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내곡 보금자리 중학교 신설경위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내곡중학교 용도폐지를 위해서 2011년에 관계기관 협의와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용지 폐지유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SH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중학교용지 폐지를 강행했는데 어떤 중요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용도폐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중학교 설립으로 돼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이유로 학교용지 폐지를 요청해 와서 저희들이 영동중학교 신설, 그리고 언남중학교 증축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폐지에 합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1차로 벌써 납부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조건이 이행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폐지를 국토부에 변경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 단지를 조성하는 공사의 입장으로서 단지의 입주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줄 수는 없었나요? 그렇게 SH공사가 중학교용지를 신속하게 폐지해 버리고 그 중요한 중학교용지에다가 임대주택 255세대를 지으셨습니다.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학교를 다시 신설하는 이 마당에 그때 있었던 중학교용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혹시 이게 그때 그 상황에서 시장님의 임대주택 8만 호 공약 이행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빨리 중학교용지를 폐지한 것은 아니겠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기를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당초에 있는 용지가 폐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쓰려고, 보금자리주택단지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용도로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SH공사는 내곡단지를 조성하면서 이 중학교용지 폐지문제, 그다음에 아우디에 관련해서 주차장 용지선정의 문제, 또 호텔부지 선정 등의 절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아우디 정비공장 문제, 좀 전 10시에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은 이로 인해 힘듭니다. 앞으로 지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 6월 25일 제26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3차 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내곡중학교 토지취득 건이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하신 적은 있지요?

지금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이 쓰레기통은 제가 서울시청 본청에 있는 재활용쓰레기통하고 같은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생활하시는 본관의 쓰레기통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메르스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주신 업무보고서입니다. 이것 한번 분리수거해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셔서 한번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분리수거 하는지 한번…….

그렇지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교육감님 한번 나오셔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주신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교육감님 한번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종이로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비닐은 없지요. 그러면 시장님 주스통이 있어요. 이 주스통 어디다 버려야 될까요? 이것은 플라스틱에 그냥 버리면 되겠지요, 시장님. 이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콜드, 이것은 어디다 버려야 될까요?

이 주스통은 어디다 버려야 될까요?

이것은 보면 시장님 종이라고 써 있어요. 종이에 버리기에는 이 위에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집에서 버리려면 이것을 가위로 잘라서 종이는 종이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에 버려야 됩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 쇼핑백은 서울메트로에서 쓰는 건데 이것은 또 어떻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 역시 종이는 종이대로 이 손잡이는 플라스틱에 버려야 되고요. 그것에 반해서 롯데백화점 봉지는 다 종이로 손잡이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종이에 버리기가 참 좋습니다. 시장님 이것을 보면서 참 어렵지요, 분리수거 하시기가요.

네.

쓰레기정거장 이것 나중에, 어떻게 잘 분리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일반 주부의 입장으로는 저희가 집에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분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서울시청에서 만드는 물건 정도도 그렇고 간단하게 버리기 편하게, 만들 때부터 버리기 편할 때까지의 과정을 생각하셔서 참 어렵겠지만 이런 정책에 시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서울시 본청, 서소문청사, 교육청, 시민청의 쓰레기통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종이류, 병ㆍ캔류, 플라스틱, 일반쓰레기 이렇게 통상 네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것이 본청에 있는 쓰레기함인데 화장실 내부에 있었습니다. 시청 밖에는 이런 쓰레기분류함이 없었는데 화장실 안에 넣어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미관상 이런 건가요, 시장님?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 갔더니 자판기 옆에 쓰레기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일반쓰레기를 넣어야 할지 마시고 난 캔통을 버려야 할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시장님. 그다음 이것은 서소문별관 1층에 있는 쓰레기통입니다. 여기 보면 종이컵하고 일반쓰레기를 같은 통에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청이라도 분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것은 시민청에 있는 쓰레기통입니다. 시민청 어디를 가서 봐도 종이류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공공청사부터 솔선수범해서 제대로 쓰레기분리가 되었으면 좋을 텐데요. 시장님 그랬으면 좋겠지요?

그다음 또 보여주시지요. 지난 일요일 오후에 한강둔치 잠원지구와 반포지구에 가서 분리수거 실태를 한번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마디로 참 한심스러웠고 분리수거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분리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어도 분리수거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통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말뿐만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라고 하지 분리수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또 보시지요. 여기는 또 플라스틱, 일반쓰레기,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재활용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병을 버려야 될지 플라스틱을 버려야 될지 종이를 버려야 될지 잘 제대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것은 박스에 그냥 한강공원 박스인데 쓰레기를 여기다 다 그냥 버렸습니다. 전혀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또 보시면 이것은 어느 정도 분류는 참 잘 되어 있는데 제대로 분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또 보시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크기가 미관이 좋아서 그렇게 만들었다면 자주 쓰레기통을 비워줘서 시민들에게 불편하거나 불결함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또 보시면 이런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한강이 더러워지면 마음이 아픕니다, 쓰레기 올림.” 이것을 보니까 이 현수막을 만든 서울시가 오히려 한강이 더럽게 되는 것을 방치하고 그래서 쓰레기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지도 않고 이런 현수막은 크게 걸어놓고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서울시의 이 현수막이 시민들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시장님?

