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산건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앞서서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1일까지 15일간 황병학 대표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깊은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예산집행 소홀 등 16건의 지적사항과 4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었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단식부기 세입․세출결산서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가 합쳐진 통합결산서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총 두 권을 배부해 드렸고 자료가 너무 방대한 관계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결산서 주요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별도의 요약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설명 자료를 보시면 하단에 각주로 해당 결산서와 첨부서류 페이지를 명기해 놓았으니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순서에 의해 부분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입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제1항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109억 6,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289억 6,600만 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8,443억 6,500만 원이며 세출액은 5,878억 1,4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2,565억 5,100만 원으로 이 중에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집행할 1,045억 8,6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7억 6,1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72억 5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결산 내역은 8,591억 5,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8,443억 6,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3%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4년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8,289억 6,600만 원 중 5,878억 1,4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0.9%입니다. 명시이월액 911억 4,200만 원과 사고이월액 144억 1,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1,355억 9,6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은 16.4%입니다. 다음, 하단의 도표입니다. 5년간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나타낸 도표로서 5년간의 결산현황을 요약했습니다. 도표에 의하면 세입에 비해 세출의 5년 평균 증가율이 약 3.5%정도 낮으며 순세계잉여금의 5년 평균 증가율이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제2항,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7,191억 4,900만 원에 대하여 7,405억 5,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7,329억 8,700만 원, 미수납액은 75억 6,5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9%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2억 1,200만 원이며 63억 5,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12억 1,200만 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시 무배당 등의 사유로 발생되었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 63억 5,3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0.9%로 그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의 비중이 74%, 세외수입은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7,191억 4,900만 원에 대해서 5,357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943억 5,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890억 4,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4.5%로 전년 대비 2.9%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은 12.4%로서 불용액 발생의 주요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등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5쪽 도표는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의 세출현황을 살펴보실 수 있으며 결산서 121쪽에서 554쪽에 부서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3항 공기업을 포함한 15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1,098억 1,700만 원에 대하여 1,186억 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113억 7,800만 원, 미수납액은 72억 2,4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4%로 전년 대비 2.2%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3,300만 원이며 71억 9,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1,098억 1,700만 원 중 520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12억 5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불용액은 465억 5,4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47.4%로 전년 대비 3.1%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률은 42.4%로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비율로 나타낸 도표가 되겠습니다. 표에 의하면 예산현액 대비 우리 시의 전체 세입은 101.9%이고 세출은 70.9%, 이월액은 12.6%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7.8%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4항,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39억 5,100만 원으로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사업 등 7건에 4억 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8천만 원을 지출하고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하단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5항, 복식부기 재무제표 중의 하나인 재정상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을 나타내는 표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에서 자산과 부채는 단식부기의 채권과 채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차입금, 즉 채무는 없습니다. 채무는 없지만 미래에 상환해야 되는 BTL 임대료 등은 부채로 보아서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우리 시의 자산은 3조 1,120억 7,100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1,211억 4,1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조 9,909억 3천만 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농수산기반시설 등 SOC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2조 4,133억 7천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자산은 전년 대비 1,905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 부채는 1,211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5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 중 하수관거 정비 민자사업 등 BTL사업의 리스부채가 1,067억 4,400만 원으로 전체 부채의 8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717쪽에서 85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재무제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서 작성되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6항, 채권 및 채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82억 9천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10억 9,900만 원이 발생하고 13억 8,500만 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말 채권현재액은 80억 500만 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855쪽에서 86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보고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채무는 부채와 구별되는 단식부기의 개념으로 2013년도 2월 차입금 48억여 원을 상환한 이후 2014년도말 현재까지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7항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2014년도 현재 설치·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서 조성액은 79억 6,500만 원이며 전년도 76억 3,400만 원에 비하여 3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그 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 수입으로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17억 4,300만 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14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529쪽에서 551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9개 기금의 성과분석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제8항,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831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조 4,111억 5,200만 원보다 719억 8,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로와 농수산 기반시설, 하천 부속시설 등 공사 후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이 포함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555쪽에서 5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60억 3,600만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으로 신규 취득 등으로 5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관리전환․매각․폐기․정수물품 품목변경 등으로 인해 1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첨부서류 561쪽부터 569쪽에서 물품증감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주요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외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적법․타당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6대의회에 들어오고 또 7대의회에 들어왔습니다만 여기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공무원을 30년 이상 다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에 지자체가 김천시만 지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240여 개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가 시민이라든지 시의원들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세입․세출 부분이 이런 지자체에 이런 결산 나오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시가 좀,

전국 지자체 중에 제일 많을 거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볼 때는 예산 부풀리기로 볼 수밖에 없고 또 세출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을 적게 했다는 증명이잖아요? 그게 설명한대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입하고 세출하고 근 1,970억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예산 부풀리기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을 적게 해서 세출을 적게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저희 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잉여금은 예비비도 포함이 됩니다만 집행잔액과 이월금, 그리고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재해 재난도 없었고 이러하다 보니까 예비비 성격의 잉여금이 상당수 금액이 그대로 이월되다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는 두고라도 우리가 세출 부분에 이월금하고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금이 1,970억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2쪽에 보면 5년간 세입․세출 처리 사항 있잖아요? 이것 한 눈에 드러나잖아요? 2010년도에 얼마에요? 2014년도에 배로 불었잖아요? 2010년도에 1,242억에서 2014년도에는 2,565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잉여금 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한 사항은, 저는 총괄 보고를 드렸고 더 상세한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2010년도에 이월금이 1,242억인데 2014년도에 2,565억 중에 이월금이 1,045억입니다. 보조금 잔액이 그렇고 잉여금이 1,470억이에요. 세입에서 2,500억이 넘어간다면 말이 되는 거에요? 이런 결산서를 내놓는 것이 내가 봐서는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추가 설명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보세요.

