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미선
우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강평을 하고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송중복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해도 됩니까?
미선
우미선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안 할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안 해요?
성윤
조성윤위원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버스정보시스템은 이쪽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관리는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관리도 저희 과에서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여기에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왔어요. 여기 정류소거든요. 여기 한번 오셔서 정류소 한번 쭉 보여주세요. 여기 관리도 안 되고 시스템 오작동 되는 것과 또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파손된 부분
미선
우미선위원장
파손된 부분 저거는 우리 시에서 저렇게 한 거는 아니지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저기 어딘 줄 압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현장에 나가서
미선
우미선위원장
외동터미널 앞에 지금 이마트 공사한다고 하는 데 있지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마트에서 뽑아서 이마트 자기들 폐자재 재워놓은 데 거기다가 처박아서 갖다 버린 것 같아요. 그거 한 개 하는데 경비가 얼마 들지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거 없을 걸요? 전에 뜯어서 갖다 버려놓았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일단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리고 버스정류소에 시스템 전광판에 불 안 들어오는 부분들 지역하고 다 적어놓았거든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시골에는 할머니들이 오고 가고 할 때 이걸 보고 몇 분 정도 기다리면 되겠다는 그런 표시판이잖아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걸 보고 기다리는데 불이 안 들어오면 동네사람들이 엄청 불편하거든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한다고 합니다만 중간에 고장 난 부분은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거 업체에 그거 준 것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회사에다가 하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순찰해서 고장 난 부분은 일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는 버스정류소에 의자까지 다 뜯어서 이렇게 버려놓았다고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봐야만
미선
우미선위원장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게 어디 거짓말로 찍어온 거가. 의자 뒹굴고 있는 거 현장에 있잖아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릴 것은 물리고
미선
우미선위원장
물려야지요. 당연히 이거 시 재산인데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번에 낙동강에 뭐 타다가 사고 난 거 아시지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압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제트스키인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게 업무가 공유수면 허가는 건설과 하청관리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은 저희 과에서 하고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럼 등록됐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등록된 그게 아닙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업체가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거의 폐차된 그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폐쇄?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폐차된 수상기구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아니, 그 업체가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업체가 아니고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개인이 그냥 하는 거예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기구등록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야만 그게 하고 있는 장소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부산시나 양산시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기구등록은 했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기구등록은 안 되어 있는 무허가입니다. 폐기된 차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한번 위험한 지역에는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순찰을 할 수 있는
미선
우미선위원장
순찰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게 하루 이틀에 있었던 일도 아닌데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미선
우미선위원장
너무 무방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장비도 없을뿐더러 수상레저 등록은 저희가 받습니다만 허가 난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강에 대놓고 타는 것을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단지 저희들이 관리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불법으로 하면 그냥 놔둘 겁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우리시가 건설과하고 부산시국토관리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조치를 저희들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조치를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합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강제철거를 해야지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강제철거를 하신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생명이 오고 가고 하는 문제들이니까 이번에 사고 나셔서 돌아가셨잖아요. 맞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지역에서 안 일어나야지, 그런 일이 지역에서 일어나면 우리 김해시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특히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위험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위험 표지판이 아니고 레저등록을 할 때에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등록을 안 한다면서요? 등록 안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장비 레저기구는 등록을 하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우리 시에는 안 한다면서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우리시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는데 공유수면에 탈 수 있는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차는 등록을 하는데 허가 난 지역에 안 탄다 이 이야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아까는 기구등록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무허가로 했다 이랬잖아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사고 난 차가 폐차된 것을 탄 건데 등록을 안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럼 등록된 차는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폐차된 것을
미선
우미선위원장
아니, 그 차 말고 다른 차들은 등록된 차들이 있습니까? 기구들이 있냐고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레저기구는 우리시에 등록된 것이 163대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많네요. 그럼 163대 이거라도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 등록된 것이 바다에서 탈 수도 있고 낙동강에 갔을 때 부산시 지역에서 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우리 지역에서는 탈 수 있는 곳이 없네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쪽에 보면 수의계약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 김해 관내에 CCTV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CCTV 설치업체 말입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예.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근데 사실은 저희들 부서가 계약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한 50군데 된다고 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진짜 많네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계약부서가 되면 상세히 알지만 저희들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진숙
박진숙위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일단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2000만 원 미만은 다 수의계약건인데 2015년 4월 10일, 4월 24일, 5월 7일 약 2주 간격으로 이렇게 한 업체에다가 몰아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저도 방금 이야기했을 때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몰아줬다고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회계과 넘겨주기 때문에
진숙
박진숙위원
업체들 좀 수정해서 그렇게도 못하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이거는 회계과에게 질의해야 되겠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 파악은 다 하고 왔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까? 장척 힐링마을 만들기 있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나무 베고 해놓았던데 보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진척도가 얼마나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장척 힐링마을 만들기 전체 공정은 한 15%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진입도로하고 어울림센터 부지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일정표하고 지금 진행된 사정하고 언제까지 하는 것이, 계획된 대로 다 되는 것입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확인해 보니까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보다는 착공이 좀 지연이 됐는데 현재는 행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정상적으로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힐링마을을 하면 있는 나무를 많이 살려야 되겠던데 보니까 다 베어버렸더라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베어낸 자리는 이제 어울림장 건물을 짓는 자리이고 나머지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건물 짓는 자리 말고도 다 베어버렸던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텐트 치고 하는 자리는 일부 솎아내는 개념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있는 나무를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수종이 맞다, 안 맞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있는 나무를 살리면 예산이 절약되잖아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좋은 나무들 많이 있었는데 올라가 보니까 싹 다 베어버렸더라고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지금 삼정동, 화목동에 보면 생산녹지 논들 옛날에는 기계가 안 들어가니까 괜찮았는데 기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논이 맹지가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하고 못 들어가는 구역이 있어요. 거기에 농작기계가 들어가도록 해주는 복개 포장해주는 것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현재 기계로 하는 것은 국비지원사업인 기계화경작로 사업으로 전체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연차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예산이 내려오지요? 국비를 통해서 시로 바로 내려옵니까, 농어촌개발공사를 통해서 내려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농어촌공사 구역인 경우는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주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지금 위탁사업에 예산 주는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양산이나 지금 저런 데는 국비가 지금 엄청 내려오더라고요. 지금 부산, 양산, 김해 이렇게 합니까? 밀양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부산
성윤
조성윤위원
부산, 양산, 김해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김해, 양산, 부산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지요? 이 지소가 그 세 군데를 통괄하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쪽을 통해서 예산을 건설과에서 얼마나 협의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보니까 국비 내려온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로를 지금 복개하면 그거는 경작로하고 다른 의미거든요. 지금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길을 내놨는데 바인더나 이앙기, 트랙터 이런 게 논 앞쪽에 모를 이앙해 놓으면 가운데 모 심으러 들어갈 때 남의 논을 지나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좀 확보해서 김해평야가 앞으로 얼마나 농사를 지을지는 모르지만 농사지을 동안은 그런 것을 정리해야 편하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할 수 안 있겠느냐 보는데 그 부분에 예산을 좀 잡을 수 없나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제가 상세한 내용은 현재 파악은 안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농어촌사업으로 지원한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경작로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농어촌 정비사업이나 이런 데 반영할 수 있는 여분을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그 부분 자료 좀 챙겨서 좀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너무 많이 있어서 작년에 부원동지역은 좀 했거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서 하고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예산이 좀 내려왔더라고요. 올해도 제가 농어촌개발공사 지소장을 만나서 국비를 좀 내려달라 그러니까 지금 양산이나 이런 데서는 요구를 많이 하는데 김해시는 요구하는 게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김해시가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전체 배정하는 물량하고 지금 한 십몇 년 전에 김해가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경지정리는 김해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 도로 같은 데
성윤
조성윤위원
경지정리를 하면서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구역 구역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참 좋은데 경작로가 구역 구역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한 칸 띄우고 두 칸 띄우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기계가 바로 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가운데 논이 늦게 심으면 일찍 심어놓은 논을 타고 들어가서 가운데에 심고 나오면서 다시 그걸 자기들 모가 아닌 그 사람들 모를 가지고 짓밟아놓은 것을 심어주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주인들이 그 부분을 엄청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이왕 해주는 것 같으면 김해시도 발 벗고 나서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세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오기 전에 했던 일들인데 조만강 생태체육공원 오셔서 거기에 한번 가보셨어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가보시고 마음이 어땠습니까? 거기를 볼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조만강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조성할 때 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도 있었고 건설과에서 그동안 자전거도로도 정비하고 풀베기도 하고 했는데 현재 수초가 문제가 좀 많습니다. 면적이 크고 수초가 피고 나면 또 올라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 한 업체에서 피는 기계까지도 하나 동원해서 조만간 작업에 들어가고 정비를 계속 할 것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데 신문에도 몇 번 이렇게 났고 우리 이영철 의원이 시정질문도 했었고 저도 거기를 한 두 번 가서 보니까 체육공원이라고 만들기만 했지 완전히 방치된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걸어보니까 첫째는 모기가 날아들어서 다리에 얼마나 많이 물렸는지 그저께 갔다 왔는데 어제 저녁에도 잠을 못자고 약을 뿌리고 했는데 거기는 운동을 하러 도저히 나갈 수가 없겠던데요. 비가 와서 그랬는지 모기가 그냥, 비가 안 왔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방치된 그런 상태더라. 거기에 예산을 80억 이상 들여서 만들어놓은 체육공원이고 특히 파크골프장은 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올 봄부터 치러 가려고 몇 번을 가도 할 수가 없어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리모델링 공사는 끝났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보니까 어제도 하고 있던데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잔디하고는 다 끝났고요. 나머지 부대작업을 조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숙
박진숙위원
