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매송면, 송산면에 대한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송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최일선 기관인 면사무소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용 매송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 및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면장님이 선서 후 팀장님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매송면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송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매송면장 김기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김기용 매송면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송면장 김기용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화팀장입니다. 심유정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윤미 민원팀장입니다. 조한용 산업팀장입니다. 매송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매송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천천리”라고 불리던 동네여서 낯설지가 않았고 반가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매송면이 넓은데 면청사가 너무 외진 곳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지으신 것이겠지요?

아무래도 부지 매입비가 가장 부담이 가는데요. 수성최씨 종중에서 공공청사 들어오는데 많이 협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중 대표분을 제가 만났었는데요. 면사무소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엄청 손해를 보면서 부지를 매각 해 줬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땅값도 비싼데 고마우신 분들이시네요. 청사 건축하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셨다면 알겠습니다. 청사 입구 들어오면서부터 앞에서 보고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각장애인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눌러 봤다가 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작동도 잘 되더라고요. 시각장애인들이 오셔서 그것을 누르시나요?

그것이 금년 봄에 바뀌었거든요.

원래 있었어요?

종전 것은 성능이 뒤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최신 장비로 바꾼 것이 3월쯤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와서 이용하는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설치는 되어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설치하셨어요? 전의 것도 안 쓰셨을 것 같은데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곳에도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입구에 현관문이 두 개가 있잖아요? 옆에 배너도 있고 신상정보 공개하는 것도 해 주셔서 우편물을 못 받으셨던 분들이 면사무소에 왔을 때 성범죄자의 홍보도 잘해 놓으셨는데 유리가 홍보물로 인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시정 소식과 동정 소식은 굉장히 잘해 놓으셨어요. 다른 곳은 동정 소식 거의 안해 놓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동정소식이나 시정소식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잘 꾸며 놓으셨는데 유리창에 화성FC 경기 일정은 쓰러져 있고, 그것은 바람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밖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고, 청사 안에 두리반 매대가 있는데 두리반이 사회적기업이기는 한데 옛날에 뻥튀기를 판매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판매를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계속 거기에 두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회적기업 물건을 받아서, 이것은 매송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기에는 버거운 일이신 것 같고 시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두리반 매대는 치우시거나 다른 물건을 판매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매를 하다가 물건이 떨어진 것이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것 외에도 별도로 다른 것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제 지역구인 우정읍사무소에도 뻥튀기가 1년째 그대로 있다가 폐기 처분 하는 일도 본 것 같아요. 똑 같은 물건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누가 사지를 않지요.

효율성을 재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현황 자료에 등록 장애인 중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이 19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신장이라면 콩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죠.

혈액투석을 하시는 분들도 장애인으로 들어가요?

이것의 결정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장애로 등록하는 목적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등급의 결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의료진단서를 증빙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등급 결정 통보가 오게 되면 각종 혜택주는 사항을 적용을 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혈액투석 받는 대상자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읍면동보다 표시를 잘해 주셨어요. 등록 장애인 몇 명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여기는 세부적으로 해 놓으셔서 보기 좋게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뜨거운 감자인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호매실, 금곡동 주민들과 마찰이 많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주민들이 수원 시청에 가서 반대 시위를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여기 2015년 7월 3일 시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함백산 지명을 등록, 행정절차 올렸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태까지 “함백산”이라는 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지명으로, 사람들에게 불리던 산을 지명으로 등록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국토부 산하에 국토정보지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명을 등록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지명이 대한민국의 전체 지명 중에 10%도 안 된답니다. 일반적으로 산을 면단위에서 보면 지명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태행산 등 그것이 다 등록된 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등록을 하고 싶어서 알아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상태라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명이 된 유래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함백산”이라는 지명이 생긴 유래를 구전으로만 숙곡리 골짜기에 함씨와 박씨가 많이 사는 집성촌으로 그냥 “함박골”이라고 불리어오다가 “함백산”이라고 불리었는데 칠보산을 기준점으로 해서 서수원권에 어떻게 보면 화장장 반대선동세력에서 칠보산 화장장 반대 비상대책위라는 명칭을 만들고 지역 주민들에게 칠보산 능선 바로 너머에 화장장이 온다고 선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함백산이라는 지명을 반드시 찾아서 칠보산 화장장 저지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배경이 돼서 등록을 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월 3일에는 시의 지명심의위원회에 가서 여러 가지 증빙 자료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다행인 것이 골짜기에 밀양박씨 규정공파의 종중 묘소가 있는데 거기 비석에도 함백산에 모시고 있다는 문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 경고문에도 그런 표기가 정확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제시 했습니다. 시에서는 통과 되었고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도를 거쳐서, 국토부의 중앙심의회를 거쳐서 승인이 돼야만 국토정보지리원에 등재가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몇 개월이 걸리나요?

