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결산안과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국으로 전입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의 양천수 단장입니다. 만인의총관리사무소의 최규락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박재완 부위원장님, 한완수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을 모시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심사 범위는 3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세입·세출결산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053억5,415만원이고 수납액은 1,089억3,536만원으로 현액대비 35억8,120만원이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39억4,078만원 중 1,827억6,986만원을 지출하고 205억4,18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2,9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은 5쪽과 6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089억3,62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89억3,53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세외수입 19억7,865만원, 보조금 1,068억5,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90만7천원은 세외수입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 세출 부서별 내역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 2,039억4,078만원 중 1,827억6,986만원을 집행하고 205억4,18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6억2,906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463억7,763만원 중 454억8,972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5,946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2,843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총괄과는 예산현액 498억8,573만원 중 193억600만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815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정책과는 예산현액 545억2,464만원 중 5억3,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80만원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예산현액 390억3,211만원 중 389억5,99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21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립국악원 등 4개 사업소는 예산현액 141억2,067만원 중 집행잔액은 1억4,0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3%인 6억2,906만원으로 이를 세부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집행잔액 6억2,59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0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과·사업소별 주요 집행잔액조서는 설명서 11쪽부터 13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2014년 10월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95건에 624억9,794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쪽 계속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로는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저희 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7쪽 예산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관광자원개발사업 등 8건에 198억8,339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운영 기초연구 용역 등 5건에 6억5,846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이나 채무부담행위는 저희 국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28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 189억592만원보다 47억1,713만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36억2,305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 67억4,152만원보다 7억5,391만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4억9,543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 미흡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은 2017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100억원 조성 달성 시까지 사용을 자제하기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4년간 도비 20억원이 미출연되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6억원씩 도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100억원 조성 목표를 달성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운용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한 내용처럼 국장님, 저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조만간에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본 상임위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는 게 그 기금을 문화재단을 만드는데 그 기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준비할 때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액을 500억원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말이 되면 약 253억원 정도가 적립이 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해마다 차근차근 적립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한 500억 정도 수준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이 500억 정도 수준은 전국 시도 문화재단하고 비교를 해봐도 상위 정도 랭킹 될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조성하는 거 이외에도 지금 현재 은행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기금은 500억 조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일반회계에서도 문화관광재단에 사업비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재단기금을 마련할 예정인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최소한 2017년에는 재단이 생기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2016년도가 될 수도 있고, 연차적으로 대략 한 해 동안 15억에서 20억 정도,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10년 정도.

앞으로 10년 정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비엔날레조직위의 홍보예산이 얼마입니까?

비엔날레조직위요?

예.

작년에는 국제대회가 없었고 운영비만 있었거든요. 홍보비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홍보비만은 별도로 지금 현재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 2011년도 행사가 그대로 있어요.

갱신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예. 홈페이지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도 언론보도도 2011년도에 멈춰있어요. 그럼 2012, 2013, 2014, 2015, 4년 동안 서예비엔날레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는 사실상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비엔날레조직위에서도 책임이 있겠지마는 관리부서인 저희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현장점검도 있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런 볼거리가 없습니다. 2011년도에 멈춰있다는 것은 도에서 그만큼 서예비엔날레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서예하는 사람들로서는 명성을 얻고 그 사람들의 가치와 자부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도 홈페이지는 2011년도에 멈춰 있어요. 또 우리 도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서예인들을 만날 수 있는 서예비엔날레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거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서예비엔날레 행사를 앞두고 과장님은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간 기자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해 서예비엔날레 행사계획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다고는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홍보가 요즘에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어야 되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은 말로만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는 제대로 못 하면서 무엇을 기자간담회만 통해서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서예비엔날레를 우리 전북에 유치하는 이유는 우리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예가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그분들의 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예산 대비해서 도민들에게 만족이 있어야 되고 수준 높은 서예인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야 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쪼록 국장님, 이번 서예비엔날레 행사가 그냥 단지 도민들을 무시하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예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좋은 글들 접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 앞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홈페이지 하나 관리하지 못하면서 어떤 홍보를 하고 왜 그 많은 예산들을 세웠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자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인데요. 이번에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장께서 새로 개편이 되면서 저희 상임위에 왔는데 방금 최은희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한 말씀을 좀 했는데 이와 비슷한, 이번에는 단장님께 질문을 할게요. 답변을 해주세요.