김철훈 기획예산담당관님, 공무원 생활 오래 해서 올연말 지나면 시민의 입장으로 가서, 시민의 입장과 또 시의원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결산이, 2,500억이 넘어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작년에도 그렇고 또 올해도 그렇고 결산 때마다 업무보고 때나 예산할 때 잉여금이 많아서 많이 지적을 받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내용 분석을 말씀드리자면 잉여금이라는 것이 보시면 올해도 2,565억이 있는데 이월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월금이 1,045억이 포함돼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은 1,472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실지로 우리 시가 많은 편입니다.

아주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서 타 시의 자료를 보니까 여기도 저희가 좀 많은데 비율로 한 15%를 차지하는데 인근 경주를 보면 잉여금이 1,645억 해서 한 15.9%, 저희들보다 비율이 좀 높은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 운용 중인 측면도 있고 또 태풍 산바가 와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사업 예산을 많이 하다보니까 높아진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설명드릴 때 이것 한꺼번에 다 해소를 못하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 예산편성할 때 잉여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모든 여러분들의 선배 공직자들도 다 최대한으로, 하는 것으로 다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무원들이 오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것이 983억이고 불용액이 890억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시민들이 필요한 구석에, 또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할 부분을 적극성을 띠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밖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음 연도에는 이런 결산을 안 하도록 일도 열심히 하고 해서 우리 시 발전이나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데 지출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하다 말면 그만이고 안 되면 또 넘기고 계속 이렇게 오니까 예산만 부풀려지고 일은 안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시민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앞에도 부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몇 번 했었는데 집행부 관계자들이 부채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안 했는데 지금 채무하고 부채하고의, 채무는 뭡니까?

채무는 우리 시에서 돈을 빌려다 쓴 게 채무입니다.

차입한 거죠? 차입한 것은 전에는 중앙 정부에 차입을 해서 몇 개년 해서 갚아나가다보니까 그것은 차입한 것은 제로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부채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BTL사업 같으면 20년동안 갚아야 되잖아요?

예.

이게 바로 부채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부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의록 보면 전에는 부채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표기를 부채로 표기할 수 없다는 것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전에는. 그래서 이것을 고도의 정치적인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김천시내에는 채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부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민들은. 그렇지만 채무하고 부채하고 구분되는데 채무는 우리가 차입한 것은 다 갚았지만 지금 갚아야 될 돈은 1,200억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것을 시민들이 혼돈이 오도록 만들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가 있는 것은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미리 BTL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앞당겨서 했다, 나중에 늦게 하면 더 많은 부채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솔직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것을 자꾸 덮어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 우리 의회에 이런 결산 하려면 부끄럽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7천억 얼마 되는 데서 2,500억 넘었다 하면 말이 되는 이야기에요, 말이 안 되지. 앞으로 이런 결산이 안 되도록 위에도 바른 소리 해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바른 소리 해서 이런 결산은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을 위해서 많은 국장님, 과장님들 와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박광수 운영위원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남겨놓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계과장님, 앞에 교통행정과장님 하셨으니까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올해 주차장 설치 자금이 얼마죠?

1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출을 안 하셨죠?

예, 아직 안 한 것으로,

그 전에 특별회계로 남아있는 돈이 얼마 있습니까?

작년도에 20억 있었습니다.

그런데 뭘 하면 주차장이 대란이잖아요? 주차장을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교육 들으러 가서 특별회계 교육을 받아보니까 수없이 많은 돈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뭘 이야기하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하는데 예산 쓸 게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고 지금 수치상으로 제가 아직 암기를 안 했습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도 보니까 수십억이 남아있어요. 그것 왜 안 씁니까? 과장님 하실 때도 돈을 많이 남겨놓고 나가셨죠?

그렇게 많은 것으로는 기억 안 하고,

한 20억 이상 남아있죠?

주차장특별회계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여분을 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는 돈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20억 이상이 남아있더라고요. 올해 것 하고 하면 30억이 넘어요.

그게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회계에서 교통안전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예산 뿐만 아니고 지금 이월금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아까 박광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 읍․면에는 좀 덜하지만 시내에는 주차장을 해달라고 건의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꼭 필요한 데가 몇 군데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부서를 떠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교통행정과장님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만 기록이 남으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데는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박광수 위원님과 나영민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님 잠깐, 내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작년도에 본회의장에서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잉여금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제가 작년도에 말씀을 드려서 올해는 최대한 줄여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올해 지금 작년 대비해서 5%가 늘어났고 지난번에 할 때 한 1,200억 정도 됐는데 지금 1,470억입니다. 제가 인근에 그때 7개 시를 뽑아서 평균 수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근 안동, 상주, 영주 해서 뽑아보니까 평균 잉여금이 4.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책자에 의하면 우리 예산에 잉여금이 17.8%입니다. 지난번에 12.3%인가 여기에서 약 5%가 더 늘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의 개념이 뭡니까? 예비비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평소 예산에 편성 안했지만 불시에 사용할 것이 있어서 편성해 놓은 예비적인 성격의,

