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제32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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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소관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소관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배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용배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과 감사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양성빈 행정자치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개요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총 예산현액은 636만5천원으로 이 중 209만8천원은 수납되었으나 426만7천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총 예산현액은 7억7,848만3천원으로 이 중 7억3,342만1천원을 집행하고 4,506만2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 41쪽과 147쪽부터 1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636만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209만8천원을 수납하였으며 426만7천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 7억7,848만3천원 중 7억3,342만1천원을 집행하고 4,506만2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성질별로 보면 경상이전 470만원, 자본지출 4,036만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이전 470만원은 기타보상금으로 도민감사관 회의 참석과 외부 전문인력 감사 참여 등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이며, 자본지출 4,036만2천원은 청백-e시스템 구축사업비 및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으로 저희 감사관실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4쪽 계속비 지출,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및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용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감사관님, 수납액에서 미수납된 게 있죠? 426만7천원. 그게 왜 미수납됐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미수납 내역은 저희가 2011년 7월경에 도에서 군산시 감사 결과 두 분에 대해서 징계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그걸 불복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소송한 결과 저희가 승소해 가지고 변호사 선임비 그걸 지금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6월경에 제네시스하고 SM7 자동차를 압류해 놓고 저희가 독촉장도 보내고 그래서 지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으나 그분들이 가정 사정으로 지연시키고 있어서 앞으로 강제집행 절차든지 통해 가지고 세입 조치할 예정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426만원이면 그닥 큰돈이 아닌데 이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해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대법원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차압이 들어가고 어쩌고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저희가 압류는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 이렇게 적게 들어갔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저희 자체적으로 도에서 쓰시는 변호사들이라 좀 적게 들어갑니다, 비용이.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진행 과정에서부터 공무원들이 바로 인정을 할 수 있게끔 감사관실 설득도 필요할 것 같고 정확한 데이터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백-e시스템 보급사업을 해 가지고 잔액이 3,982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왜 남은 겁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청백-e시스템은 저희가 구축한 게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 산하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업체에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회계 부정방지 사전 오류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그쪽으로 보내 가지고 그쪽에서 구축사업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전체 돈이 얼마였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3억7천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3억7천에서 10%가 남았네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저희가 이 돈은 주 전산기에 물려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필요 없는 시스템 같은 거 도입을 저희가 설치과정에서 검토해 가지고 절약해서 남은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만큼 돈이 남을 줄 예상을 못했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이건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그쪽에서 계획하고 그쪽에서 비용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거의 이런 상태입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는 추진과정을 얘기 들어보면 시스템 설치하면서 많이 절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북도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이걸 조금 우리가 잘 선제적으로 처리를 했더라면 이런 예산이 불용처리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전문성 강화 기타 보상금도 470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작년에 도민감사관하고 외부 전문인력하고 그다음에 부조리신고 포상금 그 부분에서 남았습니다. 도민감사관의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30명 3회에 90명을 계획했습니다. 30명이 참석하고 3회 회의를 계획했었는데 69명이 참석해서 돈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외부 전문인력은 저희가 계획을 짰었는데 거기보다 인력을 적게 사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좀 남았고, 부조리도 보상금 60만원 전체가 남아 가지고 이 부분에서 남았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뭔 횟수를 줄여서 그런다거나 이런 경우는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작년에 저희가 감사가 적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감사가 적어 가지고 전문인력에 적게 저희가 의뢰를 했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 예산을 쓸 때 외부인력은 조금 감액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전체적으로 볼 적에 감사관실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시스템, 그건 여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470만원을 남긴달지 이런 부분들은 적은 예산에서 활용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예산편성 제작 때부터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감사관실은 다른 데하고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시·군을 다니면서 또 본청에서 똑같은 공무원들을 지적하고 관리감독하고 또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더 신중하고 예산편성 할 때도 좀더 과학적이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류가 없도록요.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공무원교육원소관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배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공무원교육원장 이기배입니다. 창의와 인성을 갖춘 지역인재 양성과 내실 있는 교육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8,748만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총 54억8,724만9천원에서 96%인 52억6,588만2천원을 지출하고 2억2,136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구내식당 임대료 2,168만1천원과 기타사용료 439만4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11만2천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 149만원, 그외수입 1,500만3천원이며 핵심리더과정 시·군부담금 2억4,380만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액 44억5,652만6천원 중에서 96%인 42억5,944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인건비에서 23억8,518만1천원, 물건비에서 16억6,794만6천원, 경상이전에서 1억7,550만원, 자본지출에서 3,081만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총 1억9,708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운영과는 예산액 8억7,756만1천원 중에서 98%인 8억5,974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물건비에서 7억6,373만6천원, 경상이전에서 2,371만9천원, 자본지출에서 7,228만7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총 1,781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수부는 예산액 1억5,316만2천원 중에서 96%인 1억4,669만7천원을 물건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총 646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억2,136만7천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과는 중앙 등 위탁교육 신청인원 감소 및 통일미래 지도자과정 교육생 미선발로 인한 위탁교육비 등 6,014만3천원 집행잔액과 교육원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등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집행잔액 337만원, 기타직 및 청원경찰 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억3,357만원입니다. 교육운영과는 1,781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강사수당과 교재구입비 등 집행잔액 1,147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6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수부는 646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간부역량강화 교육생 미선발로 인한 583만원과 사무관리비 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6쪽에서 7쪽은 사유별 집행잔액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과 계속비 지출,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 결산보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채무 결산보고, 보조금 집행현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우리 교육원 소관은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과다발생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기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남원에서 일찍이 올라오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아침에 이리 바로 출근들 하셨나요? 오늘 같은 날은.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저는 오늘 바로 출근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시는 것이 낫죠? 왔다갔다. 아무튼 공무원교육원 교육하고 여러 가지 운영하느라고 애쓰시고요. 또 금번에 행정연수원인가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지방행정연수원.

