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송명애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제19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6월 30일 이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콩세계과학관 내 「콩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도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이 회부되어 있으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두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예산편성, 심사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잘 집행을 했는지를 확인하여 잘못된 점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심사에 심혈을 기울어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활성화실 외 7개부서의 소관업무를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활성화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경제활성화실 황규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결산서 첨부서류에 저희 부서의 것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실장님?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전영탁위원장
결산검사를 받은 사항이니까 문제점이 있었거나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설명 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민간경상보조 8천9백만원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뭡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것은 인건비하고 사회개발비의 잔액입니다. 당초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만 해당 1개 사회적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포기한 업체가 한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73쪽에 에너지 복지지원 시설사업에 아까 저소득층 LED 교체라고 했습니까? 집행 잔액 1억2천만원 남았던 거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총예산이 2억8천만원인데 신청이 덜 들어와서 그래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아닙니다. 신청이 덜 들어온 게 아니고 신청한 가구는 저희들이 다 받아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국비를 사실 좀 많이 당겨왔어요.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돈을 당겨 와야 해 달라고 하는 곳에 다해주기 때문에 원하는 곳은 다해주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국비를 많이 확보한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집행 잔액이 생기면 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고 사실 조사를 하니까 그 절차상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한 국비지원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기본 조사는 합니다만 또 중간에 가다보면 더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한 개 등만 LED를 저희들이 교체해 줬습니다만 요즈음은 저소득층에 두 등 내지 세 등을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주려고 예산을 더 확보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확보를 했는데 지금 집행을 다 못했으면 이게 국비 확보를 한 것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고생은 많이 했는데 그 확보한 예산 집행을 다 못하고 집행잔액이 발생이 했으니까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이게 수요처가 있는데도 시행을 안 하고 반납한 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보니까 지난해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참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실장님께서 집행을 말끔하게 잘 해주셨네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고맙습니다.
송명애위원
저도 LED조명 교체 관계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하셔서 고생을 하셨는데 저소득층을 신청에 의존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주셨으면 아마 이렇게 어렵게 국비 확보를 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반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올해도 사업을 할 때 조사를 해서 합니다만 아마 올해도 조금 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년도 기준으로 단가 기준을 측정해서 예산 확보를 하면서 보통 10%∼20%를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합니다. 하는데 LED가 최근에는 많이 보급되고 하면서 단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부득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인데 위원님들이 질문하신대로 하여튼 저 소득층이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에 정밀을 기해서 설치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시설비 있잖아요? 401-01 시설비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여기는 공설시장 LED조명등 교체사업이라고 하셨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공설시장 바닥정비하고
송명애위원
환경개선사업도 있고 LED조명등 교체사업도 있는데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병규입니다. 우리 도시과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부분하고 도시과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네요. 이 부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하고 그 부분만 상세하게 분야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에 예산현액 대비 지출원인행위가 예산 현액이 238억인데 지출원인한 게 160억입니다. 그죠?
비율이 67%이지요?