글쎄요, 아직 시민의식이 발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가는 것까지는 참 생각하기 그렇고요. 이게 쓰레기인데 재활용쓰레기는 사실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입니다. 그런 인식이 저희들한테 다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쓰레기 때문에 시민들이 버림에 있어서 힘들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시장님께서 보셨다시피 비닐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비닐쓰레기 수거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폐비닐을 위한 수거함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닐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지요, 서울시에서?

비닐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것이 만약에 태워지면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 저희들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유념하셔서 비닐을 어떻게 재활용을 잘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 3월 서울시에서는 쓰레기 발생 감축을 위해서 분리배출에 관한 지침을 40만 장 제작해서 배포하셨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보시는 봐와 같습니다. 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곧 전량회수 폐기되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시장님? 종이류 쓰레기 중에서 사용한 핸드타올, 휴지, 티백포장지, 각종 영수증도 재활용쓰레기로 분류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분리수거정책이 시행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서울시에서 이런 혼선이 있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민들이 시장님의 트위터를 통해서 서울시 방침 중에 종이류의 재활용 범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를 보자면 “이것은 정말 아니지 않나요. 티백포장 종이며 코 푼 휴지를 재활용업체에서는 무슨 수로 재활용을 하며 여성용품쓰레기를 안 싸서 그냥 버리라는 건지, 이 정도면 인권침해 수준이다”라고 시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벌칙 강화할 생각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답변을 하셨지요? 어떤 벌칙을 강화하려고요?

신중하게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잘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제 생각으로는 서울만의 독특한 서울형쓰레기통을 만들어서 한번 놓으면 어떨지, 또 재활용 100% 서울을 목표로 해서 대대적인 환경운동과 홍보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많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좀 이따 나오는데 시장님께서 2014년 12월에 쓰레기 직매립 제로 선언을 하셨지요? 그것은 대부분의 쓰레기를 소각으로 돌리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지금 소각장이 서울시에 네 군데가 있는데 더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시장님.

시장님, 혹시 민선 6기 시장님 정책공약 중에 쓰레기 관련 공약이 있나요?

제가 찾아봤는데 쓰레기에 관련한 정책공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시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있는 것이면 한강몽땅프로젝트까지 공약인데 쓰레기 공약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박원순 시장님의 머릿속에 쓰레기에 관한 내용이 있었으면 공약에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것이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수도권 매립지 관련해서 참 해석이 각각인 것 같습니다. 인천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서울, 경기, 인천에 각각 2015년 이내에 매립장을 설립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쓰레기합의문을 보니까 이런 ‘각각’이란 말은 없어요. 참 혼돈되는데 시장님 입장은 어떻고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지요?

‘각각’ 말씀입니다. 그러면 서울, 인천, 경기도에 각각 새로운 재활용 매립지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서울에는 매립지를 만들 수 없는 거지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각각 만드는지. 그래서 이렇게 약간 합의문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인천시장이 정치적인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도 있고요. 10년 후에는 아무도 지금의 현직에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래세대로 책임을 전가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그다음에 아우디 정비공장 관련해서 오늘 10시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 우리 내곡동 아우디 공장 관련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우디가 내곡동 그곳에는 정비공장을 못 짓고 서울시에서 마련한 대체부지 세원마을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그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우디 입장을 보니까 아우디 역시 내곡동에는 더 이상 정비공장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우디가 다른 사업으로 마곡에 있는 단지에서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서울시의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도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주민들도 편안하고 아우디도 편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시장님,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 평소 시장님은 서울시장이 행정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여러 가지 기사를 보고 느낀 점은 우리 서울시장님은 서울시장이 행정가였으면 좋겠다, 행정가 쪽으로 더 기우신 것 같았는데,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읽어볼게요. “스스로 정체성을 평가해 볼 때 민선 5기 시장 재임시절에는 시민운동가와 행정가가 섞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6기에 들어와서는 이제야 행정가와 정치인의 중간쯤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정치인이건 행정가건 서울시장이신데, 서울시장의 발언은 진중하고 천금 같은 무게감이 요구됩니다. 특히 천만 서울시민에게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고 그 결과가 정치적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 경우에는 더욱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시장님?

옛날에 어느 전 서울시장이 어떤 종교행사에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는 발언으로 곤혹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또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지난 5월 21일 국회에서 안철수 의원이 주최한 공정성장 남북경협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안 의원이 주장하면 서울시가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 PPT 자료가……. (자료화면을 보며) 그렇죠? 하셨지요, 시장님?

그런데 안 의원이 주장하면 서울시가 추진하겠다, 꽤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진의가 무엇이든 간에 이것은 특정 정치인의 주장을 시민의 혈세로 추진하겠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장께서 노원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안 의원 개인을 위해서 무엇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선거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시장님은 자신도 모르는 새 시민이 부여해준 시장의 직위와 시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는 시장을 위한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시장이 시민을 위한 도구입니다. 시장 개인을 위해 서울시가 도구가 되면 시민은 불행해집니다. 모두 깊이 유념해야 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2014년도 하반기 기준 해서 서울시내에 산재한 대부업체는 3,019개소에 이르고 있고 자산 100억 이상 법인의 대부업체는 165개 업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 외국계 업소 분포를 본다면 일본계 업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6곳이고 화란계가 2곳, 홍콩, 영국계, 미국계 각각 한 곳입니다. 지난 5년간 본 업체들의 영업활동 상세내역이 무엇이고 예컨대 인허가 기준, 연간 외형매출, 적용금리, 대부업체에 대한 소득할 재산세를 포함한 부과세목 및 징수내역, 그리고 지방세 부과내역과 수지내역, 체납내역과 대책은 무엇인지 포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행정지도내역이 2,400건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주요골자가 무엇이고 이들의 행정지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높은 금리에 대해서 우리 서민의 가계를 좀먹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의 대책, 시장님의 사고, 또 분쟁의 중점사항과 추후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연대해서 협조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가지셔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금융이라고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연간 금리가 얼마 적용해서 이분들이 징구하고 있습니까?

