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성명제입니다. 지금부터 제31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회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심상호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제31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준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한원찬 위원님께서 정준태 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준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정준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준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준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간사로 추천된 최영옥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장님 모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승인 사항으로 본 사항은 종전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하던 것을 따로 예비비를 하도록 관계법이 2014년 5월 28일 신설되었고 본 법을 2014년 11월 29일자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번 제312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총액은 120억 8,6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에서 14억 8,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03억 3,600만 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2억 6,400만 원으로 사업별 주요 예비비 집행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설치 운영을 위한 경비 4,500만 원, 2014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 일부 경비, 경기남부근로자 건강센터 설치 경비 등 5,160만 원,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방역 지원 경비 4,5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경비, 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판결금 7억 5,000만 원,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복구 지원 2,0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북수원민원센터 설치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수원산업단지, 3단지입니다. 분양선수금 이자상환 및 분양금 반환액 103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컨벤센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에 타당성 용역비 2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 사업의 시기별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사업에 대하여 집행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 집행하였으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5월 22일∼6월 10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임명한 다섯 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3,009억 원, 세입결산액은 2조 3,717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8,713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0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0.4%, 세입결산액은 2.4%, 세출결산액은 5.5%가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7,511억 원, 세입결산액은 1조 8,175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5,791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384억 원이고 그중 이월액 890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0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세입결산액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 세입결산액 1조 7,180억 원보다 995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각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498억 원, 세입결산액은 5,542억 원, 세출결산액은 2,922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619억 원이고 그중 이월액 882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3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13종에 717억 원으로 기금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시금고의 정기예금과 환매조건부 채권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받을 2014년도 말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171억 원으로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 177억 원보다 6억 원 감소하였으며, 채권 종류별로 보면 공무원학자대여금 등 융자금채권이 97%인 166억 원이고 사무실 임대 등 보증금채권이 2억 원, 기타채권이 3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갚아야 될 2014년도 말 채무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84억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채무행위로 210억 원이 추가 발생하고 133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2014년도 말 총 채무현재액은 77억 원이 증가한 461억 원입니다. 우리 시 채무액은 2010년도 2,261억 원, 2011년도 1,683억 원, 2012년도 603억 원, 2013년도에 384억 원으로 계속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 수인선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1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전년도 말 현재액이 8조 6,354억 원이었으나 2014년도에 3,275억 원이 증가하고 1,136억 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8조 8,493억 원입니다. 이는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행정재산의 무상귀속 등으로 인해 현재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가액은 매년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주택가격표준가액을 반영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보유현황이 2,763대 390억 원으로 2013년도 말 2,700대 386억 원에 비하여 63대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총 155개 사업에 3,94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3,606억 원을 지출하여 91.5%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사업별로는 61개 여성정책 추진사업에 2,525억 원, 73개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에 972억 원, 21개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109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에 단식부기로 처리된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에 복식부기로 결산한 재무회계 결산내역으로 우리 시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과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자산은 13조 8,726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9조 8,772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2조 829억 원, 일반 유형자산이 9,956억 원, 유동자산이 8,706억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264억 원, 투자자산이 199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채내역으로 총부채는 1,018억 원으로 유동부채가 291억 원, 장기차입부채가 395억 원, 기타비유동부채가 332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2014년도 말 수자산은 13조 7,70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위원회 심사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정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명제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서, 2014회계연도 예산액 2조 1,032억 중 1,788억 원의 예비비로서 그중 121억 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예비비는「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지난해 2월 24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경비와 4월 16일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설치 운영 및 7월 30일 시행한 권선구 평동·금호동 지역구 시의원 보궐선거와 산업3단지 분양 선수금 이자상환 및 분양금 반환과 수원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타당성 용역비 집행 등 34건에 121억이 집행된 사항으로서, 예비비 사업의 시기별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집행된 사업으로 지난해 5월 28일자 개정·신설된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제84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서, 3쪽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터 36쪽까지의 결산검사 지적, 권고, 검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1년 동안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장래의 합리적인 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결산 총괄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재정규모는 95억이 증가한 2조 3,010억, 세입결산액은 545억이 증가한 2조 3,718억, 세출결산액은 980억이 증가한 1조 8,714억, 이월액은 205억이 감소한 1,772억, 순세계잉여금은 234억이 감소한 3,130억입니다. 재정규모 및 세입·세출 결산액의 증가와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분석해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지방세는 93%, 세외수입은 67%로 미수납 이월액 980억이 발생하였으며, 고질적인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세출예산 현액의 35%인 6,048억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 13%, 수송 및 교통분야 11%, 일반공공행정분야 8%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분석해 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수납액은 801억이고 미수납액은 352억으로 미수납율이 높게 나타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기타특별회계에서 납세태만 체납액이 348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분석해 보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3%, 이월액은 16%, 집행잔액은 31%인 1,694억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2014년 2월 24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경비와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설치운영, 2014 상반기 재·보궐선거,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방역지원 등 34건 121억이 지출되었고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종 718억을 시금고의 환매조건부 채권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채권은 171억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채무는 461억으로 전년보다 77억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은 8조 8,493억으로 행정재산이 2조 1,444억이 증가하고 일반재산은 6억이 감소한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되는 성인지 예산은 155개 사업에 3,605억으로 92%가 집행되었고 지난 5월 22일부터 20일간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시의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5건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징수대책 적극 추진, 장기사업의 예산편성 및 이월의 충분한 검토, 예비비 집행의 충분한 검토시행, 세출예산 운용·관리 철저,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 운용·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64%임을 감안하여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과다한 집행 잔액과 부적절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어 계획성 있는 예산운용이 요구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