영주시 전체예산의 지출원인행위에 몇 %가 나옵니까?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5,761억원인데 그 중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게 5,097억원입니다. 그래서 88.4%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체 예산대비 지출원인행위 한 것에 비하면 도시과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게 20%나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저희들이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출 %가 낮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다 보니까 보상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과거하고 다르게 보상을 당초 품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장성태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결국은 업무를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지출원인행위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과 업무 자체가 시설비가 많고 그 시설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토지보상업무가 원활하게 집행이 안 되다가보니까 지출원인행위가 늦어진다. 지금 이런 답변인데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지출행위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산서 부속서류가 있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구분이 도시과에 보면 집행 잔액이 없어요. 그죠? 부속서류에 원인별로 보면 집행잔액 중에서 순수하게 불용된 집행잔액은 없다. 구분해 놓았던 것에 보면 집행잔액 중에서 계획변경, 예산절감, 낙찰차액,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구분이 맞느냐 이거지요. 173쪽에 시설비 401-01 집행잔액 1억2천8십1만5천원 중에 낙찰차액,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첨부서류 175쪽 한번 봐주세요. 17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어떻게 낙찰차액에 구분이 돼있어요? 집행잔액이고 이것은 불용액이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것은 기재를 잘못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다음페이지 176쪽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운영비 2천2백7십3만8천1백7십원, 이것도 공공운영비나 이런 게 낙찰차액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고 이것은 순수한 집행잔액이고 불용액입니다. 왜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기재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기재가 잘못 된 것이 맞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분류가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첨부서류 507쪽에 명시이월사업비 예산현액 5억4천8백만원 연구용역비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가 숫자를 찾지를 못해서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사업비 5억4천8백만원이 어떻게 되는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과업을 도시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토지적성평가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거든요. 그게 다 합하면 전체적으로 용역비 예산현액이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명시이월된 용역사업비가 5억4천8백만원이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내용 맞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결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일단 숫자 체크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업비 그 중에 용역비 5억4천8백만원이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이 금액은 전년도 이월액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 당년도 예산하고 다 합했던 금액일겁니다.
장성태위원
합쳤던 금액이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본책 196쪽에 보면 3억9천6백만원이 당초예산이고 전년도 이월된 1억5천2백만원 합쳐서 5억4천8백만원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예, 그런데 여기 1억7천3백5십3만원이 법령개정지원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돼 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1억7천3백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2014년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게 5억5백만원이고, 그 다음 지출액이 2억8천8백만원이고, 그리고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게 1억7천3백5십3만원이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의 예산 집행액을 보면 아직 50%도 안 되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물론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연계사업 지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정리추경에 많은 사업비가 편성이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을 알겠는데 지난해 같이 경우에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2천5백6십만원이 서있는데 집행 잔액이 1천만원 정도 있거든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은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 청취‧홍보라든가 신문 공고료 이런 게 맞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수당하고 다 포함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가 횟수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송명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하여튼 저희 도시과가 올해도 조기집행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부진과였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해봤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일단 도시계획사업이 장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부진과로 되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0:46 정회
10: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흥복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다음은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76쪽입니다. 지적사항은 도로사용료 과년도 체납액 징수소홀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의거 강제 징수하라는 내용과 과년도 체납액이 과다 발생을 한데 대해서 특별징수 대책수립 요구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도로사용료 체납액 징수계획수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수립했습니다. 일제정리 기간은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 동안 체납에 대한 집중 독려기간을 정하고 단계별로 추진을 했습니다. 1단계는 6월 30일까지 체납자에 대한 현지 방문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2단계는 7월 말까지 체납자에 대한 압류 예고에 대한 통지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3단계는 8월 말까지 체납액에 대한 재산 압류하고 행불되고 무재산에 대한 만료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징수 결과는 추가로 받은 금액이 577건에 대해서 5천4백6십9만원을 징수를 추가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물론 토지매입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규덕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주로 국도비가 연중에 내려와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연말에 확보를 했던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을 시켰고 그리고 사고이월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를 하였지만 민원 발생 부분과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규덕위원
보면 토지매입 관계도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주민들하고 해서 매입을 하기가 조금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보상 협의에 대해서는 객지에 나간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적게 이월이 되도록 또 잔액이 적게 발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녹색환경과
