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권영중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도 아까 얘기한대로 업무파악도 안 되었지요, 더더구나 작년도 감사인데 답변하기 뭐 하시고 경수호국장님이 하셔야 되네, 어르신청소년과도 작년에 사회복지과장이 일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썼는데 대답할 사람이 없네, 이것도 우리 경수호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겠네. 하도 우리 구청에 간부들의 인사이동이 많아서 어느 분한테 물어야 할지 아까 우리 정위원장이 서두에 어제 저녁 저도 밥 먹다가 9시 KBS 뉴스를 보고 오늘 아침 사무국 직원보고 뉴스내용을 뽑으라고 하고 아까 말대로 동아일보, 국민일보 대서특필한 복지정책과장님 소관이지요? 신문보도내용 ······.

복지정책과장님이나 경수호 국장님이 어느 분이나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모두 우리 서초구관내 몇 명쯤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쯤 됩니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사실 확인은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신문 보도내용이나 KBS 보도내용은 공적 자료가 감사원 같은 데는 감사원 감사를 하다보니까 복지부나 보훈공단이나 다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공적자료 받는 것 외에 우리가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제 조사만 하는 것 없습니까? 어제 그저께 우리 예결위때 김수한 위원장이 사람을 한 두 사람 쓰더라도 한 두건 잡으면 그 인건비 충당하고 남을 것 아닌가 이런 농담을 했는데 실제 공적자료 오는 것 대조 외에는 실태조사는 한 번도 안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물론 비용문제도 있고 실제조사는 예로 들어서 3300명이면 연간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연간 월간계획을 세우든지 동하고 구하고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감사원에서 해서 신문에 보도된 대로 4400억이 줄줄 새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중에서 서초구 대상자 없다는 보장 없잖아요?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연 2회 조사하는 것은 같은 공공기관끼리 자료 받아가지고 오는 그 조사밖에 못 한단 말입니다. 실지 방문해서 현장조사 심지어 본위원은 작년에는 거꾸로 호적상이나 주민등록상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실지 아들이 행불되고 행불신고 하면 그런 것은 실지 조사해서 복지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넣어주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작년에 드렸는데 실지 실태조사를 해서 호적상이나 주민등록상 그냥 능력있다고 하더라고 경찰서에 실종신고해서 행방불명된 아들 주민등록상 있다 호적상 있다고 해서 안 되고 이런 사례도 있다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실태 조사를 해서 과연 이 사람 생활형편이 어느 정도인지 더더구나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는 1~2년에 생긴 제도가 아닌데 한번 구청에서 T/F팀을 구성하든지 안 그러면 구동직원해서 합동점검은 매년 못 하더라도 2~3년에 한번씩 해 놓아야 될 것 아닌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한번 책정되면 5, 6년, 10년 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서류상만 알지 ······.

왜 그러느냐 하면 타구에 비해 우리 양재1동에 장애인아파트가 있고 저소득층 아파트 있어서 조금 기초생활 쉽게 말하는 못 사는 분들이 많은데 타 구에 비하면 서초구는 아주 적단 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체가 그러면 매년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구동직원들 그 동의 사회복지담당해서 실제 조사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구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합동조사를 해서 전체 3300가구에 대해서 실태를 우리 과장님 딱 쥐고 있고 그 이후에 변동되는 것만 탈락이 되거나 신규가입이 하면 추가조사하고 기본 조사만 해 놓으면 쉽단 말입니다. 3300세대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은 실지 참, 어렵다 안 그러면 이 사람은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기준은 되지만 조금 낫다 이런 실태파악도 확인해서 한번 해 놓은 것이 안 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경수호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겠는데 기초연금도 우리 관내 대상자 몇 명쯤 됩니까? (정덕모위원장, 최유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우리 관내 기초연금대상자가 작년 7월달에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기초연금 받는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여기 감사원에서 한 것 신문가지고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심지어 비상장 주식을 13억짜리가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런 보도 보셨지요?

