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최유희 의원 발언

제255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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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5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여성보육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주민생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우리 어린이집이니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고 승진도 하시고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 관련 교재교구비 정산서를 한번 받아보았어요, 지금 2014년 것만 이렇게 해서 받아보았는데 대체적으로 굉장히 잘 영수증이며 사진이며 첨부가 되어서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같은 것을 이렇게 첨부해서 내놓은 것을 보면 사실 여기에는 필요없는 교재교구비하고 관련이 없는 것들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교재교구비 영수증으로 첨부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돼지등심이 3개나 들어가 있고 바나나, 우유 그 다음에 물티슈 그리고 맛살, 오이 그 다음에 서울우유 이런 것들은 여기 품목이 해당되는 것이 아닌 거지요, 교재교구비요?

정덕모위원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정산서에 보시면 교재교구비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이 쭉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 클린카드로만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교재교구비에 사용되는 금액 외에도 어린이집에서 쓰고 있는 일체의 예산지출 금액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건 한건을 다 체크를 해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아니에요, 대체적으로는 다 교재교구비만 들어가 있어요, 영수증을 보면 그런데 어느 한 두 군데만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저희가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약간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연 교재교구비로 해서 한 100만원 최소가 80만원, 12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나 봐요, 보조가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안종숙위원

그동안에는 어린이수 별로 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어느 곳은 120이 나가고 어느 곳은 100만원이 나가고 80만원, 90만원이 이렇게 지급이 될까라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이 아마 어린이수 별로 해서 지급이 된 것 같더라고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안종숙위원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명기가 되는데 보면 올해부터는 이것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덕모위원장

계속해서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옳은데 지금 금년도에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는데요, 작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 금액을 선정해서 내려주었는데 금년부터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알아서 지원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던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과에서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1순위 자격인 맞벌이 가정 어린이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맞벌이가정에 제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맞벌이가 가짜가 수두룩하다라는 이런 언론보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맞벌이가 내는 서류를 보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국장님 그러니까 내는 서류가 조금 미비하거나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정말로 맞벌이부부가 받아야 될 혜택을 다른 사람들이 지금 많이 보고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도 확인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허점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내지는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정에 자녀들을 입소 우선순위로 받아주다 보니까 직장을 실제로는 재직하지 않으면서 서류를 위조를 해서 어린이집에 등록을 시키는 사례가 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을 저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 점검을 나가게 되면 가장 먼저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 입소 우선순위를 제대로 준수를 하고 있는가를 가장 먼저 보는데 어린이집에 원장들이 맞벌이 주부들에 대한 재직 확인을 지금 지침에 따라서 서류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규정상 사후 확인을 얼마만큼 해라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입소당시에 엄마가 취업을 하고 있으면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조건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보통 데리러 오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거의 6시 이런데 3시, 4시 데려가는 엄마들이 데려가고 하는 것이 참,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저도 한번 이것을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사실 직접 현장에는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조금 보시고 현장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저희가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어린이집 원장님들 월례회의 이런 것 할 때 계속해서 주지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맞벌이로 신청을 할 때는 구비서류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혹시라도 위조된 사항들이 발견이 될 경우에는 아이가 입소가 되면 그 다음에는 퇴거를 못 시키니까 확실하게 서류를 확인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달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그 요령들을 조금 더 교육을 시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해서 신청서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쉽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 사업장에서 재직증명서 떼면 된다 이런 것까지도 돌고 있고 하니까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될 맞벌이 가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서초구 제가 직장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현황해서 직장 어린이집이 얼마나 우리구에는 몇 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안 한 곳은 왜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지금 저희가 50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300인이 있는 직장사업장 중에서 서초구에 미설치된 사업장이 총 7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업이 총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는 전국에 직원들이 흩어져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서초구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300명이 안 되는 그런 작업장들이고요, 세 군데가 지금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같은 경우는 충북으로 이사를 갑니다. 혁신 도시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사를 가면서 그쪽에 설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안종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요, 임시라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언제 이사를 갑니까? 2016년에 가는 것 같아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2016년 ······.

안종숙위원

2016년이면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내년 ······.

안종숙위원

그렇지요?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이 총 해서 19개가 있고 다 설치를 하게 되면 24개가 되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양재동에 제 지역구지만 코스트코코리아 여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코스트코코리아에서도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동분서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코스트코에서 만약에 이행을 안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압박을 할 겁니다.

안종숙위원

코스트코는 여기가 빨리 직장 어린이집이 생겨서 직장에 관련된 또 꼭 어린이만이 아니라 다른 그냥 일반 가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차지 않으면 조금이나마 그 지역에 그쪽은 양재시프트니 이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이 입주해 있는데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스트코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어린이가 다 차지 않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 일반 어린이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또 한곳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있네요, 염곡동에 있는 것 여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여기는 지금 건물 내에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서 지금 여성보육과 담당 팀장하고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곧 설치가 될 예정에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장 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직장 여성들의 아이들 말고 일반 아이들도 받는 곳이 있나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일반 지역 아이들을 받는 곳은 서초구청 어린이집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인재 숲속 어린이집에서도 일반 아동들을 받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렇게 받고 있는 것은 어린이수가 차지 않아서 받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한테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T/O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요, 직장 어린이집의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한번 어린이집에 입소를 하게 되면 졸업을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어린이집 T/O를 남겨 두어야만 회사의 아이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역여건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 예를 들어서 서초구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서초구청 아이들을 위해서 일정한 T/O를 비워놓지 않고 그냥 지역에 개방을 하기 때문에 서초구청 어린이집은 반반이에요, 80명 재원아동인데 40명이 서초구청 아이들이고 40명은 지역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같은 경우에는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지역사회의 개방이 어렵습니다.

안종숙위원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여지가 있다면 우리 부족한 어린이집에 그나마 조금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저희가 손주돌보미사업을 서초에서 굉장히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강남구에서는 손주돌보미지원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서초구는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법을 제정을 하면서 예산을 수반하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하고 협의를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이 된다 이렇게 아마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2013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규제를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는 손주돌보미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처럼 강남구에는 2013년도부터 시행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이중지원사업이다 해서 불가 통보를 한 것이고 우리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시행시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군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저는 왜냐 하면 우리구에 지금 손주돌보미 이 사업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남구가 이렇게 되었고 복지부에서 무슨 중복이 된다 가정양육수당과 함께 중복문제는 없는지 그래서 잘 되어가고 있는 우리 서초구도 혹시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별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손주돌보미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분명하게 없는 거네요, 저희 서초구에서는 계속해서 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손주돌보미 지원사업 우리 조부모 일자리 창출도 되고 아동의 정서적 유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강남구 같은 그런 예가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최길제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있으시지요?

