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허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건설도시안전국(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 2.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건설도시안전국(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및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업무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건설도시안전 국장 한정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직개편에 따른 간부공무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4년 한해도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였으나, 부득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들은 2015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보고 중단)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별책으로 된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제외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236〜246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483〜4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위원장님, 국이 이관되어 있잖아요. 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으로 해드릴까요? 국으로 하면 더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페이지를 가르쳐 드리는데요. 국장님, 뒤에 과장님들 다 계시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그러면 건설도시안전국 전체 총괄하고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포함해서 전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오늘도 비가 많이 와서 기분이 좋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안문길위원
농사짓는 사람 있습니까? 많지요? 집에 주택이나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하시는데 비가 많이 와서 혹시 넘칠까 싶어서 걱정도 됩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이 7월이잖아요. 이월된 것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현재 이월된 것은 대부분이 집행되었습니다.
안문길위원
잔액은 반납하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집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반납을 합니다.
안문길위원
계속비 빼놓고는 보통 이월되면 6월까지는 거의 끝나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계속비 외에는 거의 끝납니다.
안문길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38쪽 39쪽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건설방재과와 도로철도과와 건축과 예산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6건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는 혹시 풀베기를 하다가 상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실제 풀을 베면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는 유지관리 및 장비임차료를 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떠내려가는 것이 있으면 하는데 작년에는 큰 비가 안 왔습니다. 이것은 장비비입니다. 그래서 돈을 안 썼습니다. 그다음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는 국유재산 중에 농림축산부 민원해소 측량비입니다.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가 구거 어떤 부분을 점용했는데 민원발생이 안되어서 돈을 안 썼고,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배상금은 가로등을 설치해서 유지보수할 때 사고가 나면 배상하는데 배상비를 안 썼습니다. 도로정비 등 유지관리비 민간인재해보상금은 재해에 따른 보상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옥외광고물협회 연찬회를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세월호사건 때문에 못해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그 중에서 다른 것은 시비인데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는 국비가 1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반납했다고 하니 아까워서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국가하천유지비가 옛날에는 1000만원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4대강사업으로 해서 이 돈 외에 몇 억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쓰려고 하다가 다른 것을 못 쓰면 안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은 손을 안대고 6억 내려온 돈은 거의 쓰고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관계가 안 맞아서 안 썼습니다.
최춘영위원
1000만원 국비를 그대로 반납하셨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4대강사업으로 6억씩 오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1000만원 국비를 손도 안대고 반납하니까 너무 아까워서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것도 다음부터 쓰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결산서 509쪽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는 42쪽입니다. 자인 구획정리지구가 30억이고 진량이 25억이고,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작년 12월 15일 55억 차입을 했습니다. 2015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불용처리 했는데 이것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회계상 애매해서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감사지적도 당했지만 다음부터는 회계를 좀 더 상세히 알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해보고 애매한 것이 좀 있습니다. 말씀을 다 드리기 어려운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집행금액이 1억 8560만원인데 진량과 자인 감정수수료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측량한 감정수수료입니다.
최춘영위원
진량 자인 별도로 정산처리 안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별도로 합니다.
최춘영위원
감정수수료는 2개 감정해서 진량에만 돈을 다 줬잖아요. 이것을 구분해서 진량 것은 진량 회계에서 주고 자인은 자인대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별도로 집행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아니지요. 결산서 한 번 보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자인은 아직 안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자인은 아직 감정도 안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올해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진량만 감정한 수수료가 1억 8500만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측량수수료와 같습니다. 환지이기 때문에 한 필지 한 필지 별도로 다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자인은 아직 안했다는 말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올해 했습니다. 의뢰해 놨습니다.
최춘영위원
작년에 자인에 30억을 빌려서 올해 말 내로 집행을 합니까? 사업은 안하고 이자만 주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올해 보상금이 다 나갑니다.
최춘영위원
감정을 이제 했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올해 다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지방채 55억 빌리셔서 사업시행이 안되고 이자만 주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일정대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명시이월할 때는 의회의 의결도 받아주시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안에 진량과 자인 추진하는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진량은 이미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있고 이번 달에 체비지를 팝니다.