이것도 조금 실태조사 지금 이것같이 하라고 뭐하지만 이것도 동별로 하든지 이것도 실제 현재 기초연금 받는 대상이 몇 분인데 조사하다 보면 조금 의심가는 사람 있고 나머지는 아, 이것은 당연히 대상자 판단이 나올 겁니다. 이것도 한번 전부 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왜 그러느냐 하면 더더구나 작년까지는 이것이 국비 50%, 시·구비 25%씩이었지요, 금년부터는 국비 70%, 시·구비 15% 거기다가 전임 전경희과장께서 ······.

12, 13% 더 받아 18% 받고 구비 11% 받겠다 우리 의회에 보고까지 했단 말입니다. 현재 18%는 고사하고 현재대로 15%는 시비받고 있습니까?

금년부터 국비가 70%로 늘어났지요?

구비가 15%, 시비 15% 그런데 추가로 3% 더 받아서 시비 18% 받겠다는 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 복지담당 하는 총괄 국장인데 작년에 국장님도 알다시피 시에서 추경 안 하면 예산 안 준다 시비 안 준다 그러면 좋다 서초구가 망신당하는지 서울시가 망신당하는지 우리 추경에서 싹, 깎아버리고 하나도 안 했단 말입니다. 결국 시비를 내 정확한 금액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전경희 과장이 받아왔다고 만약 서초구같은 부자 동네에서 기초연금 못 준다고 하면 서초구 망신 아니고 정부나 시에서도 망신이겠지요, 지금 우리 복지비가 지금 여성보육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우리 복지관 같은 데는 강북에 있는 못 사는 구는 다주고 우리 서초구는 못 받는 곳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작년 시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구의회에다가 경수호과장님이 15%, 15%를 최소한 18%, 12% 부담하겠다 시비받아 오겠다 하면 이것은 아직 금년 연말까지 안 끝났다고 하더라도 국장님이 후임 과장님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연말 예산심의때 또 한번 얘기가 나올 겁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에는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우리 경수호국장님 답변하시든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36개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직장은 16개소 맞습니까?

그러면 국·공립하고 직장하고 해서 정원이 대충 얼마쯤 되는지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이 지금 38개소라고 하니까 38개소 정원이 몇 명이고 직장이 16개소, 19개소라고 하니까 정원이 몇 명인지 ······.

그래도 모두가 4천 7~800명 되는 구만요.

지금 국·공립 대기자수가 어린이집마다 많은데 백 몇 십%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 물론 이번에 내곡동하고 우면동에 네이처힐 들어오고 포레스타 들어와서도 거기에 주민편의시설까지 우리가 사용승낙을 얻어서 확충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회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단적인 예로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직장 어린이집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청 앞에 서초2동 있는 것이 우리 서초구청 어린이집이지요?

거기 구청 직원들 자녀 보육수하고 일반주민 보육수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국장님이 여성보육과장 하셨는데 구청 직장어린이집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왜 이러느냐 하면 아까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법상 500명 이상 여성 300명 이상 필히 설치해야 되고 안 했을 때는 우리가 고발 조치하든지 패널티를 해야 되는데 그 사정은 지금 이자리에서 안 따지겠습니다. 그러면 단적인 예로 제가 무엇때문에 질의를 했느냐 하면 서초4동 어제 우리 최미영위원께서 경국장님이 담당과장 할 때 그것 우리 노인정 부지를 팔아서 서초4동하고 방배본동에 어린이집 예산을 확보한다, 이것 잘못하면 금감원에 이상한 꼴 당한다 이런 것이 우리 예측대로 내가 청장님한테 개별적으로나 우리 의회에서 만약 금감원하고 수의계약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관리계획 일체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당장 금감원에서 그렇게 사겠다고 하다가 입찰공고를 내니까 딱 참가도 안 하고 유찰시키고 있단 말이야, 어제 우리 최미영위원이 과연 금감위에 수의계약 할 것이냐 그렇게 따졌는데 그것은 현장에도 그날 기획재정국 ·과장님하고 그 당시 경수호과장님도 그 당시 주민생활국장 같이 나가봤단 말입니다. 그 땅을 팔아서 서초4동 어린이집 짓는다고 해서 방배본동 것은 지난번에 의회 와서 통과가 되었는데 서초4동 계획은 그 당시에 우리 경국장님께서 아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 공식적 얘기를 못한다. 그런 말도 들었는데 그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보도연결 지하통로 삼성같이 그 문제 자기들 부설주차장을 쓸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은 국토부에 질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최미영위원이 자세히 질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KCC에서 지금 이 땅 사가지고 짓겠다고 건축허가 받아서 공사하던 것을 중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알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년만 우리가 안 판다고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공사 중지하고 있는데 그 땅을 사야 용적률도 늘어나고 해서 더 크게 더 높게 지을 수 있는데 만약 구청에서 자기들 말 당초에 우리 예상대로 1차 유찰되고 1차 되면 2차 유찰되면 가격을 10%씩 다운시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서초1동을 그렇게 팔아먹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일체 우리 경과장님 손은 재무과에서는 그것 팔아서 보유시설을 짓는다고 행정재산을 노인시설에서 육아시설로 바꿔놓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육아시설 안 하고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어린이집 확보하겠다. 그것은 우리 경국장님 나하고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 팔기 전까지는 서초4동의 어린이집은 그것 팔기 전에는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방배본동은 지난번에 개인집까지 사서 하고 이것은 KCC 해결될 때까지는 서초4동은 어쩔 작정입니까?