이것이 자주 열리지는 않는답니다. 분기별로 1년에 두 번 정도 열리는데 저희는 노력을 해서 연말까지는 어떻게든지 국토부까지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함백산이 칠보산 능선의 옆에 있기 때문에 칠보산이라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반대 세력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왜곡되고 거짓 정보를 호도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홍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능선 자체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칠보산 능선을 넘어오게 되면 51사단과 어촌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313번 도로가 넘어가면서 수인산업도로 연결되는 사항인데 그 골을 중심으로 해서 한 곳이 함백산 능선이거든요. 능선을 넘어서 39번국도 있는 쪽, 안산 쪽에서 안중 쪽으로 넘어가는 39번국도에 연결되어 있는 골짜기거든요.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자료를 만든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조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종합감사 내용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면장님께서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20-19쪽을 봐 주실래요. 앞에서는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순찰대 운영 현황이 있지요?

네.

2015년도에는 전혀 안하셨나요?

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차량을 수리한 현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차량 수리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차량 수리 보다는 다른 부분도 행사가 있었을 텐데.

일반적으로 방범순찰대가 활동을 하면서 매월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활동을 하면서 야간에 들어가는 급식비와 피복비…….

피복비는 안 들어갈 거예요. 여기 있는대로만 얘기를 해 주세요. 차량유지비와 간식비와 난방비만 얘기를 해 주세요. 더 이상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찾는 동안 말씀을 드릴게요. 연합회장님이 매송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이것이 자료를 작성할 때 보조금 집행 현황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아까 제가 개선 사항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상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법이 바뀌는 바람에 보조금을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자료가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쓴 내역은 보충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유류비와 간식비, 냉난방비, 통신비, 소모품비 등 620만 원이 상반기 5월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에는 못 넣었습니다.

2015년도 자료에는 전혀 없잖아요. 특히 민기대 대장이 매송분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 모레 행사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의 얘기는 잘해 주셔서 저도 고맙다고 봤는데 현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고, 자료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2015년도에 보상금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자료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빠진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했습니다.

20-14쪽을 보면 다른 지역도 한 군데가 있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2015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연간 4천만 원이고요. 여기 2천만 원을 넣은 것은 5월말까지 배정된 예산만 표기를 하다 보니까 2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전체적인 4천만 원 예산은 지급이 안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상반기 2천만 원만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체 예산을 다 넣어 놓은 곳이 많아요. 상반기에 2천만 원만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네.

20-15쪽을 보면 제가 늘 많은 얘기를 하는데 가로등, 보안등 관리 현황에서 2015년도 집행 내역이 2,377만 8천 원이지요?

재배정 예산이요.

집행을 했잖아요?

네.

고장 수리 내역을 보면 3,892만 8천 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팀장님이 대답을 해 주세요.

단가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5월말 기준으로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읍면동 예산에서 나가는데 집행이 안 되었고요. 6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1차로 지급을 하고 2차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3,829만 1천 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셔도 되고, 어차피 집행을 다 하실 것이니까 조금 늦더라도, 분기별 집행이에요? 월별 집행이에요?