김종철위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국외 연수과정에서 대형사건이 발생하고 또 연수원장까지 타국에 가서 생명을 끊는 그런 일까지 발생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또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해외연수가 있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금번 이러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발생한 사고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특단의 조치라든가 그러한 계획도 세우고 계시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외연수에 관련돼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행준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전라북도는 더 보강을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매뉴얼을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항시 매뉴얼이 있어도 거기에 허점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현장대응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습니다. 여행사 선정이라든가 또한 여행사 그쪽의 인솔자라든가 대표를 통해서 항시 차량, 대부분 외국에 가보면 특히 중국 같은 데 보면 차량이 노후돼 가지고 당장에 우리도 해외여행 가보면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이 굽이굽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냥 관례적으로 놓아두지 말고 항시 촉구도 하고 체크하고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행대상지 선정, 그다음에 여행대상 코스, 여행사, 여행안내까지 전부 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도 공무원교육원에서 1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 가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6급 핵심리더과정이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핵심리더 6급 직급들 지금 하는 거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금년에는 상반기 5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다 가나요, 아니면 팀웍으로 가나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팀별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한 팀에 몇 명씩 가나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 63명인데요, 3팀으로 나눠 가지고 15에서 17명 정도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같은 지역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각각 그 팀에서…….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는 4개 지역으로 나눠서 갔습니다.

김종철위원

나라가 전부 각각 틀리다 그런 얘기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에 있어서는 세출결산에서 육홍기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인건비 1억2천만원, 물건비 9천만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시 해마다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불용액이 3∼4%씩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원에서 제대로 업무를 주장하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사유라고 말씀드리면 변명 같겠지만 2014년도 하반기에 있었던 인사이동에 따른 교육수요가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지출하고 남은 것은 청경하고 계약직이 그만두고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가 남았다고 진단, 좀더 말끔하게 정리를 했다면…….

김종철위원

충원되지 않았다는 거, 왜 바로 충원이, 언제 그만둔다라고 하는 퇴직을 한다라는 것이 다 일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미리미리 채용을 계획하고 있지 않나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청원경찰 관계인데요, 청원경찰 지금 국립, 현재 익산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이 되게 되면 청원경찰을 재배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작년 안에 끝날 줄 알고 실질적으로는 그걸 기다렸었거든요. 청원경찰 오게 되면 교육원에서 월급을 줘야 되니까요.

김종철위원

그럼 그동안에 몇 개월간 비었다는 거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청원경찰 1명이 안 와가지고 2명이…….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 빌 경우는 대체인력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시간외근무로, 청원경찰이 3교대 하던 것을 2교대 맞교대로 해 가지고 시간외근무를 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의 근무라는 것은 8시간, 1일 8시간의 근무를 해야만이 근로자라든가 어떤 근무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24시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근무에 여러 가지 허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인력은 본청 총무과하고 하는 거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현장 공무원교육원의 문제보다는 총무과에서 인력배치를 제대로, 순환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부분이라고도 지적할 수 있겠고만요.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인사담당관들로 하여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미리미리 본청과 협의를 통해서 인력배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대부분 보면 이러한 것이고 또 전문행정가 양성 지원에 대한 사업이 5,6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에 불용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통일미래 지도자과정 1명 2,4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공무원 교육인데 통일미래 지도자과정은 선발이 안 됐었고…….

