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앞서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1일까지 15일간 황병학 대표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깊은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예산집행 소홀 등 16건의 지적사항과 4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었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단식부기 세입세출결산서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가 합쳐진 통합결산서 형태로 변경되어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총 2권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결산서 주요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별도의 요약 설명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설명 자료를 보시면, 하단에 각주로 해당 결산서와 첨부서류 페이지를 명기해 놓았으니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는 순서에 의해서 부분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단위입니다. 1쪽입니다. 제1항,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109억6,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289억6,600만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8,443억6,500만원이며 세출액은 5,878억1,4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2,565억5,100만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집행할 1,045억8,6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7억6,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72억5백만 원입니다. 하단입니다. 2014년도 세입결산 내역은 8,591억5,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8,443억6,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3%입니다. 2쪽입니다. 2014년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8,289억6,600만원 중 5,878억1,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0.9%입니다. 명시이월액 911억4,200만원과 사고이월액 144억1,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1,355억9,6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은 16.4%입니다. 다음, 하단의 도표입니다. “5년간 세입․세출 처리상황”은 5년간의 결산현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도표에 보시면 세입에 비해 세출의 5년 평균 증가율이 약 3.5%정도 낮고, 순세계잉여금의 5년 평균 증가율이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제2항,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7,191억4,900만원에 대하여 7,405억5,2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7,329억8,700만원, 미수납액은 75억6,5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9%로 전년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2억1,200만원이며 63억5,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12억1,200만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시 무배당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 63억5,3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0.9%로 그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의 비중이 74%이고, 세외수입은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7,191억4,900만원에 대해서 5,357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943억5,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890억4,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4.5%로 전년대비 2.9%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은 12.4%이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 도표는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관 부서의 세출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결산서 121쪽에서 554쪽에 부서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3항 공기업을 포함한 15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1,098억1,700만원에 대하여 1,186억1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113억7,800만원, 미수납액은 72억2,4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4%로 전년대비 2.2%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3,300만원이며 71억9,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1,098억1,700만원 중 520억5,8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12억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65억5,4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47.4%로 전년대비 3.1%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률은 42.4%로 전년대비 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도표에 의하면 예산현액 대비 우리시 전체세입은 101.9%이며, 세출은 70.9%, 이월액은 12.6%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7.8%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4항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39억5,100만원으로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사업 등 7건에 4억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8천만 원을 지출하고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하단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5항, 복식부기 재무제표의 내용 중 하나인 재정상태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복식부기에서 자산과 부채는 단식부기의 채권과 채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서 현재 우리시는 차입금, 즉 부채는 없습니다. 부채는 없지만 미래에 상환해야 하는 BTL 임대료 등은 부채로 보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우리시의 자산은 3조1,120억7,100만원이며 부채 총계는 1,211억4,1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조 9,909억3천만 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농수산기반시설 등 SOC 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2조 4,133억7천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7.5%를 차지하고 있고 총 자산은 전년대비 1,905억7,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1,211억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5억9,200만원 증가하였으며, 부채 중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 등 BTL사업의 리스부채가 1,067억4,400만원으로 전체 부채의 8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717쪽에서 852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는 관계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첨언 드립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6항, 채권 및 채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82억9천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10억9,900만원이 발생하고 13억8,500만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80억5백만 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855쪽에서 86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무보고서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채무는 부채와 구별되는 단식부기의 개념으로 2013년도 2월 차입금 48억여 원을 상환한 이후 2014년도말 현재까지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7항,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2014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서 조성액은 79억6,500만원이며, 전년도 76억3,400만원에 비하여 3억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 수입은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17억4,300만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14억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529쪽에서 551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9개 기금의 성과분석은 별책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제8항,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831억3,3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조4,111억5,200만원보다 719억8,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로, 농수산기반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공사 후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이 포함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556쪽에서 55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60억3,600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5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관리전환․매각․폐기·정수물품 품목변경 등으로 1억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첨부서류 561쪽에서 569쪽까지 물품증감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주요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외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들, 지난 한해 살림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용이 궁금하거나 또는 질의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동료위원님들 하고 나서 다시 여쭈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2014년도 총 예산액이 얼마죠?

