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23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교육지원청이죠? 먼 데서 또는 전주에서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장마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이런 데 특별히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방학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요? 최진봉 교육장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빨리 시작하면 이번 주에 시작을 하고요. 보통 한 23∼24일 정도 주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 2015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14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4호 2015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55호 2014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전주교육지원청, 군산교육지원청, 익산교육지원청, 정읍교육지원청, 남원교육지원청에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결산안 심사는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아까 말씀드린 5개 교육지원청의 소관을 하고 오후에는 똑같이 김제교육지원청 등 9개 교육지원청 소관에 관한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 제130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결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목적에 맞도록 집행되었는지 또한 예산집행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 시 삭감을 원하실 경우에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고 다음주에 있는 계수조정 때 함께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교육장님들께서도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인사이동에서 혹시 간부가 바뀐 인사이동이 있는 지역교육지원청 있습니까? 없는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에 과장 1명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전주교육지원청 최진봉 교육장님 나오셔 가지고 바뀐 간부에 대해서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지원청 최진봉입니다. 전주교육지원청에 두 분 과장님이 새로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평생건강과장 서인기 과장입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성권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양용모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지원청도 행정지원과장님이 7월 1일자로…….

양용모위원장

예,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지원청 이윤기 행정지원과장님이 7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양용모위원장

마이크를 끄시고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 순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4년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요령은 계속되는 회의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안녕하세요, 이해숙입니다. 전주교육지원청 질문 좀 드릴게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하시는데 돌봄교실 지금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온종일 돌봄교실은 현재 유치원 2개 교실 2개원하고 초등학교 8개교에 10교실 그래서 총 12개 교실에 1,250만원씩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만 그런 거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온종일 돌봄교실은 보통 4시반∼5시까지를 오후 돌봄교실이라면 그 이후 저녁을 먹이고 보통 오후 늦게까지 한 8시 이 정도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들이나 부모님들이 만족도나 호응도는 좋으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에 응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 채용하시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셔야 될 거 같은데 채용기준이나 그런 건 따로 정해놓은 게 있으신지요? 돌봄교실의 채용 교사님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1차적으로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사자격 기준을 보고 있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교사자격증 있으면 되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당 학교에서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맞벌이하시는 부모님들이 맡기는 곳인데 부모님들이 정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수시 확인은 하시는지요? 안전이나 또는 돌봄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수시확인을 하고 계시는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학교에 컨설팅을 하고 실제 어려움이 있나 무슨 일이 문제가 있나 하는 것들을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해숙

이해숙위원

돌봄교실에 대해서 간혹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교사들과 관련해서 교사들한테 우리 아이가 거기서조차도 차별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군산교육지원청에 질문 좀 할게요. 지금 학교시설 증개축으로 풍산초등학교 올라왔는데요. 풍산초등학교가 다목적강당 신축이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아, 풍문초등학교. 죄송합니다. 풍문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올해 안에 가능한 사업 같아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기적으로 올해 안에는 불가능한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죠? 설계는 다 끝났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예산이 미확정됐기 때문에 아직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자칫하면 또 이월되면 내년 예산 때 또 지적 받고 그럴 상황이 클 거 같은데 올해 이 설계비만 추경에 지금 올라왔는데 설계용역만 편성하면 어떨까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본예산만 있으면 저희들이 자의로 하겠는데요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고 특교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가급적 최대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저희들은…….

해숙

이해숙위원

저는 올해 추경에 설계비만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사업비를 신청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왕 저희들은…….

해숙

이해숙위원

그게 타당하지 않겠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급을 요하거든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올해 가급적 예산대로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화급을 요하는데 어쨌든 올해 안에 가능하지 않으니까 저는 또 이월돼 버리면 또 ‘예산 낭비했네.’ 이런 소리를 들으실까봐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공사는 계속 돼야 하기 때문에요 시설계약이라도 올해 안에 해놓는 것이 효율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깎지 말까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도와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옆에서 협박하네요, 공약사업이라고. 의논해서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교육지원청 안 오셨어요? 오늘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익산교육장님, 2015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월간 자체비 3,169만2천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무기계약직 강사인력 감축 건이에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상당히 강화시키고 이것이 우리 특수교육에 대한 복지증진에 지금도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좀더 지원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에 보면 강사를 감축을 하셨어요. 이유는 뭐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 한 분이요 충남교육청 공주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로 교원 임용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몇 월달에 가셨나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3월 1일자로 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합격소식은 언제 알았어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2월 초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죠? 그러면 당연히 한 분을 더 뽑아서 증강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예산이 더군다나 있는 예산인데 왜 증강을 시키지 않았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생각하고 저와 같은 생각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이 이미 감축되어 가지고 2명을 쓸 수 없었…….