최춘영위원
공사를 하고 금년 내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진량에 뭐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공사를 하니까 50% 정도 되면 공사비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돈 빌린 것이 25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체비지를 팔아서 집행해야 됩니다.
최춘영위원
자인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자인은 올해 지장물 보상비를 집행하고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내년에 체비지를 매각할 겁니다.
최춘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55억을 빌려와서 이자가 1억 6500만원인데요. 이자만 주고 사업집행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결산서 521쪽 도시과 4산업단지 중에 우선공급 부지조성을 하잖아요. 자체 감리는 외부에 줬습니까, 자체적으로 시행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감리는 안줬습니다. 자체에서 합니다.
최춘영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553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작년도 9842만 1000원 세입이 전부입니다. 세출은 집행이 없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존치가 필요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이 문제는 국토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앞으로 법에 존치가 필요 없다고 하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하는데 통합을 시키든지 없애든지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회계만 있고 돈도 집행이 안 되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상수도공기업에 있는 숫자와 결산서에 있는 숫자가 달라요. 상수도공기업이 맞겠지요? 결산서가 틀린 거겠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공기업특별회계가 맞습니다.
최춘영위원
부속자료 299쪽 희망전략기획단 업무가 건설도시안전국으로 넘어왔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조성사업만 넘어왔습니다.
최춘영위원
지식산업지구 상수도 설치하는데 9억 700만원인데 도비가 6억 6000만원이고 집행이 3억 3000만원 집행잔액을 처리하는데 도비와 시비 같이 집행잔액을 처리하고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만 했던데 도비만 반납하면 아깝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시비 도비를 나중에 계산해서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집행잔액을 다시 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아직까지 실시설계 중이니까 최종적인 것은 분담비율로 실제로 돈이 남으면 그렇게 합니다.
최춘영위원
반납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도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결산서 491쪽 치수사업특별회계인데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사무관리비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화상카메라구입과 무더위쉼터 간판제작한 것, 공공운영비는 시설 유지보수, 공공요금 등입니다. 국내여비는 회의 참석한 여비나 협의했을 때 여비이고, 재료비는 재해대책용 소방자재 등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비이고, 보험금은 지역자율방재단원 보험료입니다. 자체사업은 기간제 근로 자 보수 재난대비 관리운영비, 공공운영비는 배수장펌프 전기료이고, 시설비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용역비입니다.
최춘영위원
하천 점용료 수입이 전체 4180만원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자가 450만원이 있고 회계가 5〜6억 전체 예산인데 사업내용이 별로 없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하천 관리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로 넘겨놓으면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최춘영위원
이것은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255쪽 자체사업 도로철도과 지하철 예산 쓴 부분과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자체사업에 10억을 썼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기본계획용역하기 위해서 대구시로 전출한 건입니다.
강수명위원
명시이월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2회 추경 때 마지막으로 확보한 순환선구축 용역비입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업무가 상당한데 계만 몇 개 늘어났습니까? 넘어온 계에서 하는 일이 뭐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현재 택지개발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지식산업지구 조성사업은 전체 우리가 하고 R&D 특구, 4공단을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사업계획서가 넘어오면 세부적인 운영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지식산업지구와 R&D특구 일반행정 관계는 경제환경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업무가 자꾸 중복되는 것이 희망전략기획단이 갈라져서 했지요? 일부는 건설도시안전국으로 오고 하나는 경제환경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어제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경제환경국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도시안전국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올 때는 과장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하는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면은 건설도시안전국 도시과에서 본다고 보면 되고, 일반행정적인 분양이나 계약관련 지원관계는 투자통상과에서 업무를 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조직이나 인사에 대해서 시의원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담당 과장님으로서 업무가 원활하게 잘 된다고 보십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그것은 공무원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결산서에 올라온 것 중에 이관된 예산이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지금은 지식산업지구와 R&D특구 사업비 부담관련 용역 예산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결산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결산.