전년도 이월금과 당초 예산 포함한 예산 현액이 1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8,289억6,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8,289억6,600만원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나 여러 가지 규모로 봤을 때 예산의 범위는 굉장히 크다고 보여질 수 있죠? 다른 시에 비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예산의 외형 규모 보다는 이 주어진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잘 편성 되어서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유효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가동하는 가용 예산은 얼마입니까? 가용된 예산은,

세출예산 5,878억1,4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몇%라고 그랬습니까? 70, 70.9%,

예, 70.9%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것은 물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일부의 이월, 일부의 불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전체 규모가 8,280억인데 실제 사용 된 예산은 5,870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달리 표현하면 2014년도 뿐 아니라 매년 이렇게 되어 왔을 겁니다. 70% 정도 밖에 가동되지 않는 예산, 즉 우리 김천시의 예산은 6천억도 되지 않는다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해석을 잘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상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겁니까?

제 생각으로는 잉여금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잉여금 중에는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있는데 예비비적인 성격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비비 성격의 잉여금이 이월 된다든지 하는 금액이 상당수 포함되어서 좀 비율이 높아진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금 한번 볼까요. 명시이월이 약 10%를 넘습니다. 전체 예산의, 그렇죠? 정확하게 10.9% 정도 됩니다.

예.

사고이월은 약 2% 정도 됩니다.

예.

명시이월은 무엇을 명시이월이라고 이야기 합니까?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내에 출납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그 다음 년도로,

다시 말씀 드리면 명시이월은 예산을 편성 해 놓고 원인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 10원도 지출하지 않은 게 명시이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김천시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받을 때 ‘죽어도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전 부서장들이 사정해서 이 예산 편성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예산액의 10%가 손도 안 대고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절대공기 부족 등 이런 사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절대공기 부족이고 절대공기 부족이면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돌리고 공기가 적정될 때 다음 년도에 예산을 잡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이야기 하면 적어도 사업계획을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은 했어야 된다, 다시 말씀 드리면 설계를 해서 발주는 내고 뭔가 시작은 되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라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냥 부서장들의 정말로 미안한 이야기로 부서장들이 자기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나 어떠한 아주 급한 거나 신속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 부서의 부서장이니까 이 사업을 해서 우리 부서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해 놓고 막상 하려고 보니까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했을 때 주민 동의를 못 받는 것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즉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전부다 회계과장님한테 묻기는 좀 이렇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 봅시다.

제 생각에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계획 변경이라든지 공기부족 이런 사유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사업 부서장들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이 명시이월이 대체적으로 어느 쪽이 많습니까? 건설과입니까? 복지과입니까?

예비비가 많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실이 많은 이유는 총괄로 작년도에 남았던 불용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계십니까?

예.

기획실에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는 금년도부터 회계 기준이 바뀌어서 전년도에 남아 있던 순세계잉여금을 총괄 우리 시의 전체 것을 기획실로 잡았기 때문에 기획실이 많은 것 아닙니까?

기획실은 명시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은 사업비,

그렇죠. 사업비 남은 것,

명시이월이 없습니다.

전체 다 받아놓은 것이지 기획실에는 없다니까, 이게 기획실에 있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 새마을문화관광과 그렇습니까? 가장 명시이월이 많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게 우선, 국장님이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이상적인 예산 집행은 이월액이 없는 게 이상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계는 사실 명시이월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토지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업 추진에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까? 전체 예산의 11%가 손도 못대는 예산이라면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직무 유기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은,

그렇잖아요.

예.

이 예산 천억을 다른 데로 돌렸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업 하고도 남는 것 아니겠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유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늘 자랑할 때 ‘김천시의 예산이 7천억 넘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올해 7천억 되면 내년에 8천억 되어야 되고 내년에 8천억 되면 다음에 9천억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의도적으로 십 이삼% 이상을 남겨 놓는 것 아니냐, 부풀리기 예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사업도 있고 해서 일부 이월 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이 되더라도 이해가 가는 이월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야로비공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그런데 인근 지역의 주민들과 여러 가지 마찰로 인해서 토지를 못 샀다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 가는 이야깁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그 정도 이해가 가자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사고이월까지 갈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넘기는 이것은 이런 예산을 잡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우리가 의회에서 회의할 때마다 이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해 왔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입니다. 지적하는 것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이야기죠. 그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야로비공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국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저희 예상 외에 국비가 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개념이 작년하고 틀려서 제가 알기로는 계속사업이라도 그게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증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좀 있다 다시 답변 듣도록 하고 회계과장님,

예.