아니 국장님 중간에 말 끊어 안 되었지만 현재 금년 예산에 서초4동에 어린이집 짓겠다고 해서 토지매입비나 건축비가 전혀 예산에 없는데 그러면 그 당시는 이 돈 팔면 이것은 다른데 안 쓰고 꼭 거기 쓰겠다고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믿었는데 현재 2015년도 예산서에 없는 것을 무슨 재주로 땅 사고 무슨 재주로 집짓습니까?

시비하고 예비비라도 써서 ······.

아니, 그것은 국장님 생각대로 기획예산과 추경 재원이 얼마나 있는지 추경 재원이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안 따져 봤으니 추경해서 넣는다고 하면 되는데 현재 지난번에 왜 건물 보고 집주인 만난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성사가 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국장님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만 우리 최미영위원도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니지만 현재 그 지역이고 우리 같은 동료의원들도 두 사람이 공교롭게 다 도시건설위원회지만 문병훈의원이나 이준우의원이 그날 현장에 와서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것 팔아서 확보 안 해 주면 제가 그 사람 핑계 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현장에서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것 매각공고까지 나고 하는데 방배본동하고 서초4동 했는데 방배본동은 공교롭게 확보가 됐고, 서초4동은 그 당시 제가 그 두 의원한테 우리 경국장님이 지금 땅 봐서 물색하는 중인데 의회에 공식보고는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도 해 주고 달랬는데 지금 보면 또 수포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다시 땅, 집 사겠다. 물론 집 사서 짓고 빈 공지 사서 짓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서초4동은 더더구나 그동안 쭉 어린이집 없다고 의회에 몇 번 질책 받은 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새로 오신 과장님하고 서초4동은 연내에 꼭 확보하도록 해 주셔야 우리 의회하고 약속도 있고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만 또 여쭐게요. 우리 내곡동에 아트원 예산 거기 1780평입니다. 돈을 땅 값 빼고 건축비만 100억 들여 지었는데 그게 아트원 소송을 해서 구에서 명도소송 이겨서 인수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우리 안종숙위원도 옆에 있습니다만 내곡·우면지구는 타 동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많아요. 많지만 그것 문화행정과에서 주민생활국장한테나 여성보육과장한테 그 용도로 쓸 게 없느냐 하니까 처음에 어린이집 얘기했다가 어린이집 필요 없다 이래서 문화원으로 준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어찌됐건 우리 주민행정과 얘기로는 어린이집으로 쓰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아까 말한 그런 사정이 있어서 못 쓰고 2층에 주민생활국장이 100평을 달라고 했다. 그 100평만 지금 남겨놓고 나머지 타 용도로 활용한다. 이래서 아트원 건물 활용계획을 저한테 가져 온 것 보니 2층에 100평만 주민생활국에서 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행정과에 변경된 계획 받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지금 나 혼자 너무 하면 다른 위원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만 끝내고 그것은 문화행정과와 제가 다시 확인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합시다. 현재 어제 갖다 준 자료에 의하면 2층 100평만 주민생활국에서 쓴다, 제 책상 위에 어제 가져 온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고 다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개 ······.

