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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09

박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홍성 위원입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화산동과 병점2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동탄3동의 경우 서면 심사로 갈음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화산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화산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화산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산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규석 화산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화산동장 이규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성

김홍성위원장

계속해서 사무장 소개와 동정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안녕하십니까? 화산동장 이규석입니다. 57만 시민을 위하여 건설도시행정에 헌신으로 노력하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화산동장 안미진 사무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화산동 주요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세입세출 외 현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통장에 2014년도말 2월 28일 기준으로 보면 53만 2천 원이 남았네요. 그런데 지출이 보면 적십자운영비지원을 지출했는데 53만 원의 돈이 무슨 돈이에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53만 원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우리가 적십자고지서를 돌리면 적십자협회에서 수고비로 통장한테 주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통장님들한테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적십자 고지를 건당 얼마씩 줌으로써…….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고지만큼 수당을 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을 받아서 통장회의를 거쳐서 통장님들한테 지급합니까?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적십자 회비를 대신 돌려주면 적십자중앙회에서 각 읍면동에 보내주면 세외수입 통장에 관리해서 다시 통장님한테 지급하는 것이에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제가 알기로는 한 3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건당?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나머지 돈은 오부과가 통장 이자수입 이런 부분은 폐쇄일에 정산을 못했네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다시 한 번만.
환보

용환보위원

폐쇄일이 2014년도 2월 28일이 폐쇄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통장에 있는 이자 부분 반납을 못한 것이잖아요. 원래는 통장을 폐쇄시켜야 되잖아요. 정산도 원래는 2월 28일에 통장들한테 줄 돈이 있다면 정산을 하고 이자가 발생이 됐으면 반납을 하고 과오납 부분이 있으면 일단 반납을 다 해야 되고 지급해야 될 것은 지급해야 되는데 통장을 가지고서 이월시키는 것이 적절치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읍면동이나 각 실과 소에서 큰 데는 큰돈이 있고 적은 데는 적은 돈이 있는데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각 1년 단위로 결산검사를 하잖아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결산검사를 하는데 별도의 통장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 결산검사의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연도부터는 연도 말이나 폐쇄일에 돈이 통장에 남아 있으면 반납을 시켜서 정산한 다음에 필요하면 받아쓰는 것이 회계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라고 아시지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은 수거를 해서 오면 보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의회에서 불법광고물 특위활동 하는 것 아시고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는 현수막을 수거하는 단체가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저희는 현수막 수거 단체는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단체는 없지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동부출장소에서.
환보

용환보위원

자체에서 수거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자체에는 없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현수막은 동부출장소에서 전반적으로 다하고…….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현수막은 있지만 동부출장소에서 하고요. 일반 전단지라든가 명함 이런 것은 저희가 수거해서 사진 찍고 시에 보고를 드립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 업무사항으로는 없네요. 동에서는 일부 민원이 발생되면 현수막 관련해서 업무가 없다하더라도 관련 현수막 게시하고 이런 부분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복사한 것 보내드렸을 것이에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것과 게시 못하는 것을 구분해서 자료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 지적해서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동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전년도 읍면도 감사 지적사항에 친절이 미흡했다, 매뉴얼이 없다. 그래서 여기는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나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제가 월1회 정도 직원 회의합니다. 그때 문제 있었던 것을 서로 토론해서 친절교육을 직접 시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불편한 민원들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들 저희가 직접 작성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지요. 국문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것은 좋지요. 업무 매뉴얼이 있어요?
미진

