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 회계연도 결산안(고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보고 서 22페이지입니다.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규모입니다. 세입 총액은 6455억 2600만 원으로써 전년도 6377억 7900만 원에 비하여 1.2%인 77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총액은 4781억 5400만 원으로써 전년도 5107억 7100만 원에 비하여 6.3%인 326억 17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ㆍ 세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현액은 5767억 3000만 원, 징수결정 액은 6357억 400만 원, 수납액 은 6295억 4000만 원으로 징수결정 액 대비 0.9%인 59억 7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5028억 9500만 원으로 그 중 92.7%인 4663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의 세계 잉여금 은 1631억 9500만 원으로써 세계 잉여금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비 237억 2200만 원, 사고이월 비 74억 1700만 원, 계속비 이월비 441억 6200만 원, 보조금 사용 잔액 53억 8700만 원이 포함되어 순세계 잉여금 은 825억 28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입니다. 예비비 예산 현액은 63억 100만 원으로 AI 방역 등 10건에 12억 11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여 11억 440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144억 3400만 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160억 6700만 원이며, 수납액 은 징수결정 액 대비 99.5%인 159억 8600만 원, 미수납액 은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은 예산 현액 145억 5400만 원의 81.1%인 118억 80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계 잉여금 은 41억 7800만 원으로써 보조금 사용 잔액 2100만 원을 제외하고 순세계 잉여금 은 41억 5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8페이지, 채권 및 채무 결산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4년 말 현재 원금+이자 기준 총 46억 7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채권은 공무원학자금 대여금이 33억 83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농어민소득지원 기금이 12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하였습니다. 채무는 연도 말 현재 원금 기준 29억 4800만 원으로 이는 하수종말처리사업 국비 차입금 으로 2018년까지 상환 예정에 있으며 현재 군비 부담 채무는 제로상태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기금ㆍ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입니다. 연도 말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에 259억 2500만 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입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1조 4511억 300만 원으로써 행정재산 1조 2697억 4300만 원, 일반재산이 1417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물품 보유 현황은 연도 말 현재 전년보다 5억 900만 원이 증가한 802건에 6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복식부기 재무제표의 연도 말 재정 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 편의시설, 사회 기반시설 등 2조 52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 는 2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총자산 대비 1%로써 재정 상태는 매우 건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 를 제외한 금액으로 연도 말 현재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등 2조 5029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결산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종 보조금 을 카드로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김동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는 보통 농협으로 우리가 금고에서 하죠?

김동현 예.

그러면 카드를 사용하고 나서 그 포인트 있죠?

김동현 예.

그것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김동현 제가 알기로는 포인트는 연말에 교육발전기금으로 이렇게 다시 출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기금으로?

김동현 예.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김동현 금액은 연말에 나오는데 정확히 제가 그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산 한 내용이.

김동현 그건 제가 정확히 알아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검사 를 하는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와야죠.

김동현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총 2조 5000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약 1000억이 증감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증감 내용은 시설물이……

시설물?

예, 문화관광시설, 도로, 하천, 상수도, 기타로 뭐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공유재산 에 증감 현황이 있죠?

예.

우리가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1조 1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현재 공시지가 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시가로 한 것입니까?

공시지가 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시가로 한다면 훨씬 더 배로 되겠네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배는 안 되더라도.

예.

알았습니다.

예, 정종열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묻겠습니다.

예.

이 결산 서는 용역을 줍니까?

예.

결산 서를 만드는데 용역을 줘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 용역업체?

예.

자료는 재무과에 저장된 매뉴얼에 의해서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11페이지를 잠깐 봐 주세 요. 물론 징수결정 액이 약 103억 정도 불었어요. 지금 세입 결산 에 있어서 2013년과 2014년 미수납액 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 페이지 하단에 불납 결손 처분에 있어서 무재산이 불납 결손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시효 소멸이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시효 소멸은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것인지 잠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 요.

