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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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위생국, 장유출장소,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입니다. 친환경생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신형식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김재금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는 받아보았는데 9페이지에 푸른김해21 공모사업 특정업체가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는 것 들으셨지요? 김해그린리더협의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3억 3900만 원 나가는데 특정업체가 1400만 원 가져가버리면 전체적인 김해시 민간단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중이 보입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참고가 아니고 시정 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부분은 시정해서 골고루 나누어주어서 우리 김해를 더 푸르고 아름답게 하는데 일조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나머지 보충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계나전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있어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 제가 문의해보니까 친환경생태과에서도 일정 부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에서는 모든 환경, 각 과에서 개발행위가 있을 경우에 우리한테 협조를 보냅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게 공문이 언제 접수되었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 한 2~3개월 되었지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주로 개발하고 예를 들면 지구지역을 책정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시 전체의 총량오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달라고 하고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에는“배수시설과 오염시설을 이렇게 갖추어주시오.”하고 그렇게 회신을 해 줍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수질오염총량제 초과를 하지 않았고 적법했다 이래 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하고 공문을 보낸 것이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하고 보냈는데 수질오염총량제라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5년간입니까? 총 5년간 얼마 정도 오염배출이 되면 그 이내에서 개발행위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조건을 갖추더라, 삼계나전 도시개발구역 지정 그쪽에는 맞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하면 좋다고 공문을 보냅니다. 만약에 시설이 크게 되면 거기에 따른 처리정화시설을 자체 갖추어야 되고 그렇게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보니까 수질오염총량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보낸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30만㎡로 해서 그 부분은 좀 다른 견해인 것 같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일단 친환경생태과에서는 삼계석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있어서 수질 총오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다고 검토하고 보냈다는 말이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우리가 그것을 했다기보다는 이런 규정에 따라달라고 하는 그런 공문

엄정

엄정위원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해야 될 도리는 다 했다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과에서 해야 될 의무는 다했다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것은 의무를 다했다 이러면 좀, 어쨌든 공문이 오면 검토해서 우리가 보낸 것이지요.

엄정

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국ㆍ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제출자료 2페이지에 기후변화 적응 저탄소ㆍ친환경생활 추진현황에 보면 녹색아파트 공모사업 추진이 2014년도에 34개소, 2015년도에 37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공모사업에 참여한 개소를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김해시 관내에는 총 258개 공동주택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 조금 넘네요. 20%도 안 되네요. 참여하는 단지가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녹색환경을 하자고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 하려고 하면 준비하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좀 귀찮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아파트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친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계속 설득해서 이래 10% 이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약 15%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공모하려면 자기들도 나름대로 요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준비해서 공모하면 그만한 대가가 있으면 참여가 많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기연도에는 예산을 좀 더 고려해보셔서 어쨌든 요즘 원자력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계속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이거든요. 좀 더 고민하셔서 많은 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3페이지에 녹색아파트 공모사업 내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내용인데요. 녹색아파트에 연 800만 원, 탄소포인트제에 연 200만 원 해서 연 1000만 원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녹색아파트 같은 경우는 800만 원인데 최우수 한 곳은 400만 원, 우수는 한 곳, 장려는 두 곳 이래서 200만 원, 200만 원. 탄소포인트제는 최우수 100만 원, 우수는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했네요.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너무 노력 대비 적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에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이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봄에 시공사가 정해져서 공사를 지금 일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사무실도 한번 방문해보았었는데요.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고 시민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사용석재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그랬지만 수차례 여러 가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각 단체, 특히 해당지역인 장유3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각 연관단체들 전부 다 우려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협의회는 기존의 관행처럼 또 비용문제로만 진행해서 이 해당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석재가 사용될 경우에는 일괄 사퇴하겠다고까지 시장님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우려가 있는 만큼 누차 의회에서 제기했던 것처럼 적격심사의 방법이나 제한경쟁입찰 등을 통해서 이 해당사업에 적정한 사용석재가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검토사항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현재까지는 3월에 발주해서 시공사에서 의논해서 필요한 때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주민이 법 규정에 어긋난 일을 계속 요구한다고 거기에 따라갈 수는 없는 일이고 공무원은 언제 이게 무슨 색이다 정한 것 가지고 해 준 적은 아직 없으며 그게 다른 곳에서 한 것을 보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법에 저촉이 없는 한 최대한 그렇게 맞추어서 할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계속 똑같은 소리인 것 같고요. 이 사업의 공식명칭이“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그 사업취지에 맞게끔 관련 석재가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 적격심사의 방법이나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을 도입하면 위법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법에 저촉이 없는 한 최대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빨리 결정하셔서 공사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기후변화 홍보 체험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메르스 바람에 휴면상태로 있다가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개장한 것으로 보도하던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연간 방문인원하고 보면 대단한 치적이라고 할까 격려도 하고 오고했는데 저는 현장을 둘러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면 스페이스가 너무 비좁다, 조금 더 영역을 넓힐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 유치원 아이, 초ㆍ중ㆍ고등학생들까지 오고 하니까 기후변화 홍보만 체험할 게 아니고 환경적인 측면도 접목해서 그 공간이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아서 환경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 우리 삶의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한데 그 인근에 스페이스가 있더라고요. 체험관 뒤편에 맑은물순환센터 옆에 보면 맑은물순환센터도 내가 방문하면서 저 땅이 누구 땅이냐고 하니까 맑은물순환센터 에어리어에 속한 땅이라고 해서 거기 보면 저쪽에서부터 마름모꼴로 되어있던데 체험관 뒤편 삼각형 정도 스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시장하고 의논하든지 해서 이 공간에 가면 무언가 환경적인 측면, 생활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을 내가 지켜야만 내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다는 그런 공간으로써의 체험공간 이런 쪽으로 영역을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것을 시장하고 상의해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국비보조 많이 해 주지요? 환경 이런 쪽에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국비

민정

박민정위원

환경부하고 상의해서 하더라도 에어리어를 넓혀서 환경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총망라해서 응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이 언급했던 녹색아파트 공모사업을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계속 하는데 녹색아파트 공모라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숲이 조성되고 저탄소 이런 쪽에 귀결점을 둔 것 같은데 지금 내외동 같은 데는 보면 거의 녹색아파트화 되어있는 것 같아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되어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파트 자체 내에

민정

박민정위원

되어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율하라든지 저런 데는 공사업체에서 일정 묘목 정도의 나무를 심어요. 옛날 내외동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작은 나무들을 심어서 그동안 커왔으니까 녹색이 형성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신축하는 업체하고 연계해서 아파트 건립하는 데서는 녹색을 많이 가미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들도 연계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모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공모시상금 같은 것도 아파트 한 단지에 세대수가 보면 많은 세대수는 2,000세대까지 되고 하는데 상금이 적은 것 같아요. 이영철 위원도 언급했습니다만 시상금을 듬뿍 올려서 대거 참여해서 우리 아파트를 뽐낼 수 있는 공모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안 되겠나 싶어요. 돈 1000만 원 해서 일이백 만 원씩 주어보아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한 끼 식사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의회에서 예산반영이 많이 되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아파트단지는 우리가 나름대로 녹색화 한다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지 지금 형성된 것을 가지고 이 아파트는 우수다, 준우수다, 장려다 이렇게 가늠자를 재는 것보다는 상금 듬뿍 받으면 우리 아파트에 나름대로 녹색아파트라는 푯말 같은 것 붙여주지요? 동판 같은 것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것을 하면서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서의 긍지, 우리가 이렇게 일구어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려면 시상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돈 일이백 만 원 상금 받으려고 사람들이 공모에 응모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율하천도 제가 다녀왔는데 토지공사가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시멘트 공구리 쳐놓은 것을 뜯어내고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가 생태하천으로 하겠다고 발상을 낸 것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환경부 공모사업으로써 생태하천 살리기에 우리시가 당첨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말썽 많은 이 하천을 선정했나 싶은 의구심도 가지게 되고 나름대로 콘크리트로써 공격도 잘 되어있고 숲에 어우러져 있고 한 하천을 그것을 또 뜯어내고 하는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부분들 아쉬움이 있는데 어떤 석재를 쓰든지 지혜롭게 주민들하고 의논해가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른 위원들하고 나면 또 다시 할게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율하천 석재 관련해서 보라석이 깔리는 부위가 어느 쪽이에요? 바닥이에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바닥도 있고 옆에 조경할 때 거기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해반천에 저도 가보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던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런데 주민들도 그중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 가운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 목소리는 강하고 나머지 이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주 벌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공무원이 임의로 개입하면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그 지역에 맞게끔 노력해야 되는 게 공무원 일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역에 맞게끔 하는 것은 신토불이 이런 개념이네요. 그죠? 우리 땅에 나는 것 우리가 먹듯이 우리시에 나는 석재를 쓰면 예산도 절약되고 다 좋은 것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여러 가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법에 맞게 그리 하십시오. 예산도 절감되는 차원에서,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다시 하나 더 언급하겠습니다. 푸른김해21 공모사업 이 부분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푸른김해21로 인한 사회복지단체 두리나리“자연을 만나 세상을 배우는 아이들”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까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푸른김해21 공모에서 한 여기는 액면 그대로 푸른김해21 공모에 관련되는데 자연정화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후변화에 도움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르는 정책을 가지고 공모에 참여합니다. 그럼 푸른김해21 여기에서 공모사업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래 공모사업에서 선정되면 어떤 수혜가 있나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특별한 수혜보다 보조금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실제 보면 봉사단체들인데 봉사단체 모두가 다 무료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일정 부분 여기에 보조금이 간 이것 가지고는 사실상 좀 모자라지만 봉사 차원에서 부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단체들도 다 어린아이들 환경 관련한 교육적인 측면에 대부분 접목되는 것이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아이들 가지고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다방면에서 푸른김해를 할 수 있는 이런 일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밑에 보면 자연정화활동 및 친환경조성사업 지원 해서 이런 데 지원하는 부분들 이 사람들이 제가 볼 적에는 김해에 나름대로 하천도 청소도 하고 수시로 하는 것을 지켜보는데 보조금액이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보다도 미미한 것 같아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사실은 봉사단체들을 저희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연을 위한 봉사하는 데는 좀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제

민정

박민정위원

100만 원, 120만 원, 180만 원 가지고 물론 이 사람들은 이 보조금을 보고 봉사하는 것은 아마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우리 김해의 환경을 지켜내겠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던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분들은 많이 보조해 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보도를 통해서 과장님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해에 보면 종교단체가 하나 있어요. 나는 그 종교단체를 수년을 지켜봐왔는데 저 사람들이 신도를 모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예의주시 지켜보았는데 아주 지속적이더라고요. 일전에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는 그래서 우리시도 이런 단체를 종교단체라고 해서 봉사하는 부분들을 도외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종교인들은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있어서 그런지 아주 지저분한 곳 청소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해서 국장님이 메모해 두셨다가 언론보도된 것 보면 어느 정도 단체인지 알 거예요. 그런 단체들 사기를 북돋아주는 의미에서 큰 상을 하나 주었으면 싶어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큰 상,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대통령상 받아도 김해시를 하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국적으로 다른 단체도 하겠지만 사기를 좀 돋아주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아레께도 다녀갔고 그리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것도 환경부서에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아레께도 사무실 다녀갔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지난해 환경부장관 표창이 수여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대통령 표창도 받았던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래서 지난해 환경부장관 표창 받고 하나 더 격상되어서 올해는 대통령 표창 받고 이랬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도 종교단체라고 해서 우리가 딱 단절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지킴이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사기를 북돋아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어느 다른 단체나 종교단체는 안 하는데 그 단체는 나름대로, 제가 지칭할 필요성은 없겠습니다만 지켜보니까 아주 슬기롭게 구석구석 지저분한 곳 아무 환경단체에서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지저분한 데 들어가서 다 끌어내는 것 보면서 참 향기롭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원 또는 사기를 돋아줄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두 위원님이 예산증액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추경에는 안 되고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꼭 올리세요. 올려서 우리 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사기충전을 위해서 더 많이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을 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 4페이지 보면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있지요. 저는 5분 발언도 하고 활천동, 불암동하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다고 그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늘에 떠서 나는 소음이 안 들리는 데가 있습니까? 조금 더 크게 들리고 작게 들리는 그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지나다니는 차량은, 도로가 옆에 있는 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건은 같다고 안 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적용법규가 도로교통법이고 이것은 항공법에 법규가 다르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항공사하고 시에는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3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어떻게 그 소음을 방지합니까? 방지할 방법이 있습니까? 방지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전부 다 트랙터 사고 농업용 부대장비 구입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실은 항공기소음에 대해서 방지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소음을 ㏈ 단위로 하는데 항공기소음은 웨클이라는 단위를 특수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공기의 크기라든지 항공기 뜨는 횟수 이런 여러 가지 공항의 여건에 따라서 웨클 단위를 적용하는 게 소음도로 착륙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이 웨클 95, 90, 제일 소음이 심한 이륙한다든지 하는 그 지역에 등고선을 그어서 이주지역이 있고 대책지역이 있고 인근 피해지역이 있고 그 등고선에 따라서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피해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것이지 소음을 적게 나오도록 한다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안 그래도 질의하는 근본요지가 그것입니다. 그런 소리 안 들리려면 천장에 방음벽을 세워야지요.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따지고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동만 소리가, 부산은 놔놓고 김해에 이 동만 나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아침 일찍 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 8~9시까지 비행기가 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에 신경 쓰다 보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완화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지금도 그리 해도 밀양 쪽이나 모두 자리는 신공항을 경남에 유치하려고 더 혈안이지 않습니까? 그죠? 울산, 부산, 대구까지 다 통틀어서 부산 가덕도보다는 밀양 쪽으로 하려고 저희들은 유치하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그 지역에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 것 아닙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옛날로 돌아갈 것 같으면 우리 지금 빌딩이고 이런 것 전부 다 뜯어서 옛날 초가집으로 새로 지어야지요. 그렇게만 환경을 따질 것 같으면 우리 경제발전이나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전체적인 편리함이나 요즘은 외국도 일본 같은 경우에 하루 만에 갔다 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편리함을 위해서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다 있는데 이렇게 온 자리마다 민원이 들어오고 지역마다 이러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이렇게 3억을 지원해 준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자리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는 설득을 시켜서 모든 자리마다 그리 하고 막 데모하고 이러면 그 자리마다 다 들어준다는 그런 것은 앞으로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공항이라든지 철도 이런 것은 사실상 국가기관 산업이고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입지하는 그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소음이라든지 각종 환경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 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하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규