사전에 사업을 책정 안 했던 게 갑자기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예비비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김천시가 아까 박광수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잉여금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김천시에서 시민을 속이기 위해서 예산을 부풀린 것과 하나는 각 과의 공무원들 애는 많이 쓰십니다만 일 전국에서 제일 많이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지금 저희들이 이 두꺼운 책자를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온 사람들은 시민을 상대로 시민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여기 보면 227억 정도 잡혔는데 돈 십 원도 안 썼습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11억 3천만 원이 됐는데 십 원도 안 썼어요. 이것을 찾아보면 돈을 안 쓴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돈 들게 페이지 수 늘려서 시민들 낸 시민의 돈 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만들어냅니까? 안 하는 것은 안 하고 그리고 긴급하게 쓸 수 있으면 예비비로 써야 되지 이렇게 이 많은 돈을 남겨서 우리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 친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 나가면 다 친분이 있습니다, 과장님들도. 우리 시의원들이 하다못해 천만 원, 2천만 원 짜리 꼭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일단 각 부서의 과장님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일단은 “예산이 없습니다.”,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이 돈이 지금 이렇게나 남아서, 이 돈 전부,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김천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개를. 그런데 시장님 어디 가시면 뒤에 죽 따라 나가서 우리 김천시 예산이 6,700억 했습니다, 박수나 유도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제 2년, 3년, 1년 후면 김천시민의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래서 내가 공직생활 멋있게 했다, 아름다운 추억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평생,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평생 내 논에 레미콘 두 차 돈 500만 원 하면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 돈이 없다고 2년, 3년 면장은 면장대로 미루고 부서는 부서대로 미루니까, 저는 면단위의 시의원입니다. 면장들이 예산을 짤 때 올리라 하면 면에서 안 올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아이구, 시의원님, 이것 올려봐야 기획실에서 다 깝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나 돈을 1,400억을 남기는데 왜 깝니까, 그것 돈 1억, 2억을. 저는 김천시가 이런 줄 알았으면 시의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번 회기를 하면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 시기 끝나면 또 1년 갑니다. 또 사람 바뀌는데 또 그 사람 똑같은 얘기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또 1년 가면 또 사람 바뀝니다. 어느 천 년에 김천을 변화시키렵니까? 저는 딱 한 가지, 여기 각 과장님, 국장님, 우리 김천이 지금 이 상태로 가야 됩니까, 변화를 해야 됩니까? 누가 자신있게 해보십시오. 변화는커녕 갈수록, 물론 인사권을 시장님이 가지고 있고 다 좋습니다만 우리 김천시가 1인 중심으로 돼서 지금 움직여서 되겠습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로. 지난번에 분명히 잉여금에 대해서 줄이도록, 그래서 다는 못 줄이더라도, 한 8%대로 낮추고 또 그 이듬해에 한 3% 낮춰서 한 5%대로 하고 점차적으로 해서 평균 4.7% 정도 되니까 그 정도로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직접 얘기를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70억 상당이 더 늘어났습니다. 2,400억을 지금 어디다 놓고 사업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김천시민들한테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이 김천시 예산이 얼마냐고 하면 보통 평균 6,700억,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5,200억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시민을 속입니까? 그래놓고 급하면 시민 찾고, 이러지 마시고 이것 이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때 여기 지금 결산 책자에 사업비 책정해서 제로로 있는 것은 아예 올리지 마십시오. 책자 페이지 줄이세요. 이것도 우리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굳이 해야 되면 예비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에서 하면 안 됩니까? 예비비 따로 고스란히 남겨놓고 잉여금은 잉여금대로 포함시켜서 그대로 남겨놓으면 지금 각 부서에 과장님들, 특히 기술센터 같으면 시골 사람들 전부 오면 손 벌리는 것 아닙니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복지과, 그런 것 아닙니까? 전부 돈 얻으러 오는 사람인데 업무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이 돈이 남았으니까 이제는 내놓으라고 얘기를 좀 하십시오. 늘 담당 부서에서만 사정해야 되고 이게 무슨 우리가 살림을 삽니까? 정말 너무 한심하고 눈물이 펑펑 납니다. 김천시민들한테 공개를 하십시오. 이래서 결산 승인을 하고 이게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정말 이런 결산을 보고 승인을 하고 나가는 순간 저는 죄 짓는 것 같아서 못 나가겠습니다. 정말 이것 정말 이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얼마 안 남으셨고 다음에 어느분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퇴직해서 김천의 시민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예산을 짜보십시오. 그러면 각 부서에 돈 1,470억 같으면 우리 몇 개 과입니까? 한 20억씩 줘도 돈 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죠. 우리 의회에서 사업하는 것 예산 좀 까면 밖에 나가서 공무원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공무원들 일 좀 하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까서 우리 일 못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 보면 돼지나 잡고 술 마시는 데 예산은 전부 다 하나라도 더 받아가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꼭 해야 되겠는데 대해서 시의원들이 삭감을 했을 때 진지하게 와서 설명하신 분들 있습니까? 정말 우리 김천시 고쳐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제가 이제 시민들을 속이는 일은 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덩치가 작아서 목소리가 큽니다. 목소리가 커서 그렇지 마음은 여린 사람인데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이 결산서는 정말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제로, 제로, 제로가 사업 안한 것이, 각 부서에 과장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자기 부서에서 사업비 책정해서 사업 안 한 것은 아예 기획실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해야 되면 예비비에서 하십시오. 그런 결산서가 진실한 결산서가 나와 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본 위원은 원안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원안에 동의를 못하고, 페이지 6쪽에 특별회계 총괄에 나와있는 남아있는 돈, 각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서나 국장님들께서 이 돈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대비해서 지출이 한 58% 되는데 여기에 이월금이나 보조금 집행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 이 모든 것이 이월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비, 도비 부담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인데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에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받고 사업하면 입찰을 하고 나니까 잔액이 남고 물품 구매라든지 하면 잔액이 남는 것, 이게 총계가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월금은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월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난해에도 보니까 이월금이 많아서 상당히 말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편성할 때 분명히 돼야 됩니다. 적절하게 적법하게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지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편성해놓고 지출하지 않았느냐, 이 내용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에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입니다, 기금운용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특별회계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에는 예산은 이렇게 있는데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초부터 예산편성할 때 당초에 지출 과목을 편성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를 지출 안 한 이유를 설명을 상세히 해줘야 됩니다.