김종철위원

선발이 안 된 이유가 뭐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당초 통일미래 지도자과정이 격년제로, 그러니까 지방은 격년제로 교육이 충원됩니다. 저도 그 교육을 2009년도에 다녀왔는데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시행을 하다가 2014년부터 그걸 매년 하는 걸로 통일교육원에서 당초 방침을 바꿨는데 그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전라북도 선발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홍보부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측이 잘못됐으리라 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수요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나간 거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우는 거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결산이 매우 중요하다. 결산의 결과를 가지고 다음 예산의 추계를 면밀히 정확성 있게 추계를 세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음부터는 내년 2015년도 결산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김종철 위원님하고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를 보면 1천만원 이상짜리가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교육여비 교육지원과 예산은 5,673만9천원이 남았고 또 부서인력비 중에서 보수가 또 3천만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기타직보수도 8,900만원이 남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뭐냐면 교육원은 이미 교육도 커리큘럼에 의해서 다 짜가지고 움직이고 교육생도 올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데이터가 나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건지.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일교육을 못했다 이런 거 다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할 적에는 다 거기 안에 예산 편성할 때 다 그 이유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사장시켜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사장시키려고 예측이 됐으면 다른 데도 쓸 수 있게끔 이걸 주요 현안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도에. 그런 데 쓸 수 있게끔 예산을 돌렸어야 맞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사장시킨 겁니까?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이 혹시 불용예산 되면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 부분 챙기지 못한 점 저희가 인정하고요,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보니까 무슨 인건비고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인건비 같은 건 더군다나, 이 인건비는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런 거에서 직급보조비도 그렇고 교육운영과에서 교육훈련과정운영 사무관리비도 1천만원 넘게 남아 있고. 이런 걸 볼 적에 이건 예산 편성할 적에 너무나 소홀히 하고 대충 예산편성을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더 세밀히 추계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들이 교육 받으러 들어오면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시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예산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교육을 시키시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들이, 더군다나 교육비랄지 직급보조비랄지 인력비랄지 이런 것들이 남는다는 것은 진짜 추계할 적에 너무나 세밀하지 못했다는 그런 걸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셔야 할 것 같고, 이 부분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원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김연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자치행정국소관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소관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한 이강오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바탕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실제 수납액은 9,135억7,696만원이고 이 중 미수납액은 162억2,032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36억2,224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5억9,809만원입니다. 2쪽 세출 총 예산현액은 1,042억4,638만원으로 이 중 1,019억1,650만원을 집행하고 10억9,194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억3,794만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9,942억51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779억8,47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지방세수입으로 8,783억2,761만원, 세외수입으로 574억7,754만원, 보조금 수입으로 16억3,559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405억4,403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162억2,032만원의 내역은 지방세수입에서 162억358만원, 세외수입에서 1,675만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36억2,234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5억9,809만원입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지방세수입으로 36억2,184만원이고 세외수입에서 4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에서 125억8,174만원이고 세외수입에서 1,635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 1,042억4,638만원 중 1,019억1,650만원을 지출하고 10억9,194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억3,794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총 583억9,506억원을 집행하고 4억7,964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3,819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98억1,07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3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총 157억9,14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천원입니다. 회계과는 79억1,927만원을 지출하고 6억1,23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141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2억3,794만원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12억3,539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55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7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에 2천만원으로 장애인위드센터 보수공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22쪽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107건에 283억2,563만원으로 이체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를 이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세월호 희생자합동분양소 운영을 위해 2,096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유재산과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보다 230억4,772만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조88억5,693만원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보다 정수물품 증가 등에 따라서 4,925건이 증가한 7,229건이고 보유액은 402억2,004만원이 증가한 603억73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총무과 행정운영경비가 7억8,389만3천원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맞춤형복지제도가 1억97만5천원 그리고 보육수당 지원이 1억9,803만8천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또 인력운영비가 6억6,058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수요자나 신청자가 미달돼서 그런다는 이유가 쓰여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단체보장 보험 그리고 전통시장상품권, 자율포인트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배정을 하고 있는데 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개인별로 기본적으로 소비를 해 줘야 되는데 소진을 안 시킨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포인트 배정 후에 개인별로 근속연수나 가족수 또 인센티브 포인트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배정을 해 놨다가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퇴직자나 전출자가 또 그걸 정산을 해서 반납하는 경우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재래시장상품권이랄지 이런 것들은 사용을 안 해서 남았다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복지제도의 운영 자체가 홍보 자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니까요. 청원들한테 설명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특별한 세금으로 할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육수당 지원하는 거랄지 인력운영비랄지 이것이 다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가 조금 꼼꼼하지 않았고 또 과학적인 근거에서 하지 않고 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포인트를 가급적 많이 써서…….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복지포인트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여기 내용 중에는. 