박정규위원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아침 방송 보았지요? 메르스를 소송한다고,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디에 소송합니까? 이것은 여기에 소음이나 모든 자리에 보았을 때 환경적으로 보다 보니 메르스가 위생하고 같은 연관이 되는데 앞으로 김해시를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돌 뿌리에 차이면 보상해 달라고 하면 보상해 줍니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부드리는 말씀이 우리 김해시만큼이라도 진짜로 필요한 도움이나 지원 이런 것은 해 주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리마다 분야마다 자기를 위해서 이기주의를 위해서 들어오는, 이게 혼자서는 못합니다. 두세 사람 모여서 들어오는 모든 민원을 돈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론 이분들은 피해를 보고 힘은 들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아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모든 편리함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이것조차 전부 다 보상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리 유능한 시장님,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계셔도 어떻게 발전하고 좀 더 좋은 시책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앞으로도 지켜볼 것입니다. 5분 발언도 하고 다른 분들의 생각은 저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데모한다 해서 무슨 돈으로 아니면 환경을 해 준다는 그런 것은 꼭 지켜볼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에게도 저도 앞에 나가서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좀 자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이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가 석면 주물조사는 이제 끝나셨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작년에 감사 요구자료에서 끝나셨고 문제는 이제 끝난 것을 보니까 굉장히 병원, 유치원, 대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면사무소 다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체할 때 어떤 법적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보니까 장유면사무소도 석면함유 대상 건물에 포함되어 있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철거할 때 다 신고하고 감리 지정까지 하고 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가 되고 그리 철거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이런 대상 건물이 동상동사무소, 활천동주민센터 굉장히 석면이 다 포함되어 있네요.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2009년 이전에 건축한 건축물들은 대부분 다 석고보드라든지 이런 석면을 함유한 물질을 썼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거의 다 됩니다. 2009년 이전에 지은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석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고 어쨌든 이 자료는 다 만드셨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가 공공 부분에 대한 부분이지요? 민간 부분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민간도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약간 공공성을 띈 부분만 자료가 나와 있다 그죠? 민간도 맞는데 어린이집, 병원 이런 부분은 좀 공공성을 띈 부분이고 민간도 좀 있기는 있네요.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다중 이용시설이 대부분 다 포함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네요. 여기 나타나지 않은 데도 사실은 실제로 많이 있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근데 규모가 소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상이 안 되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다음에 영세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보니까 수거된 축산물은 제가 현장조사 가보니까 가축분뇨공공처리장으로 다 가는 것 맞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운반비는 지원하고 그럼 그 처리비용은 어떻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처리비용은 t당 1,000원 받는데요.

재금

김재금위원

1,000원?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수거운반업체가 농가에 받아서 나중에 매월 정산할 때 우리 시에다가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가축분뇨처리장 옆에 민간이 지어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재금

김재금위원

관리하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자원화시설 이래서 액비저장조로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해 주어서 하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관할이 아니니까 그냥 그것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액비 부분에 지금 운영비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농축산식품부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제출자료 4페이지에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아까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남부권 신공항 관련해서 부산이냐 밀양이냐를 두고 내년 총선 이후쯤에 예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금 용역을 주어서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공항도 지금 많은 의원님들 제기하셨지만 항공기 운항대수가 많아지고 시간까지 연장되고 있고 명칭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내년 봄 경에 남부권 신공항 입지가 선정되면 어디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그게 완공이 될 때까지는 또 김해공항의 피해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원이 정확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것이고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주 요지는 뭐냐면 정부에서 남부권 신공항을 부산이냐 밀양이냐를 결정할 텐데 일각의 여러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김해시에서도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해시의 입장, 밀양이 좋겠다, 부산이 좋겠다 그죠? 정부에 김해시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아직 저희들은 지금, 저희 부서는 항공기소음 관련해서 담당하는 부서이고 공항 전반적인 이영철 위원님 질문내용과 같이 할 수 있는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준비하고 있나요? 시 차원에서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같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고마운데요. 그것은 상당히 정책적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검토해야 될 부서가 별도로 정해져있고 그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국에서는 공항 유치라든지 대책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까지는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담당부서가 지금 어느 쪽이지요? 시에서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죄송하지만 국장님 나중에 국장급 회의 들어가시면 이 내용을 말씀하셔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쪽이든 시의 입장은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쭙기는 했는데 국장단 회의나 시장님이 주재하는 회의가 있으시면 담당부처가 어디인지와 또 시의 입장을 이제는 정리를 좀,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꼭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가축분뇨 배출 및 사육기반시설 환경관리 현황자료 보았는데요. 과장님, 장유3동에 가축분뇨 악취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마 해년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6월 이후부터는 하절기 되면 악취문제가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장유출장소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전체적인 관리는 하겠지만 또 장유출장소가 있으니까 장유출장소의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나가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같이 나가서 한번 점검도 해보고 악취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본의 아니게 가축을 키우시는 분은 예전부터 터를 잡고 업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이후에 도시개발이 되면서 신도시가 구성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입주했다 보니까 서로 간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악취의 정도가 초과하지 않는지의 여부는 면밀히 관리감독이 필요하겠다. 바쁘겠지만 출장소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특히 하절기에는 수시로 나가보셔서 악취발생이 과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장유소각장 배출가스 대기환경측정 현황이 있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 보니까 굴뚝자동측정장비가 쭉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가 2001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되어있네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01년도에 설치하셨는데 지금 한 14년째 설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설비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 설비가 2년 주기로 정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그래서 이게 먼지측정기라든지 SOx, NOx라든지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각 기종별로 이게 고가품이다 보니까 2년마다 이게 정상적으로 측정이 되어서 데이터가 전송되는지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 시스템이 2001년도에 설치되더라도 각 시스템별로 교체한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최초 설치연도가 2001년도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에 최초설치가 되었는데 각 장비별로 시기는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각 주요 장비별로 2년마다 정도검사를 받는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지금 2014년이니까 한 7회 정도 받았네요.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정도검사에 불합격하면 교체해야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각 항목별로 불합격된 적은 한번도 없었나요? 교체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이게 오류가 생긴다든지 하면 측정 데이터치가 환경관리공단 영남관제센터로 실시간으로 지금 보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경 기준치를 초과해서 전송되어버릴 때 이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 측정기에 대한 정도검사도 다시 한번 더 받아보아라, 개선계획서를 내라 하고 이런 지시를 하고 이게 순간적으로 실시간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모니터로 다 볼 수 있어요. 소각장에서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장유출장소 앞에 모니터 설치되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아니, 안에서도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각 측정항목별 기기별로 2년 단위로 정도검사를 하는데 그중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체된 내용이 있느냐고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자료를 소각장에 한번 받아보아야 되겠는데요.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2001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지금 14년간 활용되고 있고 물론 정도검사를 거치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장유소각장 같은 경우는 150m 굴뚝에서 전역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교체된 기기 내역들을 저희들이 소각장에다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연한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 사용한 것들은 안전한 측정을 위해서 예산 반영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개선부담금 부분 올 감사 상반기 분은 징수율이 27.8% 지금 되어있는데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는 디젤차량에 부과하는 것일 것이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제때 우리가 징수를 안 하면 차일피일 미루어지면 이렇게 미납금액 67억 같으면 금액이 시 살림살이에 아주 큰돈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총 합계 지금 70억 5800이 미수되고 있는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자동차의 경우에

민정

박민정위원

자동차는 우리가 디젤자동차를 소비자가 구입할 때 징수하는 것 아니에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매년

민정

박민정위원

매년 납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을 부과하는데요.

민정

박민정위원

안 내는 이유가 뭘까요? 차는 타면서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게 차가 우리 자동차세도 체납이 엄청 많거든요. 이게 말소되고 폐차하고 이래 하면서 이전하면서 대포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이 부분도 같이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너무 지금 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를 전부 압류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부과해 놓고 징수 못하면 이것 뭐하나.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차를 말소 등록할 때라든지 이런 게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 정리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설물 부분도 지금 징수율이 100% 징수는 안 되네요. 시설물이라면?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건물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건물에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환경에 저해를 가져오는 업체를 우리가 지칭하는 것 아니에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물 사용량이라든지 연료 사용량에 따라서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 건물도 보면 3억 5000이나 지금 안 내고 있고 이것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까 전에 동료위원들이 언급했는데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우리 내외동에 보면 요즘 부쩍 저공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쭉 돌아가던 게 요즘 내려오는 비행기는 보면 저녁 8시쯤 되면 진짜 굉음이 들려요. 꼭 이것은 사업하는 게 보면 저 불암 쪽에 주로 하는데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공항공사에다가 통보할 필요성은 있겠다.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난날 우리 돗대산 항공기 사고를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즘 비행기 사고가 잦다 보니까 아파트 밀집지역에 저런 사고가 있을 경우에 과연 얼마나 큰 대형 참사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비행기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요즘 부쩍 우리 내외동에 굉장히 저공으로 내려와요. 방 안에서 인터넷을 하다가도 뛰쳐나올 정도로 굉음이 지금 내외동 저공으로 해서 내려가더라고요. 전에는 안 이랬는데 요즘 항공노선이 바뀌었는지 어땠는지 지금 그렇게 되어있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최근에 저도

민정

박민정위원

아까 박정규 위원은 비행장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하는데 제 처가가 공항 인근이에요. 농민들이 보면 아주 순수합니다. 비행기 시끄럽든지 말든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공항공사에서 다 해 줍니다. 기와지붕 틈 사이에 있는 것 전부 하고 호창 이런 것 이중창으로 다 해 줘요. 공항 인근은 전부 그렇게 공항공사,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 아닌 것 같더라고. 실내는 에어컨 노후된 것은 다 떼어내고 새 에어컨을 다 스탠드로 달아주고 해요. 그런데 조금 연접지역인 김해는 어떻게 보면 피해지역이면서도 이렇게 미흡한 대책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더 요구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공항공사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잘하더라고요. 누가 아우성을 죽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인근 지역주민들은 공항공사에서 체크해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시는 공항공사에 건의를 하든지 너무 아파트단지 위로 저공비행을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통보해 줄 필요성은 있겠다. 그런 것 참고해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지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보면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박물관 이런 데 1년에 한번씩 체킹합니까? 이게 얼마에 한번씩 하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1년에 한번씩 하는

민정

박민정위원

공간들이 있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2년에 한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염대상물질에 따라서 포름알데히드라든지 이런 것은 1년에 한번씩 유지기준이 있고 또 권고기준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건축주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건축주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점검 나갈 때는 어떤 장비를 가지고 무엇을 체크합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다 장비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 신축 아파트 짓고 나면 아파트입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각 층별로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고 이래서 아파트입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새집증후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못 느끼도록 그런 부분

민정

박민정위원

시공업체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지하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박물관 쭉 있는데 지도점검 현황이라 해서 있다는 말이에요. 실내주차장, 보육시설, 장례식장, 찜질방 이런 데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결론이잖아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실내주차장 같은 데는 기준위반, 교육 미이수하고 과태료 받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최근에 전국적으로 고통을 받은 메르스라는 부분하고 접목시켜보는 것 같으면 이 점검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점검 이게 우리가 시스템을 해야 된다고 되어있는 것 같으면 실내공기 질 지도점검할 수 있는 부서가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철저를 기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마 현장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동에 축사 혹시 환경과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여차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확인한 것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검찰에 사법처리 의뢰해 놓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사법처리 의뢰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위반사항이 조금 중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리 해 놓으셨습니까? 조치를 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성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업무 파악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청소과장님이 세 번 바뀌었다 그죠? 제가 처음 왔을 때 박병조 과장님이었고 그다음에 김규욱 과장님이었고 세 번째인데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소과 같은 경우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현황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을 읽어보았을 때 지금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총 사업비 380억에 국비, 지방비, 민자 해서 진행하던 것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종합처리시설로 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지금 2014년까지 사업비 확보한 게 118억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원래는 시작해서 그때 제가 듣기로는 전처리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사업비용이 불용처리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진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 5월부터 해서 뭔가 기조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2010년부터 진행해오던 것을 한 순간에 이렇게 바꾸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중단에 따른 민ㆍ투자사업 해지에 따른 투자사업비 배상 및 국도비 반환 추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입게 될 손해가 어떻게 되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현재까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삼성중공업하고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저희들이 반환해야 안 되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반환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없는데

엄정

엄정위원

예상금액이 얼마 정도?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한 22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것을 진행했더라면 안 들어가도 될 돈이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면 사실 저희 김해시에서 2010년도부터 장유소각장 내구연한이 2016년도까지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준비해왔는데 김해시가 앞으로 60만, 100만 인구를 대비해서 지금 환경시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곳에 모아서 물류비용이나 모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백년대계를 보고 그렇게 작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저희 의원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 된다고 주장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처리시설을 하면 안 되고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용역비도 이미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계속 그렇게 주장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김해시로 보았을 때는 불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 협조 요청한다, 저는 협조해 드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손바닥 뒤엎듯이 확 뒤엎으면서 이 계획에 의하면 제가 김해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해서 과업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참석해보니까 이 과업계획서에 의하면 올 12월 31일 이전까지 과업계획이 완료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시설이 소각시설 또는 전처리시설 2개 중에서 한 가지가 들어오겠지요. 그죠? 소각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전처리시설이 필요 없을 것이고 전처리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소각시설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 및 음폐수, 음폐수는 지금 지은지 얼마 안 되었지요? 100억 이상 들여서 지었지요? 한 1~2년 되었지요? 그리고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품선별시설, 매립시설 해서 종합적으로 다 들어오겠다 이런 뜻이지요? 지금 우리 이웃에 있는 부산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뜻이었고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현황 및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완공되는 데까지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아십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용역 준 기간 말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용역 준 것은 12월 31일까지 완료가 되게 되어있고 그 용역에 의해서 진행된다면 그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왜냐하면 현재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부터

