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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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소 및 출연·출자기관을 대표하여 국·소·과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영민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문화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07월 09일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오문섭위원장

지영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과 관광진흥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오문성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오문성입니다. 57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시고자 노심초사하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운호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곽대진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강기철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이재봉 해양레저팀장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오문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4-7쪽. 지난번에 이성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국화도 둘레길이 있었습니다. 둘레길 조성하면서, 시민들의 관광을 위해서 그걸 했으면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용역 진행을 해오고 금년 사업은 사실 애당초 5억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인숙

허인숙위원

내년도 완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한 것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특수상황지역 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고 국비 15억 원을 매칭사업으로 하게 돼서 계획을 변경해서 연차사업으로,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이거에 15억 원을 지원합니다. 3개년에 걸쳐서 5억 원씩 해서 15억 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3개년에 맞춰서 당초 내년도에 완성해서 운영하려는 계획을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국화도에 들어가는 배요금이 있잖아요. 배요금이 조금 비싸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배요금이 비싸면 접근이 적지 않을까요? 배요금은 지원이 됩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사업 3개 노선에 대해서 보조비가 집행되고 있고요. 금년에도 1억 6,400만 원이 지원될 건데요. 지원하는 목적은 뱃삯이 사실 일반 교통비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서 배요금이 조금 싸야 접근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도에서도 보조합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도에서는 지금 금년에는 국비와 시비로 돼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국비하고 시비요? 둘레길도 잘해야만 거기를 찾는 분이 많고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화성시를 찾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안녕하십니까? 최용주입니다. 올해 신설된 부서로 아마도 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많은 관심과 과장님, 국장님 이하 관광진흥과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화성시에는 해수욕장이 등록된 곳이 없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등록된 곳은 없지만 현재 제부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해수욕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 이것을 어느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해양경찰이 이곳을 관리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요. 그런데 사실 해양경찰이 지난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축소되고 인원도 축소된 관계로 우리 정부에서 지자체로, 그러니까 해양경찰에서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적으로 화성시 책임으로 관리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렇다면 저희 지자체에서 대응해서, 해양경찰이 없어졌다면 경기도 지방청이든 중앙청이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관 대 기관으로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관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나중에 사고 수습이나 이런 부분을 지자체가 떠안아야 되잖아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책임은 있죠.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거에 대한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아직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 추진하느라 안전에 우선을, 실제적인 업무를 추진하느라 사실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결국에는 작년 세월호 사건 이후로 해경이 해체되고 거의 모든 사항을 지자체로 떠넘겼어요. 그렇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면 이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무책임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자체에서도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런 행위를 안 한다는 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자체에서 해양경찰 대신 용역을 쓰든 해양안전요원을 쓰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전요원도 전문적인 그 요원들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요. 경찰처럼 강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위탁용역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하겠다고 하면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사법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지금 사실 작년과 같이 저희 관내에는 봉사단체가 상당히 있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것도 해병전우회 그리고 해양구조대 그다음에 민간기동순찰대라든가 시민119안전구조대가 예년과 똑같이 그동안 쭉 협의를 해서 금년 사업의 안전관리를 최대한 이상이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완도 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현재 돼 있는, 지금까지 돼 있던 것에 다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공무원이 1일 2명씩 배치돼서 총괄 관리하고요. 그리고 해경에서도 전혀 관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희와 함께 구조안전센터에서 지원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미진하지만 종합적인 것은 다시 금년에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채비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나 건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서에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해양문제라고 하면 해양경찰이 앞에 섰어요. 