예,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편성을 안 하면 지출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다음 연도에 다시 필요할 때 쓰는 거거든.

특별회계는 조례나 상위 법령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5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 운영을 위해서 특정 자금으로 운영코자 특별히 가지는 회계로서 당해 연도에 특별회계 고유 목적에 사업을 안 할 시에는 전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해 연도에 사업을 안 했다 해서 특별회계를 없애려고 하면 조례나 상위 법령이 먼저 개정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안 했다고 해서 내년에 또 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나 상위 법령의 개정 없이는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는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앞으로 고유의 목적대로 당해 사업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불용액으로 다음 연도로 자동으로 넘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특별회계가 그 사업 목적이 당해 연도에 명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으면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되지 그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을 동의 못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2쪽에 보면 우리 예산 지출현황에 예산현액이 8,289억이고 지출액이 5,878억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고 불용액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합계가 앞쪽에 1페이지에 보면 차인잔액이 2,565억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1페이지에 보시면 8,289억에서 지출액 5,878억을 하면,

위원님, 그것은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을 뺀 차인잔액이 2,565억이라는 뜻이고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플러스 이월예산을 합한 금액이 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똑같잖아요? 예산현액이 이것은 결산검사하는 것은 예산에 관계없이 예산 현액을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1페이지에 예산현액이 8,289억이고 뒤쪽에도 8,289억입니다. 맞죠? 세출에, 2페이지. 맞잖아요? 지출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세입이나 세출이나 예산현액에 지출이,

과장님!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앞쪽 총괄에 예산 현액이 8,289억이고 세출이 5,878억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고 남은 잔액이 2,565억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예산현액에서 뺀 것이 아니고,

여기 책에 되어있잖아?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에서 뺀 차인잔액이 2,565억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뒤에 보면 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이 전부다 합하면 합계가 2,565억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렇죠? 다음 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차인잔액 2,565억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잔액이고 예산현액하고는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에서 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2페이지 예산현액이 8,289억이고 지출액이 5,878억이라면 나머지 불용액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00억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되네. 관심을 써서 보시고, 하여튼 이게 아까 특별회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특별회계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전액을 불용 처분하면 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느냐, 특별회계는 사업 목적에 당해 사업이 없으면 바로 이월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6쪽을 펴주십시오. 6쪽에 보면 특별회계의 종류와 설치 근거가 있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수사업 특별회계 같은 것은 김천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가 되었고 설치 목적은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이런 특별회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는 특별회계가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그 목적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금운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해 연도에 그 사업이 없었을 경우에는 특별회계 전액이 자동으로 이월되는 관계로 잉여금이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쪽 좀 참고해 주십시오.