엄정

엄정위원

아니,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업수행 주요 내용에 보면 끝나고 나면 총 걸리는 시간이 준공 인가 및 사용개시까지 총 50~61개월, 그러니까 2016년부터 해서 5년 정도만 하면 최대 5년입니다. 60개월이 5년이지요? 끝난다는 말이거든요. 맞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니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이소. “아니”하지 말고 입지선정계획 결정 및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2~3개월 걸리고 입지타당성 및 입지선정, 입지선정위원회가 6~10개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가 7~11개월, 폐기물처리시설 설계 기본계획 및 설계가 19~26개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이 21~28개월, 공사발주 및 시공이 49~60개월 해서 이 용역서에 의하면 5년 안에는 다 완공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신빙성 없는 자료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입지를 선정해서 그 지역에 확정될 때까지 모든 행정적인 처리절차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다 걸리는 기간이 총 걸리는 소요기간이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자리로 입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마무리되는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장유와 같이 소각장이 장유에 들어갈 때도 저희들이 고생했습니다만 조금 전의 전처리시설도 계획하다가 못한 것과 같이 다른 지역에도 들어가려면 상당히 주민반대가 많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더 장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입지를 선정해서 그 시설을 전체적인 행정행위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기간이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총 소요기간이 지금부터 해서라도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5년 안에는 모든 상황이 종료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 계획보고서에 의하면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이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전처리시설을 장려했던 부분에서 최소한 전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혹시라도 또 그렇게 방향을 턴하고 나서 또 다시 어떤 이유로 해서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정말 2010년부터 계속 진행해왔던 이 사업을 5월 이전까지만 해도 절대 안 된다, 꼭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렇게 되면 전처리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보상해서 협의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기조는 완벽하게 거기는 안 하겠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옮기겠다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았을 때 설득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너무 걱정스러운 것은 향후에 이 계획대로 진행이 제대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너무 걱정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김해시를 보았을 때 저희들이 대단위 종합처리시설이 한 곳에 안 모이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늦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현재 김해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나중에 김해가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님비현상 때문에 오라는 데 없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어디 수출할 수도 없고 바다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빨리 시행해서 조금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 행정에서 추진해 나가는 게 아마 우리 후손들한테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 관내 인구가 54만 가까이 되고 있는데 쓰레기발생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하루에 177t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생활폐기물까지 다 포함하면 450t 정도 되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449t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보고서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이 177t, 음식물이 146t, 재활용품 126t 해서 재활용품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다면 종합적인 쓰레기처리시설을 생각했을 때 물론 용역에서도 어떤 방안이 있겠지만 김해시에서 이런 부분은 정해 주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향후 과연 몇 명에 얼마만큼의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지정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국장님, 얼마 정도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인구 100만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용역보고서에는 그게 없습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엄정 위원님 말씀에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들이 장유소각장에 전처리시설을 준비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쭉 진행시켜 왔고 그게 능사가 아니고 또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 한 방면으로는 장기적으로 집단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계획을 별도로 진행시켜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유소각시설에서 하다가 우리 쓰레기발생량의 일부는 양산, 일부는 부산에 위탁처리하는 협약이 체결되어서 일정 부분 해소되었고 장유소각장의 사용 내구연한도 1차 검사에서 5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얻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집단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입지를 나름대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서너 군데 정도로 압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집단화 시설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집단화 시설을 했을 때 50몇 개월, 60개월 하는 이 문제는 용역이 완료되고 착수해서 최적의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기간이 그 정도가 될 것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어느 한 곳에 집단화 시설지가 확정된다면 전체적인 종합설계를 해서 각 시설별 입지를 분장해 나누겠지요. 들어가는 조건은 일단 현재의 위치에서 내구연한이 있는 시설들은 그 상태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럼 장유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서 5년까지 사용기간이 일단 연장된다고 보았다면 그럼 2011년에 내구연한이 다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당시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갈 것이고 음식물쓰레기장도 마찬가지고 음폐수 바이오 그렇게 각 시설별 내구연한에 따라서 이전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단지 조성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엄정 위원님께서 처리하는 시설용량을 도시계획인구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추어서 할 것인가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장기 도시계획시설 계획인구하고 그렇게 다 반영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과업을 주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딱 픽싱된 규모는 없다 그죠?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렇습니다. 연도별 계획하고 지금 우리가 2016년도 60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집단화 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나타나있는 김해시 예정 도시계획인구 플러스 인구발생 추이를 장기 예상인구를 추정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보고서 내용대로가 아닌 일부 시설들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음폐수 바이오 에너지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20년 정도 된다 치면 그 이후에 짓겠다 이 말이지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다면 따지고 보면 한 곳에 모은 절감효과도 없지 않습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지금 당장

엄정

엄정위원

어차피 연발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생활폐기물 문제는 당장의 필요에 의한다기보다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고 이런 폐기물처리시설 하나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민원과 예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집단화 단지를 확보해 두고 거기에 차근차근 들어가도록 조치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리합시다. 이제 할 만큼 이야기 다 했으니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폐기물 전처리시설 사업처럼 진행하다가 중간에 너무나 큰 기조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타 여러 가지 방향을 감안했을 때 지속적이고 발전가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한꺼번에 바꾸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지금 이 방향으로 간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전처리시설 그럼 지금 없는 것이지요? 없고 향후에 종합처리시설로 해서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다 확실한 것 맞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송에 20억 이상 저쪽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일단 저쪽에서도 당초에 제안할 적에 그 비용이 설계비, 부대경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 비용이 일단 22억 정도인데 저게 관계법상 위탁규정에 보면 첫째, 쌍방합의에 의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순서가 있고 금액이 조정되지 않았을 때는 서로가 그 금액에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해서 전문회계법인기관에다가 원가산출비용을 재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합의된 금액이 나와서 서로가 수용하면 그게 되는데 그 부분도 비용부담이 많다, 안 된다 하면 최종적으로 중재나 소송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비용 자체는 철저한 검증단계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이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입을 손해는 상당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어차피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한 손실로 간주는 해야 되겠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부서에서 써야 될 63억이라는 돈을 못 쓰고 있다 그죠? 맞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보았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손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집단화되었을 때 물류비용이라든지 모든 비용을 따져본다면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이 제일 적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왕 일어날 일 같으면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그리고 어차피 내구연한까지는 쓴다니까 여기 보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자원화 현황 나와 있지요. 음폐수 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이 시설이 들어온 지가 1~2년밖에 안 되었다 그죠?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해양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그 현장을 방문해보았는데 몇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로 인해서 발전시설이 들어와 있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발전시설로 해서 그 안에 필요한 전기는 다 쓰고 있다 맞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현재 전기 다 못 쓰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게 남는다 말이지요. 그래서 공중에 그냥 태워 보내더라, 불이 활활 올라가면서 태우더라고요. 맞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매전시설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면 2~3년 내에 손익분기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전기를 판매해서 이익이 날 수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이번 추경에 용역비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하면 내년도에 매전 설비하는데 6억 정도 든다 하네요.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향이 좋은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전 설비를 해서 하면 추정이 연간 3억 정도 판매금액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철저하게 준비해서 용역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올 연말에 우리가 당초예산할 때는 꼭 그 비용이 들어가서 향후 2~3년 내에는 그런 비용들이 김해시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힘을 써달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가능한 우리 위원님들 어제 이야기했듯이 다른 질문할 수 있도록 10분 이내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좀 갑갑합니다. 전년도 감사하고 전년도 예산 심의한 지 지금 몇 달 되었습니까? 전처리시설 그렇게 철통같이 해야 된다고 난리법석을 죽인지가 지금 불과 몇 개월이 안 되었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이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시청 앞에 소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몇 날 며칠 와서 시위한다고 해서 이것을 번복한 것인지 아니면 부영13차 주민들 대책회의인가 거기에서 반대해서 안 하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 국장님이 우리 엄정 위원이 쭉 풀어나가는 논리에 답변하는 부분 들으면서 기가 찬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답변 중에도 어느 지역에서 그것을 받을 것이냐는 이야기 분명히 있었지요? 그다음에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나왔다 말이에요. 그 기간 안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전처리시설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종합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구비하는 과정 안에 필요한 게 전처리시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에요. 그 인근 아파트 부영13차 주민들을 위한 시설 아니에요. 이것은 54만 시민을 위한 시설이에요. 왜, 전처리시설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플라스틱, 비닐, 호마이카 온갖 잡다한 유해물질을 굴뚝에서 배출해 내는 것을 우리가 차단하자고 국비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5~6년 간 가동해야 될 것, 종합처리시설 이것은 다른 부분에서도 진행해라 이 말이에요. 내외동, 회현동 사는 시민들이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까지 보조해 주어가면서 하는 시설을 지금 22억 용역업체에 설계비 변제해야 된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자기네들 이야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엉터리 청소 행정이 어디 있어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잠깐 박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처리시설이 아마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진행했을 것입니다. 전처리시설 설치를 하면서도 어차피 행정이 한 방향으로 가다가 그 방향이 흔들리면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을 가면서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탐색하는 게 우리 행정의 기본인데 전처리시설 사업은 사업대로 생활폐기물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생활쓰레기시설들을 한 곳에 집단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양동작전으로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추진해왔는데 전처리시설을 안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탐색했던 게 우리 발생량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양산 매립장에 위탁처리하는 문제라든지 생곡에 가는 문제도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님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잠깐만요.

민정

박민정위원

내가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짧게 짧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것도 합의도 되었고

민정

박민정위원

나는 단정적으로 전처리시설 한다고 하니까 소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시청 앞에 매일 빨간 띠 매고 깃발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아니, 그 사람들 전처리시설 때문에 빨간 띠 매고 한 것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귀찮아하는 거야. 지금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왜 잘 진행되어 오던 것을 중지하고 종합에 한다는 말이에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아니오. 노조가 데모했던 것 자기네들 플래카드는 그렇지만 전처리시설 때문에 데모했던 것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또 하나 제가 지적 드릴게요. 전처리시설 타 자치단체에 되어있는 것 가서 보신 적 있나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이설이 가능하지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민정

박민정위원

이설 가능하지요? 내 말 답변만 하라고.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잠깐만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장님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답변만 하이소.

민정

박민정위원

다른 자치단체에 전처리시설한 것 견학하고 오셨지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고정형입니까? 이설이 가능합니까? 이설이 가능하지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봅시다. 그럼 쓰레기 종합타운화 하는 이것을 건설 추진하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도 소각시설에 전처리시설은 필히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새롭게 시작하는 종합쓰레기매립장 또는 소각장에는 전처리시설 필히 설치가 되어야 되지요. 그럼 장유소각장에 전처리시설을 해서 대기를 맑게 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고 시민들이 뿜어내는 소각쓰레기양 75% 줄여내고 거기에서 줄여진 플라스틱, 비닐, 호마이카 이런 것을 고형화해서 수익 올려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자라는 주민들에게 보상하라고 여기에서 작년 감사장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 하라는 말이에요. 국비까지 보조해서 하고 나중에 종합타운화 하는 데 거기에 이설해서 쓰면 되는 시설을 중지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타 자치단체 견학했다며? 나도 갔다 왔어요. 그게 다음에 우리가 생곡 같은 데 생기면 그 소각장에 그것을 이전하면 됩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왜 이런 엉터리 짓을 해? 참으로 기가 차구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저희들도 거기에 전처리시설을 새로 해서 이전하는 것하고 처음 지으면서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것하고는 좀 효용성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것을 우리가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님, 여기 소각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에요. 새 시설을 갖춘다고 해서 나와야 할 다이옥신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쓰던 것 갖다 옮겨놓아도 돼.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악을 써가면서 진행하던 것을 일시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는 뭐하는 데냐 이것이에요. 의회가 뭐하는 데인데?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에는 아니고 부대적인 문제가 수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장님

민정

박민정위원

변제까지 한다고 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변제까지 한다고 하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 부분은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설계비 변제 문제는 우리가 기존 설계를 했기 때문에 22억 청구가 들어와 있어서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결정하겠지만 만약에 저쪽에 이전해서 전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그 자료를 다 활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만한 손실은 좀 줄어듭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장님, 박민정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좀 자제하시고

민정

박민정위원

시민 편에서 우리가 시민건강을 지켜내고 쏟아내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5년 해야 입지선정이 되고 그 이후 몇 년 걸려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박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정

박민정위원

됐어요. 자꾸 이야기해보아야 잔소리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차후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 우리 전체 주례회의 때 와서 한번 포괄적인 설명을 하세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른 위원 하고 나면 다시 할게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오셨지만 청소과에 근무하셨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잘 아시는데, 우리 음식물 처리할 때 처리방식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다르다 그죠? 에너지화시설 할 때는 4만 5000원이고 육상처리 할 때는 10만 5000원이다 그죠? 이것을 육상처리를 에너지화 처리로 많이 넘기면 비용이 줄지 않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에너지화 t당 처리비는 혹시 지금 처리를 못했을 경우에 그랬을 때 가격단가를 매겨놓은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지금 육상처리를 많이 하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은 에너지화시설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육상처리는 하지 않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육상처리 안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안 하는데 그냥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종전에 하자가 있어서 육상처리 한 것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소각장에 골프연습장 위탁협약할 때 장유주민들은 이용료 20%를 할인한다 되었지요. 지금 이게 지켜졌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7월, 오늘 아마 자기네들 20% 결정된 것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기존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1만 5000원

재금

김재금위원

시간당? 공부 좀 하셔야 되는데 예상 밖의 질문을 제가 던졌나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즉시 답변이 안 되면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김해시 관내 평균이 남자가 16만 3830원이고 여자가 14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각장 골프연습장에 받고 있는 게 남자가 15만 원, 여자가 13만 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을 20% 할인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김해 평균에 20% 할인을 이하로 하라 그래서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기존에 받던 게 15만 원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20% 할인해야 된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니오. 지금 현재 김해시 전체 평균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다시 물을게요. 지금 얼마 받고 있는데 얼마를 할인해서 받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김해시 평균의 20% 이하를 받아라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해시 평균이 남자가 16만 3830원입니다. 여기에서 20% 이하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은 15만 원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20% 할인된 금액이 아니고 좀 적게 할인된 금액이다 그죠? 1만 원 차이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더 적게 해야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더 할인해서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더 할인해야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기존에 15만 원 받고 있었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기존에 15만 원 받고 있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2002년도에 협약을 해서 20년간 우리가 협약기간이 되어있는데 2015년 7월부터 할인된 금액을 적용한다 이 말이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오늘 자기네들이 확정금액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실제 김해시 평균금액을 가지고 해보니까 남자가 받아야 될 금액이 12만 9000원

재금

김재금위원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주시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12만 9000원, 저희들이 20% 이하로 했을 때

재금

김재금위원

여자 분은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여자가 11만 6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기존에 15만 원 받았던 것에 12만 9000원이면 2만 원 정도 차이난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2만 1000원 차이 나는데 이것은 골프장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재금

김재금위원

중요합니다.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것은 보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재금

김재금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골프장 관계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때 아마

재금

김재금위원

맞다, 아니다만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실제로 지금까지 할인되고 있었던 부분이 장유지역에 보면 일일이 출입자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하면서 전체적 평균요금의 약 11%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난번에 지적도 있고 해서 확실하게 2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1% 할인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볼 것이고요. 기존에 계속 받았던 금액과 기존의 김해시 평균요금을 통계를 내어서 차액분 만큼 사용기간 만큼 우리가 환수하는 게 맞습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게 환수가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관리감독을 못한 직원들을 질책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 당시에 관리감독에 소홀한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분명히 협약서에 명시된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은 맞잖아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잠깐 제가 말씀드린다면요.