안미진화산동사무장

자체적으로 직원들끼리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 있는데요. 친절 매뉴얼에 포함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별 매뉴얼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통합 매뉴얼 관리자,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은 전체 통합 매뉴얼을 보고 있어야 돼요. 개별업무 매뉴얼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관리자들 통합 매뉴얼을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모두 같이 만들어주면 업무에 큰 효율성을 가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업무창구에서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다 창구에서 했지만 지금은 무인민원발급기와 인터넷 24시 민원이 있지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에 대해서 동민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것을 잘 몰라서 못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에요. 그 부분도 통장님이나 지도자님들, 부녀회, 각 사회단체 그런 분들한테 민원처리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서 동사무소를 안 와도 마을에서, 인터넷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공휴일에도 이러 이러한 민원은 할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하셔서 시민들이 필요하면 일요일도 민원을 일부 개인이 할 수 있고 인터넷상으로도 집에서 컴퓨터로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공지하고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행정업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 못하셨지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그런 부분은 제가 다른 것은 다 했는데요. 잘 모르는 것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주야 노인정마다 홍보하고 통장단이나 사회단체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등본, 초본 이런 것도 수수료 없이 인터넷은 수수료 없잖아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 홍보를 잘 해 주시고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그쪽으로 많이 유도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시장님하고 상생ㆍ소통의 자료를 단체장님들, 통장님들하고 건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상임위에 소속된 것은 위원장님하고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31-11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프로그램이 12개밖에…….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12개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신축 청사 건물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올해 2015년도에는 신청사 오고 나서 29회를 포함해서 지금은 한 850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4천만 원의 예산이 12개 프로그램에도 예산집행이 4천되어 있고 29개 프로그램 상반기에 거의 2천만 원 지급이 됐는데 그 당시 이것 과다 지급이 아닌가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그런데 프로그램이 10명을 가르치건 20명을 가르치건 강사료는 똑같이 지원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강사료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강사료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강사료도 상한선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강사료가 얼마씩 되나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강사료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상한선이 있을 것이에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시간당 4만 원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12개 프로그램이면 강사가 12명인 것 아니에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12명인데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됩니다. 올해 2015년도에 강사료는 수강료가 많이 올라서 그것을 다 보조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수강료로 해서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나머지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작년에 저희는 오래돼서 올해는 수강료로 다 보충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희가 다른 행감을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이 매년 비슷해요. 여기 지역의 인구가 2만 4천 되는데 프로그램 다양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프로그램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데 거의 몇 년씩 7~8년씩 한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다른 취미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에요. 들어와서 하고 싶어도 프로그램이 없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사실 새롭게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최종반에서 어느 정도 취급이 되면 동아리방으로 내보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 한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몇 년씩 하다보니까 다른 취미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제외가 된다. 이러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느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 기재가 안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29개 작년에 했어요. 올해도 29개 프로그램 중 3~4개는 더 했는데 인원이 없어서 폐강시켰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9개면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29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어린이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화는 하고 계시네요. 타 읍면에 보면 몇 년씩 하다보니까 폐강이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법농지 이런 것은 동부출장소에서 하나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동부출장소에서.
기영

박기영위원

방범순찰은 2015년도 보조금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보조금 예산이요? 1,628만 5천 원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014년도 예산 아니에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2014년에는 없고요. 2015년에 시에서 직접 카드나 경비는 저희가 확인해서 올리면 거기서 집행하는데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직접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순찰대원들의 관리감독은 동에서 하나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시하고 동에서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순찰하는 매뉴얼은 정해져 있나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저희가 직접 킬로수를 확인합니다. 킬로수 확인하고 연료비용 비교하고 확인해서 시에 보고를 드립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네, 잘 들었고요. 잘하고 계시니까 동장님 앞으로도 화산동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동장님, 사무장님 수고 많으신 것 제가 항상 아는데, 지금 주민이 감소한 것이 몇 백 명 있지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박진섭위원

인구수가 한 700~800백 명 감소한 것 같아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박진섭위원

동탄2신도시로 가시는 것인가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그것이 아니고요. 사회단체에서 이야기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지금 안용중학교 학생들 수업 때문에 이전하는 것이 더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사회단체회의 때도 화산동 사회단체하고 맞춰야 되겠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안건을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업도 제대로 안 되고 학생들, 학부모가 불안해서 이전하는 사례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박진섭위원

안용중학교 붕괴?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박진섭위원

복지관 앞에 어린이공원 있지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박진섭위원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지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어린이공원은 시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박진섭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쪽으로는 관리가 잘 된 것 같은데, 어린이공원 너머 있지요? 두 군데 있더라고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과고요. 나머지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합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동 중간에 있다 보니 나머지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하더라도 동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한성아파트 뒤에 있지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박진섭위원

그쪽 도로와 인도 부분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거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박진섭위원

물론 공사비 이런 것 때문에 공사는 처음에 밀리더라도 아파트 쪽, 바로 인도 쪽에 보면 보도블록이 엉망이더라고요. 당장 심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세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현장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지금 상수도 사업하고 있지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박진섭위원