그 모든 일을 본인들이 진두지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뒤로 빠져서 구경하다시피 해요. 예를 들어서 지영민 국장님이 의뢰를 하면 그때야 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미리 차단했을 것을 지금은 사고가 터진 후에 수습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협조가 돼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주말마다 매일 2명씩 나가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이러다 관광진흥과도 기피부서가 되지 않겠어요?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주말에 두 달 동안 매일같이 나가야 된다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말에만 하는 게 아니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저희 교육문화국 소속 직원들이 매일 2명씩 배치가 돼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결국은 진짜 본업을 해야 되는데 본업이 아닌 다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2명씩 나갈 정도면 관광진흥과 인원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제 해야 될 일을 놔두고 거기에 나가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화성시 관광개발사업을 계속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이 만약 공룡알화석지를 가려고 한다면, 모르는 분들이 가는 데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지금 공룡알화석지는 시티투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아니, 그거와 상관없이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갔을 때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교통편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도 의원되기 전에 딱 한 번 가보고 후에 두 번을 가족끼리 가봤습니다. 가면서 느낀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정표가 없으면 찾기가 힘듭니다. 요즘은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걸 찍어서 가지만 가보면 거의 없어요. 찾기가 힘들어요. 일반인들이 접근성에 있어서 거의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공룡알화석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희 화성시가, 이번에 새로 개편된 관광진흥과에서도 해야 될 문제이지만 그만큼 관광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일단 관광이라고 하면 무언가 화성의 중심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되고 찾아가기 쉬워야 되는데 일단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개선이 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룡알화석지를 얘기했지만 우리꽃식물원이 화성에 있다는 것을 몇 분이나 알까요? 우리 화성 57만 인구 중에 한 몇 %나 알겠어요. 그만큼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광 사업을 하겠다고 유치하는데 일단 관내에 화성시민이 모른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서부권 일부밖에 몰라요.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과 지원을 하면서도 홍보가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마케팅팀에서도 그렇고 코스개발이나 지금 현재 시티투어도 순환용으로 해서 이달 중에, 그동안에는 시티투어가 동탄에서 시작해서 동부출장소 그리고 봉담읍, 향남읍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병점역에서 출발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체험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리해서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코스별로 한다면 남양성모성지나 또는 공룡알화석지, 송산사강시장에 가서 일정 시간을 편안하게 시간을 주고 본인들이 충분히 관광할 수 있도록 이런 패턴도 한번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한 부분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최대한 관광도시로 면모를 유신할 수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은 화성의 모든 입지조건이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데 최상의 요건이라고 봅니다. 공항도 가깝고 수도권에 모여 있는 2천만 인구의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멀어도 한 시간 내에 올 수 있는 거리이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만큼 화성에서, 말로는 관광을 유치하겠다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은 브랜드가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공룡알화석지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코리요도 만들고 했지만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일반 사람이 봐도 그렇고 저희가 봐도 그렇고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냥 유명무실한 홈페이지 이런 개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오토캠핑장 관련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오토캠핑장이 향남읍 도이리에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현재 기초용역조사는 끝났고요. 6월경에.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금년에는 여기까지 해놓고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착공하고 내년도에 완료를 해서 2017년도부터는 저희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지금 현재 안산 대부도, 서산, 태안에 가보면 이 오토캠핑장이 잘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 오토캠핑장이라고 하면 몽골텐트, 일반텐트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와서 만들거나 몽골텐트는 일정 금액을 주고 쓰는 건데요. 예를 들어 그런 데를 가보면 컨테이너하우스라고 있어요. 컨테이너하우스는 호텔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몽골텐트는 모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돼야 합니다. 거의 그렇게까지 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죄송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 개발팀장이 벤치마킹을 지금 여러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가장 멋진 캠핑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쯤에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작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광진흥과가 새로 부서가 생기면서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처음 생기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아직은, 저희로서는 사실 안전은 전혀 예상을 하지 않았던 업무이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츰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 조직 읍·면·동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민원 업무를 봤지만 우리시만큼 가장 민원이 많은 곳도 없고 저희의 공통된 현상이고 저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적으로 구분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차츰 시정을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래서 4-13쪽에 보면 설계변경사업에 300만 원 이상에 대한 것이 2014년과 2015년도 건이 있어요. 