어제도 흙을 뿌리고 있던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거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잔디에는 계속 흙을 뿌려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체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서 물어보니까 체육지원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업무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고 하니까 한 부서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지금 근 6개월 이상을 파크골프장도 방치해 놓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들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누구든지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이라 하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누가 봐도 방치된 상태라는 것을 인정 안 하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화목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시는 대로 화목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물 공급방식이 당초 간접공급을 하는 저류조를 설치해서 자연가압 방법으로 설계했는데 당초 이동 3통 뒷산에 저류조를 설치하려 했다가 또 반대민원에 부딪혀서 화목1통으로 옮기기로 하고 올해 당초예산 5억까지도 추가로 확보하고 했는데 결국 주민 반대민원 때문에 저류조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한 1년간 중단되어 있었고 이번 5월에 저희들이 직접공급 방식을 라인가압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까지 다 끝냈고 지금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맑은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저류조 설치를 왜 반대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제가 당시에는 민원인과 직접적인 대화를 안 해봤는데 주 내용이 그것입니다. 700톤인가 저류조가 큽니다. 그게 만약에 파괴됐을 때 밑에 있는 집들한테 피해가 온다 그래서 다른 데 가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국비지원사업인데 왜 도비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이거는 국비 70에 시비 30인데요. 그런데 저도 계획과정에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이 국비하고 지방비로 구분해놓고 있는데 어떤 사업은 도가 하면 많이 지원해 주고 적게도 지원해 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도에다 얘기를 해서 도비도 지원을 받았어야지. 지금은 공사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얼마 전에 공사 재개를 했고요. 재개를 하고 라인가압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부분적으로 지금 했고 작업은 재개하면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또 우리 동네 얘기 잠깐 해야겠네요. 초정마을 우회도로 지금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초정마을 우회도로 제가 오자마자 고민한 부분인데 지금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고 현재 보니까 지금 당초설계는 2011년도에 했고 보상은 올 7월까지 해서 54필지 중에 52필지가 협의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당초설계를 할 때 지반조사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뭐라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질조사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답 구간도 있지만 동네 뒤쪽에 산지 구간을 통과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지질조사가 안 되고 추정 암반선 계획으로 설계해 놓다 보니까 만약의 경우 나중에 암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게 동네 안이기 때문에 발파 같은 것을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동제어 발파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공사비 변동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보링조사 용역을 발주해 놓았고 또 보상협의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차폐시설, 접속도로 개량, 몇 가지 민원사항하고 11년도 설계는 단가를 현재 단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반영해서 지금 보상비 집행잔액 2억 원하고 올해 당초예산 3억 원 하면 한 5억 원은 가용할 재원이 됩니다. 한 10월경에는 전체 발주는 못 하더라도 소괄 발주하고 차수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0월에 착공하겠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챙겨주세요.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업 때문에 예산불성립이라는 그런 사상 초유의 사태가 올뻔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간 사업인데 예산을 그렇게 어렵게 예결위에서 확보하고 2억을 추가로 했는데도 예산을 놓아두고도 사업을 안 하고 주민들이 또 의회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잔소리 같아서 여러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빨리 착공을 하십시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질문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이 생겨서 지금 경상남도에서 하천정비계획 세워놓은 거 있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그거 확정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사실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잘 모릅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성윤
조성윤위원
업무 파악이 안 됐는가 보네요. 뭔가 하면 조만강 해서 지금 주촌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들 선은 지금 도에서 쭉 그었는데 우리 경상남도하고 김해시에서 해 놓은 거하고 부산시하고 지금 안 맞거든요. 지금 알아보니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조만강 지나면 부산 쪽 서낙동강 수면이 지금 김해보다 높거든요. 그럼 준설작업을 하든지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도에서 자꾸 잡고만 있고 아니면 하천정비계획을 빨리 끝을 내줘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라도 제대로 짓든지 사업을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묶여있거든요. 이거 지금 파악해서 국장님 도에 가시면 이거 빨리 해결 좀 해주세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한번 치수과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는 엄청 문제입니다.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치수과장으로 가야겠어요.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사실은 지금 김해시의 현안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계획이 들어서서 정립이 되어야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농사짓는 사람이든 그 농토를 개발하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김해시민들은 이것 때문에 계획이 안 그어지니까 주위에 지금 아무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도와 부산시가 협의가 되어서, 우리 도만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보니까 도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부산시하고 지금 연접되어 있는 하천은 우리시는 준설을 많이 했는데 부산은 거의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좀 도가 역할을 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준설을 할 때 김해시만 준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김해시가 준설이 안 돼서 더 높으면 제방을 높여서 부산으로 밀어붙이면 되잖아요. 김해는 물을 담는 저류조 역할을 하고 있고 부산은 거꾸로 역류되고 있고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제방의 높이는 양안이 같아야지 한 쪽을 높일 수는 없는 거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김해시는 자꾸 파내고 저쪽은 안 파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 부분 건설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경남도, 부산시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되어야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오래 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상동 여차천이 준공이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완료 지금 생림으로 가도 여차고개로 넘어가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여차고개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상류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상류 쪽에는 지금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저 하류지역만 정비를 한 것입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이번에 한 것은 상류 쪽에 일부 정비한 내용이고요. 자료에 있는 것은 지금 하류 쪽 구간은 내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도 시급하고 하천에 흘러가는 물들이 돼지막사에서 나오는 하천수 흘러내리는 것 이번에 환경과에서 고발하고 했는데 건설과에서도 단속을, 비 오는 날은 막 퍼냅니다. 퍼내는 것이 아니고 마개를 열어서 방류를 바로 시켜요. 그 밑에 백학마을하고 못 살겠다고 난리굿입니다. 돼지만 먹여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비 오는 날은 막 틀어내서 낙동강으로 방류가 다 되어 가고 있거든요. 지금 4대강해서 녹조현상 일어난다고 하는데 사실 BOD 이런 것이 올라가면 녹조현상은 더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하천관리는 하천계에서 하는 것 맞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하천계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환경과, 하천계 전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 물으면 저쪽에서 한다고 하고 저쪽 물으면 이쪽에서 한다고 하니까 해결이 지금 안 되거든요. 주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 하천계에서 하니까 이것을 좀 관리해서 비 오는 날 환경과도 나가겠지만 단속해서 이게 못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업무를 미루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이지 환경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거기에서 내려올 때 가보면 돌무더기가 무너져서 하천 쪽에 제방도 아닌 집들이 있고 논들이 있거든요. 그게 돌들이라도 제대로 석축이 쌓아져있으면 되는데 그냥 줄줄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만약 거기에 비가 온다든지 해서 무너지면 집들이 바로 제방 위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지리산이나 강원도 같은 데 비 와서 무너져 내려올 때 문제 되는 그런 식으로 문제 될 집이 몇 집 있더라고요. 각 가정들이 자기안전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겠지만 하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닭 먹이고 돼지 먹이는 집들이 돈사 밑에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쪽의 하천을 조금 정비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환경부서하고 합동으로 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조사도 좀 해 주고 혹시 환경과하고 해서 정리될 수 있으면 확실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진짜 이것 좀 빨리 해 주세요. 이거 진짜 너무 오래 간다. 제가 들어와서 6대 때에도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아직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하천 준설은 과거부터 낙동강이 4대강사업 하기 전까지는 거의 준설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준설의 필요성을 다들 느끼고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노력만 하면 될 것이 아니고 부산시는 보니까 에코델타나 경마장 앞에 보면 전부 매립해서 논이 아닌 공장, 상업지역으로 다 만들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김해시는 사실 그런 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물이 옛날에는 김해에서 내려가는 것이 김해도 저수지 역할을 하고 거기도 저수지 역할을 했는데 썰물 시절에 녹산수문을 닫는다 않습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닫았을 때 여기에서 내려가면 사실 거기 논들이 저수지 역할을 해 줬는데 지금 공장이나 상업지역이나 주택이 들어서면서 물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물이 거꾸로 역류돼서 김해시로 다 들어오는 이런 입장이 되거든요. 물이 지금 빠져나갈 데가 없다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껏 하는 게 서낙동강 쪽으로 물을 퍼내는 배수펌프장 이런 것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준설이라는 것은 물 빠짐을 원활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물을 저류하고 하는 역할에는 영향을 덜 미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천의 수위는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저류하면 물은 담겨있는 상태거든요. 물 빠짐만 원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하천 준설을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냐면 녹산수문을 열 때 대동수문 있지요? 같이 열어주면 물이 서낙동강을 통해서 녹산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깔려있는 뻘층들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홍수 져서 낙동강 구포 쪽으로 엄청나게 흘러갈 때 안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럴 때도 하굿둑에 문을 열어주잖아요. 내 생각인데 녹산도 문을 열 때 대동수문을 열어주면 이 물이 서낙동강을 통해서 흘러가면서 수초지대의 뻘층을 쓸어내려 가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게 유속이 그만큼 나올지는 한번 실험해 봐야 되지 실험하지 않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한 번쯤은 비가 많이 올 때가 아니더라도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서낙동강은 본래는 준설을 했기 때문에 준설의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 시하고 도하고 부산시하고 노력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수문을 좀 열어주면 사실 뻘층과 물의 흐름이 있으면 녹조현상도 없어지고 뻘층도 낮아지고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도록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좋은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청천 생태하천 관련 도에서 감사 받은 것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도 종합감사는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정화위원
레미콘 관련해서 감사 받은 것 있는 것 같던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것은 대형공사 특별감사할 때 했는데 대청천뿐만 아니고 레미콘의 고로슬래그라는 철광을 재단하고 나면 남는 골재인데 레미콘 입도를 맞출 때 고로슬래그의 함량이 높아서 특정회사에서 생산된 것에 문제가 생겨서 조달청에다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업체 변경은 그때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조치를 잘 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바로 업체를 변경하고 시험의뢰해서 그 업체는 KS품질 하는 데에 통보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이정화위원
정확하게 조치했네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이정화위원
앞으로 관리감독도 잘해 주십시오. 특히 대청천은 우리 장유의 젖줄입니다. 대청천이 준공되고 나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인데 대청천이 확실하게, 올해가 마지막이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아닙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올해까지라고 했는데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올해까지인데 예산을 우리가 조기집행하면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저희들의 집행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못 하고 내년 초까지 끌고 가야 아마 될 것 같아요.
이정화위원
내년까지 끌고 가면, 우리 시의원들은 올해 다 된다고 했는데 거짓말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큰 공정은 다 될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가로등 하는 것도 협의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가로등도 추가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정화위원
가로등 부분도 보면 너무 조도가 낮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하여튼 해반천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해반천이 끝나고 나면 대청에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설치할 것인데 해반천 해 놓은 것을 보면 경험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해반천에 시설한 조도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보시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해반천 수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해반천도 이래 보면 저도 몇 분한테 들었거든요. 어둡다는 그런 말씀도 있던데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설치를 아직 안 했는데요.
이정화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번에 하니까 한번 보시면 충분히 공감이 갈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부탁드린 것 있지요? 우리 보도교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지금 새로 온 과장님하고 인사차 갔고 압력을 계속 넣고 있고 주중에 내일이나 다음 주에 또 갈 겁니다. 지금 계속 요구는 하고 있어요. 일부는 지금 가로등 그런 것은 승인을 받았고 교량은 협의에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가시고 나면 되겠습니까? 나는 국장님이 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렵니까? 그것 해결해 주시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전임 국장을 동원해서 지금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김치성 과장님, 우리 국장님한테 싸인 받고 보내세요.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국장님 진짜 확실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가십시오. 그래야 제가 도에 가서 소리를 지르든가 하지.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발령 나 있는 김강덕 국장님 이름을 말씀드려 미안한데 서울청에 가신 분을 제가 압력을 5번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직접 전화도 해 주시고 우리 김해도 한 번 오셨고 해반천 예산은 그때 주고 갔는데 그것도 약속했는데 발령 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이 김해시를 위해서 고생해 주셨는데 장유의 최고 현안사업입니다. 그 부분 주민들이 기뻐할 수 있게 잘 처리해 주고 가십시오. 처리 못 하면 못 갑니다.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주중천 정비사업이 왜 연기되고 있는지 지금 사실 우수기가 다가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중천 정비사업은 마을취락지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도비 6억 5000만 원은 확보되었고 시비 3억 5000만 원이 추경예산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확장할 수가 없고 마을이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한 것이 결국 홍수위만큼 파라펫 형태로 올려서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시가 또 지방2급하천이다 보니까 경상남도에 비관리청 사업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경상남도 치수과에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완 요구한 내용을 다시 저희들이 보완해서 승인요청 중에 있고 어차피 우수기에는 작업을 못 하니까 우수기 이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보상하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혹시 폭우가 온다든지 집중호우가 있을 때 재해를 보강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같은 것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사실 하기에 마땅한 것은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재해를 앞두고 지금 정비를 하는 것인데 미리미리 협의해서 다음에는 우기 전에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물어본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가하천 친수공간 시설물 일제정비 및 유지관리계획에 보시면 상동ㆍ생림ㆍ한림 생태공원들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 잔디 식재해 놓은 것들이 많이 고사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많이 밟아서 죽었다고 해야 하나 꾸준하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어떤 부분, 운동장?