윤기현부위원장
몇 쪽에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국장님 글자 잘 보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저는 글자가 잘 안보여서 늦어도 이해하세요. 의회사무국에서 책을 잘못 만든 것 같아요. 글자가 잘 안보입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결산서 61〜62쪽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여기 있는 사업이 전부 도시과로 넘어온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기반시설 상하수도, 그다음에 R&D특구 용역관련 업무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가 이관되고 계가 새로 생기면 여기 오셨을 때 이런 사업에 이런 것이 있다고 국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희망전략기획단 사업이 저희쪽으로 왔잖아요. R&D특구와 같은 사업은 상당하잖아요. 거의 단 하나가 도시과로 왔는데 일을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들어오실 때 이런 사업이 왔으니까 이런 사업도 검토해달라고 해야지 저희들은 아무 것도 몰라요. 국장님, 이게 옳은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만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은 저쪽에서 하고 사업은 우리쪽에서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보고내용에도 없잖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보고내용 기록은 해놨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읽어봐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제안설명 서 9쪽에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희망전략기획단이라고 해서 표기를 해놨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신설된 과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안전총괄과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안전총괄과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자연재해 와 인적재해 두 개 다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안전행정국에서 하던 것이 우리쪽으로 넘어 왔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자연재해는 우리가 원래 봤었고 인적 재해가 넘어왔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결산서 236쪽 재난대비 상황관리 이 업무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자연재해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안전총괄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새로운 안전총괄과가 들어왔으면 업무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안전총괄과도 그렇고 새로 이관된 계도 그렇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결산에 앞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저희들이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과장님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 과장 배종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지난 7월 6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주된 업무는 시민들의 안전문화 정착을 홍보하고 교육, 각종 건물이나 교량 재해위험시설물 점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크게 인적재해 자연재해 두 개로 나뉩니다. 건설과에서 담당하던 자연재해와 안전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적재해가 저희 부서로 다 왔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업무, 지역예비군 육성,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산업건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설하시는 분들이 민방위훈련 소집합니까?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민방위 원래 창설 목적이 지역방위와 재난 대비가 민방위 창설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자율방범대는요?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대는 시민들의 저녁 귀가와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건설도시안전국 직원들이 저녁에 자율방범대 근무를 섭니까?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직접 순찰을 도는 것은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안전총괄과가 무슨 과예요? 의원이 알아야 질의를 하든지 결산을 봐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에 건설방재과 도시과 도로철도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명칭변경해서 안전총괄과 신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신설이라고 하면 안전총괄과는 건물 건설 재해 모든 부분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저녁에 자율방범대 근무 서는 것을 보는 것입니까? 조직개편안이 들어오면 물론 행정‧사회위원회에서도 다뤄주셨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없잖아요. 조직업무는 물론 경산시에서 시장님이 하셔야 되지요. 인사도 그렇고요. 이 업무를 가지고 와서 결산서를 봐달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결산을 어떻게 봅니까?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몇 쪽입니까?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민방위업무 말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결산서 몇 쪽을 봐야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는 70쪽부터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재난안전사고와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건설방재과 자연재해부터 설명해주세요. 이 재난과 건설과 재난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안전총괄 과장님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재해 및 재난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요.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업무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에는 4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안전기획에서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계획수립과 시민에 대한 홍보 그리고 경산네거리 하양 금락동 배수지 앞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전광판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담당 부서에서는 인적재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다중집합장소 그리고 요즘 사고가 많이 나는 노인요양시설 관리 등 인적재해를 담당하고 있고, 방재담당에서는 태풍 지진 호우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담당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방위 업무와 을지훈련 그리고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업무 숙지를 잘하셨네요.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아까 자연재해라고 하셨는데 경산시에서 자연재해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단위사업별로 재해가 났을 때 5000만원 이상, 단위사업별로는 5000만원이고 전체 사업비는 제가 정확하게 9억인지 7억인지 모르겠는데 재해가 났을 때 재해로 인정해서 국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건설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재해가 났을 때 피해복구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해가 났을 때 집중호우나 기상특보에 따라서 기본적인 것은 일정이상 피해가 나면 재해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안되고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어 갑자기 단일사업 교량이 나간 것은 제가 금액 자체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5000만원 기준에 따라서 7억인지 10억인지 알아보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휴식시간에 자료를 주시고요. 건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나 지출행위가 나왔습니다. 여기 금액은 처리가 되어서 재난상황관리에 5000만원이 책정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재난상황이 하나도 없었네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그런 것은 어떤 것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상황실에 운영하는 전산장비나 이 중에 큰 것은 뭐냐 하면 눈이 왔을 때 제설장비를 동원하면 경운기 트랙터에 유류대 지원해주는 것이 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홍보 간판이나 쉼터를 하면 경로당 앞에 간판 5만원짜리로 해서 하는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읍‧면‧동사무소도 재난기금이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없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해서 우리가 내려주고.