재금

김재금위원

맞다, 안 맞다만 좀 대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이게 골프라는 게 저희들도 연습장에 가보았습니다만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1년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에 가면 개월 수가 많으면 좀 더 헐하게 지불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의 국장님 말씀대로 11%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떻게 할까요? 그럼 과장님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차액분을 환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따로 조사해서 어떤 다른 절차를 취할까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환수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잘해 나가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7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바로 잡아나가고 해 나가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기존에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알았으면 직무유기고 몰랐으면 직무태만이 되는 것이고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신장유골프연습장에 가면 실제로 요금은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다른 연습장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왜 차이가 많이 있느냐면 다른 연습장에 가보면 1만 원, 1만 2000원, 1만 5000원을 받으면서 1시간을 제한해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가면 한번 입장하면 사람 하루 종일 놀다오도록 하고 시간제한 없이 무제한 사용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시간당 얼마라고 적용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하루 놀면 5만 원, 10만 원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마 운영편의상 들어와서 표는 시간으로 끊어 들어가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2~3시간씩 이용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잘 아시는 국장님이 이 20% 할인 적용 안 한 것은 왜 몰랐을까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제가 어제아레 와서 그렇지 온 지 몇 달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어쨌든 기존에 받아야 될 금액 그러니까 기존의 김해시 평균 골프연습장 사용료 그리고 신장유골프장이 받았던 금액 차액분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연도 이래 하면 금액이 나오겠지요.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시겠습니까? 언젠가 조사는 한번 하셔야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 조사라는 게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부터

재금

김재금위원

저한테 시간만 주면 제가 한 10일 이내에는 조사하겠는데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그리 답변하이소.

엄정

엄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하면 되지.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 답변하이소.

엄정

엄정위원

지적하면 됩니다.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지적할까요?

엄정

엄정위원

예. 지적하면 돼요.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저게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폐기물처리 광역화 추진현황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방금 내가 전자계산기 두드려보았는데 부산시, 양산시 유산매립장에 불연성 생활폐기물 주 210t씩 보내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도 돈 주고 보내는 것이잖아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 부분 매립장은 제가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매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부산시 연료화시설에 가연성 잉여 생활폐기물을 주 210t씩 보내요. 이것 돈 주고 하는 것입니다. t당 8만 6870원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주에 1824만 2000원씩 우리가 지급해요. 월 9000여만 원, 한 1억 가까이 돼요. 9100만 원 정도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연간 한 10억 9400 이래 지금 주고 있어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는 이렇게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보냅니다. 부산시는 이것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연료를 만들어내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전기 생산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주에 210t씩 우리는 못써서 소각하러 보내는데 여기에서 저분들은 연료화해서 재생산해 낸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것을 못하느냐는 거예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장유

민정

박민정위원

전처리시설하자는 게 이것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니, 지금 저희 장유소각장도 지금 전기 생산하고 폐열 판매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지금 계약기간을 3년간 해서 보내고 또 연장해야 되겠지요. 아까 종합시설을 할 것 같으면 그것 하는 동안에는 계속 이래 보낼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시의 소각용량이 안 되니까 전처리시설 하면 75% 줄여서 줄인 것을 가지고 연료화해서 돈 만들어내서 피해라고 아우성하시는 분들 복지시설 해 주고 하면 오죽 좋냐 이 말이에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부산시와 양산시에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t당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하는 양산이나 부산에 간 그 쓰레기를 우리 자체 처리해도 그와 유사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 처리해도 들어가는 비용이 거기로 이관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 부산에 아까 지금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열을 생산한다, 실제로 발생하는 열량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가고 있는 것은 열량이 높은 쓰레기가 가지 않고 현재 진영매립장에 적치되고 썩은 물이 질질 흐르는 그런 폐기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금 환장합니다. 열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청소과 공무원들 고생하는 것 제가 압니다. 민원에 시달리고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좀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임하세요. 돈 만드는 것을 왜 보내주고 몇몇 사람 아우성죽인다고 해서 번복하고 이런 짓 하지마라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어느 게 전체 시민을 위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부분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박 위원님께서 저희들 격려하시는 것으로 그리 잘 알아듣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기다리고 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이영철 위원 하고 할게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이홍식 국장님, 정성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올 봄에 김해시장님께서 선거 공약하신 장유소각장 이전 및 소각장 내 전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공약을 지키겠다고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와 좀 더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사항을 위원님들이 워낙 일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 설명을 주기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느껴지고요. 어쨌든 장유소각장 내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연구해왔고 어쨌든 그 주요 목적이 장유소각장의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200t으로 건설되었지만 약 150t밖에 소각이 안 되는 사실로 인해서 소각량은 200t이 넘어가는 관계로 아마 담당과에서도 부산이나 양산 쪽에 초과분을 처리하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오픈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양방향으로 준비해오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 정도만 하겠고 일단 오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현황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감사 자료로 요구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1번 항목 청소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현황에 각 업체별 인력운영 및 대행료 지출현황 자료를 요청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각 5개 업체별로 그냥 총 원만 명시하셨고 그다음에 나머지 대행비용은 인터넷에 공개해 놓았다고 답변하셨는데 인터넷 공개해 놓았으니까 그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감사기간 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주요 요지는 뭐냐 하면 각 업체별로 인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현황자료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이사 1명, 이사 몇 명, 과장 몇 명, 관리자 몇 명, 총수 몇 명, 총수 중에도 가로 총수 몇 명, 세로 총수 몇 명 그런 각 회사마다 실제로 운영되는 현황을 요청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 분석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그 자료 추가로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현 소각장 내에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그 업체에서 거기에다 설치를 하기 위한 설계를 했고 그게 지금 저희들이 김해시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미 연구용역 과업이 나갔지만 몇 곳의 예정후보지가 나오면 거기에다 소각장을 설치할 것인지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인지가 과업과정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 업체에 설계를 맡긴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럼 그 업체에다가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그 돈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 적어도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서 이런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내나 전처리시설 및 대체시설 사업 검토 용역 현황에 보면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2015년 5월에 이미 용역 착수 보고회가 개최된 것으로 되어있네요. 그리고 향후계획이 올 8월경에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016년 1월까지 대략적인 검토 과정을 끝내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이런 중요 단계에는 위원회도 좀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니까 위원회에도 같이 참석해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 진행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최종 보고회는 아마 저희들이 이게 보안사항이 되어서 사실 입지선정된 장소는 저희들이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지요. 공개할 수는 없고요. 공개하게 되면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현황 보고할 때는 보고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미묘한 사안이다 보니까 외부에 나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안은 철저히 유지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위해서 위원회에서도 필요하면 일정 정도는 알려주셔서 같이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페이지에 보면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사실 좀 유감스럽습니다. 현 장유소각장의 내구연한이 2016년 내년 말까지로 되어있는데 이것 이미 주변영향지역 주민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쨌든 대체부지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소 부분 연장운영이 불가피합니다. 그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감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내구연한을 종료하고도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를 시에서 진단을 했더라고요.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기술진단 보고서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셔서 2014년 12월에 이미 보고서를 제출 받으셨더라고요. 이 내용을 과장님 죄송한데 장유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적 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기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 거치셨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5년 연장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안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결과를 보고 했느냐는 게 아니라 이것을 좀 해보아야 되겠는데 하기 전에 하려고 한다, 주민지원협의체 생각은 어떠나 논의한 적이 있냐고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동의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주민지원협의체는 그 소각장 운영과 관련한 주민대표 법적 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부분은 2016년에 내구연한이 끝나는데 기술진단을 한번 해서 몇 년도 사용 가능한지 진단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사전 토의하고 소통 하에 같이 결정하면 나중에 이 보고서 제가 아직 정확히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주민들의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런 민원들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행정을 해 달라, 주민지원협의체를 인정하시고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소통하고 같이 결정해서 행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부작용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내구연한을 15년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김해 소각시설이 운전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5년 더 쓸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고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가 지금 현재 전처리시설 문제라든지 어떤 종합처리시설 문제를 가지고 작년부터 이것을 해서 작년 연말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민정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런저런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시에서는 전처리시설과 종합처리시설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온 것이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일단 행정이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요. 다음 주민지원협의체 일정 알아보시고 이 내용 가서 소통하십시오. 안건으로 상정 해 달라고 해서 이미 행정을 한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과과정 보고 드리고 결과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이 자료 주민지원협의체에 제공해 주시고 그죠? 그래서 그쪽에서도 검토해볼 수 있도록 다음 회의에는 꼭 안건 상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4페이지 장유소각장 골프연습장 위탁협약 미준수사항 조치현황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공유재산인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제1항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12조 사용ㆍ수익허가기간 행정자산,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에 의거해서 어쨌든 조례를 위반한 특혜협약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을 거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탁협약과 관련해서 협약기간 위반된 것은 위반된 것이고 좋다, 그렇다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이 협약을 위반했다. 과장님, 협약위반사항 알고 계시지요? 위탁운영협약서의 해지사유에 보면 제6조 이용요금에는 이용요금의 결정 및 인상, 인하에 대하여는 사전에“갑”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요금으로 해야 한다. 여기에서“갑”이란 김해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16조 협약취소“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탁운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위탁 임대운영 계약서의 해지사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계약금액인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이 아닌 시설물 임대에 따른 임대료이므로 계약 만료 시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계약 시 납부한 임대금에서 정산 반환한다. 1. 공용, 공공용으로 골프연습장 운영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때. 제2조 계약기간 내 시설물 소유자의 공익적인 사유 또는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골프연습장 운영 불가 또는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 장유소각장 내 건립된 골프연습장은 소각장 건설로 인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장유면에 주소를 둔 이용객들에 대해서는 우리 김해시 관내 골프연습장 평균 이용요금의 20% 이상 할인하여야 한다. 단, 교습료는 제외한다. 제4조 골프연습장 이용요금 인상, 인하 시 김해시장과 사전 승인 또는 협의를 득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감사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협의를 한 달 전부터인가 소각장과 협의해오고 있더라고요. 운영자와 그래서 오늘 그 20% 할인이 오신다고 했지요? 저는 그 20% 할인은 이미 2002년도부터 되었어야 되는데 안 되어왔다는 것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고요. 이 협약 해지사유에 의거해서 당장 운영 협약 해약하셔야 됩니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입장 좀 듣겠습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골프연습장이 주된 사항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협약조건을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난 이후에 다시 위반했을 때는 그때는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하겠고요. 현재까지 지키지 않았던 20% 인하는 당장 실행되어야 되고요. 그것과 부수적으로 그것은 현재 상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진행한다는 것뿐인 것이고 임대계약 해지사유에 충분히 해당되니까 해지 절차 들어가셔서 빨리 환수 받아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대안을 찾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이영철 위원님께서 계약해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것은 20년 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도 민법상에 계약이 유효하다고 그렇게 적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 저희 시에서 골프장 이용협약을 주민협의회에 주었었고 협의회와 지금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해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제가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리고 지난번에 충분히 우리 대화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그 정도에서 접어주십시오. 자꾸 왈가왈부하면 저도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필요하다면 별도로 제가 기회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핵심만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협약 해지사유는 협약서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탁운영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갑”이 할 수 있는 행정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잠깐 담당과장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영철

이영철위원

이야기 안 하셔도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만 하면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골프연습장 관계에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왔으니까 새로이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제가 이번에 시정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쓰레기소각장 문제 가지고 자꾸 그러고 전처리시설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 이것을 단지화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 과장님 이제 그 부분은 답변하지 마시고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해서 그때 또 충분히 이야기하시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두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장유소각장 옥상, 폐열, 전력 수입료 현황있습니다. 이게 옥상 KT, SK, LG하고 폐열하고 전력하고 해서 한 10억 정도 연수입이 발생되네요. 그죠? 다음 예산에는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고민 좀 하셔서 일부라도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골프장만 생각하기도 골이 아픈데 그것까지

영철

이영철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장유골프연습장 계약 해지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검토해 주시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났었지만 주변영향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 반경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시에서도 적극 고려하셔서 반경으로 주변영향지역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어차피 또 5년 연장하셨으니까 이제는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이 많으니까 아마 청소과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쓰레기종량제는 노란 봉투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저도 전에 우리 계장님한테 해반천 청소한다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얻어갔다? 하여튼 한번 가져가서 해반천 청소를 잘했는데 지금 해반천 도로에서 칠산, 흥동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거기 가면 전하동에서 조그만, 그게 무슨 천이지? 천의 둑길 따라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자동차전용도로 내려가는 자리 쪽에 가보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노란 봉투가 차곡차곡 쌓여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그런 것은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런 것은 각종 단체에서 수거하고 놓아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번씩 연락이 오면 청소하면서 수거해 놓은 것은 저희들 청소수거원들이 수거해서 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그냥 놓아둔 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돌담 쌓듯이 탁탁 쌓아놓았던데 그게 제가 안 그래도 일반쓰레기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노란 종량제봉투를 해 놓고 보니까 아마 인력이 딸려서 그런지 빨리 제때 안 치워진 것 같아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굉장히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번 점검하셔서 치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런 말씀드려도 좋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청소대행업체 관리감독 우리 청소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전에 맨투맨 감사하면서도 주문했었는데 물론 부산이나 서울에 가도 청소하시는 분들 유니폼이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유니폼이 초라할 필요 있느냐 싶은 생각을 내가 늘 가지게 되더라고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우리 집 앞에도 비를 가지고 쓰는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보는데 조금 유니폼이 심플하면서 청소과에서 지도해서 내가 그래도 내 주위를 맑게 만든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유니폼 같은 것도 우리 청소과에서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만들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 용역업체하고 의논해서 소재도 좀 좋은 것으로 해서 다 거리를 밝게, 맑게 하는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인건비 받고 하겠습니다만 입는 차림새 같은 것도 좀 빛깔이 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늘 합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주에