예측하건대 금년도에 2014년도에 회계 수지상 흑자가 얼마 났습니까? 수지상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찾는 동안에 금년도에 이대로 집행하면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그냥 단순한 대차대조표상으로,

5,824억4,400만원으로 계산 됩니다.

뭐가요? 그것은 지출액 아닙니까?

재정운영표상에 수익 비용이 도표에 5,824억4,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5,200,

5,824억4,400만원,

그게 수익입니까?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빼고 남는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운용차액은 마이너스,

작년도에 1억 수익이 발생 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자료가 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됐습니다. 그것은 좀 있다 보겠습니다.

자료를 찾는 대로,

예, 그것은 그렇게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한 결론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마다 연초에 보고를 받을 때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정말로 수도 없이 이야기 했는데 이게 조금도 변화 되는 게 없고 우리가 어디 연수를 받으러 가보면 김천시의 재무제표를 보고 전문가분들께서 하는 말씀이 대한민국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해서 이월이 10% 넘는데가 김천밖에 없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이것 그래서 늘 예산에 올려놓고 또 이게 많음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니까 다음 예산 짜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철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월이 발생된 부분, 또 불용이 발생되는 부분을 사전에 파악되면 이것을 연말에 정리추경까지 갈 것이 아니라, 물론 명시이월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갈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각 부서별로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수합을 해서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재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연말에 가서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드리라고 보여집니다. 1차 추경, 2차 추경, 그 전에 1차 추경 정도는 반영해서 도저히 이 항목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면 빨리 해서 다른 필요한 부분으로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져가는데 문제가 있다,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돈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액이, 분명히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냥 가지고 갑니다. 연말까지. 연말 가서 그냥 이월 시키면 끝나고 불용 처리 하면 끝납니다. 불용에는 바람직한 불용이 있잖아요. 수용비를 절약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 들은 바람직합니다. 수용비 억지로 다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 정리가 안 되면 우리 시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시민들에게 매일 8천억씩 예산이 있다고 하는 우리 집행부가 6천억도 집행 못하는 이런 예산이 어떻게 해서 8,200억짜리 예산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탈피할 수가 없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다시 이야기 하면 전년도에 이월액이 약 12% 넘어왔으면 금년도 그대로 이월액 12%를 남기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한 5% 정도로 줄이면, 5%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어떠한 이것을 책임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예.

방금 본 위원이 요청한 내용, 이월액에 대해서 반 이상은 시민에게 환원해야 됩니다. 지금 모르기는 하지만 십 수 년 동안 이와 같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왔을 것이다, 그러면서 매일 무슨 사업을 해 달라고 이야기 하면 돈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돈이 천억씩 남아도는데 매일 돈 없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이월액 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소에서도 예비비 성격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연말까지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 외에, 그런 부분은 상황을 봐서 1차 추경에 정리 좀 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과도한 예산이 편성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회계과장님 예비비가 예산편성상 몇% 이상 예비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2% 이상, 1% 이상. 일반회계의 1% 이상 예비비 하면 됩니다.