윤기현부위원장
읍‧면‧동에서 다 쓰고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내려줍니다. 주로 상황실을 운영하는 것밖에 없고 사소하게 읍‧면에 필요하다든지 제설장비에 대한 유류대 지원은 저희들이 다 내려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작년에는 눈이 좀 왔는데.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아닙니다. 생각보다 안 와서 재작년에는 많이 왔는데 작년에는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주로 제설장비에 대한 응급복구가 남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건설과는 안전총괄과와 하는 업무가 자체가 다르지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347쪽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마을급수시설 개체 및 설치라고 했는데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는 예산 600만원에서 400만원을 쓰고 120만원이 남았습니다.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 소장 백태근입니다. 마을상수도가 일반상수도 안 들어가는 오지에 16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에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일부 고장이 나면 수선하다가 남은 금액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뭐라고요?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에 유지관리비 일정액을 세워놓거든요. 계획해서 무엇을 고쳐야 된다고 세워놓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다 보면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면 긴급 수선하고 쓰고 남은 돈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상하수도과에서 안합니까?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마을상수도 같으면 청도 운문댐 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자체 관정개발을 한다든지 간이상수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상수도 경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16개소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그 명단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6개소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땅이 시로 되어있어야 됩니까?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당초에 많을 때는 90개씩 되었는데 지금은 상수도가 일반 보급되었기 때문에 남은 것이 16개소인데 당초 마을에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마을상수도 관리해주는 데도 있지요?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그런 데는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동네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용성에 많고 매남 1‧2‧3‧4리, 전에는 와촌에 고지대 일반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상수도가 들어가는데도 마을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 개발해서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목욕탕이나 이런 데는 많이 있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지요. 경산시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시는 일 같으면 상하수도가 보급되기 전에 계속 써오지 않았습니까? 경산시 상수도 보급률이 몇 %입니까?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98%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98% 이루어지기 전에 마을에서는 동네 것을 거의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계속 쓰고 있는 곳이 있지요?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있을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있을 거라고 하면 안 되고요. 계속 쓰고 있는 데가 있지요?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점검 나갑니까?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예, 다 점검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점검은 뭐로 합니까?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 관내 수질검사를 한 자료가 있지요? 자료를 올려주시고요.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옛날부터 30〜40년씩 동네에서 상수도를 식수로 쓰고 했단 말입니다. 경산시에서 98%라는 실적으로 상수도 보급이 다 되었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경산시에서 관리를 해줬잖습니까?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지금도 관리하신다고 했지요?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필요 없는 곳은 다 폐쇄시키고 일정부분 급수구역 안에도 간이상수도를 쓰겠다고 해서 쓰는 분이 압량에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폐공기준이 있습니까?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폐공이 아니고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설물을 자체 폐쇄를 시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시에서요?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예, 마을의 신청을 받아서 폐쇄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마을에서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겸용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해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지금 16개소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6개소가 아니고요. 폐공이 안 되어 있는 곳이요.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안합니다. 16개소 이외에는 유지관리를 안 해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 시민들이 상수도를 먹지만 각 리에 폐공을 안 하고 쓰는 상수도가 있단 말입니다. 전부터 쭉 관리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상수도 98%가 보급되었잖아요.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에 동네마다 시설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있는지 폐공되었는지 자료가 없습니까?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료를 주시고요. 경산 시민이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보급했기 때문에 경산시에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그 물을 먹고 있잖아요.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관리 안하는 것 중에도 사용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기현부위원장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확인해보고 빨리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어떻게 폐공이 되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것을 검사해서 수질이나 모든 것이 괜찮으면 사용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마을급수시설 개체 및 설치는 뭡니까?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작년에 매남 3‧4리에 수질이 안 좋아서 관정과 일부 관 개체를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런 데는 폐공합니까?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폐공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운문댐 물은 안 쓰고요?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안 씁니다. 그것은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결산서 23쪽과 상수도공기업결산서 35쪽에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760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이 감 이월되었어요. 감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작년 정리추경에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10억 전출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0억 전출이 연도폐쇄기에 넘겨주는 것과 저희들이 받는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서류상에는 10억이 이쪽으로 넘어왔고 통장에 10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돈이 들어오긴 들어왔나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뒤에 들어왔습니다. 12월 31일자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감 잡혔습니다.