나중에 뒤처리 깔끔히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실상 현황사항은 말하자면 책으로 써야 됩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참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시면 누구는 동네를 마을 화산동 시민 수는 얼마 안 되잖아요. 저도 이야기할게요. 황계1통은 CCTV가 설치되었는데 황계2통도 CCTV설치를 요청하니까 이것도 접수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황구지천 피양지 확보사업하고 있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지도관리 잘 해주시고, 이제 황구지천 사업신청이 옛날에 있었는지, 또 빠졌으니까 그것 재차 신청해 주시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현충탑 공원도 주민들이 일부 요청했는데 주민들 대다수 협의해서 화산동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안용중학교도 여기에 700명, 몇 명이 늘었다고 인구가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지금 상태에서는…….
환보

용환보위원

안용중학교 때문에 줄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다섯 가구 이전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주요 요인이라고 하면 700명 중에 다섯 가구가 지금 학부모들이 주소 이전했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용주사 화산동 연세한국병원에서 용주사 문턱까지 오ㆍ하수관거 사업이 설계 끝나서 바로 착공한 것 아시지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안녕동 180-2번지 거기 삼거리 융ㆍ건릉 앞에서 상생교육을 신청해 주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담당부서하고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수원현대아파트 1-22호선도 도시계획도로도 2차선에서 중로로 4차로 확보 그것도 담당부서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녕2통 남산공단 가는 도로도 지금 도시시설결정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그것이 결정되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산공단 인도확보 50%인데 거기는 편도가 아니라 양방입니다. 50%가 아니라 25%입니다. 그다음에 남산공단 상수도 일부 신청한 두 곳하고 있고 안녕3통 상수도 신청한 것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요. 책으로 써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것 다 기록해야 됩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신청한 것 정말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충족되는 한도 내에서 다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우선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복지 쪽에서 이야기하는 장수수당 지급하고 있지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화산동에는 대상자가 2014년도에 63명이었고 30명을 지급했지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67명인데 지금 현재까지 32명 지급한 것이네요. 전년도 대비를 보면 50%도 지급이 안 됐어요. 이 부분도 조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드리니 노인정에 가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통약자 하시는 것 아시잖아요?
규석

이규석화산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역사회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장애인이나 임산부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지역혜택을 보고 있는데 노인, 고령자들 이분들은 병원에서 어떠한 확인증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거동하기 불편하니까 그냥 안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면 친절서비스도 하신다고 그랬으니 그런 분이 혹시 있으면 병원에 모시고 가서 역할을 해 주시면 큰 도움, 아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가 아닌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사업신청이나 이런 부분은 서로 의견은 자제하고 하셔야 돼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료범위 내에서 질의하시고 그 외에는…….
창현

이창현간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주어진 자료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체납액도 없고 결손처분도 없는데 다시 한 번 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화산동이 동부권 쪽에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도시 한 가운데서 소외되는 내용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동장님하고 사무장님 지난해 평범하게 청사 잘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활기차고 화합하고 단합해서 화산동 복지관 잘 짓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화산동을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산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병점2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감사 중지

13시 3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홍성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해 주신 병점2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병점2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은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병점2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병점2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경환 병점2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병점2동장 임경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성