추진단장 양천수입니다.

어차피 저희 전라북도에서 대규모체육행사 추진계획 자체가 결국은 대규모라면 최하 전국대회 이상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세계대회까지. 상임위원장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방금 우리 최은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흡사한 내용인데 앞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이런 소신을 단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개인적으로 단장님을 맡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각오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최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홈페이지를 비롯한 홍보에 적극 더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규모행사추진단이 맡고 있는 행사는 세 가지입니다. 세계유소년태권도대회하고 2017년도에 이루어질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있고 2018년도 전국체전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본적으로 올해까지 3개 정도는 대규모 추진행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겁니까?

금년 8월에 이루어질 세계유소년태권도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가서 세계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그리고 2018년도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저희 추진단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다 아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 사업을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고 추진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제가 아직 업무파악 중에 있으니까요. 좀더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업무를 했던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실래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적은 아니지만 추진단하고 우리 체육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부터 협의가 좀 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알고 있는 대로 과장님께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체육정책과장 한영희입니다. 유소년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는 국제대회기 때문에 이번에 유럽의 세계유소년 카뎃대회에 우리 유소년조직위원회가 직접 현지에 가서 이번주 중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태권도 경기장에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팜플릿 등을 갖고 가서 설명들을 하고 있고 이번 7월 10일부터 개최되는 문화엑스포장에 외국인들이 500여명이 오기 때문에 이 현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오프라인홍보와 아까 최은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온라인의 홍보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가벼운 질문을 했으니까요. 이제 결산심사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국장님, 지금 문체국 집행잔액이 6억2,900만원이죠?

예.

다른 부서와 비교했을 때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평균을 볼 때는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정책과가 제일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정책과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소규모 체육시설을 시설하는 시설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비를 시·군에다가 많이 내려주고 거기에서 공사발주하고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체육정책과가 많이 있고요.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도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의 보조금을 주고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난 집행잔액하고 또 소리문화의전당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 낙찰차액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100%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잔액이 적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작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분류하면 몇천만원밖에 안 되는 집행잔액일지라도 문체국 전체적으로 보면 6억3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미리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이런 집행잔액도 남지 않게끔, 지금 도가 예산이 넘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들이 남지 않게끔 그렇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장학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업집행을 해서 입찰의뢰를 하면 응당 남아야 되는 집행잔액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의 총괄 입찰해서 사업이 집행된 건들의 잔액들은 총 얼마나 됩니까?

방금 최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의 상당부분이 시설비에 대한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이에요?

예,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

6억 상당 금액이?

예, 상당부분.

그리고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목록을 보니 사고이월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이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일단 중단을 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4월 23일부로 다 완료했습니다.

4월 23일부로요. 그러면 준공은 현재 된 상태입니까?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준공이 됐습니다.

그럼 담당국장으로서 준공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시설을 둘러봤습니까? 이런 대형공사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해당과장님, 그다음에 담당팀장님 항상 동반해서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준공 이전에 공사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또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이 정도 신경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들을 보니 중앙정부에서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미교부된 거에 대해서 상당 금액이 좀 있어요. 이건 좀 뭔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변명같이 들리시겠지만 저희 국뿐만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공통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작년에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국고보조 예산이 전국적으로 다 연말에 몰려서 지원되든지 아니면 한 해를 넘겨서 올해 초까지도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결산을 우리가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사업비 미교부로 인해서 많은 금액들이 책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목록을 별도로 사실 위원님들한테 말하지 않아도 제출을 해주면서 이해도를 높여줘야 되고 다른 시도와 비례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도 %가 이 정도 됩니다,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다라는 얘기는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저뿐만 아닌 다른 위원님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계속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에다가 나름대로 건의는 할 거 아닙니까? 상당히 운영이 어렵잖아요. 전라북도도 광역자치단체인데 광역에서 이러면 결론은 시·군도 배부도 안 될 것이고 재배정이 안 되다 보면 전체적인 사업들이 싹 흐름이 깨지는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서상 혹시 건의한 게 있어요?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재정의 그런 열악한 실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통령께 건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예산의 적기배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거의 8 대 2 정도로 지방재정이 굉장히 중앙에 예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분문제에 있어서도 지방재정을 높여달라는 것을 단체장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해결책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국장님, 지금 보니까 도립국악원이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봤더니 인건비만 해서도 벌써 5건이나 되어 있네요.

