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태 의원 발언

이것은 인건비하고 사회개발비의 잔액입니다. 당초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만 해당 1개 사회적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포기한 업체가 한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신청이 덜 들어온 게 아니고 신청한 가구는 저희들이 다 받아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국비를 사실 좀 많이 당겨왔어요.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돈을 당겨 와야 해 달라고 하는 곳에 다해주기 때문에 원하는 곳은 다해주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고 사실 조사를 하니까 그 절차상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한 국비지원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기본 조사는 합니다만 또 중간에 가다보면 더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한 개 등만 LED를 저희들이 교체해 줬습니다만 요즈음은 저소득층에 두 등 내지 세 등을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주려고 예산을 더 확보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이게 수요처가 있는데도 시행을 안 하고 반납한 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출 %가 낮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다 보니까 보상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과거하고 다르게 보상을 당초 품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것은 기재를 잘못 했습니다.

기재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과업을 도시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토지적성평가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거든요. 그게 다 합하면 전체적으로 용역비 예산현액이 그렇습니다.

예.

예.

이 금액은 전년도 이월액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 당년도 예산하고 다 합했던 금액일겁니다.

예, 본책 196쪽에 보면 3억9천6백만원이 당초예산이고 전년도 이월된 1억5천2백만원 합쳐서 5억4천8백만원이 됩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천만원은 인근에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세워놓았었는데 그 당시 토지매입이 협의가 안 되어서 일단 불용된 돈이 3천만원입니다.

예, 전액 시비였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농협으로 보내놨습니다.

다는 집행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전번에 조기집행 과정도 있고 해서 농협에서 일단 보관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이후에는 더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담당팀장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앉은 자리에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팀장 김형배입니다. 집행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총 사업비는 180억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26억원이고 도비가 5억4천만원, 시비가 12억6천만원, 영주농협 자부담이 36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2012년도 9억4천9백만원이 집행이 되면서 국비 8억3천만원만원, 시도비 1억1천9백만원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 집행은 113억2천4백9십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95억7천만원, 시도비가 17억5천4백9십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21억2천6백1십만원은 국도비로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사업 진도가 착공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 되어있는 상태이고 총 36억원은 농협 자부담이기 때문에 집행액에서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환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8월에 착공이 되면 올해 본예산에 불용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같이 합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재원 협의 중인데 설계를 검토해서 거기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김제선입니다. 오늘은 매달 두 번씩 시행하는 금년 들어 12번째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교통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교통 환경이 날로 개선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이 28억원 정도로 12,000건 정도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인 고액체납자가 1백만원 이상 체납자 976건이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관련 규정에 의거 위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면서 체납액이 다량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특별 대책을 수립해서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해 정밀 분석해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 강제 징수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체납자에서는 체납고지서를 발송 조치를 하고 이전 말소 그리고 차령 초과 등의 사유로 인해서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을 해서 대체압류 조치를 하고 시효소멸 및 체납자 사망 등 징수가 어려운 체납권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으로 체납액을 감소시켜 나가는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감사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 이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소를 끝까지 추적하는 노력과 체납액에 관한 조치를 명확히 해나가면서 차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애쓰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 다섯 번째로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추진 건에 대해서는 오래된 사실로서 진출입 곤란 등 이용객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건축허가 조치를 마치고 토지매입도 현재 완전히 조치된 가운데, 인가만 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이제 곧 7월 중순경 접어듭니다만 토목공사에 착수해서 40년 만에 버스터미널 공사가 진행되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앞에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토지수용재결 절차도 5월 29일날 토지수용 재결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 공고 열람이 끝난 가운데 준비를 다하고 있고 주차장에 대한 토지수용 절차만 진행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토목공사는 바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놨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부지하고 주차장 부지를 포함해서 지금 60%정도 된 상태에서 토지 수용 재결을 했고요. 홍◯

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정리가 되어서

최근까지였습니다. 토지수용 재결 신청 전 단계까지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하고 나서 홍◯

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협의가 끝났습니다.

예.

예.

예.

그러고 나서 홍◯

대해서 1,104㎡ 4억1천만원 정도 더 보상을 더 진행을 시켰습니다.

남은 면적이 7필지에 4,404㎡가

예.

홍◯

건이 1필지에 1,104㎡ 했습니다. 1필지가 더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은 게 7필지 4,404㎡가 토지 수용재결이 진행될 겁니다.

과장님?

예.

그러면 5,508㎡에서 1,104㎡를 보상해 주고 남았던 게 4,404㎡입니까?

남았던 게, 토지수용재결 절차가 마지막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예.

잠깐만요.

4,870㎡ 마이너스 1,104㎡면 3,766㎡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당초에 8천만원을 가지고 그 당시에 안◯

대행하던 것을 의회에서 민간위탁 부결이 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황◯

되면서 하반기에 진행이 되게 되니까 5천만원 규모로 해서 잔액이 발생되고 이렇게 해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반기이니까 7월이나 8월쯤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저희들이 규모있게 조직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여비로 사용하다보니까 미처 지출은 못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부대비 쪽으로 많이 편성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가 지정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이월사업도 있고 해서

예.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서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팀장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팀장 김철규입니다. 시설비는 이월이 좀 많이 되었는데 시설비부대비를 이월을 못시키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업은 홍보는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하천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안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박재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하천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예.

결산검사 승인을 받은 사항이니까 중요한 부분, 그리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하천시설물관리에 4천7백만원에 대해서는 저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해관리에서 집행잔액 5천6백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비적으로 장마나 태풍이나 어떤 자연 발생적인 자연재해 피해를 봤을 때에 그때 사유시설 보상을 지급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쓰이지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죽계천 재해예방사업이라든가 서천재해예방사업이 당초에 계획됐던 사업비 가지고는 설계를 해보니까 모자라서 사업비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좀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토지보상이 지연이 되고 해서 집행이 늦었습니다.

예.

예, 그 집행 잔액은 예비비 13억9천5백만원하고 댐 주변 정비사업 중에서 수령된 토지보상비가 있습니다. 스포츠컴플랙스라든지 그런데 것하고 또 각종 용역 및 공사입찰 잔액들이 모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반납하는 게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계속

13억9천5백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훈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저희과를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신 전영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지적사항에 우리 건축과는 39쪽 2번 항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제고로 해서 우리가 70건에 체납액이 1억3천6백4천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독촉을 하고 압류도 하고 해서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고율이 안 올라갑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좌우지간 징수율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토지정보과에서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내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