정덕모위원장

최길제 복지정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길제입니다.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서초구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 복지협의체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 두 협의체 간에 차이점이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차별성이 무엇이고 그리고 거기에 인적으로 중복되는 분이 없으신가요?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길제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복지협의체는 구 전체의 서초구 복지시책이라든지 서초구 전체 주민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한 이런 서초구 단위 내의 중요한 복지시책에 대한 자문과 이런 발전 방향 같은 것을 토의하고 그리고 여기에 추천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고요. 동 복지협의체의 경우에는 동 단위 지역사회의 어떤 어려우신 분들의 즉각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또 위기가구나 틈새계층을 발굴해서 동 단위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복된 사항은 지금 저희 구 복지협의체에 새마을부녀회장님께서 한 분이 중복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공공부문과 이용자부문과 이렇게 각각에 구분해서 서초구 전체 총망라해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새마을부녀협의회장님께서는 이용자부문의 대표로 부녀회 관련해서 복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 분이 중복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제가 이해를 돕자면 이 두 협의체의 차이점은 숲과 나무다, 이렇게 지금 저는 정리가 됐어요, 과장님 지금 설명해 주신 거로는. 하나는 큰 숲을 이루고 있는 거고 하나는 거기에 조그마한 나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경로당에 한 번 나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에서도 그 경로당에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 복지협의체에서도 동장이 기본적으로 또 들어갑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 두 협의체 각자의 특성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고 또 그 특성을 살려서 복지활동 내용이나 이런 중복성을 최소화 한다 하면 소외계층이라든지 또는 사각지대의 공백을 메우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하려면 이 담당 부서에서는 두 협의체에서의 임원들하고도 간담회 그런 것 안 해 보셨나요? 혹시 해 보셨어요?

정덕모위원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최길제 과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길제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 찾아가서 도와준다든지 그런 사항보다는 서초구의 사회복지 시책에 관한 발전방향에 대한 건의라든가 연구라든지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하고, 동 복지협의체의 경우에는 그 지역 현안사항 위주로 하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법이 좀 개정이 되어서 현재는 따로따로 이렇게 활동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해서 구 복지협의체하고 동 복지협의체하고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드리고 싶었던 사항이 바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그 부분입니다. 아주 큰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기에 조심스럽게 2개를 통합해서 이런 복지활동이나 이런 시책이나 아무튼 궁극적 목적은 주민의 생활의 향상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복지활동 사항을 조율하고 그런 중복성을 피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게 복지코디네이터가 하는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그것이었습니다. 그것 잘 고려하셔서 통합하실 수 있는 부분의 꼭짓점을 찾을 수 있으시면 찾아보시도록 제안을 한 번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 바 공석이니까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초구청 개청 이래 여성 국장 두 분 탄생 저도 같은 여자로서 많이 축하를 드리고요. 이제 그런 만큼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실 텐데 부서는 틀리지만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면밀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에 보면. 이 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저한테는 지금 자료를 주시기를 방배유스센터 보수 혹시 국장님 지금 자료 보고 계시면 한 장씩 한 번 넘겨보시죠. 첫 장에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소통장 만들기 외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장을 넘기면 방배유스센터 보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적 첫 번째가 방배유스센터 보수, 두 번째가 취업 리턴십, 다시 세 번째가 논현 지하보도 캐노피 설치공사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주신 것이 다문화가정의 효부들과 함께 하는 전통음식 체험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앞에 지금 제가 타이틀을 읽어드린 이유는 제목이 맞지 않아요. 주신 내용과 사업 실적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여기는 지금 다섯 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소통장 만들기 외 4건인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것은 지금 5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다문화가정의 효부들과 함께 하는 전통음식 체험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성격하고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이것이 나중에 삽입된 이유는 2015년도 사업예산서에는 없어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면 후에 시에서 올해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혹시 제 생각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 이것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덕모위원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답변이 불가능하면 오후에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듣고 국장으로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공부를 했더라면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정확하게 자료 확인을 못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

최유희위원

아니오, 그러면 국장님! 죄송하지만 그것을 면밀하게 이따 다 파악하셔서 한꺼번에 저한테 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이 부분 있어요. 이것은 전년도 12월에 협의회 회의를 1회 실시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2014년도 학교폭력예방대책 사업활동 실적 발표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보도상에서 접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5월 22일~23일 그 무렵에 서초구 관내의 모 초등학교에서 자폐아에 관련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이 사건을 놔두고 그 학교에서 한 달여 동안에 왈가왈부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건이에요. 저는 제 지역구에 있었고 또한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문의도 주셨고 해서 여러 방면으로 답을 찾아드리고자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이것이 SNS상에서는 자폐아의 부모가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화두가 됐고요, 그래서 그게 서초구 초등학교라는 타이틀로 신문지상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한 번씩 터지면 이런 지역, 이것은 물론 학교 내의 학교폭대위에서 다루어졌던 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서초구 관내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주기적으로 딱 한 번 매년 3월에 해, 5월에 해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정기적인 회의도. 제 생각에는 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라는 것은 이러한 신문지상에까지 서초구 내에 이런 큰 문제가 터졌을 때 긴급소집 정도는 하셔서 이것이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감사 부분에 걸려 있어요. 다 내려와서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지금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쌍방에 지금 합의점도 찾아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학교폭대위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떤 조정을 했느냐가 지금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비정기적인 이런 협의회를 빨리 소집을 하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마련도 필요해 보이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2년 4월 18일 날 딸랑 한 번 회의하셨어요. 그 후로는 전혀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학교폭대위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2년 후 2014년 12월 26일 날 한 번 하셨어요. 제가 지금 길게 설명드린 것은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2012년에 한 번 하고 그 후로 2년 있다가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없애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며칠 전 그런 내용과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 긴급하게 소집하셔서 한 번 대책을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고려를 한 번 해 보시라 그래서 얘기를 드렸고,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언제 누구의 주재로 협의회 회의를 실시할 예정인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드린 회의 건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주실 수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구청하고 교육청, 경찰서 또 지역주민 이렇게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지원사항을 협의하고 대책을 내놓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이것 반드시 살펴보세요. 회의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조직을 해 놓고 구실을 못하고 회의의 안건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해서 실적 발표한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또 새로 오시면 물론 살펴보시겠지만 국장님 선에서 이것은 반드시 살펴보시고 제가 개선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이유가 회의도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이러한 큰 문제들이 서초구 관내에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소집조차 해 볼 의향도 없으시고 한다면 이 협의회는 소용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려하셔서 진행을 하시겠으면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조금 고려를 하셔서 사장을 하시든지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점심시간도 다 돼가고 해서 간단한 것만 하나 오늘 신문에 난 보도사항을 확인차 질의드려 보고 점심시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를 보면 감사원 감사결과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구멍 난 복지예산은 3년간 4461억으로 주 내용을 보면 소득은폐, 비상장 주식 자산가 등이 지적됐습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이런 기초생활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제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길제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나온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발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비상장 주식자료 미활용 같은 게 보건복지부에서 활용을 저희들 자료를 주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직 미흡해서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장 보증금 그 자료 미활용 사항에도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는 보건복지부 시스템이 잘 그게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해야 될 사항 같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람들 이런 것도 저희가 해야 될 그럴 사항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미흡한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근 6개월 이상 거를 신청하면 그걸 전체 받아서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7월 달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제도가 변경될 때 일제히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또 수급권자에 대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누락이 많이 됐다고 그러는데 파악한 결과 저희 서초구는 홍보가 상당히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그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여서 복지재정이 효율성 있게 집행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도 아까 얘기한대로 업무파악도 안 되었지요, 더더구나 작년도 감사인데 답변하기 뭐 하시고 경수호국장님이 하셔야 되네, 어르신청소년과도 작년에 사회복지과장이 일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썼는데 대답할 사람이 없네, 이것도 우리 경수호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겠네. 하도 우리 구청에 간부들의 인사이동이 많아서 어느 분한테 물어야 할지 아까 우리 정위원장이 서두에 어제 저녁 저도 밥 먹다가 9시 KBS 뉴스를 보고 오늘 아침 사무국 직원보고 뉴스내용을 뽑으라고 하고 아까 말대로 동아일보, 국민일보 대서특필한 복지정책과장님 소관이지요? 신문보도내용 ······.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이나 경수호 국장님이 어느 분이나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모두 우리 서초구관내 몇 명쯤 됩니까?