불납 결손이라는 것은 결손처분 시기를 일실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무재산인데 담당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 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재산이 없으면 무조건 무재산이라고 불납 처리를 해 줄 것인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여현 세입 관리담당 김여현입니다. 저희들이 무작정 결손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읍ㆍ면에서 서류가 제출 되면 전체 조회를 합니다. 예금 조회라든지 모든 재산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재산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을 때 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예전에 100억 원 부과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이 무재산이라고 확인만 되면 이게 불납 결손 처분이 되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김여현 현재 무재산이고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판단됐을 때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재산하고 시효 소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저는 이 시효 소멸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부과를 해가지고 시효 소멸이 5년으로 정해졌는데 시효 소멸이라는 것은 그 5년 동안에 행정 일을 안 했을 때만 처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 일을 해 가면서 시효 소멸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도 이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 보고 서를 만들 때 왜 그런 용어를 쓰냐는 말이에요. 재무과 세입 부서 에서 체납세금 독촉을 안 하고 5년이 지났을 때 이건 시효 소멸로 봐야 돼요. 우리가 행정 일을 하면서 5년 동안 방치한 사례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효 소멸로 불납 처분을 하느냐는 그 말이에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여현 우리가 결손 처리를 하고 나서도 5년의 시효 를 주고 5년까지는 관리를 하게 되는, 그 사람을 결손 처리했지만 5년 동안 관리를 해서 여타 재산이라든지 다른 것이 발견됐을 때는 다시 진행을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 행불이 됐거나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명백한 사유가 발생해야 돼요.

김여현 예, 맞습니다.

그래야 시효 소멸로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 사람이 사고 도 아니고 어떤 행불도 아닌데 시효 소멸로 처리돼서 불납됐던 사유는 맞지 않다고 봐요. 조회를 한번 하세요.

김여현 알겠습니다.

분명히 답이 떨어질 거예요. 한번 보시고 그 정의가 잘못된 정의인지 그걸 저한테도 자료를 주세 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 요. 이건 내가 분명히 시정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3쪽을 보면 특별회계 세입 부분, 지금 예산 편성이나 어떤 세출 심의 를 할 때도 우리가 일정상 이 특별회계 에는 특별히 관심을 안 줍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의 미납이 많이 발생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수도는 뭡니까? 이게 수도 사용료 를 안 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관계 부서 와 협의를 한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흥만 간척지 사업에서 제일 첫 번째 지적사항, 이건 12억 수납을 받았는데 재무과에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12억의 수납을 받아들였으니까 결산검사 위원 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8억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부채 로 관리해야 됩니다. 채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채 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

이미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3년 치 12억을 수입으로 넣어 놨어요. 우리 회계담당 검사 위원 들이 이 선수금 을 임대수입으로 해가지고 잘못됐다고 지적해 놨는데 사후에 이 8억에 대해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세입 ㆍ 세출 현금 구좌 운영을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억제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세입 ㆍ 세출 현금 구좌를 만들고 있느냐고요. 운영하고 있어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세입 ㆍ 세출 에 넣을 거예요?

선수금 으로 계상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억은 이미 납부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4억만 받아 넣어야 하는데, 당연히 이게 맞습니다. 당해 연도에 세입 으로 들어와서 그해 연도에 다 써버리면 다음 연도에 못 쓰니까 이게 지금 막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8억에 대해서는 4억씩 2015년 2016년도 세입 이에요. 그러니까 8억을 어떻게 관리하실 거냐는 그 말이에요.

선수금 으로 세외수입 에 관리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세입 ㆍ 세출 현금 구좌를 관리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예.

그 전에는 억제를 좀 했어요. 그런데 그걸 현재까지 유지하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그 답변을 해 주셔야 이 8억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고 관리에 차질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죠.

예.

확실히 답을 해 주세 요.

예.

관계 계장님들, 그 정의를 확실히 내리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제 이건 통보가 갈 텐데 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미리 물어본 겁니다.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한 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0페이지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좀 물어볼게요. 지금 부가가치세 공제에서 환급 부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환급 신청 에 앞으로 만전을 기한 다고 했어요. 여기를 보면 2014년도 이전에는 경정 청구 , 2012년도 이전에는 고충 청구 라고 되어 있네요? 이전에 우리 군에서 이런 부가세 청구 를 놓친 부분이 몇 건이나 되며 금액이 파악된 것 있습니까?