아니, 내가 개소가 물었는데 36개다 했는데 2개 늘어나서 38개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자료가 3 월 31일자이기 때문에 현재 것을 대답하라고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3166명 했으니까 그 차이는 인정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월 말 현재 36개소 했는데 현재 38개소이고 정원도 현재는 3166명이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권영중위원입니다. 아까 경수호국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번에는 1차 정례회는 다 아시다시피 결산하고 작년까지 2차 정례회때 예산 심의하고 행정감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그동안 국과장님들 뒤에 앉은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동안에는 의회에서 보고 당초에 연초에 업무보고 하시고 본회의에서 그다음 예산 심의해 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결산해 가지고 집행된 것을 가지고 이것이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셨고 우리 박용걸 과장님도 열심히 참 한줌의 부끄럼도 없이 열심히 하셨다고 항변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의회에서는 당초 사업계획서 세워서 의회 업무보고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하시고 그다음에 결산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의회 차원에서 이것은 조금 당초 사업계획이나 업무보고하고 틀린 것이 아닌가, 예산 편성하고 틀리는 것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잘못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만 집행부 생각하고 의회 생각하고 꼭 같지는 않다 말이야. 의회에서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래이래 쓴다고 알았는데 집행부에 왜 이렇게 썼느냐 그것을 따지고 하시기 때문에 조금 거북스럽다고 해도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의회에서 조금 이것은 부적정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적극 해명해 가지고 그것이 아니다 이리했다 그래가지고 좀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면 아니 뭐 의회에서 잘도 모르고 잘못 따지느냐 이런 반감가지고 하면 서로 분위기만 딱딱하고 하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단적인 예로 경수호국장님 우리 집행부의 국·과장님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아까 서초4동 여성보육과에서는 전혀 필요없다 육아시설 그래가지고 용도폐지 해가지고 우리 행정 목적에 공하는 것은 행정재산입니다. 그것은 각 과장님들이 관리하는 재산이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것은 그래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사회과장이 관리하고 그것이 행정 목적에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용도 폐지가 되어 가지고 잡종재산 우리 행정용어 잡종재산 넘어가면 재무과장 소관입니다. 그래가지고 재무과장이 매각할 것인지 하는데 더더구나 서초4동 KCC 옆에 있는 노인시설은 서초구청 개청되면서부터 사회과장이 이 땅은 노인시설로 노인정 짓겠다 해가지고 노인시설로 행정재산 딱 못 박아 놓은거야. 그런데 우리 그런데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전임국장 박병길국장이 자기 소관이지 사회과도 자기 소관이고 여성보육과도 자기 소관인데 그 당시 우리 경과장님 전임이 이순명과장인가 잠시 있었습니다. 우리 정덕모 위원장도 나하고 같이 이순명 과장한테 결사 반대를 했는데 이것을 어느 날 행정재산 중에서 노인시설을 육아시설로 용도변경 해가지고 행정재산을 사회과장 소관을 여성보육과장 소관으로 바꾸어 놓고 지금 와가지고 경국장님은 아이고 우리는 전혀 필요 없고 잡종재산입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바로 전임 과장, 국장이 사회과에 있는 노인시설로 육아시설로 행정재산 관리부서 변경하고 용도변경 해놓고 지금 와서 우리는 전혀 필요 없다고 하면 우리 경국장님은 그런 판단하시지만 바로 전임 국 과장이 한 것인데 그당시 여성보육과장이 어린이집 짓는다고 그래서 우리 정덕모 위원장하고 내 방에 와가지고 하는 것 이것 뭐 무슨 소리냐, 안 된다 이래까지 한 것인데 그런 것은 물론 시기적으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뭐 당초에 판단 잘못해가지고 아 이것 어린이 시설 필요 없는 것을 이것을 했다 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은 현직 과장님들이 전임 국장, 과장 한 것은 전혀 무시해 버리고 필요 없다고 하면 그러면 바로 노인시설 폐지해 바로 일반재산 잡종재산으로 넣지 왜 중간에 한 단계 거쳐서 관리부서 변경, 사회복지에서 여성가족과로 바꿔서 행정재산 용도 여성가족과 육아시설 바꿔가지고 왜 이런 어려운 절차를 거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수호국장님이 그 당시 과장때 아이 거기는 도저히 어린이집은 아까 말씀대로 못 짓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의원들 임기 아무래도 4년인데 이것이 바로 여성보육과에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노인시설로 육아시설로 바꾸어 놓고 지금 와서 전혀 필요 없다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제가 좀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지 우리 경수호 과장님 오시기 직전에 담당 과장이 바뀌었다 말이야. 그 당시 국장도 바꾸고 그런 것 유념해 주시고요.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같은데 서초 웨딩 지원사업해가지고 작년에 400만원, 큰돈은 아닙니다만 2013년도 400만원, 2015년도 450만원 이것을 보면 뭐 미혼 남녀들 모아가지고 구청에서 쉽게 말하면 결혼중개소 역할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도 결혼중개소 몇 개 있는데 작년에 24쌍 모아가지고 8쌍을 성사시켰다고 하는데 과연 결혼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과연 구청에서 전임 청장이 역점 사업으로 한다고 그리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들었는데 이런 사업이 과연 구청이 안 그래도 복지비가 엄청 드는데 꼭 구청에서 할 사업입니까,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저 누구라고 하면 잘 알겠습니다만 차○