11:02 정회
11:1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녹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심 가운데에도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죽계천 생태환경 복원사업하고, 생태관찰원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태관찰원은 올해 넘어와서 사업이 완료되어 종료가 되었고, 죽계천 생태하천은 하천과하고 통합하기 때문에 토지보상 등으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지적사항은 가축분뇨 지원사업 추진 지연 사항으로 주요 지적내용을 가축분뇨 지원사업 시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주농협에서 부지매입과 설계는 기 완료하였으나 행정절차에는 전략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소규모영향평가 등에 지연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2014년도에 21억2천6백만원을 불용처리 되었다고 지적이 되었으며 조치사항으로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도록 추진하라는 그러한 지적이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행정절차 진행 완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금년 2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금연도 2월에 도시계획시설실시 인가 및 고시는 금연 4월에 공공시설 설치 승인은 현재 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설계 승인이 완료되면 착공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가축분뇨 자원화시범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올해 추진상황은 2월에 도시계획관리 결정고시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실시 인가 및 고시를 4월에 완료를 하고 현재는 도 환경과에 농공시설 설치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도에서 심사완료를 하면 환경부에다가 승인 신청을 하도록 매뉴얼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환경부에서 도를 경유하여 영주시로 승인되어 내려오면 8월 중에 사업 착공에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농협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잖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럼 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기본 실시설계 이런 것은
강정구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은 벌써 농협에 다 줬잖습니까. 그렇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걸 빨리 시행하든지 현재 농협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시 핑계를 많이 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려면 지연되지 않도록 빨리 하고 해야지요. 이것 말고도 다른 부서입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려면 빨리하고 아니면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행정절차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오면 착공을
강정구위원
물어보면 또 시 핑계를 대고 하는데 철저히 해서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금액이 크다보니까 시설용량이라든가 처리공법에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특별하게 처음에 하던 공법에 변화가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환경부에서 이런 실시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 돈이 증감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계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시비, 도비하고 해서 8월 중에 착공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7페이지에 생물자원보존시설에 시설비가 3천8백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게 국비사업이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반납을 해야 됩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남으면 반납을 하는데 지금 생태관찰원 주변에 조금 토사가 내려온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 돈이 조금 남아있는데 집행을 하고 지금 주변에 본원이 이전 되면서 그 주변에 주차장 이런 것을 조성을 해달라고 하는데 환경부에다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이 돈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되면 그렇게 집행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녹색환경과 예산의 집행 잔액이 타과보다도 18% 정도 되거든요. 18%가 넘는데 이게 예산 집행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다음에는 예산 집행이라든지 신청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물자원보존시설에 이월사업비 3천만원이 넘어왔던 게 사업을 못하고 전부 불용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것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3천만원은 인근에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세워놓았었는데 그 당시 토지매입이 협의가 안 되어서 일단 불용된 돈이 3천만원입니다.
장성태위원
전액 시비였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전액 시비였습니다.
장성태위원
가축분뇨지역단위통합센터가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총 사업비가 180억원이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집행이 된 게 여기서 지적된 21억2천6백만원은 지금 집행을 못했고 나머지 금액은 집행이 다 되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던 예산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농협으로 보내놨습니다.
장성태위원
나머지 180억원 중에서 179억원 정도는 집행이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다는 집행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전번에 조기집행 과정도 있고 해서 농협에서 일단 보관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예치가 되어있다면 그럼 그 이후에 예산 집행된 게 2012년도에 9억4천9백만원, 그 다음 2013년도에 113억언이 집행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집행된 것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 이후에는 더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으로부터 총 180억원 중에서 언제 얼마, 얼마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 집행잔액이 21억2천6백만원 남은 그 경위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해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담당팀장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앉은 자리에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 김형배입니다. 집행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총 사업비는 180억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26억원이고 도비가 5억4천만원, 시비가 12억6천만원, 영주농협 자부담이 36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2012년도 9억4천9백만원이 집행이 되면서 국비 8억3천만원만원, 시도비 1억1천9백만원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 집행은 113억2천4백9십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95억7천만원, 시도비가 17억5천4백9십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21억2천6백1십만원은 국도비로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사업 진도가 착공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 되어있는 상태이고 총 36억원은 농협 자부담이기 때문에 집행액에서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9억4천9백만원하고 113억2천5백만원을 하면 122억7천4백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러면 180억원 중에 36억원을 빼면 144억원이잖아요. 그죠?
형배
김형배수질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144억원 중에서 122억7천4백만원이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배
김형배수질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남은 금액이 21억2천6백만원이 불용이 되었다.