최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결산서 84쪽과 86쪽 3억 7920만 2000원 미수금이 생겼어요. 미수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86쪽 1억 872만원이 시효소멸 되어서 결손처리를 해줬어요.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미수금은 상수도사용료를 못 받은 것인데 그 중에 계속해서 못 받은 것이 당초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체 7억 2000만원이 되어있는데 그중에 3억 6000만원 정도 돈을 받고 미수금으로 남았는데 그중에서도 장기적으로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1억 872만원 시효 5년 이상 넘었고 사람이 없거나 사망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춘영위원
시효소멸된 1억 872만원이 5년 이상 체납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체납되고 사람이 사망했거나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많이 독려하고 받을 부분은 최대한 받고 미수금은 사실상 하나도 없으면 좋은데 일부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 안 되기 위해서 올해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올해 3억 7900만원 미수금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중에서 도 5년을 안 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일부 할 것은 있는데 최대한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미수금이 안 생기도록 징수하는데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8쪽 하수도공기업은 2억 3500만원 미수액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하수도사용료를 안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기미수금 중에서 7200만원 정도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다 못했는데 그중에 5년이 넘었고 사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시효소멸된 3642만 8000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상수도 결손처분액과 하수도 결손처분액 중에서 상수도가 훨씬 더 많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상수도와 하수도는 비례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용료를 안낸 사람이 하수도사용료도 같이 안낸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똑같은 것은 아닌데 일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위탁해 준 데서 상수도사용료와 하수도사용료를 같이 받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같이 받습니다.
최춘영위원
같이 받는데 어떻게 해서 상수도 결손처분금이 하수도와 같아야.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상수도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춘영위원
같은 비율로 해서?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적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결산서 부속서류 455쪽 건설도시국에서 사고반납과 국‧도비 반납분이 건설방재과에서 7건 국‧도비4억 1965만 6000원 중에서 국‧도비 반납금액이 1940만 2000원이 반납되었고, 도로철도과 250만원 중에서 25만원 한 건이 반납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이번에 전체 국‧도비 반납금액이 1965만 2000원입니다. 최소한의 집행잔액만 반납한 데 대해서 국장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도비반납금액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상수도 원격모니터링사업이 작년 12월부터 90일간에 걸쳐서 백천동과 상방동 일대에 1억을 들여서 누수감지센서 300개를 이번에 설치했는데 누수확인 5개소를 하고 전체 연간 예산을 1억 3800만원 정도 절감하게 되었는데 경산에 유수율이 70%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을 많이 찾으셔서 계속 누수를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억을 들여서 1억 3800만원 누수금액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것은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누수를 발굴하셔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이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사업도 많이 하고, 내년에도 국비예산까지 일부 딸 수 있는 여건까지 왔습니다. 위원님 협조 하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유수율 제고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작년도 유수율이 70% 인데 방금 말씀하시는 배수관로 공사비를 내년에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현재 기재부와 환경부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내년에 넣자는 이야기인데 70%라는 것은 사실상 조금 잘되어있는데 조금 못 넘기는 것은 국가기준에 보조해주는 것이 70%입니다. 사실상 내년까지 하면 70%를 넘어갈 수 있는데 국비지원관계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예산을 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상수도 올해에 보니까 시설확장 12건 36억 8400만원이 집행되었고, 시설개량 33건 6억 4800만원이 집행되었고, 수선 40건 14억 9700만원 전체 상수도에 집행된 예산이 85건 58억 29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결산서에 보니까 유수율은 안 올라갔어요. 누수에 58억이 투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수율은 그대로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유수율이 70%를 넘으면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별도로 개인적으로 지도를 해주셔서 상당 부분 유수율 제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승인을 받고 나면 정상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여기 보면 유수율이 70% 미만인데 전국 평균이 약 9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 유수율을 올리게 되면 우리시 예산 70억 정도 물값이 절감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각별히 유수율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을 개체하고 국비를 받으셔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받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지식산업지구 산업단지 중복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15년도 3월에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변경되었다고 보고서에 써놨더라고요. 만약에 통합지침이 변경되면 진입도로가 전체 1164억이고 내부간선도로가 410억 용수시설 290억 폐수시설 270억 지하철도 연장에 해당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지하철은 해당이 안 됩니다.