예.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10% 이상 약 13%를 남겨놓는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두 가지 더 지적할게 있습니다만 잠시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우청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김세운 위원님께서 지적을 다 했고 지금 이 자리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장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한두 과가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들은 각자 자기 업무를 하겠지만 이게 어느 과가 30과가 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불어나니까 이렇게 예산이 명시이월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공사 관계로 되는 건설과 같은데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뭐냐, 신설 도로 내는 부분 보상 관계 때문에 이게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문화관광과 같은데는 명시이월이 생기는 것은 하야로비공원 관계도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는데 전체 의원님들은 사무 감사에 앞서서 깊은 내용이라든지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연수를 1년에 한두 번씩 합니다. 가보면 강사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분포율을 놓고 보면 우리 김천시 예산이 제일 엉망이라고 이야기 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듣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하나도 안 틀리게 전국적으로 비율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와서 사무감사 때나 오늘과 같은 날 지적사항을 하는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전체 부서장들 계시는데 누구를 찍어서 이야기하려니까 입장도 곤란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다 모였으니까 앞으로는 시에서 각자 여기 계시는 부서장들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신경 쓸 일도 아니고 아까 김세운 위원께서 이야기 한 대로 사실 우리가 천억씩 항상 계속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도에 가서 이게 줄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또 예산은 가지고 가서 부서장들이 일을 하겠다고 해 놓고 또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 과장 같은 경우는 하야로비공원에 그렇게 일한다고 하고 다음에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 하면 안 간다고 해 놓고 또 인사하다 보니까 총무과로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은 확보 해놓고 다음에 부서장들이 책임 못지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데서 우리가 명시이월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서들이 받은 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인사할 때, 안전행정국장님 계시지만 인사 하실 때 웬만하면 자기 사업에 예산 가지고 가는 것은 올해 년도에 못 마치면 다음 년도에 마치고 갈 수 있도록 인사 규정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이나 덜 생길 것 같아요. 그것 아닌 이상에는 계속 지적사항 해도 이렇게 생깁니다. 또 올해 지나고 내년에 가서 연수를 통해서 가서 보면 또 강사 분들이 와서 이야기가 매년, 제가 의원 생활 9년 하면서 김천시 예산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듣는 입장도 기분이 안 좋고 하니까 서로 노력해서 앞으로 명시이월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있는 데서 어느 부서장을 지적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앞으로 이것을 앞에서 구체적인 안과 대충은 김세운위원께서 다 이야기한 게 여기 계시는 여덟 분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정하 국장님께서 이것을 잘 보완 하셔서 인사 하실 때 인사를 중점적으로 예산 가지고 간 그해 년도는 그 다음해 가서, 예를 들어서 사소한 예산은 관계없습니다만 큰 예산 가지고 간 부서는 그 부서장이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지적 사항은 많습니다. 하루 다 해도 못하는데 또 이렇게 우리가 지적하다 보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생해야 되는데 당연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해야 될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하다 보면 갈등을 빚을 수 있는데 서로 상생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예산 짜서 집행할 때 그해 년도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마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다 같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 궁금하거나 또는 좀 아쉬운 부분은 황병학 대표위원께서 결산검사위원을 잘 운영해 주셔서 여기에 여러 가지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 특별회계 1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별회계를 기타 특별회계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특별회계가 15개 있습니다만 해당되는 특정 사업 목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드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 특별회계의 어떠한 목을 정하는 것, 예를 들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이와 같이 13개의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결산서 9쪽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근거 법규가 설치 목적이 그 도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회계마다 법규도 달리하고 목적도 달리하고 있는데 6쪽에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를 13개에서 14개 15개 필요할 때마다 목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시장께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딱 이렇게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필요하면 거기에 따라 만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국장님 어떻습니까?

특별회계를 정하는 것은 조례라든가 근거 법령이 있어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냥 아무 때나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해당 되는 어떠한 특수 목적 사업에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게 특별회계 아니겠습니까? 특별회계로 기금과 특별회계는 성격이 좀 다르죠?

예.

어떻게 다릅니까?

기금 같은 경우에는 여성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이런 사업이 아니고 기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어렵죠?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그런 경우에 기금을 조성하고 특별회계는 어떤 세입·세출 원칙에 의해서 조성하는 그런 특별회계입니다.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갑자기 지출 원인이 발생되면 지출하기 위한 것은 같잖아요.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예, 맞습니다.

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기금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목은 정해서 13개나 만들어 놓았는데 수년 동안 하나도 집행하지 않는 특별회계가 존재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긴데 어떻습니까?

조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존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조례에는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해놓고 실제로 사실 특별회계로 지출할 일이 잘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수년 동안 하나도 지출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특별회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이나 조례 개정에 따라서,

그래서 이 특별회계를 조정하는 것도 회계과장님 소관입니까? 아니면 담당 부서별로 소관입니까?

담당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소장님도 해당 되는 게 있습니까? 있네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도 만약에 특별회계가 없어지면 이게 일반회계로 전용시킬 수 있죠? 이 예산액은,

예, 그렇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사장되는 예산을 없애자는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검토 해 보셔서 수년 동안 정말로 기금으로도 충당할 수 있는 특별회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로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각 부서별로 하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에 전체적으로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