그러면 계속, 더 확대하시겠다는 이야기이네요. 알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뜻이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하지 마라 하라고 강요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이고 그 다음에 우리 푸른환경과장님 다른 것 때문에 바쁘신 모양인데 이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뒤에 직원들이 알 것인데 반포4동에 미도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 지은 지가 3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같이 이리 저기압이라고 흐린날 한번 가보시면 미도아파트 그 아파트단지 그렇게 대단지는 아니지만 중단지인데 정화조가 오래되어 가지고 냄새가 그 밑에 있는 미도아파트는 산위잖아요. 밑에 있는 주민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금년 비오는 날 가자고 해가지고 금년 3월 달에 가보니 정화조 냄새가 머리가 아플 지경이야. 그래 구청에 몇 번 진정을 하고 구청에서는 아이고 그것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에 가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자기들 우리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찾아가라 이래가지고 한 2, 3년, 자기들 12년부터 민원을 넣어도 지금까지 뭐 구청도 외면하고 미도아파트 입주자 회장이나 관리사무소는 들은 채도 안하고 공사하려고 하면 뭐 수천 만원이 들겠지요. 그러니 그 아파트 입장에서는 재건축 지금 추진하는 모양인데 지금 몇천 만원 몇 억 들여서 바꾸기도 뭐하고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비가 오면 냄새 때문에 참 고통이 심한 모양인데 이런 것은 구청에서 중재를 하든지 해가지고 비오는 오늘 같은 날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 데리고 한번 나가보세요. 민원이 굉장히 심한 모양입니다. 그런 것은 처리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몇 년 동안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과장님 아까 청소과장님 여러 가지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이것 저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하겠다고 결산때 하다가 치었는데 음식물 폐기물 재처리 업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참 그거한 것이 우리 특히 보조금이나 이것이 민간업자들 해서 이 예산을 깎으라고 하면 여기 질의하고 한 시간 안 되어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내방으로 몰려오고 전화오고 난리입니다. 이것 내가 참 잘못된 것이 우리 박과장님 만일 안 계신다고 해도 뒤에 청소과 직원이라든지 나는 음식물 재처리업자 해가지고 전혀 다른 업자를 이야기했는데 청소대행업체에서 아이고 부의장님이 그런 질의를 했다며 얼토당토 않는 항의를 받고 내 이틀 동안 그랬는데 우리 박과장님 내 말씀드렸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소대행업체가 아니고 음식물 폐기물 재처리업자 해가지고 5개 업체를 2007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과에서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어. 매년 이 연간처리 비용이 얼마이냐 하면 55억에서 60억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맞지요?