예, 그 전에도 환급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받은 것은 다행인데 혹시 일실해가지고 받지 못한 금액으로 파악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놓치지 않고 전체 다 환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기금이 있는 전체 실과에 똑같은 지적사항인데 답변이 또 그러네요. 여기를 보면 기금의 정기예치 만료 및 신규시점의 일실로 인해서 이자 수입 관리 소홀과 동일은행 이자율 상이, 이자율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을 했는데 답변에는 하나같이 사전 만료 시점 확인 및 금융기관의 만료 안내 서비스 이용을 통해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어요. 실과의 답변을 보면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상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놓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60페이지에 재무과를 보면, 다른 데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기금 조성에서는 지적사항이 전체 똑같이 나와 있는데 답변도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기금을 운영하는 실과마다 지적사항에 정기예치 동일 은행 이자율 상이라고 지적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답변도 다 똑같아요. 이자율이 상이하다고 지적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도 마찬가지고 어느 실과에도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기금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처리결과 책자를 만들 때 우리 과장님들께서 좀 더 성의 있게, 왜냐하면 똑같은 기금 정기예치를 했는데도 이자가 다르고 우리 회계 전문 가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야 되는데 답변이 전체적으로 없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선신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검사 위원 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처리결과까지 내줬잖아요?

예.

실과에서 들어오는 이 결과 자료를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의원 들한테 내는 자료니까 일목요연하게 처리결과를 내놓으셔야지 아까 이야기했던 “재무과와 협의하여 2015～2016년도 선수금 으로 계상 조치하겠음”, 이게 우리가 생 각하 는 답변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보고 서를 일괄 취합하는 재무과에서는 전혀 손을 안 댔다는 이야기예요. 재무과는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세입 ㆍ 세출 을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것을 타당성 있게 검토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것과 지적된 것은 자꾸 이게, 방금 송우섭 위원 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것이 계속 연결된답니다.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총괄해 줘야죠. 담당 계장님들은 이런 결산 서를 만들 때 낸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주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용역을 줬는지 안 줬는지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선수임대료, 나는 이게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걸 찾아보니까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선수임대료가 정식으로 쓰는 용어인지, 우선 회계 검사 위원 들이 전문 용어로 썼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주민 복지과장 이선란입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입니다. 2014년도 예산 액은 815억 3606만 3000원이고 지출액 은 801억 6262만 8550원입니다.

간단히 지적사항만.

예, 지적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서 116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부기 중 노인복지관 옥상 방수시설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을 편성함이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관계 법령 을 철저히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결산 서 522페이지, 기금 조성과 관련 기금의 정기예치 만료 시기 일실로 이자 수입 관리 소홀과 기금 위원 회 위원 들의 전문 성이 반영된 효율적인 기금의 운영ㆍ관리가 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사회복지 기금의 정기예금 만료 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만료 안내 등록 을 요청해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위원 회의 구성도 외부 전문 가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위원 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 복지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타 시ㆍ군을 보면 복지과가 예산 이 많고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주민 복지과에서 행정을 잘한 건지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적사항에서 이거 하나 궁금한 것이 있네요. 노인복지관 옥상 방수시설 있죠?

예.

예산 액이 2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집행이 2000만 원이고 잔액이 제로예요.

예.

이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세 요.

여기 지적사항은 돈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부기 목을 잘못 편성한 겁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은 저희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으로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보수나 이런 부분은 시설비 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당시에 착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위탁을 주니까 보수비도 민간위탁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당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설비 는 건설과나 그쪽에서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저희 과 소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시설비 로 편성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송우섭 위원 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수시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방수시설을 하다 보면 3～1년 만에 다시 한 번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강판이랄지 그런 시설을 하면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 노인복지시설도 이렇게 옥상 방수시설보다는 강판 지붕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싶습니다.

예, 군수 님도 그러시고 지금 우리 군 방침이 앞으로는 회관 같은 경우 별도로 이렇게 방수액을 바르는 사업은 안 하고 지붕을 덧씌우기 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인 관련 시설들은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실과도 기금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다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처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치금의 은행 이자율이 서로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주민 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기금별로요?

그렇죠. 이왕이면 높은 이율로 예치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을 서로 비교해서 높은 이율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만기가 된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차후 만기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기금을 예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님한테 힌트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재무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기금이 있는 각 실과에 지적사항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답변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세밀히 살피셔서 답변을 좀 더 성실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등 충분한 검토와 질의 토론 절차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결산 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심사 결과를 본회의 에 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