다른 부분에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게 처음부터 예산편성 때부터 그냥 대충 예산편성 하고 또 못 쓰면 남기는 거고, 가만히 보니까 자치행정국 전체 집행잔액 중에서 전체 집행잔액이 12억3,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총무과가 11억입니다. 지금 총무과가 힘 있는 부서라고 자랑하는 겁니까? 예산 가지고. 이거 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 지금 한 푼 예산이 아쉬워 가지고 하는 부서가 많을 텐데 이렇게 힘 있는 부서에서는 막 쓰고 막 남기고 이러면 되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주로 보면 집행잔액들이 많은데요. 행사를 계획했다가 참여 인원수가 줄어든달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것들은 다 이유예요. 거기다 붙일 수 있는 이유고. 이 예산안을 편성하실 적에 책임 있는 부서일수록 더 철저하게 편성하셔 가지고 알뜰하게 쓰시고 정말 정이나 알뜰하게 쓰고 남았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측부터가 잘 안 된 걸 가지고 그 이유를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국장님. 하여튼 간에 다른 부서에서 볼 적에 그리고 도민들이 볼 적에 자치행정국은 굉장히 행정수요도 많고 이런 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할 적에 도민들의 혈세 이 예산을 가지고 신중하게 예산편성도 하시고 쓰시기도 하시고 잔액을 남기는 일은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심사 맡기지 않습니까? 심사할 때 우리가 안 된다고 했던 것들, 위원들이 안 된다고 했던 것들 끝까지 설명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예산편성 할 때는 달라고 그러시고 편성해 달라고 그러시고 또 편성하면 안 쓰고 이렇게 사장시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예산은 다른 게 아니고 도민의 혈세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한 푼을 쓰시더라도 생각을 하시고 철저하게 어떤 계산도 하시고 판단도 하셔서 예산이 남용되지 않고 또 이렇게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좀더 모범적으로 저희 국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사업계획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국장님, 그냥 여기에서 하는 말씀이시고, 저기를 하세요, 자치행정국은. 잔액 남은 만큼 본예산에서 전부 삭감을 해요. 그냥저냥 여기에서 예산을 갖다가 과에서 필요하다 어쩌다 가서 이 위원님들 붙잡고 설명하고 저 위원 붙잡고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의회가 잘못한 거예요, 이런 건. 돈이 남는 것은 우리 의회가 잘못한 거예요.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혼나야 돼요. 왜, 예산심사를 잘못했으니까.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전체적인 결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세부적인 사업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세정과에서 세입 전체 숫자를 맞추잖아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숫자를 맞추는 게 세정과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까지도 세정과의 범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 범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세입을 총괄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를 징수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을 통한 세수증대 그렇게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국가 같은 경우는 국가예산 확보를 하는 계가 기획관실에 있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세입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국고보조금이 있잖아요. 국고보조금은 그러면 그냥 각 사업부서에서 결정이 되면 그거 숫자만 맞추는 게 자치행정국 일인가요, 아니면……. 국고보조금 부분.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국고보조금은 각 실국에서 예산 노력을 해서 확보하는 거고요. 그게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이 확정이 되면 세입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예산으로 잡아주고요.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면 세입을 잡고 하는데 그 세입을 잡았으면 그 예산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자치행정국이 과연 어디까지 범위를 갖다 컨트롤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범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무신경하게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지 않을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금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금.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이월이 됐는데 여기도 자치행정국……. 그러면 여기 빼고 125억이 이월이 됐는데 그 이월액 중에 자금 없는 이월이 얼마나 돼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월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125억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자금 없이 그냥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게 얼마나 되냐고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국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온 것들 이런 것들 예산부서에서 총괄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치행정국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그걸 한다고 치고요. 우리 실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손처분 된 거 그런 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 이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치행정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그중에서 자금 없는 이월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지금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금 없이 이월된 그것은 우리 국에는 없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국에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진짜 확실해요?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지금 자금 없이 이월된 게 거의 한 600억 가까운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아니면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거라고 인정을 하고요. 저도 확인은 못했는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금 없는 이월사업 현황이 총 22건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무려 692억이네요. 많이 있는데 문화관광국하고 농업농촌국하고 그다음에 경제국 이렇게 돼 있고만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저희 국만 질문을 하시길래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자치행정국은 그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일단은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세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공부를 해 가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우리 문제가 됐던 누리예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입을 잡아놓고 그걸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러잖아요? 원래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맞추지만 그러한 노력들도 사실은, 그 자금을 받기 위한 노력들도 사실은 자치행정국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질문드릴게요. 그러니까 세금이 세입을 잡을 때 이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입이 여기 있잖아요. 지방세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수입이 있는데, 그러죠? 그런 수입들을 세정과에서 잡아야 되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 이런 것들은 각 실국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을 하는 거고요. 특히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입니다. 그걸 추계를 예산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말씀 그대로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서 2013년도까지는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수가 감소가 된 추세였고 아무리 감소가 되더라도 다행히 작년부터는 혁신도시의 부동산 개발이나 아파트 분양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경제전망이 좋을 걸로 보고 조금은 늘려서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더 걷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지만 저희 공직자들은 돌아가는 경제상황이랄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사전에 분석해서 최대한 근접치로 세입예산을 추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일단은 저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하다가 좀 막힌 부분이 있어서 저는 질문 여기서 그만하고 조금 이따 제가 자료 요구해서 다시 할게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건지 약간 고민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질문드릴 게요.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의 다 중요한 업무지만 제일 중요한 일이 어떤 것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국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철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다 과별로 중요하지만. 총무과도 중요하고 회계과도 중요하지만 어디가 중요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도의 조직은 크게 우리가 통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부서, 사업부서 그럽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는 우리 도청 조직이 정말 활력 있게 돌아가도록 지원하는데…….