5% 다운했지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직원 아시면 몇 %인지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요. 시장님, 시중금리가 얼마입니까?

10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외국계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서민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서울시내의 외국인 소유 부동산 현황과 사업체 현황 그리고 지방세 또 재산세 수지금 내역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유통업체도 상당히 분쟁이 많고 말도 많지요, 슈퍼마켓 등등, 외국계도 코스트코나 홈플러스 이런 등등에 대해서. 대형 유통업체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행정적 지도를 펴고 계시는지, 또 지방세 부과내역, 또 수지금 등등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 기여한 기여도, 포괄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체인점이라든지 등등 외국계가 상당히 많이 침투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발췌하셔서 총괄자료를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형태, 다른 유형의 소형 업체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자꾸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재래시장 골목상권에 대한 부양책도 같이 내놓으셔야 됩니다, 시장님. 잘 아시지만 그런 진척도가 빈약하거든요, 속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각고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다음은 경춘선의 중랑역 주변 경관 정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PPT자료와 동영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나가면 재미있지요, 시장님?

중랑역은 2005년 12월 16일 개통되었고 현재는 2면 2선의 승강장을 보유한 고가역으로서 승강장 사이에는 경춘선과 중앙선 등 두 개의 통과선이 있습니다. 중랑역은 분지형국 지세로써 자연과 접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한쪽으로는 중랑천이 있으나 주변 동부간선도로 등의 소음분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하며 자연친화적 공간 창출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현재 외지인 등의 렌터카 주차장 등 잡다한 시설을 정비하고 인접 소상인들의 상권조성과 함께 체육시설과 어린이들의 학습체험장을 창출하여 죽어 있는 고가도로 하부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개념과 열악한 지역 인프라 확충과 교육적인 가치를 승화시켜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현황 고가하부 면적 9,000㎡이고 연접의 노후시설물과 나대지로 묶여 있는 3,000여 ㎡의 철도부지를 손질한다면 명품 유휴공간이 창출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현황 잡다한 외부 용역업체의 렌터카 차량 주차장 용도로써 지속적으로 인접주민의 민원이 반복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고, 교각하부의 잡다한 시설물들을 정리하여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바 서울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지역의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정부 행복누리공원을 제가 또 갔다 왔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 시설을 의정부시에서는 2009년 7월에 경원선 가능역 부근 교각하부에 시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동두천시에서는 2013년도 국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휴게공간을 창출하는 경관시설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포대교 하부입니다. 마포대교 하부에도 이런 유사한 서울시에서 2009년도 6월에 색공원을 조성해서 상당히 흥미 있는 그런 곳으로 조성하였기에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많이 아름답게 공간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공간을 이렇게 잘 단장한다면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주민의 안락처와 휴식공간이 된다 이런 개념의 뜻이 되겠습니다. 중랑선의 규모는 이것보다 약간 적지만 잘 정돈한다면 충분히 브랜드가치가 창출되리라 생각되는데 환경을 사랑하시는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짤막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잘해 주시면 추후에도 제가 현장답사를 많이 다녀 어젠더를 바로 내서 서울시정 발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의 체계적인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잠깐 PPT자료 동영상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의료원은 당초 1977년도 7월에 강남구 삼성동에 시립강남병원으로 개원하였고,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3,000여 억 원의 대폭적인 투자로 2011년 5월에 중랑구 신내동으로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대지가 3만 8,000㎡, 건물이 9만 9,000㎡, 지하4층, 지상13층, 병상 623개, 의료장비가 2,054세트에 500억 원 규모, 23개 진료과를 보유한 굴지의 종합병원으로 거듭났으며, 2013년 1월 환자안심병원으로 오픈하였고, 2014년 11월에 공공병원운영평가 전국 1위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한편 강남병원은 분원으로서 3개의 진료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입원환자 내역과 입원 중 사망자 현황 및 의료사고 내역, 행려자 입원 및 퇴원 상세내역, 주요 의료진의 잦은 교체와 이직내역, 일반직원 채용현황, 근간에 다소 매끄럽지 못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그동안 메르스환자 격리병동 운영으로 임직원들께서 노고하신 사례를 위로하는 뜻에서 본 의원은 불편한 언행은 전부 삭제했습니다. 현재 가료 중인 다섯 분들의 환자분들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지난 5년간의 재정자립도 현황 추이 포괄하여 답변하시고, 행려자들이 퇴원 후에도 중랑구 지역을 전전하면서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그나마 본원이 이 정도 운영되는 것은 중랑 관내에 큰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고, 추후에 발전을 계속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특히 인력 면에서 열악한 서울의료원의 업그레이드와 서울시립대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과천대공원 250만 평 부지에 서울시립대 의과대학을 개설하여 연대 발전 승화시켜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시장님의 소신은 어떠하신지 포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만, 마지막 질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의료원이 인력 면에서 많이 고충을 겪고 있거든요. 