민정

박민정위원

교체할 수 있도록 얄궂은 조끼 시퍼런 것, 노란 것 이런 것, 물론 안전띠는 야간에도 보일 수 있도록 새벽에 나오는 분들 그것은 필히 착수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 조금 신경 써서 용역업체하고 의논해서 한번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저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에서 우리가 작년에 발생했던 부분을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청구해 놓았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 차질 없도록 좀 잘하셔서 꼭 돈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리고 RFID가 지금 여름이 다가오는데 악취나 이런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담당자가 나가서 점검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점검하면서 아파트관리사무실에다가 지금 저희들 수수료를 5%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도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니까 몇 군데 선별해서 꼭 측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선희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식품박람회 개최할 때 업체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저희들 제조업체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식당 부서하고 별도에 있었는데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우수식품 쪽을 선별해서 저희들이 업체선정을 했고요. 식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저희들이 알려서 신청을 받고 외식업체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가서 현지답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책정된 부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부스의 사용료는 따로 받으셨나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사용료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식당 같은 경우는 선정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천하일품”한우 같은 경우는 매출을 많이 올리셨잖아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천하일품”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시 우수 축산브랜드 홍보 차원에서 일부러 유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런 데 장사하고 싶은 분이 누구나 다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하셨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해서 학교 수하고 현황 나와 있는데 어제 뉴스에 보면 떡볶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송 무슨 식품에서 유해 나온 게 이렇게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은 하고 아이들이 먹는 유해 과자류 같은 것은 지도감독을 합니까? 지적만 하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김해는 유해음식은 없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지적된 부분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혹시라도 지적되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거나 개선명령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식품박람회 우리 가야문화축제 할 때 했습니다. 그죠? 그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들 제가 쭉 돌면서 고양시에서인가 큰 박람회를 봄에 꽃 축제할 때 했나요?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거기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 박람회를 할 때 참여하는 시 우수업체들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고양시에서 큰 국제음식박람회 형식으로 하는 것 같던데요. 거기에 참여한다고 혹시 그것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묻는 거예요. 몇몇 업체가 거기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정확하게 어느 업체가 간 것까지는 제가 지금은 사실 파악을 못했고요.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 한번 다음에 사적으로 연락드릴 테니 그분들께 자문 받아서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에 한림체력증진센터 여기에 저 혼자서 갔다 오고 해보았는데 대체적인 인근 주민들 여론이 요금이 좀 비싸다, 시골에 목욕비 이런 부분들이 비싸다, 이용료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황에 보면 목욕비가 어른 4,000원, 어린이 2,500원이고 월 목욕은 6만 원이고 체력단련장도 4만 원이면 시골골짜기 마을에 시에서 체력단련장이라고 만들어놓고 과다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좀 팽배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운영주체는 보면 한림청년특우회 되어있네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에 연락해서 주민들 여론이 이러니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해 주세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일단 협의는 해보겠는데요. 위원님 지금 김해시내 같은 경우는 6,000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4,000원인데 더 이상 할인하기는 조금 운영이 있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김해 목욕탕은 목욕탕 주인이 자기가 투자해서 지은 것이고 한림체력단련장은 공적 자금을 가지고 지은 것이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리 하지 개인이 목욕탕 지은 것 같으면 6,000원 받아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오기 싫은 사람 안 오면 되지.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일단 협의는

민정

박민정위원

공공시설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너무 적자가 나도 안 되니까 일단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 목욕비 3,000원 한다고 해서 김해사람들이 목욕하러 차 몰고 갈까요? 인근 주민들,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들 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특우회하고 주민들 여론이 그렇고 의회에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더라고 해서 다문 몇 % 낮출 수 있다고 하면 낮출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예요. 주민여론이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그런데 한림체력증진센터인데 왜 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처음 설립 당시 때부터 업무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위생과가 당초에 보건소에 속해있을 때 체력증진센터이다 보니까 건강증진 부분하고 저희 위생과가 목욕탕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 때문에 위생과로 온 것 같은데 사실 부서마다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좀 밀려서 오지 않았나 저는 그리 생각하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한림면에서 운영하고 운영위원장도 한림면장으로 되어있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회의를 연에 두 번인가 네 번 한다는데 그럼 위생과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생과는 시설유지 부분만 저희들이 잘되고 있는지 도와줄 게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수익이 보니까 1억 8000 정도 올리던데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까 박민정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청년특우회인가 거기에서 운영하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한림면에 이관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사회산업위원회에 속해있을 때도 보건소하고 업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그동안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왜 위생과에서 하느냐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어왔던 부분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서마다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위생과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한림면에서 관리해야 되는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저희 위생과 생각으로는 그게 한림면에 속해있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면민이고 주민복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림면에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무슨 사항이 생기면 한림면에 먼저 보고하고 거기에서 조치를 하고 위생과에 보고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아무래도 운영위원회 자체가 한림면으로 되어있고 면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가까이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부 시설보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집행만 하는 것이지 거의 모든 일은 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위생과에서 하는 역할이 크게 없고 거의 한림면을 통해서 청년특우회를 통해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수익도 상당하다 그죠? 1억 8000 같으면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처음에는 운영에 조금 적자 폭이 있은 것 같은데 그동안 안정이 되면서 수익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것은 한번 검토해서 한림면에 넘겨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넘겨주어도 위생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지금 조례도 특별히 위생과가 해야 된다고 명시된 부분도 없고 그냥 운영위원회를 한림면에서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만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조금 빨리 당깁시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서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오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식사는 했습니까?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현재 장유지역에 가로등이 3,720개, 보안등 1,284개 해서 도합 5,004개가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말에 가로등ㆍ보안등 수는 4,700등이고 2013년도와 비교하면 300등이 더 많이 관리되고 있는데 1억 8000만 원으로 같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로등ㆍ보안등 관리등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내년도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려놓았습니까?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1억 8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2억 정도를 예상하고 1700만 원 정도 올려서 2억 정도를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2014년도하고 2015년도는 무슨 돈 가지고 했습니까? 300등이 더 많은데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그것은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다른 용도로 쓸 게 있었습니까? 예비비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그것은 예비비는 없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안 쓰고요?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직접 가서 계장님들하고 다 계신 데서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필요한 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가로등 그것은 충분히 장유에 불빛이 안 어둡도록 예산반영을 잘해 달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이래 자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김규욱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큰 짐을 벗어던지고 이제 장유로 갔으니까 편안하게 장유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에 계셨다면 큰 짐을, 앞에 청소과 했는데 힘들 뻔 했습니다. 좀 편안하게 장유에서 하시고요. 장유의 날 기념행사 예산집행은 이게 장유발전협의회하고 예산 이원화하는 거예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장유의 날 행사 관련해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가 안 되어서 거기에 제가 답을 못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내가 정신이 나갔다, 미안합니다. 빨리 지나가버려서 못 보았네. 좀 있다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장유출장소가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관광지에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죠? 여름철에 장유는 대청계곡, 신안계곡에 사람이 많이 올 것인데 물론 도로나 잘해 놓았기는 해 놓았습니다. 위에 장유사 올라오는 길하고 거기에 어쨌거나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하니까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많은 예방대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우리시 대표 유원지인 대청ㆍ신안계곡 행랑객의 안전을 위해서 7월부터 8월 말까지 안전총괄과에서 물놀이안전요원 10명을 고정 배치합니다. 각종 사고ㆍ사건을 대비하여 서부경찰서의 협조를 얻어서 이동파출소 운영과 이동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계곡 내의 쓰레기수거와 차량통제, 취사, 야영행위 단속을 위해 기간제 40여 명을 고용하여 방문객이 질서 있고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주차라든지 시설물 정비 이런 것을 해서 기간제를 3개월짜리하고 1개월짜리를 채용했지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3개월짜리가 12명, 1개월짜리가 35명 이래서 50명 정도를 여름철 물놀이안전사고에 대비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잘하시리라 믿고 아까 전에 말씀 못 드렸는데 장유에 어린이집이 지금 318개소가 있다 그죠? 전에 석면 그게 관공서에는 보면 전부 다 석면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보수공사를 했지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보면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천장 벽 그게 인기를 많이 끌고 했는데 석면 바람에 전부 다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보면 석면 벽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전부 다 그렇지요?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오히려 더 석면피해를, 어른들은 좀 나을 것인데 어린이들이 석면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그런 교체가 안 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정규

박정규위원

거의가 안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금방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개인건물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석면이 방송에 이슈는 많이 되는데 지금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게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김해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자리입니다. 우선은 장유 쪽이니까 석면을 교체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나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게 보면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어떤 지원근거, 조례라든지 그러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비 확보에 시에서, 관에서 도와주어야만 그게 바꿀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절대 못 바꾸거든요. 조금 다른 이야기겠지만 전통시장이나 저런 자리는 굉장한 예산을 들여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있는 자리, 사무실은 석면에 조금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0세부터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방송에서 이슈는 많이 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피해는 제일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이야기하겠지만 과장님도 높은 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좋은 것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석면이 없는 그런 천장 보수만 하면 될 것이니까 상부에 있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그 현황을 우리 장유지역은 상세히 파악해서 그러한 일이 있다면 계획대로 잘 추진해서 어린이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린이집 우리 담당계장님이 출장을 한번 나가보십시오. 318곳 중에서 거의 다가 아마 석면 벽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조사해서 다음에 이런 기회나 다른 게 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물어보겠습니다. 빠른 시간은 아니지만 어떻게 조치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아상가 주변에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계시지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주차단속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게 되어서 위원님 죄송한데 도시관리과 할 때

재금

김재금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영 한 타임 빠르고 늦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장유출장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와계시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아까 서무과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했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먼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담당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의 날 행사 이게 어쨌든 장유발전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얼마 전에 장유발전협의회 회장님한테 모임을 통해서 지난 행사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해마다 개최되는 행사의 발전적인 모습이 뒤처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장님도 1ㆍ2ㆍ3동장님 하고 한번씩 모일 자리가 있으면 장유발전협의회하고 출장소, 1ㆍ2ㆍ3동, 각 의원님들 이래서 평가를 한번 하고 내년 장유의 날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기업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삼성에 공문을 하나 보내기는 했거든요. 김해시 53만 인구가 있는데 휴대폰 관련해서 삼성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종합서비스센터는 김해시에 한 곳밖에 없거든요. 구산동 1080번지 한 곳만 있는데 인구대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서부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한 곳 정도의 증설을 삼성 측에 공문을 하나 생산해서 협조를 요청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민간기업에서도 올 하반기 되면 내년 사업계획 구상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반영될 수 있으려면 3/4분기 안에 시민들의 민원과 의회의 민원을 거론하면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공문을 하나 양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예. 그것도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감사하고 그다음에 생활지원과장님께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 지금 14만 5000명 정도의 인구에 이르고 있는데 사실은 장유출장소가 있지만 3개 과가 운영되고 있으면서 아주 복잡다양한 민원 때문에 굉장히 업무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민원업무를 더 확대할 수 있으려면 어떤 계를 더 신설하는 게 좋은지를 본청과 다시 한번 협의하셔서 복잡다양한 업무를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십사, 본청 총무과에서도 이번에 조직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공무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서 조직담당이 신설된 만큼 조직담당하고 잘 협의해서 복잡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무과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소장님이 다시 전해 주십시오. 주요 업무 추진계획 2페이지 현황자료에 보면 유관기관이 학교에서 초등학교가 13곳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초등학교 14곳이거든요. 중학교 7곳 맞고 고등학교는 김해외국어고등학교 포함해서 5곳,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유지역 내에 이제 업무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공동주택단지 주변에 소공원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청과 협의해서 소공원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조명밝기, 조도에 대한 부분들을 올 여름에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청소과장 하다가 장유출장소 가서 좋아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어디로 가나 똑같은

민정

박민정위원

마찬가지입니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주로 생활지원과 업무는 관리업무다 그죠?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출장소 생활지원과장으로 부임하고 관내 한 바퀴 빙 돌아보셨습니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주요 위험지는 특히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혹시 근린공원 절개지라든지 이런 위험지역이 있는지

민정

박민정위원

별 문제 없던가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한 군데라면 어디를 지적하시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삼방초등학교 보면 공원 절개지가 흙이 좀 무너져서 철망을 상당히 많이 밀고 있었습니다. 그 임시방편으로 저희들이 풀을 베고 지금 천막을 가지고 덮어놓고 이번 추경 때 예산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확보되면 거기에 대해서 항구 복구공사를 좀 시급하게

민정

박민정위원

장유출장소에서 발주한 사업장 그런 데는 필히 챙겨야 되지요? 공사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자가 있나 없나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은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다음 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그게 사업 분야별로 도시관리과 소관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원 조그만 보수공사라든지 그런 것은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업무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원관리는 생활지원과?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민정

박민정위원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은 생활지원과입니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발주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발주도 생활지원과에서 해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거기 보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생활지원과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어느 부서에서 발주를 했느냐고.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들은 저희 생활지원과에서 다 발주를

민정

박민정위원

생활지원과면 생활지원과장한테 내가 질문하려고 그래요. 율하에 가면 전년도에 풋살경기장 하나 인조잔디 깐 것 아시지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완벽하게 공사가 되어있어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제가 한번 갔다 오기는 갔다 왔는데 세부적으로 살피지를

민정

박민정위원

하자가 없던가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저류시설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말고, 저류시설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사소하게 조금만

민정

박민정위원

1억 들여서 발주한 시설물 제대로 시설이 준공되었지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아마 제가 가기 전에 준공처리는 다 완료

민정

박민정위원

준공 다 되었고 준공되면서 작년 연말 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가? 특위에서 했던가? 풋살경기장 조성을 위해서 차량 진입하면서 기 노인네들 게이트볼장 옆에 타일 대어있던 부분 전부 다 쪼개지고 금이 가고 한 부분 업자에게 교체 요구하라고 그것 교체 다 했나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아마 지금 현재 있는 공원 내에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했나 안 했나 답변만 해보세요.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박 위원님께서 거기에 한번 나가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공사하면서 차량진입으로 인해서 보도블록 파손이 많이 되었었어요.

