든지 옆에 건물 정도도 법에 조금 위배되지만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에 대해서도 해당이 됩니다.

김병도위원

주택에 한정을 했는데 앞으로 일반 우사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옛날에 슬레이트로 해 놓은 것이 많거든요. 어차피 이게 오염이 된다고 하는데 법을 바꿔서라도 해주려면 전체 다 같이 해 주지.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1차적으로 주택부터 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예산은 조례인가 어디에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전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시군에나 읍면동 단위로 해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걸 매년 연말에나 신청을 받아서...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읍·면·동에 공문도 통지하고, 통장회의나 이장회의 때도 주변분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누락이 없도록 하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번에 다 안 들어오고 필요할 때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대상 주택을 당초 읍·면·동에 신청 공고를 내실 때 잘 홍보를 하셔서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해 주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13번, 541쪽에 보면요. 알천북천에 메타세콰이아 심어서 알천햇살로 명명을 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나 아니면 어떤 아름다운 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한 것 같은데요. 메타세콰이아를 심을 때 어떤 경로로, 어떤 이유로 심었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 나무는 도로 쪽에 가니까 다른 곳도 어떤 수목을 심을 것인가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해서 2차선 도로 옆이고 또 이 옆에 산지가 있기 때문에 메타세콰이아 나무를 심으면 경치가 잘 어우러지겠다 싶어서 메타세콰이아 나무를 선택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거기 메타세콰이아가 심어져 있는 곳이 하천이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하천도로에 나와 있는 그 옆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메타세콰이아가 크면 키가 엄청 크는 거 아시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굉장히 많이 큽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우리가 조경을 할 때 일반적으로 나무를 심을 때 심지 않아야 할 곳이 세 곳 있는 것 아십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하천하고 댐 주변하고 철길 주변에는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하천의 주인은 물이거든요. 거기 하천에 물이 만약에 지금 현재 기상이변으로 물이 집중폭우가 쏟아 졌을 때 메타세콰이아 굉장히 큽니다. 뿌리는 그렇게 안 깊거든요. 그게 하천에 다리에라도 척 걸렸다 하면 하천 범람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주인은 물이고, 하천 주변에는 나무를 심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알천햇살이라고 아름다운 길을 만드려고는 했지만 저는 참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다른 데도 많지 않습니까? 자원 해수시설, 자원 순환시설 거기로 가면 도로가 아주 굴곡이 져서 그 길이 참 아름답거든요. 그런 길에 메타세콰이아를 심어 났을 때 관광객 분산 차원에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필 보문입구에, 동궁원에 교통이 많이 막히는데 알천햇살 떡하니 길 만들어서 심는다는 게 정말 면밀한 검토가 됐는지 저는 묻고 싶고요. 메타세콰이아 수종이 어디 수종입니까? 우리나라 수종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우리나라 수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저희들이 심은 것은 그쪽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경주여고 쪽에 심은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지금 메타세콰이아가 알천햇살길이 메타세콰이아가 있거든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 심은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현재 메타세콰이아가 담양에 메타세콰이아 길이 유명하고 남이섬에 메타세콰이아 길이 유명하니까 아무데나 심으면 메타세콰이아 길이 유명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메타세콰이아가 하천에 어떤 경로에 의해서 어떤 용역에 의해서 심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종선택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앞으로 수종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경을 할 때 하천, 댐, 철길 주변에는 절대 나무를 심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 졌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나무가 뿌리째 뽑히면 심어 놓은 것도 도로 아미타불이 되고요. 지금 북천 자연의 강, 사색의 강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유속이 엄청 빠르거든요. 깊이 해 가고 그 주변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저희가 심지는 않았지만 거기 아마 산책로하고 도로주변에 심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쩌면 제가 그것 때문에 알천북로가 확장되면서 아마 한쪽 편에는 메타세콰이아를 뽑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이런 걸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전문가한테 자문도 구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아무데나 나무 심는다고 나무가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창조경제과에서 아침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의회에 보고 하는 계획 세 가지, 그것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 내일도 10시에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4일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