자꾸 주민들이 의사가 바뀐다, 그것을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립대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서, 과천대공원이 넓지 않습니까? 250만 평입니다. 여기에 10만 평만 할애한다면 훌륭하죠. 5만 평도 훌륭하고요. 의과대학을 개설해서 서울의료원과 연대해서 발전하는 그런 수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정말 심각한 매출 감소로 임대료를 체납하고 종업원들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보았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들어가 계십시오. 오늘 시정질문의 메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우리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이나 주요정책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인 계약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의 부조리 때문에 엄청나게 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 부조리는 물론 비단 서울시뿐만이 아니죠.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정질문에서 불법적인 하도급, 하청에 하청, 또 하청구조가 공사부실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며 불법적인 하도급 근절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현재 기존 관행대로 계속 불법하청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울시 계약 관련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제는 박원순 시장이 나서야 한다.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박원순 시장께서 보궐선거로 취임한 이듬해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서울시 국ㆍ실ㆍ본부 25개 기관, 12개 출연기관, 20개 사업소, 5개 공기업 및 공단, 서울시의회사무처 등 63개 기관에 최근 3년간 계약금액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용역, 공사, 민간위탁 등 계약현황과 서울시교육청 2014년도 계약현황을 자료로 받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제출받은 기관과 그것을 1차 취합한 재무국의 수고가 정말 컸습니다. 하지만 착오가 많아서 총 계약건수에 편차가 있는 등 자료의 부실제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일단 넘어가서, 재무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결과 저의 결론은 큰 실망이었습니다. 시장은 바뀌었지만 계약을 담당하는 조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시장님, 공사나 물품구매, 용역 등 각종 계약체결 시 잘못된 계약으로 정말 많은 예산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 3년간 서울시 계약현황 총괄표를 보면 총 합계가 1만 5,956건인데 여기에는 출연기관이 빠져 있습니다. 공기업이 빠져 있기 때문에 훨씬 큰 규모입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본청 계약현황 및 수의계약 비율을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비율이 서울혁신기획관 총 48건 중에 40건이, 일반수의계약입니다, 83.3%입니다. 그리고 시민소통기획관 84.3%, 경제진흥본부 75.2%, 복지건강본부 남원준 본부장님이 새로 7월 1일자로 부임하셨는데 서울시 국ㆍ실ㆍ본부 25개 기관 중에 1등입니다. 90.9%입니다. 일반 수의계약 비율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소속해 있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84.8%, 행정국 83.4%,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높은 수의계약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근 3년 투자기관 20개 계약현황을 보겠습니다. 서북병원 86.2%, 시립미술관 171건 중 154건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90.1%. 다음, 최근 3년간 출연기관 계약현황도 보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85.2%, 디자인재단 72.6%, 출연기관은 평균 35.6%가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물론 할 수가 있죠. 다음은 최근 3년간 공기업 및 공단 계약현황을 보겠습니다. 서울메트로 19.2%, 시설관리공단 34.8%, 농수산식품공사 36.4%, 도시철도공사 14%, SH공사 76.8%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SH공사는 특정업체와 잦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전혀 개선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다음은 서울시교육청입니다. 서울시교육청 2014년 계약현황을 보면 전체 계약건수가 1,506건인데 수의계약 건수는 484건입니다. 비율은 32.1%입니다. 서울시에 비하면 양호해 보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 계약의 54.2%가 1인견적의 일반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교육청은 32.1%입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용역분야가 전체 530건 중에 332건, 66.2%를 차지합니다. 세부적인 질문은 이후에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그리고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시의회사무처 계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5.9%, 2013년 76.6%, 2014년도 67% 굉장히 높은 수의계약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9대 의회 집행부가 출범한 작년 2014년 7월 이후에 수의계약 비율이 현저히 낮아져서 그나마 위안입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이렇게 수의계약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계약은 어떻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보듯이 54.2%가 서울시 전체 계약의 1,000만 원 이상 건이니까 1,000만 원 이하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비율일 것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비율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보면 한 15% 정도, 왜냐하면 국책공사, 계속공사가 큰 게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것은 신규로 체결한 계약기준이다 보니까 금액으로 보면 15%니까 별것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한번 토론하자는 자리입니다. 수의계약은 다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경쟁계약의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은 발주기관이 적당한 상대자를 물색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주기관이나 계약담당자의 이해관계가 의도가 개입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 여지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개선해 보자는 것입니다. 서울시 계약의 54.2%가 수의계약이고 서울시교육청은 33% 정도가 되는데요.