유인
송유인위원
운동장 친수공간들에 보면 조경문제나 식수들이 고사되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배정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인력배치는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예산은 보지 못 했는데 많이 확보해 놓으셨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산은 전액 국비로 저희들이 매년 유지관리비로 17~20억 원 정도 사이로 받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항상 가보면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해반천에 가로등 안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기왕 가로등 할 것 같으면 경주에 밤에 가니깐 호숫가에 예쁜 다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거닐어봤는데 숲 속 길 가로등에서 내려오는 불빛이 하트표, 별표 이런 것이 너무 예뻐서 우리가 동화나라에 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하트표 안에 들어가서 부부들이 사진도 찍고 별나라의 천사가 된 것처럼 어른들도 동심의 세계에서 놀고 했는데 별것 아닌데도, 제가 볼 때는 가로등에 붙인 것 같아요. 불빛 쏠 때 그것을 붙여놓으니까 그림들이 땅에 예쁘게 비치더라고요. 그걸 밟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김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면 되겠다고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왔어요.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기왕 할 거니까 그것을 한번 직접 가서 보시든지 아니면 제 사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든지 해서 우리시도 밤에 아름다운 해반천을 걸을 수 있도록 같은 값이면 안 그렇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동화의 세계에서 노는 기분을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한테 사진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도로과장 곽근석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인제대학교 앞에 잘 하고 계신다는데 방학 때 마무리 다 되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다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학교 측에서는 특별히 별말은 없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 관리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그쪽 대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 교통체계 개선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협의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사전에 한 번 더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그대로 해도 좋다고 해서 지금 공사를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거 공사하면 내려오는 신호등 정비도 다 됩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 진짜 잘 맞춰져야 되는데 좌회전 가는 부분들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마치고 한번 가봅시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가서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제 비 오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보통 길가에 인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길은 있는데 인도가 없는 데가 많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제일 걱정되는 것이 어제도 삼계석산 아파트 짓는 데 문제도 있고 했지만 지금 거기 보면 나전공단 쪽에서 삼계 쪽으로 걸어와서 경전철을 타러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오냐면 중앙분리대 만들어놓았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가 쪽에도 차가 많아서 못 오고 중앙분리대에 사람들이 서서 우산을 쓰고 줄줄이 내려오더라고요. 한 30명이 써서 내려오는데 도로를 할 때 사람이 다녀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읍면으로 가보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현재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중로 이상 되면 도로시설기준에 맞게 보도폭이 2m, 3m, 4m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공사를 한 부분들은 보도가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올해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지금 읍면지역이나 이쪽에 우선적으로 시급한 구간부터 저희들이 정비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차는 다니라고 도로가 편도2차선 그래도 왕복4차선 아니에요? 도로는 왕복4차선 만들어놓고 인도가 없어요. 인도는 없는데 사람들은 다녀야 되잖아요. 거기에 보면 시간버스가 다니기는 다니는데 시간버스가 많이 안 다니거든요. 안 다니까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 하고 요즘은 자기 차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차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직장을 잡고 김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제 비 오는데 보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꼈거든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야골프장 정문까지는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흥동 가는 쪽으로 해서 생림 정신요양원으로 가는 상동, 나전 가는 쪽에 보면 공장에서 걸어서 많이 나오거든요. 나전 쪽에 찜질방이 있어서 학생들이 찜질방 갔다가 걸어오고 음식점이 있어서 많이 다니거든요. 밤중에는 특히 검은 옷을 입고 우산을 쓰고 오니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아찔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위치인데 그런 도로들이 시급하게 되어야 되겠다.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상동 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도면 그어놓았잖아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자전거도로는 없는데 낙동강변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다가 보니까 없는 구간을 연결한다고 일반 편도1차선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해 놓았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자전거전용도로냐 보행도로냐 원칙은 보행도로하고 자전거전용도로하고 같이 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행도로 표시는 없앴더라고요.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사고를 냈을 때 보행자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서울 같은 데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김해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면 김해시도 나중에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편도2차선 만들어서 왕복4차선 되는 도로를 만들 때 인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외동에서 선천지구 들어가는 데 거기도 보면 도로개설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는 인도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있기는 뭐 있어요? 없는데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지금은 반폭만 개설되어 있어서
성윤
조성윤위원
반폭을 했으면 반폭 된 자리에 인도가 만들어져야지 반폭 된 데 없잖아요. 있어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로개설해 줄 때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행자들이 지금 다닐 데가 없어요. 아까 구획정리조합이나 도시계획이 된 데는 보면 그나마, 옛날에 된 데는 하나도 없고 지금 삼정동, 어방동 가보면 주거밀집지역에 가각도 하나도 없거든요. 완전히 딱 우리가 말하는 바둑판입니다. 잘라서 오른쪽, 왼쪽에 차가 오면 하나도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련지 그리고 인도가 없고 인도가 있어도 이것은 또 공원녹지과하고 관련되는데 인도는 도로과에서 하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나무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가로수 관리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아니, 근데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할 때는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목에 하고 나중에 인수인계를 하면 공원녹지과에도 가로수계가 있습니다. 전담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중에 인수인계해서 관리는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나무가 적을 때는 인도에 나무를 심어놓아도 보행자 다니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가면서 사실 인도 가운데에 나무를 심다 보니까 어린 나무들이 커서 사람 다닐 데가 없어요. 그러면 개종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놓아두면 인도가 있으면 뭐 합니까? 인도로 갔다가 사람들이 나무가 있으면 다시 차도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수종개량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보행자 중심으로 가로수를 없애든지 그런 것을 정비해 줘야 할 데가 엄청 많아요. 사실 인도 보면 1m가 채 안 되거든요. 1m가 채 안 되는데 나무가 커서 그다음에 메타세콰이아 뿌리가 올라와서 보도를 다 들어버리잖아요. 그거 지금 정비 안 된 데 꽉 찼거든요. 그거는 정비 누가 합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게 지금 대부분 어디 있느냐
성윤
조성윤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아니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장유지역에
성윤
조성윤위원
장유만 그런 것이 아니고 활천동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특히 장유지역이 심합니다. 장유지역 같은 경우는 장유출장소에서 별도로 보도정비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씩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김해시 보도 해 놓았는데 나전 가면 나전농공단지 들어가 봤어요? 옛날에 공단 조성하면서 나무 심어놓았는데 지금 은행나무들이 거의 아름드리 되어 있어요. 편도1차선인데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차를 양쪽으로 쫙 대거든요. 그러면 인도에는 나무가 들어서서 길 한복판 아니면 지나다닐 데가 없어요. 지금 조금 오래된 도로들 다 한번 가보세요. 장유도 마찬가지로 일찍 개선한 동네하고 늦게 된 데는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제일 먼저 된 동부지역 안동, 어방동, 삼방동 가보세요. 사람 걸어갈 데가 있는지 이것 빨리 개선 안 해 주면 나중에 사고 나면 다 김해시 행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에요. 도로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종개량을 공원녹지과하고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좁은 인도 위에는 가로수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 생각해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보도는 좁은데 가로수를 심는다는 것이, 조그마한 철쭉이나 이런 것 같으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안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보도블록 올라오고 우레탄 비슷하게 깔아놓은 것 전부 다 올라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과장님 유능하시고 젊고 하니깐 추진력 있게 이 부분 정비 좀 한번 해 주세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2단계사업이 언제쯤 시작되겠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지금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1단계 구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단계 구간이 한 1.3㎞ 정도 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광역도로 개선사업에 국비 1000억 원 이상은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2단계 구간이 남아있는 것이 82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잔여국비를 제외하고 나면 저희들이 725억의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 국장님께서 그 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게 과연 민자도로로 개설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대기업에서 선투자로 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점검하고 관련 기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민자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해서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영환
송영환위원
2단계사업에 도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광역도로는 지금 보면 전국에 광역도로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충청도나 이런 데는 보니까 도비를 지원받습니다. 도비를 지원받는데 저희들이 초정~화명간 광역도로를 할 당시에는 사실 도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처음부터 도와 협의되어서 했으면 도에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도하고 옛날부터 몇 번 협의를 했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도에서도, 현재 경상남도에서 진행하는 국가지원지방도나 이런 부분에 50% 이상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지원하기가 어렵다 해서 현재까지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도비를 지원받도록 국장님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협약할 때 도의 발을 담가야 되는데 우리 김해시가 그때는 좀 아닌 말로 잘 나갔다 아닙니까? 한창 개발이 되고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를 배제하고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직접 하다 보니까, 지금 경상남도 전체 도로과의 예산 50%가 우리 김해시로 옵니다. 오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핑계도 대고 예산도 없고 하니까“너희가 한다고 해 놓고 도에 말이라도 했느냐”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하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채무부담사업을 하든지 해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하면 2018년 초에 산성터널이 완공되거든요. 그러면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그 당시에 화명대교, 김해교 할 때 협약한 것이 있습니다. 안 하면 부산시에서 저희들한테 늦다고 클레임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하니까 성토를 하는 것보다는 단순 빔인 교량으로 하는 것이 공사비가 오히려 싸게 먹힙니다. 그리고 성토를 하게 되면 장기침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공사도 많이 걸리고 우리는 들 가운데니깐 스틸박스거더교인 고급교량이 아닌 PC빔으로 된 단순 빔으로 하면 오히려 공사비도 절감되고 공기도 단축된다 그것까지는 잡아놓았는데 민자사업을 할 사람들이 B/C가 안 나오니깐 그래도 교량 밑에 들어가는 보상비 정도는 시에서 부담해 줘야 민자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익어가고 있는데 윤곽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시에서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의 방치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초정~화명대교에서 딱 내리면 많은 차량들이 지금 동네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방도 쪽으로 가면 조금 우회하는 시간해 봐야 시간은 별 차이가 없는데도 출퇴근시간 되면 동네골목이 완전히 지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차량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고 대동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지금 저런 것 같으면 아예 1단계만 두고 보면 공사를 안 한 것이 우리 대동으로서는 훨씬 편리합니다. 그 정도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것을 혹시 중앙에다가 로비해서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받을 수 없습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1000억 이상의 사업비 지원을 풀로 다 써버렸거든요. 국가에서 가져올 것은 일부 남아있고 다 썼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화는 민자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대산업개발, 롯데, 포스코, SK 이런 여러 군데에 의사 타진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상태이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고 그거 하고 연계해서 내나 초정~화명도로에서 내리면 신안~신정간 군도 쪽으로 차들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군도지 지금 동네 안 골목 수준인데 이것도 지금 보상하다가 중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물을 수는 없지만 이거 빨리 해주세요. 혹시 추경에는 지금 잡힌 게 없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추경에는 지금 안 잡혀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지장물보상비, 토지보상비 같이 해서 보상이라도 전부 다 예산에 좀 계상해 주세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화명대교 빚은 부산시에 다 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지금 이제 다 갚습니다. 그게 180