최춘영위원
전체 돈이 3804억인데 지하철 1670억 빼면 약 2000억 정도 되네요. 여기에서 지방비 부담이 1100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시비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비가 도비와 합쳐서 1100억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만약에 시비를 부담하게 되면 어느 정도 부담하게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1100억 같으면 70%니까 770억.
최춘영위원
770억 정도 시비부담을 해야 되네요. 국장님이 건설부와 재정부에 발로 뛰셔서 꼭 산업단지로 중복지정이 되도록 해주시고 시비 770억 정도 절감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통합지침이 바뀐 것은 우리시 때문에 지침을 바꿨습니다. 일단 통합지침을 바꿔서 지구 지정하는 것은 바로 구역청에서 지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보고 시기를 적정하게 조정해서 지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지정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없습니다. 국비예산 확보문제라든지 상하수도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설명이 길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통합지침을 바꾸어놨기 때문에 지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리할 때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770억 정도 시비를 절감할 수 있겠네요. 간선시설에 대해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전액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거든요. 내부간선도로 지원을 안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됩니다. 일부를 받아서 좋은 것이 있는지, 또 만약 7.6㎞를 지정받아서 잘하고 있는데 산단으로 지정했을 때는 2.6㎞ 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공사를 받아서 할 것 같으면 국비를 받아서 큰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다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받는 부분이나 또 산단지정 문제는 걱정해주시는 대로 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꼭 시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국장님 발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발로 뛰는 김에 하도지구 위험하천 정비사업으로 남천지방하천을 지정해서 국비를 받아내도록 지정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 신청계획이 되어있던 것을 올해 신청을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올해신청해서 시간이 너무 늦기 때문에 17년 것을 왜 지금 하느냐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재부와 계속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바로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 부분은 올해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을 당겨놨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선뜻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아직 신청을 안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했습니다. 원래 계획이 2017년도로 잡혀있기 때문에 당겨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거든요. 그 부분은 기재부와 시간을 어떻게 당기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내년에 설계용역부터 착공되도록 특별히 발로 더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더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64쪽 의전업무 예산이 1억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의전업무가 무엇인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순수하게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행정 의전업무는 저희국에서는 안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짜 헷갈리네요. 의전은 경제환경국에서 한다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희망전략기획단이 실제로 하면서 단이 폐쇄되고 다시 갈라졌는데 국장님이 진량4산업단지 등 일을 열심히 많이 하셨습니다. 빠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시면서 사고가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희망전략기획단에서 R&D특구가 우리한테 온 것 맞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적인 것은 자기들이 하고요.
윤기현부위원장
진짜 헷갈리는데요. 개발계획만 한단 말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개발계획이나 예를 들어 공사를 하면 우리국에서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말을 잘못할까 싶어서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말씀하시는 제가 아는 데까지 대답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R&D특구가 경산시 13개 대학을 이끌어가고 아주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희망전략기획단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장님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현재 R&D특구는 특구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작년 6월에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개발계획수립용역이 50%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우리국에서 하반기 안에 최종보고를 한 후에 개발계획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승인은 어느 과에서 받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국에서 받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행정은 저쪽에서 한다면서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R&D특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10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연말쯤 나오는 것으로.