도립국악원은 사업소다 보니까요.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보수 인건비도 별도로 책정이 되고요. 거기 단들이 있습니다. 교수학예실, 창극단, 국악관현악단, 단별로 또다시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다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건이나 된다는 것이 그런 식으로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 추경에 산출근거를 잘못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개월 차이 때문에 추경에 보통 몇 개월밖에 안 남은 인건비를 몇 개월 더 많이 추경에 산출근거를 잡았다든지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들어갑니다. 한두 건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벌써 5건이라는 인건비가 다른 과나 다른 데 비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혹이라도 산출근거가 잘못되었는지 추경에 올렸던 사업들을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인건비가 남았는지 자료를 주셔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립국악원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화체육관광국의 목 변경해서 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요?

2014년도 사업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목 변경을 많이 해서 사용했을 것 같아요. 아까 백경태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저희 국은 생활문화동호회 예산만 1건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나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집행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 또 잔액이 남으면 예산 많이 남았다고 또 불용시켰다고 질책도 듣고 해서 대부분 목 변경을 많이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목 변경도 기왕이면 우리 업무보고 시간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을 좀 봤더니 상당히 적립이 많이 됐어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시작 시기가 몇 년도죠?

1986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편성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014년도요? 2014년도에 총 47억원을 적립했습니다.

편성금액.

편성금액은 64억입니다.

평균 연도에 비해서 기금을 편성을 많이 했네요?

예,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재원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항상 얘기했는데.

작년에 지사님께서 오시고 나서 추경 때 예산을 더 증액해서 많이 편성했는데요. 문화관광재단 출범도 염두에 두고 계셨고 그리고 문화재단이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터덕거리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재단 출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조금 피력하시고자 작년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약 35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래요, 그 의지차원에서 64억원 정도를 기금으로 편성하고, 그럼 사용금액은 17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7억원 정도를 적립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편성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작년에요?

2014년도요.

14억을 했습니다.

7억 쓰고 7억은 남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마무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목 변경에 대해서 기왕이면 항상 여기 계신 위원들이 대의기관이잖아요. 근래 사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여러 가지 루머들도 많이 떠다니고 내지는 신문에서 어떻게 보면 떠들어대는 것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게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집행부 분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고용을 당한 사람들이고, 또한 여기 앉아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대표권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예산들 낭비하는 것도 감시하고 또 내지는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데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서 어떤 의견도 전달하는 과정 중에 서로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가다 보면 서로 목소리 높일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충분하게 일부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다 의논할 수 없다면 위원장님이라도 대표해서 꼭 상의해 가지고 그런 사업집행이 되거나 내지는 목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내가 장학수 위원님 기금 질문에 대해서 보충으로…….

잠깐만요,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하니까 연결해서.

국장님, 70억 명시이월 시켰지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의 정의를 말씀해 보세요.

명시이월이라 함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어떠한 지출원인행위든지 지출원인행위도 하지 못하고 전혀 사용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에 1회에 한해서 명시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 함은 다음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한 사업, 즉 2014년도에 명시이월 시켰다면 2015년도에 그 사업이 가능했을 때 명시이월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끝났어요?

아직 올해 연말까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가능하다 이 사업이?

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다시 사고이월을 한 번 더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러지요. 명시이월 시키고 나서 사고이월 시킬 수는 있지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2014년도에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2015년도로. 그럴 때는 2015년도에 사업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금년도 원인행위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마이크 끄고…….

아니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도민들하고 약속을 하셔야지.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전주시랑 협의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보도록 노력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제가 이왕에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5개 사업 중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사고이월을 많이 시켰더만요.