성윤
조성윤위원
그때 200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아니요. 그게 보니까 부산시에서 19억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현대건설에 186억인데 이번 추경에 올리면 잔여 23억 남았습니다. 23억 남았는데 이것을 추경에 지금 올려서 하면 시공 투입한 것은 다 갚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참 기가 차는 것이 아까 송영환 위원님이 빨리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다리 놓은 빚도 다 못 갚아서 추경에 올린다고 하고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올해 다 갚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언제 이 일을 하노. 옛날 집행부에 있던 사람들이 일을 저질러 놓은 건데 지금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이야기하기도 어중간하고 사실 이런 공사하는 자체가 예산이나 이런 걸 했는데 부산시하고 협약한 것이, 지금 이 관계하고 식만JCT하고도 연관이 있지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식만JCT는 단독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단독 아니지요. 그것도 부산시가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하는데 이 연관은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닙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협의가 지금 되어서 우리시가 한 300억 이내로 들어가고 부산이 530억 이상 들어가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결국 김해시가 필요한 부분은 식만JCT인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식만JCT는 아마 내년에 될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화명대교는 부산이 더 급한 거고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두 개 다 되어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상남도의 발을 담가서 일을 했어야 김해시가 참 수월할 것인데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사실 안타까운 게 많이 있거든요. 다음에는 사업하면 그런 일이 없겠지요. 이제 경상남도가 끼어들어서 김해시하고 하겠지요. 부산시하고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식만JCT를 한번 보시면 부산시하고 붙어서 우리가 굉장히 절감되게 싸우고 있으니까 내년 초에 사업할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당했던 만큼 그렇게 하지는 않고 지금 실무진들이 상당히, 그때는 김해의원이 우리시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좀 급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협약을 하는데 묶어서 세트로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성윤
조성윤위원
사실은 선암다리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선암다리 하면서 김해시 예산이, 그 당시에 적게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적정하게 들어간 겁니까? 조금 적게 지출이 되고 그 바람에 화명대교 해 준 겁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우리시가 급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트로 가다 보니까 화명대교는 우리시가
성윤
조성윤위원
소탐대실이 됐다 아닙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순수하게 대응을 하고 부산시는 저쪽 도시계획도로는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마무리 지었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는 달랑 이쪽 접속도로만 남아있는 형태가 되어버리고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우리는 작은 걸 취하려고 하다가 사실 큰 게 물려서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부산이 머리를 잘 굴린 형태가 됐습니다. 결과로 봐서는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김해 사업하는 부분들 지금 도로망 나는 거 보면 그어놓은 거 엄청나게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거 말고도 지금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부터는 부산에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정말로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 도로에 지금 포장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지금 일부 포장을 많이 하고 있던데 사실은 포장예산이 좀 필요하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해달라는 민원 엄청 많고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하수관로, 상수도 이런 거 매설하고 나서 다짐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포장을 해서 그런지 요즘 천공이라고 합니까? 도로 꺼지는 부분 그런 것이 지금 중간중간에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비가 며칠 오니까 큰 화물차들이 다니는 데 가보면 아스팔트가 다 구멍구멍 일어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비 떨어지면 도로과에서 보수하러 나가겠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그게 일괄 보수가 안 되니까 또 비와서 물이 옆에 들어가면 다 일어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한 선 정도는 동시에 깔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안 그래도 지금 관내 노후 포장도로가 한 257㎞ 정도 됩니다. 예산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한 544억 정도 들어요. 올해도 저희들이 한 21억을 확보해서 현재 절삭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10년마다 해야 되는 주기가 오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257㎞니까 166㎞ 그러니까 한 65%가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지금 예산소요가 너무 많이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1년에 평균 한 50억 정도는 줘야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올릴 때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당초예산을 많이 잡아서 우리야 예산 올라오면 예산 깎는다는 소리 하겠습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포장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많이 잡히도록 해서 각 지역의 도로가 이면도로라도 문제가 있지만 이면도로 빼고 주로 차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보행하는 도로는 고쳐야 할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그런 예산 좀 올라왔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이번 추경에 6억 정도 올립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6억 올려서 몇 미터 정도 합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많이는 못 해도 저희들이 현재 급한 구간부터, 할 구간부터 조금씩
성윤
조성윤위원
급한 구간이 제가 차를 끌고 다녀보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저희들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도로 재포장하는 데만 예산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확보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한림에서 오는 도로 있지요? 14호선 우회도로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빙그레 앞에서부터 불암동까지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건 저희들이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 청소 좀 안 합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어느 부분
성윤
조성윤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교통사고 난 찌꺼기들, 쓰레기 이런 것이 도로변에 엄청 널려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또 자동차전용도로가 되다 보니까 속력을 많이 냅니다. 많이 내고 화물차들이 싣고 오다 떨어지는 낙하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다 또 지반이 침하되어서 좀 울퉁불퉁해요. 지반 침하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예.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김해시에서 하는 구간이 있고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한림 빙그레 앞에서부터 김해 부원동 지나서 삼정동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거는 진영국토관리청에서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요구를 해서 거기에 지금 너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낙하물하고 교통사고 잔해물, 쓰레기 이런 게 엉망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지반이 침하되어서 칠산 앞에 보면 사실은 울퉁불퉁하거든요. 과속카메라도 달기는 달아놓았는데 과속카메라 피해서 날아가고 아침저녁으로 보면 차도 많이 밀려서 엉망인데 그 부분을 김해시 도로과에서 국토관리청에다가 신청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김해시에 있는 도로는 김해시에서 다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도에서 관리해주는 것도 있고 국토관리청, 시 도로과 여러 군데서 하니까 사실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쓰세요. 나는 잘 안 다니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가보면 진짜로 낙하물 이게 너무 많아요. 다른 데는 보면 청소하는 차 있잖아요. 도로 청소하는 차가 있던데 거기는 다니는 것을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거기는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청소차가 저속으로 다니다 보면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고속도로는 보면 청소하는 차들 많이 있잖아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한 번 했는데요. 진영국토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다 못하고 해서 우리 수로원과 진영국토 수로원과 같이 합동을 하자고 해서 쓰레기를 상당히 많이 수거했습니다. 올해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진영국토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 손이 안 돌아가니까 우리 인력을 댈 테니 합동으로 하자니깐 나오더라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인력 대면 예산을 달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 예산 엄청 있는데 하기야 자기들도 관리하는 면적이 넓겠지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다 보니까 손이 안 가고 우리가 자꾸 요구하고 하니까 우리도 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하자니까 협조가 잘 되던데 협조를 잘 받아서 조속히 정비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도로변에 풀 베는 것은 누가 합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풀 베는 것도 국도는 국토 수로원들이 하고요. 저희들은 저희 수로원이 하고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풀베기는 지금 깔끔하게 잘해 놓았더라고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도 심사기간이니까 그거는 아마 한 것 같고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습니까? 거기는 깔끔하게 해놓았는데 지금 사실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합동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낙하물이 너무 많습니다. 관리 좀 해주세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2014/2015년도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3페이지 맨 밑에 진영오학솔의원~산복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공정률이 20%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입자 이주 지연으로 공정계획 차질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지금 거기에 건물이 네 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갔습니다. 나가고 지금 네 동중에 한 동을 철거공사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보상은 다 된 것입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보상은 지금 한 필지 남아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한 필지 남아있는데 그거는 어디 사는 사람입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서울 사는 사람도 있고 부산 사는 사람도 있고 진영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객지에 사는 사람들이 3명인가 있더니만. 그러면 12월에 착공하는데 지장은 없겠어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이거는 지금 공사가 되어서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할 겁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이거는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이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 공정률 20% 되어 있어서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장유 관동리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또 보상이 안 된 필지는 얼마나 있습니까? 보상 다 됐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이것도 지금 한 필지 남아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홉 필지인데 여덟 필지는 보상을 하고 한 필지 남아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한 필지는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안 그러면 수용절차를 거쳐서 지금 수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보상수용 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저희들이 보상 관련 협의를 여러 차례 해야 됩니다. 여러 차례 해서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것은 수용을 해도 좋다는 판결이 나면 저희들이 수용하는 사항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다 그렇게 공정률이 20% 되어 있고 연말 안에 준공이 되어야 하는 것들인데 차질이 있나 없나 신경이 쓰이네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곡~냉정간 도로 있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 43억 올라왔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그 43억 우리 책자에 있던데 10억 원은 어디로 날아갔네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책자에는 43억이 편성되어 있더니만 보니까 10억이 어디로 날아갔네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장유온천~2호광장 그쪽에 당초예산이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그쪽은 잘 아시겠지만 일동미라주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 하고 노선이 중복구간이 됩니다. 중복구간이 한 300m 되는데 그 구간에 일단은 보상을 하고 또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도로계획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동미라주에서 진입도로 공사할 때 저희들이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10억을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투입해서 병행해서 공사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그 금액 가지고 공사가 되겠습니까? 올해 우리가 10억 잡았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올해 10억 그거는 보상입니다.
이정화위원
2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거는 현재 저희들하고 일동미라주하고 지금 상세하게 협의를 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결산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암반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민원이 생겼지요? 그러니까 암반이 나온 구간만 같이 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은 한 번에 해결되니까 또 두 번, 세 번 깨면 암 소리 나고 폭발 때문에 문제가 암 구간만 우선 철거하기 위해서 긴급히 사업을 돌려놓은 겁니다. 토공구간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요.
이정화위원
그런데 그 구간을, 우리 아파트가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저번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3년 안에 아파트하고 같이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건물은 3년이 걸리지만 토공은 빨리 끝나지요.
이정화위원
우리 도로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같이 끝나요.