정덕모위원장

최길제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길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수혜대상자로 하면 지금 현재 총 1만 6500세대에 2만 1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

권영중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쯤 됩니까?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약 2294세대 3602명 정도 ······.

권영중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사실 확인은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서 지금 공적자료가 업데이트가 되어서 내려와서 그것을 조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

권영중위원

신문 보도내용이나 KBS 보도내용은 공적 자료가 감사원 같은 데는 감사원 감사를 하다보니까 복지부나 보훈공단이나 다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공적자료 받는 것 외에 우리가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제 조사만 하는 것 없습니까? 어제 그저께 우리 예결위때 김수한 위원장이 사람을 한 두 사람 쓰더라도 한 두건 잡으면 그 인건비 충당하고 남을 것 아닌가 이런 농담을 했는데 실제 공적자료 오는 것 대조 외에는 실태조사는 한 번도 안 합니까?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구에 있는 공무원 인원만 가지고는 현장에 나가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사에 약간에 무리가 있고요, 각 동사무소에서 동사회담당과 동사무소 지역 통장님과 또 복지협의체 위원님들과 함께 해서 수시로 의심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비용문제도 있고 실제조사는 예로 들어서 3300명이면 연간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연간 월간계획을 세우든지 동하고 구하고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감사원에서 해서 신문에 보도된 대로 4400억이 줄줄 새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중에서 서초구 대상자 없다는 보장 없잖아요?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7월부터는 연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하던 것을 수시로 월 ······.

권영중위원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연 2회 조사하는 것은 같은 공공기관끼리 자료 받아가지고 오는 그 조사밖에 못 한단 말입니다. 실지 방문해서 현장조사 심지어 본위원은 작년에는 거꾸로 호적상이나 주민등록상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실지 아들이 행불되고 행불신고 하면 그런 것은 실지 조사해서 복지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넣어주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작년에 드렸는데 실지 실태조사를 해서 호적상이나 주민등록상 그냥 능력있다고 하더라고 경찰서에 실종신고해서 행방불명된 아들 주민등록상 있다 호적상 있다고 해서 안 되고 이런 사례도 있다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실태 조사를 해서 과연 이 사람 생활형편이 어느 정도인지 더더구나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는 1~2년에 생긴 제도가 아닌데 한번 구청에서 T/F팀을 구성하든지 안 그러면 구동직원해서 합동점검은 매년 못 하더라도 2~3년에 한번씩 해 놓아야 될 것 아닌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한번 책정되면 5, 6년, 10년 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서류상만 알지 ······.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현재는 공적제도 자체만해도 연 2회 하던 것을 매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이 한번 구하고 동하고 이렇게 해서 전수 조사를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타구에 비해 우리 양재1동에 장애인아파트가 있고 저소득층 아파트 있어서 조금 기초생활 쉽게 말하는 못 사는 분들이 많은데 타 구에 비하면 서초구는 아주 적단 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체가 그러면 매년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구동직원들 그 동의 사회복지담당해서 실제 조사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구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합동조사를 해서 전체 3300가구에 대해서 실태를 우리 과장님 딱 쥐고 있고 그 이후에 변동되는 것만 탈락이 되거나 신규가입이 하면 추가조사하고 기본 조사만 해 놓으면 쉽단 말입니다. 3300세대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은 실지 참, 어렵다 안 그러면 이 사람은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기준은 되지만 조금 낫다 이런 실태파악도 확인해서 한번 해 놓은 것이 안 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경수호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겠는데 기초연금도 우리 관내 대상자 몇 명쯤 됩니까? (정덕모위원장, 최유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유희위원장대리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국장님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우리 관내 기초연금대상자가 작년 7월달에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기초연금 받는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지금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1만 1202세대에 1만 1975명입니다.

권영중위원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여기 감사원에서 한 것 신문가지고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심지어 비상장 주식을 13억짜리가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런 보도 보셨지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읽었습니다.

권영중위원

이것도 조금 실태조사 지금 이것같이 하라고 뭐하지만 이것도 동별로 하든지 이것도 실제 현재 기초연금 받는 대상이 몇 분인데 조사하다 보면 조금 의심가는 사람 있고 나머지는 아, 이것은 당연히 대상자 판단이 나올 겁니다. 이것도 한번 전부 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왜 그러느냐 하면 더더구나 작년까지는 이것이 국비 50%, 시·구비 25%씩이었지요, 금년부터는 국비 70%, 시·구비 15% 거기다가 전임 전경희과장께서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12%로 낮추고자 ······.