공정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정계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해야 되는데 해석에 따라서 예외적인 상황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정말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비단 서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의계약과 관련된 서울시장님의 취임 이후에 방침을 혹시 각 기관에 시달한 적 있으십니까? 공기업까지 63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잘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제도를 활용해서.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 서울시는 3,138건, 2조 6,661억 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서 1,754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절감률도 6.6%에 달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수의계약 제도를 서울시장 방침으로 각 국ㆍ실ㆍ본부 각 출연기관, 투자기관 그런 기관장의 방침이 아니라 서울시장님의 방침으로 수의계약을 전면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거나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정착시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은 두 가지입니다. 1인견적의 일반수의하고 2인견적 이상의 전자수의계약인데 제가 말한 수의계약은 일반수의계약입니다. 현재까지 자료 데이터로 제시한 자료는 1인견적의 일반수의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비율이 54.2% 너무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서울시 계약제도 전반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시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자료화면) 자료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계약은 일반수의계약을 금지했으면 좋겠다. 그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한경쟁입니다. 그런데 협상의 이름으로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은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나쁜 계약사례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이 한강매점입니다. 한강매점이 서울시에 몇 개 있느냐면 29개가 있습니다. 29개인데 연간매출액이 한 매점 당 10억입니다. 그런데 잠실권역에 있는 4개 매점은 790만 원에 하천점용료만 내고 4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계약은 아니죠. 4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790만 원만 내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계약입니다. 내년 2월에 계약만료가 되는데 반드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시 최고가 입찰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서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지켜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한강 아라호죠. 지금 현재 90억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은 고척돔구장입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죠. 마지막 화면은 지하철 상가임대차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많이 유동하는 지하철역 다녀보셨죠? 많은 상가가 있습니다. 정말 무질서한 현재 도시철도공사 예를 들면 약 230여 개 상가가 도시철도공사와 법정소송중입니다. 법정소송을 하면서 무질서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좋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계약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수의계약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도 균형 있는 그런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리 서울시가 이런 역할들을 선도적으로 해 준다면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책임 조달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이 연간 10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총생산의 8%를 차지하는데 공공조달자원의 대부분은 바로 세금입니다. 최종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공공조달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 수용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죠. 양질의 일자리, 차별 해소, 재분배, 노동권 준수 등을 공공조달원칙으로 삼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기대를 해 보겠고요. 앞으로 이런 시설공사 발주라든지 물품이나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구매할 때도 전반적으로 적용을 해서 개선하는 것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계약이 투명해야 행정이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단순히 봉급쟁이나 기능인과 달리 시대적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루아침에 서울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런 불행한 일들도 서울시에 있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또 계약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정말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부조리에 연루되어 있는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 부조리 척결 이제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또 시장님이 역점을 두시고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해마다 몇 천 건의 계약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계약과 관련된 시장님의 어떤 방침들 그런 것들은 마련해서 공무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많은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합니다.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이 많은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공무원과 정치인의 청렴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부조리에는 일벌백계의 원칙이 있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간 조절에 실패한 것 같은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류훈 도시계획국장 질문에서 확인하셨듯이 롯데복합쇼핑몰 추진과정에는 3필지를 통개발하는 특혜시비가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의 지금 답변은 알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인지 취지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3차 DMC자문회의에서는 개발될 도로 상ㆍ하부에 판매시설을 들이지 않고 공용주차장 몇 대를 두는 것으로 조건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공성을 갖추기보다 복합쇼핑몰의 기능을 완성시켜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롯데 측에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동의였습니다. 결국 롯데 측에 주는 특혜시비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마포구, 강동구, 강서구, 은평구 등 서울 각 지역에 대규모 복합시설쇼핑몰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서울시가 자체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인지 읽어 보셨습니까? 아까 그 상권영향조사…….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다면 서울시 상권영향조사가 대형복합쇼핑몰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런 상권영향조사들이 실제로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이 책자를 만들었는데. 시장님 방에다 책으로 진열해 놓으려고 만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조사가 실질적으로 그 피해지역에 반영을 하려고 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고 있냐고 질문드렸습니다.

가능하면 반영하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이시죠?

시장님,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시장님, 지난 5월 21일 마포구 도시계획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 롯데복합쇼핑몰 조건부 승인결과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지역상인들이 마포구청장도 면담하고 부구청장도 면담해서 상인들의 절박한 상황이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는 이러한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더구나 앞서 서동록 본부장님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에서 복합쇼핑몰에 대해 심각하게 판단하고 조사한 상권영향조사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서울시 상권영향조사에 따르면 골목상권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보고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는 중소상인이나 상권영향조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팔짱을 끼고 지켜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복합쇼핑몰은 메르스와 같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메르스 사태를 맞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듯이 대형복합쇼핑몰 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온 상권영향조사가 소변검사나 혈액검사와 같은 대사검진 수준에 그쳤다면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MRI나 CT촬영처럼 심층적인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시장님, 이 보고서가 약간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보강을 해서 이 평가를 기반으로 건축심의과정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열려서 심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권영향평가가 반영이 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시장님, 곧 열릴 예정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을 심층적인 상권영향평가 이후로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보고서는 잘 됐지요. 그런데 약간의 표본수도 적고, 너무 적은 예산으로 평가서를 만들다 보니까 표본수도 적고 얼마나 더 많은 피해들이 있는지 더 좀 객관적이고, 상인 입장에서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소비자들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심층적으로 더 분석을 해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롯데 측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런 심의를, 건축공동심의위원회를 열고 거기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 우리 시장님은 서민의 시장님이십니다. 잘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의원님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콧수염 달린 사람이 바로 저 두부가게 사장입니다. 두부가게 사장인데 아내가 생일을 맞았어요. 생일을 맞아서 꽃다발을 주기 위해서 이 현아네 꽃가게에 가서 꽃을 한 다발 샀습니다. 이 김현아 사장은 고3짜리 아들이 고등어자반을 먹고 싶다고 해서 여기 장인홍 사장네 싱싱 생선가게에 가서 고등어자반 두 손을 샀습니다. 장인홍 사장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수박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문형주네 가게에 가서, 맛있는 과일집인데 여기서 수박을 한 덩이 사갔어요. 그런데 문형주 사장은 남편이 술 먹고 일찍 들어온다고 김치찌개 끓여달라고 해서 두부를 우리 가게에 와서 사주었습니다. 자, 이곳은 이렇게 마을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이루며 서로 손잡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 문형주도 김현아도 김진철도 장인홍도 모두 롯데마트에 가서 이런 물건들을 사면 어떻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이것은 롯데 신격호 회장의 주머니만 배불리겠지요? 자, 길지 않은 끝말 인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조절을 못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시민이 시장이다, 철학이 있는 시정, 공약을 지키는 시장으로서 법 제도 이전에 사람이 먼저인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형 복합쇼핑몰 문제야말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용기와 슬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한 공정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건축심의 허가단계부터 상권영향평가를 반영해 특혜시비가 있는 지하통개발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작지만 건강한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도 소중한 일자리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이 있어야 마을이 있습니다. 중소상인, 골목상권 지키는 것이 상생경제, 공유경제,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대형 복합쇼핑몰 추진은 근본적으로 중소상인의 입장에서 지역공동체와 상생경제를 위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유통재벌의 무자비한 자본에 의해 지역경제 공동체가 처참하게 난자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구는 상인들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복합쇼핑몰 문제는 지역상권을 피폐화시키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 출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서울시 담당공무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팔짱만 끼고 먼 산 보듯 수수방관하면 안 됩니다. 서울시는 중소상인, 골목상권, 전통시장의 생존권 보호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비례 서울시의원으로서 끝까지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전하겠습니다. 진정한 용기와 슬기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답변하실 때부터는요, 가급적이면 30초 내로 짧게 좀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의회에서요 의원님들 전체로부터 박수 받아본 일 있으십니까?