좌우지간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편성할 때 이 특별회계는 전액 이월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옆에 부기에 전액 이월이라고 표시를 해주든지 사전에 우리 의회에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특별회계 자체를 앞으로는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도 특별회계 개념이 없다고 보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회계가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특별회계를 하고 있거든, 결론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내년도 예산을 앞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서 제가 도움의 말씀을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겸할까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저희들은 저 같은 경우는 면단위의 시의원이 되다보니까 지금 읍․면․동, 실․과․소에 운영비 예산 하는 것 있죠? 가능하면 내년도는 이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면단위는 늘 시장님 오신다, 뭐 오신다, 인원 동원만 잔뜩 시켜놓고, 촌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 동원 시켜놓으면 밥 한 그릇 먹여야 되는데 면에서 이것 없는 살림에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내년도는 예산편성하실 때 읍․면․동, 실․과․소에 운영비를 충분히, 돈이 1,470억씩 남는데 시원하게 써도 됩니다. 이것 절대 올려주시고, 그리고 기술센터, 지금 기술센터소장님, 1년 예산 토탈 한 580억 정도 되죠? 그런데 시장님은 항상 보면 농촌에 30%를 우리가 할애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건설과에서 농촌에 공사해주는 것도 다 합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건설과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우리 농민한테 지원해 주는 기술센터 공사하는 것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 6% 밖에 안 됩니다. 이게 가능하면 한 200억 정도 올려주세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일을 안 했을 때 질타를 해야 되지 빠듯하게 살림 살라고 해놓고 “너 이것 왜 안 했나?”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돈 남기지 마시고, 그리고 건설과에도 좀 많이 예산 책정해서 시내 동단위에는 크게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탁을 잘 안 하는데 면단위에는 전부다 그런 것입니다. 건설과 예산 좀 많이 줘서 그렇게 정말 지역민한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읍․면․동, 실․과에서 정말 금전적인 데 부담 안 느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단위는 보면 허구한날 인원동원 아닙니까, 인원동원? 그러면 어쩐다는 말입니까? 토요일날 집에도 못 가고 박수부대들이나 모아오라는데 그러면 밥값이라도 제대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관님, 이제 공직 생활도 마감하고 하는데 틀을 바꿔놓고 나가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월액은 올해 연도에 사업을 하다가 차질이 생겼다든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다음 연도에 쓰고자 이월시키는 예산이다보니까 쓰는 예산이 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잉여금이 많다 하는데 저희들도 이 잉여금이라는 것은 자금을 집행하다 남은 돈, 집행잔액, 불용액, 또 예비비 성격이 부서별로 집행하고 나서 결산을 하면 규모가 나오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년에 해소하기는 어렵고 올해도 보면 잉여금 남는 것을 정리추경에 덜 남기려고 사용하다보면 전액 이월이 됩니다, 공기가 없어서. 그런 당해 연도에 해결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아까 나영민 위원님 특별회계 말씀하신 것은 회계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게끔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특별회계 운용 계획이 있으면 특별회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하고 또 잔액 남으면 이월하고 하는데 집행계획이 없고 사용계획이 없는 것은 전액 예비비로 놔둬서 전액이 이월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없다가도 또 내년에 계획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앞에 총괄 설명한 수치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 결산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내용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 사유가 있고 고의적으로 집행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빠졌는데 작년도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1억을 올려주십사 하고 의회에서 강력하게 의장님으로부터 말씀드려서 11월 중순경에 마지못해 5천만 원 겨우 올려줬습니다. 이것 5천만 원 올해는 마저 올리도록 해주십시오. 억지로 주는 척, 이런 것 하지 말고, 꼭 읍․면․동, 실․과․소 운영비, 그리고 작년도에 5천만 원 못 올렸던 주민숙원사업비 꼭 챙겨서 풍부하게 예산을 잡아서 내년부터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읍․면․동 사업비도 자료를 보니까 근 10년동안 2억 5천 돼있다가 요구를 1억 하셨습니다만 5천만 원 작년에 해드렸고 또 읍․면․동에 실․과․소에 일반운영비 같은 것, 저희들 축제성 행사성 경비, 또 일반 경상적경비는 자꾸 통제를 받고 또 편성해 놓으면 절감 계획에 의해서 10%, 15%, 20% 절감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능한 가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비를 통제를 받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들어가보면 오히려 자꾸 지원하는 단체가 한두 개라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실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예, 보조금도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그것도 통제가 자꾸 강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갈수록 예산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공직 마지막으로 김천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내년도 예산을 잘 집행해 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아까 본 위원이 6쪽에 해당되는 사업계획서를 올려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철훈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 남은 액수가 몇 년도에 얼마, 얼마, 지금 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특별회계 말입니까?

예, 6쪽의 것요.

예, 해당 부서에서 내용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일 밑에 환경관리과장님,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다 답,

참고로 저희들 과에서 2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있고 제일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상류 지역의 물을 쓰는 대구, 부산 이런 데서 돈을 받아서 상류 지역에 수질 좀 잘 개선해 달라고 시설투자를 해달라고 기금 성격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면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상하수도과에 보내서 자금전출을 시켜서 시설도 하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아니, 과장님, 이게 몇 년도에 세워진 예산입니까?

이게 매년, 여기 39억 정도 나타나 있는데 이게 당해 연도에 전출을 다 시킵니다. 상하수도과로. 그래서 하수도 시설도 하고,

이게 올해 것입니까?

작년 것입니다.

39억여 원이 작년 한 해에 다 내려온 것입니까?

예, 낙동강특별위원회에서 작년에 받아서 올해 하수도로 전출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왜 10원도 안 썼죠?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올해 상반기에 우리가 전출을 시켜줬습니다. 시켜주면 실제 집행은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그것을 통상적으로 언제 합니까? 14년도에 받은 것을,

2014년도에 이 돈을 39억을 받아서 2015년도에 상하수도과에 전출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보면,

돈 예산 지출은 안 했지만 사업계획은 서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집행계획은 상하수도과에서 수립합니다. 우리는 돈만 전출해 줍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서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출이 다 된 사항입니다.

지출 다 됐는데 왜 하나도 안 쓴 것으로,

이것은 위원님, 2014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14년도 자금 돈 받은 것을 2015년도 상반기에 상하수도과에 넘겨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2015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이게 나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우리가 혁신도시를 조성을 했는데 이 혁신도시에서 원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 김천시에 환경사업소가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우리 것까지 처리해 달라 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라서 우리가 특별회계에 이것을 관리하면서 폐기물처리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기 위해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성격입니다.

이것도 당해 연도 1년 것입니까?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지금은 현재 환경사업소 시설만 해도 감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양이 많이 나오고 시설을 증축하고 보충할 필요가 있으면 이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금은 충분히 환경사업소에서 감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당초에 몇 년도에 생긴 것입니까?

이게 혁신도시 조성하면서 작년 2012년도에 우리한테 110억을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억이 계속 불어나는 것이 아니고 1회에 110억을 특별회계로 잡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몇 년씩이나 묶어놓으면 됩니까? 쓰든지 아니면 50%라도 활용을 해서 쓰든지 아니면 목을 바꿔서 다시 다른 데 쓰든지, 돈 수십억을, 수십억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이자는 발생되는데 지금 환경사업소 처리시설로도 다 감당이 되기 때문에, 그게 혁신도시가 자꾸 커져서 쓰레기나 폐기물이 나오는 분량이 많아지고 시설이 감당이 안 되면,

계획안은 서있습니까?