이정화위원
전체적으로 그게 한 350억 들던데 예산이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선 급한 대로 그 법면에 있는 그 부분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정화위원
나중에 아파트 준공되고 나서 공사하는데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같이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예산 잡을 수 있겠습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 예산을 안배하고 있고 하니까요. 지금 장유 쪽에 인구가 많이 늘고 하니까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힘을 합쳐주시면
이정화위원
내가 보니까 온천~2호광장 사이는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도 지금 할 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부곡~냉정간 33억 됐는데 이거 예산 편성되고 추경에 통과시켜주면 집행할 겁니까? 이것 또 예산만 잡아놓고 시작 안 하면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같이 좀 협조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지금 어차피 자연녹지지구로 노선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지금 하려고 하면 기존 공장을 설립해서 그쪽에 도로가 날 것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민원의 마찰이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선 협의할 때 노력하겠으니까 하여튼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만하게 노선변경이 되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것이 우리 시에서 신경 써줘서 33억이 잘 잡혔는데 또 돈만 잡아놓고 있다가 밀려서 예산 집행을 안 해버리고 올해 넘어가면 또 힘들지 않겠느냐.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셨고 두 분 의원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롯데가 예산이 붙으면, 만약에 기존 도로로 따라가면 우리가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나 이왕 시작한 거 여태 민원이 있었지만 한방에 마치려면 자연녹지지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사기간도 절감되고 연약지반처리 안 해도 되고 장점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시설 변경하는 부분부터 주민들 반대가 있을 것인데 협의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저희들도 빨리 집행해서 조기에 도로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하여튼 우리 장유가 갑자기 도시가 팽창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개 도로가 솔직히 제일 중요하거든요. 또 시급하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시고 해서 고마운데 끝까지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챙겨서 시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는 아마 잘 풀릴 겁니다. 실제로 다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사업에 차질이 있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예산 편성되고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올해는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 이 부분은 꼭 해야 됩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도 의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부곡~냉정간에 시의원직 걸고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올해에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받았는데 우리 강서가락간하고 관동교~유통단지간, 율하~신문간 이거 보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한 1800억 넘게 예산이 들어갔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이정화위원
도로가 개설됐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거 보니까 시비가 한 657억 정도 투자가 됐네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이정화위원
아니, 국도비 포함해서 1800억 들어가고 우리 김해 시비 혈세가 657억 이상 들어갔는데 도로 자체가 장유나 김해시를 위해서 도로를 닦은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롯데를 위해서, 유통단지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지금 광역도로로 지정해서 했는데 지금 이 도로가 롯데 하기 전부터 광역도로로 지정되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한 그런 사업이고 지금 롯데뿐만 아니고 신항만배후도로에서 사상까지 또 교량을 놓아서 연결하는 공사가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부산까지 연계되는 도로입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연계된 도로라도 우리 김해시가 다른 해결할 문제들이 엄청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롯데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시가 700억 가까운 혈세를 투자했는데 과장님, 롯데에서 지금 장유에 우리 부곡~냉정간 도로 관계나 그런 관계에 350억도 나왔고 150억도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시는 이렇게 700억이라는 돈 가까이 자기들, 우리 김해시 발전도 있겠지요. 제가 볼 때는 롯데가 더 이익입니다. 이런 돈을 퍼부었는데 롯데 측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지금 유통단지 진입도로 할 때부터, 그 입구에 1.12㎞ 할 때 롯데에서 일단 한 150억하고 그다음에 옆에 숙소 있는 그쪽에 일단 20억을 투자했고 그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150억 정도 ㈜롯데에서 지금 도로공사하는 이쪽에 현재 도시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7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350억 이야기가 있다가 150억으로 내려갔더라고요. 반으로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어떻다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한 것도 없고요.
이정화위원
나는 참 억울한 게 우리 김해시에서 이렇게 다 같이 하겠지만 이런 돈을 퍼부었는데 롯데 측은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협상할 때 우리 도로과도 좀 참여하십시오. 우리 부서 간에 좀 협조해서 그런 사항들을 우리 장유주민이 바라는 사항들을 같이 반영해서 해 주십시오. 이게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꼭 롯데 측에서도 자기들이 각성하게 지금 우리 유통단지 때문에 말이 많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시에서도 이야기할 때는 좀 확실하게 우리 김해시민들 의견을 잘 전달해 주십시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우미숙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도로과 오랫동안 고생 많으시네요. 도로가 인체에 비유하면 혈관처럼 그렇게 중요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국도14호선 그 국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보니까 2013년부터 도로 이관에 대해서 협의가 시작됐는데 2013년도 10월 1일부터 우리 시에서 제일 먼저 현장점검회의에 참석했단 말입니다. 지금 거의 2년 정도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과정에 아쉬운 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2014년 6월 10일에 보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경상남도 쪽으로 인수인계 의견을 제출을 한 적이 있네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이때 인수인계서를 제출할 적에 미불용지에 대한 그런 사항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었는데 아무 답변이 없어서 재차 그러면 누락된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다시 또 의견회신을 한 것입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왜 이걸 누락시켰지요? 미불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전 받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의견을 요청하셨다고 했잖아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면 빠졌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처음에 빠져서 추가 협의할 때 들어갔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지요? 내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미불용지 면적은 대충 아시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147필지 1만 5,000㎡거든요. 이게 비용으로 치면 상당한 비용이라고 평수로 치면 4,500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아마 현 시세로 하더라도 150만 원 정도는 아마 보상을 하려면 해야 될 걸요. 그러면 67억 정도 나올 건데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이것은 어차피 감정을 해서 지금 보상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당연히 감정평가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미불용지가 발생해 있는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에 도로 개설할 때 왜 이걸 미불용지로 남겨놓았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김해시도 미불용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옛날에 도로법이 1962년도에 개정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보니까 희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 그때는 또 정상적인 토지보상절차라는 이런 것 없이 먼저 선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미불용지가 생긴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아마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정확한 사유는 모른다 그죠?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본인이 보상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것인지, 소유자가 사망했는지, 연락을 안 드린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도 안 되고 있다 그죠?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여태까지 도로를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나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보상이 안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인데 국도 이관은 이미 예측되어 있는 것인데 미리부터 대비하고 있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할 때 적극적으로 개진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누락시켰다가 뒤에서 보니까 이 부분이 빠졌다, 다시 협의한다.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생각할 때는 얼마나 우리시를 허술하게 보겠습니까? 요청한 것을 보니까 몇 개 되지도 않는데 7개 요청했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기껏 해 봐야 안전휀스 지주에 반사지 부착 이것만 해 준다는 거고 하나도 안 해 준다는 것인데 큰 것은 아예 처음부터 요구하지도 못 하고 빠져버리고 그럼 인수인계 받을 때 타 지자체 같은 데 사례를 한번 알아본 적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지금 거제, 창원, 의령, 합천, 함양 대부분 보니까 아직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국도가 폐지가 되어도 이관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도로폐지 공고가 나면 바로 인수인계가 되는 것으로 본다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리지침에 보면 일단 시장에게 의견을 묻고 그다음에 보수라든지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 보수해서 이관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타 시군도 보니까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하고 마찬가지로 세월이 지나도 인수인계를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다 이관을 안 받고 있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못 받고 있습니다.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죠? 법령이 충돌하는 부분인데 어느 것이 상위의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충돌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따를 때, 소유권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법률적인 다툼을 할 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국토관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나올 것인데 소유관계가 불명확하니까 이게 참 애매하게 되어 있다 그죠?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경상남도에다가는 책임소재를 가릴 수가 없나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위원님 경상남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7.4㎞ 중에서 김해시 2.7㎞, 경상남도 2.4㎞, 창원시 2.3㎞인데 지금 도하고 창원시, 김해시 3개 다 연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절차가 그렇잖아요. 국토관리청에서 도에다 요청하면 도에서 다시 우리 지자체에다가 이관 요청을 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사실 도에서 받으라고 통보는 왔잖아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왔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이때부터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못 받겠다고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러한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못 받겠다고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에다가 그런 의견개진을 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협의가 안 되면 못 받는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협의한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참 애매하게 되어 있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공문을 보내고 도하고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저희들이 인수인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 부산청에서도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못 움직이는 것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이 아주 오래 전부터, 과거에는 밀가루사업도 있고 했지만 어떻게 됐는지 자기들도 서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회신을 못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형태가 되지요. 결국 그렇게 하려면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소송해서 이기든지 원인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파급될 것이 국토부로서는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시뿐 아니고 전국에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고 있는 형태인데 저희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협의를 받을 때는 반드시 소유권 관계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미불용지 부분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 요청해 놓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을 못하니까 결국 그렇게 있는 거지요. 이게 해결되면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제일 중요한 건에 대해서 애초부터 누락시킨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경험이 없어서 그랬지만 지금이라도 챙겼기 때문에
요찬
권요찬위원
이 부분은 감사지적 받아야 될 사항이지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이라도 챙겨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그대로 고사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저는 이 과정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못 받을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못 받을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도로점용 관계철 및 도로대장 인수인계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도로점용 부분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도로점용료 부과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도로점용 관계 부분은 먼저 받은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거기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우리 소유가 아닌데 점용료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우리가 부과할 수도 없잖아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매년 3월에 부과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결국 국토관리청에서 점용료 부과통보는 하고 점용료가 나오면 비용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3월에 부과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점용료 부과해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우리 소유가 아닌데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부과하고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거가?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것은 우리 소유가 아니더라도 점용료 관계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자료나 서류들이 다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용료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돈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그 업무영역만 인수하고 도로 전체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가 못 받겠다고 하고 그게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제 생각에는 도로점용료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별로 안 클 것입니다. 별로 크지 않는데 이것을 받음으로 해서 나중에 법적다툼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시가 스스로 우리 소유권을 가져오겠다고 의사를 밝힌다고 저는 똑같이 본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제일 문제가 그거입니다. 국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저쪽에서는 김해시에서 유지관리를 한다, 김해시에서는 이렇게 못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대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혹시나 하는 노파심일지는 모르겠지만 점용료 거기에 욕심내지 마세요. 잘못하면 소탐대실합니다. 저희한테 낸 자료제출 요구목록 19페이지에 보면 진영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해서 1900만 원 나온 게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 육교를 용역 의뢰해 놓은 거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매년 3월, 10월에 정기점검을 하고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육안으로 안 보이는 부분들은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특정지역이 아니고요? 특정한 장소 아닙니까? 전체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포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육교해 봐야 몇 개 될 게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구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8월 3일 준공예정이라고 해 놓았네. 즉답이 안 되시면 과장님 놓아두시고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금방 제가 질의 드린 것처럼 점용료도 받고 육교진단도 우리시 자체 예산 가지고 용역도 발주시키고 이렇게 해 놓고 우리는 이것 해결 안 되면 안 받겠다 이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소유관계를 주장 안 하려면 아예 손을 안 대야 돼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예산도 투입하고 돈이 될 만한 것은 점용료도 받으려고 하면서 우리는 이것 안 되면 이관 안 받겠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요. 지금 인수인계를 몇 차례 걸쳐서 받았거든요. 2014년 7월 2일에도 도로점용 및 도로대장 인수인계를 받았고 2015년도 4월 7일에 보면 도로대장 인수인계 또 받았거든요. 