김종철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전체 전라북도의 6조원이라는 돈이 돌기 위해서는 세입·세출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이. 그런 과정에서 어떤 세입의 추계를, 아까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추계에 대한 잘못한 부분에 대한 걸 인정하셨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인정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약 한 806억 정도를 잘못 추계하셨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사실 수납이 실제로 더 돼버렸으니까 저희가 추계를 잘못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다른 기관도 아니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인허가문제라든가 인구통계라든가 사업하시는 사업자들이라든가 이런 현황이 다 있잖아요. 이를테면 혁신도시에 집이 언제 인허가 나가지고 언제 입주하고 이런 부분이 수요가 예측이 정확히 나와 있다 이런 얘기죠. 불과 어떤 건축의 사용승인이 나는 부분에 한두 달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같이 주택경기가 활성화가 돼 있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두 달 내지 석 달을 당겨서 입주를 시킵니다. 그거는 수백억, 수천억에 대한 돈을 미리 입주를 시킴으로써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늦출 일이 없어요, 지금같이 분양이 100% 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예측을 못해서 806억이라는 것을 적게 예산을 세워서 그만큼을 도민에 어떠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은, 이런 부분을 우리 도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추계가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과 계획과 노력하지 않고 이런 예산을 짜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짜는 거예요. 정말 도민들이 이런 걸 아신다면 도민들의 혈세가 아깝다고 생각할 겁니다. 일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과거에 했던 형식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입추계를, 실제 수납액보다는 대부분 적게 잡기는 합니다. 그러나 806억이라는 돈을, 1천억 가까운 돈을 누락시켜서 세입을 계산했다는 자체는 상상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국장님이 계시기 전 얘기예요, 이게. 이제는 우리 국장께서 앞으로 몇 개월, 몇 년을 여기에 국장으로 계실지 모르겠지만 금년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내년 예산에 세입을 잡으실 장본인 아닙니까? 그럼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각오를 얘기해 보십시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의 예산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말 온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만 저희가 세입예산을 추계하는 몇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최근 3년치를 평균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한 거예요, 지금. 그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의 모든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인허가문제라든가 어떠한 사업자등록이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예측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3년치 추계라든가 이런 걸 보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신 거 아닙니까. 얘기하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을 전부 교육을 시키고…….