네, 전체적인 박수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단 박수는 못 받아보신 거네요. 그렇지요?

전체적인 박수는 못 받아보신 거네요.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객관식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 일단 박수를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객관식으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수를 못 받은 이유가 1번, 서울시의원들이 박수에 너무 인색하다. 2번, 그동안 박수 받을 만큼 잘한 일이 없다. 3번, 잘 모르겠다. 몇 번 하시겠어요?

저는 출제자잖아요.

아, 이것 객관식 질문인데 길게 답하시면 안 되지요.

객관식 1, 2, 3번만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단 박수를 못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물리적으로 박수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님 더 열심히 하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아마 처음이실 겁니다. 그렇지요?

저도 시정질문 오늘 데뷔전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저한테 시정질문 안 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박수 받으셨으니까 박수값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도 세계 여러 도시를 많이 여행이나 출장이나 다녀보셨을 겁니다. 만약 이들 도시 중에서 서울이 매력적인 도시로 평가받는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잠깐 PT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DDP가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2006년 서울시민의 제안으로 첫발을 디딘 한강의 세빛섬, 어벤저스2를 촬영하는 등 매력적인 랜드마크로 재탄생되었습니다. DDP는 2015년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꼭 가봐야 할 세계명소 52선에 선정될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 DDP의 연간 누적 관람객이 당초 목표 550만 명에서, 훨씬 상회하는 824만 명으로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관람객 900만 명과 맞먹었습니다. 시장님, 이게 누구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주관식입니다.

이것 누구 작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 오세훈 시장 얘기하셨니까 오세훈 시장이 시작하고 시장님께서 마무리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뭐 영화 제목으로 구태여 따진다면 오세훈 작사 박원순 작곡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돈 얘기는 조금 있다 하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장님, 타이라 뱅크스 아시지요? 작년에 한국에 왔을 때 만나보셨나요? 만나보셨다는 얘기인가요?

만나지는 못했습니까?

그러면 영어 잘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영어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안 만나보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침내 환한 빛을 보게 된 DDP와 세빛섬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비방의 표적이 되었던, 논란이 많았던 장소들입니다. 또한 세빛섬은 재개장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2006년 김은성이라는 분이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통해 ‘떠다니는 섬’을 제안했고 2011년 5월 임시개장 후에 약 29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0월 서울시장 당시 후보시던 박원순 시장님께서 전시성 토건사업으로 폄훼하셨고요, 시장 취임 후에 한강사업기획단 조직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특별감사 후에 열심히 일했던 관계공무원들 중징계했습니다. 시장님, 아직도 이 공무원들 징계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그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어찌되었거나 당시 시장이 판단을 했고 지시를 한 상황인데 이들은 그냥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이고요. 밤에 잠이나 제대로 잤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또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그런 생각…….

네, 알겠습니다.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민단체와 변호사협회 등을 통해서 전임시장을 검찰에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모르시는 일입니까?