윤기현부위원장
연말도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개발계획수립 보고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R&D특구 개발지역에 개발행위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구역청에서 허가를 별도로 받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제자유구역청에서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니요. 개발특구본부에서요.
윤기현부위원장
대구에 있는 것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허가는 저희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행위, 너무 제한은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허가를 해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개발이 자꾸 되면 R&D특구 조성 반경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처음 계획된 그대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처음 계획된 그대로 하는데 최종적인 실효성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묶어놓은 개발제한지역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용역결과가 10월말에 나온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과가 지금 묶여 있는 구역으로 가는지 아니면 축소해서 조정이 가능한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축소해서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시가 너무 많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에 개발을 못할 경우에는 꼭 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그것은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계획을 토대로 해서 개발계획수립 후에 꼭 필요한 것 외에 불필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자꾸 제한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도 거론할 수는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특구사업단과 경북도 창조경제국과 경산시와 같이 하고 있잖습니까? 추진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건설도시안전국으로 넘어왔을 때 국장님의 의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이 사업 하셔야 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R&D특구에 대해서는 좋은 기회인데 해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힘들게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희망전략기획단에서 서류가 거의 다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올해 내로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꼭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니까 건설도시안전국은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 이유가 국책이나 국비 도비가 많은 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제일 주된 요인은 토지보상비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는 수용을 못 들어가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시에서 사업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는데 1년이 지나도 안하면 수용신청을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수용신청한 건수가 많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국책사업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약 30%가 넘으면 수용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나중에 첨단산업단지 사업이 오면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LH공사에서 하기로 국책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리시와는 상관이 없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것은 보상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대부분 보상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자체사업 예산이 총 24억인데 지금 추진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10건인데 전체 조서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윤기현부위원장
예.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대조 부기간 원당진입도로 하도진입도로 곡신진입도로 압량 당음마을진입도로 미산리진입도로 대곡리 및 팔공산 탐방로 정비 남산소재지 진입도로 정비 동강 소월간 도로확장 내촌리진입도로 확장 이렇게 10건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대조 부기 구간은 예산이 계속 들어갔는데 왜 빨리 안 됩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농사철 피해서 수로부분 공사를 먼저 하고 현재 포장을 다 깨놨습니다. 7월 6일부터 전면통행제한을 해서 포장을 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85% 정도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직 덜 되었습니까? 끝부분입니까, 중간부분입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보상은 현재 공사구간은 다 끝났는데 그 앞에 지나가는 구간 해림골프연습장까지 계속 나가야 되는 그 구간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거기에 다리도 있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다리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도로공사에는 빠질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철도순환선구축에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시이월이 되어 있잖습니까?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이 예산 결과가 연말에 어느 정도 나온다고 했거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연말 안에 나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북도 건설소방에 올라간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윤기현부위원장
그것과 우리 것과 관계없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우리는 경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예타를 신청하기 위한 사전작업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예타 자체 용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준비 과정이지요?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렇지요. 자료가 있어야 서류를 올리니까 예타 준비과정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타 준비과정이면 경산시 자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니까요.
윤기현부위원장
257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500만원으로 자체사업을 하셨네요. 제가 알기로는 4개소로 알고 있는데 설치해놓고 거의 무용지물 비슷하게 되어 있던데 예산 448만원을 어떻게 쓴 거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무비는 자전거 이용을 안전하게 하자는 홍보비와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놨는데 차량에 박히는 부분을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바람 넣는 것 에어주입기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작년도 6개 설치해서.