권영중위원

12, 13% 더 받아 18% 받고 구비 11% 받겠다 우리 의회에 보고까지 했단 말입니다. 현재 18%는 고사하고 현재대로 15%는 시비받고 있습니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15%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금년부터 국비가 70%로 늘어났지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구비가 15%, 시비 15% 그런데 추가로 3% 더 받아서 시비 18% 받겠다는 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지금 시하고 완전히 협의는 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비 18%를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

권영중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 복지담당 하는 총괄 국장인데 작년에 국장님도 알다시피 시에서 추경 안 하면 예산 안 준다 시비 안 준다 그러면 좋다 서초구가 망신당하는지 서울시가 망신당하는지 우리 추경에서 싹, 깎아버리고 하나도 안 했단 말입니다. 결국 시비를 내 정확한 금액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전경희 과장이 받아왔다고 만약 서초구같은 부자 동네에서 기초연금 못 준다고 하면 서초구 망신 아니고 정부나 시에서도 망신이겠지요, 지금 우리 복지비가 지금 여성보육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우리 복지관 같은 데는 강북에 있는 못 사는 구는 다주고 우리 서초구는 못 받는 곳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뭐 작년 시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구의회에다가 경수호과장님이 15%, 15%를 최소한 18%, 12% 부담하겠다 시비받아 오겠다 하면 이것은 아직 금년 연말까지 안 끝났다고 하더라도 국장님이 후임 과장님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연말 예산심의때 또 한번 얘기가 나올 겁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권영중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가 충분히 받들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여성보육과에는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우리 경수호국장님 답변하시든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36개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3월 31일 현재 36개소고요, 지금 6월 31일 현재로 했을 때 2개가 더 늘었습니다. 38개소입니다.

권영중위원

직장은 16개소 맞습니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직장은 19개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국·공립하고 직장하고 해서 정원이 대충 얼마쯤 되는지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이 지금 38개소라고 하니까 38개소 정원이 몇 명이고 직장이 16개소, 19개소라고 하니까 정원이 몇 명인지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국·공립은 정원이 3160명입니다.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은 1572명입니다. 국·공립은 3162명 ······.

권영중위원

그래도 모두가 4천 7~800명 되는 구만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권영중위원

지금 국·공립 대기자수가 어린이집마다 많은데 백 몇 십% 이렇단 말이야.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이것 물론 이번에 내곡동하고 우면동에 네이처힐 들어오고 포레스타 들어와서도 거기에 주민편의시설까지 우리가 사용승낙을 얻어서 확충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회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단적인 예로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직장 어린이집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청 앞에 서초2동 있는 것이 우리 서초구청 어린이집이지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거기 구청 직원들 자녀 보육수하고 일반주민 보육수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거의 50대 50 가까이 되는데 ······.

권영중위원

경국장님이 여성보육과장 하셨는데 구청 직장어린이집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왜 이러느냐 하면 아까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법상 500명 이상 여성 300명 이상 필히 설치해야 되고 안 했을 때는 우리가 고발 조치하든지 패널티를 해야 되는데 그 사정은 지금 이자리에서 안 따지겠습니다. 그러면 단적인 예로 제가 무엇때문에 질의를 했느냐 하면 서초4동 어제 우리 최미영위원께서 경국장님이 담당과장 할 때 그것 우리 노인정 부지를 팔아서 서초4동하고 방배본동에 어린이집 예산을 확보한다, 이것 잘못하면 금감원에 이상한 꼴 당한다 이런 것이 우리 예측대로 내가 청장님한테 개별적으로나 우리 의회에서 만약 금감원하고 수의계약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관리계획 일체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당장 금감원에서 그렇게 사겠다고 하다가 입찰공고를 내니까 딱 참가도 안 하고 유찰시키고 있단 말이야, 어제 우리 최미영위원이 과연 금감위에 수의계약 할 것이냐 그렇게 따졌는데 그것은 현장에도 그날 기획재정국 ·과장님하고 그 당시 경수호과장님도 그 당시 주민생활국장 같이 나가봤단 말입니다. 그 땅을 팔아서 서초4동 어린이집 짓는다고 해서 방배본동 것은 지난번에 의회 와서 통과가 되었는데 서초4동 계획은 그 당시에 우리 경국장님께서 아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 공식적 얘기를 못한다. 그런 말도 들었는데 그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KCC에 저희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매각 의뢰를 했고요,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을 입찰을 부쳤는데 권영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KCC에서 응찰을 안 했습니다. 1차가 유찰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는 매각 건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이고 집행부에서는 수의계약 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시간차를 두고 다시 올려서 만약에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매각계획을 포기를 하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KCC측에서는 그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진출입로 확보가 잘 안 되니까 ······.

권영중위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보도연결 지하통로 삼성같이 그 문제 자기들 부설주차장을 쓸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은 국토부에 질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최미영위원이 자세히 질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KCC에서 지금 이 땅 사가지고 짓겠다고 건축허가 받아서 공사하던 것을 중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 내용을 알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년만 우리가 안 판다고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공사 중지하고 있는데 그 땅을 사야 용적률도 늘어나고 해서 더 크게 더 높게 지을 수 있는데 만약 구청에서 자기들 말 당초에 우리 예상대로 1차 유찰되고 1차 되면 2차 유찰되면 가격을 10%씩 다운시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서초1동을 그렇게 팔아먹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일체 우리 경과장님 손은 재무과에서는 그것 팔아서 보유시설을 짓는다고 행정재산을 노인시설에서 육아시설로 바꿔놓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육아시설 안 하고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어린이집 확보하겠다. 그것은 우리 경국장님 나하고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 팔기 전까지는 서초4동의 어린이집은 그것 팔기 전에는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방배본동은 지난번에 개인집까지 사서 하고 이것은 KCC 해결될 때까지는 서초4동은 어쩔 작정입니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지금 KCC 문제하고 서초4동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거 하고는 같은 연장선상에서 봐주시지 말고 KCC 매각문제는 KCC 옆에 있는 우리 서초구부지를 매각하는 문제하고 서초4동에 그 땅을 꼭 팔아야만 어린이 집을 확보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저희는 하고 있지 않고 ······.

권영중위원

아니 국장님 중간에 말 끊어 안 되었지만 현재 금년 예산에 서초4동에 어린이집 짓겠다고 해서 토지매입비나 건축비가 전혀 예산에 없는데 그러면 그 당시는 이 돈 팔면 이것은 다른데 안 쓰고 꼭 거기 쓰겠다고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믿었는데 현재 2015년도 예산서에 없는 것을 무슨 재주로 땅 사고 무슨 재주로 집짓습니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어린이집을 지을 때는 시비를 최대 25억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땅이 마련만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일단 시비를 확보하고 ······.