김홍성위원장

계속해서 사무장 소개와 동정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안녕하십니까? 병점2동장 임경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현자 사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년에 동에는 1천만 원 받아요? 1,200만 원 받아요? 자료상으로 보니까 1,200만 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제가 알기로 1천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사업하다보니까 조금 더 내려온 것이에요?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고생하셨고요. 먼저 세입세출 외 통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4년 2월 28일 기준 잔액이 폐쇄일인데도 불구하고 29만 9천 원 정도가 잔액이 있었고 그 중에 잔액사유 발생은 등기수수료 등 대학민원, 자판기 변상금, 시민방범순찰대 보조금 통장발생, 부녀회 직거래장터 보조금 통장발생, 지출원 통장발생 5원 있는데 자판기 변상금이 어떤 내용이에요?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우리 동사무소 1층에 보면 장애인이 운영하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2014년도 제가 여기 와서 계약 내용을 훑어봤는데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물려라.”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회계가 22만 5,230원을 물렸는데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그 당시 계산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다시 환불을 해 주고 올해 다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변상했다가 다시 환불해 줬다가 변상하는 어떤…….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계산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금액 차이입니까?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에 행정을 맡았던 분들이 미흡한 부분 동장님이 처리해 주시는데 그래도 잔액이 남았다면 폐쇄일에는 반납을 시켜야 되는데 잔액을 반납하지 못한 부분은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12월 31일은 11만 5천 원 정도 잔액이 있고 올해는 2월 27일 폐쇄일인데 4만 2,3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주민자치종합평가 시상금 30만 원, 적십자모금업무 지원금 36만 원, 민원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잔액사유는 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적십자모금업무 지원금은 부수 대비 한 영수증당 수수료를 얼마씩 받아요?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일괄해서 30만 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30만 원하면 아마 적십자 고지서 하나 가져다 드리면 얼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에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면 통장이 가지고 가서 통별로 이것을 배분해 드리지요. 이것 36만 5,790원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적십자모금업무 지원금은 36만 5,790원은 전체 통장단 총무통장에다 일괄 입금해 줬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통장단이 수거한 것이 아니라 통장이 수거한 것이지요.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각 통장단이 전체 통장들 모임이기 때문에 통장단 총무 쪽에 36만 5,790원을 각 세대별로 나누기가 너무 미미해서 일괄 관행적으로 통장단협의회 총무에게 일괄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관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통별로 적십자모금, 적십자회비는 통별로 200건, 300건 구분해 놓잖아요. 옛날에 태안읍 시절에도 적십자모금 수수료 가지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느 이장이 “500부 돌리면 500부에 대한 수수료 오는 것인데 왜 내가 고생한 것을 회비로 넣느냐?” 똑같은 이야기에요. 내가 통장 수수료 수당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통장 것이지 통장단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적십자회비라도 통장 개인이 적십자회비 부수를 배달하면 주는 수수료니까 통장단으로 일괄 입금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분들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동의 없으면 분할해서 줘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하고 또 폐쇄일이 지난 다음에 필요하면 받아서 다시 집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잔액이 있지만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화성시 e호조에 안 걸렸다고 해서 세입과 세출을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돈이라도, 소액이라도 일단 반납했다가 필요하면 다시 지출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라고 아시지요?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광고물이 많이 퇴치가 되고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각 행정기관이나 사회단체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깨끗해졌는데 병점2동에서도 현수막 어느 것을 게시하고 어디에 어떤 것을 게시해야 되는지, 어느 것은 게시하면 안 되는지 잘 모를 것이에요. 그래서 복사본 하나씩 드렸지요?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