또 4월 9일에 보면 도로대장 인수인계를 또 받았어요.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는 하고 있으면서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상대측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로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한번 그렇게 해 보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 놓았고 회신은 아직 안 왔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토지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비용이 들어간다면 최종적으로 우리시는 그것을 국비로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최종방안은 우리가 인수 받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질의가 나오면 그리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시설은 하고 있는데 시민은 이용하고 위험한데 가만히 놓아둘 수도 없고요. 또 도로점용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점용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없고 다른 데는 점용료를 내는데 그 지역을 우리시가 안 받고 국토관리청에서도 안 받고 하면 불공평문제도 있고 그래서 행정을 해 가면서 최종문제는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이 안 들어오면 다행인데 소송이 들어온다면 결국 시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국비로 해결하는 대안을 마련하면서 인수 받는 방안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산보도육교 같은 경우에는 상판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것인지 상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쪽에서 굉장히, 이관 받기 전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금방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국토부 쪽으로 질의서도 보내고 했는데 이걸 사전에 보냈어야 되거든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7월 3일에 언론에 이런 문제점은 나오고 저도 물어보고 하니까 최근에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김해국토관리사무소로 7월 2일에 보내고 또 7월 3일에 김해시에서 국토교통부로 또 보내고 7월 7일에 또 김해시에서 경상남도로 보내고 며칠 사이에 막 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충분히 몇 년 동안 폐도가 되면서 구국도로 남게 되고 결국 지자체 지방도로로 편입되어야 되는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충분한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태까지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늦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과는 늦어졌다 말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향후계획 해서 뭐라고 저한테 주셨냐 하면“경상남도 및 진영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우리시 보완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보완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고 보완이 완료될 경우 시설물을 인계 받아 우리 시에서 관리할 예정임”이렇게 했는데 이것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역으로 질의 드려볼까요? 보완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십니까? 지금 안 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어차피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받아야 되는데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구한 요청이 받아들여져야 인수인계를 받는 거잖아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도 보수가 당장 급하게 안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강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청한 계획이 안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거든요. 미불용지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도를 개설해 달라는 부분도 그렇고 사실은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요청한 부분이 다 안 받아들여진다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수용하겠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요구한 조건이 안 받아들여지면 업무관리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못 받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지요. 제가 받아들일 때는 못 받을 확률이 더 높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고 그 부분의 계획이 생기면 저한테도 한번 말씀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감사지적사항에 일단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구산동육교 설치에 문제점이 있던데 해결은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어떤 문제점
미선
우미선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설계내용과 달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그곳에 초급품질관리자 이상 품질관리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상주하지 않았고 또 설계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 감사했을 경우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배치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치하고 잘못된 부분은 감액조치하는 부분은 감액조치를 완료하고
미선
우미선위원장
감액조치를 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다 했습니다. 그런 것은 다 하고 현재 7월 되면 육교는 전부 다 완료가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겠네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신세계 김해여객터미널ㆍ이마트 관련해서 지적조사에 보면 사업대상자는 사업계승 승인 시 협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협의가 다 되었는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 부분은 신세계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폭을 개선하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냥 그대로 좁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손을 안 대고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된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언제 하셨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2008년 10월에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게 지금 법상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억 6000 정도를 올려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새로 수립하려는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지금 2년 넘게 그죠? 상위법에서도 5년마다 하라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조례에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상위법도 위반하고 우리 조례도 위반하고 그런 사항인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안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자전거보관대 설치계획을 보면 2008년도 연구용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객터미널 왼쪽에 250대, 전하다리 인근에 50대 계획되어 있던데 용역보고대로 설치를 하셨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는데
미선
우미선위원장
담당자가 없습니까? 자전거계가 그때 한 개 생겼을 건데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느냐면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했지만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되면 그 계획대로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거기에 맞게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새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 처음부터 상세히 조사해서 새로 단계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용역 이거할 때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하고 못한 부분들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연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리고 자전거보관함 안 있습니까? 보관함이 지금 몇 군데 있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세 군데 있는데 역마다 20대 정도 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3개 역사에 하루 평균 34회 정도밖에 안 쓰인다. 그러면 그게 60개잖아요. 반밖에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홍보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홍보를 좀 하셔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놓은 기물 아닙니까? 사용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강동관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이 있거든요. 자료 받은 데 보니까 계약서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계약서요?
진숙
박진숙위원
계약서를 요구했었는데 자료 온 데 보니까 계약서 없이 공사계약체결통보서가 나가집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 이야기입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예. 버스정보시스템 통신망 설치공사에
미선
우미선위원장
과장님 사항 판단이 안 되시면 계장님 좀 도와주세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자료를 제출하고 직접 담당자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임대망 임대계약현황 및 계약서 사본 일부 계약서 없음’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계약보증서가 있어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공사계약체결통보서 통보 보낸 것도 있고 한데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이유가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통신망을 자가망으로 한 것 역시 설치공사계약서가 있고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자가망이 설치된 정류소 안내기 현황을 보니까 61곳인데 올해 설치대상으로 29곳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이곳을 모두 합치면 90곳인데 임대망 정류소 안내기가 290곳이고 그러니까 아직은 많이 적은 편이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자가망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이 궁금해요. 그래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UTIS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버스정보시스템을 연결하는 통신망들이 별도로 자가망 없이 임대망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UTIS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하여 자가망을 이용해서 버스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면 임대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자가망에 버스정보시스템을 연결하는 이런 사업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계속 추진 중이다 그죠?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일단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보수 추진현황이 나와 있네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동상시장, 서상동, 분성로, 부원동, 호계로, 삼방동, 서김해 화물자동차 추가로 설치할 계획 있는 데 있습니까? 우리 책자 주신 데 7페이지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정화위원
됐습니다. 그거 안 봐도 됩니다. 공영주차장 부분 혹시 우리 시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지금 주차장이 현재 전체적으로 1만 9,855개소에 23만 8,551개 면이 있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열거하시더라고요. 동상시장이라든지 그거는 지금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서김해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까지 저희 과에서 총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하고 부서상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마트하고 백화점이 시외버스터미널에 올해 그거 되지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쪽 부서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올해나 내년 초에 개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정화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 의논한 사항이 있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주차장 문제
이정화위원
예.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문제로 해서 가락로하고 구 상권들이 위축되는데 김수로왕릉 앞에 부지 하나 나온 것 가지고 의논 한번 했었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기억납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가 이동됐으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연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올해 10월에 보고됩니다. 또 예산편성이 되고 시의회 예산승인이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내부보고를 거쳐서 예산심의에 승인되면 의회에 제출되는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백화점하고 이마트가 들어와서 상권이 위축되고 다시 민원이 발생하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어서 나중에 다 사업 포기하고 장사가 안 되면 그분들 장사하겠습니까? 안 되고 하면 김해시로서도 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또 우리 김해 자존심도 무너집니다. 실제로 가락로하고 그 부분은 우리 김해 자존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클 때 그 추억을 만들고 저희들도 추억을 만들고 그 거리에서 자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한번 별도로 상의 좀 합시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대응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손쓰는 것보다는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 부서로 왔으니까 연구해서 시장님하고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장사하는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검토해 가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를 가동해서 기름 온도를 높인 그걸 넣으면 양이 좀 늘어난답니다. 그렇게 해서 넣어주는 주유소가 있는데 아십니까? 적발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주유소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경제국에
미선
우미선위원장
혹시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는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유가 보조
미선
우미선위원장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나 그쪽에 기름을 넣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쪽에 넣었으면 우리가 부풀려서 한 것만큼 손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되니까 여쭤봤습니다. 우리 이쪽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주유소에서 머리도 좋아. 그렇게 기름을 옮기면 0.09%인가 기름이 더 팽창돼서 많아진답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래서 기름이 적게 들어간답니다. 언론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혹시나 우리시에 그런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시에 자동차 종합검사소가 20군데 되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잠깐만요. 검사소라는 것은 내나 성능검사소가 있고
미선
우미선위원장
점검해 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데, 정비공장에서 1급인가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검사소는 도 관할이라네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렇구나. 그러면 정비사업소는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정비는 저희들이 지도감독 부서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불법개조를 많이 해서 사업소에서 67명이 불법개조를 해서 처벌받는 일이 우리 시에서 일어났는데 정비소는 우리시에 몇 개나 되나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자동차정비업이 현재 541개소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많은 겁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선
우미선위원장
우리시 자동차 비례, 다른 시하고 비교해볼 때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분석을 안 했는데 수시로 신규등록도 하고 중간에 폐업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정비가 제일 많습니다. 541개 중에서 전문정비가 471개소가 있습니다. 수시로 새로 등록하기도 하고 폐업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시로 바뀝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너무 많다 보니까 업자들이 그거 해서, 지금은 신고제인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요건만 갖추면 등록은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신고제인데 앞으로 허가제로 그거는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허가제로 하면 또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상위법 자체가 그 상위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미선
우미선위원장
상위법에서 안 된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상위법에서 어떤 법률개정이나 규제차원에서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 없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렵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진영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14년 작년 3월에 경상남도에서 김해시가 보낸 농지 분야 및 농지전용협의에 대해서 회신으로 어떻게 왔냐면‘자동차정류장시설 결정은 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 우량농지가 과다 편입되고 편입 시 농업진흥지역이 단절되어 농지의 연쇄적 잠식이 우려되는바 자동차정류장시설 입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이렇게 도에서 보내왔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2014년 4월에 왔으면 그걸 참고해서 이걸 계속해서 추진하지 않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추진하고 예산까지 잡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에 대해서 전용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심의도 하고 통보 온 결과에 보면 표기에는 부결이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은 시장, 군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시장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나의 의견 성격으로 이렇게 아마 담당하고 어제 미팅을 했습니다. 현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년 5월에 진영 좌곤리 생태자연도가 2등급이 1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더 문제가 되어서 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들이 대체 부지를 물색 중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정리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시장, 군수였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우미숙위원장
그런데 작년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경남도에다가 그렇게 보냈었거든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같은 의견입니다.