형배
김형배수질관리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불용된 사업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8월에 착공이 되면 올해 본예산에 불용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같이 합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보조금 반납해야 될 예산이 19억4천5백만원이 생겼잖아요. 맞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19억4천5백만원을 이 사업을 원활히 다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국비 확보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재원 협의 중인데 설계를 검토해서 거기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확보한 국비를 물론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사업을 빨리 진행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미 확보된 예산을 집행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사업 진행이 안 되는데 집행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반납해야 될 예산이 19억4천5백만원이 생겼으니까 이 사업을 계획대로 다 추진을 하자면 또 어쨌든 19억원 내지 20억원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부담이 또 생겼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11:37 정회
11: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제선입니다. 오늘은 매달 두 번씩 시행하는 금년 들어 12번째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교통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교통 환경이 날로 개선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이 28억원 정도로 12,000건 정도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인 고액체납자가 1백만원 이상 체납자 976건이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관련 규정에 의거 위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면서 체납액이 다량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특별 대책을 수립해서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해 정밀 분석해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 강제 징수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체납자에서는 체납고지서를 발송 조치를 하고 이전 말소 그리고 차령 초과 등의 사유로 인해서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을 해서 대체압류 조치를 하고 시효소멸 및 체납자 사망 등 징수가 어려운 체납권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으로 체납액을 감소시켜 나가는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감사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 이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소를 끝까지 추적하는 노력과 체납액에 관한 조치를 명확히 해나가면서 차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애쓰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 다섯 번째로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추진 건에 대해서는 오래된 사실로서 진출입 곤란 등 이용객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건축허가 조치를 마치고 토지매입도 현재 완전히 조치된 가운데, 인가만 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이제 곧 7월 중순경 접어듭니다만 토목공사에 착수해서 40년 만에 버스터미널 공사가 진행되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앞에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토지수용재결 절차도 5월 29일날 토지수용 재결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 공고 열람이 끝난 가운데 준비를 다하고 있고 주차장에 대한 토지수용 절차만 진행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토목공사는 바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놨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지적사항은 편입부지 5,508㎡ 중에서 638㎡ 매입을 했다. 지적사항이 이 내용 맞습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나머지가 대략 90% 정도가 매입이 안 되었다. 이 내용이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로부지하고 주차장 부지를 포함해서 지금 60%정도 된 상태에서 토지 수용 재결을 했고요. 홍◯
교수
교수
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정리가 되어서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는 2014년 12월말 현재란 얘깁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최근까지였습니다. 토지수용 재결 신청 전 단계까지였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조치결과에다가 토지수용 재결 절차 진행된 게 몇 필지에 몇 ㎡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알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이 내용보고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조치결과에 뭘 했는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하고 나서 홍◯
교수
교수
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협의가 끝났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638㎡를 매입했다는 것이 최근 상황이라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5월 29일날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접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접수 당시에 몇 필지, 몇 ㎡를 접수를 했고, 그러면 그 후에 이게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까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몇 필지, 몇 ㎡를 수용재결 신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매입이 이루어진 게, 몇 필지에 몇 ㎡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그러고 나서 홍◯
수에
교수에
대해서 1,104㎡ 4억1천만원 정도 더 보상을 더 진행을 시켰습니다.