권영중위원

시비하고 예비비라도 써서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아니 예비비가 아니라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넣어야 되니까 꼭 예산서에 넣어서 어린이집을 짓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라도 저희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짓도록 그렇게 ······.

권영중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 생각대로 기획예산과 추경 재원이 얼마나 있는지 추경 재원이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안 따져 봤으니 추경해서 넣는다고 하면 되는데 현재 지난번에 왜 건물 보고 집주인 만난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성사가 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지금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삼풍아파트 앞쪽으로 지금 현재 그 동사무소 주변으로는 매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삼풍아파트 쪽으로 저희가 단독주택을 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한 50억 가까이 돼요, 부지 매입비만. 그래서 거기를 매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토하는데 여기가 진입하는 데가 거기가 경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염려해서 지금 한동안 매입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쪽 동사무소 인근 쪽으로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선을 바꿔서 이쪽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국장님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만 우리 최미영위원도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니지만 현재 그 지역이고 우리 같은 동료의원들도 두 사람이 공교롭게 다 도시건설위원회지만 문병훈의원이나 이준우의원이 그날 현장에 와서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것 팔아서 확보 안 해 주면 제가 그 사람 핑계 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현장에서 들었잖아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이것 매각공고까지 나고 하는데 방배본동하고 서초4동 했는데 방배본동은 공교롭게 확보가 됐고, 서초4동은 그 당시 제가 그 두 의원한테 우리 경국장님이 지금 땅 봐서 물색하는 중인데 의회에 공식보고는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도 해 주고 달랬는데 지금 보면 또 수포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다시 땅, 집 사겠다. 물론 집 사서 짓고 빈 공지 사서 짓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서초4동은 더더구나 그동안 쭉 어린이집 없다고 의회에 몇 번 질책 받은 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새로 오신 과장님하고 서초4동은 연내에 꼭 확보하도록 해 주셔야 우리 의회하고 약속도 있고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권영중위원

그리고 중간에 하나만 또 여쭐게요. 우리 내곡동에 아트원 예산 거기 1780평입니다. 돈을 땅 값 빼고 건축비만 100억 들여 지었는데 그게 아트원 소송을 해서 구에서 명도소송 이겨서 인수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우리 안종숙위원도 옆에 있습니다만 내곡·우면지구는 타 동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많아요. 많지만 그것 문화행정과에서 주민생활국장한테나 여성보육과장한테 그 용도로 쓸 게 없느냐 하니까 처음에 어린이집 얘기했다가 어린이집 필요 없다 이래서 문화원으로 준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아닙니다. 그것 우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에 아트원의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층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다 없애고 거기에 어린이집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런데 결론은 거기에 대리석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그걸 다 떼어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설이다. 그래서 그러면 어린이집을 넣지 말고 2층에 육아지원센터하고 장난감도서관 또 어린이놀이터 정글짐 같은 것을 넣자 해서 저희가 2층 전체를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요리교실부터 해서 각 방에 부모교실 이런 것들을 다 넣겠다고 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다 벤치마킹을 했었고요. 거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넣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문가들이 보시고 거기가 아무래도 아이들 데리고 오기에는 조금 외진 곳이고 그런 곳이니까 차라리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여러 시설을 같은 건물에 넣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손을 들고 나온 상황입니다.

권영중위원

어찌됐건 우리 주민행정과 얘기로는 어린이집으로 쓰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아까 말한 그런 사정이 있어서 못 쓰고 2층에 주민생활국장이 100평을 달라고 했다. 그 100평만 지금 남겨놓고 나머지 타 용도로 활용한다. 이래서 아트원 건물 활용계획을 저한테 가져 온 것 보니 2층에 100평만 주민생활국에서 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일부만 쓰기로 했는데 들어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쓴다고 하면 관리비 문제도 있고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각각으로 나누게 된다고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도 한 과에서 쓰는 게 낫겠다.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행정과에 변경된 계획 받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지금 나 혼자 너무 하면 다른 위원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만 끝내고 그것은 문화행정과와 제가 다시 확인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합시다. 현재 어제 갖다 준 자료에 의하면 2층 100평만 주민생활국에서 쓴다, 제 책상 위에 어제 가져 온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고 다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대리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만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권영중위원님이 발언하셨는데 미처 끝까지 다 짚어주시기를 못하셨거든요.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국회에서는 본인 의원 한 명당 주어진 시간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본회의장에서는 5분발언 시에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서로 인격을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조금 시간제한이 있으니까 아마 다음에는 제 제안이 만약에 들어주신다고 하면 20분 이후에 발언이 되는 것은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마 마이크를 꺼지는 시스템을 좀 갖춰 주십사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 주실 때 과장님들도 국장님들도 짧게짧게 요지만 정리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수호 주민생활국장님께 권영중위원님이 아까 질의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했는데 정정사항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1572개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3166개라고 대답을 주셨는데 3048개 아닌가요? 통계를 한 번 보세요.

권영중위원

38개 ······.

최유희위원장대리

아, 인원을 질의하신 건가요?

권영중위원

아니, 내가 개소가 물었는데 36개다 했는데 2개 늘어나서 38개라는 겁니다.

최유희위원장대리

저는 지금 그거를 보육정원하고 그거를 대답하신 것 같아서 정정을 했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질의 내용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업 민간대행업자 모집 선정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구공고 제2015-114호로 지난 1월에 공고를 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고 전 한 번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였으나 적임자가 없어서 본 공고는 재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유희위원장대리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덕모위원

일문일답으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차에 접수를 한 업체는 몇 개였으며 적격자 여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셨습니까?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1차 적격업체는 5개 업체였으며 ······.

