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2일 제22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의회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다선위원이시며 연장위원이신 이기성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구기수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전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거 수)

예, 정창용 위원님.

정연옥 위원 을 추천합니다.

지금 정창용 위원으로부터 정연옥 위원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옥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옥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재무과장 윤종인 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제출하고 승인 받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결산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2014년도 세입결산액은 3658억 5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729억 81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28억 70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2015년도 이월액은 총 577억 7100만원으로 그중에는 명시이월이 180억 3300만원, 사고이월이 101억 96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29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중 불용액이 350억 9900만원으로 그중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2억 5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328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3쪽 회계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537억 7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644억 1700만원이며 그중에 2015년도 이월액은 576억 3900만원, 불용액은 31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20억 7400만원, 세출결산액은 85억 6300만원이며 2015년도 이월액은 1억 3100만원이고 불용액은 33억 7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의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결산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쳐 총85억 5700만원이며 채무결산액은 65억 9100만원으로 그중에 주요 채권은 주택자금 융자금,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농업발전기금 대여금 등이 있습니다. 채무액으로는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의 충남지역개발기금 차입금 6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7종에 결산액은 108억 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3283억 8200만원으로 그중 행정재산은 3245억 8700만원이고 일반재산은 3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결산액은 580점에 75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정창용위원님께서 검사를 해 주셨고, 전직 공무원인 이찬상, 복진경 위원님께서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19일간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대부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지만 지방세 체납액 정리 철저 등 10건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을 해 줄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여사한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기 배부하여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첨부서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의회에서 선임한 2인의 위원이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19일간에 걸쳐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4회계연도 청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은 청양군 결산검사의 의견에 공감하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은 예산편성업무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정창용 위원님?

저는 질의보다는 2014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점을 참고적으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에 참여를 하면서 내용을 보고 2가지를 느낀점은 뭐냐면 사고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조서에 확정된 내용이 없이 임의로 시스템에다 입력시켜서 사고이월을 시킨 것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결재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결재라인이 필요가 없게 됐더라!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내용대로 보면 직원이 임의로 사고이월을 시켜가면서 상사한테 결재도 맡지 않고 이것을 갖다 시스템에다 본인이 이월 시킨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사실 사고이월 조서에 나타나지 않았더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앞으로도 실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주의를 주셔서 앞으로 이러한 내용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 반영에 대한 불용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100%를 집행하지 않은 건이 60건이예요. 100% 집행 안한 것이 60건인데 이 금액이 5억 7000만원 50%만 집행한 건수가 91건에 13억 2000만원 이렇게 불용처리를 했어요. 100%, 50%만 집행하고서, 그렇다면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문제점이 있더라! 제가 그 내용을 느꼈고,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2013년도 보다 크게는 늘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늘어났더라! 그런데 2014년도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 사항 이예요. 순세계 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 2014년도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이번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또 지적사항이 됐어요. 보니까 우리 실과장님들께서는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 사업 예산이 꼭 반영이 돼야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여러 번 다니면서 예산을 얘기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예산을 반영을 해줬는데, 보니까 328억 40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됐더라!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은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했는지 아니면 사업을 소홀히 추진했는지 어떠한 것이 2가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러한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과장님들께서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 결산검사 할 때 100% 집행되지 않은 사업내용하고 50%만 집행된 사업내용을 첨부하셔서 그러한 내용이 2016년도에 예산 반영이 될 경우에는 서슴없이 담당 실과장을 불러서 따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실과장님들의 명백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예. 김종관 위원님?

의원 김종관 위원 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 편성 자체가 뭐냐면 뒤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불용처리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60건 되는데 여기 보니까 행정지원과, 재무과, 기획감사실하고 건설도시과, 환경보호과는 전년도에 불용처리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상당히 많은데, 결국은 이자체가 일 안한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는 14건씩 되는데 건수가 지금, 그럼 쉽게 얘기해서 내용도 보니까 작년도에도 보육정책 위원회도 한 번도 안했단 얘기예요. 전부다. 특히 그동안에 어린이집도 시끄럽고 그런데 한 번도 하지도 않고 돈만 불용시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작년도 것을 보다 보니까 국·도비 반납이라든가 또 불용처리 된거, 이것이 평균적으로 15%~20%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만큼 직원들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무조건 작년대비 똑같이 올리는 것은 문제 있단 얘기에요. 앞으로는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 기획감사실도 예산 세울 때 마찬가지예요. 불용처리 된다든가, 국·도비 반납 된거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뭔가 참고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예산 집행도 안한 것을 불용처리하고 또 똑같이 올린단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계속 빈번하게 불용처리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2016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불용처리 되는 품목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지양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지 불용시키고 돈이 또 똑같이 올라와 또 불용되고 그것은 문제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 예산 편성하는 자체도 가급적이면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성 부의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거 수)

예. 김중환 위원님?