이것이 2007년도에 2012년도 음식물 파동이 생겨가지고 그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까지 난리가, 해양투기 못 한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톤당 8만 2000원 하던 것을 12만 200원인지 300원인지 올려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당초에 서초구도 보니 그 당시 크게 음식물 문제가 부각이 안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것 내가 실태 조사를 해보고 민원이 들어와 조사를 해보니 어느 업체는 이것은 우리 서초 관할이다,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온다. 여기 강남구는 어느 어느 업체만 한다, 송파구에는 어느 어느 업체만 한다 딱 정해 놓고 있어, 5개 업체가. 지금 내가 이것을 보니 아산시에서 허가받은 청광, 용인시에서 허가 받은 청원, 화성시에서 허가 받은 정문, 청원군에서 허가받은 청명, 용인시에서 허가받은 동우바이오 이 5개 업체 맞지요?

1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보니까 제가 5년치를 빼보고 혹시 싶어서 수의계약한 2007년부터 빼보았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1일 배출량이 150톤이야. 그러면 용인시장 허가 받은 수집운반업체 아산시장 받은 것 규모가 다 틀리고 하는데 매년 한 회사에 30톤씩 딱 갈라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1일 150톤을 너 30톤, 너 30톤 이것 어린아이 떡 갈라 주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7, 8년간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다 말이야. 이것이 연간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2년도 톤당 단가 8만 2000원 할 때 42억에서 48억입니다. 현재 올라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60억씩 나가요. 한 업체 딱 곱하기 12억씩이야. 과장님 제 이야기 맞지요?

이것 능력을 보니 어느 업체는 하루 100톤 처리할 능력이 있는 업체이고 어느 업체는 하루 20톤도 안 되는 조그만 공장 가지고 있고 이것은 딱 우리끼리 더더구나 우리 구청 양재동 청소종합시설에 가보니 5개 업체에서 자기들끼리 사람 하나 채용해서 순서적으로 이놈은 이번에 어느 회사 싣고 가라, 이것은 어느 업체 싣고 가라 거기 청소과 직원도 있는데 그 업체에서 사람 채용해서 자기들끼리 갈라먹기 하고 있다 말이야. 이런 것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돼. 맨 처음에 4개 업체하다가 2009년도에 1개 업체 늘어나서 5개 업체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 과장님, 지난번에 내가 행정감사 때 따진다고 했는데 금년부터 공개경쟁하겠습니다.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권한이 아까 우리 정덕모 위원장 말대로 특허나 인가냐 따지고 하는 것을 옆에서 봤는데 이 권한을 구청장이 여기 보면 5개 업체가 처리능력 운반업체 처리 전부 다 재처리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공장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용인시장 허가 받은 것 아까 말대로 청원군수 받은 것 그러면 처리업체에서 공장을 큰 것을 가지고 하루 100톤 처리하는 공장도 있고 아까 말대로 하루에 30톤 처리하는 공장도 있는데 8년간 구청에게 30톤씩 갈라서 계약하고 있는 거야. 물론 10개 업체도 좋고, 1개 업체도 좋겠지요. 왜 이 5개 업체가 왜 8년간 2006년도부터 이 업체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타구 한번 살펴보고 공개경쟁 입찰하시겠다고 하니 내가 더 이상 얘기 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당시에 현재 서울시내 25개 구에 쓰레기 운반할 수 있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52개 업체가 있어요. 서초구는 우리 구역이니까 너 못 들어온다고 5개 업체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 말이야.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물량 배정해 준 것도 과장님, 예로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납품을 받는다 그러면 생산시설이 큰 데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이것은 내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딱 30톤씩 갈라주는 거야. 연말에 과장님 돈 준 것도 딱 12억씩 갈라가는 거야. 그리고 더더구나 뒤에 직원들이 있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청소과 행사할 때 이 업체에서 노조 체육대회할 때 돈을 얼마씩 주고 가져가고 얼마씩 썼다고 진정서까지 들어온다 말이야. 이것을 우리 행정감사에서 내가 안 따지면 만약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한다면 어떤 문제가 올지 압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과거에 쭉 그동안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내가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모모씨가 이런 민원을 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도 해 드렸고 이런 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되니까 과장님이 금년부터는 공개경쟁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