미숙
우미숙위원장
같은 그거입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때도 우량농지라고 나왔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런 게 참고사항으로만 하고 아무리 시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위기관에서 그런 것들이 오면 다시 한 번 관찰해 보시고 정말 여기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도 그렇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한 번 더 관찰하고 심의해 보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경솔하게 심의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권요찬 위원님하고 그쪽에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쪽에는 도저히 맞지 않다, 우리 6대 때에도 그것을 반대해서 그곳이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해 와서 그 때에도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그걸 다시 통과를 시켰단 말입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우리 6대 때도 그렇고 거기에 지역구 의원님께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결국 시에서 이렇게 강행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경솔하게 생각해서 이런 일들을 결정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원래는 생태자연도가 등급이 있더라고요. 자연환경보전법에 나오는데 진영 좌곤리 대상 부지가 2등급이 훼손 최소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2등급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등급은 아예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고 최근 5월에 확인된 것은 아예 보전지역으로 개발제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등급에서는 훼손 최소화하면서 농지를 토지형질변경해서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행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럼 우리 여기에 보면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타당성 용역
미선
우미선위원장
타당성조사 보고서 132쪽에도 보면 농지 관련해서 토지대장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소유자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데 농지전용에 관련해서는 하나도 안 다루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만큼 추진하는 게 문제인 것 같으면 이미 농지전용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한 번도 안 다루었고 또 용역에 보면 동IC, 서IC 그렇게 해서 제3의 휴게소 조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권요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쪽에는 맞지 않다, 우리 김해시의 제일 외곽지대니까 맞지 않고 차라리 지금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서IC나 동IC 이쪽 중심부에 하면 우리 김해시 전역에 이렇게 다 활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해놓으면 오히려 창원사람들이 더 많이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미 지역에서 파악하셔서 말씀하셨으면 아무리 시장님께서 결정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어야 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쪽의 용역 타당성조사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고 이번에 입지를 선정하실 때는 심사숙고하셔서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곳에 설정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위원장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이 문제는 제가 6월에 발령받아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해 놓은 자동차 운영도 보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지금 조사하고 물색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시 전역에 대해서 어디가 타당한지, 적지인지 또 지가문제, 여러 가지 이용자의 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가 발령받자마자 이걸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 전체의 지도를 놓아두고 어디가 휴게소로 제일 좋은지 이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처음부터 그랬어야지, 그게 맞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군데가 정해지는 부분도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결정되고 나면 시의회도 청취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너무 많은 절차가 걸립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면 정말 이번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정상궤도에 올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아무튼 우리 6대 때도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매년 회기마다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한 부분들이 안일하게 나와서 결국 무산됐긴 하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안일한 고집들을 조금은,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잘 관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전철혁신과 소관입니다. 경전철혁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경전철혁신과장 오성석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전철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외동 있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거 다시 한 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시외버스터미널을 가지고 신세계에 매각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남겼지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파악이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저희 경전철혁신과에서는 터미널과 차고지 부분을 이렇게 관리하고 받아서 쓰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나 그런 쪽에서 관리해야 되지 저희들 부서에서 답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이쪽으로 질의해야 되나 해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소송이 있었지요? 구 시외버스터미널을 옮기면서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제일 처음에 토지공사에서 우리 터미널의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토지 명도소송을 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어쨌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그런 소송이 있었지요? 옛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지금 신축으로 옮기면서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2010년 경인가 토지공사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그때는 임시터미널이 우리 시에서 건립해서 김해여객터미널에서 터미널을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시를 상대로 버스회사를 공동피고로 토지 명도를 해달라는 그런 소송이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옮기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됐거든요. 지금 옮긴 시외버스터미널도 이마트나 백화점 쪽으로 지금 소유가 되어 있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지요. 공영터미널이 아니고 공용터미널로 해서 운영사업자가 터미널을 민간이 지어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할 때는 우리 김해시에서, 지금 기부채납 받지도 못 했고 자기들이 그냥 우리시에 지금 그냥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이 터미널 용도는 건축허가가 터미널로만 나 있고 또 터미널전용으로 쓰는 부분은 터미널전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터미널 이외의 용도로는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터미널로 계속 쓰인다고 보입니다.
이정화위원
터미널로 쓰기는 쓰는데 만약에 이마트 측에서 다른 사정이 있어서 현대로 넘어갔으면 그때 우리 김해시에서 주장할 수 있는, 현대에서 받아서 우리가 이마트한테 넘겨받았으니까 김해시에 그냥 무상으로 못 쓴다, 돈을 내놓아라,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그때 우리 김해시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미널이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터미널이 아니고 민영터미널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부담해서 터미널을 운영하는 그런 제도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우리 지금 용도변경해 주고 박연차 회장이 이마트에 넘기면서 이마트 측에서 김해시에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자기들이 해 주고 있잖아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4층에 여성아동과 관련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용도가 있고요. 3층에 내외동 시민들을 위한 내외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해야 될 문화공간 그것만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터미널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터미널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터미널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이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별 재산권의 이전이나 재산권의 변동 같은 것은 민법상 처리되어야 될 문제이고 저희들은 그 건물이 시민을 위한 터미널용도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허가나 지소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터미널을 운영하는 공영이나 공용의 터미널이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앞에 우리가 구 터미널하고 우리 지금 터미널로 넘어오면서 소송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새로운 터미널도 경영진이 바뀌면 소송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저번에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다 요청하고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국장님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등기이전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등기이전을 하는 것이 이익인지 우리가 등기이전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나 모든 유지관리비를 다 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돈 한 푼 대지 않지 않습니까? 창원시 같은 데는 건물을 짓고도 10억 정도 운영비를 대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한 푼도 안 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져보니까 실익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신 공정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터미널은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거기 사는 분은 클레임이 걸려있는 내용을 알고 사거든요. 다른 기업이 바보들도 아니고 그렇게 걸려있다는 것을 공증각서까지 받아놨는데 3층, 4층은 우리 시청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운영하고 모든 비용은 거기서 대주고 있는데 그게 이익이기 때문에 또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익이니까 우리가 안 받은 것이지 따져보고 시가 이익의 방향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되고 했는데 지금도 제 생각에는 일단 우리시로 등기이전을 해서 우리 시에서, 자꾸 10억 정도 적자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적자 안 납니다.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따져보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하는 형태가 더 이익이다, 세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거지요.
이정화위원
국장님 만약에 다른 일이 벌어져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넘어가도 공증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이정화위원
공증은 살아있어도 우리한테 얘기가 없는데 그때 넘어가도 넘겨받은 사람이 자기들이 이것은 그냥 무상으로 안 된다 하고 다른 식으로 나오면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공증이 돼있는데 거기 무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해야지요. 우리가 질 리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여러 예가 있잖아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저 건물은 헌 게 되어가고요. 새 건물 때부터 10년 동안 우리가 세금 받고 유지관리비 쓰면 나중에 건물값 다 나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이익일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시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운영하면서 10억이 적자난다고 하는데 밑에 상가들 있다 아닙니까? 그런 쪽 임대를 받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백화점이 오픈되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어느 것이 시민한테 이익이 돌아가고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진짜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특정기업인한테 땅을 팔고 하면서 자기는 그 돈의 차익을 남기고 또 특정 백화점이나 유통업체가 터미널 때문에 거기서 특혜를 본다 아닙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터미널을 가지고 특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터미널에 지금 상가가 있고 식당, 커피점 넣었는데도 여태 오픈이 늦어진 이유도 이익이 안 남고 집세는 비싸고 실제 이마트가 개업되면 터미널에 상권이 형성이 잘 안 되고 이마트가 상권입니다. 이마트는 자기들이 이미 이익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지요.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이마트 측에도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전철역 있지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정화위원
거기 봉황역입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봉황역
이정화위원
그걸 통해서 백화점하고 이마트에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자기들 비용으로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자기들 비용으로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봉황역을 터미널까지 놓는 뭡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육교요.
이정화위원
예. 육교는 우리 시비로 했지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이마트 측에서 했습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설치한 것은 우리가 했고 추가로 지금 이마트 건물하고 추가로 하는 것은 거기서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실제로 우리 도서관역 있지 않습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정화위원
도서관역 쪽으로 육교나 그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제가 확실히 지금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실제로 통행량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도서관역입니다. 그런데 이마트가 사업계획이 오픈하기 전에 무슨 관계가 있었는가 모르지만 미리 봉황역 육교를 큰 예산을 들여서 연결했고 저는 그런 부분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봉황역을 통해서 이마트, 백화점 연결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마트도 그렇고 기부채납을 김해시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우리 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나중에 터미널 우리 기부채납 못 받는 걸로 나중에 우리 김해시가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진짜로 우리가 이마트하고 백화점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 앞에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대책을 안 세우면 나중에 우리 김해 유통 전체가 아마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김해에서 장사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제 이거는 오픈되고 해 봐야 알겠지만 저는 심히 진짜 걱정이 됩니다.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은 우리 시민이고 또 거기에서 내외동에 상생기금도 냈고 그 당시에 이미를 협의해서 이 정도까지 왔는데 그걸 다시 들춰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도 지금 국장님 그렇잖아요. 지금 상생협약도 실제로 백화점이 오픈할 시기에 그때 했어야 됩니다. 미리 상생협약을 해서 돈 배분 때문에 지금 내외동이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이정화위원
아니, 그런데 상생협약도 백화점이나 마트가 오픈되기 전에 하도록 처음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쪽 협의체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되어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백화점 오픈하기 전에 벌써 겁을 먹고 상생협약을 해서 지금 내외동 전체가 온 난리를 치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겁을 먹고 가셨다 하면 말이 좀 심하신 것 아닙니까?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님 상생협약은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니까
이정화위원
예. 아니니까 이제 국장님하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우리 부서는 터미널이나 차고지를 관리하는 부서이지 인허가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드리는 책임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만약에 터미널을 그냥 팔아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단순하게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정화위원
아니, 그거는 뭐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터미널이 전국적으로 철도역이나 민영터미널이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쇼핑몰이랑 같이 해서 있고 아까 말씀하신 육교 연결이나 그런 것은 대도시에는 지하철을 해서 바로 지하철로 연결해 주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가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개통돼서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경전철승객이 이용하는 그런 증대의 효과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물론 교통부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하여튼 간에 부서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김해시 전체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저는 백화점하고 마트가 오픈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상인들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유 쪽에 과장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1동사무소 맞은편에 버스정류장 있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이정화위원
시설이 너무 시외버스정류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장유는 이제 인구가 많아지고 하니까 여객터미널 사업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무계지구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민영이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개발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가 민간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도시가 더 커지면 여객터미널을 투자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터미널이라는 것이 터미널만 주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대사업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주변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신문지구도 개발되고 하면 거기에 민자할 사람이 나서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그럴 듯한 여객터미널이 설치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정해놓고 있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민자사업으로 택지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내년 6월에 우리 터미널부지도 준공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민자로 투자하겠다고 하는 제안자는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아직까지는 제안자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지가 준공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도시개발이 좀 더 되고 상권이 형성될 때 투자할 사람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노른자 땅이고 충분히 들어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외동을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민자투자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없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 시간만 끌 것이 아니고 민자투자할 사람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다른 대안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지금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장기도시계획에 의해서 오래 전부터 부지가 결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해서 내년 6월 되면 택지가 준공되거든요. 그러면 그 택지조합에서 환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이런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공용여객터미널 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상가부지나 이런 것보다 땅값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렇게 땅을 매입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터미널 민자유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거 시간만 끌 것 같고 장유주민들은 불편만 계속 겪으니까 지금 시설로 더 이상은 주민들한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입이 열 개라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제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장유1동 맞은편에 장유 무계중앙시장 있지요? 그 주차장도 좀 확장을 하더라고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포화상태가 되어서