정덕모위원

접수업체가 5개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5개 업체였으며 적격업체가 없었던 것은 저희가 80점 이상을 내부적으로 정했는데 그 점수에 미달해서 재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덕모위원

80점 이상자가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두 번째 공고는 1차 공고 때와는 공고 내용이 많이 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 추가 되고 삭제 됐나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처음에 1차 공고할 때 많은 업체가 들어오지를 못했고 더구나 저희가 주로 공모할 때 기존에 타 구의 정화조 업체가 동종 업체가 좀 많이 들어오기를 바랐고, 또 이런 공기관이나 공무원 경력이 있어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민간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염두에 뒀는데 1차 선정 시에 자본금을 저희가 10억 이상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접수할 때에 그 주소지 법인을 서초구로 해야 된다, 이런 까다로운 점을 둬서 많은 업체들이 신청을 못해서 두 번째 할 때는 그런 것을 좀 완화시켜서 이렇게 해서 17개 업체가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덕모위원

2차는 17개 업체가 신청을 하셨다, 그 얘기죠?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2차 공고문 내용을 보면 신청 자격을 많이 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이 자격은 법규에 나와 있는 사항인가요, 자격이?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자격이 일부 법규에 나온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 방침을 정해서 정한 것도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방침으로?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정덕모위원

그리고 또 이걸 2차 공고문을 보면 항목별 평점 및 심의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근무 경력이 있고 이 중에서도 등기이사 이상 대표자의 점수가 15점으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자격? 공무원입니까, 공공기관에 근무한 경력입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번에 선정됐나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먼저 현재는 구로에서 정화조 업체를 하고 있고요, 전직으로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주사보로 약 15년 이상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아, 공무원으로 근무하셨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정덕모위원

이것 제가 공고문을 보니까 규제적인 사항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또 공고문을 보니까 또한 특정업체에 맞게 짜놓은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차고지를 확보토록 또 계획서를 받으셨고, 평가 점수에 차고지 확보 점수가 7점으로 되어 있어요. 확보된 상태겠죠?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지금 선정된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덕모위원

평가 정수에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정덕모위원

가 보셨습니까?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가 봤습니다. 저는 안 가 봤지만 우리 직원들이 가 봤습니다.

정덕모위원

직원이 가서 사진이라도 찍어온 것 있습니까?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차고지는 면허의 조건이죠. 차고지 확보가 조건으로 불법이 있을 시에는 면허가 취소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실지로 그것까지는 저희가 명시를 못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럼 차고지를 한 번 가보시고 공고문 위탁업자 선정 내용을 보면 심의결과 80점 이상인 경우 법인이나 개인 중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한 자로 우리구의 협상요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고 해 놓고 거기에 또 단서를 붙여놨어요. 단, 80점이 초과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렇게 해 놨는데 선정하지 않을 경우란 어떤 경우입니까?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이게 민간대행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만에 하나 그런 성실하지 못하고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 됐을 때를 가정해서 해 놓은 것이지 저희가 거기에 어떤 생각을 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신중하게 그리고 올바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제를 두었습니다.

정덕모위원

됐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허가인가요, 특허인가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수집·운반 허가입니다. 특허를 가진 허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덕모위원

허가인지 특허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특허인지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허가입니다. 수집·운반 ······.

정덕모위원

일반적인 허가라면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 주는 행정행위로서 조건을 모두 갖췄다면 당연히 허가를 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재량권을 80점이 초과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안 해 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특허일 경우에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허가라면 재량권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일단 위원님 지적 사항이 옳은 말씀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확실한 진짜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

정덕모위원

아니,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는 일반적인 국민에게 금지되어 있던 행위를 금지를 해제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허가조건이 충족되면 누구든지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는 자율재량 행위로서 특허권자가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허가라면 아까 말씀하신 80점이 초과되더라도 재량권을 넣은 것은 재량권 일탈행위다, 한마디로 갑질 행위였다, 그걸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 관청에서 허가에 이렇게 많은 재량을 부여해서 허가는 재량이 없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고 모든 서류가 적법하면 당연히 허가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구청에서 자유재량행위인 것처럼 행동을 하신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잘못된 행위였다. 인정하십니까?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이 관계는 우리가 허가를 내주기 위한 민간대행업체 사업자 선정하는 그런 공모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집·운반 허가는 이 공모 절차에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에 하나 이런 규정을 둔 것이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또 다른 것을 이렇게 하시더라도 행정청에서 허가와 특허를 분명하게 구분하셔서 허가는 재량행위가 없다. 구청장이 해 주고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서류를 갖춰서 시설이 적합하면 무조건 해 줘야 된다. 왜냐?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하면 모두 다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왜 관청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마치 자기 좋은 사람 골라서 점수 많이 줘서 마음에 드는 사람 해 주는 그런 인상을 지금 여기서 받고 있어요, 제가. 또 더 의심되는 것은 이 사람이 서울시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 출신이 아니라면 좀 의심이 덜 갈 수도 있으나 공무원 출신 경우 또 거기다가 일반공무원 출신도 아니고 등기이사라고 명시를 꼭 해 놨어요. 등기이사가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공무원 출신이면 공무원 출신만 해 주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그 공고문에 어떤 특정업체를 겨냥한 그러한 공고문을 해서 의혹을 불러일으켰나? 제가 알기로는 이 허가를 해 주고 잡음이 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당사자들이 구청을 좀 생각해 주셔서 크게 소송으로 번지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지금 위원장님! 처음 들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저는 청소행정과장 입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공정했고 우리구를 위해서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성실하고 능력 있고 사명감 있는 업체를 선정했다고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정덕모위원

과장님! 내가 과장님이 불성실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금지되어 있는 허가를 해제해 줄 때는 어떠한 자유재량행위가 따르지 않는다. 그 행정행위를 할 때에 신고, 허가, 특허, 인가, 공증 등등이 있죠. 그 중에 유독 허가는 적법한 조건을 갖추고 시설을 갖췄으면 무조건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행정청에서 재량권 행사를 남용하지 말라. 재량권 행사의 남용의 피해는 구민들에게 가죠. 그렇죠?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되세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

정덕모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피해가 누구한테 가느냐? 그리고 자, 대충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허가사항으로서 금지를 해제해 준 허가사항이었다, 특허가 아니었다. 그리고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거기서 제가 한말씀 올리는 것은 위원장님! 이것은 허가를 하기 위한 공모다. 그 전에 전제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재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과장님 공무원 생활 많이 하셨죠? 앞으로도 조금 더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는 분명히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왜냐? 일반국민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관청이나 우리 관청이 해제해 주는 거예요. 못하는 사항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특허인 경우는 자유재량행위로서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특허를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허가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붙인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 혹시라도 쟁송이 되었을 때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아시겠죠?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

정덕모위원

아니,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것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허가는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허가는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허가는 자유재량이 없다. 잘못하면 쟁송이 됐을 때에 취소사유가 되고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된다. 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돈으로 현금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할 때는 적법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리고 기왕 선정을 하셨으니까 사후에 되는 어떠한 불법행위가 되면 또 철회를 하면 됩니다, 취소를 하시든지. 그래서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대리

정덕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이것 관련해서 ······.

최유희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앞서에 주민생활국장님께 지금 권영중위원님께 답변주실 때에 직장어린이집에 정원수가 1572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보육 정원수가 3048명인데 1166명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3160명입니다.