집행은 1차, 2차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단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중 유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기성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모아서 몇 개월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본 사정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료 작성을 할 때 5월말까지도 기성금 청구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하나도 안 나갔던 것이고요. 6월에 청구가 들어와서 그때까지 기성 부분에 대한 것을 검사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지급이 되고 안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료만 보자는 것입니다. 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액과 고장수리비 집행액과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쪽에는 집행 현황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5월말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집행은 이 정도 했는데 앞으로 나갈 것은 이 정도 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백산 얘기가 계속 나와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호매실, 금곡동 주민들 중에 메모리얼파크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약에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 있는 장례문화를 보러 간다면 그 안에서 또 내분이 일어나겠지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또 갈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갈등이 또 나오겠지요. 100%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갔다 와서 여행시켜주고 했더니 돌아서서 같은 주민인데 한다” 고 분명히 공격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다 두루두루 생각을 하셔서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유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시장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2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된 것 중에서 이륜차 과태료가 2015년에 한 건이 있는데 40만 원이 부과가 되었거든요. 이륜차 과태료는 어떤 부과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 정도로 나오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죄송한데 이 건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서 인구수도 작아서 그런지 다른 읍면동보다 활성화는 그렇게 많이 안 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거의 배드민턴은 클럽으로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들어가 있어요. 인원수도 제일 많고요. 이것은 왜 여기에 들어가 있으며 자체적으로 구성이 어려워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하시는 것인가요?

매송면이 도시 지역이 아닌 자연 부락 형태의 지역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 된 것은 별도로 나가서 활성화 되었으니까 활동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송은 지역 특성상 다시 분리해서 운영되기 어려운 지역 특성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은 어디에서 치시나요?

초등학교도 있고요. 매송과 송라초등학교에서.

게이트볼도 마찬가지고요?

어르신들은 고속도로 고가 밑에 몇 개 설치를 해서.

만드셨어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매송체육공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해 연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아무래도 여기 현황 자료에 보니까 노인분들 연세를 비율로 다 나누어서 하시고 준비를 잘해 주셨는데 노인분들이 그런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런 것은 잘해 주셨는데 왜 사회단체장들 현황은 없나요? 이장님들이 몇 분이시고 부녀회가 어떤 분 등등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자료를 임의대로 낸 것이 아니고 요구한 서식에 맞춰서 한 것으로.

다른 곳은 다 있는데요? 일반현황에 보통 넣으시더라고요. 방위협의회 회원수가 몇 분이고 등등에 대해서, 다른 것은 준비를 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고요. 다음부터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송산면 현황 자료에서 송산면 현안사항에 사강3리 배수로 정비 사업 1억 5천만 원 드는 사업인데 지역 시의원님께는 말씀하신 내용이시죠?

네,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차 얘기했는데 안 되신 것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올려 주신 것 같고, 노경애 위원님은 못 오셨지만 그래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현장 사진은 잘 찍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강3리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위치도를 어느 동네인지도 모르는 곳에 화살표를 해 놓으시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위치가 어딘지 알아볼 수 있게 해 놓으셔야죠. 이렇게 해 놓으시면 잘 못 알아보니까 다음부터 준비하실 때는 알아볼 수 있게 사진을 크게 뒤에 별첨으로 첨부하셔도 되니까 그것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숙원 사업 집행 현황에 아까 면장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의 경우 꼭 이것을 말씀을 하실 때 관내 업체들이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없으시고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여기에서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육일중기가 있어요. 육일중기 건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고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돈은 15백만 원 이상이 되는데 소규모 사업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해도 대표자분께서 송산면 지역 주민이신 것 같은데 왜 이분에게 몰아서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팀장 차의성입니다. 제설장비 임차를 하면서 시기적으로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오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를 쓸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설 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정비, 마을 안길 보수 등 도로보수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관내라서요?