민정

박민정위원

보도블록이 아니고 거기에 타일이 발려있더라고.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예. 타일, 그래서 그 부분 조사를 제가 시켰습니다. 시켜보니까 풋살구장을 시공하시는 그분도 차량, 장비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파손이 일부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앞에 4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금솔조경인가 그 건물을 지으면서 파손도 일부 있고 이래서 그 양측에다가 다 같이 부담시키려고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책임을 적게 지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준공 났지요? 풋살경기장 준공해 주었지요?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예. 났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시설이 준공된다는 게 제가 의구심을 제기하는데 제가 여기 사진 찍어온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게 준공된다는 것도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안 나가보았다는 증표예요. 풋살경기장도 잔디 그게 1장짜리로 된 게 아니에요. 몇 조각을 박음질해서 깔게 되어있다고. 지금 그 현장에 가보시면 뜯어져서 쭉 벌어져있어요. 그런 시공을 한 업체는 앞으로 페널티를 주어서 절대 관 공사 못하도록 해요. 그 부실시공을 해요? 하자보수는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시키면 할 거예요. 앞으로 관에서 공사 발주할 때 이런 부실시공하는 업체는 페널티를 적용하세요. 절대 관 공사는 참여 못하도록, 왜 한번에 완벽하게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박음질이 엉성하게 되니까 지금 뜯어져서 공간이 생기고 왜 내외동에 있는 나한테까지 장유에 있는 운동하는 사람들 민원이 제기되고 장유에도 의원 천지인데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했는데 아무도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 완벽하게 시공하시고 그 공사로 인해서 게이트볼장 옆에 제법 폭넓은 진입로가 타일이 전부 쪼개지고 한 것을 내 눈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것도 어느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확인해서 완벽하게 재시공하세요. 관 공사 그것 공무원들이 욕먹는 거예요. 관에서 발주한 공사들 이게 이런 엉터리 공사 왜 방치하느냐고 제가 욕먹겠습니까? 출장소, 동사무소, 본청까지 공무원이 욕먹는 거예요. 관 공사 아닙니까?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조성한 공사가 그렇게 부실시공이 되면 되겠습니까?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감사기간이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인데 오늘 마치는 대로 바로 가보세요. 가서 어떻게 잔디가 조성되어 있는지 다 뜯어져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넘어져서 다치고 한다고 저한테 제보가 와요. 완벽하게 시공업자 불러서 그런 업체들은 앞으로 페널티 적용하세요.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코아상가 주차단속하시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시간을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수시로도 하고 주중에는 오후 10시까지 하고

재금

김재금위원

오후 10시까지?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휴일도 주차단속하시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1시부터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주차단속을 하라는 민원도 있고 하지 말라는 민원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주차단속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사실 주차하기가 너무 힘든 것은 다 아시잖아요. 주민하고 상인의 공청회나 출장소에서 설명회를 한번 여셔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공청회를 여셔서 주차단속을 실제로 차를 댈 데가 있으면 단속하는 게 맞는데 코아상가 거기는 차를 댈 데가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앞에 먹자골목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유예를 하시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설명회를 한번 하실 의향은 있는지 제가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코아상가 주변 상가밀집지역 이면도로에 도로 한쪽 면을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그래서 주차를 허용해서 상가이용 손님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그리 하면서 강력한 단속을 하면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되겠나

재금

김재금위원

아, 좋은 생각이네요. 차라리 그렇게 한쪽 면만 해 놓으면 나머지 지나다니면 되니까 그것 좋은 생각입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역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2016년도에 필요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빨리 당겨서 주차선 긋는 것 얼마 안 들잖아요. 그냥 계획만 수립되면 서로 좋잖아요. 상가도 되고 주민들도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좋은 생각이네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장유에 보면 플래카드 이게 굉장히 많이 걸리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단속을 과장님 부서에서 하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플래카드 저것은 실제적으로 동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동에서도 하고 주체는 출장소에서도 하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니, 지금 현재 동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출장소는 3개 과가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서 차량하고 인원 지원을 전부 다 해 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가로수에 설치된 현수막을 매일 누가 철거합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동에서 하는데 일괄 계획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여튼 매일 철거하잖아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실제로 인구에 비해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거치대라고 합니까? 장유에 설치된 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게시대가 37개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율하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싹 다요. 장유지역 전체 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이것을 좀 더 늘릴 계획은 없나요?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5000만 원씩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되면 많이 설치해 주면 좋지요.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출장소장님 말씀하신 김에 5000만 원이면 돈이 드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나 자기들이 광고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절반 정도를 자기들이 광고하고 나머지 절반은 현수막을 붙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시는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은 그것을 불법적으로 설치 안 하고 합법적인 공간에 설치하고 그런 공모를 하시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그것은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5000만 원 정도 들면 관 공사 5000만 원이니까 민간이 하면 좀 쌀 것이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광고물 구조물을 자기들이 광고하고 싶은 업체가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광고하고 싶은 업체가 우리가 장소만 지정해 주면 자기들이 설치하는 대신에 절반 정도는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우리 현수막을 붙일 수 있게, 왜 그러느냐면 웃기는 게 현수막을 어떻게 써놓았냐면“현수막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으니 붙이지 마세요.”하고 현수막을 붙여놓았어요. 맞지요? 이게 장유의 현실이라고. 그럼 거꾸로 보면 시에서는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느냐, 그것을 붙일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광고물 때문에 1억 몇 천 과징금 장유에서 매겼지요? 그것 과징금 1억 원인가 아마 그렇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재금

김재금위원

했지요? 그것도 장유지역이지요? 그 현수막을 많이 붙여서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만큼 장유에 현수막을 많이 붙여요. 우리 아파트도 기본적으로 주말되면 한 10장, 20장 입구에 붙입니다. 사람들 다 먹고살려고 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합법적으로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주면 2개 다 해소할 수 있으니까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업체 공모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번 인사에 갔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전에 출장소 안 계셨잖아요. 이번에 가셨네? 저는 지금 장유에 보면 5일장 현황이라고 해서 1번에서 9번 부곡장에서 율하장까지 있네요. 이게 일출에서 일몰까지만 장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정까지 밤에도 이어지는 장터입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우리가 현재로 보면 주중에는 오후 10시까지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오후 10시까지 9개 전체가?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그것하고 이제 공휴일에는 주간에만 노점상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5일장이면 5일에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5일장이니까 하루에 2개장 정도 선다고 보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장유동민들의 불만은 이게 보면 주로 장터서는 데 공터가 보면 공한지가 공공시설용지 또는 나대지 이렇게 되어있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토지공사에서 조성한 신도시지역에는 공공시설용지로 아직 공공시설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잔여지로 남아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우리가 할애해서 지금 노점상들이 거기에 장터를 조성하는 것이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장터가 섰을 때는 부득이하게 차량진입이 안 되는데 이 장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마치고 저녁 시간되면 체인을 걸어버린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인근 아파트나 재래상가 같은 데 쇼핑하러 온 쇼핑객들이 주차공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노점상 주차단속하고 이런 부분이 연관되는데 그럼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냐, 저녁시간이라도 장터가 안 설 때는 체인을 걸어서 자물쇠를 채워놓으면 공공시설용지를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것인데 일부 노점상인들이 지금 전유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위원님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거기에다 주차해 놓으면 그 다음날 차를 안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다음에 장을 서기가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은 우리가 시스템화하면 돼요. 지난날 송은복 시장 시절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해서 각 초·중·고등학교를 개방했습니다. 지각없는 우리 주민들이 아이들 등교하는데 차를 안 뽑아내주고 하는 바람에 학교, 교육청에서 못해 주겠다고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개 학교 다니면서 운영위원도 해보면서 안을 주는 게 지금 신도시 지역에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요즘은 빌라, 원룸 지으면 몇 세대에 0.9대 이상 주차공간 확보 준공이 되지만 지난날은 주차공간 1대도 안 해도 준공이 된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학교를 이용하자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장유신도시도 내가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 주택가에 아주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래서 공한지를 입구 들어갈 때 입구에다가 간판 하나만 세워주면 필히 자동차 앞에 휴대폰번호를 요즘은 다 되더라고요. 붙이는 것도 있고 그럼 장 쓰러오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빼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빼줍니다. 그게 서로 상호협조 호환적이면 되는데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일단 그 관계는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인근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셔서 되도록이면 인근 공한지를 장터 안 서는 날이라든지 장터가 마치는 시간 이후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자리매김 되도록 출장소에서 신경 써주십시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제가 박민정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일전에 박민정 위원님께서 대청장 울트라상가 옆에 거기 5일장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9개장 전체를 한번 조사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갑을병원 옆에 있는 부곡장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야간에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곡장도 야간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해서 보니까 구조적으로 부곡장만큼은 야간에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또 그 주변에 주택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여기는 야간에 주차를 안 하고 나머지는 야간에 다 주차를 하고 또 장이 서는 날은 주민 스스로가 차를 다 빼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할 수 있어서 박민정 위원님한테 속으로 참 좋은 질문을 주셔서 우리가 검토를 잘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간혹 이런 것도 좀 챙겨주시라고요.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일단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고마워요. 그것 챙겨주셔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이번에 김동순 위원하고 같이 장유출장소에 행정사무감사하러 가니까 감사장을 따로 설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ㆍ과장님하고 열네 분 계장님이 같이 다 앉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다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 해서 3억 6600만 원을 거두어들였네요. 그죠? 여기 추진실적이 그래 나와 있는데 지금 장유 관동동 155번지 소재에 정불사라는 절이 하나 있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거기에 보니까 건축법 위반, 농지법 위반, 도시공원 및 위반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산지법 위반까지 여기에 민원이 있고 이런데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2015년도 6월 현재 3회에 걸쳐서 위반행위자를 고발했습니다. 2회에 걸쳐 가지고 이행강제금 3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25일 현재 이행강제금 1300만 원을 또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민원인을 보면 석축이나 안전문제 이런 것은 허가를 낼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붕에 경사 같은 게 있으니까 물이 밑으로 싹 쏟아지잖아요. 그죠? 빗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절에서도 보면 행사할 때는 스피커를 설치해서 외부에도 시끄럽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많이 있고 어쨌든 제가 먼저 들어온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다음에 그 주위에 문중도 있고 이런데 불법무단, 처음에는 자기 땅인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남의 땅까지 전부 다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과장님한테 질문도 했는데 전에는 강제 철거가 되었는데 지금은 강제 철거가 안 된다고 그랬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1992년도에 이행강제금제도가 생기고 철거는 일단 그게 되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까 전의 이행강제금은 좀 있다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속 깊이 주인 모르게 집을 지었다, 그것 심각하잖아요. 철거를 할 수 있어야만 남의 집이나 불법건축물은 이야기를, 그럼 돈 있는 사람은 남의 땅에도 건물을 지어도 상관없다는 것, 이행강제금만 내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법이 그렇다 그죠? 그럼 아까 말씀대로 이행강제금을 지금 몇 차례 했다고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2회에 걸쳐서 3700만 원

정규

박정규위원

얼마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2회에 걸쳐서 3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3700만 원을 다 받아냈습니까? 부과만 했습니까? 받았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10년 동안 있으면서 2회만 이행강제금을 내고 그것도 했는데 돈도 내지도 않고 자꾸 불법건축물을 지으면 시에서나 장유출장소는 다른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래서 2010년도 10월하고 2013년도 11월에 재산압류를 시켜놓았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압류만 시켜놓으면 뭐합니까? 강제처분을 해야지요.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 집을 짓다보면 조금씩 집집마다 허용되고 있고 누가 고발 안 하면 상관없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진도 보고 그날 과장님하고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것 어떤 특별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조치사항이 강제금도 안 내고 또 재산압류는 해 놓았는데 압류만 하면 됩니까? 압류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취하겠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압류조치를 그것은 분명히 법을 알고 이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들으니까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대표자 명의를 바꾼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만약에 이중에 한 사람 있다가 조치를 막 들어가면 자기 아들로 하든지 가족으로 하든지 대표자 명의를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조사해보고 문제는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는 그렇게 불법건물을 못 짓게 만들고 지어놓은 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그 조치 좀 취하고 나서 단박에 하루 이틀 만에 안 되겠지만 결과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가 이동식 단속차량이 2대 있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이동식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 이동식차량이 방송시스템도 되나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됩니까? 그럼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이동식 단속차량 2대하고 수기 단속차량 1대, 3대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이동식차량에는 방송시설 가능하지요?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사실 장유1ㆍ2ㆍ3동 다 합쳐보아야 그렇게 면적은 넓지는 않거든요. 단속차량이 2대면 저도 출퇴근할 때 한두 번씩 지나가는 것을 보기는 하는데 유류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검토하셔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 차량이 돌면서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차 운전하시는 분들 교대로 해서 계속 수시로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사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장유지역에 단속이 너무 많지 않았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약간 적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아까 김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코아상가 주변 일대 중심상업지역지구 롯데마트 앞, 대청상가 앞, 무계 구도심 사실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는데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삼문동 삼문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불법주정차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좀 강화하셔야 됩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 아닙니까? 2016년도에 필요예산을 확보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특히나 제가 거주하고 있는 롯데리아 사거리 대청동 울트라상가, 대청상가 있는 데 거기 왕복4차선이거든요. 대로입니다. 대로의 2개 차선을 상가들 영업편의 봐준다고 다 주차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것 제가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지금 2개 차선까지 막고 있습니다. 4개 차로로 달려오다가 2개 차선으로 막힘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수시로 도셔서 단속하셔야 됩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단속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 차 안내멘트 녹음해서“즉시 이동시키십시오. 단속합니다.”계속 틀고 돌아다니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이면 바로 찍어야 됩니다. 그죠? 왜 끊었냐고 그런 민원이 생기면 불법주차 하신 분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이야기하기 뭐 하시면 시의원 이영철이 시켰다고 하십시오. 아셨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드리느냐면 곳곳에 불법주정차 엄청납니다. 너무 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단속하셔서 교통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난해에 장유출장소 예산 심사하다가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카메라 3대 설치하는 것을 제가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 세 곳 장소가 어디였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율하사거리, 석봉마을 부영9단지, 장유복합문화센터 사거리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설치하는 장소는 거기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설치하려고 한 장소가 어디였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롯데마트 거기