최유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30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지금 2015년 3월 31일자가 되어 있는데 행정감사 기간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0일까지예요. 그러면 그 3개월 사이에 권영중위원께 답변올린 바로는 118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3개월이 지금 모자란 자료를 주셨거나 권영중위원님한테 답변 올리실 때 잘못 답을 주셨거나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그것은 내가 받은 자료가 3 월 31일자이기 때문에 현재 것을 대답하라고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3166명 했으니까 그 차이는 인정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월 말 현재 36개소 했는데 현재 38개소이고 정원도 현재는 3166명이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최유희위원장대리

경수호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최유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한 시점하고 오늘 제가 지금 답변드린 자료하고의 갭이 생겨서 좀 혼란스럽게 해드려 죄송한데요, 자료 제출한 시점 하고 오늘 제가 답변드린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6월말 현재입니다. 6월말 현재 국공립의 정원이 3160명입니다.

최유희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대로 된 자료를 좀 매번 지금 오전에도 저하고 계속 이야기가 오고 갔잖아요. 제대로 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제가 이어서 잠깐만 ······.

최유희위원장대리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덕모 위원장님께서 청소행정과 정화조 업체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두 개 업체에서 3개 업체로 늘어난 사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드려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화조 청소가 수십년간 2개 대행업체로 운영되므로 대기시간 불친절 등 주민 불편 사항이 크게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2개 업체 주문 불편 해소 서비스 등 향상의 고려 없이 사익을 위한 지속적인 구역 조정 민원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지금 이때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업체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구역 조정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최유희부위원장, 정덕모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덕모위원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본인들의 그런 물량이나 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것을 조정을 해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차 공고 시에 응모했던 업체하고 지금 2차 공고 시에 1차 공고 시에 공모 이후에 왜 바로 선정하지 않았냐라는 답변에는 최고점이 70.8점으로 선정이 무산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1차 공모하신 5개 업체인가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5개 업체입니다.

안종숙위원

5개 업체가 이렇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공모에 응모를 했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의아스럽거든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묶여있던 것을 공모를 하다보니까 앞에 선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잘 판단해서 심사숙고해서 이런 허가 조건이나 기준을 만들어서 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저희가 미치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차 때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1차때 그렇게 2차가 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못한 것에 제가 죄송합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점이죠. 그런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이렇게 응모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가요, 그것 말이 됩니까? 일부러 점수를 이렇게 70.8%으로 한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제가 이것이 들리는 설에 의하면 우리 구청장께서 한 업체를 해주기 위해서 2차 공고까지 했고 그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2차까지 해서 온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차 공모할 때 공모한 업체 하고 2차 그러니까 선정이 된 지금 공모 업체 이름은 무엇입니까?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지금 선정된 업체는 서초그린입니다.

안종숙위원

서초그린입니까, 서초그린이라고 2차 공모에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구일환경이라는 업체인데요. 구일환경 ······.

안종숙위원

없어요. 지금 여기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구일환경 12번 구일환경에서 이제 선정이 적합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기준을 준, 우리 구청 적격 업체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허가 기준에 맞게 여기에다 본사도 만들고 회사도 설립해서 들어온 것이 서초그린이 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글쎄 이름이 바뀌어진 것인가요, 처음에 응모할 때랑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응모할 당시에는 구일환경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적격 업체로 선정되고 나서 ······.

안종숙위원

그럼 여기 대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최○

안종숙위원

그러면 2014년 1차 공고시 응모한 업체 중에 3번째 공모한 업체 이름은 성함 대표이름은 뭐에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하여간 이 사람은 최○

이가

아닙니다.

안종숙위원

정확하게 주세요. 저한테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자료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자료를 주세요. 왜냐 하면 1차때 그런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왜냐 하면 1차 공모때 뭐가 좀 갖추지를 않고 그래서 2차까지 이렇게 응모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확인해야 되겠으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민원이 구역조정 그러니까 업체 간에 불균형 이것 말고 다른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제가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

안종숙위원

자, 업체 간의 불평등으로 그러니까 불균형 구역조정 건 외에 다른 서면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이 많이 있느냐라는 이야기이에요. 여기는 보면 그동안에 대기 시간이라든가 불친절이라든가 주민불편 사항이 굉장히 크게 증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민원사항으로 온 것인지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전화로 오고 그 다음에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서면 상으로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서면 상으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온 이후로는 없습니다.

안종숙위원

만약에 서면 상으로 이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것이 보면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에서 예전에 세 번째 업체 허가 해주기 전에 정화조 업체 신청이 들어왔는데 서초구에서 이것을 허가를 안해 주어서 소송이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모르세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서초가 이겼어요, 이것을 안 해줘서. 허가를 안 해주어서. 즉 이것은 업체 증설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이에요. 지금 이 2개 업체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꼭 3개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기존에도 잘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특정 업체 늘려주려고 이것 하나 다시 이렇게 해준 것이 아닌가 의심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안종숙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조금 서글픕니다. 아니 저희는 진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런 것은 없었다, 전혀 그것 없이 오직 그것만 보고 나갔다. 저는 주민의 편익과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 것이지 절대 다른 그런 것은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과장님 우리 안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대답만 하세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이제 이것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것이 그냥 사익을 추구하는 업체가 아니고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을 민간이 대행하기 때문에 공무원 정도의 사명감은 없지만 어느 정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면 자기가 이익이 조금 안 남고 좀 불편하다고 해서 와서 이것 조정해 달라 우리 못 산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그런 업체 마인드는 틀렸기 때문에 ······.

안종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저도 그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사익을 위해서 구역을 조정해 달라 이것은 잘못되었지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구역을 조정해 주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전혀 주민의 어떤 그런 불편을 안중에도 없이 본인들의 기업의 사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강남도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 질문을 드렸는데 강남도 지금 2개 업체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강남에서도 2개 업체로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왜 3개 업체로 꼭 해야 되느냐 그래서 1일 수거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고 했습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하여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강남은 확실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보다 물량도 많고 또 기업도 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저희도 물량이 나름대로 또 타구 보다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3개 정도 이렇게 분류해도 ······.

안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남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2개 업체로도 가능한데 우리는 강남보다 수거량도 제가 지난번에 여쭈어보니까 훨씬 적더라고요. 그런데도 2개 업체로 거기도 가능한테 왜 굳이 업체를 하나 또 늘려주기 해서 이렇게 2개 업체로 가능한 것 3개 업체까지 해 주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그냥 주시고요. 제가 잠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고 다른 질문은 일단 다른 분들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아까 3번 업체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아니 있다가 주세요. 있다가 자료로 주세요.