제가 몇 가지 느껴봤는데 각종 사업을 받고서도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을 할 사람이 잔뜩 있는데도 불용처리를 해서 그 사업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한, 두건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것을 직원들께서 미리 7월 달까지나 몇 월 달 까지 기한을 줘서 않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그 뒤에 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직원들이 열심히 해줬으면 꼭 부탁합니다. 제가 쳐다보니까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그러한 사업을 못 받아서 애를 쓰고 머리를 쓰는 사업이 그대로 이월돼서 넘어가고 불용처리 하고 말은 것이 이거 진짜 아깝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까운게 많습니다. 직원들께서 그것을 한, 두 번씩이라도 체크를 해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을 다잡아야 하는데 내비 둬서 불용처리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해 주고 막상 그런 사람이 또 사업을 올리면 절대로 그 사람들 사업을 안 주는 그런 제도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입니다. 제안 설명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19일 동안 받으면서 위원님들께 많은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사항에 철저를 기하고, 또 주민들 편의에서 가급적이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 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성길 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을 대표하여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는 총 21건에 18억 229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중 8억 1874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건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류인플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지원으로 17억 29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중에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억 5666만 2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억 1284만 8000원, 사무관리비 1억 2660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 190만 6000원, 재료비로 6천 118만 5000원, 민간인 재해보상에 1억 2304만 4000원, 시설비 1천 749만 9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2만원 등 총 8억 675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봉면 강정리 폐기물처리장 석면검사비용으로 1억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한바 있습니다만, 이중에 사무관리비로 1198만 9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기치 못한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것이므로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된 비용으로써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 121억 8000만원 중 0.06%인 8억 1800만원을 AI 방역, 석면 조사 등의 목적으로 지출 결정하여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위원 김종관 입니다. 예비비라 하면 주로 긴급하게 갑자기 재해 라든가 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긴박한 시기 때 급하다 보니까 만든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비비란 것이. 그런데 우선 8억 6000만원이 모든 비용이란 것이 작년도에 조류인플엔자, 거기에 들어간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보니까 광역지원비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같은거라든가, 또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가, 사무관리비, 모든 것이 쉽게 얘기해서 작년도에 예비비란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조류인플엔자 갖다가 예방하기 위한 비용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쉽게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봉 강정리 폐기물 석면 검사 비용 1억 200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다 하고 이 금액에서 쉽게 얘기해서 돈 지출 된 것은 1198만 9000원을 지출했다! 그 애기입니까?

예, 예.

나머지는 돈이 남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9000만원 정도로는 쉽게 말씀해서 9개공을 굴착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9000만원을 쓰고 3000만원 정도는 그동안에 거기에 들어가는 굴삭기 기 동원했다는 거라든가, 사무관리비 정도로 쓸 것을 예상해서 지출 했었는데 실제로 들어간 것이 거기에서 사업자가 추가 굴착 하는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해서 굴착을 못해서 사업비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석면 검사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업소에서 부담했죠! 전부다! 군에서는 석면 검사비용은 부담하지 않았습니까?

석면검사 비용에... 환경보호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전병태 입니다. 예비비를 지출 작년에 한 부분은 폐 광산 지역에 석면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당초에 10공을 파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은 1공만 파고 나머지 9공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할 수 없도록 방해라기보다는 승인을 안 한 것이죠! 그래서 못 파게 됐고요. 그리고 올해 30공을 파서 하게 된 것은 이거하고 별개입니다. 올해 30공을 판 것은 예비비로 했습니다만, 군 에서는 그 비용은 대지를 않고 그 업체에서만 전액 부담해서 판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작년도 거였고 올해 것은 빠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군에서도 변호사 채용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물론 작년도거하고 올해 것은 관계없다는 거죠?

예, 예.

여기에는 포함 안됐습니까?

거기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비비란 것은 금년도에 변호사 군에서 선임한 예산 비용은 내년도에 나오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은 작년도에 2014년도에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법령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법령 규정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얘기치 못한 재해라든가, 아니면 예산편성에 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부득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쉽게 말씀드린다면 예산편성이 안 되있는데 금년같이 한해가 심하다던가, 재해가 한해라는 것이 여름에는 나고 겨울철에는 냉해가 입을 수 있고 그랬을 경우 긴박한 상황 지금 지원이라든가 예산편성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 될 경우에는 미리 대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도록 법을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