예, 4건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중에서 5억6천이라고 하는 돈이 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사업비가 5억6천이었지요? 사고이월된 금액이.

아닙니다. 4억5,500입니다.

그렇습니다, 4억5천. 문화예술과 소관 총 5억6천 중에서 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사업이 4억5천인데 그중에서 또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았냐? 2억6천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사고이월된 4억5,500은 동절기 공사중지 및 관급자재 선정 지연으로 4억5,500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집행잔액 2억6천은 업체선정 시 낙찰차액하고 준공정산 감액분 그리고 나머지 금액 1억4,500은 사업집행 후 잔액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추계를 했을 때 집행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예산만 편성해야 되잖아요.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남을 정도로, 낙찰차액 내지 이런 것들이 2억 정도 남을 정도로 예산을 왜 과다하게 편성을 했느냐.

일정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정 또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 낙찰차액 부분도 있고 준공정산 감액분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소리문화의전당 개선.

지금 2014년도 사업비는 11억7천만원이었습니다.

11억7천 중에서 2억6천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다.

예.

너무 과다하니 편성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과오를 저지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성 국장님,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학수 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조례가 2004년도에 통과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06년도부터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죠?

예, 2006년도부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4년 말에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74억9천만원 정도 됩니다.

74억9,500만원입니다. 그럼 5년 단위로 목표연도를 연장하고 이 100억원 목표액 100억을 위해서 언제까지 기금을 조성할 겁니까?

2017년까지 100억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7년까지요?

예.

그럼 2014년에 얼마 기금 조성했습니까?

75억 정도 됩니다.

아니, 2014년 한 해만.

7억이 적립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25억이 남았지요?

예, 25억이 남았습니다.

25억 남았는데 2년입니다. 그럼 2년 안에 25억을 채우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올해 또 5억 세워졌고요. 그러니까 80억, 올해 말로 보면요.

2016, 2017은 10억씩 세운단 말입니까?

올해 말로 보면 기금적립에 대한 이자수입이 해마다 3억원 정도씩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쓰지도 못하는 돈이잖아요. 2014년까지 74억이라는 돈이 기금이 형성됐잖아요. 그러면 74억 기금 형성된 거 놔두고 체육예산은 또 별도로 주고, 이건 뭐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돈은 돈대로 사장시켜 놓고 체육회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이거 이중고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체육기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은행예금 금리가 5%대 이상이 돼 있기 때문에 기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그 이자수입만으로도 상당부분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가 1%대까지 떨어진 마당에 기금만 무한정으로 적립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손질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손질은 언제 할지 모르지만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회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기금은 기금대로 모아지고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질질 끌어가면서 돈만 사장되는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체육회 예산을 그럼 깎아야지요. 체육기금 예산가지고 이자 가지고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죠. 체육회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는데 이게 뭡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조금 운용에 있어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체육회 기금에 대해서는 2017년도까지 기금이 마련된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약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꼭 지켜 주시고 앞으로 체육진흥을 위해서 이런 돈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체육인들을 위해서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꼭 쓰여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보니까 우리 예비비사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그런 예비비를 쓸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이 자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기 때문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제가 기초의회 의원으로 있다가 광역의회로 진출하면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제가 스스로 자청해서 상임위 배정을 받은 사유가 있습니다. 기초의원으로 있을 때 보니 주민들, 전라북도니까 도민이라고 해야겠죠. 도민들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광역지자체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의무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권한도 많이 가지고 있고.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항상 절차이행을 꼭 준수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예산심사할 때도 그 절차 미이행을 사유로 해서 예산을 제가 삭감한 경우도 있지만 의회에서 심사 중에 지적을 당해서 삭감하고 하기 이전에 행정 스스로가 절차이행에 대한 매뉴얼을 준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이지성 국장님이 기침 한번 하면 도민들은 회오리바람이 돕니다. 그런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은데 오늘 문화체육관광국이 일단은 관광지 지정사업같은 경우 할 때도 그런 절차이행을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에 포함되고 또 내지는 포함되지 않고 하는 주민들에 대한 권익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절차이행을 하지 않고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정확한 이쪽의 도에서 지도감독도 하지 않은 상태로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해주면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하고자 하는 일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지요. 그러다보니 그런 과정 중에 우리 도민들의 권익이 침해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봐 왔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필터링 역할을 해줘야겠다는 제 스스로의 의지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심사를 할 때 보니 또 내지는 예산심사할 때도 보니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 50%는 간과하고 예산도 반영되고 또 사업도 진행하는 것을 봐 왔습니다. 1년 동안. 좀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꼭 개선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에서는 권한을 가지고 일정 법률들을 집행하는 그런 큰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쪽에 앉아서 주민들 의견을 전달해 주는 대의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 권익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그런 것을 해주기를 내가 부탁드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행정의 변화도 있었지만 또 스스로가 자구적으로 노력을 했을 때 더욱 아름답게 결실이 맺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 변화를 스스로 꾀하면서 우리 국장님의 마인드가 있다보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뒤에 앉아서 또 미래의 전라북도를 짊어지고 갈 후배 공무원들은 좀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결산서 282쪽을 봐보십시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금 이게 집행잔액이 3,761만2천원이나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남은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생활문화동호회 시·군별로 예산을 배정을 했었는데요. 전주시 예산이 고스란히 남아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전주시 생활문화동호회 내부 간의 현 집행부와 전임 집행부 간의 갈등, 고소, 고발…….