아직은 안 서있습니다. 이 돈을 예비비 성격으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예산을 세울 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폐기물 처리를 환경사업소에서 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언젠가는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영구적으로 이 돈은 필요가 없겠다, 그 계획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거기에 지식은 없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부분에 110억 내려온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한 목적에 맞으라고 의회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시설에 이 돈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환경사업소에서 하는데 대해서 이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혁신도시가 완공이 되고 2만 5천 세대 정도 되면 아무래도 이 양을 늘려야 됩니다. 이 돈을 우리가 임의대로 어디로 쓴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특별회계법상,

혁신도시에 인구가 2만 5천 명, 3만 명 불어나면 폐기물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이 돈을 혁신도시에 폐기물을 어떻게 쓰는지 안이 서있느냐는 말입니다.

환경사업소 시설을 증축을 하고 보완을 하고 정비를 하는데 아마 투입이,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이게 문서상으로 계획이 돼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무작정 이 돈을 예비비로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인구가 혁신도시에 2만 5천 명이 언제쯤 늘어나서 정착이 될 거다, 그러면 거기에 2만 5천 명 인구가 불어나는데 대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생활폐기물이다, 건축폐기물이다, 폐기물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서 이 110억을 쓰겠다는 계획이 서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계획이 안 서있습니다. 안 서있고,

안 서있으면 이것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묶어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시세가 늘어나는데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증축을 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 세우는 것은,

과장님! 우리가 혁신도시 12개 기업이 다 들어왔을 때 인구가 2만 5천 명이 늘어나겠다는 예상을 흔히 외지 사람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물으면 의원들이나 공무원들도 2만 5천 명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늘어남에 대해서 아파트가 몇 동이 올라가고 몇 채가 올라가고 아파트 짓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영리를 목적으로 내가 지으면 팔리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어떤 계획이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가 110억이 섰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은 나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 계획이 2016년도에 혁신도시가 정착이 되겠다 하면 이것을 2016년도에 안은 세울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2016년도에 2만 5천 명이 불어났는데 2016년도말에 이 사업을 어떻게 폐기물처리하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안은 나와있어야만 그때 돼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지금은 아직은 수요를 충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2만 5천에 대비해서 우리가 늘어나는 물량에 대비해서 계획서를 세워보겠습니다.

2만 5천 명이 늘어나도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폐기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 중에서 쓰레기가 110% 발생하면 10%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탄력성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위의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는 어느 부서입니까?

도시주택과입니다.

이것은 언제 선 예산입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진하입니다.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는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2006년도부터 해서 이 예산이 계속 이월돼 온 것입니까? 이것도 1회성으로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누적이 된 것입니까?

누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큰 건물을 짓게 되면 도시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시설을 부담금을 매깁니다. 매겨서 받아놨다가 사업 시행자가 그 시설을 하면 돈을 돌려주고 안 했을 때는 이 돈으로 그 시설을 하고 이런 특별회계입니다. 이게 2,200만 원인가,

예, 2,200만 원인데 이런 것은,

이것은 법이 돼서 이것은 현재는 그동안 우리가 받아놓은 돈이 2,200만 원이 있어서 아직 되찾아가지를 않아서 특별회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대지보상특별회계도 과장님 것입니까?

예.

이것은,

이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매수 청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소방도로로 계획돼 있는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개설하기 전에 먼저 보상해 달라고 매수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필요하니까 우리가 선보상 해주겠다 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6억 4천만 원을 계속 묶어놔야 됩니까?

전체 예산이 6억 4천인데 이 중에서 매수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이 안 들어오면 지출할 수 없는 것,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알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답변 감사드리고 주차장,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몇 년째 61억이, 회계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 한 번 더 해주십시오.

61억이 언제부터 세워진 것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있습니다.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하고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가 돈이 들어오는 것 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전부다 특별회계를 모두 폐지시켰습니다. 폐지시켜서 일반회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2015년도부터 사업은 일반회계에다 예산을 편성시켜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처럼 이 돈을 사실 이명기 위원님이나 저나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디에 쓸 건지를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으면 이것 그냥 넘어가면 과장님들 회의 때는 말씀도 안 하시고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우라는 것인지 저 사람 무식한 놈 아닌가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런 부분은 저렇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특별회계에 전체 다 하면 얼마입니까? 이 많은 돈들이 왜 안 쓰고 놔두느냐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가만 있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나영민 위원께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이 43억 8천만 원이죠?

예.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서 각 과장님들이 설명해서 이 예산 세워주면 내년에 시민을 위해서 일 잘 하겠다고 심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의회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시민을 위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예산 이것 세워주면 하겠다 해서 심의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하는 것이 주머니만 틀리지 전․출입이 자유자재로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편리하도록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집행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명시이월은 정확하게 뭡니까?

명시이월은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고 당해 연도에 원인행위가 안 되고 집행이 안 된 것, 그대로 이월되는 것이 있는데,

즉 말하자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1년동안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명시이월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올해도 연말에 정리추경 안 합니까?

그러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넘어가는 돈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있는데 결국은 명시이월은 예산만 확보해 놓고 1원도 안 쓰고 넘기는 것이 명시이월이잖아요?

예.

사고이월은 뭡니까?