윤기현부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256쪽 자체사업 자전거인프라 구축에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에 1890만원.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전체적으로 1890만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6개소 같으면 어디에 설치되었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상세내역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나오는데 그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을 넣어서 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좋아합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추가설치 요구가 있어서 올해 추경예산에 5개소를 추가설치 했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 예산으로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솔직히 안 좋다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현재 유지관리 점검을 했는데 작동은 전부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용방법은 안 적어 놨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시민들이 이야기하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공기주입 방식이 일반자전거는 다 되는데 좋은 자전거는 공기주입이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윤기현부위원장
10만원짜리 말입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10만원 20만원짜리는 되는데 1000만원이 넘는 고급자전거는 공기주입 방식이 다릅니다. 방식이 달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영대 지하철 앞에 자전거 타고 많이 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많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역도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5개소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팔공산이 경산시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팔공산도립공원관리 1억 360만원 예산이네요. 자연공원관리에 9000만원 쓰시고 1400만원이 잔액처리가 되었는데 팔공산도립공원관리에 인건비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인건비는 일용인건비를 세 사람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전기료와 공공운영비를 쓰고 시설비는 그 안에 시설이 파손되면 바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주차장은 별도로 관리하고 지원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주차장 관리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나머지는 도에서 직접 하고 그것은 우리시 주차장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돈이 남았으면 돈 집행을 잘한 거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산에 맞추어서 썼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잔액이 생겨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신청을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다음에 자체사업 경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000만원 예산이 쓰이는 데가 어디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몇 쪽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247쪽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시책추진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회의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회의도 있고 도시계획 재정비나 도시계획 협의를 하려고 하면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거기에서 다 결정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4억 8000만원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공청회를 8월에 하고 기본계획은 연말에 하고 기본계획이 끝나면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재정비가 다 이루어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심의하는 위원회는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다 교수들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교수분들도 있고 각 전문가들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문가들이라는 것이.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도시계획, 디자인, 건축에도 있고요.
윤기현부위원장
위원장은 누구신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호선해서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누구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김갑수 위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 분은 분야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도시계획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교통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교통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 실제로 진짜 중요한데요. 그 사람들은 어느 것을 주고 판단을 해서 자금을 그렇게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토지특성을 전체 다 조사를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현장에 나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도면으로 안 되는 것은 전부 현장확인을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1년이 되었지만 이제껏 연락 받은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없어요? 살짝 해버립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 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비공개로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나가면 어디에 도시계획 선이 그어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런 것은 왜 나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자기들 생각이고.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은 다 아시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도 다 모릅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후에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을 해서 나올 때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종적으로 될 때. 아직까지는 멀었고요.
윤기현부위원장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전혀 안되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도 아예 안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시에 집행부에 계시면 분들도 아무도 안 들어가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는 위원이 맞는데요. 회의할 때만 들어가고.
윤기현부위원장
그것을 정부와 협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정부와 협의하시면서 경산 시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경산 시비를 쓰는데 집행부 국장님도 아셔야 되겠지만 민감한 상황이 오면 이 도시계획은 진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이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도 그런 조언을 하고, 또 절차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잡으면 공청회도 하고 전체 안이 나오면 공청회를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우선처리가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자기가 불리한 입장에 있는 부분은 민원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들어오는 것은 우선처리를 해줍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법에 맞아야 되지요. 본인은 불편할지 몰라도 전체적인 계획이나 법에 안 맞으면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심의위원 명단도 저희들이 보면 안 되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비공개로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심의위원 명단도 저희들이 요청을 못하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드릴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이 이만큼 집행되는데 경산시의회에서도 경산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실제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저희들이 아는 내용도 많거든요. 국장님이 들어가시듯이 대표되는 사람 한사람 정도는 의회에서 한 명.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두 분 계십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비공개라고 해서 시의원은 아무도 안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가 작업할 때만 그렇고.
윤기현부위원장
잘되고 있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경산시에서 수용을 안 한다고 했는데 전부 협의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수용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도로공사에 하는 것은 최대한 협의매수를 하고 1년 지나도 안 되면 수용을 합니다.
강수명위원
상암찜질방은 몇 개월 되었습니까? 협의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6대 때 시작한 것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협의인지 수용인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자기는 땅이 안 들어가고 자기 집 공사를 못하도록 하니까.
강수명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일이 수용인지 협의인지가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기본적인 것은 협의를 하고 고질적으로 안 되는 것은 수용을 합니다.
강수명위원
진척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오늘 최종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오늘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오늘 나지 싶습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