그런 갈등이 언제 발생했어요? 추경에 얼마든지 조정해도 되잖아요. 꼭 지금 결산에 이렇게 3,700만원 돈을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작년에 하반기에 계속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결산추경에 그 부분을 처리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결산추경을 올릴 때부터 연말까지는 약 한 달 이상 기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에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져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것을 여지를 남겨놨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시하고 소통이 잘 안 된 거 아니었어요? 추경도 이번에 늦었습니다. 빠른 것도 아니고, 추경도 더구나 일자도 더 늦췄는데 또 시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유야무야 하다가 3,700만원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꼭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정하면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지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총괄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군대표축제 육성지원에 8억1,600만원 지원했지요? 그중에서 민간이전사업이 6,500만원, 자치단체 이전으로 7억5천만원 그렇지요? 그래서 8억1,600만원이잖아요. 288쪽입니다.

경상보조로 8억8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거기는 일반운영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그러니까, 민간이전으로 시·군대표축제 육성지원에 민간이전 6,500만원 했고, 기초자치단체에다 7억5천만원 지원했어요, 그렇지요?

예.

시·군별로 얼마 얼마 나와 있습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한 거예요, 아니면 차등해서 지원한 겁니까? 제일 많은 데와 제일 작은 데 두 군데만 말씀해 보세요.

평가를 해가지고요. 4개 분류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해가지고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일로 많은 데는 얼마이고 제일 작은 데는 얼마예요?

1억2천입니다.

제일 작은 데는요?

제일 작은 데는 2,500입니다.

제일 작은 자치단체가 어디입니까? 제일 작은 데가 혹시 임실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 임실, 정읍, 부안, 익산 5군데 2,500씩 지원됐습니다.

시·군대표축제에다가 2,500 줬다 그런 얘기지요? 예컨대 임실 같은 경우.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축제에다가는 또 8억8천을 지원했어요. 대표축제는 뭐고 문화관광축제는 뭡니까? 어떤 부분은 문화관광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표축제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대표축제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차등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도비는…….

차등지원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준다고 연초에 보고한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차등 지원해야 또 경쟁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축제 육성지원은 7억5천이고 문화관광축제는 8억8천인데, 문화관광축제는 뭐고 시·군대표축제는 무엇인지, 문화관광축제는 말하자면 김제 벽골제랄지 순창 장류축제랄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예.

민간이전에 6,500만원은 어디에 준 겁니까? 축제위원회랄지 그런 쪽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평가의뢰를 할 때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통계목에 민간이전이라고 한 것은 심사위원들 수당입니까?