장성태위원
수용재결 신청한 것이 몇 필지에 몇 ㎡입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남은 면적이 7필지에 4,404㎡가
장성태위원
4,404㎡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매입된 게 얼마입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홍◯
교수
교수
건이 1필지에 1,104㎡ 했습니다. 1필지가 더 진행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6필지가 되잖아요. 그지요? 6필지에 3,300㎡가 남았네요. 맞습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남은 게 7필지 4,404㎡가 토지 수용재결이 진행될 겁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러면 5,508㎡에서 1,104㎡를 보상해 주고 남았던 게 4,404㎡입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남았던 게, 토지수용재결 절차가 마지막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새로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전체 면적 5,508㎡이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5,508㎡에서 매입토지 638㎡을 빼면 4,870㎡가 남았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장성태위원
편입부지 8필지 5,508㎡에서 매입 완료된 것 638㎡을 빼면 4,870㎡이 남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4,870㎡ 마이너스 1,104㎡면 3,766㎡ 남았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조치결과 보고서에 그런 내용에 과장님도 그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조치결과에 이런 내용을 반드시 적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변동이 되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편하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결산서 229쪽에 307-05 민간위탁금에 8천만원이 견인대행업체 운영보조금이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이 4천1백6십7만원이 생겼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계획변경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당초에 8천만원을 가지고 그 당시에 안◯
씨가
씨가
대행하던 것을 의회에서 민간위탁 부결이 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황◯
씨로
씨로
되면서 하반기에 진행이 되게 되니까 5천만원 규모로 해서 잔액이 발생되고 이렇게 해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셨어야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 사유가 언제 발생이 되었어요. 계획이 변경된 것이?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하반기이니까 7월이나 8월쯤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12월 정리추경 때 정리가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고이월이 있잖습니까? 18억원이 있는데 이게 공영주차장 보상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이 저 부분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보상이 계속 협의가 난항에 부딪치면서 결국은 토지수용 재결까지 가는 절차상에 사고이월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버스터미널이 들어설 부지는 다 확보가 되었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본인이 사야 될 것은 다되었고 공영주차장 부지
이재형위원
주차장 부지가 말썽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언제쯤 사업 시행이 될 예정입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지금 마지막 행정절차상에 것은 제가 교통과장으로 오고 나서 1년 만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토목공사를 할 사업자도 선정이 되었고요. 이제 사업 진행하실 분이 건축업자를 누구를,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싼 가격으로 훌륭한 집을 지을지를 선택만 되면 바로 토목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언제쯤에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저는 7월 중순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제도 통화를 하고 독촉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7월 중순이면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토목공사를 하고 기관장님들이나 시장님을 모시고 기공식의 형태는 어느 정도 토목공사가 진행된 다음에 40년 만에 이사업을 시민들 숙원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어떤 절차를 거칠 겁니다.
이재형위원
7월 중순이면 다음 주이네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다 되었지요.
이재형위원
다음 주면 시작을 한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일단은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공의 형태는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부지매입은 정확하게 언제쯤 될 거라고는 아직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토지수용재결협의위원회가 아마 7월말쯤 열릴 것이라고 보고 제가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3번의 감정절차를 거쳤는데 그래도 이번에 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은 1번 더 감정을 하게 될는지 안 그러면 바로 토지수용재결 진행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완료 날짜는 어떻게 올해 안에는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으셨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다시 한 번 감정을 하려고 하면 감정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만약에 불응을 하게 되면 또 공탁 절차를 거쳐서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재형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언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올해 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완공은 안 되고 하여튼 착공은 무조건 합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완공은 언제 됩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상반기는 되어야 되겠지요. 아무리 빨리 해도
이재형위원
작년에 말씀하실 때에 2015년도 말이면 완공된다고 하셨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하여튼 2008년도부터 끌어와서 제가 1년 만에 이정도 하는 것도 박차를 가했던 겁니다.
이재형위원
하여튼 남은 기간 박차를 더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을 챙기다 보니까 아까 장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리추경 정리도 놓쳐버린 것을 죄송하게 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토목착공을 중순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얘기하셔야 합니다. 이제 5～6일 남았습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토목업자는 선정이 되어있는데 건축신고가 되어야 만이 실제로는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전부 다 전문가이신 류경도 전문위원도 계십니다만 그런 절차가 사소한 게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녹지과
12:06 정회
13: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전병일입니다.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예산심사를 한 것이니까 중요한 부분하고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지 이런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쪽에 국내여비 4백만원이 통째로 남은 것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저희들이 규모있게 조직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여비로 사용하다보니까 미처 지출은 못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잔액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시설비가 7천8백만원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시설비부대비가 1천5백만원이나 생겼어요.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사업비가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부대비 쪽으로 많이 편성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가 지정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이월사업도 있고 해서
장성태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본 사업비 시설비가 7천8백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러면 비율로 따져보면 예산현액 18억원 중에 7천8백만원이면 거의 다 썼잖아요. 그렇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 예산이 1천7백7십4만원인데 1천5백7십1만원이나 남았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서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 김철규입니다. 시설비는 이월이 좀 많이 되었는데 시설비부대비를 이월을 못시키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월했던 금액을 전체적으로 따져 봐도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월해봐야 4억원이 이월이 되었잖아요?