정덕모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2개 업체가 하던 것을 3개 업체가 하면 기존 2개 업체의 경영난이 좀 악화되겠지요. 사익이 사익, 사익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2개 업체는 망하고 3개 업체 해가지고 한 업체 먹여살리기 위해서 하나 더해서 3개 업체가 다 망하면 서초구청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고 판단하세요, 그런 것은 저나 질의하신 안위원님이나 허가 받은 허가업자를 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은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2개 업체가 경영난에 시달리면 나중에 도산이 되어 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나 안종숙위원님이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렇다고 박용걸 과장님께서 큰 잘못을 했다라고 저나 안종숙위원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안종숙위원님의 그런 고언을 달게 받아서 하여간 차질이 없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정화조도 궁금했었는데 청소과장님 오늘 굉장히 열의를 저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전반적으로 주십시오, 위원님들에게. 그 정화조에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현황을 한번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지난번 제가 결산 때도 질의를 드렸었고 우리가 분야별로 과별로 했을 때도 저기를 드렸었는데 지난번 처리 발생량에 관련해 가지고 2014년 단가가 5만 1551톤이라는 것과 그리고 처리 발생량을 4만 8088톤으로 이렇게 3463톤의 발생량이 차이가 났던 것을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과 처리량이 차이가 발생한 것은 집하장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셨고 만약에 그러면 그 집하장에서 처리를 하셨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보관 과정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라 생각되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되었다라고 생각이 돼. 그것이 맞나요?

정덕모위원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께서 우리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처리한 방법과 비용의 세출 항목은 어떻게 되지요, 거기에 폐수 음폐수가 3000톤이 넘는 그것을 갖다가 비용이 발생되었다면 그 세출 항목은 어떻게 해서 되는지 지금 말씀 못하시면 자료 제출해 주셔도 돼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또한 생활폐기물 아까 정화조 관련 주민부담 배출 수수료는 지방재정법 제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및 제34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전액 세입으로 반영하셔가지고 세출 결산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것이 세원으로 들어와서 세출로 결산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정덕모위원장

계속해서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제가 질문 제대로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생활폐기물 및 정화조 관련해서 주민부담 배출수수료 있잖아요. 지방재정법 제15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직접사용금지 및 제34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전액을 세입으로 반영해서 세출을 결산하도록 하시라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생활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상에 별도로 이렇게 만약에 그런 대행업체 수수료는 별도로 대행업체 수입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가 전체 세입처리를 하지만 정화조 관계는 하수도법에 별도로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것에 제외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제외된다라면 일단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금액에서 판매수수료라든가 업체별 수집운반비라든가 비닐 봉투제작비를 제외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일단 세원으로 잡아서 세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 세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글쎄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올해부터 하는 것이죠?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올해부터 ······.

김안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또 여러 가지 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량배출 사업장 발생현황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위탁처리업체 관리가 아직도 표준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과장님?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김안숙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표준화를 시켜서 정말 잘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엑셀을 사용해서 토털이 합계가 나오면 좋겠는데 이것 역시도 일손이 많이 가겠지만 표준화를 시켜서 누가 와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매번 요청할 때마다 톤당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 오셔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아요. 더욱더 이것을 정리하셔서 과장님 대에 성과를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그런 표준안을 제시해 주고 그런 엑셀 자료를 주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한 70%까지 했는데 하여튼 9월달까지는 100%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서초구의 예를 들어서 18개 동이라면 어느 동에서는 학교가 몇 개인데 하루의 양, 달, 월, 연 쫙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너무나 편하잖아요. 그래서 연간단가가 딱 일목요연하게 나오면 좋겠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중에 하나 여기 2013년도에 관련되어서 제가 지적사항이라든가 시정조치된 것이 3년 동안에 어떤 것이 있었냐 해서 여기에 되어 있는 2013년은 그렇고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시정권고 개선요구해서 2014년 예산은 추경에 편성없이 정상으로 편성함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경예산에 편성 없이 정상으로 편성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시정권고 개선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번에 8개월까지 했나요? 추경에서 편성 없이 정상으로 편성함,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당시 권고사항인데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잡을 때 물량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적게 잡아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경에 잡은 사항을 시정하라는 말씀이셨고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는 본예산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경 없이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

이것을 잘 부탁드립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는 총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위탁계약은 어디와 체결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는 2015년에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됐는지 질의 있고요. 세 번째 수탁기관이 바뀌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네 번째는 자원봉사자 확충을 위해서 서초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드리고요. 또 거기에 봉사 참여자들에 대한 우대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또 긴급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서 지원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덕모위원장

지금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주민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지금 복지정책과 최길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으면 지금까지의 사항을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총괄 질의 때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는 주민행정과에 질의를 해 주시면 합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총괄 질의 때 하시겠습니까?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길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저희 업무가 주민행정과로 이관이 되어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

김안숙위원

어떻게 총괄 질의 때 자료를 답변해 주시겠어요?

정덕모위원장

그 사항은 총괄 질의 때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는 주민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어르신청소년과는 어디지요?

정덕모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질의사항의 답변은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이것이 공석이여서 그런가요? 어떻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것 인가요? 국장님이 하실 것입니까?

정덕모위원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공석인 과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사항을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이 불가능한 것은 과에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니까 청소년수련시설 유스센터 운영을 지금 두 개에 대한 현황을 제가 보니까 그 사업내용이 거의 다 동일해요. 왜냐하면 구립서초유스센터 현황과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유스센터 운영 그리고 구립방배유스센터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거의 다 사업내용이 청소년문화의집 학교폭력예방 치료사업을 위한 위기지원사업, 동아리지원사업, 봉사활동 이런 것이 똑같은 동일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어르신들과 청소년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인성과 효에 관련된 이런 분야를 우리 구에서는 좀 사업을 정책적으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그것은 좀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정덕모위원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 있는 청소년시설인 유스센터가 지역별로 두 군데 있습니다. 서초유스센터와 방배유스센터가 있는데 기능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유스센터에서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프로그램 중에 효라든지 그다음에 가족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되어 있나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김안숙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의 이런 효라든가 어떤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나요? 어제 교육협력과에서는 아마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인성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셨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런 어떤 사업들을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인 이러한 것들을 사업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저희 민선6기 우리 구청장님의 대표사업이 효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도 반드시 효와 관련된 사업이 녹아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 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때 효와 관련된 사업들 그다음에 인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런 사업들이 녹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런 분야를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인성과 효에 관련된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늘 서두에 인사하시는 과정에서 효라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좀 더 뛰어나게 해 보실 생각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시간이 더 남았나요? 한 가지 더 ······.

정덕모위원장

쉬었다 하시고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하시고 ······.

김안숙위원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