영철

이영철위원

아마 뒤에 계장님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이동식 차량으로 단속하는 것 다 좋지만 아주 고질적인 곳은 CCTV를 설치해서,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시민들이 거기에 잘 안 대거든요. 단속 건수를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아, 여기 카메라 찍히는 곳이구나.’하고 차를 안 댄다고요. 그럼 교통 해소되고 시민도 과태료 안 물어 좋고 그죠? 우리 행정 일일이 단속 안 해서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는 고정식 CCTV를 설치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에서도 출장소에서도 필요했기 때문에 지난해 당초예산에 올랐던 것이고 의회에서 동의가 되어서 그게 처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치된 곳은 지금 거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설치된 것은 할 수 없고요. 당초 계획보다 다른 장소로 이동되어서 설치되었는데 고정식 CCTV를 설치하면 그 주변의 상가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개개인의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시민들이 불편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종합적인 틀 내에서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올해 설치하려고 했던 것 설치 못한 곳 본청하고 이야기해서 고정식 CCTV 설치 예산 당초예산에 협의하셔야 됩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또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있지요. 고정적으로 대로를 막고 있는 부분들, 단속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그곳에도 고정식 CCTV가 설치되어서 모두가 이로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경영개발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박정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래 기다렸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김해문화체육관, 장유스포츠센터, 동부스포츠센터 연간임대료 있지요? 임대료 받는 것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협회에 하는 것은 전부 다 시에서 아마 대납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에 숍 하는 거기에 연간 877만 8000원씩 이렇게 받으면 그 사람 이만큼 돈 법니까? 하기야 돈을 버니까 장사를 하겠습니다만 그죠? 이것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감정해서 대충 어느 정도 수입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계약자를 정하고 하는데

정규

박정규위원

내가 이 사람한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작년에도 아마 이 말을 했을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장유스포츠센터는 1540만 원이고, 거기는 숍이 크더라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도 서로 하려고 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이것은 관련 법이나 모든 게 더 이상 싸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최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가서 한번 얼마나 버는지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질의해보았습니다. 협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시를 위해서 있는 협회니까 대납해 주는 것이고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질의 전에 자료 하나 드리고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일각의 우려 속에서 발족해서 지금 1년차 지나고 2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직원 공개경력경쟁 채용공고를 통해서 직원 19명을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총 19명 중에 행정 분야 2명, 기술 분야 17명 해서 일반직 5급, 일반직 7급, 일반직 8급 이렇게 뽑으셨는데요. 그중에 일반직 7급 행정 쪽으로 행정직군에 한 분을 선임하셨는데 류 모씨라고 현 김해시장님 차량 운행하셨던 분 맞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수행비서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수행비서였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분이 이번에 합격하신 것 맞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일반직 7급에는 총 9명이 서류심사를 통과했고 한 분이 면접 때 참석 안 하셔서 여덟 분을 면접하신 것 맞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면접하실 때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행정7급 직군은 시로부터 정원을 배정받을 때 율하체육관 관리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이런 쪽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 조사할 때도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스펙이 좋은 사람들도 저희들한테 와서 그것도 저희들이 아깝게 생각했습니다만 율하체육관에 체육을 전공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체육관은 대부분 배드민턴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율하체육관에 상당히 많은 클럽들이 지원해서 공개추첨을 할 정도로 배드민턴을 그렇게까지 선정하고 했는데 이 응시자가 배드민턴 2급 지도자 자격증도 있고 응급처치 자격증도 있고 요새 유행하는 스포츠, 경련이나 이런 때 근육이 풀리거나 할 때 붙이는 테이핑 자격증도 있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그 분야의 전공도 있고 적격자로 판단하고 그렇게 인사위원들이 점수를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소리를 조금만 높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속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마이크를 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에 의하면 시에서 이번에 인력을 선발할 때 일반직 7급 행정 1명에 대해서는 율하체육관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련 유관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선출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시의 기획예산과로부터 저희들이 T/O를 율하체육관을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 관리 인수를 받으면서 계약 체결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인원을 배정해줄 때 이게 일반 5급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유지역에 장유스포츠센터가 있고 스포츠센터에 4급 센터장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배속시키자, 굳이 우리가 5급을 뽑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5급 덜렁 뽑아서 다른 직원들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위직급으로 가자 그러면서 그게 좀 떨어져 있으니까 영 최말단 8급보다는 7급으로 해서 뽑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공고를 냈었고 그래서 지원자 중에 스포츠를 전공한 사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채용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본부장님 답변 좀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뒤에 바로 잡기는 하셨지만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인력 채용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개발공사의 사장은 시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만 개발공사 직원에 대해서는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지요? 정확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짚겠습니다. 일반직 7급 행정 1명의 채용공고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채용공고 내용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직 7급 행정 1명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하체육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를 들면 스포츠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 사람이 나중에 다른 데 전보도 갈 수도 있고 한데 꼭 집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 공사의 행정, 이것은 일반 행정업무도 특정 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시설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 관리, 시설운영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어떤 것 특정 지어서 이야기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회계다, 뭐다 이런 것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시설관리공단 시절의 특정사업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더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해서 저희들은 그런 쪽에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본부장님 아까 제 질문 안 끝났거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죄송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중간에 답변하시길래 편하게 답변하시라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질문 드리는 것에만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일도 많거든요. 어쨌든 채용공고에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9급으로 1년 이상 동종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출자ㆍ출연기관, 김해시 공공시설 위탁관리업체의 동종분야에서 동등직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전항에 준하여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번에 선발하신 류 모씨가 이것에 준하는 사람이 맞나요? 실무경력 1년 이상 있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영철

이영철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선발하신 분이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실무경력 이력서에 어디 있습니까? 이력서 확인하셨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러니까 공무원 6급은 우리 공사의 4급 팀장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실무경력이요. 실무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러니까 공무원 6급은 우리 공사의 4급 팀장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일반직 7급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맞는 실무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어요. 그분께서 김해시청에서 별정6급으로 일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유관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이잖아요.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해시개발공사 지난해에 많은 우려 속에서, 기대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개발공사 제대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빚져서 나중에 이상한 소리 안 들으려면 제대로 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뽑아야 됩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 곳의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어디로 사람을 배치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번에 응시하신 분들 제가 아까 자료 드렸지요. 그죠? 한 분 안 오시고 8명 쭉 자료 보면 어떤 사람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획감사팀에서도 일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팀으로 일하신 분도 있습니다. 유관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유관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까 본부장님“스펙”이야기하셨지요? 이분보다 훨씬 더 월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스포츠 관련 업무에 종사시켜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영철

이영철위원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장유스포츠센터나 율하체육관에 근무할 사람이 필요해서 할 것 같았으면 스포츠강사 뽑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 여러 가지 이후에 인사가 딱 2년 자리든 3년 자리든 여기저기 가서 실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행정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스포츠센터에서 일할 사람을 뽑겠다고 이야기해요. 공고는 그렇게 안 내놓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거기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저희 공사의 일반행정직은 다 포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뺏을 수 없으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여덟 분 면접에 응시하신 분들 중에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도 근무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팀부터 해서 어떤 분은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학능력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람스럽게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사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여덟 분들한테 전화를 다 돌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응시원서 일체를 사본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번에 선발하신 류 모씨에게도 전화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분한테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응시원서 일체를 사본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동의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사본이 뭔데요?”그럽니다. 응시원서 일체를 사본해서, 원본을 사본해서 쓴다고 하니까“사본이 뭔데요? 그것으로 뭐하는 것인데요?”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과연 이분이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일을 잘해낼 수 있을까?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근무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마지막으로 사장님한테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새로운 시작」이래서“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인사말씀 메인화면에 떠있더라고요. 초대 신임 사장님 다음으로 2대째 사장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이 인사 관련해서 5월 18일 공고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직원 공개채용 합격취소자 및 추가합격자 공고 이래서 이분들 중에 일반직 8급 응시번호 21번 장 모씨 본인이 임명을 포기했고 그래서 차석인 공 모씨로 합격자를 공고하신 내용 공고하셨더라고요. 이 문제가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를 당사자와 사장님이 결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사장

정영순 채용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인을 채용한 게 일종의 특혜 아니냐,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체육시설하고 환경시설입니다. 물론 사람을 뽑을 때 누구를 뽑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다 다를 수 는 있습니다. 누구를 뽑는 게 옳으냐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사람을 쓸 사람이 판단해서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체육시설하고 환경시설이 있는데 체육시설하고 환경시설, 물론 이중에서 스펙도 좋고 토익점수도 높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장 우리가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체육시설인데 체육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시장님 비서를 했습니다만 하필이면 왜 비서냐, 다른 사람은 이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우리 판단이 반드시 옳았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당시 뽑을 때는 당장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율하체육관이고 그 체육관을 운영할 사람이 체육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체육대 나와서 자격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뽑은 것입니다.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사장님한테 이해를 구하자는 게 아니고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채용공고 내용에도 없는 사항으로 사람이 채용되었습니다. 이번에 일반직 7급을 뽑을 때 행정할 사람을 뽑으려고 했던 것이지 공고상으로 보면 스포츠강사 뽑으려고 한 것 아니었거든요. 제발 좀 정신들 차려주십시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이제 시작입니다. 큰 사업 벌이려고 하지마시고 지금 현재를 정확히 진단해보고 하나하나씩 작은 것부터 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뽑아서 하나하나씩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마치겠고요. 나머지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채택 여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는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사장님과 류 모씨가 결단하셔서 김해시개발공사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본부장님 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사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이 되었다 그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따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을 사업이나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연초에 저희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어방지구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발주, 설계발주를 곧 해 나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경 내지 12월쯤 되면 저희들이 지금 산업단지를 하나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의회에 승인 신청이 올해 안에 지구 하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시로부터 대행사업을 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청소과, 하수과라든지 긴밀하게 저희 나름대로 저희들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주어진 임무에 열심히 하시는 것은 고맙고요. 혹시 어제 7월 둘째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7월 둘째 주 수요일은 정보보호의 날입니다. 개인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기념일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 인사카드나 기록이 법에 어긋나서 유출되어서 개인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것은 미연에 차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 7급은 공무원 몇 급에 해당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9급 상당

재금

김재금위원

9급?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8급 상당에 해당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8급?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정정하겠습니다. 9급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9급입니까? 이번에 공사 7급 즉, 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직원 하나 채용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사장님, 본부장님부터 해서 감사장에 오시고 고생하시는데 혹시 채용된 친구 지금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장유 율하체육관에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채용된 친구가 자격증 아까 말씀했는데 배드민턴지도자 자격증 있다 했습니까? 크게 말씀해보시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생활스포츠, 배드민턴 2급 지도자 자격증, 스포츠테이핑 해서 근육 늘어나는 이런 것도 방지하고 잡아주는 자격증하고 그다음에 스포츠마사지 자격증

재금

김재금위원

체육관에 근무할 친구면 그 정도 자격증이 있으면 무난하다고 보이는 게 인사권자가 사장님이시지요? 사장님이 채용하신 것이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체육관에 근무할 사람이 토익점수 높으면 특별히, 그리고 제가 현장 감사에 김해시 맑은물순환센터, 가축분뇨공공처리장, 하키경기장, 어방체육공원 이렇게 하루 종일 본부장님하고 현장 감사를 했는데 지금 가축분뇨처리팀장이 뒤에 앉아계시네요. 토익점수 900점 받은 사람이 거기에 근무하겠습니까? 제가 그 감사장에 30분 있었는데 머리가 아파죽겠더라고. 인인가 질산인가 냄새가 나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제가 본인이 아니라서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설본부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뒤에 앉아계신 분이 가축분뇨처리팀장이지요? 토익점수 900점 받은 사람 거기 근무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근무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았든 사장의 고유인사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길래 저도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부적절한 사람이 뽑혔는가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특별히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적정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통해서 경전철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원래의 목적취지에 맞게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발하시고 실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듣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그런 본질적 부분과 벗어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것은 아니다 생각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공단으로 있을 때는 아무래도 공단의 목적은 기관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1년 정도 넘었지요? 공사가 이렇게 탄생되었는데 목적이 조금 전에 김재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경전철 운영적자 즉, MRG를 보전하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모델로 출범했다 그죠? 맞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목적입니다. 공공성과 이익창출이라는 두 가지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정말 김맹곤 시장님의 치적이다, 만약에 이게 잘된다면 엄청난 치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개발공사 목표를 보면서 또 한번 대단하구나, 이대로만 된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00억을 목표로 5년간 생각하고 있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하나도 없지만 실제로 개발사업에 관한 그런 부분도 너무 중요하다. 어찌 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출범했다고 말해도 괜찮겠지요? 맞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은 과연 이 부분을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사실은 19명 전부 다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이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명만 하자, 좋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효과가 안 있겠나. 지금 계속 다른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뽑을 때 율하체육관에 쓸 것이다 하고 뽑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뽑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개발사업팀의 인재로 쓰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뽑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본질적인 의도와는 다르게 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꾸 지금 현재 지나고 나서 인사권은 사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뽑았다. 아니, 처음부터 율하체육관에 해서 온 것 같으면 지금 지원했던 사람들이 지원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자기 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1년밖에 안 되고 했으니까 가서 정말 자기가 하고 있던 경력으로 해서 원대한 꿈을 펼쳐보자고 지원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너무나 제3자가 보아도 뻔한 결과입니다. 자꾸 설왕설래하면 더 많은 부분이 불거진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시의원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역할입니까? 그럼 저희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사욕이 있습니까? 이득이 생깁니까? 오히려 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시각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논리를 찾으려하지 마시고 아니다 하면 때로는 아니구나 결단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많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 사람 채용한 것 가지고 장시간 하니까 지금 채용하는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까 류 모씨 근무가 무슨 체육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율하체육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율하체육관 거기에 생활체육하러 오시는 분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은 적이 있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직 저희들이 그런 것은 못 들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 사람 이외에 다른 분들 자료를 하나 책상에 갖다놓았는데 이분들은 다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7급으로 응시했던 사람들 명단입니다. 그중에서 한 사람을 스포츠