저희가 임차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관내에 장비 업체가 두 군데가 있고요. 형도 등은 지리적으로 상당히 외진 지역에 있습니다. 남양이나 봉담, 비봉 쪽으로 하다 보면 장비 임대하시는 분들이 약간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관내 업체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용이하게 작업을 해 주십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행정사무 감사를 3일 동안 하면서 다른 곳을 봤어도 이렇게 한 군데에 다 주신 곳은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지역구인 장안면의 경우에도 굉장히 외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군데에 몰아서 해 주지 않거든요.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도로 안길 포장 등은 여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꼼꼼하게 잘해 주시고 육일중기가 그러신 점이 있기도 하겠지만, 또 금액이 마을 안길 보수, 제설 장비 정비 등 금액이 82만 5천 원으로 똑 같아요. 또 우음도 진입도로 정비와 제설장비 임차도 198만 원으로 금액이 똑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금액이 계속 들어올 수가 있어요? 분명히 다른 지역의 다른 것인데 이상하네요?

198만 원은 장비가 동일한 장비가 네 번 들어가다 보면 같은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 값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라면 진입 도로 정비나 장비 임차가 모든 것이 네 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목을 봐도 어차피 다른 공사잖아요?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른 지역에서 장비가 오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지역분이시고 꼼꼼하게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분에게 쓰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 관내에 있는 중기나 건설사가 없는 동네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분이, 물론 공사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다 자잘한 공사이고 마을안길 보수 공사 등은 거의 봉사로 해 주신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가요?

형도, 우음도 198만 원짜리는 진입로가 비포장 도로로 엄청 불량한 상태입니다. 각각 중기 회사 두 군데에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장비대기 때문에, 자재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자재를 따로 구입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중기로만 작업을 해서 여기에 횟수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동일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산업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단가가 60만 원으로 형성이 돼서.

거기에 부과세 포함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송산면을 오게 될지 안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번 행정사무 감사 때는 골고루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으로 보면 침체되어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주부님들이나 센터에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거리가 용이하지 않은 점이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인구가 그렇게 밀집 지역이 아니니까, 송산에 체리농장을 와 봐서 알지만 지역이 장안면 못지 않게 엄청 넓더라고요. 안쪽 길도 많고, 관리하시기도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수입을 받으러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각 지역의 시내버스 등 노선은 없고요. 마을버스가 순환을 하고 있고요. 밤늦게까지는 그 이전 시간으로 불편은 있지만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면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대답을 잘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를 하시고 잘 이해를 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방금 전에 이선주 위원장님께서 가로등, 보안등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자료를 훑어 봤어요. 다른 지역보다 내용까지 해 주신 것은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2014년도에 감사자료 책자에 보면 87백만 원을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87백만 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자료를 준 것을 보면 2014년도 것인지, 2013년도 것인지 찾지를 못하겠네요? 위의 추가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2013년도 1회기성과 2013년도 2회기성을 주셨거든요?

21-15쪽에 있는 87백만 원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한 것이고요. 추가 자료로 낸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순공사비만 해서 금액을 산출을 한 것이고요. 그에 따른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간접 노무비, 각종 보험료, 기타 경비, 제경비 부분이 빠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지요?

네.

2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2013년도라고 기재를 해 주셨지요?

201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 내역은 2014년도 집행내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봐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2013년도 자료예요? 2014년도 자료예요?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2013년도와 2014년도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2015년도는?

2015년도는 6월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행감 자료에는 집행된 금액은 없습니다.

2014년도 자료를 보면 3,318만 원 정도 되거든요?

추가자료 2014년도 1회기성.

2014년도 준공이 27백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33백만 원, 27백만 원, 6천만 원, 62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설명을 잘 좀 해 주세요.

2014년도 1회기성에 순공사비가 33백만 원이고요. 제경비를 포함한 것이 3,769만 원입니다. 연말 준공시에 27백만 원 추가된 것은 순공사비에 대한 내역이고요. 제경비를 포함을 했을 때 3,930만원이 집행이 돼서 전체 87백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제경비가 다 빠져 있어서, 순공사비만.