김종철위원

일선 시·군에 내년에 입주할 물량이라든가 건축 어떠한 사업승인이라든가 대부분이 취·등록세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취득세가 제일 큽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요즘같이 분양시장이 100%예요. 분양했다면 100% 아닙니까? 그것도 타 전라남도 광주, 전남 업자들이 90% 다 와서 싹쓸이하고 있는데, 그것도 참 분통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다 그냥 입주를 두 달 내지 석 달씩 당긴다니까요. 당겨서 입주를 시킬 정도 되니까 오히려 이런 추계가 안 맞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입주의 연도가 2016년도에 입주할 것을 2015년도 11월달에 입주를 하면서의 어떤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거죠. 분양이 다 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두 달 이상은 당긴다, 그러면 그런 정도까지 추계를 할 정도로 돼서 이런 세입에 결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량이랄지 이런 거 아까 지적해 주신 이런 것들…….

김종철위원

취·등록세 현황을 전라북도 14개 시·군 거 싹 빼서 택지분양이 혁신도시에 이루어지는데 혁신도시에 중앙에 있는 12개 기관이 언제 입주한다 그 현황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옴으로써, 약 5천명이 옴으로써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계산을 해야, 아, 우리만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전문자들 앉아 계시는 수십 년씩 계시는 분들이 저희만한 생각을 못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고요. 또한 미수납에 있어서 돈을 걷는 일과, 아까 어떠한 것을 얼마를 걷을 것인가에 대한 추계를 세우고 일이고 또 이거를 잘 걷는 일이 또 여러분들 일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162억의 미수납을 지금 발생시켰어요. 2013년도에 비하면 이게 잘 걷은 겁니까, 아니면 못 걷은 것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체납액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성적이 좀 괜찮습니다. 전년 대비 한 2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됐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세정과에서 하는 일은 미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돈 받는 일의 업무를 맡고 있다면 돈을 악착같이 다 받아내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수도 그렇지만 결손처분이라는 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만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36억이에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36억이라는 돈을 뚝딱 못 받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떠한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바닥이 나가지고 이를테면 손을 들었다든가 하는 사람 건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나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서 찾아가서 법률적인 것을 행위를 했다든지 법원의 소액재판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징수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셨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 결손이 가장 많은 것이 무재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경매처분 했는데 배분금액이 부족해서 이런 경우 해 가지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결손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모든 것이 발 빠른 노력이에요, 국장님. 그런 부분의 저희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발 바쁘게 노력하지 않으면 후속으로 다 순위가 넘어가 버리면 아까같이 배분이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고 자투리만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무재산이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 무재산이 되기 위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수가 있잖아요. 돌려놓는다든가. 그러기 전에 압류를 한다든지 어떠한 소송을 건다든가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동성이 요구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설명을 안 들어도 제가 알아요. 아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것을 내가 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쓰면 다 잡아낼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동성이고 노력입니다. 그러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과거에 방송에 보면 서울시 세금 걷는 분들 기동하는 거 TV 방영으로 보셨죠? 보셨나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거를, 현장 가서 느닷없이 문 열고 들어가서 압류시키고 하는 그런 일 해 보셨나요? 그런 거 안 해 보셨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직은 그런 강제징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서 뉴스라도 나가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러한 돈을 안 내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보석도 있고 금괴도 있고 하더라 하는 그런 등등 해서 압류를 친다든가 하는 것을 경각심을 줘서 뭔가 세금을 안 내면 이러한 불이익과 집에까지 들어온다라는 그런 경각심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많은 미수금처리라든가 이러한 36억이라는 결손처분도 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결손처분 된 거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이 있거나 이런 걸로 다시 확인이 되면 추적해서 징수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김종철위원

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한 세입에 대한 추계 또 하나의 결손이라든가 미수납금에 대한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아까 정리를 다시 했는데 이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사실은 세정하고 회계 쪽에서 원래 기획관실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전부 같이 있으면서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서로들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아까 정리를 잘 못해서 중단을 하고 다시 했는데 제 얘기는 과가 분리가 돼 있고 지금 국 자체가 달라졌다고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자라는 거지 사실은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입도 정확한 세수 추계가 되고 그게 또 담보돼야 되잖아요. 돈이 오는 게 담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치행정국에서도 사실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이, 제가 기획관리실 결산하면서도 자금 없는 이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희가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최소한. 예산은 가서, 가면 갈수록 확보되는 게…….’ 그렇잖아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을 결정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뛰어다닙니까. 그렇죠? 많이 뛰어다니잖아요. 우리 이강오 국장님도 저 국회에 있을 때 오셔서 예산확보 활동 하셨잖아요, 탄소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탄소산업이 이렇게 많이 부흥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세정이 이쪽 분리가 되면서 세입·세출이 국이 분리가 됐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려고 아무 관심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얘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여서 아까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좀 많이 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좀더 노력을 해 주시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