당초 설계 시에는 약 9,388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설계변경을 하니까 자그마치 2,500만 원이 증가가 돼서 약 1억 1,900만 원 정도가 되고, 사실 이 건설사업장에 설계변경이 너무 자주 일어나지 않느냐, 애당초 설계 시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변경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사항인데 왜 이렇게 사업 건마다 변경사항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이게 한두 건밖에 없지만 우리 화성시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사업들에 다 그런 것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 국장님이 이쪽은 전문가이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이 공동매표시설 신축공사는 제가 서류를 자세히 못봐서 자세한 설명은 못하지만 이 변경사유를 보니까 관급자재 했던 것을 사급자재로 변경을 하면서 아마도 도급액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관급자재는 도급액이 안 들어가는데, 관에서 사서 제공을 하니까요. 아마 사급자재로 변경을 해서 아마 총액 변경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단지 계약 금액만 늘어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렇게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는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 계속공사는, 2-3년 가는 경우에는 어떤 물가변동으로 인한 ES라고 해서 계약 변경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공사를 하면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게 변경이 돼서 발주에 변경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표면에 나타나는 사항은, 측량이라든가 어떤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에 담을 수 있지만 지하에 돼 있는 사항은 땅을 파보면 이상한 구조물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예측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국장 할 때도 실질적으로 설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지반조사를 충분히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마 현실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보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2015년도 도서종합개발에 보면 자그마치 한 10억 원 정도가 설계변경비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가 되었든.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이것도 제가 사전에 검토를 해봤는데 아마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바다에 모래가 쓸려가면서, 이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침식이 되다 보니까 모래가 침식이 돼서 축을 쌓았던 것이, 도로를 기존에 받치고 있던 것이 약해지고 전체적으로 도로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강공법을 선택하고 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애당초 빨리 공사를 진행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한 5-6년 이상씩 되면 그간 어떤 주변의 환경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요. 하여튼 이것도 보기에는 10억 원 이상 늘어났는데 제가 볼 때는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모든 것을 성실하게 시공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왜냐하면 이렇게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 시와 변경이 됐을 때 절대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증액이 되는데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사업자 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를 보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집행부로, 발주자에게 위임 비슷하게 넘기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설계변경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더 올라가고 그런데요.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따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4-11쪽, 12쪽에 보면 불용액 사유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만 특히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작년도 우리 세월호 사고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그 외에 남는 것도 있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나온다는 것은 사업계획 계상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집행을 제때 하지 않았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3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현재 여기 도서종합개발사업이나 국화도 유류비지원 사업은 사실 지금 적시가 잘못됐습니다. 도서종합개발 경우는 15억 9,200만 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이월된 금액이 약 15억 원 정도이고요. 집행이 약 3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서에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서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비와 저희 시비가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연차적으로 총 사업비가 62억 원입니다. 국비를 내려주는 것이 연도별로 4-5억 원씩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7 대 3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특수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사업도 사실, 기껏해야 2km에 폭 10m인데 이런 사업을 2008년부터 시작해서 온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도 중앙에서 매칭사업 자체를 잘못 선정했다고 보고요. 저희도 물론 이런 진행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이 됐고요. 또 이거는 부득이하게 하부석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진단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하더라도 타당한 금액이 증액되지 않나 그렇게 전체적으로 봅니다. 다만 불용액이 많은 것은 좀 더 신중성을 기해서 사업비를 집행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문섭위원장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이 문제는 지금 조기 착수할 수 있는, 단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됩니까? 꼭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애당초 2007년에 시작돼서 2008년도에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사업량은 2km입니다. 2km에 폭 10m인데 그 부분이 사실상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에 맞춰서 시비를 세우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되는 겁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사업은 다 국비가 내려와도 자체적으로 앞당겨서 잘 하는데 이것만큼은 왜 이렇게 사업기간을 늘리는지 화성시와 지역민들에게 손해입니다. 조기에 단축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