제경비까지 넣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집행 잔액을 맞출 수 있겠지요.

그에 대한 자료는 다시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집행을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연초에 단가 계약을 체결을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약 3,02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6월말에 집행한 자료는 5월 말일 이후라 반영을 안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전에 매송면에서 드렸던 말씀인데 송산면 현황 자료에 사회단체협의회 구성이 안 나와 있네요. 그 부분은 다음 번 행정사무 감사 때는 꼭 누락시키지 말고 이장단 회의 회장님은 어느 분이시며 몇 개리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등록 장애인이 청각 장애인 몇 명, 시각 장애인 몇 명 등 송산에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니까 현황을 알려면 그런 것도 자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21-19페이지에 보면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순찰차량 수리 현황이 있어요. 수리 내역을 보면 이상한 것 없으세요? 금액이 일정하다는 것, 45만 원어치만 해 주신 거예요? 저희도 차량을 가지고 다니지만.

순찰차량 집행내역을 보니까 57만 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갔더라고요. 차량이 많이 노후되었고요. 그 이후 금액은 부담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랬으면 모를까 금액이 같다는 것은, 내역이 다 다른데, 순찰차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시는 분들 자부담 비율을 줄여 주십사, 시간을 내서 봉사까지 하는데 내주머니 털어서까지 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3쪽에 결손 처분 내역을 봤는데 소멸시효가 많이 됩니까? 2006년, 2007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속적으로 체납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소홀했습니다. 작년 말에 5년 이상 된 것을 체납 처분 안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 6월 27일부로 전담팀으로 이관을 시켰는데요.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항이 중복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건 중에 네 건이 한분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원래 문제가 있으니까 결손 대상자가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5년 이내에는 결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부분으로 5년 동안 방치가 된 것인지, 알고도 안한 것인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납세 태도도 그렇고 도로 사용료의 경우에 처음에 허가 당시에 100% 완료가 되는데 대상자가 바뀌면서 어떠한 혼동도 있고 기피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체납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분 살아 계십니까? 생전에 계세요?

개인 인적 사항이라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확인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한건 같으면 이런 식이면 안 되지요. 또한 5년 이상이 되고 결손처분이 됐다고 해서 완전 결손 처분한 것은 아니지요?

결손처분을 하면 납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돈이 없어서 못 낸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이 있으면 냈겠지요. 그런데 5년 후에 돈이 생겼어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납세 대상자에서 빠지기 때문에, 압류나 그런 체납 처분을 실시를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한데 그런 것이 없이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년이 넘었을 경우에도 5년 후에 재산이 많이 형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압류 처분이 되지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처분내역서에는 집어 넣지만 결손처리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들이 시청으로 이관을 하면서 과년도 체납액을 2월 27일부로 이관을 하면서 5년 이상 경과된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받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된 것은 자체 내부 결재를 득해서 결손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압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청 징수팀에 알아 봐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폐단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도 어지간하면 정말 못 받을 것이다, 재산도 없고 재산이 있는데도 상속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대상자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면 재산이 증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압류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손 처분한 것을 행정상으로 잡아 놓는 것이지요. 그렇게 형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압류를 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확인해 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서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손처분 내역에는 5년이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 밖에 기록이 안 되었지만, 이분의 성함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분을 2010년, 2011년도에 분명히 세금을 안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 찾아내서 세금 부과 강력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악질적인 분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자꾸 묵인해버리면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단돈 1백 원이라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도로 사용료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대부분 본인 건물 진입하기 위한 진출입로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건물 진출입로에 도로로 사용하는 금액을 시에 부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똑 같으니까, 어차피 결손처분이 돼서 2009년도까지는 못 받는다고 해도 그 다음 건은 매년 직원들이 바뀌시고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산업팀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도 2월에 오신 것 같더라고요. 작년 것에 대한 내용이니까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시는 동안에는 충실하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산면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산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의 송산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송산면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는 안전행정국 중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