사고이월은 집행 과정에서 집행을 다 못하고 남은 돈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회계 세출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805억입니다. 사고이월은 137억인데 사고이월은 사업을 하다가 다 마무리를 못했으니까 내년도로 넘어가서 하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이 805억은 건드리지도 않은 것이 805억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명시이월과,

그것은 당해 연도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발주를 했어도 집행을 못했다든지 당해 연도 넘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됐던 것이 또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예산은 세워가지고 있는데 사업을 시행을 안 한 것을 넘기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사업을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된 것을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이 사고이월이잖아요?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인데 당해 연도 것을 넘기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하고 사고이월은 계속사업하는 것, 몇 년도에 걸쳐서 200억이라든지 300억이라든지 예산을 세워서 4․5년에 걸쳐서 사업을 할 때는 사고이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집행부에서도 의회도 있고 위에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어려운 상황은 아는데 이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개념이 없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보냈다가 특별회계 예산 있는 것을 또 이쪽으로 일반회계로 전출 보냈다가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 주머니만 양쪽 주머니인데 여기 100만 원, 여기 100만 원 있던 것이 여기로 20만 원 갔다가 여기로 20만 원 왔다갔다하는 그런 개념 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 개념이 원래 없고 금년도에도 10월달이나 11월달 되면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할 것입니다. 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잖아요? 그것 책임지고 다 써야죠,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년도에 꼭 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요업무 보고를 했고 이것을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해 주면 내년에 쓰겠다고 예산 확보까지는 했는데 그 나머지는 여기로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담당 부서장님들이 여러 가지 내부의 결재가 있어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오지만 그것은 부득이한 사정,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 외에는 다 100% 써줘야 김천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업이다,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의원도 시민이 있으니까 시의원이 있는 것이고 공무원도 시민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있는데 예산은 내년도 주요업무 이러이러하게 하겠다고 보고해서 받아놓고 또 예산편성해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면 일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해주면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16년도에 주요업무 보고를 면밀히 검토해서 꼭 시민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것을 부서에서 논의를 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를 하고 또 예산도 편성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시에 써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으면 예산을 세우면 내년도부터는 정말 그것을 집행하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다말면 명시이월하면 되고 또 이것 공사하다가 좀 늦어지면 내년에 넘기면 되고, 이런 사고는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집행부 관계자들도 우리가 상생하는 의미에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다같이 더욱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내년도 결산에는 이런 결산을 안 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그야말로 사업 성격 하나하나가 부득이하게 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든지 보상이 안 된다든지 또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되는 것도 있고 또 계속사업, 이런 것도 있고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이런저런 사유가 있습니다.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비 5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이 1,075억에서 50%도 지출 안 했습니다. 569억이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감사홍보담당관실, 총무과, 안전재난과 각 부서마다 다 이게 불용액이 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이 다 890억 아닙니까?

기획실에는 있는 것이 주로 예비비가,

전체가 각 부서에 스포츠산업과, 복지위생과도 14억, 환경관리과 13억, 건설과 42억, 각 부서마다 불용액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때 노력한 만큼 집행하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기타비유동부채는 어떤 것을 기타비유동부채라고 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장기미지급금, 그러니까 BTL사업 임대료,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작년에 740억이었다가 올해는 천억이 넘었어요?

예. BTL은 영어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Build Transfer Lease, 지자체에서 할 사업을 민간 자본을 빌어서 먼저 선 건설을 하고 그에 따라서 약정에 따라서 평균 20년이나 30년 해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재작년에는 하수관거 BTL사업비만 임대료를 지급하다가 작년부터 녹색미래과학관 임대료가 지급되다보니까 증가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다 우리 시에서 빌린 돈들이잖아요? 빌린 돈이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우리 시에서 갚아야 되는 돈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빚이 진 것은 빚이 진 것이죠?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휴대폰을 구입을 하면 이게 빚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만 기계대금을 24개월이나 약정 기간에 갚아야 하듯이 BTL 임대료도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부채가 없다고 중앙 정부에서 부채 없지 않느냐, 너희들 없다고 표기를 하라고 해놓고 편법 부채를 자꾸 늘려가면서 앞에 대놓고는 부채가 없다 하고 쓰다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뒤에서 빌려서 자꾸 쓰는 것을 이래놓고도 부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고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어차피 오늘도 계속 한 두 시간 가까이 했던 얘기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만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지출이 작년보다 2.9% 감소했기 때문에 이월되는 액이 많아진다고 보여지고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만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로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점차 줄여가겠다고 분명히 작년에 대답을 했어요. 대답했잖아요? 올해 또 물어보면 분명히 줄여가겠습니까, 내년에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대답해 보세요. 줄여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실하고 해서 전체 예산을 짜는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최대한 저희들도 해야 될 사업은 많이 해가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늘었잖아요? 말로만 줄여가고 실제적으로 수치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이것을 줄여간다고 노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매년 부기상이나 이런 내용 자체에 사업하다보면 사업 성격상 이런 것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큰 뭉텅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안 줄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큰 뭉텅이가 있으면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 되는데 올해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큰 게 없고 계속해서, 제가 처음 들어와서 작년에 접했습니다만 그전에 계속 6대 때도 그렇고 5대 때도 그렇고 선배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다는 얘기에요, 들어보니까.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틀을 짜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에 10% 안 줄이면 승인 안 해줘도 됩니까? 올해가 아니고 내년입니다.

저보고 대답하라 하면,

아니, 과장님들 전체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흔적이 보여야 우리가 고쳐가는 모양이다, 하죠.