민정

박민정위원

아, 이중에 이 사람이 선발되었다? 율하체육관에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스포츠 전공한 사람을 저희들이 선정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고는 행정직 선발한다고 공고해 놓고 위원들 불만이 그런 것 같은데 왜 현장에 투입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본부장은 어떻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4월 6일자로 시로부터 율하체육관 위탁에 따른 시설운영 및 증원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행정5급 1명이 있는데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5급으로 뽑지 말자, 더 하위직급으로 가자. 내부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그래서 하위직급으로 가자, 그리고 이 율하체육관을 장유스포츠센터에다 배속을 하자. 인력관리를 좀 원활히 하고 그래서 장유스포츠센터장이 4급 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배속을 시켜서 직급을 더 낮추어서 뽑자, 그러면서 저희들이 관리하자 그래서 7급으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그럼 응모하신 분들이에요? 7급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율하체육관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적임자 같은데? 율하체육관에 초점을

엄정

엄정위원

율하체육관으로 뽑은 게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들도 행정직도 가고 세무직도 가고 농업기술센터 가잖아.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율하체육관 승인 T/O를 뽑으면서

민정

박민정위원

공모 공고낼 때 행정직이라고 이렇게 공모 공고내는 것하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율하체육관 적시를 안 했을 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율하체육관에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적시 안 했다는 부분이 에러는 에러인 것 같은데 글쎄요. 어느 게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시스템을 그동안 보면 행정직 있고 환경직 있고 농업직, 세무직 쭉 있어요. 서로 크로스해서 인사를 다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체육관에 배치는 여기 응모한 사람 중에는 제일 적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위원회, 위원회 하니까 사견을 우리 위원회에 자꾸 거듭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거북스러워요. 각각 자기들의 개인 사견만 감사장에서 하면 되고 제가 볼 적에는 적재적소에 잘 배치했다고 봐요. 시장 비서한 게 흠결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도 5급도 아니고 7급을 한 부분은 크게 질타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 매듭을 짓고 지금 경영팀은 보면 관 공사를 많이 합니다.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할 것이고 장유1동, 장유복합문화센터, 한림면사무소,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 사업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지금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경영팀에서 이 공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영팀에서 또 수주를 주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도급으로 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도급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의 한 다리 건너서 가는 이미지를 못 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조기에 경영이 안정화되고

민정

박민정위원

이 경영팀에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게 관 공사를 굳이 김해개발공사에서 수주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자꾸 가집니다.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 건축과 같으면 이렇게 발주하면 될 것인데 개발공사 예산을 넘겨서 또 업자를 선정하는 이런 과정들은 어느 게 효과적인지는 아직 행해보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는데 이래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경영본부장님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일단 공사가 아직까지 출범이 일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 산업단지 사업을 해서 수익을 향유하려면 사실상 5년 이상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투자만 하고 그런 사항이 되니까 5년 이상 6년씩 이래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투자만 하고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기를 단축하겠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일단 시에서 판단해 주신 게 그 기간 동안 경영안정을 기하도록 시의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원칙으로 내세운 것은 비기술 분야에서 사업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ㆍ건축직이 주종으로 있는 부서의 사업은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그 외 문화예술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비기술직들이 있으면서 사업을 일으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행으로 받아서 관리하자 그러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경력직으로 뽑았습니다만 이 공사 체질화시키면서 경험도 쌓고 그 기간 동안 공사 경영안정을 기하도록 하자.

민정

박민정위원

이 현장의 감독관들은 경영팀에서 나갑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나가는 데도 있고 장유

민정

박민정위원

감독관 또는 감리는 누가 맡아서 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감리도 전면 책임감리는 저희 직원이 안 나갑니다. 그중에 시공감리나 부분감리만 주는 데는 저희 공사 직원을 배치해서 감독을 배치하고 있는 데도 있고 장유동사무소 같은 데는 저희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시공감리 주어서 그리고 율하문화센터는 전면 책임감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날 제가 보면 김해 문화의전당 건축과에서 발주했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감독관도 계장급들이 나가서 쭉 잘해왔다는 말이에요. 김해 공사라고 설립해서 제가 볼 적에는 공사에 물론 자본금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관 공사를 해서 일부 벌어서 자본금을 축적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 해서 어떤 사업 같은 것을 대행사업도 한번 해보라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개발공사가 전문인력을 가지고 공사를 착공해서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쓰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냥 시로부터 전달받아서 사업을 다른 건설업체에 수주하는 이런 과정들은 어느 게 효과적일 것이냐는 부분들을 제가 늘 고민해보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건설면허를 취득해서 수주를 하게 되면 사기업체 영업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그것은 금지를 시켜놓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사를 못한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금도 행안부에서 사기업체의 영역을 침범한 사항들은 계속 민간으로 돌리라고 그런, 케이블카니 저런 것도 전부 다 민간 앞으로 돌려라 계속 그리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수주 자체는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게 경영팀은 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발주하는 이 과정 말고 뭐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관리하는 부분들도 수주 받은 건설업체에서 다 종합 건축 참여하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감리 자기들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책임감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할 하등의 필요성이 있느냐는 저는 자꾸 의구가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 말이에요. 관에서 공사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예산의 절감효과 늘 주문하는 의회에서는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어야 되고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주문들은 우리 의원들이 매일 하는데 물론 그런 것을 완벽하게 시공하는 부분들은 김해공사에서 잘하셔야 되겠지요. 관에서 맡아서 할 부분을 이렇게 개발공사라고 공기업을 만들어서 굳이 할 필요성이 있었겠나 싶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대로 걸음마를 하는 동안 경영안정을 위한 차원이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지요. 그런 걸음마하는 동안 자본금 축적하는 이런 부분들 있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 가지고 자본금 축적대상은 아니고 저희 인건비 보전 차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사 마치고 나면 나중에 관 공사 없을 때는 거의 인력비로 다 들어가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때는 저희들이 자체 개발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민정

박민정위원

여하튼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기는 지켜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는 되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늘 의구 가지는 부분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관리팀이 있고 경영팀이 있습니다. 관리팀에서는 모든 환경시설, 체육시설 관리를 맡아있는 것이고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시설들 이런 부분들은 관리팀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본청에서 발주를 해야 되는지, 본청에서 발주하지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인조잔디운동장에 잔디가 내구연한이 다 소진되어서 카펫이 되어있다, 교체를 해야 된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전면 교체라든지 상당 부분 교체가 있다면 협의해서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이고

민정

박민정위원

시청에서 발주하지요? 본청에서 발주하고 시설관리만 하는 것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조금조금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받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게 교체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아직 더 써야 되겠다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관리팀에서 해요? 나중에 관리팀 할 때 할게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경영본부장 계실 때 제가 질문을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생활체육을 늘 김해시 전역에 다니면서 또는 경상남도, 전국에 다니면서 즐기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지금 장유구장이 잔디 교체를 했습니다. 안동구장도 잔디 교체를 했어요. 어방구장은 지금 거의 다 갈았어요. 외부에 함안, 창원, 마산, 진주 저런 데에서 게임하러 많이 오더라고. 와서 자기 지역은 수시로 빨리 교체가 되고 해서 잔디 위에서 공차는 느낌을 받는데 김해는 오면 늘 카펫 위에서 차는 것 같다는 김해시는 왜 이런 것을 방치해두느냐는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상당히 내구연한이 오버된 것 같은데 저런 부분들은 관리팀에서 체크해 놓았다가 관계부서에 전달해 주면 좋겠다,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감사장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관리팀에서 전달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시설본부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하고 이용료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까?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준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해서는 이렇게 다 조례에 의해서 부과해야 된다 그죠?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부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곳이 세 곳이나 있네요.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부과 못하는 것은 하키경기장, 롤러경기장 두 곳이고 그다음에 스케이트파크는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암벽장하고 실내야구연습장도 지금 조례 제정 협의 중에 있습니까?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암벽장하고 실내야구연습장은 저희들이 초안을 마련해서 지금 시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왜 두 군데는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개방합니까?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그런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키경기장이나 롤러경기장은 시설보다도 이용객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그런 것을 고민했습니다. 저희들이 김해시 전체 수요를 파악해가면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본부장님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하신다 이 이야기입니까?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아니, 일단 수요가 있어서 우리가 수익 면에서 인건비 정도가 보전될 경우에 금전적으로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롤러경기장은 필히 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도자하고 학부모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도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받게 되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체육관 사용하실 때 그냥 감면해 주는 것하고 돈 받는 것하고는 그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우리가 무료 대관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행사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무료로 대관하고 그 외에 일반 시민들이나 클럽에서 활동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료로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해시장배라든지 시장 타이틀이 붙는 것은 아마 무료로 개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예. 지방자치단체.

명식

김명식위원장

각 단체 회장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 돈을 받지요?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도 돈을 안 받는 곳이 있는데? 연합회장기 체조경연대회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그 주관이 아마 김해시 같으면

명식

김명식위원장

탁구대회는 받다가 또 안 받고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그게 이제 주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김해시가 붙으면 시 주관인 것 같으면 아까 무료로 해야 되는 게 맞고 회장기나 협회장기 이것은 시 주관이 아니다 아닙니까?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받아야지.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그런데 첫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전체 감면하는데 그 외에 시에 소속된 단체라든지 선수 이런 데는 또 감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에는 돈 다 받았는데? 지금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명식

김명식위원장

보여드릴까요? 불러드릴까요?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41회 김해시 탁구연합회장기 탁구대회 사용료 147만 원 받으셨네요. 김해시장배 전국댄스라든지 시장배 전국고등학교 친선 검도대회 이런 것은 감면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또 보면 탁구연합회 탁구대회 여기는 또 감면해 주었습니다. 이 기준점이 안 맞다는 소리지.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우리 사용료 감면 조례가 다섯 가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김해시체육회 소속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그런 뜻입니까?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그때 축구, 탁구, 배드민턴이 안 들어가는 그런 협회는 전부 다 돈을 받았네요? 그런데 체육회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아니, 우리 김해시체육회에서 행사하는 그런 단체, 체육시설에는 저희들이 감면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만 하겠습니다. 기준점이 모호한데 확실히 기준점을 세워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장

정영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점검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이것 하나만 현장을 다니면서, 사장님이 그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맑은물순환센터 장유 김해하고 한 에어리어 안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 용량은 충분하지요. 아직 여지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고 그날 수처리해 내는 빠져나가는 방류수도 제가 아주 맑은 물이 나가는 것을 확인도 했고 한데 저는 지난날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고 둘러볼 수 있는 공간화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첫 가야권개발사업소가 관리할 때에도 제가 주문했고 타 자치단체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거의 체육시설이 되어있어요. 수처리시설 옥상에는 잔디운동장이 깔려있고 축구하는 것을 보았는데 아레께 제가 그 현장을 가서 잔여지가 아직 많이 남은 것을 확인했어요. 지난날 담당부서장들을 보면 거의가“땅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그 에어리어 농지 좀 더 확보하세요.”이래 갑론을박한 적도 있고 한데 아레께 가니까 그 울타리 우리 에어리어 안쪽에 보면 땅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 시설 활용방안을 오늘 오전에 친환경생태과에도 제가 주문하고 했는데 기후 체험관 같은 그것도 에어리어가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1년에 수만 명의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내방하고 하는데 그것을 좀 넓혀서 거기에 가면 김해 환경 관련된 무언가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화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사장님이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축구장을 만들고 테니스코트 같은 것 만들고 하면 제법 몇 면이 나올 에어리어가 되더라고요.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시겠습니까?

사장

정영순 저도 박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여유부지가 있다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서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우리 환경 관련 시설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갖춘다면 혐오시설이 아니구나 하는 이미지도 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 입장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 공사는 시에서 만들어놓은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만 할 뿐이지 그 시설을 변경하기나 어떻게 다르게 개조하기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장유 화목지역은 워낙 부지가 넓기 때문에 저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그 부분 가지고 시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나중에 제가 다음 특위에 가면 주문하고 할 것인데

사장

정영순 예. 우리도 조사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울타리 바깥이더라고요. 울타리 바깥에 저 땅은 누구 땅이냐고 늪지 같이 되어있는 데 보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장

정영순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제 저랑 현장 가셨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 보니까 산하에 관련 팀이 10개고 그 밑에 맑은물순환센터 작은 것들 안하, 생림, 한림 이러면 16~20개 정도 팀을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이런 직원들 자주 방문해서 격려하고 하십니까?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저도 똑같이 근무하는데 격려라는 것은 너무 좀 과분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고민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래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밥도 한 그릇, 소주도 한잔 하고 그럴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시간나면 한번씩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 많은 팀을 관리하시는데 소주 한잔 할 예산이 있습니까?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소주 먹는 것은 예산으로 집행 못하고 제 사비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해 주시니까 제가 사비로써 우리 팀장들하고 팀원들 소주 한잔씩 사들고 그리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현장을 같이 방문했는데 밥값을 사비로 내려고 하더라고.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나서 그것을 못 얻어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 사장님 계신데 좀 아끼든지 만들든지 더 따든지 해서 직원들 소주 한잔 사줄 수 있는 예산은 본부장급, 팀장급들한테 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 직원들 복지카드 10만 원 올린 것은 올해 반영이 되었다니까 하나는 반영이 되었으니까 실제로 맑은물순환센터나 가축분뇨처리장, 음폐수처리장 열악한데 그런 직원들한테는 좀 자주 찾아가셔서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리 했으면 싶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제일 일선에서 주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싶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2일부터 오늘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7개월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추진사항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개선할 사항들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하는 동안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은 빠른 시일 내 개선하여 실시간으로 발전하는 김해시의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종합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