뭐 직접 하신 건 아닙니다만, 어찌되었거나 그 당시 서울시 자체 특별감사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이 되었는데 그 결과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일단 결과를 모르신다 하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무혐의 처분으로 나왔어요. 무혐의 처분으로 나왔는데 무혐의라고 한다면 혐의가 없는 거지요. 혐의가 없는 건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되었거나 전임시장은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고, 이 시점이면 뭐 시장님께서 전임시장한테 유감이라든지 이런 말씀 한마디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DDP 또한 당시 전시성 토목행정의 표본으로 매도되었습니다. 2007년 동대문역사공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게 마무리되는 2009년에 DDP조성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DDP 건립에 대해서 그 당시 시장님께서는 전시행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무상급식 소요재원 등을 이유로 취임하신 후에 공사액 예산을 삭감을 하셨어요. 대규모 전시성 투자사업은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고요. 따라서 DDP도 구축예산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시장님, 그 당시에 DDP 정말 안 하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그런데 지금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1년 지났는데 지금 공사기간이 7년이 걸린 걸 두고 지금 현재 삼성물산 측과 법정다툼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삼성물산 측에서 비용이 더 들어갔다, 법정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측에서의 주장은 당초 예상보다 1년 반 정도 길어졌고 이 기간에 98억 원이 더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업자 측에서 내세우는 추가비용 발생원인은 시장이 바뀌면서 서울시 예산집행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 그리고 공사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견돼 문화재로 인한 공사지연도 서울시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DDP 공사기간이 늘어났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본다면 그 귀책사유가 서울시 측에 있다고 보이고요. 그 문화재 발견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산삭감으로 인한 공사지연은 그 당시의 판단실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 생각 여쭙겠습니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더라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도 그만한 값어치는 충분히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요. 세빛둥둥섬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2011년도 6월에 감사를 했고 그다음에 1년여 뒤가 되겠지요. 박원순 시장님이 재차 감사하도록 지시를 했고 서울시에서 자체 특별감사 실시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내용도 감사원 내용과 서울시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가 민간사업자인 플로섬과 맺은 민간투자사업 협약이 시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와 그리고 두 차례나 협약을 변경하면서 총 투자비와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으로 무리하게 확대해서 해지 시 지급금이 증가되었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다시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이유가 뭡니까? 혹시 감사원 직원들 실력을 못 믿으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전임시장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15명의 공무원이 그때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의회 동의절차라든지 그다음에 해지 시 지급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주된 이유였었는데 징계받은 대부분의 공무원이 기술직인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 공무원들 직군이나 소속 과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자세한 직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대부분 징계받을 만한 사항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뭐 전혀 근거 없거나 시장님이 누구 미워서 이렇게 저 친구 징계 줘,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다시 한 번 이 내용 파악해 보시고,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제가 바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찌되었거나 징계라는 것은 불명예지 않습니까?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하고 서울시 특별감사 조치내역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적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재정상의 조치로 사업자에게 운영개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92억 원 부과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92억 원 받아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의회 동의절차 이행방안 강구토록 했습니다. 차후에 세빛섬에 대한 공유재산심의와 관련해서 시의회 동의 받으셨습니까?

지금 차후에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다시 질문 하나 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업자에게 92억 원 부과 되는 것도 제대로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의회 동의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징계는 굉장히 신속하게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징계와 상관없이 공과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시고요. 또 설사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적어도 그 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DDP와 세빛섬이 시민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시장님의 말씀이 여러 번 바뀐 적이 있어요. 그 내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빛섬, 채병석 목사 출판기념회에서 “전시 토목행정으로 채산성이 있을까 우려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2014년 4월 세빛둥둥섬 방문하셔 가지고 “그동안 시민이 세금둥둥섬이라 했을 만큼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업이었는데 여러 갈등을 해소해 정상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개장식에서는 “관광객 천만 명 시대를 이끌어갈 중요한 장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상화가 무엇이지요? 결국 무상사용기간도 20년 그다음에 유상사용기간 10년 이래서 총 3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협약이 변경돼서 30년까지 간 것은 시장님 재임기간에 벌어진 일이고요. 그럼 뭐가 조정이 됐다는 건지 혹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네, 복잡했었지요.

아니요, 그것을 마무리하실 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징계대상이 되는 그 내용 중에 무상사용기간이 늘어났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결국은 30년까지 간 것인데 어떻게 이게 정상화된 거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교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교 하나 수리하는 데 1년 6개월은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민원 많이 왔었지요, 빨리 내달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일부러 늦추는 것으로 오해한 사람들 많았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DDP는 대표적 토목 전시행정”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2013년 1월 “향후 20년간 13조 1,000억 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개장식에서는 “세계적인 건축가의 위대한 건축물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와 주었다”라고 아주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만 하시면 30초가 넘어요.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경전철 사업도 안 한다 그랬다가 재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책에 혼란을 주는 의사결정도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인데, 그런데 7017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처음 들었을 때 그게 무슨, 영화제목 뭐지요? 미션 임파서블 그런 것 찍는 줄 알았습니다. 시민들은 7017 하면 몰라요.

그럼 좀 알기 쉽게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2006년 감사원이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철거 및 주변도로개선 계획 확정하고 대체고가 건설 계획 수립했고요. 2009년도에는 ’15년도에, 올해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버스와 대형 화물트럭들의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2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가능한 한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작년 지방선거에서 공원화 사업을 주요 핵심공약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토건사업 같은 것 안 하고, 그다음에 행정의 연속성과 시민과의 소통을 그 누구보다도 강조하셨던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민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기존의 고가 철거방침을 철회하고 공원화하겠다는 상반된 결정을 하면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철거방침을 철회하고 고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짧게, 짧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체적인 특징은…….

아, 그것은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실은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누구 아이디어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아, 그래요?

시장님 아닌 다른 분의 아이디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더 이상 제가 얘기…….

건축가들이 얘기를?