기획예산담당관이 제일 중요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백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 환경관리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지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획서를 세워달라고 한 것이 그런 계획서를 물론 세울 수는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지출을 못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못하신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저같이 한참 이야기를 다 했는데 이것은 징수를 해야 되는 돈이고,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년 돼서 “왜 안 했습니까?” 하면 하실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에 또 보면 특별회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특별회계를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세워놓고도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이런 것도 몇 % 사용을 안 했잖아요? 이런 것은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대상자가 없으면 금액을 줄여가야죠. 이런 것들로 해서 앞에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뻥튀기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내실있는 살림을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들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것 만큼은, 돈 천억 있는데 꼭 예비비가, 아니면 이월액이 필요하면 최소 이월액만 하도록 하고 950억 쓰자는 얘기죠. 그래놓고 뭐 좀 합시다, 하면 돈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물론 오너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오너는 지시를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제가 봐서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김천시가 행복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잉여금 때문에 안행위에서도 그렇고 산건위에서도 그렇고 많은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순세계잉여금이 1,472억이 나와있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보다 좀 늘었는데, 266억이 증가됐습니다. 좀 줄인다고 약속을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일반회계가 992억이고 기타 특별회계 271억, 공기업 특별회계가 209억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271억 중에서 예비비가 215억입니다. 아까 특별회계 설명을 드렸다시피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려고 만들어놨는데 그 요인이 없어서 남는 잉여금을 예비비로 하다보니까 215억 정도가 불필요한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도 사업비 잔액이 46억이고 일반회계도 보면 992억 중에서 예산 미평 초과 세입금, 세입에 안 잡았는데 초과 세입이 138억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세입 판단할 때 좀 잘 해서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조정하겠고 사업비 잔액이 319억입니다. 뭔가 하면 입찰 보고 낙찰 잔액이 근 193억 정도 되고 기타 황악산하야로비사업 26억 원, 청사건립 부지매입비 23억 원, 예산 절감액 23억 해서 합해서 319억, 또 예비비에 535억, 합하니까 많아졌는데 이것 내용을 그렇게 알아주시고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세부적으로 판단을 잘 해서 줄일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계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잉여금 부분이 작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안행위에도 말씀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명시이월도 명시이월에 금액이 많이 올라온 것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예산을 올릴 때 보면 우리가 우선순위로 예산에서 잘리고 이런 게 많이 없나 싶어요. 각 과에서 내가 예산을 10개를 올리면 많이 잘리니까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을 올해 올려보는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각 과에서 올릴 때도 꼭 올해 안 하면 안 되는 것은 특별히 더 표시를 한다거나 해서 내가 10개 올리니까 5개, 6개가 잘리더라, 이러니까 올려보는 경향, 그런 것도 있지 않나 해서 우리가 그러면 혹시 내가 6개 잘릴 줄 알고 10개 올렸는데 10개가 다 됐어요. 그러면 올해 못하는 게 6개입니다. 혹시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되고 이런 게 없나, 저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지금 특별회계나 일반회계가 전․출입이 조금 자유로운 부분이 있다면 잉여금이 많다고 지적도 많이 하고 다른 돈 들 데도 많고 사업을 많이 했으면 하는 의원들의 바람도 있고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많이 간다면 그렇게 자유로운 부분이 있다면 좀 탄력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줄여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안 되면 언제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과장님이 누가 바뀌고 어떻게 하든 오시는 분들 내가 가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보내지 말고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당부의 말씀도 하시고 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과장님들 많이 와계시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에도 요구를 받고 편성할 때 보면 익년도에 집행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필요없이 이런 데 건건이 다 분석을 해서 편성할 때 적용을 했고 또 요구할 때 예를 들면 100원 쓰고 싶으면 사정할 것 예상하고 150원, 200원 올려놓는 경우도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 저희들이 다 그것을 분석을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도 협조를 해주시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부서에서도 집행이라든지 예산 요구라든지 세세한 1년동안 집행하는데 신경을 써주셔서 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한테 제가 좀전에 예산 얘기도 했는데 예산을 각 과나 읍․면․동에서 올려도 예산계 통과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려보는 거예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이제는 정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올해 꼭 필요한 것, 그게 잘릴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올해 죽어도 해야 됩니다.”, 누구 말대로 앞에 가서 눕든지 그렇게 하든지 해서 올해 해야 될 것은 하고 안 해도 될 것은 양보를 하고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다, 우리 과에 예산이 줄어들었어, 내가 줄어들고 많이 들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진짜 실속있게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과가 무슨 과인데 우리가 이런 중요한 과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서 되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하고 필요없을 때는 양보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제가 잘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들은 여기 사업계획 지출 언제 해서 할 것인지 다 하실 수 있는 부서입니까? 아까 우 과장님 빼고는 다 사업계획서 다 해서 지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다 할 수 있는 부서입니까?

저희들 것도 설명할까요?

지금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것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 두 건 있는데 지출할 것은 없습니다, 남은 것도 크게 없고.

제가 교통행정과 자꾸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28억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대략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이게 아까도 세입 부분에서 저희들이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입이 62억이나 세입이 덜 잡히고 있는데 매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별도로 전출이 10억이 된다든지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 운영계획을 1년치를 세워서 하겠다는 내용이 오면 항상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자산 자체가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잉여금이 조금씩은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월액 11억은 문화공영주차장이라 해서 문화센터 그 밑에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이 덜 돼서 이월액이 됐고 잉여금은 그렇게 해서 예비비가 조금 남아있고 내년에 또 일반회계 전출을 좀 더 받아서 내년 예산은 별도로 세워서 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장님,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올해도 문화원 밑에 세차장 자리 설계 거의 끝났죠?

시작했습니다.

일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시작을 안 했고 설계 끝났고 업자도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고 그런 것 지출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도 이런 내용 숙지를 하셔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원안이 아닙니다. 원안이 아니고 제출하는데 동의를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