이정화위원
예. 확장을 하고 그 옆에 보면 건물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매각이 됐는데 그쪽에 우리 장유 무계시장도 활성화시키고 지금 있는 것보다는 조금 시설을 옳은 시외버스터미널이 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1동사무소 맞은편 거기에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구에 항상 저희들이 다니면 그 소리를 듣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1동사무소 맞은편에 장유 무계중앙시장 주차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임시적으로라도 그런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좋은 제안입니다만 일단 도시계획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부지가 있고 만약에 한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러면 개인의 땅을 시에서 매입하지 않는다면 개인 땅의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저희들도 한번 둘러보고 비용이나 이런 것도 산출해 보고 그 땅의 주인이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그 땅값이 지금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시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에 터미널을 만든다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 20년 넘게 장유지역에 터미널부지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는 것으로 옛날에 장유에 있었던 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번 둘러보고 비용이나 땅값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하면 무계중앙시장도 활성화될 것이고 우리 주민들도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거 10년 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장유 주민들만 계속 불편을 겪어야 되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잘 추진해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경전철 사고장애 등 일으킨 게 25건이나 되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25건은 경미한, 경전철의 사고가 철도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사고가 아니고 운행장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동차일 경우에는 10분 이상을 운행장애라고
미선
우미선위원장
10분 이상도 2건이나 되는데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2건입니다. 기술적인
미선
우미선위원장
점검을 잘 하셔서, 단 1분을 서있더라도 시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위에 덩그러니 얹혀있어 보세요. 얼마나 겁날 겁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서 하도록 하시고요. 재정부담에 있어서 이번에 공모전을 하셨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쓸 만한 좋은 사례가 나왔던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34개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7개 정도를 2차 심사했는데 결국 시상만 하고 구체적으로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우리 김해시만 했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홍보가 부족했나? 홍보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우리 경전철이 오픈된 지 벌써 4~5년 가까이 되어 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방안은 다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해시민들이 맨날 정부에 쳐들어가야 하는 일이가.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자기들이 하라고 해서 우리는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떠안으면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좋은 소식이 조금씩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조금 있으면 나올 것입니다. 국비를 조금씩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연이 되는데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경전철 MRG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우리 시민들이 문화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복지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너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니까 심히 마음이 안타깝네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저희들이 더 안타깝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5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오전조, 오후조로 나누어서 16명씩 해 놓았거든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32명이 움직인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오른쪽에 보시면 주간조가 또 16개가 있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주간조요? 이거는 뭔데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이게 3교대를 해야 되니까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48대가 움직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6대씩, 16대씩 전반조, 후반조로 나누고 그 중간 피크시간인 낮 시간에 16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48대가
미선
우미선위원장
9시부터 5시까지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피크시간이니까 거기는 18대가 더 들어가서 48대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런데 제가 다른 시를 참고로 보니까 인원을 더 많이 넣었어요. 창원시하고 김해시만 차 대수하고 사람 수하고 같은데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릴까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예.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법적기준으로 25대만 하면 되거든요. 다른 데는 법적기준으로 2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0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미선
우미선위원장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25대 해서 사람을 많이 쓰면, 둘이서 하면 50대 가량 되는데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제일 처음에 복지과장 할 때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 규정 외에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압박을, 대한민국에서 그런 압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런 압박을 심하게 받아서
미선
우미선위원장
과장님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25대가 법적 그거면 25대만 받으면 3교대로 해서 24시간을 풀로 돌린다고 하면 차 사는데 돈 안 들고 기름값 적게 들고 아, 기름값은 마찬가지겠네요. 사람을 많이 쓰면 고용창출이 된다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장님 거기에 보시면 피크시간에 48대가 움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48대가 움직이는데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48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예비로 두 사람이 야간조로 있어야 되고 48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차가 48대 있어야 됩니다. 야간 예비조로 2대를 두고도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서있는 차가 더 많아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 특성상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 시간은 그거 하지만 움직이는 차보다도 서있는 차가 더 많고 여기에 1인 8시간 되어 있는데 제가 책자를 받아보니까 1인 7시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다른 시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넣어서 인원을 많이 활용한다는 그게 있네요. 우리도 한번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장님 그 분석이 다른 데하고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고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창원시하고 우리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장님 뒤에 표를 보시면 48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48대 이상은 차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운행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적기준 이상 왜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렇게 해도 사람 몇 명을 더 넣어도 이 사람들 다요. 삼십 며칠 일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건 용역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차가 다 움직이도록 이렇게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래, 용역계획대로 예산을 다 주잖아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정산합니다. 용역계획에 의해서 운송원가를 308만 3000원을 주고 실비 든 것을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획이라는 것이 운송원가를 만들기 위한, 돈을 주기 위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지 마지막에는 정산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계획과 마지막에 정산하는 비용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창녕군 같은 데는 차 5대에 사람이 10명이나 있거든요. 양산시 같은 데도 6명 더 있고 우리도 사람을 조금 더 넣어서 차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우리 창원시에 재정지원해 주는 것 안 있습니까? 버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창원시 말씀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장
아니, 버스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100% 주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버스 지원하는 것은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재정지원노선과 광역환승, 무료환승, 저상버스 이렇게 나누는데
미선
우미선위원장
지원노선 말하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재정지원노선입니다. 재정지원노선은 도저히 버스회사의 적자로 인해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재정지원노선으로 결정하고 운송원가가 결정되면 그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런데 그 운송원가를 작년에는 90% 주더니만 올해는 또 95%를 주고 있네요. 경남에 시골이던데 그 군은 직접 운영을 하고 진주시 같은 데도 노사들이 움직이고 있지요? 노조들이 아마 운영하는 것 같던데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회사가 얼마나 힘들면 노조가 운영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사례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저희들이 6대 때도 이 부분들을 했는데 제가 다 놓아두고 와서 우리 6대 때 창원에도 버스 지원에 있어서 시끄러웠고 의회에서도 좀 그렇게 했었고 우리시도 6대 때 많이 그렇게 하고 했는데 창원시에는 시장님께서 지원하는 것을 하감시켰어요. 그래서 90%까지 하고 했는데 박완수 시장님이 다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하신 부분들이 있고 우리시는 결국 다 주게 됐는데 꼭 그렇게 우리가 다 지원해 줘야 되는지 아무튼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페널티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고가 여기 보니까 4만 5,908건 그다음에 3만 5,758건 이래서 3만, 4만 넘어가고 있거든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우리시 말씀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장
예.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거는 잘못된 자료 같은데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법규건수 맞는데요. 이게 경찰 거기서 받은 건데요. 잘못된 건가?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장님, 법규위반 건수가 4만 건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규위반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회사 운영비가 다 나가야 되는 수가 생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는 그러면 이게 아닌가. 아, 시내버스 전체 중에서 19건인가 그렇네. 좌우지간 법규위반을 하든 사고가 나든 하면 버스 타고 다니는 시민들이 안 불안하겠습니까?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참 힘듭니다. 버스 안전운행에 대해서 어제도 방송에 나오고 했는데 저희들은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기사들 신호위반하지 말라고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고
미선
우미선위원장
정비 좀 제대로 하고 다니고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사실 버스나 대중교통이나 관련 공무원들이나 버스회사의 관계자들이나 정말로 피로도에 쌓여있습니다. 피로도가 누적되어서 제발 좀 건드리지만 말아줬으면 좋겠다, 저희들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나 다른 사회단체 쪽에 매달린다고 실질적인 일을 못 하는, 버스 담당직원이 세 사람인데 그 민원처리하고 그거 한다고 볼일 다 보고 그런 형편입니다.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만이 있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대중교통이거든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지원은 많이 해 줬는데 또 해 달라고 하면 어떡하노.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미선
우미선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동에 주공아파트, 동성아파트 7번 차량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금 도로과하고 교통부서하고 합동으로 도면도 만들었고
미선
우미선위원장
저도 받아봤는데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협의를 좀 더 하라고 했으니까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런데 협의를 하라고 하는 그 협의 자체가 상가 땅인데 주민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 그게 안 됩니다. 그 상가 땅을 사서 길을 조금 넓히라고 하면 그게 협의가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인도
미선
우미선위원장
길을 넓히려고 하면 인도 그게 상가 땅 아닙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인도를 앞에 도시개발사업할 때까지만이라도, 거기 재개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도를 도로로 좀 쓰고 인도 뒤에 소나무 심어놓은 숲 그 부분을 인도로 쓰면 한 차선만 만들면 버스가 회전할 수 있어야 기사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인도 그게 우리시 땅입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인도는 시의 땅이지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저쪽 위에 상가 쪽도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상가 쪽은 아니고요. 상가는 상가부지이고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쪽만 넓히면 됩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상가 앞에는 택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면 택시도 서고 상가에 물건 싣고 오는 차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고요. 이쪽에는 인도를 도로로 쓰고 인도 뒤편에 있는 소나무 숲을 인도로 사용하면 차가 회전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그 협의가 되면 버스회사에 3차선을 만들어서 차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당신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협의해 놓았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담당자들이 챙겨서 추진하도록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것도 버스회사에서 자기들 지원금 많이 받으려고, 지금까지 다닌 길인데 새삼스럽게 길이 좁아서 못 들어온다는 그게 말이나 됩니까? 20년 넘게 다닌 길인데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장님
미선
우미선위원장
버스회사가 억지 부리는데 끌려다니지 마세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장님, 7번 노선은 재정지원노선이 아니고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니까 재정지원하는 데는 그런 거 안 줄이려고 애를 쓰고 지원 안 해 주는 데는 자기들이 튕겨가면서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2014년 11월에 5일간 탑승인원 조사를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거 통계 내놓은 것 봤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통계 냈던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외동 주공아파트
미선
우미선위원장
타는 학생들만 해도 몇 명이 되는데 하루에 한 명, 두 명이 탑승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장님 그러면 학생들만 타면 낮에는 거기에서 아무도 안 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잘 부탁할게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버스가 도저히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런데 저한테는 왜 자꾸 동네사람들이 사진 찍어 보내노. 아, 참 안 맞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같이 한번 나가서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경전철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정희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7페이지에 보니까 무보험위반 특사경 업무해서 행정처분 73건, 검찰송치 147건, 이송 및 기타 482건 기타가 뭡니까?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지금 처리 중인 겁니다.
이정화위원
아,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네?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정화위원
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처리 중입니까? 빨리 해결 안 하고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한 달에 국토부에서 110건 정도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분류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매달 한 110건 이상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도 이거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빨리빨리 처분해야 이런 분들도 죄는 지었지만 자기들도 생업에 돌아가서 가정도 지켜야 되고 할 것 아닙니까?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난 7월 2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실시한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여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도 상반기까지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소관 행정사무의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격려하고 부진한 사업은 심도 있게 지적함으로써 각종 사업이 목표를 향해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되어 김해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우리시는 성장동력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으며 하루하루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정발전뿐만 아니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를 높이 평가하면서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면 통보가 있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행정적 재검토와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 건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일정 동안 성실한 감사와 수감준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