평가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평가에 따른 현지실사라든가 그런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전년도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집행이 온전하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익년도에 다음연도에 보다 나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로 결산검사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군대표축제 육성지원을 하고 나서 뒤의 평가를 국장님께서 시·군대표축제 육성지원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안 해도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축제인지 그런 판단도 계셨으리라고 보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셨고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3년 연속 대표축제한 거에 대해서는 명예졸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을 받아들여서 우리 시·군대표축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축제는 이제 더 이상 관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정착이 잘 되어서 민간하고 협력이 돼서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 그런 축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제는 관에서 간섭하는 것을 배제하고, 이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신규축제라든지 알찬 축제를 개발해서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축제의 단계가 몇 단계입니까?

4단계가 있습니다.

유망, 우수, 최우수, 대표죠?

예.

14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축제가 이름 없는 축제가 우리 도에서 문광부로 올릴 축제 선정할 때 전혀 이름이 없는 축제가 문광부로 올라갔어요. 올라간 축제가 문광부에서 우수축제 될 수 있습니까?

거의 희박합니다.

최우수축제 못 돼요. 무조건 1차로 올라가면 유망축제로밖에 지정이 못 됩니다. 유망축제 지정 이후에 우수축제, 최우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무주 반딧불이나 순창 장류축제나 또 김제 지평선축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예요. 무주 반딧불이나 순창은 우수축제란 말입니다. 그런 축제들이 전라북도에서 문광부로 신청할 때 낮은 점수를 가지고 올라가면 만약에 탈락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축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 축제는 유망축제밖에 못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축제들이 유망에서 우수, 우수에서 최우수, 최우수에서 대표축제로 갈 수 있는 길을 행정적 역할을 해주어야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표축제, 마지막 최고 단계에 이르른 대표축제를 졸업한 축제에 한해서는 이제는 자생력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유망에서 우수로 가고 우수에서 최우수로 가고 최우수에서 대표로 가기까지는 계속적으로 도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축제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전라북도 각성해야 돼요. 전남권에 비해서 그렇지요? 그 얘기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정책과에서 각종 동호인 행사지원이랄지 각종 대회 전라북도 도지사배대회랄지 생활체육에 지원해주는 것들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전국 출전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보면 사업집행은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한테 주는 거니까 사업집행은 아주 더 이상 흠잡을 데 없이 잘 하고 있고 저는 내용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정산해서 하면 다 정산검사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산검사 하면 1차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각 동호인에서 사업추진하고 사업계획서에 기념품이랄지 내지는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부담이 아닌 우리 전라북도비로. 그러면 우리 사업지침 내릴 때 될 수 있으면 전라북도에서 가능하면 전라북도 치를 구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기 대전 가서 사오고 그래야 됩니까?

당연히 도내제품을 이용해야지요.

전라북도에서는 셔틀콕, 라켓 파는 데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것을 대전에 가서 사오고 그래요? 전라북도에서는 마라톤 어린이들 완주하면 메달 제작해서 메달 주는 거 그런 것들 전라북도에서 제작하는 데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당연히 지적을 해서 시정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각 동호인클럽에서 임의적으로 돈 주고 니들 그 돈에 맞춰서 정산해서 가져오면 그냥 그 금액만 맞추지 말고 사업내용도 들여다봐야 된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산서에 다 세금계산서 들어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각종 심판육성을 해년마다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종목별로 2015년도에 테니스연합회하고 농구연합회, 게이트볼연합회, 축구연합회 심판육성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참가자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응시자는 저조하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미 돈 들여서 돈 다 들어가 버렸어요. 200명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자는 30%밖에 안돼요, 결국에는. 그리고 각 종목별 심판하시는 분들 1박2일로 하루에 돈을 1박2일 800만원 썼어요. 10개가 넘는 방 잡아가지고, 사업하시면서. 다 가버렸어요, 중간에. 사업비 돈 들여가지고 옷도 다 받고 밥도 먹고 그리고 주무시라고 착실히 돈 들여서 방까지 잡아놓고 다 가버렸단 말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산서에 의하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정산서를 봐도 그런 문제점들이 보이고 그러는데 수십년간 이 업무를 보시면서 딱 보면 뭐가 문제인지 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정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정산하는 사업내용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 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도민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전라북도에서는 배드민턴 셔틀콕이 없고 배드민턴 라켓이 없어 가지고 저기 다른 대전에 가서 사와야 되냐?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인 동호인이나 각종 대회에 지원하는 내용을 전체 다 정산서는 보지는 못 했지만 제가 딱 2권 봤어요. 이 2권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후에 2015년도 아직 대회를 하지 않은 대회에 대해서는 또 그 대회에서 운영비 중에 전라북도 도비로 기념품을 사가지고 지급을 할 때는 반드시 전라북도의 제품을 사서 전라북도 업체가 운영하는 데서 사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 단체에서 돈에 맞춰서 정산서만 보지 마시고 ‘너희들 우리 도비 갖고 했으니까 우리 전라북도 치 사가지고 줘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포함된 내용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많은 대회가 있어요. 대회 전체적으로 싹 점검하셔 가지고 내년도 정산할 때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도록 각별히 과장님이 지도편달 해주십시오.