철규
김철규산림경쳥팁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예산현액 18억원인데 이월된 것이 4억원 밖에 안 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35쪽에 산림소득 민간자본보조 4천만원이 있지요. 이게 FTA 대비 지역특화사업 2천만원 곱하기 2건인데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235쪽에 산림소득 민간자본보조 4천만원인데 이게 본예산이 FTA 대비 지역특화사업 2천만원짜리 2건에 대한 예산입니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홍보는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1천2백만원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집행을 했어야 될 예산인데 그렇게 그 다음 241쪽에 보수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241쪽 보수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6백6십6만9천원, 이 사유가 계획변경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계획 변경이 되었다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하천과
13:15 정회
13:17 속개
영착
전영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안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박재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하천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결산검사 승인을 받은 사항이니까 중요한 부분, 그리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4쪽에 보면 하천시설물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4천7백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 공공운영비가 2천7백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고 그 다음에 246쪽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5천6백2십6만5천원이 있잖아요. 그죠?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계획변경인데 계획이 언제 어떻게 변경이 되었어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지금 하천시설물관리에 4천7백만원에 대해서는 저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해관리에서 집행잔액 5천6백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성태위원
예.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이것은 예비적으로 장마나 태풍이나 어떤 자연 발생적인 자연재해 피해를 봤을 때에 그때 사유시설 보상을 지급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쓰이지 않았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예를 들어 재해를 대비해서 물론 재해관련 예산은 예비비도 있긴 있잖아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인긴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여튼 정리추경을 12월초에 편성을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12월초까지 발생된 것이 없으면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데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천과 전체 예산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상당히 적어요. 무슨 얘긴가 하면 예산현액이 246억원이고 지출원인행위는 186억원이고 75%는 했는데 대부분 100억원이나 되는 사업을 이월시키고 실제로 지출행위가 일어난 것은 141억원 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굉장히 지출액이 적습니다. 일반회계 전체를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77%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전체예산하고 20%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업무를 관심을 가지고 빨리빨리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지금 죽계천 재해예방사업이라든가 서천재해예방사업이 당초에 계획됐던 사업비 가지고는 설계를 해보니까 모자라서 사업비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좀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토지보상이 지연이 되고 해서 집행이 늦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가 하천과 소관이 맞죠?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치수사업특별회계에도 보면 집행 잔액이 수자원에서 48억원이 남은 것이 예비비인지 뭡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그 집행 잔액은 예비비 13억9천5백만원하고 댐 주변 정비사업 중에서 수령된 토지보상비가 있습니다. 스포츠컴플랙스라든지 그런데 것하고 또 각종 용역 및 공사입찰 잔액들이 모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것 집행 잔액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이것은 반납하는 게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계속
장성태위원
예비비가 남았던 게 얼마였어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13억9천5백만원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결국은 이월이 되어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는 거니까 2015년도에 다시 세입으로 편성하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과
13:29 정회
13: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안인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훈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저희과를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신 전영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지적사항에 우리 건축과는 39쪽 2번 항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제고로 해서 우리가 70건에 체납액이 1억3천6백4천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독촉을 하고 압류도 하고 해서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고율이 안 올라갑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좌우지간 징수율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토지행정선진화 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보조금 반납할 것이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그것은 토지정보과에서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내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