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심재연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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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제19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6월 30일 신수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6월 30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2건, 영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통합방위협이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그리고 가흥1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가흥1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 편성안 심사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잘 집행했는지를 확인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함으로써 향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등 8개 부서의 소관 업무를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의 민간경상보조금에 집행 잔액이 꽤 발생했어요. 그런데 민간 부분에 집행되는 금액이 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었는지 설명해주세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항상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이재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 부분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의 예산현액은 5백만원으로 집행액이 313만4천원이고 잔액이 186만6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이 예산은 축제심의위원회에 보조금을 집행해서 추진하는 예산으로 하반기에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해서 보조금 축제심의위원회 활동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재욱위원

세월호 사건 때문에 활동을 하지 못해서..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워크숍 등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재욱위원

계획은 정상적으로 잡았는데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 심사 당시에 세출 분야에서 연구용역비 집행이 부적정 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결산 검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현익위원

농업기술센터의 공생균을 이용한 인삼 연작 장해 개선하고 관내기업체 개발 친환경 농자재 효능 검증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3천만원 이상의 집행시 사전에 일상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일상감사 없이 집행을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팀을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으로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적해주신 연구용역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는 용역비였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절차를 소홀히 하고 연구용역비를 집행한 것이 결산 검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상감사는 감사팀에서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감사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면밀히 더 점검해서 이러한 사전절차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이나 결산조서에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나 결산 중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물론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서 당해연도 사업을 못하고 넘어간다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과도한 예산 집행을 요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시키지 않고 당해연도에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부득이 여건 변화로 인해서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집행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 각 사업부서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별로 점검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다면 그 이듬해 국비나 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에 따라서 지특회계 예산들은 집행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비나 도비에 하나라도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영호위원

집행내역은 5억8천6백만원 밖에 안 되고..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까지는 예비비 제도가 올해하고 다르게 예비비를 편성했다가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처리 하면 모든 예산을 예비비로 다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예산 총액 자체가 118억이라는 예비비에 남아 있었고 예비비는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있고 천재지변이나 이런 사유가 있어야 반드시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예비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4 회계연도에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긴급한 사항에만 5억8천만원 정도의 예비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의회에서 예산 삭감과정의 예산은 유보금으로 돌려놓고 예비비로 전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한 예비비 잔액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보면 문화 및 관광 부분에 특히 문화재 그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 부분에 7억8백5십5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문화관광 부분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를 비롯해서 무섬지리문화경관사업 이런 사업들은 부지 보상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워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단위 사업이 아니고 위원님 보신 부분은 문화관광 총괄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합쳐져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좀 욕심을 내야 되며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가서.. 이게 시민들하고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고 또 R&D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남기지 않고 제때 할 수 있는 심도 깊은 계획과 물론 하려는 의지가 100% 이상입니다만 이 결과를 봤을 때는 좀 더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하고 각 부서별로 특히 문화관광 쪽에 있는 대단위 사업들은 올해 부지보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는 활발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투자전략실 다음은 투자전략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실장 황병관입니다.

이재욱위원

63페이지 지역발전 체계구축 부분에 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또 민간보상금 부분도 잔액이 좀 발생했어요. 보상금은 체계구축을 함으로 인해서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체계구축 세부사업명에 의한 내용은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경비입니다. 따라서 이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3백만원 중에서 894,400원이 지출이 되고 2,105,6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에 세월호 등으로 인하여 지역발전협의회 세미나 등 각종 공청회 행사가 없어서 참석을 못하고 그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또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4천5백만원 예산 중에서 3천6백여만원이 집행이 되고 8백6십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발전협의회 워크숍 예산이 2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천3백만원이 집행되고 약 6백9십여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재욱위원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인재가 발생해서 그런데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이 자료상으로 볼 때는 조금 업무를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61쪽을 봐주십시오. 중간쯤 영주봉화생활권 사업이 국비사업이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전액 국비는 아니고 당시 90%가 국비예산이었습니다.

신수인위원

전체 예산 중에 90%가 국비예산인데 보니까 하나도 쓰지 않고 전부 이월이 되었어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주봉화생활권 사업하고 밑에 나오는 소백산행복생활권 사업은 지역 행복생활권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사업이 선정이 되고 총액 예산은 정리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이 반영됨으로 인해가지고 연도 내에 집행을 못하고 모두 명시이월 되도록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지난 2014년도 연말에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예산 자체는 작년도 예산은 전략기획단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예산 집행은 명시이월 해서 관광산업과에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업은 힘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금액 예산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쪽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게 당해연도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투자전략단의 일반운영비 기업 및 투자유치에 예산이 상당이 많네요. 11억6천8백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많아요. 집행잔액이 8억 넘게 남았네요. 그죠?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으로서 작년도 예산현액은 약 13억9백여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은 약 4억7천3백여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집행 잔액은 약 8억3천6백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은 결산서 77쪽에 나옵니다만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8억이 연말까지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된 집행 잔액은 8억 정도입니다.