좋은 충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꼭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백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사에 있어서 지금 자체발주가 꽤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체발주에 추가공사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원래 본 사업의 취지에 크게 반하지 않고 그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다른 사업이 꼭 필요할 경우에 행해지는 것이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이 많이 남은 경우에 저희 행정에서는 솔직히 관례적으로 그 본래의 사업하고는 조금 벗어나 있지만 그래도 그냥 그 지역이나 그 해당 시설에 속해 있는 거라고 하면 별도로 발주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칙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 공사를 하다가 불가피하게, 인근에 있는 게 아니고 국장님, 별도 발주를 해야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백경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 관장님에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관장님이 이런 걸 다 파악할 수 없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셔라 하는 의미에서, 입찰차액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그렇지요?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님께서 보통 87%에 입찰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럼 100원짜리 공사하면 얼마 남아요?

13원 남습니다.

그런가요? 13원 남는 게 맞는가요?

100 빼기 87은 13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내 그러실 줄 알았어요. 관급자재, 관급자재는 낙찰률 적용을 안 받아요? 아세요, 모르세요?

모릅니다.

그렇지요? 물론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요. 실질적인 입찰 차액은 7원 내지 8원 정도밖에 안 남는 거예요, 관급자재를 빼야되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예전에는 우리 관장님이 이런 데에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도립미술관 관장이에요. 그럼 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똑같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지요, 관장님?

예, 관심 갖고 파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에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2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이 1천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인데요. 1개 단체가 중도에 그 단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공연을 하지 못하고 보조금을 반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 공연계가 전체적으로 열악하고 어려운 건 아시지요? 그러면 1천만원이 남았으면 공연계에 전체적인,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사업에 필요에 의해서 설계변경해서 전체적으로 그쪽에 배햤微x微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관례적으로 되어 있었다, 원래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11월 말일자로 이 단체에서 그때 못 하겠다고 최종 통보가 와서 도저히 한 달 사이에 새로 공고해서 지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혹시 시기가 앞당겨서…….

결산추경에라도 해당이 안 됐나요? 결산추경에 해서 이월시켜서 해도 충분할텐데? 이건 아주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예전에도 이런 지원받은 경우가 있었나요?

그전에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페널티를 적용을 해서 다음연도 심사에 의해서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작년에 예산을 받았다는 것은 그 전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기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어려운 예술계에 예산배정을 어차피 한 거니까 좀더 끝까지 책임져주는 자세가 필요할 거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정을 받았다가 반납한 이런 경우는 무책임한 경우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다음 해에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페널티를 주어서 채찍과 당근을 같이 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심사 및 기금운용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사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예산집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운용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최은희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전라북도 체육진흥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일원화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한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체육진흥조례안은 한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도 간담회 때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처리의견 개진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레저산업 진흥을 위해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고 수상레저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만 위원으로부터 원안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조례안은 박재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용상 제11조제3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짚어보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성일 위원님이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지원대상을 별표로 규정하며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업무와 중복되는 위탁업무범위를 수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제11조제3항을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성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성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가결 하는 거죠.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지원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은희 위원으로부터 원안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이성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2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운용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