복사본을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숙지하셔서 아무거나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불법인지 아닌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년도 행감 때 친절 매뉴얼 이런 것이 읍면동 공히 행감 지적사항으로 됐어요. 여기도 친절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동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우리 동에서는 아침 8시 30분 정도 직원들하고 일괄 하루 일과에 대해서 미팅을 가지고요. 지역 자체 내에서, 질의 답변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직원들한테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주민들이 없으면 직원도 없다. 직원이 과연 주민들을 어떻게 주인처럼 섬겨야 될까? 그러면 동에 특히 민원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하나같이 인식하고 있고요. 다른 동사무소에 비해서 우리 동이 상당히 친절하다고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노고에 감사드리고 매뉴얼은 행정업무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가요?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솔직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 오신지 몇 년 되셨어요?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인수인계가 언제가 될지 몰라도 동장님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직원들도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매뉴얼이 다 되어 있다면 각자 직원들끼리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려면 매뉴얼이 있으면 인수인계가 상당히 잘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이 되고 사무장급 이상은 동장님이나 인수인계할 때는 우리 동은 이러한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는 매뉴얼이 하나 딱 있으면 아마도 동장간 인수인계도 아주 원활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총괄적으로 사무장님하고 동장님이 병점2동을 총괄하시니까 두 분은 병점2동의 전반적인 행정은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곧 매뉴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작성해서 가지고 계시면 행정 하는데 도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해 주세요.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이나 읍면동 창구민원을 보면 옛날에는 거의 다 창구민원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정부 포털사이트 민원24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젊은 분들은 알아서 하지만 기성세대들은 잘 몰라서 못하고, 또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민원에 대해서 평일은 일반적인 민원 무엇, 무엇이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엇, 무엇이 발급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하고 정부 포털사이트 민원24시는 인터넷상으로 상시 할 수 있다. 거기에서는 어떤 민원을 어떻게 할 수 있고 거기에는 수수료가 발생 안 된다. 이런 홍보를 동민 여러분께 최대한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평일 날씨가 좋을 때는 모르겠지만 날씨가 불순하거나 동절기, 하절기에는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들 경우에는 가정이나 리사무실, 경로당 이런 데서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의뢰해서 민원서비스를 받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통장단이나 부녀회장님, 지도자님, 사회단체장님, 노인회장님 이런 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선행하시면 아마도 행정에 효율적 가치가 있고 서비스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많은 교육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민참여소통 구축사업을 하시는데 특화사업으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무분장에 대해서 여기 복지수혜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은가요? 다른 동보다 어때요?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렸는데 병점1동하고 우리 2동하고 대비했을 때 병점1동이 기초수급자가 한 35세대 정도 되는데 우리는 176세대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지금 말하는 장애인, 독거노인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느냐면 사무분장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무분장의 중요성을 이제 창구민원에서 무인과 인터넷으로 가면 민원창구에는 인원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병점2동과 1동의 복지대상 수혜자를 비교했잖아요. 많은 데는 복지담당을 늘려야 되고 적은 데는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사무분장이 몇 명 있다고 해서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분장은 그 지역 읍면동 필요에 맞는 사무분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과 때도 지적해서 개선점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네, 고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주민자치운영 프로그램을 보니까 병점2동 정도는 거의 도시화가 완벽하다는 표현보다는 어느 정도 도시화가 진행된 동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벌써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시작된 지가 거의 한 10여년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관에서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거의 4천만 원씩 매년 지원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자체 프로그램을 스스로 해 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열악한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도 지원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병점2동과 같이 도시화가 되고 나면 스스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0여년이 지나다보면 수강생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의 취미활동이 이어져서 강사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배출된 주민 스스로가 강사가 돼서 새로운 초급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도하는 주민자치 스스로의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선별적으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겠지만 도시화된 곳에서는 어느 정도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때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돼서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점차 줄여나가면서 프로그램에서 터득한 주민이 스스로 강사가 돼서 새로운 분들을 지도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 동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일정 부분은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일종의 재능기부라고 받아 들여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 전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재능을 기부 받아 예를 들어서 다도교실을 한다든지 다양한 지역에 인맥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쪽으로 유도하고 사실 강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동장님 좋은 생각가지고 계신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강사를 이용해야 되겠지만 강사로 해서 시민이 터득한 부분은 스스로 강사가 되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아까 사석에서도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 병점2동은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금도 마련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지역의 자금을 확보하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동장님 이하 관에서는 뒤에서 약간씩만 도와주시면 아마도 병점2동이 모범이 되는 동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꾸 유도해서 꼭 관에서만 지원받는 것에서 떠나서 스스로 하면서 예산 반납하는 모범적인 프로그램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쪽은 거의 아파트지역인데 아까 오다보니까 동탄 쪽에 메타폴리스도 보이고 하는데 이쪽은 아파트가 최고층이 몇 층 정도 되지요?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15층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상당히 높지는 않네요.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항상 안전 불감증이 있는데 어린이들 화재에 대비해서 119안전센터의 소방시설은 어떻게 됐나 해서 고층에 화재가 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것은 갖춰져 있나요?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태안 119센터가 여기에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3분 거리에 있고 시민방범순찰대가 약 69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민방범순찰대가 아주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장님들한테는 항상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있고 시민방범순찰대에서 매일 야간마다 아파트 전체를 돌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그리고 각종 유해요인들 때문에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다고 보고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늘 모든 일이 발생되고 나서 뒤처리하는 시스템보다는 방어적으로 해서 서로 119안전센터나 방범순찰대 공유를 잘 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동장님 그리고 사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범순찰대 59명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잘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례해서 주민자치위원은 타 지역보다 많이 부족하네요.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지역은 주민자치회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동부권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고 서부권 쪽에서는 우정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작년 3년 동안 장려, 우수상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조직적으로 참 잘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현재 인원이…….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인원수는 이번 기준연도로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뽑았고요. 실질적으로 6월 1일자로 주민자치회로 바꾸면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30명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자료에 보니까 17명으로 다른 데보다도…….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6월 1일자로 30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현원이 작다고 해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반장님들 활동보조금을 주시잖아요. 그렇지요?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 명절 것이 빠져 있네요. 추석 것은 되어 있는데 명절 것이 빠져 있습니다.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보완자료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부탁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젊고 활기찬 교육중심의 지역, 병점2동 말 그대로 20~30대가 주를 이루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교육의 중심이 되는 병점2동으로서 동장님하고 사무장님 더욱 더 행정업무에 충실하셔서 젊고 활기찬 교육중심 병점2동이 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점2동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병점2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병점2동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과 같이 오전 11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감사 중지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