이영호위원

이 8억이라는 예산은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아닙니다. 이건 2014년도 예산으로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명시이월 된 겁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명시이월을 못하고 작년 연말까지 집행을 하려고 사업단지조성 사업처와 함께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추경에 또 8억 예산이 편성되었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작년에 이월되지 않고 불용처리 됨으로 인해서 2015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 8억은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갈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갈산일반산업단지 예산을 2014년도에 8억을 편성해놓고 전체 8억을 100% 불용시켰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작년 연말에 명시이월 시키지 못하고 8억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우리시의 예산이 정말 열악하잖아요? 우선순위도 많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도 예산 사정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8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역의 산업단지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필요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을 해야 되지요. 집행을 10원도 못하고 8억을 세워놨다가 8억을 전체 불용한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황병관 실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지요? 그렇지만 갈산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보조금을 여기에 보면 2014년 7월 22일 제18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그때 당시 7대 의회에 개원되어서 업무 보고를 했죠? 그때 업무 보고서를 보면 전체 지원금액은 약 11억 정도로 해서 2014년도 예산이 8억이고 비용보조지원사업은 산업단지 진입도로포장에 338미터, 폭 15미터로 해가지고 그거와 용수공급시설 등에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산 8억을 편성한 겁니다. 지금 현재 진입도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산업단지진입도로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현재 갈산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공정이 약 90%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90% 진행이 되었으면 산업단지 진입도로 포장에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90%가 되었는데 예산을 10원도 집행을 안 하면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산 집행을 위해 전임 투자유치단에서는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주광과 함께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수차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문서 상으로도 협의가 되었고요. 그 협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집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실장님,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가급적이면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요. 이렇게 8억을 세워가지고 전액 불용시키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떻게.. 시민들이 이걸 알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산편성은 기업투자유치를 위해서 최대한의 예산 경비를 했습니다만 집행 과정에서는 시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예산인 만큼 가장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공직자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신뢰가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 진입로포장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하고 산업단지 진입로는 90% 공사가 되었는데 예산은 10원도 집행을 안 한다. 그러면 영주에 들어와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그 기업에서 영주시의 행태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제2, 제3의 영주시에 산업단지단지라든가 그런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넓은 의미로 우리지역에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업유치 이런 걸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수년째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진입로를 지원해주겠다고 해놓고 정작 진입로 지원할 때는 이런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고 또 산업단지 안에 녹지라든지 간선도로 공사비 50%를 보조하겠다고 해놓고 또 찾아보니까 어떤 항목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런 분들도 영주 시민이고 또 영주에 와서 기업을 하는 분인데 어떻게 영주시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영주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점을 담당 실장님이 충분히 헤아려가지고 행정이 일관성이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을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조성에 국한되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하면서 산업단지조성을 확대해나가는 부분입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의결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위원도 법이나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런 지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주에 와서 기업을 하고 또 산업단지를 하는 분도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온 분들입니다. 그렇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존중되어야 되고 그분들과 구두로 약속한 것도 약속이고 전임자가 이렇게 집행한 것도 그걸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행정이 신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자는 어떻게 했든지 내가 맡아서 보니까 이게 안 맞아서 못준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기업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장님하고 간부공무원들이 정책 회의를 해가지고 그 기업과 또 우리지역에 투자하는 분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접점을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고 못 하면 못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현행법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타 시․군의 사례, 또 다른 법령의 해석으로 인하여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최대한 찾아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좀 긍정적으로 집행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홍보전산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홍보전산실장 장태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81쪽 지역정보화 추진의 일반운영비 부분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대개 운영비는 계획이 된 것 아닙니까? 먼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는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운영비 부분은 거의 1년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잡혀지기 때문에 그 계획을 추정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그건 공공운영비인데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재욱위원

항상 보면 운영비 부분에 잔액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비는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여서 비중을 너무 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그거는 공식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잡은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혹시 모자랄까봐 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 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심재연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정책과

10:40 정회

10:5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김동기입니다.

심재연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 부분이 다른 부분은 예산 소진을 잘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의 업무를 처음 계획대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작년도에 계획보다 추진을 사실 못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굵직한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계획보다 조금 미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계획보다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어쨌든 계획보다 실적이 부진했던 건 사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