인정

최인정위원

예산이 감축됐으면 자체비 3,100만원이 안 줄었죠, 예산에 넣었으니까 줄은 거 아닙니까, 지금. 감액을 시킨 거 아니에요. 불용액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감액시켜 갖고 추경예산 전에 편성을 시킨 거 아닙니까?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도에서 1명을 감축된 예산을 쓰지 말라는 그런 저기가 내려왔다고 그러네요. 그래 가지고 못 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도에서 쓰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예산도 책정을 시켜놨는데. 도 무슨 과죠 이게? 학교교육과인가요? 인성건강과요? 어디예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교육과죠.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교육과 맞습니까?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혁신과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혁신과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한 분이 더 계셨으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분명히 됐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볼 땐 무기계약직을 한 분이라도 감축하려고 하는 의도인 거 같아요. 다음에 특수교육 복지지원 부분에서는 1,322만5천원을 추경 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오셨어요. 이유는 뭐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이 12명으로 증가됐고 1인당 순회 치료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1명을 치료사를 증감을 했습니다. 농촌에 위치하는 학생의 경우 유관기관 치료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순회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1명을 더 증감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잘 하신 일이에요, 제가 봐도 학원까지 또 치료받으려고 나오면 교통비나 시간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치료사를 바로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행정배치 하신 거 너무 잘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치료사를 1명 배치할 정도로 지원한 학생이 많아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니까 학생이 12명이 늘었다면서요. 갑자기 12명이 증가하는 일도 있나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있었는데 1명으로 그 학생을 순회치료 했었는데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나눠서 6명씩 이렇게 지도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12명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12명으로…….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12명인데 1명이 치료했었는데 12명을 나눠서 2명이 지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혜택이 돌아갔겠네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잘 효율적으로 행정을 지도하고 계시는데 2014년 결산에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액의 잔액이 3,700만원 정도 되는 액수를 반납을 하셨어요. 더군다나 이게 지자체 보조사업이거든요. 사유는 어떻게 되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3,696만7천원을 반납을 했는데 1년에 원어민을 쓰자면 4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큰 예산을 저희가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원어민을 쓸 때 원대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원대인가요? 원광보건대인가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대에다 위탁을 했는데 위탁기관에서 2015년도에서야 예산을 늦게 반납을 해가지고 저희가 행정 이런 것을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부분도 잘못됐지만 원천적인 제가 드리는 질문의 핵심은 잔액 3,696만7천원 약 3,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원어민강사 1명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백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1명을 안 썼다라는 것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점은 저희가 행정의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잘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런 일이 없으셔야 돼요. 아까 특수교육치료사를 바로 배치를 시키고 운영을 했던 일들은 굉장히 효율적인, 아이들을 위한 행정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교육청들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결산서를 보면은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사업들이 애초에 사업계획이 있었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으면 철저하게 또 협의해가지고 그 사업비들을 온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져올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계속 내시고 협의를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최악이죠. 4백만원이 부족해서 원어민강사 1명을 못 썼다라는 것은 이거는 큰 실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 미스로 저희들도 알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추후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익산교육지원청에 추가질문을 좀 할게요. 이번에 기정예산이 얼마예요? 익산.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용모위원장

2015년도 기정예산이 얼마냐고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8백 한 50여억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니.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만, 제가 저기 숫자를…….

양용모위원장

아니,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신 분이 자료도 안 보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856억6,885만2천원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번에 그러면 얼마 1차 추경에 증감했어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38억4,235만5천원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어느어느 부분에 증가됐습니까?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일부러 질의하는 겁니다.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수학습 지원활동으로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특수교육 복지지원 그다음에 저녁돌봄 학기 중 급식비 지원, 원도심 학교 활성화 다음에 보건급식 체육활동으로 학교급식 운영, 학교급식 환경개선, 체육대회지원, 학교재정지원 관리로 그다음에 학교교육여건 개선, 교육행정일반, 기타 관리운영비, 예비비 및 기타로 이렇게 증액이 돼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낭산초등학교 강당신축 건 있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개축 건.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몰라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7억6,915만6천원입니다.

양용모위원장

7억9천, 7억9천.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7억6,911만5,600원.

양용모위원장

7억9천. 예산서에 7억9천, 제가 6자하고 9자하고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7억6천으로 돼있는데요.

양용모위원장

이 예산서 왜 7억9천으로 돼있는지 확인하세요. 예산서 99페이지 여기는 7억9,948만원 돼있어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확인해서,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저희들이 확인할게요. 왜 이 질의하냐면요 저희들이 직접 갔어요. 문제는 정문도 이전을 해야죠? 낭산초. 가보셨습니까? 교육장님.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장

저희들이 가서 정문이 도로개설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개설 관할 관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라고 했어요. 민원제기 했습니까?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민원을 제기한 상태인데 지금 학교에서 정확한 그런 답변을 못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로 이전한 부분에 학교 땅이 들어가고 그 도로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는 소리만 들었거든요.

양용모위원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교육장님이 남의 얘기하듯이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업무에 총괄을 하고 계시잖아요, 익산교육지원청의.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딱딱 끊어서 얘기해야지 남의 얘기하듯이 “그런갑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통학로를 개선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또 그러세요, 들었다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받았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본인이시라니까요, 본인이 총책임자라니까.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개설비가 얼마나 되고 구체적으로 그게 답변내용에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가지고 못 왔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아니요, 민원 제기한 내용하고 답변 받은 내용 자료로 좀 보내주시고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리고 교육장님, 의회에 오실 적에는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요. 대충 뒤에 쳐다보고 자꾸 어느 정도지, 물론 자세한 내용까지는 다 숙지를 못 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예산심의 받으러 오고 결산심의 받으러 왔잖아요. 총괄이 무엇이고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적어도 알고 오셔야죠. 그래야 답변이 되지 그냥 전혀 모르신 상태로 오셔가지고 기본적인 것도 답변을 못하시고 자꾸 틀리고 그러면은 저희 위원들이요 계속 질의합니다. 계속. 참고로 하세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해숙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