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저 앞에 운영위원회 할 때 내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자료를 같이 배부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일반 집행부의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두고 얼마 전에 받았어요. 그렇게 해야 챙겨보고 와서 시정시킬 것은 시정시키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내놓았으니까 일단 검토할 시간을 준다고 하니까 검토를 하겠어요.

누가 답변할 거예요?

이것도 파트가 있지요? 의사진행 부분하고 경리 부분하고 다 파트가 있지요?

박민정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되고 의회사무국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해요?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데 왜 거기에 서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어요. 봤습니까?

법이 많이 바뀌었네요. 2013년 3월 23일 해서 최근 거 2015년 행정자치부령 제23호 2015년 4월 1일 일부개정 부분에 보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목적과 정의가 있어요. “나”항에 보면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정의를 세우고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월 의장 250만 원, 부의장 126만 원, 4개 상임위원장 80만 원씩 예산을 배정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7월 1일이 의회 개원 1년차예요. 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알지요? 1년이 된 이 시점까지 의장, 부의장,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몇 번 모임을 했어요. 또 어제 자료하고 내가 취합해 보면서 옥영숙 위원장도 나름대로 몇 번 했더라고요. 합리적으로 집행했다고 보는데 의회운영위원회는 한 번도 자리가 없어요. 아까 전에 정의 편에 보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업무추진비로써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시행령으로 되어 있어요. 1년 된 시점에 지금 한 번도 없다는 것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 의회에서 이 업무추진비로 인해서 의장직이 날아가고 부산에 어디 구의회 의장직이 날아가고 충청도의회 의회위원장이 날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예결특위에서 분명히 제가 숙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한 번도 이런저런 자리도 마련되지 않고 분명히 예산이 집행된 것을 작년도에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왜 내가 이 문제를 자꾸 언급하느냐면‘참 치졸하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바보가 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바보가 아닌데 바보취급 당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납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어야 되는지, 사선까지 하는 놈이 간사는 왜 맡아서 이런 수모를 당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정당이 개입하면서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제가 간사는 수락한다고 해서 간사역할은 해 주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갑질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모두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의장 월 250만 원, 부의장 126만 원 이것을 월 단위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50만 원을 열두 달 합산해서 1년 안에만 집행하면 되나요?

월 이렇게 정산 안 합니까?

확실해요?

1년 안에만 이 금액을 다 쓰면 됩니까?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나요?

의장, 부의장 집행한 내역을 보면 의원들하고 자리해서, 저는 울산인가 어디가서 자리한 것 집행한 게 딱 한 번 있더라고요.

제가 열거 다 하면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누가 경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맞춘 인상은 받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과연 우리 위원장 또는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에 집행해도 되는 비용인지 김해시기독교연합회 목사간담회 40만 원 다음날 또 있어요. 김해시기독교연합회 위문간담회, 김해시금융기관 관계자 간담회, 김해시시찰 목사간담회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의원들한테는 아까 전에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정의에 보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필요한 비용에 쓰도록, 한푼도 여기에는 쓴 것 같지 않은데 전부 바깥에 이렇게 밥 사고 간담회 하고 전부 반값이지요. 맞죠?

대부분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사무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있어요?

기가 찬 게 의원들한테는 자리도 한 번 안 만들고 하면서 밥 산 것을 보면 전부 공무원, 어느 부서 직원 격려에 몇 십만 원씩 이렇게

가능한 것은 알아요. 가능한 것은 아는데 의회에는 한 번도 안 하면서 그렇게 쓰냐 이 말이에요. 공무원한테도 국장님 써도 되지요?

한계가 있습니다.

험한 일 하는 공무원들한테 밥 사주고 격려금도 줘도 돼.

소속 상근직원한테 격려 및 지원도 할 수 있어요. “라”항에 보면 예시를 해 놓았어요. 하천감시원, 환경미화원 등등 간부공무원 격려 또는 간담회, 간담회 전부 이런 것만 적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 이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 자료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세요?

지금 의원들 전부 화나게 만들어놓고 한 부분들 이것도 감사원 들어가고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왜 이렇게 된소리를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작년 연말에 그렇게 주지하라고 했고 또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했음에도 이렇게 늘 악순환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바로 잡았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몇 개 건수 이거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전년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자료 여기에 또 다 있어요. 여기에도 부적절하게 집행된 예산 부지기수입니다. 내가 자료를 다 뽑아서 있다고요. 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은 있겠습니까만 자주 의원들이 자리를,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은 그래요. 지난날은 매주 월요일에 주례회를 한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주례회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는 것 제가 참석해서, 불참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의회인가 싶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의원들 모여 뭐 하면 뒤돌아 틱틱 나가고 과연 동료애가 있으며

답답합니다. 여기에서 사무국 직원들한테 내가 쓴 소리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박춘미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늘 곤혹스러워 하고 수차 경리를 맡아있는, 작년에도 의회운영 사무용품비 때문에 감봉조치 당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봤는데 박춘미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나 이 말이에요. 수차 몇 번 내가 전화도 해서 단디 챙기라고 했어요.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내놓은 자료는 이 정도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짜 맞춰서 낸다고 낸 것이 이건데 이게 과연 상부기구인 이런 것 감사하는 감사원 같은 데 전달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저는 화가 나서 한번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