제가 모르는 분이니까 그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그래도 몇 번 뵈었으니까 뭐라 그러겠는데 다른 분 거라니까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는 9m 높이, 길이 2.5㎞입니다. 그렇지요? 서울역 고가는 높이 17m, 길이 983m입니다. 6층 높이의 고가에 공원을 조성할 경우 안정감이 떨어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실은 늘 상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서울역 고가는 도로와 철도를 가로지르는 입지조건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실은 주변에 주차장도 없습니다. 더구나 서울역 고가에 수목원을 만들 경우 온전한 생태공원이 될 수 없습니다. 땅과 단절된 공중공원의 관리를 위해서 물, 전기 등의 에너지가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바로 비용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또한 이곳이 서울역하고 가깝다 보니 서울역 주변 노숙자들의 둥지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면 그 편익은 시민들이 누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접근성이 떨어진 이 공원화 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시민들이 아니고 보행도로 주변에 있는 건물주 혹은 그 이해관계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자들이 이익을 많이 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해 주세요.

의원이 질의하면 답변 좀 짧게 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그죠?

대신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투심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추경 5억 원 먼저 편성하셨다가, 물론 나중에 불용은 됐습니다만. 그다음에 거의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였어요. 실은 여기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 중에서도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은 반대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뉴욕의 하이라인파크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하는 데 10년 동안 걸렸고요, 시민들하고 머리 맞대고. 그리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박원순 시장님 장점 중에 하나가 소통 중시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소통 중시하는 박 시장님이 어찌됐거나 기존의 입장 번복하셨어요. 그리고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이렇게 심한데, 아직까지 교통대책도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박 시장님의 이미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말 좀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임시장 정책에 브레이크 확 걸었다가 슬그머니 다시 꺼내는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질문드리는 것 아니니까 답변하지 마십시오. 2010년 당시 DDP는 컨벤션시설 용도 중심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시장님은 시민참여공간 확대하시면서 용도 상향변경 했었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컨벤션시설 기능 강화 제시하셨습니다. 경전철 사업, 사업성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전면 재검토했다가 3조 원 더 들여서 서울시 교통난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하셨고요. 마이스(MICE) 산업 삼각벨트 같은 경우에는 DDP나 세빛섬처럼 마이스 산업 시설을 전시행정으로 폄훼하셨습니다. 그리고 컨벤션 산업 강화를 표방하며 서울 관광ㆍMICE 마스터플랜 발표했고요.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에 토목ㆍ전시행정이라고 말씀하셨다가 장기안심주택이란 브랜드로 포장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은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거울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울프로젝트라는 명분으로 전시행정, 예산낭비 사례 등 과거행정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백서를 발표하셨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기를 부정하고 존재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 개발 사업에 의한 자연성 영향 검토라는 제목의 백서를 통해서 수생태계를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한 전시성 사업이었다는 설명이 핵심이었습니다. 말미에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물론 과거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시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안문제를 과거에 얽매여서 비난부터 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서울시장들은 자신의 임기 중에 그 시대의 핵심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1기 조순 시장은 찬반의견은 잔존하지만 여의도공원 만들었고요. 고건 시장은 오늘날 어디든 갈 수 있는 지하철 노선 건설계획을 주도했습니다. 3기 이명박 시장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청계천 복원, 다른 나라에서 견학이 쇄도하는 버스전용차로 중심의 대중교통 체제를 만들었고요. 차기 오세훈 시장은 창의시정을 통해 청렴도 1위의 일하는 서울시 공무원조직 만들었습니다. 구청사를 시민도서관으로 변모시켰고 숙원사업이던 원지동 추모공원 완성했습니다. 이렇듯 전임시장이 계획했던 일들을 그다음 시장이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것이 바로 서울시정의 발전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또 30초가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말씀 좀 자르겠습니다. 다음부터 제가 시정질의할 때는 답변시간을 한 20분 만들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 제 잘못입니다. 여하튼 거울프로젝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다음 시장이 왔을 때 또 다른 거울프로젝트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역고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 다 뽑아버리고 뒤집어 버리면 그것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금껏 하고 계시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십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3년, 7년, 1년 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지요?

이것은 객관식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 박원순 시장님 다음 시장님이 오시는 때까지 남은 기간입니다. 임기 다 채우시면 3년이고요. 서울시장 한 번 더 하시면 7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게 간단한 산수문제인데, 그리고 2017년 대선에 나가시면 1년 반 정도 남은 겁니다. 그렇지요?

아 중간에, 설마 그렇게야 되겠습니까? 서울시장의 직책이 아무리 막중하겠지만 그래서 대답하기 곤란하시겠지만 자천타천으로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2017년 대선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고려 중이신 것으로만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관심 있는 것은 아닌데 워낙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중간에 몇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마무리 발언 때문에 시장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뺏으셔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고 시정질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곡단지 조성사업에 3조 5,000억 원의 토지보상 후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워터프론트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마저도 무산되고 식물공원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조성계획이 세 차례나 바뀌고 3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설계용역비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14년 말 기준으로 7조 이상의 채무를 감축했다고 하는 서울시는 그 재원의 대부분이 마곡지구 개발 등을 통한 매각대금으로 충당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인구 천만의 대도시 서울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조금이나마 성장하는 것은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과 서울시 공무원들의 봉사와 희생이 어우러지기 때문입니다. 민간에 뛰어난 역량을 소유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의 얘기와 의사결정을 따르는 이유는 과연 그들이 공무원보다 못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는 것은 적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공무원은 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빛섬과 DDP 등의 사례를 볼 때 결코 공정하지도 예측가능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곡사업 등의 각종 개발이익을 그 지역 주민에게 일부도 돌려주지 않으려 하는 것 또한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모쪼록 보다 많은 소통과 배려를 통해 천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나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임기 후에 더욱더 존경받는 시장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